강성휘 의원 발언

- 새로 만든 것입니다. 10월에 저희들이 회의해서 내년부터 매달 750만원씩,

- 예, 매년.

- 이 출연금은 아직 법령이나 조례상으로 제정이 안됐고요, 행자부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 예.

-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경곤 공보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박경곤입니다. - 2007년 공보과 소관 3차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보과 세출예산 23쪽입니다. - 일시사역인부임 244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보발행 전산보조 및 시정뉴스 일시사역인부가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거 금년 10월 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3개월에 대한 근속가산금과 기말수당으로 9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2005년, 2006년 연차수당 소급분과 2007년 연차수당으로 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4쪽입니다. 국내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경상적 경비 10% 절감 지침에 의거 각각 3,715만원과 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공보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윤식입니다. - 2007년도 세정과 소관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 27페이지입니다. - 주민세 등 18억2천1백만원이 증가한 650억3천1백만원입니다. - 다음 28페이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억9천8백만원 증가한 67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5년, 2006년도 소급분 그리고 2007년도분에 대해서 221만2천원이 증가한 2,49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0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 일반운영비는 2,745만4천원이 감소한 2억4,708만3천원을 했고, 국내여비는 3백만원 감소한 1억2,1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9만원 감소한 533만원을, 그리고 직급보조비는 312만원이 감소한 7,73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3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545만원이 감소한 8,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2백만원 감소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방세 부과에 대한 항목입니다. -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17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33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 일반운영비가 3,515만3천원 감소한 3억1,637만5천원, 국내여비는 16만9천원 감소한 151만7천원, 기타보상금은 3만원 감소한 27만원, 또 포상금은 50만원 감소한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 지금부터 결산 추경안에 대한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3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로 전자견적입찰 보조인부임비 기말수당, 근속가산금, 연차수당으로 2005년 소급분, 2006년 소급분, 2007년 소급분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8쪽입니다. 복식부기 보조인부 연차수당, 2006년 소급분과 2007년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보상비로 150만원 삭감, 이것은 우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다섯 분이 선임됐는데, 거기서 한 분이 시의회 의원입니다. 시의회 의원은 수당을 드리지 않기로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재산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공유지 전산입력 보조인부 기말수당, 연차수당 등에서 2005년 소급분, 2006년 소급분, 2007년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 경상적 경비로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 38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청사관리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청사 청소인부 기말수당, 연차수당으로 2005년 소급분, 2006년 소급분, 2007년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 경상적 경비로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 20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양호입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산직 정보화사업 일반운영비 4,203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포상금 28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4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저희들이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마는 기획혁신과에서 기 납부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감했습니다. - 통계조사 일반운영비 131만7천원 삭감했습니다. 정보통신사업 일반운영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 정보화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089만4천원, 여비에서 44만5천원, 포상금 28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장경문입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39쪽에서 140쪽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41쪽, 보건소 운영 인건비입니다. 141쪽과 142쪽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6명에 대해서 기말수당 등 지급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826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1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7년도 예산액 10% 일률절감에 의해서 1,563만8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144쪽에서 1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비는 감액을 하였고,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증감은 없습니다. - 다음 149쪽 전염병관련 예산입니다. 역시 일시사역인부임은 무기계약근로자 계약으로 인해서 502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경상적 경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10% 일률적으로 절감이 됐습니다. - 다음 15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조정으로 인해서 1천5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임시예방접종사업은 사업비 6,014만9천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위생과장 강윤빈입니다. - 저희 과에서는 추경에 증액된 것은 없고, 예산서 155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액 10%씩 절감을 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159쪽 세입예산입니다. - 예방접종수입으로 1천3백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예방접종 백신 구입시 예상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구입된 차액과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 희망자 수요가 1천명 정도 감소로 세입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 인건비 기타직 보수가 본청통합 인건비 지출로 2억6,443만6천원 감액했습니다. -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인건비로 161쪽 알코올상담센터 사업요원 인부임 연차수당 27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외여비로 5백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선진국의 알코올 의존자 치료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을 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일정으로 보건소장님께서 참석하기로 하셨으나 제266회 목포시의회 의사일정 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삭감하고, 삭감 예산을 일시사역인부임 연차수당 누락으로 소급분과 일반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62쪽 의료 및 구료비 1천3백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가 당초 예상액 7천5백원보다 5백원 저렴한 7천원에 구입에 따른 차액과 접족희망인원이 예년에 비해 1천명이 줄어든 차액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50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 및 기정예산 6억1천6백만원인데, 12억3천3백만원으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연간 20일 이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0월 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일용인부에 대해서 기말수당과 연차수당 소급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4월 학생혁명 상징조형물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유달산 중턱에 있는 현충탑 옆에 있는 4·19혁명 기념탑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평지로 옮길 계획입니다.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을 4억9,56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퇴직수당 부담금을 지침에 의한 기본적용률을 적용해서 계상했는데 저희 시는 예상보다 더 많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55페이지 인건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소급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4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해서 기념식을 할 계획입니다.

-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이 유달산 올라가는데 힘들다고 그러더니 잘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강충종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충종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세입분야로 국·도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마는 10% 예산절감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68페이지 되겠습니다. - 68페이지 제일 상단에 저소득층 주민복지서비스사업 해서 5천6백만원 계상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도 복지종합평가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1억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을 가지고 국비관련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5천6백만원을 저소득층 주민복지서비스 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필품이나 또, 주로 생필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그런 마켓을 한번 운영해 볼 계획으로 일단은 사업계획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구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직원역량 교육 연수비 2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시상금 1억2천만원 중에서 20% 범위 내에서 직원 연수비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 1조, 2조 나눠서 외국 선진지 시찰을 하고 복지업무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 제일 하단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관 운영비해서 인건비 있습니다마는 이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지행정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해서 승합차량 2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상금 중에서 자원봉사 업무용 차량 한대하고 복지통합조사하는데 업무용 차량 한대 이렇게 2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다음 70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자활사업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7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마는 국·도비 증감에 따른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소영입니다. -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89쪽 세입부분은 세출부분 편성에 따른 세입 증감액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98쪽 세출입니다. 세출에서 먼저 납골당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2005년, 2006년, 2007년도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 부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99쪽입니다. 9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계상입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0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목포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비는 도의 포괄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 배부용 스캐너 구입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 다음으로 103쪽입니다. 하당노인복지관 탁구장을 설치하게 됩니다마는 거기 탁구장 내에 설치할 냉온풍기와 탁구다이 설치 등 기타 집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는 경상적 예산 절감률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106쪽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정산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07쪽도 경상적 경비 절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07쪽 국·도비 내시에 의한 정리로 생략하겠습니다. - 109쪽에서는 목포시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으로 110쪽부터 114쪽까지도 국·도비 내시에 의한 정리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5쪽부터 117쪽까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에 의한 정리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7쪽은 국·도비 보조 2006년도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정리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