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송탄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9쪽부터 391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설명드릴 사항은 세입예산설명서에서 전년예산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2007년도 세입예산이 본청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송탄출장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31억 3,533만원으로 주요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증지수입, 개발부담금, 과년도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작년대비 9,690만원이 증액됐고,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주차장수입은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6,000만원이 별도로 증액됐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가 상승돼서 개발부담이 증가됐기 때문에 8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총무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에 18억 4,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k-55 미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개최 및 문화체험비 등 송탄지역 오산 미공군 운영위원회 경비 500만원과 당·숙직에 따른 숙직비, 우편요금, 대민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구내식당 운영비등 1억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인건비는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4쪽에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 시설부대비, 여기에는 주민참여감독수당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계상하고 있던 것을 총무과 계약담당부서로 이관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비에 천공기 대체구입 300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일상적인 일반운영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전체 중에서 5,400만원 증액된 것은 청사시설이 노후 돼서 유지수선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1,500만원을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금년보다 시설비가 감액된 것은 승강기 설치공사를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3,400만원이 감액돼서 전년대비 2,800만원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공공요금 및 재세금은 전체 3,500만원 증가됐는데, 금년도에 구입한 차량운임이 증가돼서 3,2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396쪽에 12인승 관용차량 대체구입비로 4,600, 전년대비 450만원 늘어서 전체 5,050만원 계상했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전체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행정망 전산관련 노트북 구입에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정보화교육에 사무관리비로서 시민정보화교육비, 공무원 정보화교재 구입 등 해서 전체 1,5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컴퓨터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서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 따른 것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6,700만원 계상해서 전년대비 1,600만원이 감액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공공운영비는 정액적으로 나갈 수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이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 4억 3,192만원인데, 여비,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4억 3,000만원을 금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는 업무추진비는 인건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 밑에 나오는 무기계약직 구내영양사에 따른 것도 인건비라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도 마찬가지고, 400쪽에 기본경비로 부성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냉난방기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 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쪽 민원종합처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2억 9,8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서 7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운영비와 그 밑에 나오는 일반운영비까지 부동산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02쪽 국내여비,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따른 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토지거래 법률위반신고포상금에 1,500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따른 법률위반포상금 300만원,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40만원은 민원복사용지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도 국내여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성과에 따른 전체 시민편익 지적행정 구현에1,122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에 우편발송, 여비,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일반운영비에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것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감소됐기 때문에 전년대비 4,100만원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현장조사 디지털카메라 구입 110만원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6,6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일용에서 무기계약근로로 전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반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전체 총 4개 사업에 2억 3,359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따른 체납세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수수료 징수포상금 등 해서 419만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고지서, 송달우편료 등 해서 1억 829만원, 자동이체 봉함엽서제작, 주민세 특별징수교부금 등 납세자 편의시책 필요경비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06쪽에도 자동이체 봉함엽서 제작도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민세 특별징수교부금 관리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1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서운영비, 그 밑에 국내여비까지 급여성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실현에 송탄공설묘지 관리 인건비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공설묘지 및 보수정비에 1,000만원, 제초작업 등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대등소이하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여자 관리에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연고사망자 공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45만원인데, 이것은 행여사망자 급식비, 장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에 청소년 인성교육에 예절, 한문교실에 500만원 계상했고, 여성복지증진 보육시설 지원료로서 공공어린이놀이터관리 14개소에 따른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공운영비에 보안등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놀이터 제초작업, 놀이터교체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리에 642만원은 민 원안 내 자원봉사지 급식비 1일 2,000원씩 80명 12월이 되겠습니다.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 교육에 150만원에 1회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자원봉사 회원교육이 300만원 1회로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확충에 진위천시민유원지 정비에 따른 전체 관광기반확충은 2억 3,300만원 중에서 진위천 시민유원지 정비에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몽골천막 60만원 20동을 다시 설치할까 해서 1,200만원 계상했고, 하 상정 비 장비임차료 200만원, 장비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650만원은 음수대에 700만원, 석분 포설 경계석 설치에 1,800만원, 넝쿨장미식재 250만원, 보안등 2,700만원, 쉼터계단목 설치에 500만원, 주차장 잡석포설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원지 조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용역비로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조사설계비가 4,700인데, 그것은 전체 진위천 유원지를 내년도에는 용역에 따라서 새로 맡도록 하는 관광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체육 육성에 여가시설 체육관리로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체육시설 인부임, 산재보험료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해서 1,500만원, 재로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체육시설물 이충레포츠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산로 유지보수비 등 해서 8,000만원, 터골 일원 배수로정비해서 1,500만원해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정비로는 1,55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공원시설 사용배상책임보험이 1,500만원, 시설비로서 이충레포츠공원 배수로정비 750만원, 수목 및 잔디식재에 650만원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는 기본경비가 전체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에 관서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해서 기본경비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에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총 9개 사업에 38억 4,7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쓰레기배출 불법투기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해서 61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보상금, 이것은 생활환경 정화활동 참가자급식비만 5,000원씩 50명 4일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8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신고에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물 폐기처리에 위탁비, 폐시물 처리위탁비에 1,700만원, 무단투기 적치쓰레기 처리비 등 해서 1,500만원, 장비임차료 200만 원 해서 1,91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등 폐기물처리 업무추진여비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노면청소차 운영에 전체 도시 가꾸기에는 4,170만원 계상했는데 노면청소차 장비유지비에 1,000만원 계상했고, 소모품으로 센터브러쉬 등 해서 1,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관리비로서 환경미화원 사무관리비에 전체 일반운영비의 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재료비로 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가로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295만원, 우수환경미화원 포상에 36만 원 해서 330만원 계상했고, 대기오염관리로서 전체 2,064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장 지도여비에 따른 140만원과 실내공기질 측정기 구입 330만원, 악취사업장 관리비에 1,590만 원 등 해서 측정기 유지관리비 300만원, 검사의뢰에 따른 여비 90만원, 악취포집백 구입에 100만원, 무인자동악취측정기 구입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관리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서 10억 2,5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민간위탁금으로서 수질원격감시시스템 TMS 유지관리비에 2,520만원, 종말처리장 노후관 교체공사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관리에 1,024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여비를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식품위생법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100만원과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 보수 등 해서 26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5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까지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6쪽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총 6개 사업에 17억 5,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에 1,080만원, 송북, 서정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300, 송북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780만원 계상했고,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진입로 사업에 따른 14억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송북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갈바간판 제작비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중심 교통환경 실현으로서 교통지도단속반 운영에 인건비에 826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1억 2,691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서 견인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른 집기구입이 725만 8,000원해서 자산취득비에 1,625만 8,000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8쪽 교통안전시설 보수비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일방통행로 등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확충에 신장쇼핑몰 및 공영주차장 관리 등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해서 전체 5,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28만원, 팩스,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고,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전체 40개 사업에 146억 2,69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고덕면 문곡1리~문곡4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암취락구조 도로개설공사로 1억, 내천~마두간 도로공사에 10억 5,000만원, 건지~오리곡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 이것은 순전히 도비가 되겠습니다. 또 건지~동막간 시설비로서 9억을 계상했습니다. 한일아파트~오좌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 6,000만원, 송북청과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7억, 송탄 삼남~지방도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신장1동 주민센터 진입로개설공사 3억, 복창동 골드세차장~복창초교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 서정리역 주변 미개설공사에 9억, 송서성당 일원 미개설도로개설 5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40억 7,400만원은 가로등 및 유지관리사업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6억 5,900만원, 재료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에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도 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지하도 유지관리비는 8,50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 지하도 전기안전관리비에 1,558만 4,000원, 지하도 유지관리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비는 유지관리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일원 보도 및 경계석 교체공사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주변 밝은 길거리 조성 가로등정비 2개소 학교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신장동쇼핑몰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에 재료비 구입에 4,000만원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1억 7,500만원 계상했고, 보도육교 유지관리에 7,650만원 중에 공공운영비에 2,650만원, 관내 일원 보도육교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정비에 7억 7,000만원 중에서 도로시설물 환경정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유지관리비 민간대행사업에 4억 8,500만원인데, 그 중 사무관리비로서 도로응급복구 대책용 장비임차료에 4,000만원, 재료비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6,000만원과 도로안전시설물 자재구입 4,500해서 9,500만원 계상했고, 도로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에 3억 5,000을 금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누전선로 교체공사 1억 2,000만원과 송탄공단 가로등 정비공사에 1억, 도로미불용지 보상에 국내여비, 배상금 등 해서 5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5억 8,000만원 계상했고, 설해대책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해서 설해대책비에 3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재료비 7,000만원, 제설기 살날 및 살포기 2억 7,000만원 계상했고, 칠원동에 마을안길 옹벽설치 도로포장에 8,000만원 계상했고, 롯데제과에서 동양잉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도·시비 합쳐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5쪽에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에 하천시설물 관리에 수문관리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6,600만원, 재해대책에 따른 재해예방 운영관리에 1,02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으로서 하수시설 환경 및 유지관리비에 10억 2,500만원 중에서 농촌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비 3억 3,000, 서탄면 수월암3리 하수정비 1억 3,000, 서탄면 사리 배수로정비에 1억 7,000을 계상했습니다. 또 진위면 하북2리 배수로정비공사에 1억 2,000을 계상했고, 도일동 350번지 일원 배수로정비에 7,000만원, 진위면 갈곶리 배수로정비공사 2억을 계상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및 운영에 570만원, 공공요금,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등은 급여성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5개 사업에 17억 1,9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30만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으로서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건비 1,960만원, 재료비에 312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현수막게시대 정비에 3,5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설치 유지보수비 500만원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에 10만원씩 300개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서는 3억 7,200만원 중에 인건비 1,600만원, 면동 꽃길조성 구입 등 꽃박스교체 재료비에 6,1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계절별 꽃식재 1억 2,000, 가로화단 공원녹지 풀깎기 등에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관리에 인건비 1,300만원과 일반운영비 600만원, 재료비는 가로수관리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8,600만원은 가로수 결주보식은 100주를 결주보식 할 것으로 해서 20만원씩 2,000만원과 가로수 전지작업 5,500만원, 가로수 수분 풀뽑기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휴게공원 관리에 공원녹지유지비로서 전체 10억 8,900만원을 계상했고, 녹지 유지비는 3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8,200만원, 일반운영비가 3,300만원, 공원관리에 따른 관리농약, 화장실 유지관리, 쓰레봉투구입 등해서 재료비에 2,550만원, 부대비 및 시설비로서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과 보안등 유지보수에 3,000, 조경시 전지작업에 2,000만원과 차폐수 작업에 3,000, 공원녹지 조경수 식재정비에 2,000만원, 풀깍기 6,600해서 2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충분수공원 관리비에 일반운영비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수공원관리에는 전체 4억 2,87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480만원과 공원광장 내년도에는 그늘막을 조성하기 위한 그늘공사에 따른 3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휴게시설 설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남대로변 정자교체 2,000만원과 모곡근린공원 운동장 본부석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에 1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합놀이대 교체에 6,500만원, 파고라공원 내 노후파고라 및 정자교체 4개소에 4,800만원, 둥구재어린이공원 조각물 설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등산로정비 9,000만원은 무봉산, 부락산, 성지산에 대한 등산로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른산림자원 조성공사 1억 4,1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340만원, 식목일행사 개최에 150만원, 산불예방 감시단 운영에 인건비에 9,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등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장비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관리에는 2,600만원 중에 인건비가 2,100만원, 돌발해충방제 농약구입이 500만원해서 약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5,200만원 중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로 3,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진위면 등 10개 면동에 84개 사업에 총 55억 4,407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6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면동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진위면은 총 9개 사업에 7억 8,83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459만원 증가됐고, 438쪽 서탄면 소관은 총 10개 사업에 7억 1,842만원으로 전년보다 1,423만원이 증가됐습니다. 442쪽에 고덕면은 총 10개 사업에 7억 9,49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6,87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446쪽에 중앙동은 총 8개 사업에 6억 9,669만원으로서 전년보다 39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450쪽에 서정동은 총 8개 사업에 5억 1,243만원으로 7,6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53쪽에 송탄동 총 8개 사업에 3억 9,355만원으로 전년보다 2,500만원이 감소됐고, 457쪽 지산동 소관은 8개 사업에 4억 6,331만원으로 전년대비 6,744만원 증가됐습니다. 461쪽에 송북동은 총 10개 사업에 5억 7,193만원, 전년대비 3,84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장동에 총 6개 사업에 2억 7,655만원으로서 작년대비 7,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468쪽에 신장2동은 총 7개 사업에 3억 2,787만원으로 전년대비 9,227만원이 감소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관할 면·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면 기정예산액 328억 4,475만원에서 금회 3회 추경에 1억 4,740만 2,000원 감액요구 된 총 326억 9,7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을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6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서 11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지급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서 배상금 중 잔액예상비는 1억 4,740만 2,000원을 삭감 계상했고, 하단에 있는 건지~동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가상승에 따른 보상금이 부족돼서 3억 1,2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쪽에 국도45호선~칠괴동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6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집행잔액 3억 1,2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에 예산이 계상된 이충지구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인구가 상당히 증가됐기 때문에 지방세, 우편송달료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89쪽부터 39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에 이충레포츠공원 운동장사용료 6만원×12개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세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활지원과장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운동장은 사용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평일에는 두 시간에 2만원, 토요일, 일요일은 3만원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받은 것을 전부 환산해 보니까 월 평균 6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간 720만원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용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문 하냐면 다른데도 운동장사업소 같은데는 2만원 곱하기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당으로 계산한 건지, 어차피 평택시에 있는 모든 운동장사용료가 똑같다고 하면 같이 획일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산출기초가 그런데, 그게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사용요금이 틀리고, 또 신청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월평균수입의 평균치를 내서 산출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충동도 있고, 청북도 있고, 서부운동장도 있고, 공설운동장도 있는데, 한번 정도는, 가격이 다 똑같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틀리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에 3만원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2만원이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건 조례에 의해서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계산방법이 틀리게 표기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저쪽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세입 쪽에 뒤로 넘어가서 390페이지... 가로수 피해변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받게 되나요?

