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52회 제3차 상임위원회2007-12-10

이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343턴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에 대한 예산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 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기호 입니다. 민원봉사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민원봉사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이 이번에 3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서를 내셨죠?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고, 별도자료는 주셔서......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252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면적이 285㎡로 지금 면적을 가지고 있고, 사무실은 171㎡, 민원대기실 114㎡로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현재 실적을 보면 사무실 면적이 협소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고 현재 저희가 민원봉사실에 캐비넷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책상같은 것도 한 10년전에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주로 말씀을 드리면 LED조명을 우리가 해서 조명도 밝게 하고 또는 공간을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그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린이들이 오면 놀 수 있는 공간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호텔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민원인이 오시면 환경부터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주로 민원인이 오시면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인터넷방이라든지 상담실방을 설치하고 민원테이블을 교체해서 민원인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영상미디어 설치도 대기시간이라든지 군정홍보,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계기로 삼고 민원창구 신속안내를 위한 LED조경 설치를 해서 더 밝고 포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류진열장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를 일체를 교체해서 더 주민과 더 한차원 높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1, 2월달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3, 4월에는 용역설계를 해서 5월달은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는 가장 민원인이 적게 찾는 시간대, 그 기간 즉 말하자면 농번기때를 이용해서 한 6, 7월에 완공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억 250만 2천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예, 더 이상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뭐 저희가 읽어본 사항이고요. 지금 보면 민원인의 안락한 쉼터조성 해서 인터넷방 상담실 설치하고 민원 테이블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소요사업비 내역을 보면 뭐 이것 인터넷방 상담실을 어디에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내용은 또 세부사업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다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것을 이용해서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냥 칸막이만 하면 된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칸막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말하자면 지금 도로명 사업하고 있는 그 공간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하고 본 민원실 하고는 통로를 지금 이용해서 바깥통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고를 털어서 지금 도로명사업하고 있는 그 길게 떠 있는 거기를 그 통로선하고 말하자면 맞춰서 그 놈을 뒤로 서고를 넣고, 그 선 공간에다 활용을 하려고......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요. 자꾸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너무 어려우니까 설명하시기, 인터넷방이 필요하면 컴퓨터는 지금 있는 것을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상담실 하면 상담실을 만들면 상담요원이 별도로 없이 지금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상담할 겁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접 상담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상담할 때에 말하자면 신상적인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거기서 해당 계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상담같은 경우는 읍·면에도 상담실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 보면 민원실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같이 활용을 하겠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 상담사가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상담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직접 하는데 다 고유업무가 있잖아요? 거기로 한 명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전담해서 상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상담실이리고 만들어놓고 나서 민원인들이 오는 것을 그냥 필요하면 거기에 데리고 들어가서 상담을 할 것이냐?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아니, 민원인이 상담실에서 할 부분이 있고 또 직접 상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상담실 운영의 목적은 외부에 노출이 안 되는 상담을 위한 상담실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하겠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저는 상담실이라고 거기에 간판을 붙인다고 하면 일단 주민이 오면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업무부서에 이렇게 안내해 드릴 것은 안내해 드리고, 거기서 어려운 것은 직접 상담하는 쪽이 낫지, 이야기해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안으로 들어가자 이것보다는 고려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또 여기에 보면 예산소요액 해서 증축 해서 2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사업을 하려면 같이 해야 하는데 지금 2억원은 아직 편성이 안 됐죠?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하려면 같이 해야 지, 이것 따로 따로 떼놓고서 리모델링 해놓고 나서 나중에 증축을 한다고 또 부수고 그렇게 할 겁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이 문제가 한계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보니까 더 효과성있게 하려면 증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십사 하고 넣어 놓은 것이지, 이것을 다음에 추경에라도 이것이 확보가 된다면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강용

이강용위원

이거예요.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만약에 사업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확정이 된다고 하면 3억원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청양군이 그래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도, 확정을 해놓고 나서도 사업의 시기에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기를 최대한 예산범위내에서 활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제대로 못해서 시간을 끌다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도 1차 추경까지 기다릴려면 몇 개월 또 기다려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차 추경예산을 봐서 그때 가서 리모델링 사업도 할 수 밖에 없네요? 1차 추경 편성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리모델링을 하고,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증축하고 같이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증축을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은 총괄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잡습니다. 잡는데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구분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는 거예요.

강용

이강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계시니까, 뭐 부군수님은 안 올라오셨고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해서 1차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에다 올리겠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 주면, 이것을 편성을 해놓고서도 1차 추경에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청양군 예산으로 봐서 1차 추경에 이게 편성이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한다면 이것은 편성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하세요. 해놓고 나서 내년도, 한번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을 한 부분을 갖다가 다시 증축을 하려면 분명히 한 면이라도 또 부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이것을 증축까지 같이 할 거냐, 그냥 리모델링만 할 거냐, 택을 하셔서 둘중의 하나를 분명히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저기하겠다. 이것을 하면 이번에 만약에 리모델링만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리모델링만 하겠다 하면 바로 이것은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바로 시작해서 날이 좀 저기하면, 그래서 빨리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고 만약에 증축까지 예산이 돼서 하는 길에 해보겠다고 하면 1차 추경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실장님하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는 그래요.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해놓고 나서 또 한쪽 부분을 부수는 것보다는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증축하는 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증축하는 데도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증축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산만 세워지면 증축할 수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가능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리모델링 안에 예산이 3억원이 서있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까지 쓸 수 있습니까? 기한이요. 한번 리모델링을 했다. 민원봉사실 리모델링을 예산을 3억원을 들여서 했으면 실장님 생각에 사용연한이 1년이냐, 2년이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그것이 지금 정확히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민원실이 민원실 목적에 그것이 돼야 되는데 정확한 몇 년이라는 것은 설정은 어렵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1, 2천만원 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3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최소한 2년은 쓰셔야 되겠죠? 아주 특별한 부분을 빼놓고는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2년이 아니라 각시·군에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쓴 기한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리모델링을 할 때는 최소한도 한 10년 정도를 예측하고 하는데 그 시대 조류가 너무 갑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데 한계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업무가 바뀐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년마다 아니면 2, 3년마다 3억원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한번 하면 저희가 볼 때 10년 정도는 얼추 가게끔 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리모델링 안을 잡다 보니까 증축이라는 개념이 더 절실하게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그것을 나중에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현재 협소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인데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안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실은 지금 3억원을 들여서 쾌적하게 안을 한다고 하는데 민원실안이 사실은 비좁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들여서 더 공간을 훨씬 더 한 30평을 넓힐 수 있다고 하면 안에 시설을 바꾸는 것보다 2억원을 들여서 넓혀주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따지면, 있는 의자나 이런 것들은 바꿔서 쓸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쾌적하게 해 주는 것이 우선인데, 본위원 생각도 부의장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새로운 시설을 하고 뭐를 바꾸고 조명을 바꾸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넓힌 다음에 여러 가지 쾌적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민원봉사실에 어떤 업무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 예산만 갖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면 1, 2년안에 다시 또 벽 한 쪽은 부숴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실장님도 나와 계신데요. 청양군 예산중에서 저희가 보기에 2억원은 큰 돈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다도 예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청양군청의 얼굴이고 주민들의 어떤 편리성을 위한다면 사실 2억원 예산을 더 배정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같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옳은 행정이지 않나,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이 되면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하여튼 약속을 하고 넘어가요. 5대 의회에서 리모델링을 해놓고 나서 거기를 증축한다고 하면 증축은 불가능하다. 증축은 한번 리모델링 3억원 들여서 우선 해 놓고 나서 예산편성 되는 대로 나중에 증축을 하겠다고 하면 5대 의회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증축까지 할 것인가, 리모델링만 할 것인가는 확실히 군수님이하 집행부에서 충분히 상의해서 사업을 확실히 하시란 얘기에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도 지적행정 평가에서 우리 청양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민원실에서 잘하셔서 그런 거죠?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저희는 열심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신문에도 이렇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나와서 우리 주민들도 많이 봤는데요. 보니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많이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639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이것 군비를 부담해서 융자금을 해 줍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먼저 설명했던 거랑 또 틀리네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아뇨. 군비가 지원되는 것이 국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군비지원되는 것이 1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군비가 15% 정도 주택융자금으로 포함이 된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을 군에서 군비에 대한 융자금은 원금이라든지, 이자를 군에서 징수해야 한다는 얘기죠?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융자금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100% 다 완료했습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융자금회수 올해도 목적을 100% 달성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금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자가 근래에 와서 갑자기 늘어서 신청은 한 125명이 되는데 실제 공급되는 것은 한 30,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 대비 공급물량이 적어서 군비로 해서 군민들이 정말 문화공간이라든지, 교육, 여러 여건이 나쁜 중에서 집이라도 좀 깨끗이 짓고 살겠다고 융자금 신청을 하는데 그나마 그것을 충족을 못해서 이 융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먼저 답변이 된 것 같애요. 그런데 어차피 군비부담이 된다면 그런 답변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이것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비가 각각 다 천차만별이네요.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로 해서 민원업무추진 관외여비 2만원, 또 이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지적업무추진 관외여비 여기는 또 4만원, 또 뒤로 가서 지적정보 관외여비 4만원, 또 뒤로 가면 건축물 업무추진 관외여비 5만원, 2만원, 4만원, 5만원, 다 각기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여비를 할 때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배분을 하는데 1인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어서 몇 명이면 얼마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서 그것을 말하자면 지적정보 여비가 있다고 보면 이 사람이 1년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몇 번을, 월 몇 회를 갔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이 2만원 정도 들어가느냐, 아니면 4만원 정도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른 배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돈은 한정되어 있고 인원이 많아서 여비를 그렇게 쪼갠다는 얘기에요? 2만원, 4만원, 이렇게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그러니까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그런 기준, 말하자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는 일수와 거기에 따른 금액, 거기에 따른 환산입니다.

심우성위원

타실·과는 보통 4만원, 5만원이거든요. 굳이 민원실만 여비가 적은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4만원하고, 5만원 틀린 이유는 또 뭐예요? 여기에 보면 지적업무추진 관외여비는 4만원인데 이 쪽에 건축민원업무추진 관외여비는 5만원, 1만원이 또 차이가 나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같은 관외여비인데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몇 쪽이죠?

심우성위원

114쪽에 지적업무추진 관외여비 4만원 나와 있거든요. 114쪽하고, 119쪽에 보면 지적정보 관외여비 여기도 4만원, 120쪽에 보면 건축민원추진 관외여비 여기는 5만원, 똑같은 인원인데 5만원, 4만원 차이가 있어서 무슨 근거에 기준에 의해서 1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요. 114쪽에 보면 지적업무추진 관외여비 해서 4만원 되어 있잖아요. 4만원 곱하기 4명 12회 되어 있고, 또 119쪽에 보면 지적정보 관외여비 해서 지적업무추진 관외, 지적정보 관외해서 여기도 4만원으로 되어 있고, 두가지는 맞는데 뒤에 가니까 120쪽에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여비 저기를 보면, 말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비를 할 때에 작년에 우리가 지적, 말하자면 공무를 하는데 해당되는 여비가 있는데 그 여비가 보면 우리가 몇 명에 얼마라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갖다가 4만원이라는 것은 편의상 4만원으로 잡아서 한 것이고 민원실 여비가 사실은 조금 적습니다. 왜 적느냐면 민원실이니까 아무래도 출장이 적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다른 부서보다 적은데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심우성위원

지금 다른 실·과도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느 과는 5만원, 어느 과는 4만원, 그래서 여기는 같은 과인데도 차별이 있으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총액적으로는......

심우성위원

4만원이면 4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닌가?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총액적으로 보면 저희 민원실이 여비가 적은 편입니다.

심우성위원

알았습니다. 적고 많고를 떠나서 본위원은 일률적으로 여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여기가 지금 4만원, 5만원 차이가 나 있으니까, 다른 실·과도 보면 지역경제과같은 경우에는 4만원이고, 다른 과는 5만원이고 해서 여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일을 하면서 차별화를 두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보면 기획감사실같은 경우는 공보업무나 다른 업무들 같은 경우에 관외여비가 5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같은 경우 4만원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늘 여비가 왜 이렇게 서로 틀리냐고 그러면 총괄 갖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로 나눠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위원들이 납득이 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비편성 방법에 있어서요. 출장을 가게 되면 얼마 동안 갈 것이다라고 한 달에 몇 번을 갈 것이다라고 계산을 해서 적어도 관외여비는 똑같아야 되고, 관내여비는 똑같아야 하는데 어디는 관내여비가 차이가 나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어디는 관내여비만 있는 데도 저기할 수 있고 해서 알 수 없게끔 사실은 공무원들만 그 업무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만 알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봉사실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갈수록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서라 하면서 택배민원 이런 것도 한다고 하고 직접 갖다 주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아마 업무들이 많이 주민편의 행정으로 바뀌면서 여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은 감안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지난 번 예산심의할 때도 또 여비문제를 들고 나왔는데도 올해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똑같아요. 공무원들만 알 수 있는 답변을 합니다. 저희들 2년동안 이 답변을 들어도 저희 이해 못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산출기초를 그냥 기준적으로 관행적으로 죽 해서 몇 명 해서 총액적으로 나눠먹는다는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위원 님들이 다 얘기가 그래요. 어디는 5만원, 어디는 4만원, 군내 관외여비 참 한 달에 군직원들은 10만원, 읍·면직원들은 얼마 해서 이렇게 총액적으로 하시는데 그래도 산출기초는 맞춰놔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인원수를 해서 보면, 5만원 곱하기 2명하는 것보다 2만원곱하기 4명 하나 이런 산출기초를 하지 말고 똑같이 금액 기준이 있으면 해놓고서 산출기초를 맞춰 놓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그냥 일률적으로 하니까 부서별로 왜 관내여비라든지 관외여비가 왜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1일 여비한도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규정이 있잖아요. 밥은 얼마짜리 이상 못먹는다. 차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지급하는 것이니까 거의 산출기초를 맞춰주는 것이 실·과별로 좋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비문제는 민원봉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민원봉사실에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광현 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71억 4,919만 3천원의 일반예산 세출액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을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분명히 이것 인쇄가 잘못되어 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잘못되어 있으면 와서 이것을 뜯어내기가, 그러면 집게로 묶어주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과장님은 지금 다른 페이지 설명하시고 계시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라고 자료가 이렇게 형편이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예산안 책자가요. 실장님! 여러 군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활자를 보고서 사실은 모든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군이나, 저희 의회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기준적으로 나가던 것을 갖다가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법정단체에 조례가 지금 금년도에 두군데, 지난 번에 두군데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강용

