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2008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켜 봐 주십시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 127쪽부터 128쪽까지, 별책 2007년도 명시이월비 조서 90쪽에서 93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원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유창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도시개발과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4억 562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744억 9,733만 4,000원입니다. 총 769억 295만 4,000원으로 2007년도 1,319억 9,444만 5,000원보다 550억 9,149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81쪽부터 786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억 8,450만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억 2,3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부터 7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4억 562만원으로 사업비 23억 6,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4,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통복시가지 조성사업에 공공운영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은 세교지구와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비로 각각 7억 2,200만원과 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사무관리비 2,150만원, 여비 2,112만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4,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3쪽부터 830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부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5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331억 7,409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원,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46억 9,069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원,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매각수입 281억 2,072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원,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이 되겠습니다.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7,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3,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지구별 세출예산으로 820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82만원, 공공운영비 187만 2,000원,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비 80억 2,800만원, 공사비 100억원, 부담금 143억 6,000만원, 감리비 6억 4,000만원, 부대비 1억 4,0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33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82만원, 공공운영비 187만 2,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지처분에 따른 용역비 3억 300만원, 부담금 41억 7,800만원, 부대비 1억 6,3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4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82만원, 공공운영비 351만원,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비 7,000만원, 문화재시굴조사용역비 4억원, 보상비 119억 8,800만원, 공사비 61억 3,000만원, 부담금 82억 3,500만원, 감리비 4억원, 부대비 5억 9,0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28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이 되겠습니다.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환지청산교부금 1억 1,000만원, 예비비 2억 1,438만 2,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7쪽이 되겠습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78억 9,643만 5,000원, 증지수입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원,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이 되겠습니다.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450만원, 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 68억 9,300만원, 감리비 5억원, 부대비 4억 3,875만 6,000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78억 3,1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환지사 및 측부 인건비로 4,3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돼 있는 하얀색입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153억 8,378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323억 3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전년도보다 9억 320만 6,000원이 감액된 1,071억 8,3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008억 9,130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6억 9,31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 용지매출수익 중 택지매출수익 270억 222만 5,000원은 안중터미널부지 매매대금 267억 9만 3,000원, 비전3지구 미분양용지 매매대금 3억 21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용지 매출수익 304억 1,787만 7,000원은 진위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개발대행용지 분양대금 105억 3,855만 8,000원, 존치용지 시설부담금 7억 3,813만 7,000원,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53억 4,804만원, 산업시설용지 미분양대금 137억 9,31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부용지 매출수익은 존치과목입니다. 기타 용지매출수익 434억 4,399만 5,000원은 종합유통단지 분양대금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시설용지 334억 7,404만 5,000원, 농업용수로 3억 676만 2,000원, 유통시설용지 분양대금 96억 6,31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판매수익 중 주택판매수익과 연부주택 판매수익은 존치과목입니다. 임대수업 수익 중 주택임대수익은 존치과목이며 용지임대수익은 안중지역 임대수입 63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임대수업은 존치과목입니다. 영업수익 중 기타영업수입은 추팔산단 외국인 임대지구 위탁수수료 2,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62억 9,247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7억 8,9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 이자수익 10억원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 중 일반회계 전입금 52억원은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로 진위산업단지 18억원, 오성산업단지 34억원으로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 중 불용품 매각이익과 변상 금 및 위약금수입은 존치과목이며, 기타 영업외수익 9,247만원은 동아건설 소송비용 회수금 260만 9,000원과 김판식 소송비용 회수금 8,98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 중 전기손익 수정이익과 기타특별이익은 존치과목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7,305만 5,000원이 증액된 84억 9,8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 영업비용 84억 9,848만 7,000원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업무관리비 16억 9,848만 7,000원이고 세부내역은 정규직 보수 8억 7,932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5,892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5억 5,1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 2,198만 7,000원, 여비 5,166만원, 연구개발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792만원이고 경상이전은 68억원으로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오산시 