이것은 가로수 같은데 진·출입로에 인허가가 들어오면 가로수에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로수의 진·출입로 허가를 받으면 그걸 뽑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식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으로 다른데다 보식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사용하는 사람이 물어내야 돼요?

네. 그 사람이 변상금을 내고 있습니다.

나무를 다른데로 옮겨 심는 비용?

네. 이식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393쪽부터 40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393페이지 보면 송탄지역 오산 미공군지역 운영위원회 운영, 송탄지역 오산 미공군지역 문화체험 및 산업시찰, 이건 답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뭐하는 거예요?

오스카조인식을 2005년 3월 4일날 K-55 임무지원 잔대하고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 해서 두 번씩 네 번을 부대에서 두 번, 우리 출장소에서 두 번해서 네 번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업무라든가, 유대관계, 문화체험을 상하반기에 두 번 해서 지난 2007년도에 상반기에는 이천 도자기체험축제, 하반기에는 민속촌해서 한미유대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미... 그럼 미군들이라고요?

예.

미군지원부대 부대장이 대령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데리고 에버랜드 갔다 온다고요?

네.

그 사람들 16~17명 정도 전체가 다 참석하다 보니까 그런...

이건 누가 집행을 해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다음 394페이지 주민참여감독관은 뭐예요? 수당...

이건 2006년 9월 22일 조례로 개정돼서 도급액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시켜서, 이장이라든가, 통장이 참여해서...

부녀회장도요?

네.

대부분이 이·통장입니다.

금년도에 11건 220만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30건이에요?

대략 30건 정도가 될 겁니다.

한번에 20만원 주고 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하려고 안 해요?

일단 건설부서에서 위촉을 받으면 거기에서 위촉해서 감독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행만 하고 있고....

다음에 차량 구입하는 것, 396페이지 관용차량 대체구입 5,500만원이 무슨 차예요?

지금 저희가 이스타나가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구연한이 2~3년 지났어요. 그래서 대체로 25인승...

25인승이 5,000만원 넘어가요?

예. 그걸로 대체취득하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같은 12인승, 15인승이 아니고 25인승으로 해요? 다른 차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차는 버스 한 대밖에 없죠. 그리고 일반 관용차량인데요. 이스타나는 의회에서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그걸로는 조금 적어서, 어차피 대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인승으로...

그럼 폐차할 때 입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입찰 봐서 수수료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이에요?

네.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적절한 가격에 살 수가 없더라고요.

입찰을 보기 때문에 맞아야죠.

입찰할 때 여러 사람이 많이 들어오나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폐차장에 가져가면 폐차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형버스 있었잖아요? 대형버스 폐차하는 것을, 평택에 실사모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형버스를 가지고 뭘 하냐하면 장애인들, 소년소녀가장들을 무료로 태워주고, 청와대고 어디로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여담입니다만, 통합되고 나서 회계과장 할 때 3개 시군에 있는 차가 많아서 매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회계과장하면서 여기에서 판매하는 차를 하나 샀는데, 상당히 많이 타서, 일반인이 타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대형버스는 안 그렇다는데.... 서로 사려고....

1년을 못 타고 도로 팔았는데....

그런데 입찰가격 비슷한 가격에, 가격을 안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안 되나 봐요. 폐차하는 것도 공개입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관차는 폐차를 우선시, 내구연한이 보통 2, 3년은 더 타기 때문에 폐차를 시키죠.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라, 킬로미터 수가 상당히 높아요.

내구연한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구연한이 됐든 안 됐든 필요한 사람은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줘야 되는데, 시중가에 주면 되는데 그걸 다시 입찰 봐서 몇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되죠. 그런데 사려고 그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압류해 놓은 차는 혹시 사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 알았습니다. 차가 필요하다는데... 다음에 민원종합처리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에 보면 401페이지... 여기에 없어요. 피복문제가 여기는 없나요?

네.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저희도 500만원 세웠습니다. 민원복.... 401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세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옷을 다 입히고 있나요?

올해는 못 해주고요. 작년까지는 해 줬습니다.

그럼 민원종합처리과만 옷을 입히나요? 세무과도 같이 옷 입히면 안 되나요? 농협직원들하고 같이 있는데, 복잡하던데.... 그럼 일단 세무과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것이고, 민원종합처리과는 가능해요? 아래위 한 벌 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하복하고 추동복으로 두 벌 할 건데요. 25만원씩 20명분 세웠습니다.

25만원이면 두 벌 해주는 거예요?

아니오. 한 벌에 25만원씩 해서 10명....

25만원이면 윗옷만 해주는 거네요?

한 벌요.

앞에 있는 창구만... 그 안에 있는 계, 과장들은 못 하니까....

그런데 창구에서 엊그제 의장님도 얘기하는데, 들어가서 물어보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개도 들지 않고 앉아서 얘기하고 만다는 거죠. 그걸 교육을 계속 하나요?

저희가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의장이나 의원을 알아봐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 민원인일 경우에도 도대체가 안 바라본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출장소는 그래도 덜 하잖아요?

출장소에서 이번에 두 번이나 걸렸어요. 의장도 가서 한번 걸리고, 나도 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뭘 물어보면 한번쯤은 돌아보고, 아무 소리 안하는 것도 아니고, 아가씨한테 뭘 얘기하는데 그냥 ‘저쪽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여간 그런 것 좀 잘 챙기시고, 옷 입히는 것은 그걸 입고 밖에 외출을 해도 손색없이 하면 잘 입을 겁니다. 아니면 잘 안 입을 거예요. 어디 가니까 한복을 쫙 입었더라고요. 개량한복을 입었는데, 아주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사용관리비가 제법 합니다. 렌탈을 하는 게 설명을 잘 드려야 한다고요. 렌탈은 공무원이 수리 못하잖아요. 노즐 막히는 것을 수리 못해요. 웅진 것은 고장이 덜나긴 하는데 본청도 신관에는 렌탈로 다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은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렌탈이든간에 구입을 하든 필요로 하잖아요. 많이 필요로 하니까 설명을 잘 드려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설치돼 있는 것을 사용료를...

렌탈비 그것만 하는 거라고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만...

본청은 10개만 렌탈로 했고 나머지는...

한 화장실에 2개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이라고요.