이강용위원

네군데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조례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조례 안 된 데는, 그럼 조례가 제정됐으면 민간경상보조로 한다지만 조례가 안 된 데도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뭐라고 말씀하셨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용

이강용위원

자!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넘긴다고 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우리가 조례가 된 데가 일곱군데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몇 군데가 해당됩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군데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네군데 되죠? 세군데는 왜 했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세군데가 아니고 6·25참전유공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청양군지회 두군데이고, 밑에는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엽제전우회는 금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창립됐고, 6·25참전유공자회는 생긴지는 오래 됐는데 아직 조례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각 단체에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6·25 참전유공자회하고 월남참전유공자들,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금 나가는 것을 알고 계시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베트남참전유공자회하고, 6·25참전유공자회, 내년부터 참전수당이 나가는 것 알고 계시냐고 부의장님이 묻는 겁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기를 왜 안 줬어요? 뭐 물으면 다시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얘기하려면 뭣하러 앉아 있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그 분들한테 개인적인, 참 나이드신 분들한테 사망시에 위로금하고 월 없는 예산가지고 재정자립도도 군민들 얘기로는 재정자립도도 낮은 군에서 나름대로 보상적 차원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은 대부분은 베트남참전유공자회에 중복이 되어 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베트남참전유공자회에도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죠? 그런 것은 이중적 지원으로 볼 수가 없나요? 거기에 따로 구성인원이 쉽게 얘기해서 베트남참전유공자회에서 고엽제전우회는 아주 빠져 나와서 고엽제전우회 따로 하고 베트남참전유공자회 따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 사람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괄적으로 보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고엽제전우회가 결국은 베트남참전유공자회에 들어가는데 고엽제전우회는 이 분들이 다른 분들은 더 심각한 후유증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심적으로나......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6·25 참전용사들하고 참전수당을 그렇게 월별로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분들 고생했고, 심리적으로 참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시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그렇게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래요. 이러다 보면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놓고서 거기서 세분화해서 단체별로 다 저기한다는 얘기에요. 그러기로 말하면 생활체육같은 경우도 뭐 축구, 배드민턴, 탁구 해서 동호회 별로 다 보조금을 달라고 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단체를 자꾸 이렇게 늘리면 의미가 있느냐, 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라도 그 단체 포함이 돼서 그 단체에서 해야 지,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죠. 그 인원이 그 인원일텐데,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너무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금년도 이 금액은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싹 빼내도 되겠네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명기된 사항은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실장님은 예산편성했을 때 전년도 3억 2천만원이었던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에 3억 5천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내야 하는 데도 또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대부분이 다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다 민간경상보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 보훈단체 물품구입도 왜 민간자본보조로 하죠? 이런 것은 우리가 거기서 필요하다고 보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26페이지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하죠? 무엇을 산다는 거예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4단체 사무실이 생기고 나서 군청에서 쓰던 폐기되다시피 하던 PC하고, 팩스하고, 복사기하고 아주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받아보는 데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노후돼서 이런 것을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보훈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디에 무엇을 사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작년에 이게 얼마였어요? 예산액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350만원이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1,600만원인데요. 작년도에 보훈4단체 전적지 순례비로 350만원을 계상을 해드렸는데 금년도에 4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작년도에 지원이 안 됐던 밑에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전적지방문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전적지 방문이 베트남을 간다는 얘기에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거랑 여기 베트남참전 기념탑 주위에 정비한다고 올렸던 것 계속 깎아서 이렇게 명목을 돌린 것 아니에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6·25 참전유공자회, 이런 분들은 다 낙동강 전적비라든지 여러 군데를 많은 금액은 지원을 못해 줬다고 하더라도 몇 년전부터 방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참전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외국땅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지원을 못해 드렸는데 이 정도의 재정보조 정도 되면 지금쯤이라도 그 분들이 지금 65세정도 가까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1년에 뭐 많은 숫자는 할 수 없지만 한 20분씩 해서 항공료가 한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가는데 그거라도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으로 이렇게 갔다 오겠노라고 자꾸 건의가 들어옵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항공료 20분씩.....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60만원 정도 해서요. 20명......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지금 그 분들이 이제 60세 전후로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양군에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회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04명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한 5년 걸려야겠네요? 이것을 한번 보내면 계속 보내야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그분들의 노고라든지, 그 분들의 저기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이번으로 끝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연례화될 수 있고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한번 잘못되면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상정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이유를 달아서 집행부에서도 부담 가고 의회에서도 부담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핵심적인 임원들 중심으로 한번을 보낸다든지, 이런 계획을 해서 한다면 모를까 이것을 연례행사로 해서 계속 한다면 참 국내여행이라고 하면 국내전적지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 분들 가서 지금 전적지를 가서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엊그제 고엽제전우회 연말총회를 하는데 제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은 계속 주장하는 그 말씀이예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원진이라도 갔다 오게끔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좀 계상 좀 해 줄 수 없느냐는 식으로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고엽제 전우회는 인원이 몇 명이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42명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지금 여기 세운 것은 고엽제전우회에서 베트남참전유공자회는 올해 회의를 또 했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회의는 안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안 했죠. 그럼 여기는 베트남 참전유공자회는 고엽제를 포함한 전체 인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심도있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할 것인가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을 따져서 하다보면 저희도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럴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았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런 논리는 펴지 않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뭘 안 해요?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저희도 인심 쓰면 좋아요. 인심 쓰면 좋고, 선심성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데 저희도 선심성 하면 좋죠. 뭐하러 듣기 싫은 소리를 합니까? 그런데 올바른 방향으로 행정은 가야 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이런 편성을 해 주셔서 서로 부담없는 그런 저기가 돼야 지, 이것 정말 민간단체같은 경우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잘 좀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앞으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인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부의장님! 잠깐만요. 예산을 세우신 과장님 입장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위에 보훈4단체 전적지 순례비가 400만원이 있는데요. 지난 해 350만원이고, 몇 명 가시는지 아십니까? 대략이요. 버스가 몇 대 가는지 아십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2차 정도 갑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버스 2대 내지 3대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전적비 방문 20명 가신다고 했죠? 지난 해에도 역시 보훈4단체 전적지 순례비로 350만원 올리고, 베트남참전 우수회원 베트남 전적지 답사해서 800만원 올렸습니다. 삭감되니까, 형평성 문제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 해 예산심의할 때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따져보십시오. 보훈4단체 이 분들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한 분입니다. 6·25라는, 한국전쟁이라는, 물론 베트남참전 이 분들도 어쩔 수 없이 국가의 그것 때문에 나갔다 오시기는 했지만, 이 분들보다 보훈4단체 이 분들이 더 가족들, 남편이나 자식들을 전쟁에 보낸 이 분들한테 보내주는 것이 350만원 갖고 버스 3대 내지 2대 정도를 보내주는데 10명 아니면 20명한테 1천만원 단위 넘어가는 것을 예산을 계상해 놓고 형평성 때문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뭐가 옳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이 분들이 베트남을 보내달라고 한번 가보겠다고 사정해서 올렸다고 하시는데, 그럼 6·25 참전하셨던 분들이 북한을 가겠다고 하면 북한을 보내주시겠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면 검토해볼 소지는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보내달라면 다 보내줄 수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가능하면 보내드려야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지금 청양군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께서는 350만원 갖고 버스 2대 갔다 오는 것하고, 많은 분들이 가서 전적지 다만 군내에 있는 전적지를 보고있는 것하고, 10명이 800만원 갖고 베트남을 갔다 오는 것하고 뭐가 낫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형평성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계상하지 말아야죠. 지난 번에 이 예산 삭감하고 본위원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김의원이 그것 김의원 돈도 아닌데 왜 짤랐느냐고,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면서 여러 단체한테, 아니면 하면 더 고생하신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라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똑바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형평성있게 올렸으면 의원들이 이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북한을 보내달라고 하면 다 보내줘야 되겠죠. 그럴 수 있을 때 해야 되겠죠. 아무리 누가 부탁하고 뭐 한다고, 이 분들 안타까운 사정 압니다. 올해부터 이 분들한테 그래도 65세 넘으면 수당도 드리고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 모임 생겼다고 500만원 예산도 줍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베트남을 가고 싶다고 가면 한국에서 지금 이 분들 제대로 한번 모든 분들이 전적지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럴 만큼 넉넉하게 해 주셨습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과장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6·25 참전유공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전몰군경미망인 부인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된다면 그 분들 가슴이 어떨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7쪽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127쪽에 민간위탁금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다 위탁금으로 줘서 매년초 읍·면에서 집수리 150만원 정도가지고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가구를 45가구를 선정을 해서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활센터에다 6,750만원을 줘서 그 분들이 집수리 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마는 별도로 14가구 집수리가 500만원씩 서 있는 것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이것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4가구, 이것은 어느 분들이 하는 겁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읍·면에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가구에다가 민자로 줘서요.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서 적정하다 싶으면 민자로 집행을 해 주는 겁니다.

심우성위원

민자로요? 그럼 가구주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자한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주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가구주가 그 동네에 기술자가 있다든지, 아는 업자가 있으면 그 분들을 대개 하는데 소소하게 지붕을 고친다든지, 화장실을 개조를 한다든지, 입식부엌을 만든다든지 그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심우성위원

글쎄, 지금 앞쪽하고 뒤쪽하고 해서 중복돼서 나가는데 이쪽은 150만원이고 뒤쪽은 500만원이고 집이 딱딱 그렇게 미리 가서 확인해서 이것은 150만원 들어갈 집이다, 이것은 500만원 들어갈 집이다 이렇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150만원 미만 가구가 들을 경우에 이 대상사업지로 넣으라는 저기가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앞에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뒤쪽이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똑같이 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작년에도 민간자본에서 개인한테 다 됐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작년에 30가구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작년에 30가구요? 그때는 얼마씩 했대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도 마찬가지로 300만원씩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이번에는 올랐네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내 이게 전체 500만원이 드는 집도 있고, 400만원이 드는 집도 있거든요. 그렇게 정산을 해서 집행을 해서 이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14가구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선정이 돼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심우성위원

아니, 내년도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심우성위원

이것 선정 언제쯤에 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연초에 합니다. 1, 2월달에요.

심우성위원

1, 2월달에요? 선정이 되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127쪽 질문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12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128쪽이요. 민간위탁금에서 자활근로사업비 4억 9,970만원이 계상된 것 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우성위원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래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자활.......

심우성위원

오늘 설명을 다 하시지 말고 이것도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28쪽 없으시면 129쪽으로 가겠습니다. 과장님! 자활후견기관이 혹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입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에 나가는 내년도 예산, 올해 총 전체사업비, 각각 사업별로 운영비와 사업비별로 사업비와 내년도 예산 계상되어 있는 운영비하고 사업별 해서 전체 금액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빼주세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29쪽,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0쪽, 질의하실 사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전부 인건비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몇 월까지 운영이 되는 겁니까? 몇 개월 동안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년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년간 운영이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02명 정도 대상자가 되거든요. 저희 관내에요.

강용

이강용위원

대상자가 102명인데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02명인데요. 그 분들이 한번 수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같은 경우는 48회를 받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받는 것은 대상자가 120명이고 운영하는 사람들 도우미로.....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33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33명이 1년동안 운영하는 비용 인건비입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얼마씩 입니까? 한번 나갈 때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당이 아니고 시간제로, 이게 바우처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시간제로, 보통 평균이요. 이 분들이 그럼 평균 하루 나가면 몇 시간 정도의 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바로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먼저 현장방문에서 이야기 나온 것은 알고 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가봐야 외출, 외출, 외출, 한 집에 가보니까 한 달에 네 번을 갔는데 한번 봤다, 나머지는 외출이다. 그런데 일당은 다 지급 됐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당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출장 갔다 왔는데 일당이 지급이 안 돼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갔다 온 실비만 계상되어 있지, 거기에 가서 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봉사한 부분은 빼놓고 계산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렇게 계산했어요? 전부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쳐다보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130쪽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더 부탁하겠습니다. 2007년도 올해 이것 민간자본 집수리 다 끝났다고 하셨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우성위원

몇 가구 했다고 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4가구요.

심우성위원

해 준 데 자료를 그것도 하나 좀.......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 저기 집 고쳐주기,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하는 단체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수급자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서 7천만원하고, 앞쪽에 기초생활수급선물급여 해서 6,750만원이 있는데, 물론 잘 선정을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지난 해에 조손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집안에 상당히 목욕탕쪽에 문제가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아봤는데, 이런 것이 없었다고 했는데, 정보가 교환이 되지 않는 그런 데는 누락이 되고 그냥 조금 어떻게 얘기하고 서로 이런 것을 알면 그런 집들은 고쳐지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초조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이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대상자가 되는 집들은 조금 어렵더라도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노인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봉사원들 있죠.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하는 봉사원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집을 좀 구석구석 살펴봐서 어느 부분을 고쳐줄 수 있는가를 알아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지, 실제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런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조금 말 좀 할 수 있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실제로 관하고 전혀 소통이 없는 이런 분들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게 지금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전체 하셔서 조금 돈 안 들여도 해 줄 집이 있고, 많이 들여서 해 줄 집이 있는데, 조금 돈들이지 않아도 해 줄 집들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하셔서 그런 집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하는 단체와 중복되거나, 지역이 중복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줄 때 아까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고 형편에 의해서 적게도 주고, 많이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500만원 곱하기 14가구 했는데 한도액을 정해 주지는 않아요? 500만원이상.......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한도액은 주고서 그 이하에서 조정한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작년에 500만원이상 지급된 적은......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집을 고치다가 모자라면 본인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견적을 내봐서 500만원 안 된다고 하면 이것 저것 고치려들 해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요.

강용

이강용위원

욕심은 다 있으니까 그렇고, 본인부담 더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만, 기준액은 정해 놓고서 상한선을 정해 놓고서 나머지 실제 들어가는 재료를 그렇게 해서 고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민간자본보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안 할 경우에는 시설비로 세워서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전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정산은 받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받습니다. 정산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지금 자본이 투명하게 안 쓰여지는 것이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민간자본 나는 것은 자본이 다 투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서류는 다 올리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하다 못해 회관에 들어가는 뭣도 다들 그 짓이 된다구요. 이것 민간자본보조 잘 정산 받으시고 잘 점검하세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나중에 이것가지고 한번 문제가 되면 책임소재도 물어질 겁니다. 잘 모든 사업에 민간자본보조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더 신경을 써야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31쪽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2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132쪽, 읍·면 복지회관보수 2천만원 서있고, 군복지회관 보수사업에 500만원이 서있거든요. 읍·면에 지금 보수한다고 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 복지회관은 아직 신청된 데는 없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복지회관 지은 지가 방수사업을 할 데가 많고, 청양군 복지회관 방수사업 이것은 지난 번에 별관을 했습니다. 교육청 자리는 했는데, 본관이 누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만 방수사업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읍·면 복지회관이 지은지가 오래되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해마다 적은 실정입니다.