도시계획도로 수탁공사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오성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로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 5,000만원은 사업예산 중에 예측할 수 있는 예산지출에 대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52억원이 감액된 65억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 장기차입금에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일반은행차입금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수입 65억원 중에 국고보조금은 진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설치비로 28억원, 타회계보조금 37억원은 지방산단지 공공시설 도비보조금으로 진위산업단지 18억원, 오성산업단지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존치과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416억 3,349만원이 감액된 322억 2,2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 시설비에 96억 1,982만 6,000원은 진위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 설치공사비로 45억원, 진위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 추팔산업단지 하수시설분담금 28억 482만 6,000원, 준공사업지구 유지관리비로 2억원, 이충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비로 18억원, 재영향평가용역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5억원은 진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4억 3,600만원은 진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확정측량비로 4억원, 칠괴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신문공고료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 등 16억 5,800만원은 평택종합유통단지 지방채 지급이자 8억 4,400만원, 진위산업단지 지방채 지급이자 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15만원은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5대, 캐비넷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도지역 개발기금상환금은 존치과목으로 돼 있고, 기타 자본적지출이 이익정산금은 금년도 결산 후에 발생되는 이익정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442억 4,991만 5,000원은 자 본예산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대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부터 1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중 체비지 매각수입은 체비지 미매각으로 인해서 기정예산 464억 7,699만 8,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1,000원보다 1억 1,025만 6,000원을 증액해서 1억 1,02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000원보다 4,402만 7,000원을 증액해서 4,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보상비, 공사비, 부담금 등 시설비는 기정예산 496억 1,500만원에서 453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4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기정예산 8억원에서 6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 6억 6,200만원에서 4억 6,200만원을 감액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잉여금 및 이자수입 1억 5,428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은 2007년도 사업추진현황 등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범위내로 조정한 것이며, 감액부분은 2008년도 본예산 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부터 107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중 증지수입으로 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1,000원보다 2억 937만을 증액해서 2억 9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 이자수입, 잉여금 등 2억 940만 6,000원을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11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 중에 체비지 매각수입은 체비지 미매각으로 인해서 기정예산 253억 3,799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1,000원보다 1,295만 7,000원을 증액하여 1,2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000원보다 3,047만 8,000원을 증액하여 3,0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2,994만원에서 1,674만원을 감액하여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 공사비, 부담금 등 시설비는 기정예산 250억 4,800만원에서 240억 8,8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 2억원과 5억 5,0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잉여금 이자수입 등 6,017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은 앞서 설명드린 서재지구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도 세입예산 중에 과도환지청산금 수입은 기정예산 1억 3,600만원보다 513만원을 증액해서 1억 4,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2억원보다 4억 851만 3,000원을 증액하여 16억 8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시설비는 사업완료로 인해서 기정예산 1억 3,600만원에서 1억 1,971만 5,000원을 감액하여 1,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5억 4,993만 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 중에 수입증지수입은 기정예산 10만원보다 2만 7,000원을 증액해서 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9억 355만 8,000원보다 3,985만 7,000원을 증액해서 9억 4,3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5억 4,040만 1,000원과 잡수입 3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454만원에서 연내 집행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256만원을 감액하여 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는 기정예산 1,750만원에서 241만 1,000원을 감액하여 1,5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지수입, 이자수입, 잉여금 등 5억 8,853만 3,000원을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돼 있는 2007년도 제3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요. 제3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318억 2,923만 7,000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96억 2,0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5억원이 증액된 1,166억 8,6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5억원 증액은 진위지방산업단지 지구외 도로개설비로 30억원과 오성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도비보조금 15억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0억원이 증액된 47억 7,7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는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30억원의 증액은 오성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로 당초 시설비에 편성되어 사업대행기관인 경기지방공사로 전출할 사업비로 도비 15억원과 시비 15억원을 목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원이 증액된 79억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세부내역으로는 오성지방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로 도비보조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0억원이 감액된 472억 2,8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30억원의 감액은 오성지방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하여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96억 2,075만원원 감액은 수입금액에 대한 지출부분을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원안 대로 의결 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