아래층 민원과를 먼저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의회에서는 부결 을 시켰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돌아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데렌탈이라고 했으면 의회에서 또 부결 을 시켰을 거예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냐는 관점에서 봤던건데 운영비에 섞여 들어와서 운영비가 어떻게 보면 렌탈쪽으로 간 거니까 운영비라고 하니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인가보다, 설명이라고 했을 때도 비데렌탈이라고 했으면 부결 을 시켰을 겁니다. 이것은 본청 총무국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와서 틀림없이 얘기를 드린 거니까 형평성에 맞게 한번은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금년도 상반기에 기 렌탈로 설치해서 계약해서 설치가 돼서 22대에 따른 매월 2만4,000원씩 지급하는 계약을 해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기 되어있고 시청공무원이든 주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새로 만든다면 렌탈로 할 거냐를 아닌가를 할 수 있는데 기 렌탈로 금년 상반기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 요. 돼 있는 것을 사용료만 지급을 하는 거고 본청은 아직 못한데를 렌탈로 할 거냐 아니면 구입해서 할 거냐 그거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과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는 기 설치가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397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구입해서 20만원씩 21개를 잡아놨거든요. 이것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 21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서 교육을 받으셨는데 거기 것을 교환하는 겁니다.

거기 것을 하는데 정보화교육 소프트웨어를 하면 용량이 작아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부품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할 건지..필요로 하니까 구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계부품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부분에 어떤 행정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표계산과 수식작성 프로그램인 엑셀교육의 수요증가로 인해서 교육장에 강사용 PC 및 교육용PC 21를 엑셀을 구입하는 겁니다.

엑셀 같은 것은 거기에 깔려있다고요. 깔려있는데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복식부기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구입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복식부기에 관해서 소프트웨어가 안깔려 있으니까 복식부기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든지 엑셀은 지금 깔려있거든요. 엑셀은 옛날에 깔려있는 것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쓰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무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정전전원장치밧데리교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UPS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UPS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로 한전이 일반전원을 사용할 때 정전시에 UPS밧데리에 충전된 전력으로 비상전원을 공급해서 컴퓨터등 장비 작동중단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10대라고 했는데 사무실 중간중간에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570만원해서 10대해서 5,700만원이거든요.

2004년도 3월에 설치되었습니다. 면동에 무정전전원장치밧데리 교체시기가 도래돼서 예기치 않은 일에 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밧데리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밧데리 교체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밧데리액을 충전해서...

교체요.

밧데리액을 충전해서도 사용할 수 부분인지 두 가지 방법이 나온다면 밧데리액만 증액을 해 주어서 한다면 이런 부분은 밧데리용만 보충을 해 주어서 더 쓸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지요. 무조건 교체하면 새것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좋겠지만 경비절약차원에서..

밧데리가 3,4년이면 교체를 해야 하거든요. 3,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도래돼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화장실비데는 어떻게 계약하신 거예요? 2만4,000원씩, 본청은 또 2만6,700원이예요.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닌가요?

본청과는 틀립니다.

그래도 관리비잖아요. 관리비인데 다를 수가 없지요.

저희가 1년 먼저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데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얼마고 몇 번씩 해요?

AS를 해 주고 그냥 관리해 주는 거지요.

가정용은 1만5,000원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히려 더 싸야지요.

많이 하면 비싸지요.

왜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쓰니까요. 화장실이 많고요.

횟수가 많아야 관리를 많이 해 주는 거지 많이 쓴다고 가끔 오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장이 잦으니까 자주 오는 거지요.

고장 때문에 AS가 아니고, 한달에 많이 와서 관리를 해 주어야 비싼거지 똑같이 한 달에 한 번 오면 가정이나 여기나 비쌀 이유가 없지요. 그걸 체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그 분들이 와서 써놓고 가요?

써놓은 건 없는데 한 달에 몇 번 오던데요.

그게 체크가 다 있어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달에 몇 번 있어야지 관리비가 차이가 나는 거지 안 오면 소용없는 거예요. 가정용이나 일반 공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하겠습니다.

관리비 2만4,000원씩 설정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작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2만4,000원이란 돈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한달에 2만4,000원이라고 처음에 계약할 때 나온 게 있을 거잖아요.

기계사용료와 부속품과 소모품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그렇게 해서 한달에 2만4,000원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본청과 가격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나와야하는데 가격이 본청과 또 틀린다고요. 거기도 대수가 여기와 비슷하거든요.

본청이 대수가 많아요.

여기가 더 싼 거잖아요.

똑같은 물품을 10개든 20개든 다량구입하면 본청과 소와 가격이 똑같이...

아마 금년과 내년이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인건비가 올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단가차이가 날겁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냉난방기 대체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무과 있는 냉난방기를 교체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에서 사무실 냉난방기인데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 저녁10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황근무를 쓰기 때문에 냉난방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돼서 교체해야 직원들 근무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많은 예산에 냉난방기 교체가 올라왔거든요. 늦게 하고 토요일날 나오는 용도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앙공급식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앙공급식으로 하면서 늦게 남고 하니까 각 부서마다 냉난방기를 구입한다고 보면 중앙공급식은 할 이유가 없지요. 각 부서마다 개별난방으로 가야하지요.

낮에는 그런데 밤에 총무과는 야간근무를 꼭 10시까지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할 때는 종합난방으로 갔다가 필요한 부서에서 잠시 두 세시간 키는 것은 개별난방으로 가는 게 맞지 그렇지 않고 개별난방으로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인건비, 기계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까지 따지면 계산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각 사무실에 중안난방을 하면서 그런 이유로 전부 개별난방을 하거든요. 물론 낮에도 중앙난방이 그 효율을 못버텨주면 개별난방으로 보충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사무실에 대체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비상근무를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저희는 밤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 과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중앙난방식으로 하고 중앙난방식이 6시면 끝나니까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만약 전부 다 시간외근무를 하게 된다면 한 번 정도 어떤게 효율성이 좋나, 전부 냉난방기를 대체구입 할 것 같으면 결국 나중에 중앙난방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효율성을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얘기 했는데 410페이지 민원종합처리에서 아예 옷을 구입할 때 두 벌 정도 구입해야 하지 않겠어요? 상하복 한 벌씩만 구입 해 주고 나면 갈아입을 수 있는 부분이 안나오잖아요.

세탁은 금요일에 갖고 가서 합니다.

그런데 옷이란 게 입다가 식사를 하러 가서 뭘 엎었다면 그 분만 사복으로 갈아입고 있어야 하니까 어차피 주는 경비니까 조금 더 주어서 여벌이 있어야...

고맙습니다. 추경에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입었을 때는 왜 안입었냐라고 문책할 수도 있는데 한 벌 있어서 더럽혀져서 못입었다, 금요일날 해서 월요일에 찾기는 하겠지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이것은 예비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것을 안 입었을 때는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다음은 세무과, 생활지원과소관 405쪽부터 4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407페이지에 송출생활지원과에 송탄공설묘지가 만장이 다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2005년 12월에 만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거기를 옮겨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공설묘지는 소유가 시장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사용자들한테 일정기간동안 사용료를 받고 사용을 해 주도록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거기에 사용한 사람은 3회를 연장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입장에서는 그것이 국가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수용이 된다든가 그렇다면 절차를 밟아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지금 그 근처에 개발업자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땅을 포함시키고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포함시키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게 있으면 아파트값이 안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몇 군데서 저희한테 문의가 왔는데 저희가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어서 아마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배만한 땅을 사서 장소를 옮겨서 시 앞으로 만들어서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공설묘지 거기는 끝난거지요?

거기에 당초에 매장을 할 때 매장을 하면서 한 쪽 분만 돌아가실 경우에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거기를 쓰는 조건으로 해서 당초에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남은 횟수만 그것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관리인부들이 오면 돈을 받는 게 있나요?

지금은 관리인부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1,100만원을 세워서 업자를 시켜서 일제히 전부 제초를 해 드리고 다음에 거기 보수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보수하고 그리고 청계를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일시적으로 여기 세워서..

공설묘지관리인부 2명...

관리인부를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추석 때나 명절 때 또 필요할 때만 하고 상시적인 인부는 없습니다.

15회에서 2회 그것만 하고 그 외에는 안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다음에 다음에는 환경위생과까지 가는 거예요?

생활지원과까지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408페이지 진위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하단에 4,700만원, 실시설계비 9,300만원 있는데 진위천시민유원지를 다시 조성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41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쓰레기배출불법투기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전단지, 현수막, 홍보게시판, 경보게시판, 경보게시판은 쓰레기 버리는 그 곳에 만들거고요. 그리고 전단지는 만들어서 누구를 줘요?

읍면동에 전입세대 홍보를 합니다.

그럼 현수막은 어디에 걸어요?

지난 번 사무행정감사 때도 김재균 위원장님께서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칭찬해 주셔서 주로 저희가 많이 다니는 주민이 많이 왕래하거나 외래인이 많이 다니는 그런 주택가 이면도로에다가...

이면도로에 걸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청 앞 광장에 공연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울타리에 다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해서 게시대를 만들었는데 마침 까마귀 날다가 배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운동장도 가 보면 울타리에 다 그거에요. 그러면 시민이 갔다 거는 것은 불법광고물로 해서 과태료를 먹인다든지 떼어 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시청도 정리를 잘 해야 한다는 거지요. 놓을 자리를 조그맣게 해서요.

알겠습니다.

농협을 가도 전면을 다 도배했어요. 우체국도 그렇고요. 우리 가게나 일반 가게 앞에 플랜카드 걸면 건축과에서 떼잖아요. 건축과 누구에요?

수거합니다.

그럼 이거 수거안하면 안 되잖아요.

공공기관도 저희와 협의를 하기로...

그래서 협의했어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 밑에 보면 적치쓰레기처리장비 임대료가 있어요. 적치쓰레기는 누가 치우는데 임대료를 주어야 해요?

지난 번에 김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분기별로 산쓰레기나 하천변에 쓰레기를 하는데 적치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장비를 임대하는 임대료를 같이 냅니다.

남의 땅에 적치된 거예요? 길거리에 적치된 거예요?

대부분 산쓰레기나 하천이기 때문에 타인의 땅이지요. 길거리에서 무단투기 하는 ...

타인땅이면 땅임자를 찾아서 벌금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땅임자가 치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금주에 시행을 할 건데 분기별로 하는데 처음에는 소유자를 파악해서 계고를 하는데 대부분 산이나 이런데가 내지인이 아니라 외지인이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우선 미관상 지저분하니까 저희가 치울 수 있는...