심우성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해줬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2천만원 다 썼습니다.

심우성위원

작년에도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있는데, 16개 시·군이 다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는데 협의체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16개 시·군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섯군데는 하고 여섯군데는 안 하고......

인건비가 지출되는 여섯군데,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심우성위원

16개 시·군이 다 합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공히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예산도 똑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시·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밑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들이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1,800만원이면요.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타시·군하고 형평성에.......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교해서 적습니다.

심우성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를 주세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청양푸드뱅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업할 만한 시설이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동안에 저희 관내에는 푸드뱅크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운곡 위라리에 새마음교회에서 푸드뱅크사업을 하겠다고 신고서류가 금년도 10월 30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고는 있는데 음식물 운반차량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있는 기초푸드뱅크 운반차량을 가끔 빌려다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기회에 1천만원을 얻어왔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면 저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이 교회시설에 푸드뱅크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 첫 번째는 음식이 많이 있는 곳, 남는 곳,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는데 청양군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음식을 사실은 가져오는 그렇게 해야 되는 운반차량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운반을 해왔을 때 금방 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저장시설이 필요하죠. 보관시설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시설들이 사실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큰 시설은 아닌데 조그만 시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회쪽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최대한 같이 협조를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식품입니다. 만약에 독거노인 내지는 여기에 보니까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준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준다고 해놓고서 이동하는 과정, 또는 갖다가 보관해서 다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고, 과연 이런 시설들을 갖췄는가 하고서 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해줘야 하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을 제대로 다 따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천만원속에 냉동차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만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냉동차량만 있습니까? 그럼 이 쪽에 지금 여러 가지 배달용 식기나 냉동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이 냉동차량에는 몇 인분 정도가 가능합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차량지원하면 내년에는 또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겠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뇨.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최고 7명에서 적정인원 35명까지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미리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노인 관련사업 내지는 어려운 가정들에 가는 사업들인데 교회에서 알아서 맡아서 하고들 있는데요. 사실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미리 청양군사업은 누가 와서 달라고 하고 누구 선을 넣어서 달라고 하면 그냥 거기로 갑니다. 그런 것보다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공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양군에서 2천만원짜리 푸드뱅크를 위해서 냉동차량을 지원하려고 한다. 그럼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적정한 이런 자격을 갖춘 그런 단체나 기관은 어디에 없는가 공모를 받겠다고 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이미 다 줄 곳이 정해져서 올라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계속 그 단체한테, 그 기관한테 이 사업들이 가고, 그 다음에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부분 같지 않고 음식하고 관련되어 있고 사람들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어려운 가정들한테 가는 잉여음식물을 갖다가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분들이 받았을 때 어떤 그 다음에 이것을 공급해 주는 시설을 봤을 때 심적으로 상처받지 않는 그런 시설이 돼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132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심우성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음식물인데,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타음식을 가져오니까 이동시 내지는 또 보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음식을 드시고 하자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신고서류 조건에 그런 것을 부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다고 보면 별도로 협약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협약을 하셔서 음식물에 대한 보험을 들어서 수급자가 그 음식물을 먹고 탈이 났을 때는 병원비 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반드시 관철을 시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33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4쪽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134쪽 자원봉사센터 지금 코디네이터 2명이 근무하고 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사무원이 따로?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원은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아직 없죠? 그래서 센터장은 이번 3차모집에서도, 먼저 알아보신다고 하더니 의뢰했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격기준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공모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봐요. 우리가 지금 센터를 직영하고 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영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센터장이 꼭 필요합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만 합시다. 센터장 없어도 운영되고 직영하는 것, 응모자도 없고, 자격자도 없어서 하는데 맨날 공모해서 그것 뭐하러 심난하게 저기합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영체제로 갈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그것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근 시·군에도, 저희들도 그렇게 협약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코디네이터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태여 무보수인 센터장이 청양에 누가 그런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려고도 안 할 뿐더러 센터장이 하는 임무가 크게 없다. 그럼 사무원을 한 명 더 증원시켜야겠네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무원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지금 타시·군같은 경우에는 2명에서 3명 많은데 천안같은 데는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6명까지 사무직원이 있거든요. 현재 하나도 없는 데가 우리 군 포함해서 두어개 시·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내년도에 9급 1호 상당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사무원이 필요하면 사무원은 저기해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코디네이터들이 하는 것은 마일리지통장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만 하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전체 코디네이터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김장 담그기를 한다,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면 각 단체별로 하는데 그것을 취합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라. 김장담그기, 여기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김장담그기 우리 군에서 읍·면별로 120만원씩 줘서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자기들 기금을 가지고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든, 뭐를 받든, 그 단체도 받고 저 단체도 다 받는데,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단체도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민간단체에서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어려운 분들이 소외계층이 김장도 못 잡숫고 해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보장적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밑반찬 담아주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도 그래요. 올해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하면 한 집에 참 혼자 사시는 분, 김치 한 통 어디에서 가져가면 되는데 이 단체, 저 단체에 중복지원이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올해도요. 그런 것을 좀 취합적으로 하라고 먼저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마일리지가 오면 적립해서 컴퓨터에다 등록시켜 주고 마일리지통장을 찍어서 그것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청양군 봉사단체들의 그 프로그램을 좀 같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전체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유급제니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현재 코디네이터가 몇 명입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명입니까? 담당하는 분 맞습니까? 지금 코디네이터가 2명입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코디네이터 1명에 사무원 1명 아닙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코디네이터 1명하고, 교육코디네이터입니다. 사무직원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하고 교육코디네이터하고 2명입니까? 사무원이 1명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2명이라고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지난 번에 감사자료로 저희들이 봉사시간 마일리지 통장 명단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제출을 안 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출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는 신규로 1명을 더 뽑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2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 134쪽 말미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139만 2천원씩 2명으로 해서 3,300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원이 1,189만 4천원 계상을 이번에 신규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사무원만 신규로 뽑고 기존에 코디네이터는, 그런데 왜 지난 번 예산에는 서로 코디네이터가 서로 보수가 틀립니까? 인건비가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교육코디가 많고요. 한 130만원 정도 되고, DB코디가 100만원이 안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런데 그럼 이번은 올해부터 똑같아집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의상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바로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지난 번에는 분명히 인건비가 서로 틀렸기 때문에 한 사람은 사무원으로 생각을 했고, 한 사람은 코디네이터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월급을 똑같이 인건비를 책정을 해놓으면 분명히 코디네이터를 한 사람 더 뽑는 것으로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밑에 사무원 보수가 지난 번에 코디네이터라고 했으면 그 보수로 그렇게 분명히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틀리면 인건비도 틀리게 해놔야죠. 군에서는 그러면 과장님 그럼 인건비 책정할 때 전체 똑같이 평균 내서 전체금액으로 합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은 급수별로, 직급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은 편리대로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모릅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이것 교육코디네이터는 130만원이고,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는 110만원 정도라면 이것 삭감해야겠네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업무 담당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어디에 9급 상당으로 되어 있다구요?

청양군자원봉사조례에요?

문제가 많네요. 그 조례요. 조례가 문제가 많아요. 공무원 시험 봐서 죽겠다고 들어온 공무원하고 일반 지금 군에서 기능직으로 몇 십년씩 있어도 그것을 못 받는 사람이 잔뜩한데, 단체에 와서 이런 데 와서 조금 있는다고 해서.......

글쎄요. 글쎄, 얼마나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례요. 자격기준하고 조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무원기준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뭐냐구요?

그럼 고졸이상도 사회복지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없어도 됩니까? 2년이상만 근무하면 됩니까?

그럼 문제가 많이 있죠.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여기서 자원봉사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를 했다면 어디를 보겠습니까?

적어도 갖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 관련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이런 정도를 뒀다면 이 사람들은 그 만큼의 비용이나 시간을 두고, 나머지 고졸이상은, 물론 제가 고졸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사회단체다. 사회복지단체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봉사하는 단체라고 자기네 내부규정이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규칙에 나와 있죠?

시행규칙은 저희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죠? 임의대로 군에서 만든 거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늘 청양군에서 사람을 쓰면 골고루 쓰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일용직을 쓰는데 군에서 일하는 일용직들도 쓰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무슨 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자원봉사도 지역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해서 일자리를 하겠다는 지역의 올바른 젊은이들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청양군에 면사무소나 군청산하에 일용직 일자리 있으면 공무원들 부인들이 먼저 차지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굉장히 무슨 무슨 소리를 듣겠지만 사실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70, 80만원 받는 일용직 인건비들이 한 달에 일해서 70, 80만원 인건비들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한 달 먹고 사는 생활비입니다.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데 공무원들한테는 그냥 이것은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 세외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양군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누가 선정이 됐는지, 선정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하나 뽑는데 있어서 하나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 뭔가 열심히 경쟁을 해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여론이 지금 청양군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누구 하나 어려운 사람들이 일해서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용직이라도 다만 일해서 먹고 살고 이런 것보다는 그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이런 것이 청양군의 현실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도 왜 이렇게 교육코디네이터하고, DB코디네이터가 월급차이가 납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행자부 지침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행자부에서 위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DB코디네이터를 하라고 했는데 한 달에 98만 4천원입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사무원이 더 많이 받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럼 교육코디네이터하고, DB코디네이터하고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센터 사무원, 어떻게 뽑으시겠습니까? 뽑아놓으셨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공모를 할 겁니다. 아직 안 뽑아놨습니다. 예산이 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해서 우수한 인재가 올 수 있도록,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코디네이터를 뽑을 때도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뽑았습니다. 면접관이 면접시험까지 봐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자격요건하고, 사무원 자격요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원봉사기관에서 근무했다 라는 것은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하는데 한 2년 있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밀어 넣어서 그 자격요건으로 그런 사람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누구 백으로 들어왔다는 얘기 진짜 더 이상 앞으로 듣지 않고 젊은 사람이 다만 청양에 와서 그래도 이런 일자리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결혼해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되어야지,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아마 공무원들께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읍사무소고, 어디고, 의료원이고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것 일반인 자격증가진, 간호조무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 어느 정도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전부 공무원들한테 욕 먹을 각오하고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때 군수님도 주민들이 잘한다고 해는 것이지, 무조건 이런 얘기 나오면 그만큼 군수님 말을 더 많이 듣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원한다고 해서, 누구 백만 있어도, 아니면 어때야 한다고, 지금 물어보십시오. 이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누구 하나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 깊이 드릴 것은 아니고요. 전체 총괄하시는 실장님 계시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원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가까운 사람보다는 누가 더 이 업무를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해서 청양군이 자원봉사로 인해서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인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서 사람 하나, 사람이 곧 일하는 것이고 인재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34쪽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잠시후에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자원봉사자 피복비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300명 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 중에서 중복된 인원을 빼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피복비가 한 200여명밖에 없거든요.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현재?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요.

강용

이강용위원

조끼 노란 것 얘기하는 거예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개인 지급을 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뇨. 행사를 할 때는 회수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회수해서 200개를 더 해서 하겠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이 기존에 해오던 그 사업입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해보험 부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상해보험이요?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에서 군하고 관계되는 이런 자원봉사자들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특히 또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그런 업무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만 보험가입을 해 주거나 마일리지 통장을 해 주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센터가 생겼으니까 총체적으로 한번 각실·과별로 자원봉사하는 인력들이 있는지 해서 같이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쪽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35쪽 없으시면 136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의 날 행사가 있죠? 500만원?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거랑 앞에 보면 자원봉사자 워크숍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12월 6일날 한 것이 군단위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입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수시로 저희 군내에서 봉사단체에 계신 대표자격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활성화되는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한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그럼 산출기초가 2만 5천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0회 하든지 해야 지, 하여튼 무슨 행사인지 알았어요. 이것도요. 그리고 엊그제 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해보니까 내용이 어때요? 거기에 오신 분들로부터 좋은 행사의 날 뭐 모임이 됐다고 평가받으셨습니까?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사항을 어느 정도 얘기는 해줬는데요. 자원봉사 12월 7일이 전국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도단위 행사도 11일날 도에서 하는데 우리 군단위 행사도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냥 모여서 그 취지설명회라든지 표창패 수여만 하고 끝났었는데 금년에는 여성사회대학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이 돼서 강사까지 초빙이 돼서 상당히 잘 됐다는 비교적 호응도가 좋다고 평가가 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저희들 들은 것하고는 상반된 의견인 것 같애요.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 행사가 나름대로 뭐 공로패라든지, 감사패같은 것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날 강사가 주로 와서 한 것이 자기 자랑이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갔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나름대로 자원봉사단체별로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례발표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어나갔으면 좋겠다. 워크숍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방향이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돼서 우리 청양군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꾸려 나가야지, 행사성 행사가 되더라. 그런데 지금 평가는 과장님은 잘됐다. 앞으로도 잘 됐으니까 그렇게 끌어나갈 계획이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냐? 그 날도 와서 대부분 사람들이 의미가 그렇게 크게 부여가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까 오전 심의과정에서도 말씀이 나오신 사항인데 자원봉사 관리는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것을 일괄해서 해줘야 되는데 개소된지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린애 걸음마 단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최대한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체계적인 자원봉사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자원봉사의 날 행사도 그렇다는 얘기에요. 행사도 좀 프로그램을 연구를 더 하셔서 해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하고, 그 날 뭐 행사진행은 사전에 그것을 뭐 충분히 시나리오를 검토해서 한 거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담당이 사회를 봤는데요. 평소에 미숙하고 해서 행사가 좀 매끄럽지 못하고 의원님들한테 결례를 한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 과장도 옆에 있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직원도 옆에 있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의원들이 뭐 저기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에 우리 간다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 대여섯명의 직원이 나갔으면 당연히 내빈소개가 있다면 내빈이 누구 누구 오는지 체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뭐 했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뭐 이런 변명 말씀 드리기는 뭐한대요. 그 행사 전에 의회사무과하고 조율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얘기는 의장님만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은 그런데 분명히 행사 중간에 갔다가 엊그제도 나중에도 저기 해야겠지만 꼭 저희뿐만 아니라 거기 이장들도 그 날 초청이 된 거죠? 이장 상록회장도 이장협의회장도 내빈소개에서 빠져서 나중에 군수님이, 그것도 축사 다음에 김보화강사 소개할 때 소개된 것을 알고 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도 다 집행부에서 보좌를 잘못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 올라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로 해서, 의원님들이 그 날 회기중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참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을 파악을 하려고 했었는데 간다 소리가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랬어요. 총무위원회에서 여기서 1시 10분인가 끝났어요. 점심을 안 먹고요. 끝나서 식당에 가서 밥 먹다 보니까 2시 몇 분전인데, 일부 의원들이 참석을 하니까 저희들도 밥 먹다 말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행사전에 거기를 참석을 했어요. 시간은 조금 넘어서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2시 2, 3분에 갔어요. 가다 보니까 앞에 의자가 다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중간중간에 앉았다구요. 그럼 내빈이 아예 계획에 없었으니까 소개를 안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거기 직원들도 죽 있고 한데 중간에 '나도 왔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사 프로그램이고요. 좀 우리 스스로 문제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게 한두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번이 아니고, 그것은 지나간 얘기니까 잘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자원봉사의 날 행사 체계있게 연구하세요. 그 날 과장님은 잘 됐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여러 단체에서 왔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왔는데 뭐 거기서 인원을 행정에서 대의를 위한 인원을 동원한 건가, 실질적으로 어느 사람은 일반인들은 자원봉사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되는데 너무 기준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해서 인원동원에만 너무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행사에 참석을 해보니까 감사패를 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김보화 자랑거리 자기 자랑을 하고 가더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더 연구를 하셔서 가니까 뭔가 한 가지 틀린 것이 있더라, 아니면 이것은 우리 청양군의 자원봉사 여러 단체가 있는데 타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 이런 정도라도 의미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행사성 행사는 앞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박람회 행사지원은 뭐에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해마다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부여에서 했는데 도단위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시·군별로 봉사 그동안에 해왔던 사항같은 것을 홍보를 더 하고, 부스를 각자 만들어서 도단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몇 명이 참석하는 겁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버스 4대로 참석을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이제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작년인가는 천안에서 했었죠? 재작년인가요? 작년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도단위 행사에 그렇게 인원이 많이 참석해야 돼요? 먼저 보니까 어디 갔을 때, 천안이죠.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도 가서 서지도 못하는데 뭘 그렇게 인원을 많이 동원한대요? 작년엔가 도단위 행사하는데 보니까 각시·군별로 죽 입장하는데 처음에 들어간 데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들어온 데는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가서 서지도 못하고 스탠드로 올라와서 그냥 앉아 있고 하는 것 그때 보셨죠? 도에다도 적극 건의돼서 수용인원 만큼만 동원될 수 있도록 해야 지, 많은 인원만 동원해서 인력동원하는데 의미를 갖는 것 같애요. 그래서 좀 행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장소를 봐서 인원도 수배하고, 계획도 돼야지, 장소보다 과다한 인원이 돼서 제대로 못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도에다도 적극 건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시·군에서 적극 건의가 돼야 할 거예요. 도에다요. 이상입니다.