만약에 안치게 되면 우리가 치우는 비용에 대해서 산임자한테 압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동네공터에 쓰레기 버려 있는 것을 안치우니까 끝까지 안치워가더라고요. 결국은 땅임자한테 돈을 물으라고 하고 치우라고 하고 아니면 벌금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법과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루는 문제가 있는데 김성환 위원님 말씀한대로 도심지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 땅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서 아니면 그러다보니까 거기다 쓰레기를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타인들이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박노식 과장이 얘기한대로 야산이나 이런 데에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던져놓고 가구도 갔다 버리고 상당히 많습니다. 냉장고도요. 그러다 보니까 산주인 아니면 하천주인이면 시가 관리하면 변상금을 물수도 없고 하니까 적치쓰레기를 신장비 이런 임대료를 별도로 세워서 하는건데...

소장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는 어차피 길거리에 있는 내 땅에 버린 쓰레기를 내가 치울 수 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대로 산이든 외곽이든 버려진거면 그 땅임자가 가로망을 안쳤으니까 책임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물리라는 거지요. 동네땅에도 울타리를 쳤는데 울타리에 던져서 쌓였어요. 쌓였는데 이걸 끝까지 땅임자한테 물리라고요.

네, 검토해서 대집행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안되는 게 임대료를 빌려가면서 임대차 빌려서 치워주면서 외곽에 있는 것은 치워주고 도로가에 울타리를 했는데도 위에 버리는 것은 끝까지 땅임자보고 치우라는 거에요. 치우라고 해도 안치우더라고요. 땅임자가 치우게 했다 이것에요. 어디든지 땅임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땅에 쓰레기 안 치우고 끝까지 돈을 안물겠다 하면 땅을 나한테 주면 내가 물지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면청소차장비유지비는 꼭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해요?

노면청소차량은 총무과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매번 보면 오래 치고하니까 진공하는 장치나 중간에 흡착하면서...

이게 본청에 한 대 안출에 한 대...

저희는 2대 있습니다.

본청은요?

한 대 있는데 노후 돼서 내년에 아마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은 1대 밖에 없어요?

네.

송출은요?

도로길이가 저희가 더 깁니다.

안출은 한 대 있고요?

네.

이것은 브러쉬고, 브러쉬가 어차피 있어야 하잖아요. 망가지니까요.

하다가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요.

바로 그 밑에 보면 가로환경원 위생물품구입 가로환경미화원 손수레 수리비, 가로환경원 급여시스템유지관리비 이 급여시스템 관리비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유지관리비입니다.

목적은 가로환경미화원 손수레수리비 때문에 물어보려고 해요. 손수레가 108만원이예요?

네, 108만원입니다.

108만원이면 몇 대 수리 해 주는 거예요?

18대입니다.

한대에 원래 50만원인가요? 얼마에요?

수리비는 6만원씩...

리어카 한 대에 얼마나 가요? 36만원인가 30만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100만원이면 몇 대를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수리비입니다.

수리이니까 3대나 4대까지 사겠네요. 이것을 왜 송탄쪽에는 민노총소속 사람들이 리어카를 안 끈다면서요.

일부 구간이 짧은데는 신장1,2동 같은 경우는 리어카를 활용을 하고 새롭게 중앙동, 이충지구 같은 데는 사실 내년1월에 본청 청소행정과와 얘기하겠지만 인원의 증감사항을 연말에 조정해서 내년 1월에 재배치를 할 텐데 워낙 길이가 길다보니까 리어카에 다 싣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차가 시청 차가 하나 지원 나가고 실어다 줘야지요.

그렇게 싣고는 있습니다.

개인차로 사용하면 저희가 좋아서 차를 끌고 다니겠지만, 차량유지비 주어요? 안주는 거잖아요?

주로 삼개면에서 길이가 길다보니까 개인차량을 활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민노총 말씀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면동에 있는 차량을 활용하도록 했었는데 민노총에서 자기 시내 지역만 생각을 하고 면동에 있는 차량을 왜 가로환경미화원한테 운전을 시키느냐 사실은 활용도 면에서 그분들이 활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함께 청소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그 차량을 별도로 지원을 해 주려면 우리 직원이 면동에 있는 운전기능직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또 한명...

민노총 소속의 가로원들은 관리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는 ...

아니, 일할 때요.

따로 관리를 하는 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들을 더 안한다고 해요. 이것을 18대를 수리 한다고요? 사용도 안하는데 수리할 게 뭐가 있냐고요.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 안하는 데가 더 적은 거지요. 사용한데가 더 많고요.

아까 가서 쓰레기 치웠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얘기한건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잖아요.

치우고서 또...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송탄동장이 아침에...

송탄고등학교 앞이면 중앙동이지요 .

중앙동장한테 지금 얘기했습니다.

송탄고등학교 고향식당 앞에 있는 게 오늘 아침에 7포대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세어놓은대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 중앙동장이 아침에 왔길래 그쪽은 특별관리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416페이지요. 송북동 공중화장실, 서정동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고 300만원이 있고요. 송북시장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송북공중화장실이 따로 또 있어 요? 밑에 65만원은 뭐예요? 두 달이요 .

위에 공공운영비 300만원은 비품을 구입해 드리는 거고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780만원은 전에 일용인부임을 저희가 300일 미만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300일 미만을 운영하다보니까 10개월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이번에 운영을 관리를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장번영회에 돈을 지원함으로써 12개월 동안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장번영회에서 얼마나 투자해요?

여기 송북동 것은...

지난 번에 송북시장 안에 화장실 유지관리비 주지 말라고 지역구 의원이 얘기해서 삭감했던 거 아시나요?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저희예산으로 금년도...

금년도까지 썼는데 2,3년 전에 삭감을 했었어요. 이렇게 시장안에 유지비를 1년에 1,000만원씩 지급을 해야 해나요? 거기 번영회는 뭐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사실은 관리소유 주체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회관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 주체가 시기 때문에...

화장실을 노인회관까지 사용하는 거잖아요.

노인정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화장실은 시차원에서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다른데 서정시장 같이 마을회관의 주최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다면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송북동 송북시장 같으면 노인정이 같이 붙어있고 번영회에서 사용하면서 최소한 사용료관리비는 자기네가 내야지 어떻게 시에서 다 내요?

건물자체 소유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 따라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 때 수리하고 할 때도 노인정과 붙어서 노인정에서 가스시설 한 것도 이쪽으로 떠넘겨서 했는데 그때도 다 시에서 해 준 거잖아요.

그 건물자체가 시소유건물이에요.

노인정도요?

네. 그래서 노인정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그 밑에 화장실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인정 가스시설 할 때 그 비용을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것을 못하게 해서 그것도 다른 데서 끌어다 했을 텐데요.

지나간 사항은 제가 잘...

그럼 노인정도 시소유라고요?

그건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비는 누가 내요?

운영비는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일단 넘어가고요. 신장쇼핑몰 노면주차장관리 더 할게요. 신장쇼핑몰 및 공영주차장관리등 유지보수 3,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저희 공용주차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에 대한 폐수나 시설물 보수와 신장쇼핑몰에 볼라드라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주 파손이 납니다. 그 볼라드 교체비용과 전체적인 것을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쇼핑몰 수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볼라드는 차량이 왔다갔다, 저녁에 차로 치고 해서...

그 안에 차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요.

일방통행으로요?

네. 물건을...

그럼 받아내야지요.

그런데 거기서 지켜서 있기전에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번영위를 제가 이번에 일본노무라 연구소에 가보니까 거기 유지관리비를 상인들이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지요. 시에서 다 간판정리 해 주고 도로 다 만들어 주고 했는데도 화장실까지 가서 뒤까지 닦아주라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생계...

최소한 백이 들어가면 40이든 50이든 주민들도 부담하려고 노력해야 발전되는 거지 다 바라면 무엇이 되냐고요. 나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명동골목에 가서 뭐라고 하면 시에서 와서 동네를 발전 안시키냐고 해요. 뭔가 하려고 해야 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시에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사유지인데 우리 맘대로 헐어버리고 나갈 수 있냐 이건 말도 안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살아나려고 노력하면 시에서도 분명히 행사비든 시설비든 도와줄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하자 했어요. 그런데 송탄은 너무 갔다 들어붓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같이 의식이 된다면 저희들도 업무가...

송탄이 너무 이상하고 쇼핑몰도 너무 하네요.

쇼핑몰은 도로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도로관리 유지차원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위원님 얘기한 대로...

쇼핑몰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거고 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도로위에 설치돼 있는 거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중기청에서 나오는 균특비로 내년도 도로보상비로 국비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어차피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과장님이 그 분들하고 상대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김성환 위원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리 집행부나 관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그 분들 자체가 자정이 되지 않고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일 해주기만 바래서는 자정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물론 그 사람들의 자구노력이 가장 중요한데, 국비나 국가차원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들어와서, 이건 그 전부터 우리지역의 서민들 내지는 지역민들로 형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역안정 차원에 시각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지, 영리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자구노력보다는 지역안정이라든지, 서민보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실상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점포를 갖고 계시고 영업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세를 들어서 장사하는 분들 빼놓고는 서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을 보면 자가로 계신분 보다는 임대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가 축적된 분들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임대를 얻어서 영업을 지속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자가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항상 그 분들 스스로가 먼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바뀌어야만 바뀌는 것이지, 아무리 시설을 잘 해줘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송북시장에서 대표자들 몇 분이 제방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신도시가 생기고, 시가지가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송북시장, 재래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남을 거냐, 그래서 자구적인 노력, 자체적인 개발, 이런 게 없으면 무너집니다. 본인들이 어느 정도 느끼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기반시설 쪽으로 해주는 것이고, 상가 전체적인 자구노력 하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일단 그 분들 말씀은 나이 드신 분들은 상업활동에서 물러나야 되고, 자식들, 후세대가 이미지 개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바뀌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저희도 만나면 그런 쪽으로 계속 설득하고, 그런 쪽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기반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돌아보면 그 자체에서 변했다는 걸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변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도로를 확장해서 차양막 해주고, 도로를 확장해서 소방차도 다니게 만들어 줬는데, 어느 시장 가보면 그 앞에다 물건을 도로 쭉 진열해서 다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또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줘도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계속 만날 적마다 얘기를 하고, 변화를 시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갈바간판 제작이라고 6개가 나와 있거든요. 330만원씩.... 갈바간판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입구에 송북시장이라는 대형간판을 해서 기둥을 세워서 아치형으로 하는 그 간판을 얘기하는 거죠. 입구 쪽에...