심우성위원

심우성 위원 입니다. 앞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박람회 행사가 이게 하루 하는 거죠? 하루 일회성이고 도비 없이 순전히 군비로만 예산이 서있네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120명에서 그 정도 참석한다고 보고, 이 세가지 예산을 쪼개놨는데 합쳐 보니까 한 1,700만원 됩니다. 우리 군에서 어느 단체가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행사하는데 1,700만원씩 쓰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하루 행사하는데 뭐 한다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끼리 뭐를 하길래 1,700만원씩 예산을 씁니까? 하루에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에 먼저 말씀하신 세미나......

심우성위원

됐어요. 이것은 뭐 감사가 아니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여기 재료비가 또 10개 단체에서 2천만원 서있는데 10개 단체에 어느 단체를 줄 것인가 다 나와 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단체별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심우성위원

그리고 밑에 또 봉사활동을 지원해서 5개 단체에서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성립이 됐을 때 한다고 하니까 그럼 나중에 그것은 그렇게 되거든, 그때 자료를 달라고 할 테니까, 이쪽은 너무 뭐라고 할까 이쪽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각자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을 모여놔서 무슨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렇지 않아요? 각자 자기 단체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하루 와서 뭐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잔뜩 돈을 갖다가 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원봉사박람회 시연재료가 어떤 것들입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팜플렛이나 액자나 판넬 자료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박람회 참석자 보상에서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버스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136쪽에 자원봉사박람회 행사 지원해서 600만원은 뭡니까? 부스 설치비입니까? 136쪽에 밑에요. 자원봉사박람회 행사지원 해서 600만원 서있는 거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입니다. 운영비요. 이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사무관리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무관리비라고요?

강용

이강용위원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600만원이나 그럼 사무관리비가 뭡니까? 여기 분명히 부스설치를 해야 죠? 가면요. 시연재료를 만들어놨으면, 이 시연재료를 설치할 부스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기왕에 시연재료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부스 만드는 비용도 시연재료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죠. 부스같은 경우에는 도단위 행사를 할 때는 도에서 준비를 해 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600만원은 전체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운영하는데 들어간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버스비도 이미 참석자 보상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자원봉사의 날 행사 밑에 600만원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원봉사박람회 행사지원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계장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그럼 밥값이 주가 되면 4만원씩 잡았는데 보통 급량비 책정할 때 끼당 얼마씩 계산을 합니까?

5천원씩 계산하면 4만원이면 1인당 몇 끼죠?

앞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는 청양군에 아마 자원봉사박람회 가는 자원봉사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참석을 할 겁니다. 부의장님께서 짚으신 대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가 단순하게 기관에서 감사패를 주고 이런 식의 행사가 아니고 앞으로는 1년동안 자원봉사 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위로하는 차원의 행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나, 관심있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 공연같은 거라도 보여 줘서 그래도 내가 1년동안 고생했으니까 오늘 하루 참 우리를 위해서 이런 잔치도 군에서 해 주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인원보다 사실은 박람회에 나오는 인원이 적을 겁니다. 인원동원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올해 부여에서 했죠? 바쁘다고 여기에 가서 인원 몇 명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까 잠깐 갔다 온다라든가,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버스 3대를 대놨어도 사실은 아침 출발할 때 보면 버스에 다 차는 것도 아니고 갔다가 먼저 오는 사람, 아니면 중간에 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 얼마 하라고 도에서 배정을 해줬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은 사회대학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원봉사대회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대학에 초청되는 그 예산을 갖고 김보화 맞죠? 이번에 온 사람이요? 부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원봉사 행사로 되고 이러는데 그것을 문제를 짚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청양군에 사람이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사람이 저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자꾸 이렇게 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자원봉사박람회같은 경우에는 인원 동원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도에서 사실은 평가하기 위해서 하겠죠. 어떻게 보면, 물론 사기를 높여준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갈 수 있고, 예산이 많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청양군에서 하는 자원봉사대회를 더 성대하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군내 하는 행사에 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꼭 수기발표 이런 것 아닙니다. 유명한 가수 불러서 하루 딱 기분좋게 해 주면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런 것도 받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이지, 자원봉사 하루 박람회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700만원 예산을 쓰는데 시연재료에 500만원, 다음에 행사지원하는데 600만원, 급량비, 급량비는 물론 인정합니다. 이 분들이 먹는 것이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럼 자원봉사박람회 행사의 날 오면 이 분들한테 선물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선거법 때문에 못주죠. 이 분들한테는 뭐 하나 자그마한 것도 줄 수 없는데 박람회 시연재료에 500만원씩 쓴다는 것은 사실은 가서 보여주기 행사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16개 시·군이 나오는 것이고 도에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물론 청양군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안 나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형편에 맞게 하고 이왕이면 예산을 세울 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더 위로가 되고 자부심을 심어줄까 이런 데 예산을 사실은 세워줬으면 합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37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예, 자원봉사활동지원이라고 또 거기 옆에 1천만원 밑에 또 있는데 이것은 5개 단체로 국한되었어요? 200만원씩 해서 5개 단체 1천만원, 137페이지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새마을남자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적십자 봉사회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봐서 적정하게 계획이 된 데,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단체로.......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얘기한 데는 다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데 아니에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얘기한 데는 다 나가요. 지금 과장님 얘기한 데는 안 나가는 데가 하나도 없다구요. 다 나간다구요. 지금 그럼 이 자원봉사활동지원을 1천만원 가지고 위에 보면 또 자원봉사 뭐 해서 재료구입 있는데 또 이것은 뭐 행사실비보상금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 날 나왔다고 수고했다고 해서 밥 먹이고 하는 거예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 행사실비는 마을봉사의 날 행사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각종 축제나 행사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밥값이라도 계상해드리려고......

강용

이강용위원

마을봉사의 날은 따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일반보상금이 앞에 또 있어요. 앞에 마을봉사의 날은, 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계장으로 자세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일반보상금 가지고 재료비를 살 수 있어요? 재료비는 따로 있는데 일반보상금가지고 재료비를 산다구요?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지급하실 때 잘 보셔야 합니다.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에 관련된 지원이 없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각 단체별로 봉사활동을 해왔거든요. 청양군에서 봉사활동이 거의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나가도 또 따로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외를 들어서 김장하는 비용이 나가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산서를 보면 거기서 또 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사실은 집행을 하실 때 굉장히 세심하게 봐주셔야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7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138쪽에 빨래방사업 근로자 임금해서 517만원 서 있는데 이게 한 사람 것입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명입니다.

심우성위원

이쪽에 보면 또 9쪽에 보면 봉사자 급량비 해서 여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명은 또 누구에요? 이쪽에 가서 급량비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우성위원

139페이지 빨래방사업 자원봉사자 급량비 해서 5천원 2명이 서있고 73일이 서있고, 임금은 4만 5천원해서 23일 5개월로 되어 있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애요.

이것은 자원봉사자 몫이고 이것은 전담을 하는 일용인부임이고요. 차는 구입을 했습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원받을 것이다고 구두로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12월 17일날 그 관계 때문에 중앙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회의를 합니다. 중앙 배분팀장하고 만나서......

심우성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우성위원

예를 들어서 차가 나오면 기사도 딸려야 할 것 아니에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사는 어차피 기존에 있는 기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기사는 정규기사를 둬야 합니다. 기능직으로요.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또 뽑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 대체할 것이냐?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인데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인건비가 예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를 활용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사는 둬야 됩니다.

심우성위원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38쪽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근로자 임금이나 빨래방 근로자 임금이라는 것은 사업근로자라고 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자임금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목욕차량에 그 분들이 1명씩, 2대에 2명씩 있고, 빨래방을 운영한다고 보면 전문적으로 따라다니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1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분의 인건비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담요원이, 기사가 아니고,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들 나름대로 하고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 다음에 139쪽이요.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139쪽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동목욕 봉사체험 봉사여비 공직자 되어 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관내를 다니는데 관내여비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월액여비로 나가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별개죠? 지금 월액여비를 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얼마를 타도록 되어 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0만원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10만원이죠? 그럼 이것 출장명령을 내야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야 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이동목욕 나갈 때는 내가 나간다고 하면 또 출장을 달고 나가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는 중복되지는 않는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16일만 근무를 하면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월액여비 규정에요. 그러니까 16일이상 30일까지는 이 부분에서 빼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지급이라는 냄새도 풍길 수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들도 가보면 사실은 어떤 때는 점심도 굶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은 그래요. 가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점심은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노는 것은 아니죠. 그 날 자기 고유업무를 안 하고 거기에 봉사활동을 나가는 거죠? 그럼 업무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밥을 내가 돈을 내고 사먹으나, 거기에 나가서 하는 사람 내가 사먹으나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럼 청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어디 개인 일 하는 겁니까? 똑같죠. 그런데 급량비는 급량비대로 직원들 나가죠?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실질적으로 열흘을 안 나가도 소급해서 열흘 출장 달아서 빼죠? 그리고 이것 봉사여비는 나가면 나가는 대로 별도로 달아서 빼니까 이게 이중적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게 출장명령서를 확실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잘 챙기세요. 혹여나 하다 보면 여비명세서하고 이것을 할 때 관내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잘 하시고 가서 고생하고 남보다 청내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더 춥고 어려운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하시니까 이런 것 가지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좀 답변하실 때 이해가 가게끔 답변하셔야지, 청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밥값을 자기 돈 내고 사먹고, 거기에 나가는 사람은 고생하니까 밥 사주고, 무슨 명분이 서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무조건 저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체계있게 대외적으로 명분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보상금같은 경우에는 급량비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것이고, 위에 것은 공직자 것이고, 그렇죠? 그럼 빨래방같은 경우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당초에는 이게 추경작업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올렸죠? 차량도 구비도 안 됐고, 지금 확실히 차량 뭐 저기한 것도 보조내시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차량구입비 1억 5천만원까지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한 나중에 공동모금회에서 와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차량구입비를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은 세우는 것으로.....

강용

이강용위원

아까 담당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부수적인 예산을 세우면 차량을 준다. 그렇게 위에서 얘기해요?

아까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길래 그러는데, 그럼 나오는 것으로 보고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려고 한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안 나오면 이것 군비로,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군비로 사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 불용처리를 할 겁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추경이라도 공동모금회에서 최대한 차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정 안 된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차량을 꼭 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이 차량 한 대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동목욕봉사자 급량비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이동목욕차량 돌리는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200일정도 됩니까?

10개월이요? 이 평상시에 지금 이동목욕봉사는 농번기가 아닌 때에는 일반 봉사원들이 나가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봉사원들한테 혹시 여비나 이런 것을 지급합니까?

예.

지급 안 하죠? 이동목욕 체험봉사 여비준다는 공직자들 왜 하는 겁니까? 봉사원들이 농사철이라서 바빠서 봉사원을 수급을 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대신하는 거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범주로 보시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 자원봉사자들은 내 일 제켜놓고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5천원짜리 밥 먹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공무원들은 청양군에서 월급을 줘서 근무시간 안에 가서 봉사체험을 하는데 이것도 봉사체험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봉사체험을 합니까? 출장비 주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여비나 달달이 받는 이런 것을 제켜 놓고서라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요? 누구는 근무시간안에 가서 봉사체험하는데 봉사체험 고생한다고 해서 여비 주고, 지역주민들은 순수하게 가서 자기 일 제켜놓고 가서 일하는데 거기는 봉사여비 안 주고, 예산 편성하는 부서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형평성에 맞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형평성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139쪽입니다. 없으시면 140쪽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140쪽 맨 아래쪽에 주민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해서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청양군으로 와서 민간위탁이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를 공모해서 저희들한테 지정을 해 줍니다. 이 표준형일 경우에는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지정이 됐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 공모를 합니까? 청양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않고 표준형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요. 그 뒷장에 나오는 자체개발형은 청양군에서 지정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은 그럼 위에서 어디로 딱 지역에 있는 기관을 지정해서 내려주면 거기로 가야 됩니까? 권한이 청양군에는 없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양군에는 권한이 없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복지부에서 지정해 줄 경우에 청양 아동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이나 그런 데를 지정을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 여기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아동인지발달장애, 비만관리 이런 사항을 지난 번에 작년도에 올렸거든요. 채택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채택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올 정도인데 아직까지 사업이 어디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부에서는 나름대로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거면 해당부서에서 당연히 어디서 하는지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찍어서 내려보낸다고 해도 이 사업이 업체가 아니면 민간위탁이니까 민간단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담당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를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을 시행할 청양에서 시행할 곳이 어디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본인부담금이 몇 % 죠?

그러니까 %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사업시행하는 비율에서 본인부담금이 몇 %나 차지합니까?

지난 번에 노인복지, 노인관련 바우처 사업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본인부담금 때문에 그랬거든요. 사실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한 달에 3만원 정도 되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아니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복지사업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본인부담금은 1만원, 2만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 누락되거나, 이 부담이 어려워서 실제 혜택을 봐야 될 막대한 돈을 국비로 보탬이 상당히 되는 데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노인바우처 사업에서도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차라리 해줘라, 그럼 국비 내려오는 것을 다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요. 비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 관련해서도 있는 집은 사실은 1만원 부담하는 것 별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없는 집들은 이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른 비용에서 줄여서 사실은 이것을 설령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또 다시 개인부담하게 되어 있더라도 아주 적은 금액이면 이런 부분들도 일정부분은 군비로 개인부담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사실은 해줘야 제대로 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청양군이 아주 넉넉하고 그러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놔두시고 이것을 이렇게 사업내역이 이랬다고 해서 특히 국비를 많이 받는 사업일수록 우리가 개인 부담을 조금만 하는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을 군비부담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복지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그리고 아직도 어디서 할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 사업계획이나 전체적인 것들이 물론 혁신사업으로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돼서 좋은, 사실은 성과를 얻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 나름대로 고생해서 해당부서에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마련하는 데도 하시고요. 또 다시 어려운 장애인들,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정말 어려운 가정의 비만 아이들이 이 혜택을 꼭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2쪽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655쪽에 의료급여진료비 위탁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 전출나가는 겁니다. 도 전출금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로 전출이 나가고 그럼 저희가 이것을 모아서 그럼 시·도비 보조금으로 다시 전입이 들어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도에서는 국비 오는 것하고, 국비보조금하고 도에서 자체예산 세운 것을 합한 데다가 각시·군에서 군비부담만큼 4억 4,884만원을 회수를 해서 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게 자치단체별로 균등하게 하지 않고 차등합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차등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차등합니까? 그럼 도에서 이것을 전출을 받아서 가서 시·군에 어떤 것을 해 주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시·군에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본인진료비 부담금을 지원을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 돈에서 정산을 해 주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2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수혜를 받을 학생수가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이 장학금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10명입니까? 아니면 수혜를 받을 학생이 적어서 이렇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수혜를 받을 학생은 인원수가 많으면 증원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에 순수 군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을 680만원을 추가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중·고등학생에 한해서요.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6명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360만원인 거죠? 나가는 것이, 1년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특별회계라고 하면서 360만원이 나가는 것은 조금 적지 않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금이 1억원밖에 안 됩니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얼마 안 돼서 앞으로 기금을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기금도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양군에는 애향장학금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있는데 여기는 성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같은 경우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선정할 때는 성적위주로 합니까? 가정형편 위주로 합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 수급자녀중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을 줄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조금 학업우수자의 다른 장학생 선발보다는 완화를 시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실은 특별기금이라고 하고 1억원이라고 1년에 쓰는 돈이 360만원이면 굉장히 적은 겁니다. 교육은 지역의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일이고, 지역의 기반을 다지는 일인데, 애향장학금에 사실은 다른 학생들을 보면 살만한 집들 학생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많이 받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받는 것보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설령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서 차후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지역에서 다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고려를 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다른 데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통합을 해서라도 2세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마음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것은 좀더 특별회계 자체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업무가 또 많이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주민생활과로 나눠지기도 했으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1억원 받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고 본예산에 집어넣든가, 아니면 특별회계라고 하면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중학교 30만원도 1년에 크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어려운 형편속에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데서 다만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특별회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대나 통합을 해서 슬기롭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자금운용계획 33페이지에 보면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수입액은 2007년도 할 때, 2007년도 이거랑 같죠?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해서 2007년도, 2008년도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은 연말에 정산하니까 틀릴 수 있겠지만 예치금 회수내역은 같아야 할 것 아니에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요. 전년도 수입액은 해마다 자료를 낼 때 11월말에서 12월초에 작업이 되거든요. 이 계수는 추정금액입니다. 그런데 수입액하고 틀리는 이유는 연말에 저축장려금이라든지......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 수입액하고 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 수입액이 있으면 이제 예치금 회수가 있죠. 전년도 수입액중에서 예치금 회수부분, 그 다음에 이자수입, 있잖아요? 그 내용에서 보면 2007년도 자금운용계획안하고 보면 이자수입은 연말에 정산하니까 이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예치금 회수는 내용은 2007년도 계획이랑 볼 때 금년도 같아야 할 것 아니냐 얘기죠. 수입액은요. 2007년도 수입액을 볼 것 같으면 1억 354만 9천원이었어요. 1억 354만 9천원, 그런데 여기는 1억 356만 2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죠? 예치금 액수는 같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자는 변동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것이니까 2007년도 자금운용계획안이나 2008년도 자금계획을 보면 2007년도에는 수입액이 2007년도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면 2008년도에는 전년도 수입액에서, 그게 내용이 2007년도 것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담당이 말씀하세요.

강용

이강용위원

2007년도 거죠.

그 얘기인데, 그럼 2007년도 자금운용계획안, 이것을 안 갖고 오셨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2007년도, 2006년도말에 할 때 2007년도 이만큼 예치금을 회수하겠습니다 이 계획이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이 계획하고 변동되게 예치금을 회수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가능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실은 이 기금도 추경을 해야 됩니다. 한번쯤 추경을 해줘야 계수가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는데 거의 지금 이 기금은 추경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과에도 금년부터는 추경을 반드시 해서 계수는 분명히 맞춰 놓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이게 엊그제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 이게 안 맞아서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또 한번 인쇄한 거예요. 기금운용계획안이 금요일날 하다가 중도에 안 맞아서 다시 각실·과 불러서 다시 올라온 겁니다. 실·과를 불러서 긴급하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자료를 만들었을 거예요. 안 맞아서,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안 수치가 안 맞으면 예산심의할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면 예산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검증되어야 하고 수치가 맞아 돌아가야 한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가서 검토를 해보세요. 2007년도 예치금 회수할 계획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딱 얼마 정도 예치금을 회수하겠다고 계획안을 세웠어요. 내가 이만치 걷겠다, 회수하겠다 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변동돼서 전년도 수입액이 차이가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3차추경에 정리해서 수치가 맞아 돌아가야 합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우리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자금운용계획안을 할 의미가 없다. 이것 예산에서 이렇게 확정을 해놨는데 집행부에서는 되는 대로 정산할 것 같으면 이것 뭣하러 심의를 하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금년도도 추경작업이 이미 됐습니다마는 안이 확정이 됐는데 내년부터라도 계수조정만큼은 추경작업을 해서라도 맞춰 나가야 한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참고하세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행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 아닙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심우성위원

인쇄에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쇄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나와 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3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요. 39쪽이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41쪽은 생략드리고 4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계수가 좀 안 맞는데요. 역시 추경에 제가 조치를 해서 계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산담당자가 이 자리에 계신데요. 분명히 기금운용도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료를 지난 번 금요일날 기획감사실 하다가 다시 만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기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2009년부터 이게 지금 기금을 운용할 계획에 있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2008년도에는 무리없이 기금이 그냥 저기되지 않도록 계획을 짜놓으셔야 되겠죠?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 회의를 한번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원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세칙을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차질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 하시는데요. 통상적인 것은 생략하시고 새로운 사업이나 중요한 사업, 금액이 큰 것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범수 입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명숙위원장님, 이강용부의장님, 심우성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2008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33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1억 1,600만원보다 31억 9,800만원이 증가된 31.6%가 증가됐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소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노인, 장애인, 각계각층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을 분량이 많은 관계로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닿을 때마다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163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공익형, 시장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대상자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 저분은 참 생활이 하기 어렵다고 해서 다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선정이 돼서 일자리를 하면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넉넉한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중점을 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읍내에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부 아저씨들이 매일 매일하기 때문에 굳이 쓰레기 주울 필요 없습니다. 정 이렇다면 다른 지역에 환경미화원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해줘야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단순하게 쓰레기 주우러 다니고 이러는 것들보다 사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노노케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좀 인력이 할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적어도 일자리에 나올 정도면 건강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움직일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가서 들여다보고 뭔가 좀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나, 이렇게 그 쪽으로 인력배치를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단순한 쓰레기 줍는 일은 안 해도 거리가 깨끗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노노케어나 더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어디 구석구석에 조금 멀더라도 가서 이것 자주 하는 것 아니죠. 일주일에 이틀정도 나와서 하시는 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3, 4일 정도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3, 4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추진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64쪽,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요. 공통된 사항인데....... 위원 이강용입니다. 공통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이게 기준없이 막 되어 있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 있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다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한 예로 해서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 등을 보면 국비 있으면 국비비율을 도비에서 조금 해 주고 군비로 이만큼 채우라는 얘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장형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0%로 이렇게 지원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15%, 35%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맞추라는 얘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복지사업은 국·도비 비율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뒷페이지에 보면 165페이지 같은 경우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면 도에서 이게 50%, 50%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무료경로식당은 도비가 40%이고 군비가 60%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65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166쪽 제일 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봉사대 해서 환경지킴이 봉사대 사업이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로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700만원 앞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킴이를 하는 노인분들이 노인지회에 지원되는 것인데 연중 환경을 지켜야겠다고 해서 연속성 사업으로 해서 5개월 더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연중 가능한가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분들이 다니시면서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을 지적해서 지킴이는 그런 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분들 호응도 좋고 그래서......

강용

이강용위원

여기 앞에서 10개월, 뒤에서 5개월........ 쉽게 얘기해서 앞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부족해서 순수한 군비로 이것을 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형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노인환경지킴이는 제가 5개월 작년도 부족한 부분인데, 7개월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온 것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도 꼭 해야 하는 저기가 있어요? 이것은 자체사업인데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작년같은 경우에 호응이 좋고 해서 올해도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셔서 올해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같은 분들 아닙니까? 노인일자리하고, 환경지킴이하고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월만 일자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8개월부터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을 위해서 추가로 되는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내내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같은 사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강용

이강용위원

같지 뭐......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꼭 같이 볼 수는 없고, 다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용

이강용위원

앞에 자꾸 7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서를 보면 10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 공익형도 10개월 잡혀있는데요. 164페이지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돈이 맞아요. 100명 곱하기 10개월 해야 이 돈이 맞다구요. 예산액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게 표기가 잘못됐어요. 7개월하고 인원수를 늘렸어야 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7개월하고 인원수를 늘렸어야......

강용

이강용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골치 아픈 얘기인 것이고, 예산서 가지고 장난하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요?

그럼 일당이 쉽게 해서 20만원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수를 맞추다 보니까 아마 조금 월을.....

강용

이강용위원

하루에 일당 20만원씩 가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아뇨. 월 20만원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여기에 20만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7개월로 못박혀져 있습니까? 공익형 일자리가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요. 올해 추경예산 올라온 것 아셨죠? 노인일자리사업이요?

계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럼 노인들께서 그만큼만 받고 마셔야 하는데 군수님한테 압력을 넣어서 일자리가, 뭐라고 했느냐면 처음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일하는 달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고 저희들이 얘기는 했지만 오해가 그렇게 비롯됐고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와서 군비로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해서 또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올해 발생을 했다면 내년에도 반드시 2008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인원수를 늘린다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 뒤에 노인일자리 환경지킴이 봉사대가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해서 이것을 애초부터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정말 계속 일자리를 달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붙여준다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7개월만 하기가 조금 뭐하고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12개월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추운 겨울 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고요. 예산배정하는 쪽에서도요. 그렇지만 노인들께서 정확히 애초에 이 사업으로 받아서 하실 때 특히 노인회같은 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실만한 분들이, 이 사업은 원래 7개월짜리입니다 하고 이것을 거기에서 이관받아서 하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노인회에서 이관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애초부터 얼마가 서있는지 딱 알고 인식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아실만한 분들이 의회에서 삭감했다든가 뭐했다고 하고, 무조건 떼쓰면 예산 세워서 해 주고 이러니까 청양군의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정작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휴지 주우러 다니는 분들이 이 일을 맡아서 휴지라도 주우러 다니고 폐지라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면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토록 되어 있어서 그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개인한테 혜택이 돌아갑니까? 실질적으로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사람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얘기 하나 마나고,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잖아요. 공공성으로 해서 자기들 단체에서 쓰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통장에 다 넣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하시는 분들 개개인 통장에다 넣어서 합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럼요. 노인분들이 얼마나 그런 것을 따지시는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의소대처럼 똑같이 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통장 개설해서 거기에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은요. 지금 다 조금이라도 그러면 당장 이의가 돼서, 그런 사항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연속성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조정산서같은 것을 다 받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작년도 정산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 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사업이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제외다. 돈이 나오니까 그렇겠죠. 지원금이요. 그럼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까지는 노인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거기에 활동하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곧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청양군이 욕을 얻어먹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령 노인회로 위탁이 가더라도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정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사업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상부에서 내려올 때 본 의지와 다르게 지방자치로 내려오면서 청양군 뿐만 아니라 조금씩 달라지게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우려스러워서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가급적이면 차상위 어려운 분 위주로 중복이 가급적이면 안 되도록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66쪽,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노인 게이트볼대회 개최 참가지원은 어디서 하는 것 참가 지원하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회장기, 연합회장기, 군대표 선발할 때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1회로 되어 있는데요. 행사 한번을 지원하는 겁니까? 여러 개 행사를 전체를 묶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2회인데요. 묶어서 1회로 했습니다. 지회장기하고 연합회장기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양군에서 개최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가지원 500만원이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참가지원이면 이게 급량비하고 버스대여료나 이런 겁니까?

버스가 몇 대나 갑니까?