그런데 6개를 세우면....

입구 쪽에다 하는 거죠. 지금 구터미널 있는데, 신터미널 있는데, 농협, 우체국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송북시장 아닙니까?

네. 송북시장입니다.

송북시장 입구가 우체국, 지금 우체국 있는데는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금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간판, 연결식 간판 정비사업에 예산부족으로 넣지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것보다, 6개로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알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크게 해서 눈에 띄게 유도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구 들어가는데 있죠? 아치형으로 크게 아크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홍보성을 많이 띄는 간판이거든요.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게.... 둥그렇게 아치형으로...

아치형으로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송북시장입니다.’ 그런 걸 만드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견인관리사무소 일·숙직비, 숙직을 합니까?

지금 현재 송북동은 안 하고, 내년에 대형주차장 쪽으로 가면 견인해 놓고 대형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숙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 놓은 거죠.

숙직을 몇 분씩 시키려고 하세요?

아직 협의는 안 했지만, 저희 과원들, 거기 단속요원들은 여섯 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너무 무리고, 너무 빈번하게 들어오니까 과 단위에서 돌아가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경제과에서 한분씩 나와서 숙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갈바간판 제작비로 1,98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얼마 했어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 없는 건 못 해줘요. 내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이 절대 자부담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시내에 크리스마스트리라도 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출장소 앞에 길거리 트리 만들 때도 상인들이 800만원인가 얼마를 걷었더라고요. 걷어서 나머지 1,000만원 보태달래서 시에서 보태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가 살아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으면 이거 해줘서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정말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화장실부터 자기네가 하려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남의 것이고, 내 것이고 주려고 하는 게 있어야 손님이 오는 거지, 본인들은 하나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시에서 다 덮어준다고 뭐가 돼요?

위원님!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구노력은 당연히 상인들 몫이고, 저도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화장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화장실은 소유 주체가 평택시고, 예를 들어서 통복시장도 그런 식으로 민간보조금을 지출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관리를 재산권이 시에 있는 걸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고객이 쓰는 것이니까 관리를 하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김성환 위원님이 물어본 게 갈바간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하고 갈바간판은 작년도에 원형간판 추진사업의 연계사업이니까 여기에 갈바간판은 자부담은 안 들어가지만,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입구를 정리를 안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김성환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인들이 내 돈이 들어갔어야만 아까운 줄을 알지, 이것은 잘못 되면 또 집행부에서 해주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시장이 살아난다,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아까 소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자구노력에 대한 것, 그 분들이 변해야 되는 것은 상인번영회나 상인들한테 공론화를 상당히 시키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히 자부담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마무리사업이라고, 지금 5,700이 원형간판 추진하던 사업의 마무리 연장선입니다.

그러면 5,700... 원형간판 할 때도 자부담 없잖아요? 자부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광특구처럼 특별히 정부에서 국비가 나온다든지 해서 지원해야 될만한 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고, 나는 최소한 상인들이 거기에서 차양막 설치를 무상으로 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전면 간판이라도 부담하려고 자기네들도, 만약에 1,800만원 들어가면 다만 500이든 300이든 자기도 각출해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자세가 안 보이면 백날 해줘도 장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송북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차양막 할 때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자부담 안 했어요. 일단은 그런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시장, 전체 3개 권역의 시장을 차양막, 갈바간판,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해주고 있거든요. 전체 시장의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시설을 하고 있는 건데, 어느 시장은 예를 들어서 좀 늦게 예산을 계상했다고 해서 못하면 그 시장 상인들, 또 출장소면 출장소, 본청이면 본청의 업무적인 측면이나 시장 상인들의, 이걸 간판을 바꿨다고 해서 상가가 더 잘 됐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더 잘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좀 선처를 해 주시죠. 상당히 저도 출장소장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신장쇼핑몰을 간다, 자기집 앞에 쓰레기장이 있어요. 쓰레기를 쌓아 놨는데,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신장쇼핑몰 해달라고 하는데, 저 앞에 보세요. 저 앞에 쓰레기 쌓여 있는 것도 안 치우는 분들이 뭘 해달라고 하느냐, 다음에 출장소 앞에도 분수대를 만들고, 가로수를 정비하고, 뭘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가 특별히 분수대 만들면 뭐가 달라지느냐, 주민들, 단체장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 나름대로 자체에서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건데, 시장, 재래시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러 자구노력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일부 보조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 맞더라고....

그런데 재래시장만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구도심 쪽에는 일반 상가도 장사가 다 안 돼요. 사실 재래시장 안에 바닥에 앉아 계신 분들은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노점상은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 분들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최소한 상가번영회에서 살아가려고 자구책을 강구하는 게 눈에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무조건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좀 보여줘라, 그런 것을 전혀 안 한다고 하면....

그런데 기 간판정비나 갈바간판을 할 때 3개 권역에 완료된 데가 있고, 시작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벌써 시비나 국도비가 들어가서 완성이 됐고, 어디는 늦게 하는데 자부담하라고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국비가 지원된 도로에 관련된 것, 차양막하는 것, 간판정비, 이 정도는 기 시장정비를 하면서 한 데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길을 내줬어요. 길 내줬는데 또 가판대가 앞으로 나온다면 내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런 건 관리소홀이라고 밖에 보지 못 하겠어요. 난리가 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길을 사줬으면, 왜? 결국은 그 사람들 생활의 터전이 안 좋다고 해서 해결했는데, 결국 그 상태로 다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그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관리하는데, 이것은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이 다른데를 기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재래시장에도 투자해 주면 김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자부담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여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장소장 입장이기 때문에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관련 때문에 말씀만 못 드리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은 전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원색적으로 얘기만 못하고, 지역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한 노인정 같은 경우도 500만원 이하면 10%의 자부담이 있고, 500만원이 넘어가면 20%의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같은 경우는 거의 생산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는 틀림없이 자기네 자업을 위해서 하는데 자부담이 전혀 없고, 무지하게 쏟아 부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지만 이 분들도 더 자생력이 키워진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411페이지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가 작년도에는 4,824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번에는 1,900만원으로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60%가 감소됐거든요.

여기에 작년도에는 단속차량이 1,800만 원 짜리를 구입했고요. 올해는 단속차량에 대한 구입과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폐기물처리 위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1,700만원으로 줄어서 편성이 됐죠?

네.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올랐습니까? 사업장 및 건축폐기물 지도점검 등 업무추진여비는 작년도보다 50%가 증액됐거든요. 처리비용이 줄었다면 역시 업무추진비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처리비용이 준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차량구입한 걸 했던 것이고요. 차량구입비가 1,8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차량구입비 빼고는 금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처리위탁비가 줄어든 것은요? 그 밑에...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상반기에 해보니까 처리비용이 당초에 처리업체에 인건비까지 주던 것을 자원봉사자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건비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적게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419쪽부터 43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건축녹지과 둥구재어린이공원 조각물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공원 조각물 설치를 별도로 합니까?

이 사항은 2007년도 서정동 업무연두실시 때 주민건의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각을 왜 설치하냐는 취지인데, 이것은 이쪽이 관광특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음악도 하고,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보다 조금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로니에공원, 동장하고도 갔다 왔습니다만, 주민의 편익시설이 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공원에 모래나 주변 관리하는 기본적인 게 있나요?

모래는 없고요. 여기는 바닥을 블록으로 깔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큰 저기는 없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 같은 것이 따로 놀이터에 없습니다.

아니, 모래를 치우고 고무판을 깔은 것 아니에요?

네.

고무판 자체에 때가 껴서 더러워진다는 말이죠. 그건 교체하는 시기가 있나요?

그건 공원별로 조사해서 리모델링 차원인데요. 그것도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근본적인 모래 교체 시기나 모래에 대한 적절한, 어린이공원에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가 있으면 개가 변을 잘못 봐서 생기는 충, 이것에 대한 검사하는 기간이 있냐는 거죠.

지금 모래에 균이 있는 것은 역학적으로도 많이 대두돼서 저희다 판단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계획이 있냐는 거죠. 앞으로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보다는 어떻게 관리계획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모래는 수시로 교체를 해 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래에 대한 리모델링 관계는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쯤, 모래를 깔은 지 몇 년 되면, 1년 내지 2년 되면 충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래 교체시기가 5년만큼 한다든지, 10년만큼 한다든지 하는 정확한 근거가 있냐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고요. 모래가 육안으로 봤을 때 모래가 많이 훼손됐다든지, 지저분할 때는 교체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감사하는 건 아니니까, 기왕에 설치를 해주려고 하면 해 주는 대신에 사후관리를 안 해주면, 애들이 이미 촌충이니 뭐니 걸려서 병원에 가고 있는 상황에 최소한 모래를 깔아줬으면, 또 바닥에 고무판을 깔아줬으면 어느 시기까지 가면 검사기간이 있다든지, 그런 기본관리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없는 것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돈만 투자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간 어린이공원이라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도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군데 보니까 그런 시설관리 된 데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건설도시과에 보면 426페이지, 건설도시과에서도 정화조 오수 및 정화조 관리를 하나요?

네.

그럼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 관리하는 건 뭐예요?

금년도에 하수도법의 개정에 의해서 저희 건설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건설도시과면 평택시청에도 모든 게 다 넘어왔나요?

네.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화조 1년에 두 번 보내는....

네. 청소안내문...

청소안내문도 여기서 띄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수인계 받을 때 그거 받으셨어요? 정화조 안내문 띄울 때 광고문제에 대해서 받으셨나요?

그건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넘겨주면서 의회에서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넘겨주면서....

원래 오수관리팀 계장, 직원이 그대로 갔기 때문에 홍보물도 다 가져갔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모르시잖아요.

아니에요. 다 가져갔습니다.

담당과장이 아직 보고를 제대로 안 받은 거죠.

죄송합니다.

넘겨줄 때 인수인계 받으시고, 청소행정과에서 와서 넘겨줘요?

7월 20일자로 제가 오고, 7월 26일자로 그쪽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도 건설과로 가 있죠.

그렇게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효율적이고 광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419페이지부터 보면 도시개발 확충에서요. 송북청과시장 도로개설공사 7억이면 마무리 됩니까?