성과 얻어 갖고 오시나요? 일자리 박람회에 가서 여기에서 저희가 청양군 노인들이 일자리 관련 사업이나 아이템을 얻어오거나 성과를 얻어 갖고 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사실 이게 저도 업무를 봐가면서 노인일자리 박람회 해서 구직자, 구매자, 연계사업이 되는데 그런 성격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노인축제라든지, 이런 성격이 많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노인일자리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노인분들이 옛날에 있던 기술이라든지 옛날에 자격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리가 어렵다 보니까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에서 주최하는 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런 대회가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군더러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순수 군비로 세워서 오라고 하면 인원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성과는 되겠습니다. 도에서 보면 일자리 몇 개 업체로부터 받고 많은 노인들이 와서 들여다봤다고 이렇게 하는 성과는 되겠지만, 계속 보내라고 하니까 지원 안 해주고도 가니까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시·군에서 안 가면 이 사업은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가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오라고 하면 일자리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든 뭐든 박람회라고 하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걸로 평가를 하죠. 얼마나 왔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서 우리 지역 노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많은 예산을 세워서 갔다 와야겠지만 이게 또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노인일자리라고 하면 우리가 큰 도시이고 기업체에서 우리한테 이런 일자리를 제공해줬다고 하고, 우리 노인들이 가서 나한테는 이런 일자리가 맞겠구나 하고 상호교환이 될 때 가능한데, 우리로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이런 쪽에 하는 것보다 노인들한테 다른, 예를 들어서 노인솜씨자랑이든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대회나 그런 부분의 행사를 하는데 신경을 쓰는 것은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행사에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노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기앙양이라든지, 그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저희 군만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 그것은 건의를 해서 노인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같이 건의 좀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도에서 직접 주최하는 이런 대회면 다만 도비지원을 조금 지원해달라고 하십시오. 무조건 차 몇 대 와라 해서 어렵게 군비로, 우리 같이 굉장히 열악한 데는 군비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시·군들이 전체적으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고 도대회에 오라고 하라, 도행사에 오라고 하면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68쪽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 8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심우성위원

이것을 10개 읍·면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8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누가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지도자나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8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한글을 한다든지 하는데, 뭐라고 할까 전담교사라고 해야 되나, 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럼요. 당연히 분야별로......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수당도 들어가 있고,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내년에는 몇 명정도?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올해 375명......

심우성위원

아니, 수혜자 말고 지도자들이요.

8명 정도를 선임해서 이 분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그 다음에 뒤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해서 이것은 또 뭐예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김금식씨라고 공모에서 선발된 분이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이 사람은 뭐하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관리자죠.

심우성위원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건비 성격이고 이것은 프로그램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심우성위원

2,100만원이 이 사람의 인건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청양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여튼 위에 거든, 밑에 거든, 어차피 지역을 위한 일이니까 지역인을 선발을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발할 때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69쪽,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70쪽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경로당 신축이 이게 도비에요? 군비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도비입니다. 사실 경로당 신축은 면장할 때 경험을 해보니까 별로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도비만 가지고 짓는다는 얘기에요? 2동인데, 어디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도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 사업추진은 보류를 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선정이 안 됐다 그런 얘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선정이 안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도의원들이 보조내시한 거예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게 그 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 배정한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도에서 일괄 경로당까지 도비를 일괄적으로 내려준다구요?

심우성위원

경로당 신축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요?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군비 1억원씩 줘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7천, 8천만원씩 줘서요.

글쎄, 크게 지어달라는 부락들이 있어서 7, 8천만원씩 줘서 하는 부락이 있잖아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는 글쎄 경로당이 지금 소재지에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인구추세로 볼 때도 그렇게 많은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저희 지금 이것을 진짜 1개부락에 경로당 2, 3개씩 해서 지역간 갈등도 갖고 동네에서 자연부락별로 해서 더 분열을 가는 현상도 보이는 것 때문에 계속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에 2007년도 사업으로 경로당 4,500만원씩 그렇게 주던데 보다 좀 많이 줘서 경로당을 짓게 해서 한 데도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런 수요가 없다고 보장은 못하잖아요? 크게 지어달라는 부락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군비 줘서 군비만 가지고서도 짓는데 더 크게 지을 수 있으면, 잘 지을 수 있으면 왜 도비를 반납시키려고 그래요? 한번 찾아 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정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서도 7천, 8천만원씩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주는 판국인데, 도비를 반납할 계산을 하시지 말고, 왜 이게 도비냐, 군비냐를 물었느냐면 인쇄 교정을 보시든지 해야 지, 앞에 보면 경로당 신축 해서 그냥 군비.......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172쪽에 도비라고......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되어서....... 위에는 분명히 도비인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도비인데, 밑에 보면 없는데 이쪽에 가서 또 4,500만원이면 군비 4,500만원으로 볼 수 있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봐서 여지를 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혹시 녹색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서 회관겸 해서 잘 지으려고 하는 부락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찾아보시고 이게 군비가 투입이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볼 때도 참 달라고 하면 그 부락에 필요하다고 하면 순수한 군비만 가져도 1억원 달라 해서 회관을 짓는 부락들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요도 잘 파악을 해서 하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게 도에서 지금 30%도 아니고, 15% 주고서 이렇게 회관을 지으라고, 나머지 부담하라고 지금 내려온 겁니까? 재량권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산 전체를 다 쓰지 않고 군비 붙일 만큼 붙이고 도비 비율대로 쓰고 나머지는 저기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도비가 25%, 군비가 75% 부담되는데.......

명숙

김명숙위원장

15%입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부담비율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부담비율을 준수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를 우리가 도비를 이 전체를 다 쓰지 않고 청양군에서 필요한 만큼 쓰면서 도비를 줄이고 청양군 부담도 줄여서 혹시 할 수 있느냐 비율만큼,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산을 하는 관계때문에 예를 들어서 2동을 할 것을 1동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실무자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내려오는 사업, 그냥 받으시지 말고 불합리하면 반드시 인근 시·군과 같이 연락을 해서, 이렇게 불합리할 겁니다. 사실은 경로당을 짓는데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다시 도시기준의 어떤 땅값까지 다 사는 비용까지 포함된 그런 정도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을 주든가, 아니면 현실성있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하라고 한다는 것은.....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특수시책에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부의장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다른 마을에서 하는데 노인회관 명목으로 근사하게 지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 다만 이왕에 내려온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반드시 도에다 이런 불합리성도 얘기를 해 주셔야, 다음 번에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효율성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 여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잘 보세요. 면단위 경로당 지어달라는 데도 있을 거예요. 면단위 경로당이 지금 몇 군데는 지어져 있고 없는 면이 있다구요. 또 낡아가지고 못쓰는 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는 이게 부락단위 경로당은 그렇지만 면단위 경로당은 지금 이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시설을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잘 세심하게 살펴보시란 얘기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도비로 내려왔는데 혹시 어떤 도비 지원하면서 물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운동기구나 여러 가지 냉장고니, TV니, 노래방기계니 이런 것을 하도록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혹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아뇨.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사업이요.

그럼 이 운동기구는 어떤 겁니까?

헬스기구를 하실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사항은 한번 노인회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에 적정한 것을 판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떤 일이 있어도 헬스기구를 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배부해서 창고에 있거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먼지 뽀얀한 것들 많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 먼지 뽀얀한 것도 있습니다. 보기 싫어서 치우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 치우셨습니까?

그러니까 필요없는 것을 하지 마세요. 아무리 도특수시책이라고 해도, 차라리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방시설을 바꿔주든가 이런 한이 있더라도 운동기구 사실은 별로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도비 30% 주고, 군비 70%로 해서 막판에 내려온 온열치료기나 이런 것들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너무 몸이 아파서 노인들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저 누가 와서 이런 것 좋습니다 하고 넣으라고 하면 경로당에서는 없는 것보다 낫거든요.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는 없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받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군비가 다 낭비가 되는 것이고 도비가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기구 하지 마십시오. 노인들한테 맞는 운동기구가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도 현실을 잘보셨고요. 저희도 그래서 냉·난방기나 주방기구 위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70쪽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7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했는데 어디 2개소 했는데.......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청양노인복지센터하고 정산노인복지센터요. 이번에 갔다 오신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까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이 노인회로 갑니까? 청양군 노인회 지회로 갑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 수요조사를 잘해서 제대로 받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7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광암폐교요. 이것 언제 사업이 시행될 것 같애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통과해 주시면 바로 기본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월달에요. 내년초에는 착공토록 계획에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저희가 참 당초에 거기에 공유재산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해 준 것도 여러 가지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센터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해 준 건데, 지금 사업을 못하면서도 또 물건을 사서 놓다 보니까 관리는 해야겠고 해서 예산서가 또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애요. 사업실시를 주민들하고 그 뒤로 설득을 공청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설득을 해보셨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분들이 지난 번에 한번 보셔서 감정을 좀 서로 가라앉고, 의회가 끝나면 바로 설득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가급적이면 마찰없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먼저 홍보물을 만드는 것도 개별적으로 발송해 드리라고 했는데 발송했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청회를 일단 한번 위원장님 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는 발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공청회하기 전에 숙지를 시킬 수 있으면 미리 발송을 해주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지금 총 5억원이 더 예산이 지금 필요한 거죠? 기존에 서있는 예산보다요. 시설에만요. 도에 지금 기능보강사업에 군비 3억원하고 밑에 보면 장비보강사업에......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이것은......

명숙

김명숙위원장

틀립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당초에 5억원이 섰잖습니까? 올해 예산에요. 부족분 3억원이 추가되는 것이고요. 장비보강사업은 시설이 완료되면 거기에 물리치료설비라든지 간호장비라든지......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에 한 사업에 올해 예산이 5억원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얼마 갖고 하겠다고 하고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라 덤뻑 덤뻑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청양군의 사업입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계상할 때는 노인요양원 건립비만 생각했었지, 부대비같은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것만 생각을 했었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당시에 위탁을 했으면 수탁자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주면 나머지는 그 안에 채우는 것 아니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만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운영한 하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173쪽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72쪽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73쪽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이 5개월 완료된 후에 운영하겠다는 운영비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탁자 선정해야 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야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 수탁자는 뭐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운영만 하는 겁니까? 운영비 다 대주고, 인건비 다 대주고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탁할 때 경쟁자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특히 뭐 자기가 땅도 안 대고 하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네요? 어쨌든 수탁자로 선정되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권한 보다도 어떻게 보면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요양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공모해서 선발이 돼야 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인건비 안 나갑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나갑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나가는데 봉사라고 보십니까? 무조건 노인관련사업은 전부 다 봉사라고 보십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봉사라는 것은......

명숙

김명숙위원장

정당한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면 물론 봉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수탁자로 이렇게 공모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본인의 일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는 거겠죠. 물론 자기의 성격과 맞으니까 또 오기도 하겠지만, 5개월이면 미리 미리 상반기중에는 사업계획을 완료해서 선정하는 데도 미리 해놔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구체적인 일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맡아서 운영할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중에 공모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시비가 없었으면 합니다. 지난 번에 위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나중에 선정해 놓고 나서도 고소를 하느니 뭐니 이런 소리가 나오다가 잠잠해졌지만 그러고 나서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문제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지역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73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1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2008년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캠페인 및 교육, 이것 어느 단체에 지급하는 겁니까? 찾아가는 상담서비스하고, 가정폭력상담소로 가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로 주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가정폭력상담소로 들어가는 민간이전자금이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하고는 틀리니까 그렇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사업성으로 봐서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밑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상담원 관리, 이것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상담원도 있고 해서 인건비 추가분하고 사무기기 구입분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예산서가 이렇게, 위에도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되어 있죠? 이게 목이잖아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밑에도 성폭력상담소 운영, 이것도 다 같은 거기로 가는 것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의 같은 성격인데, 밑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인건비가 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운영비이고요.

강용

이강용위원

상담원 관리도 인건비 아닌가요? 밑에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상담원 관리해서 도비해서 군비하고 해서 1천만원......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사업비 성격을 말씀드리면 앞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사업비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아마 이게 사업비가 자꾸 부족하니까 도의원님이 조금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일부 인건비 보조하고 사무기기 구입해서 1천만원을.......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우리가 이것을 지급을 하는 것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조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해서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돈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 위에 가정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데 1,500만원을 이것밖에 안 돼서.......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상담원이 지금 2명이 있고, 소장 한 분에 3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 세분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너무 적다 해서 인건비가 한 세분을 따지면 500만원 정도 되는데 워낙 보수측면에서 적다고 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거기에 가정폭력에는 성폭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테니까 도비 더 이것을 포함시켜서 위에서 하고, 그러면 여기에 해서 1명 표시 되면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따로따로 이렇게 해놔서, 밑에 것이 그러니까 적어서 도의원이 특별 배려해서 이게 예산편성.......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75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76쪽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명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라고 시설비로 다 계상된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중복돼서 받아도 상관 없어요? 이것 저것?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이제 예산기법상 처우개선비로 해서 공무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더라고요. 처우개선비로 별도로 내놓고 있습니다. 인건비면 딱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처우개선비로 별도로 부기를 달리 해서 편성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결국은 3명이 근무한다면 위에서 상담소에 1,500만원이죠? 여기에서 저기하니까 이것도 그러네요? 이것은 얼마 안 되네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고 해야, 복지예산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 면이 많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다 묶을 수 없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기법상 아마 별도로 내놓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니까 거기에 껴붙이기 식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여성복지하면 다른 종사자 다른 사람을 줘야 하는데 그 사람이 적으니까 껴붙이기 해서 주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지금 우리 청양군에서요. 여성대회라고 별도로 하는 것은 없죠? 여성대회 행사는 한번은 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군여성대회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군여성대회 있죠? 보상금이 이게 밥값이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밥값을 인원비례해서 조금 저기했다고 하더만, 여성주간기념사업은 특별히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여성대회행사와 병행된 사업으로 해서 제일 우리 여성대회 크게 하는 사업이죠.

강용

이강용위원

여성대회지원 상장 및 현수막제작, 밑에 여성대회 참석자보상금, 여성주간기념사업, 여성주간기념 참석자보상금, 밑에 또 보면 여성대회행사지원.......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게 뭣 때문에 그러냐면 앞쪽 176쪽에 여성대회 참석자 보상금은 도나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고, 여성주간기념 비는 우리 자체 여성대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앞에 것 행사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은 도대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도나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강용

이강용위원

전국대회를 하는 그런 내용이겠고, 뒤에 것은 군단위 행사비라는 얘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여성주간 기념사업비하고 행사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또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받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어디요?

강용

이강용위원

여성단체협의회요? 여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구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받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안 받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강용

이강용위원

이 사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협의회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 얘기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가는데 이 사업으로 안 나가고 다른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당연하겠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업, 여성단체도 대여섯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 사업비를 받아서 다른 사업에다 쓴다? 이것으로는 안 쓰고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사업목적이 다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우리도 이게 정말 여성분들이 사회적 지휘도 높아지고 참여율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지금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위에 보면 여성주간기념사업비, 참석자보상금, 이것도 밑에 가서 500만원 또 해서 행사지원, 이러지 말고 묶어서 75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실무자한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참 앞으로 이런 편성의 기법이나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서 통합문제를 한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왜 전부 이게 뭐하는 것을 보면 다 민간이전으로 돌릴까요? 다 민간이전이에요. 단체들 돈 주는 것은 다 민간이전이요. 이게 정산하기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다 민간이전입니까?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면서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위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저희 업무의 한계라든지를 봐서 민간위탁으로.......

강용

이강용위원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이것 민간이전으로 다 하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아니, 꼭 그렇다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떤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사업의 성격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반대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으로 하면 안 된다. 모든 사업이요. 민간자본으로 하면 흔히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정상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강용

이강용위원

정산하기 어렵고, 골치 아프니까 민간자본으로 한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사실 맞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쪽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지침대로 하기는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할 부분하고 민간부분을 정리해 나가도록 염두에 두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많지 않은 돈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돈이 많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항목만 여러 개를 넣으니까 중복돼서 지원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데 단체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이렇게 표기되지 않고 이것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아서, 이것 얼마든지 의회에다도 넣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기법을 저도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강용

이강용위원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여성대회 행사지원을 교육지원으로 안 넣고 여성주간 기념사업에다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상, 이런 부기를 자세히 넣지 않으면 단체간의 이런 요구가 또 거칠고 그러면 저희가 어려울 부분도 있어서 그랬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용

이강용위원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여성대회 행사지원은 이것 여성교육지원 항목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성주간 기념사업으로 들어갈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에다 넣는다고 해서 이것 얼마나 돼요? 500만원하고, 700만원, 250만원 하면 총....... 거기에 750만원으로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보상금으로 해서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부의장님 뜻도 좋은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잘 감안하세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받고서, 그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받는데 다른 단체들은 행사비를 별도로 줍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들마다 군단위에서 행사할 때 다 행사비 따로 지원됩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행사가 다르면 당연히 지원이 돼야 죠.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한 예로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나, 새마을지도자나 행사비 따로 나갑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자율방범대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청소년유해단속같은 것을 할 때 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아뇨. 군단위 행사요. 군단위 행사할 때 자율방범대나 한마음대회다 해서 백세공원이나 공설운동장에서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때 지원 안 되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자율방범대는 글쎄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원됩니다. 500만원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행사비 따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행사비 따로 500만원 지급합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개체가 다르면 달리 집행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하여튼 이게 정액단체도 그렇고, 임의보조단체도 그렇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 가면 우리가 회원이 몇 명인데 그것을 주느냐고 그것가지고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서는, 이렇게 또 따로 받아가면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똑같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회단체보조금도 못받고 여기서 조그만한 것 무슨 전시회를 할래도 돈을 못받는다는 얘기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사업의 성격과 형평성 문제 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강용

이강용위원

잘 검토하세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여성대회하는 데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대회는 얼마고, 군대회는 얼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여성대회 전체로 여성 관련해서 한 제가 알기로는 1,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체 대회비용이 1,400만원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도대회는 얼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도대회가.......

명숙

김명숙위원장

본위원이 계산한 것으로는 일단 전체 지금 여성대회가 군이든 도든 나누지 않았습니다. 1,190만원 나오는데 맞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도대회가 100만원이고요. 군대회가 1,450만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군대회가 1,450만원입니까? 지금 예산안에서 그러면 어느 부분이죠? 예산안에서 보면 176쪽에 여성대회 참석자보상금 170만원, 이게 도대회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도대회 플러스 전국대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하고 177쪽에 보면 여성주간 기념사업비 700만원하고 여성주간 참석자보상금 250만원, 그 다음에 밑에 와서 다시 여성대회 행사지원비 500만원,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여성대회가요? 여성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주간사업비하고 여성대회행사지원, 그 다음에 여성주간 기념행사보상금 그것은......

명숙

김명숙위원장

3개를 다 합치면 1,450만원 되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청양군 13개 단체가 속해 있는 여성단체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한 8천명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8천명 정도 되죠? 그리고 이것은 여성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하는 여성들을 위한 가장 큰 행사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8천명 정도 회원이 됩니다. 자! 과장님! 혹시 2007년도에 청양군어머니체육대회를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도대회와 군대회가 별도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어머니체육대회는 200만원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대회에 1,500만원의 예산이 섰고요. 군대회에 2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청양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에 예산이 3,500만원을 갖고 군대회와 도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참석자들과 그 다음에 청양군 13개 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아니면 청양군 절반 인구인 여성들을 위해서 단 1년에 한번 하는 행사 비용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빈약하다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른 데에서 세우는, 우리 부서에서 세우는 것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머니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그런 인원수보다 전통있는 여성대회가 어쨌든 청양군에서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다가 적게 세워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단 한번, 늘 청양군에서 일 있을 때마다 여성단체들 사실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궂은 일에 활용을 하시죠? 어떤 일이 있으면 뒤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어려운 일에는 굳은 일에는 다 하고, 단 1년에 한번 여성대회라고 여성주간이라고 해서 하는데, 사실 예산을 이렇게 도대회에 한번 나가는 예산만큼도 안 되게끔 청양군 여성대회에 예산을 안 세워준다는 것은 체육대회에 나가는 예산만큼도 안 세워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하고서도 청양군에 여성정책이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물론 행사를 활발하게 해 준다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청양군에 여성사무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가 열릴 때, 군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성의견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절반인구나 되는 여성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배려가 없다,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조차도 행사에 이렇습니다. 어떤 단체에 보통 방범대나, 소방대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 농업경영인이나 체육대회하는 데도 500만원씩 예산을 세워줍니다. 농업경영인 회원수가 아마 정해졌을 겁니다. 택도 없을 것인데, 그런 데는 그렇게 하면서도 청양군은 무작위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사람들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범대나, 소방대나, 농업경영인이나, 새마을은 회원들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비를 지원하면 행사비로, 그렇지만 이 예산은 지원하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회원들만 대상이 아니고요. 청양군의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올 수 있는데, 사실은 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이렇게 힘있는 체육단체나, 청양군의 체육관계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3,500만원씩 한 대회에 3,500만원씩 예산이 서고, 죽 정책이 일이 있을 때마다 뒤에 와서 뒷받침하고 열심히 일을 했던 여성단체한테는 이 정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어머니 체육대회는 체육행사라 사업비가 더 많이 책정되고, 저희는 기념사업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넓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체육대회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만큼 들어가면 기념사업이면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를 할 수 있습니다. 청양이라고 왜 맨날 사실은 인지도가 낮은 그런 가수를 부르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강연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1년동안 고생했으면 단 하루라도 멋진 사람을 불러서 스트레스를 다 날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괜찮은 사람을 불러서 정말 지적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강사를 불러서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일이 있을 때만 여성들을 불러서 여성정책 우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책적으로 사무관도 두시고, 무슨 위원회에, 지금 청양군 위원회중에 여성위원을 30% 하게끔 청양군조례에 되어 있는 데도 없는 위원회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는 40% 이상 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는 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맨날 여성들을 위한다고 하죠. 정책적으로 하나도 위하는 것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양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받아들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청양군에서 여성만 따로 하는 대회는 뭐 뭐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여성만 하는 대회요?

강용

이강용위원

예, 순수하게 여성들만 참여하는 대회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청양군 여성대회하고, 어머니 체육대회 두가지가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각 단체마다 여성 중심으로 한 단체들은 나름대로 실적발표회를 하든 뭐를 하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다 하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남성들, 청양군에서 남성들만 순수하게 하는 행사는 뭐가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 분야는 저희 분야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도 남녀가 공히 같이 하는 것이고, 의소대도 같이 하고, 자율방범대도 같이 하고, 다 청양군 모든 행사가 거의 다 여성, 남성이 혼성돼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데서 감안을 하시고 지금 어머니대회는 이것 사실 예산과다편성입니다. 체육분야에서, 어머니대회뿐만 아니라 그 날 뭐 다른 단체들 행사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인원도 일반인들 다른 단체들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하고 체육관에서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몇 가지 종목 가지고서 하는건데 과다편성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정작업을 해서 좀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해볼 일입니다마는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이런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여성들을 고생하고 하니까 하루 와서 생활을 하시는데 참 즐겁게 하시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해 드리는 것은 충분히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마는 다른 단체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청양군에서 어디에다 편중을 두자는 것은 아니니까 잘 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177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17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8쪽에 여성자원봉사활동하고, 대회참석자 보상금이 있거든요. 1,680만원이, 여기 여성자원봉사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자 또 있거든요. 이 분들하고 뭐라고 할까, 다른 분들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여성자원봉사자 13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주로 여성분들로만 구성된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앞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겁니다. 여기도 자원봉사자 했거든요. 여기에도 남녀가 같이 있는데......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여성만 해당이 됩니다.

심우성위원

아는데 자원봉사자 박람회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봉사자도 여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 분들하고 여기 사회복지과의 여성자원봉사자하고 따로냐, 아니면 중복돼서.......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 2회씩 이렇게요.

심우성위원

아니,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요. 회원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회원이 대부분이 다릅니다.

심우성위원

대부분이 달라요? 그럼 하는 일은 이 쪽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봉사자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봉사자하고, 어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사의 개념이 하도 광범위해서 그것을 뭐 그렇게 무엇이 다르냐고 말씀드리기가.......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원봉사자 여기 하는 데가 우리 군 말고 다른 시·군도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여자로서 활동은 전국 시·군이 다 공통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16개 시·군이 다 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16개 시·군이요?

7개 단체요.

가만 있어봐요. 7개 단체가 대충 어떤 단체에요?

강용

이강용위원

저기하지 말고 단체 이름을 불러요.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단체 이름을 불러요. 저 앞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0개 단체라고 하던데 또 여기는.......

명숙

김명숙위원장

담당자께서 발언석에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하고.......

심우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도하고 여성복지부하고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자원봉사활동하는 이 회원하고, 이쪽에 여성자원봉사 중복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담당계장은 따로다. 이쪽 주민생활지원과 봉사자들은 아까 목욕봉사 위주이고 이쪽에 여성자원봉사자들은 별개의 7개 단체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 7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

그러니까 이 역할은 대충 알겠는데 회원이 중복되느냐, 안 되느냐?

명숙

김명숙위원장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성자원 봉사활동을 하는 이 대상자들이 지금 보험금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는 보험대상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절반정도가 지금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여기 청양군에서 여성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최소한 절반정도는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보험은 중복이 안 돼요. 신상명세서가 주민등록이 딱 들어가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보험은 안 되는데 저쪽에서 보험은 일괄적으로 다 관할을 할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요. 그렇게 하면 저쪽에도 지금 자원봉사자활동 참석보상금이 있습니다. 심위원님! 지금 그것을 확인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도 또 130명이 있고, 저쪽에 1천명이 있는데 그 속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것을 아마 심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이게 읍·면에 한 10명 내지 13명씩 구성된 여성자원봉사회라는 조직 자금이죠?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7개 단체, 3개 단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장도 지금 모른단 얘기에요. 이 내용을요. 7개 단체는 무슨 7개 단체에요? 1개 단체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죄송스럽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중복성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 사람이 중복되는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는 워낙 인구가 적다 보니까 모든 조직이 사회단체 조직도 마찬가지에요. 한 사람이 4, 5개씩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중에서, 그것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 심위원님이 앞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자원봉사회가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보상금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또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이 여성자원봉사활동 참석자 보상금은 뭐냐 하니까 사람이 조직이 틀리면 사람이 중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조직이 틀린 다른 단체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읍·면에서 한 10명 내지 13명 중심으로 해서 군내에 하나로 운영되는 조직관리 그런 자금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무슨 7개 단체라고 하니까 무슨 7개 단체가 어떤 단체냐고 대번에 이야기가 나가는 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우성위원

언제부터 이 단체를 운영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줬겠네요?

매년 지원비는 똑같습니까?