네. 마무리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96년도에 시작해서 근 12년이 걸렸는데, 보상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2003년도까지는 262면을 완료했고요. 이것은 그 당시 도시계획선이 문제가 돼서 2005년도에 도시계획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기본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10여 년간 해 놓은 것도 있고, 1, 2년 만에 끝내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 예산팀하고도 협의가 되고 있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마무리 되어 가는 예산사업으로 추진되어 있고,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단기간에 시작해서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면 잘못 된 끼워 넣기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벌써 장기적으로 2003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두 개가 별안간 없던 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연두방문시 건의사항이라, 주민 민원사항 같은 사항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연두방문 때 주민들이 원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들어가지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장기계획을 잡으신 대로 그런 걸 우선으로 해야지, 그런 것은 들어가지도 않고, 중장기적으로 2008년에 마무리됐던 것은 들어가지도 않은 게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계획 하에 해야지, 어디에서 들어왔다고 끼워 넣으면 들어간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 유지 같은 것은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비를 줄일 방법이 없나요? 항상 획일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422페이지 학교주변 밝은 길 조성, 올해는 어느 학교인가요?

금년도에는 지장초교하고 지산초교, 송일초교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갈곶초교하고 송탄여종고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학교 밖인가요?

외곽도로 진입도로에 가로등을 새로 설치해 준다든지, 기존 있는 것을 정비해 준다든지....

갈곶이나 송탄 같은데는 주변에 가로등이 다 있지 않나요?

있는데, 일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신설로 한 데가 있고, 정비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상황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신설과 정비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탄도 마찬가지고, 갈곶도 마찬가지고, 학교 주변에, 갈곶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엘지로 나면서 가로등이 있는데, 길하고 폭이 넓어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원조성을 못 해 주니까 밤에 학교를 운동시설로 이용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거의 다 학교하교 근접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놔도 학교에 직접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곳은 어둡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양쪽으로 세우는 것을 검토해서....

도시 같은데는 학교하고 길하고 붙어 있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면단위는 멀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굉장히 많이 우거졌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놔도, 또 동 같은데는 운동장이 작지만, 오래된 학교들은 운동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내 시설물로 해서 그 안에다 보안등을 설치해 주면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거든요.

하여간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423페이지 송탄공단 가로등정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안 한 건가요?

작년도에는 송탄공단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송탄공단이 초창기 공단조성을 하면서 되어 있던 건데요. 굉장히 노후 되어 있고, 어두운 실정이라, 선로도 누전이 많이 돼서 교체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단 같은데도 자체 내에서 이런 것을 자기들이 다니고, 자기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거기 공단에 소유권이 전체가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기반시설만큼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425페이지 농촌하수도 준설, 올해 못해서 1억 3,000이 증액되는 건가요?

농촌하수도가 앞으로 점점 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비를 금년도에 증액시켰습니다. 1억 정도를...

그동안에 안 해서...

그동안에도 일부는, 금년도에도 2억 정도는 했습니다만, 자꾸 민원이 발생돼서 증액시켰습니다.

자꾸 농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공장 같은 것, 소규모 공장 같은 것, 창고 같은 것을 허가 내 주실 때 주변환경도 같이 보면서 이게 만들어짐으로서 주변에 피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관로 같은 게 서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죠. 허가 내 줄 때부터 주변에 있는 지하매설물 같은 것을 같이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쎄,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게 농촌 외곽지역에 저희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허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외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시설에다 집어넣어서 처리를 해라 할 수 있는 게재가 못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줄 때 허가를 내주면 끝나는 것이지만, 허가 내줄 때 부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건 같이 맞춰라, 그런데 허가 내주면 그 사람들이 따로 하겠습니까?

허가조건에는 본인들이 해결하게끔 전제를 달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건설도시과 소관에 도로 유지관리 421페이지요. 지하도 유지관리는 양경석 위원님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지하도 안전관리비를 보니까 관리비가 따로 있고, 지하도 유지관리가 따로 있어요. 왜 그렇죠?

지하도 전기안전관리비라는 것은 200㎾이상 넘어가면 법적으로 수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도 유지관리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전기안전관리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송북동 지하도예요?

이건 현대아파트 지하도입니다.

다 한 곳이 아니에요? 그럼 도로유지관리비가 이번에는 5억인데, 6,000만원이 준 것 아니에요?

네.

작년에 5억 6,000이었어요?

네.

그럼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가로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 밑에 보면 전지용 장비임차료, 기계톱 등 시설장비유지비, 기계톱을 유지하는데 연료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료비와 여러 가지 정비...

그럼 가로수 전지용 장비가 없어요?

그건 바께스차 있잖아요. 그거 임차료...

우리차는 없어요?

예. 우리차는 없습니다.

그럼 가로수 전지작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

가로수분 풀 뽑기...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는데 5,500만원입니까?

예. 전지작업 5,500만원...

가로수를 얼마를 키워야 되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되고, 가지를 얼마나 쳐야 되는지 기준이 없죠?

상세하게 기준은 없습니다만, 관리 저기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가로수담당이 나가서 기능직들하고 공공근로들하고 생각대로 잘라버린다는 말이에요.

직원이 같이 나가서 감독....

직원이 나가서 감독하는데 너무 엉망 아니에요? 시내 쪽 보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자르는지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5,500만원씩 전지작업에 쓰는 돈인데, 이것이 다 인건비예요?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바께스차 임대료....

그럼 순전히 공공근로로 쓰나요?

주로 용역을 해서 입찰해서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전지장비 임차료까지 합하면 5,500에다가 600만원 포함하면 6,100만원이에요. 이게 다 가로수 때문에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외에 인부임이 또 있네요?

네. 관리인부임은 따로 있는 겁니다.

가로수 관리임부임은 뭐예요?

그것은 가로수, 밑에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그럼 가로수 전지작업에 다 인건비 아니에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주해서 전지작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지작업은 따로 주고, 가로수분 풀 뽑기 따로 주고.... 가로수에 대한 인건비하고 다 합해서 총 얼마예요?

8,600입니다.

송탄에 있는 가로수만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도 넓고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도로변에 교통장애가 많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가로수를 전지하잖아요. 전지해서 어디다 줘요?

도일동 파쇄장에...

가서 말려서 파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계를 사올 때는 도로에 놓고 바로 자르기로 했는데...

사실 출장소에 있다가, 아파트도 같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일 양도 있고, 인건 문제도 있어서 도일동에 파쇄장을 지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어가서 말려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생 것을 바로 같이 하면 거름으로 쓸 수 있다는데..

인원 관계도 있고 해서, 바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말린 다음에 할 수도 있고....

분쇄해서 뭐해요?

주로 농가에 나가고 있습니다.

분쇄기를, 호주를 갔다 와서 사자고 얘기했던 것이고, 계속 기억하고 있어서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왜냐하면 호주는 공원에서도 바로 치워버려요. 생 것을... 그러니까 생 것을 치니까 이파리하고 가지하고 같이 자르니까 그게 바로 숙성된답니다. 그래서 바로 거름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로수를 쳐서 가져다 바짝 말린 것을 분쇄하니까 칼날이 훨씬 더 마모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묵히지 말고 바로 생으로 갈아버리면, 생나무가 칼질도 더 잘 된다는 말이죠.

네.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 보시고요. 가로수 문제에 이렇게 많은 8,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유지비가... 너무 기본이 없어요. 가로수에 대한 게....

먼저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가로수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가 엊그제 시정 질문 도 했지만, 평택에 들어서면 가로수가 제대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바에는 체계적으로 가로수관리를 하셔야겠다 이거죠. 물론 본청에서는 용역을 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말씀 안 드리는 거니까 분쇄기 잘 사용하시고요. 외국 연수 갔다 오면서 뜻있게 산 건데... 이상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421페이지 보면 6,000만원으로 줄어서 도로유지관리가 있는데, 423페이지 보면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해서 또 3억 5,000이 있거든요. 지금 민간대행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도로유지관리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민간대행사업은 옛날에 수로원들이 하던 사업, 땜빵사업이나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사업과 제설작업 같은 인구 동원되는 사업, 이런 사업을 민간대행이 하고 있고요. 일부 아스콘 파손돼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도로시설물 파손돼서 민원 들어오는 것도 민간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5억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돼서 지금 많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하고 다시 보수해야 되는데, 지금 미처 예산이 적게 서므로 해서 다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로 발주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전년도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전년도예산액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이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3억 5,0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있다고요.

전년도에도 3억 5,000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부기가 바뀌는 바람에 그 목에서 빼든지 했을 거예요.

위에 보시면 전년도 4억 1,500이 있는데요. 그것을....

4억 1,500이 아니라니까요. 많아봤자 3억이에요.

3억인가 3억 5,000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게 있어야지 비교증감이 되는데...

3억 5,000이 맞습니다.

뒤페이지에 나와요. 130페이지네 나옵니다. 설명서 130페이지.... 3억 5,000씩 본청하고 거의 대등소이하게 될 거예요.

본청이 조금 적고, 안출하고 송출이 같은 금액일 거예요.

도로 유지관리비 잠깐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421페이지에 5억 6,000에서 6,000을 감해서 5억을 올렸는데, 이것은 그럼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달라면 줘요?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도로파손이 됐거나 할 때는 설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역 전에 인도 보수한다고 분명히 예산이 올라간 것을 산건위에서 삭감했는데, 다음에 건설과에서 돈이 있으니까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그런 돈인가요?

네. 유지관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도로 도로, 인도 교체하려고 예산 세웠다가 삭감되고 이 돈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어렵죠.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걸 시행한다는 것으로 업무상으로 어려운 사항이죠.

그 전에 보니까 터미널 앞에 갑자기 인도를 잘라내고 나무를 캐고 인도공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겠다는 말을 전혀 못 들었는데 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무도 다 캐내는 거죠.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되어야 되고,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하여간 그건 그렇게 하고,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이 올해는 얼마예요? 4억 8,500이에요?

민간대행사업은 3억 5,000이요.

민간대행사업에 도로관리유지해서.... 3억 5,000이 어디 있어요?

민간대행사업비는 3억 5,000이고, 그 위에 재료비라든지, 장비임차료 합쳐서 4억 8,500이 되겠습니다.

4억 8,500 나와 있잖아요? 어차피 이건 다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3억 5,000이 어디 있어요?

중간에 시설비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럼 이것도 또 있는 거예요?

아니, 전체에는 포함이 된 것이고..

포함해서 4억 8,000이라고요?

예.

그럼 3억 5,000에 도로 응급복구대책 장비임차료까지 포함해서 4억 8,500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는 즉시즉시 수의계약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입찰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입찰이에요?

그렇습니다.

얼마를 받고 얼마에 보는 거예요?

그건 연초에....

그럼 금액을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네요.

예.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공정별로 단가 추정금액을 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망가질 지도 모르는 걸 미리 입찰을 본다?

네.

그럼 이거 필요도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다 썼어요?

거의 다 쓰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0에서 3,000정도...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422페이지 보도육교가 송탄 관내에 두 군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보도육교 승강기 위탁수수료가 있고, 그 밑에 보도육교 승강기 보수유지비, 보도 청소용역 위탁수수료해서 나와 있는데요. 승강기 위탁수수료는 뭐에 대한 위탁수수료입니까?

그건 장당보도육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승강기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청소 같은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위에 있는 600만원은 전기에 대한 법적 사항으로서 위탁수수료를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라든지, 저희 보도가 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승강기 청소용역 위탁수수료라고 해서 승강기에 대한 것만 준 게 아닙니까?

이건 잘못, 오타가 됐는데요. 승강기가 아니고 전체 보도육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도육교로만 하면, 전체적으로 12군데가 되는데, 이렇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보도육교 유지관리비로 7,000몇 백 만원이 서있어요. 이것은 승강기에 관한 것만 세운 것 같은데....

합쳐서 7,6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거죠? 4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도육교 유지관리비는 보도가 파손이 됐다든지, 난간이 훼손됐다든지, 이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청소에 관한, 지저분해서 청소관리를 해야 돼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질문 일지 모르지만, 승강기를 장애인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까?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통계 내 본 게 없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432페이지 작년에 돌발해충방제 농약구입비로 500만원을 세워서 실시하셨는데, 올해는 병충해 방제로 2,000만원을 넘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고, 올해는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시에서 하는 배정을 해 줬습니다. 병해충 방제비를요.

그럼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시에서 계속 배정을 받아서 한 겁니다.

예산편성이 바뀌면 본청예산에 세워서 저희한테 배정해서 쓰던 것이 저희가 직접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실시는 했는데 예산이 본청에서 이관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예산안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내일 계수조정 시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예산안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9쪽부터 71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계속비 78쪽, 명시이월비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70페이지 국도45호선~칠괴동간 도로개설 3억 1,200만원 감액됐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거기 예산이 남은 것은 보상비에서 당초에 3억 5,000을 계상했는데 8,500만원만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부분이 45호국도하고 접하고 있다 보니까 놀이비탈면을 국도관리청에서 사놓는 바람에 보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에서 2억 6,500만이 남았고, 공사비는 입찰잔액 4,700이 남아서....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한 거예요?

네.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91쪽에 보면 송출 지역경제과에서 중앙시장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해서 사업변경이 됐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국도비로 국비로 8억 1,000만원, 도비 5억하고, 시비 4억 9,000만원해서 18억을 확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저희가 보상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국비 중기청 균특비 확보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시설비를, 균특비는 뭐냐하면 시설비로 할 때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번영회 감환능력을 감안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상비로 했던 것을 시설비로 옮기고, 균특비를 보상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보면 그쪽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특혜가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가상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임대상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부담능력을 고려한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짜지, 왜....

균특비가 늦게, 올 4월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늦게 확보하는 바람에 사업변경을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균특비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변경해 줬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당초 토지보상비 18억하고 시설비 27억해서 총 45억으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이뤄졌는데, 당초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억은 올 추경 때 확보가 된 거죠. 보상비로 확보가 됐는데, 그 후 중기청에서 새로 재래시장 활성화 진흥정책에 의해서 국도비 내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 도의원하고 시의원님들하고 해서 그걸 금년도에 확보한 거죠. 시설비 자체 27억은 자체계획이 우리 시비부담으로 계획을 꾸몄었는데,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중기청에서 내시되는 바람에 부득이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탄면 금암취락지구 도로개설,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 건지~오리곡간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으로 안 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탄면 금암취락지구는 당초에 4m에서 6m로 확장해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결정돼서 분할측량해서 바로 추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야막~하북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 때문에 농지협의 하느라고 경기도하고 협의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건지~오리곡간은 도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다가 보류돼서 시설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섰던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거꾸로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 결정이 된 다음에 이런 결정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든 계획을 잡았다가 거기서 지연되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딜레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신초교 주변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늦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92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난 추경에 미불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송신초교 주변에 기존 도시과에서 사업을 했던 주거지역 환경개선사업지구에 미불용지가 있었습니다. 그것 보상하기 위해서 세웠었는데, 그걸 다 확보해서 일부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일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불용지로 해결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해결을 하고요?

네. 거기는 전부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남았으면 반납되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납되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지금 그런 민원사항이 계속해서 이뤄지기 때문에요. 그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 지출행위가 1억 8,000중에서 하고, 이월액이 1억 6,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계획 잡았을 때 굉장히 잘못 잡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소를 해주게끔, 1억 6,000이 남았다면 1억 8,000에서 2,000만원 주고, 다른 보상을 해주려고 보상가를 이렇게 높게 책정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적으로 세웠는데, 그 지역에 민원발생 된 지역을 찾아서 확인하니까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과장님, 그건 아니죠.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업예산치를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억 8,000의 예산액을 잡아서 이월액이 1억 6,300이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정도도 안 써서 해결할 것을 1억 8,000을 잡았다면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하죠. 과다예산을 잡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이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동 보도육교도 명시이월 시킬 걸 왜 추경에 올렸어요? 본예산 에 넣어서 하시지... 우리는 그걸 빨리 하실 줄 알고 추경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대로 이월을 시키시네요?

추경에 세워도 설계하고, 기타 거기에 따른 전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본예산 에 세우면 다시 설계하다 보면 그 시간만큼은 단축되는 거거든요. 추경에 세웠을 때.... 왜 이월시켰느냐고 물으면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다만, 시간은 단축해서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억 5,000씩 하지 말고, 당장 필요한 것만 우선적으로 하시든가...

그 필요한 사항만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윤성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안중출장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액 15억4,562만3,000원보다 약20%가 증가한 18억5,0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도로사용료수입증가분 1억3,219만원과 국토계획법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증가금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4억313만원, 기타사용료 2,448만원, 증지판매수입으로 3억7,123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토지개발부담금 2억원, 불용품매각대금 10만원, 가로수피해변상금으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처리과등 4개과 총14종에 3억1,715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체납처분 수입으로 160만원과 기타잡수입으로 5,100만원을 계상했고 475쪽 작년도 수입으로 4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액 238억3,924만8,000원보다 약3.5%인8억2,283만2,000원이 증가돼서 246억6,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비 7억3,000만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로 유지관리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7쪽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출장소의 원활한 행정업무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5,820만원, 선진구청행정벤치마킹을 위한 관외여비로 200만원, 대민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로 1,750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빔프로젝트등 5종 구입으로 1,0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건전재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전자입찰수수료, 차량유비지 등 1,99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장 주민참여감독관수당 1,000만원,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민원처리과와 생활지원과의 업무추진용 경승용차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청사 및 각종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9,174만원, 하단에 주민편익시설설치 등 4건에 시설비로 8,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장 자산취득비로 사무기와 식당비품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2,486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한번 출장소의 원활한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서 7,599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시민 및 공무원정보화 교육에 소요되는 제경비 2,684만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도로정비 및 상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중 업무추진비로 정원기준으로 한 업무추진비 3,1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6,8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700만원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계상했고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137만2,000원과 다음장 업무추진여비 3,0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4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3억4,000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168만7,000원이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7월24일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새로 개편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추진 지원을 위해서 창구직원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1,475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비 3종 해서 2,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민원업무보조인건비 833만 4,000원을 관리했고 토지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140만원, 소송수행여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5쪽 지적도면전산화 인건비로 833만4,000원, 지적도근점설치 측량수수료등 일반운영비 1,740만원, 현장조사여비 20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사 조사산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지가통보용 우표구입비 1,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3건에 5,100만원 그리고 토지거래 계약허가법률위반 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6쪽 행정운영경비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위해서 조사인부 5명에8,368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부서운영경비에 따른 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3,700만원, 여비4,032만원 그리고 노후사무기기등 구입비로 프린터등 3종에 1,6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8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1억6,319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9만8,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실현을 위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과세자료 전산화인건비 985만6,000원, 고지서 제작 및 우편료등 5,010만원, 체납세징수 및 정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098만원, 체납세징수활동비 300만원, 체납세징수포상금 1,1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8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578만원, 여비 3,648만원을 계상을 했고 온풍기구입비 600만원을 또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생활지원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억5,96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81만1,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공공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여환자 관리비를 위해서 무연고사망자 공고료 1,000만원과 행여사망자 장제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6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웃사랑봉사자 관리를 위해서 봉사단체 간담회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 출장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계획인 사랑의 안심팔찌 보급을 위해서 재료비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충탑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192만2,000원, 현충탑 시설물도색등 해서 시설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1쪽 대민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470만원과 소송수행 및 민원현장확인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과 보육지원으로서 여성자원봉사대 연수대회 참가비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유아건전육성을 위해서 어린이놀이터 관리로 놀이터 바닥교체 3건등 시설비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에 따라서 장터운영경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부서운영을 위해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253만8,000원과 다음장 국내여비 3,264만원 그리고 프린터등 2건에 자산취득비로 1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3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억7,972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3,24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남양호관리 인건비 961만2,000원, 각종홍보물제작 노면청소자 유지관리비등 일반운영비 5,171만4,000원과 다음장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등 일반보상금은 230만원,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499만2,000원과 재료비로 청소용품구입비 217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으로 105만원과 다음장 자산취득비로 손수레 2대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정도시구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예방 관리를 위해서 오염물질처리 수수료등 일반운영비 165만원, 시료검사의뢰여비 108만원, 방재물품구입비등 재료비 710만원, 전동측정기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위생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15만원을 계상했고 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관리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5만원, 국내여비108만원, 일반보상금 2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인력운영비로 출장소소속 환경미화원인건비로 8억2,64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017만5,000원과 국내여비 2,88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프린터등 3건에 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쪽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총예산액은 158억4,026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3,958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도건설 및 확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청구소송에 따른 제반경비로 일반운영비 560만원, 소송수행여비 165만원, 도로미불 용지 보상금1억원, 차량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기반시설에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와 일반도로 개발사업으로 100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대반리에서 시도6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6개소 사업에 출연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43억1,500만원과 토지매입비 57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9쪽에서는 501쪽까지입니다만 사업별설명은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501쪽 하단에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포승, 현덕, 청북면 일원의 5개소에 도로정비사업으로 10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사업내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50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속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보수, 보강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구입비로 4,000만원과 다음장 시설비로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제설작업에 따른 장비임차료 1억원, 도로교통교량안전시설 유지비 1억5,000만원, 관내보도정비 2억5,000만원, 과속방지턱 정비 8,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250만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5,250만원, 시설비로 관내 222개노선 248㎞에 대한 도로파손 보수를 위해서 유지보수비 3억2,000만원, 도로변 잡초제거비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로 관내 222개노선 도로유지보수와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 등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서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 2억6,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한 정비로 설해대책 비상근무에 따른 당직비와 급양비 1,060만원, 염화칼슘 등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6,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내설치 된 가로등의 유지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4쪽 가로등 차량유지비 4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2억1,687만원, 재료비3,885만원, 가로등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2억6,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주차단속요원 피복비로 해서 1,9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4쪽하단부터 507쪽까지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하수환경 개선사업으로 25억1,590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504쪽에서 507쪽 상단까지 사업별설명은 예산서와 세부사업 설명서로 갈음을 드리고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급식비, 당직비 등 일반운영비로 4,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530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508쪽 부서운영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00만원, 국내여비5,376만원, 프린터구입비 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9쪽 건축녹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총예산은 16억5,391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151만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4,100만3,000원, 시설비로 가로화단 제초작업과 주요도로변 풀뽑기 해서 4건에 1억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아름다운 꽃길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주요도로면 꽃길조성 및 가로화단 등에 식재할 초화류 구입비로 해서 1억1,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내 공원 및 녹지유지를 위해서 인건비 1억350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장 공공요금 등 공원시설유지를 위한 일반경비 6,744만원, 청소용품살충제 비료등 재료비 3,351만원, 동력예취기 등 두 건에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1쪽 공원녹지시설관리입니다. 공원녹지시설 유지를 위해서 시설비로 포승 및 어연한산공단과 현화택지내 공원의 잔디깎기 및 풀뽑기에 3억원, 공원내 수목의 전지전정 3,000만원, 육교꽃걸이대 설치 3,800만원, 공원시설물유지보수 1억원, 서평택IC 사거리 화단조성등 3개소에 2억6,000만원, 현화근린공원 놀이터 조성공사 9,000만원, 공원시설물 도색 및 체육시설물 설치 3,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건전한 휴식 및 여가공간제공을 위해서 등산로정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인건비 1,177만3,000원과 단속차량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쪽 시설비 1,500만원과 광고물정비 가위구입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녹지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50만원, 소송 및 민원처비여비로 108만원을 계상을 하고 산림보호 및 유지를 위해서 5개읍면 산림감시원 30명의 인건비로 1억9,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1,0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13쪽 산림관리를 위한 진화장비구입비 등 1,420만원을 계상을 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 국내여비 2,688만원과 노후프린터 두 대 교체비용 1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4쪽 관할 읍면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4쪽 안중읍 총예산은 11억7,413만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94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금으로 일반보상금 1억9,190만원을 계상하고 민원행정업무지원으로 각종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소요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6,891만원, 인증기대체구입비 2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인감전산화 시스템도입 등으로 해서 다음장 전산대장 소프트웨어구입비로 일반운영비 364만원과 신문스캐너등 2건에 자산취득비 4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은 청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992만2,000원과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8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16쪽 청사관리 시설비로 1,600만원, 자산취득비로 공기청정기설치등 2건에 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984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기요금 3,900만원, 보안등교체신설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을 위해서 인건비 408만2,000원, 일반운영비 94만원과, 다음장 방역용 유류구입비 905만 8,000원, 연막소독기구입비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묘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341만1,000원,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배수로 정비공사등 2건의 시설비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및 제초작업으로 인건비 1,349만 재료비, 양해를 해 준다면 읍면 사항은 설명을 약할까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중출장소에는 3회추경은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73쪽부터 47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질의 하겠습니다. 안출 총무과에 보면 복지회관 사용료해서 현덕면 해서 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60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면단위에서 세입이 안서고 출장소에서 세입을 잡기로 지침이 떨어져서 현덕면에서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왜 ㎡요?

규모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층으로 해서 위원회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여기서 결혼식도 하는데 한달에 5만원씩 잡는다는 것은 수입을 너무 적게 잡는 거 아니에요? 작년 현덕면에서 복지회관에서 사용료수입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혼식 할 때 한 두 번 가본 것 같은데 결혼식 하는데 얼마에 임대를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한달에 5만원이면 무료개방을 하지 5만원씩 해서 수입예산으로 잡아놓고...

대부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거기서 많이 운영을 하고요.

거기 현덕면은 주민자체센터가 없나요?

거기서 씁니다.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센터로 쓰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떨어져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면사무소와는 떨어져서 하는데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을 거의 다 합니다.

프로그램운영을 그 쪽에서 다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럼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덕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무엇으로 쓰지요?

2층은 예비군중대 사무실과 면장실이 있습니다.

이층까지 있습니까?

네. 일부는 회의실로 쓰고요.

그럼 1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는 웬만한 것은 거기서 소화해 낼 수 있나요?

그런데 회의실은 단체장들 몇 분이 오셔서 하는 회의만 할 수 있고 이장회의도 복지관에서 거의 다 합니다. 좁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현덕면사무소 부지가 얼마나 되고 보건지소 새로 짓겠다고 하는데 복지회관까지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쓰고 복지회관 사용료는 한달에 5만원 들어오고 뭔가 불일치하다고 보이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5만원이면 무료개방을 하는 게 낫지 5만원 받으려고, 5만원 받는다는 자체는 수입원으로, 작년에 현덕면에서 복지회관 때문에 수입 잡힌 게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477쪽부터 48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청사전기소모품, 청사청소용쓰레기봉투, 청사청소용화장실소모품 이 청사화장실소모품은 용역비에 포함 안되나요?

용역비 포함에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빼고 했습니다.

용역줄 때 요?

네.

그럼 소모품 휴지나 이런 구입을 직접 하나요?

그렇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저희는 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휴지 안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양은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용역을 평택시에서 주는 것과 똑같이 줘요? 아님 따로 줘요?

입찰은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용역을 입찰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자입찰이요.

업자가 어디사람이에요?

현재는 안산 소재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안산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답변이 평택시재활작업장에서 쓰는 것을 사용한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면서 사용을 해야지요. 그리고 A4용지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도 시에서 가능한 다 팔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장애인휠체어리프트 경사용 유지보수비 했는데 2층 올라가는데 사용해요?

사용은 합니다.

본청에 있는 거 안되잖아요.

우리가 매월...

리프트 잘 안되는 거 아니에요?

작동은 됩니다.

출장소 여기도 안되는데요.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작동은 되는데 활용빈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빈도가 전혀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사실 모양만 그렇지 사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장애인이 올라가려고 하면 전직원이 나와서 붙잡아 주어야 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지요?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계단 붙잡고 올라가기도 그렇고 가다가 추락할 수도 있고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대는 12개월 유지비가 15만원이네요?

한 달에 15만원씩이요.

또 보면 479페이지 보면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노후사무기기교체인데 무슨 교체에요?

건설도시과와 건축녹지과는 철재책상이 있어요. 사무보는 책상이요. 그래서 책상을 교체하는 겁니다.

다른 과는 다 됐는데 이 두과만 안됐습니다. 올해 하면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이건 뭔가 제목을 안정하고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품목이 정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7개과가 있는데 과마다 사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책상으로 교체가 됐는데 이것은 10년 전에 쓰던 책상도 있고 차별이 안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엇을 어떤 것을 교체를 하느냐는 거지요.

책상과 의자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나요? 안봤네요.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477페이지 회의시설 확충에 지금까지는 빔프로젝트 그런 게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어떻게 출장소에서 이런 것도 설치를 안하시고 회의실을 만드셨나요?

금년에 회의실을 증축해서 23평정도 회의실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에 주민참여수당은 50건 정도를 공사를 잡아놓은 건가요? 올해는 없었어요?

올해 추경에 1,000만원이 확보된 사항인데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주민이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공사에 명예감독관으로 참여를 하면 20만원씩 주는데 금년에 14건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명중에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장과 비율이 어떻게 돼요?

마을에 따라서 비율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반 정도 비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0페이지에 민원실 출입문교체 및 인테리어인데 자동문 설치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출장소가 서부문예회관을 그 자리에 쓰는데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수동식으로 여닫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출입하기가 불편해서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장은 뭐예요?

그 앞에 자동문을 설치하게 되면 일부 출입문을 수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그것과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484페이지요. 민원종합처리과 피복비 몇 명분이에요?

14명분입니다.

이것도 25만원씩이에요?

25만원씩 해서 2회로 했습니다.

요즘 우리 평택시청에 본청, 송출, 안출 다 피복비 때문에 다 같이 사려고 상의를 했나 요?

원래 다 같이 입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동복과 하복만입니까? 아니면 동복이2벌 하복이 2벌입니까?

두벌씩은 안 되고요. 한 벌씩 하는 건데...

아까 송출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입다 버리면 금요일에 세탁보내서 월요일 아침에 오지요? 세탁은 누가 합니까?

본인들이 하지요.

송출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보냈다가 월요일에 나오면 다시 그 옷을 입는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동복이 두 벌이 있어야 하고 특히, 하복 같은 경우는 2벌이나 3벌이 여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한 벌만 주고 만약에 음식을 점심식사 하러 갔다가 엎으면 바꿔 입을 여벌옷이 없잖아요. 어차피 해 줄 거면 감안해서 해 주고 전부 똑같이 동일하게 입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더 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당연히 저희도 옷을 살 때는 몇 벌을 사지 꼭 그 한 벌만 입진 않잖아요. 특히 근무복인데요. 들어 왔을 때 사람들이 보기 좋고 질서정연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근무복이잖아요.

네.

소장님이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