초창기 3년동안 600만원 지원하다가 2006년도부터 1,600만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참가자 보상금에서 1만원씩 1천명에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여성자원봉사활동 참석자 보상금에서 1만원씩 130명 12월해서 1,56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자원봉사를 하는데 물론 업무는 서로 틀릴 수 있겠지만, 그렇겠지만 서로 금액도 틀리고요. 또 뒤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재료구입에 예산이 또 10개 단체에 서있고 또 자원봉사활동 지원해서 200만원씩 해서 5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아마 분명 전체가 중복이 될 겁니다.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사람 수는요. 이게 도비나, 국비를 받는다면 서로 이게 틀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군비로 이렇게 전체 지급을 하는 거라면 다시 한번 면밀히 대상자들을 좀 살펴보셔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하시고 지급하는데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집행하겠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자원봉사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는 목욕봉사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자원봉사하는 사항이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78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178쪽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179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현재 표기는 다 군비인데 도비가 얼마 있다고 하셨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도비가 1,500만원이고 군비가 3,500만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영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번 예산은 직영을 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수정발의때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여기서 보면 전년도 대비 군비증액이 많이 돼서 예산이 전부 올라 증액된 거죠? 전부요. 위에서부터 보면 결혼이민 여성지원도 그렇고, 도비 대비해서 군비가 증액이 돼서 전년도 예산보다도 많이 상승된 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복지증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올해가 8천만원인데 전년도 7,500만원보다 500만원 더 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하고, 여성결혼이민자, 농촌총각 지원사업 해서 2억 400만원이 계상돼서 전년도 1억 900만원보다 9,500만원이, 이것은 앞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5천만원이 이런 사항이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결혼 관계가 이 근래에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기 때문에 이 센터는 설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게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위에 있는 것은 인건비이고요. 밑에 내려오면 다시 또 지원센터 운영해서 1,100만원이 서있는 것은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밑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이것은 또 뭡니까? 행사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행사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행사내역, 계획서가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초창기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좀 구상을 많이 해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근래에 친정보내주기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깊이 연구 좀 해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올해 제주도 보내는 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과 소관이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떤 가족이 왜 우리는 안 보내주냐고 합니다. 뭐라고 해야 하나, 그 대상자들 받을 때 이런 친정보내주기 사업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대상자 선정할 때 전체적으로 다 물어봐서 만약에 수요자가 많으면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고 내년에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알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다른 데 옆에 누가 간다라든가 이러니까 우리도 내년에 꼭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항시 염두에 둬서 못간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어려운 분들, 또 오래된 분들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앞으로는 그렇게 잘 해서 연속적으로 간다는 것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요새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돈 반갑습니다'인가 해서, 보셨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잘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양군같은 경우는 많아서 한번 신청해볼 법도 한데,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청남에 한 명 이번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마, 언제 방송되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 촬영을 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청남 23일날 방송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전체으로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에 관련된 사업비가 지난 해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고 아마 내년에도 많을 겁니다. 지금 뒤에 가면 어린이들,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까지 하면 많은데요.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사실은 머리를 맞대고 기초에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관계자들만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있는 지역민들이라든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무엇이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가,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사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차근 차근 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생각외로, 예산은 당연히 수반이 돼야 하는데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맡아서 할 단체나 이런 단체들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기초조사부터 철저히 해나가는 것이 저희들 우선 시급하다고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80쪽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올해 농촌총각 국제결혼 몇 명 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7명 했습니다. 목표를 10명을 했는데 예상대로 신청자가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되더라고요.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았습니다. 결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결혼해서 현재 아이 낳고 살고 있는 가족들한테 더 지원이 가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으시면 18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사자 인건비는요. 18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 세부설명에서 보면 18개소인데, 이게 전체 그러면서 공립하고 법인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사립까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민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국·공립해서 5개, 사립해서 13개해서 18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종사자 인건비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 모두한테 주는 것은 아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어디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종사자 인건비가요. 지금 국·공립하고 민간까지 사립까지 포함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착각했는데 이것은 국·공립만 지원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국·공립만 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국·공립이 청양에 18개소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이 5개입니다. 16개를 개수를 어디서 보신 겁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지금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에서 봤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보면 사업규모가 보육시설 18개소의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이 실수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18개소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5개소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다 사립까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셋째라든가 영아라든가 이런 부분만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181쪽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종사자 인건비가요. 올해 지원이 됐으니까요. 이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하고요. 181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서 13개소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어디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 18개소에서 13개소만 운영되는 데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 차량운영비는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 해서 월 20만원해서 유류대 지원성격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사라든지, 시설장, 사무원, 취사부 등 그 분들의 처우개선비 월 5만원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월 5만원씩이요? 이게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158명이면요? 18개소 다 포함인가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18개소 다 해당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8개소에 다 해당이요? 시설장하고, 교사하고 차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5만원씩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다 똑같이 5만원씩 처우개선비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나오는 사업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난 해에 그럼 저희 청양군에서 교사처우개선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은 없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교사처우개선비가 지난 해에 3만원씩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올라가서 된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교사처우개선비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작년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도비 붙어서 나온 도특수시책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올해 처음 시행된 건가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작년에도 처우개선비가 있었을 겁니다. 처우개선비는 모든 시설종사자한테 매년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도 보조내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20%, 80%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84쪽 밑에 평가인증보육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평가인증받은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화성어린이집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 18개가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시설의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인증받기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 40명이라는 예산은 어린이 수, 유아 수입니까? 아니면 교사한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교사한테.......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 받으면 이 정도를 주겠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교사수당쪽으로 주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혹시 올해 늘어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많이 저희도 인증을 많이 받으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현재 화성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4명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84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8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결혼 이민자가정 영유아보상 보육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55명인데, 이게 개월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월 지급하는데 0세에서 5세까지 나이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불입니까? 아니면 시설에 보낼 때만 혜택을 보게 됩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시설주한테 주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시설주한테 합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혜택을 못보겠네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직불로 안 됐다구요? 이게 먼저 얘기된 건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은 저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셋째 아이하고는.......

강용

이강용위원

셋째 아이뿐만 아니라, 이것도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전체로 0세부터 5세까지 받아줄만한, 특히 0세에서 3세까지 받아줄만한 그런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고, 혜택을 못보는 가정들은 사실은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도 특수시책이죠? 그러니까 도비지원이 한 30% 됩니까? 20% 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20%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계속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실장님! 지금 도비가 처음에는 도특수시책을 처음에는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많은 것은 70 대 30까지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 해부터 50 대 50을 주면 그나마 참 고마운 노릇이고요. 우리더러 70 붙이고 도특수시책으로 30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와서는 또 이런 사업들은 20%만 도비를 대고서 나머지 80% 대라고 하고 도특수시책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게, 그리고서 규정대로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대는 80%를 갖고 우리 마음대로 직불로 다 지급을 한다면 이게 훨씬 더 보육혜택에서도 실질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분명히 도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직불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거요. 도로부터 지침을 보육료라고 해서 보육원에 다니는 사람만 주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같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강용

이강용위원

농촌은 다 문제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런 부분은 저도 못느꼈는데 그런 것을 한번 보완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특히 가장 어렵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0세부터 3세까지를 받아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읍권에, 제가 전체 수요조사를 하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면단위는 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기를 낳아서 이 외국인 주부들이 키우려면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기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목욕시키는 것 여러 가지요. 그럼 이것을 직불로 주거나 아니면 시설에 가지 않아도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보육도우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동네 아주머니나 할머니를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로 다만 쓸 수 있도록 해서 보육하는 도움을 받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나와도 사실은 우리가 쓰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도 인건비를 벌 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데 외국인 결혼이민자 주부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좋은 의견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87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8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어린이집 놀이터 시설보강 3개소는 결정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노후화된 놀이터를 조사해서 정산, 청남, 화성 3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은 지금 공립 내지는 법인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화성은 올해 다 개보수 안 했습니까? 놀이터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놀이터가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 옆에다 만든 것으로 아는데.......

명숙

김명숙위원장

188쪽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8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25명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입학료하고 수업료 지급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학교로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입료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1인당 17만 6천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수업료말고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학교로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교육비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안 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업료는 지금 청양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무상교육이고요. 청양에 있는 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나, 실업계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뭐를 하느냐면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비용을 내는데 이게 분기마다 한 10만원 내외가 될 겁니다. 고등학교는 한 14만원 정도, 중학교는 10만원이 조금 안 되게끔 될건데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까? 지금은 다 되고 있는 건가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쓰여지는 문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꼭 수업료에다만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혜택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학교운영지원비나 급식비나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쓰여지도록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다 지원되고 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우성위원

부부장애인수당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 정도 올랐는데, 월 지급액이 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증돼서.......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부부장애인수당은 월 3만 5천원 똑같습니다.

심우성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살다가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그것도 계속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급이 중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중단돼야 죠. 부부니까요. 부부장애가 있는.......

심우성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인원이 홀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홀수가 나온 것이니까 125명이라는....... 부부라면.......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혹시 마누라 셋 데리고 사는 사람은 없죠? 홀수가 나오길래, 나는 이상하다 해서.......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조금 가감이 예산편성 기법상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92쪽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월동비 지원사업이 이것이 나가고 별도로 다른 용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면 만약에 지원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이것은.......

명숙

김명숙위원장

겨울철만 보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연료비성격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적게.......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도 아마 도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돈 조금 주고 군비 많이 보태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업무가 조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워낙 대상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아마 그런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93쪽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9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이용 근무자 처우개선비는 4명인데요. 어디에 근무하는 직원들인가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195쪽 맨 위입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심부름센터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95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군지원센터가 이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에 지금 리프트 차량하고 일반 운영하는 차량이 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밑에 내려가서 장애인 재활사업비 3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체, 시각, 농아 해서 3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인원수대로 배분을 종전처럼 해오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한테는 2,3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 350만원, 농아인협회 350만원, 3,000만원을 인원수를 감안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업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저기가 되는 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대개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 이런 사항으로 쓰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인원을 기준해서 배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닌데요. 이것은 재활사업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재활보조기구, 그것은 다시 또 보조기구하는 예산은 따로 있는데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197쪽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럼 196쪽에 장애인재활사업비에서 이게 지금 3개 단체에 1천만원씩 3천만원이 서있는데 재활사업비가 그럼 재활보조기구 이런 것을 사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96쪽,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장애인심부름센터 지금 현재 올 추경에 예산세워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게 위원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당초에 장애인심부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봉고차를 한 대를 사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그런 차에 지역경제과 예산에 4천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건의를 드려서 일단은 지체장애인 사업의 차의 성격에 따라서 지체장애인협회의 차는 리프트 차량이 부착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은 그것보다는 봉고차를 당초에 원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구입해서 드리고 지체장애인협회는 다시 구입할 때까지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지체장애인협회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현재 이 차를 샀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어떤 차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4천만원 서있는 예산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로 내보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예산이 서면서 차도 사기 전에 쓸 때까지 쓰고 예산이 서면 그 차를 다시 내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는 예산이 올라오는데요. 지체장애인쪽에 지금 리프트 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거기 올해 차량을 사줬습니까? 안 사줬습니까? 카렌스인가, 그런 차량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사줬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군비로 차량을 사줬죠? 장애인 민원업무를 본다고 해서 차량도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의시설 지원센터도 운영하도록 해 주고요. 리프트 차량도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다 운영비도 지원하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그럼 시각장애인쪽에서는 심부름센터운영을 하는데 시각장애인들만 대상으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나요? 심부름 업무를요. 아니면 일반장애인 업무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일반들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한테 저도 이것때문에 시각하고 지체장애인분들한테 많은 참 두단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당초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봉고차만 빨리 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저는 인지하기를 봉고차만 인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나중에 제가 사업의 성격을 볼 때 봉고차 시각장애인보다는 지체장애인 인원문제라든지 활용면에서는 성격에 지체장애인협회의 차가 리프트 차량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이고요. 당초에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리프트차량을 요구했으면 그런 것을 검토해볼 여지도 있었을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이쪽에 예산이 올라왔거나 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비확보라도 했으면 이 차량이 이미 처음에 받아서 2000년도인가 2002년도에 받아서 2000년도에 받아서 다 사용연한이 지났을 때 사실은 도비를 확보했으면 일정부분은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다시 다른 데는 차를 사는데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군에서 사실은 미적미적하면서 도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도 관계자하고 통화를 할 때도 추경을 하기, 도는 지금 4월에 1차추경을 하면 정리추경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9월달 추경을 앞두고 도에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을때 도에 예산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때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면 도비를 얼마라도 확보하는데 본예산에 하는데 노력을 하셨다든가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역경제과에 이 예산이 서있을 때 저쪽 시각장애인 차량은 다 낡아서 쓸 수 있고 지역경제과에 장애인 관련 차량이 서있을 때 그 쪽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어디에다 준다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그럼 지체는 지체대로 그 차는 우리 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각은 시각대로 그 쪽에서 차를 달라고 하니까 또 다시 사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체장애인쪽으로 리프트차량이 다시 가면 운영할 인력과 운영경비가 있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어디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체로 이 차량이 다시 시각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이 가면 또 다시 이것도 군비로 운영비나 이런 것을 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대주지 않습니다. 그것만 차량만 대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리프트차량 지금 운영비를 대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올해 예산 2대값 예산이 올라왔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리프트 차량은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 이게 지원 안 되겠습니까? 장애인 리프트차량 운영비가 지금 450만원 해서 4회 해서 1,8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구 시각장애인으로 갈 차도 리프트차량이죠? 포함이 되어 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은 리프트가 부착이 안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부착이 안 되고 그럼 봉고차입니까?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차량을 받아서......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리프트 차량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다시 지체장애인으로 간다고 할 때 운영비 지체장애인회에서 다 부담하겠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럼 부담해야 죠. 당연히요. 지금 운영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있으면 청양군에서 또 달라고 할 것인데요. 청양군이 이렇게 장애인단체에 여러 차, 지금 올해 지체장애인한테 군에서 사주는 차량이 몇 대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심부름센터 차가 간다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그런 저도 두단체간의 알력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만나게 돼서 설득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합체할 단체의 성격이 분류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관계때문에 서로 의견이 상충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인원이 거의 많은 인원이고 업무의 성격상, 지체장애인의 성격상, 리프트 차량이 맞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것은 물론 그런 사업도 합니다마는 시각장애인분들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당초 요구도 그렇게 했고 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업무가 비슷비슷하면 몰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요구해서, 진짜 진작에 요구해서 필요할 때는 정작 안 해 주고요. 나중에 가서는 지금 차 갖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등록하고 이러는데 등록비나 이전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다. 장애인분들은.......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업무적으로도 복잡해지겠죠? 가서 며칠동안 쓰고서 생길 때까지 너희들 이것 써라하고, 군에서 하는 군비사업은 군에서 주도권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도 당초에 추경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게 제일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체간의 갈등이 안 생기게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리프트차량을 갖고 있다고 하고 지체에서 리프트차량도 한 대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면 따로 따로 나눌 것이 아니라 지체에서도 가서 리프트차량을 운행을 해 주고 시각 것도 나가서 해줘야 되겠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체장애인협회장하고 시각장애인협회장하고 총 간부님들이 서로 간의 양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만나 뵙고 설득을 해드렸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통합이 돼야 하는데 단체가 쉽게 안 되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리프트차량은 꼭 지체장애인들만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중에도......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격상 지체장애인은 대부분이 지체가 불편한 분들이고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보면 지체는 괜찮은데 앞만 못보시는 분들이고, 성격상 저희가 그런 배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도 추경할 때도 시각장애인들은 봉고차만 사달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거기서는 그거라도 일단은 필요한 것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늘 봉고차를 써왔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차가 한 대 생겨서 잘 쓰고 있고, 또 지체장애인협회에 리프트차량이 없다라면 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대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또 별도로 지금 다른 차량이 하나 있는데 보통 지금 다른 차량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고, 정 급하면 3대가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각 차를 놓고 1대는 지금 세워놔야 할 지경입니다. 이게 다시 지체로 간다면 4천만원짜리 차량이 다시 여기 봉고차를 사주고 간다면 그것은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세워놔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리고서 제가 다시 한번 판단해서 진짜 운영을 할 주체가 없다면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시각장애인중에도 연세가 드시고 하면 휠체어를 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꼭 거기는 걸어서는 다니는데 안 보인다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물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분들이 당초에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그런 언지를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으니까 더 이상얘기 안 하겠습니다. 197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204쪽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교사지원 작년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천만원해서 4,800만원이 됐거든요. 이게 100만원씩 4명이 12월을 한다는데 어떤 교사를,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청양공부방에 있는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청양 공부방이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군량리에요. 교회와 같이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군량리에 교회옆에 이런 것이 있다구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교회안에요.

심우성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푸른꿈이라고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이고, 현재는 한군데이고요.

심우성위원

군량리에 있는 청양공부방이 교사가 4명이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군량리 무슨 교회에요?

심우성위원

4명의 교사로 운영한다 말이죠?

여기는 별도로 있고 또 자활쪽에서.......

여기에는 2명, 그리고 또 1명은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는 인원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어디어디에 늘어나는 거예요? 인원이요?

1명 더 추가?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활후견기관에 푸른꿈 공부방은 학생이 몇 명입니까? 방과후학교에 나오는 학생이요.

20명에서 30명, 그럼 청양공부방은 몇 명입니까?

심우성위원

순수한 다 인건비라는 얘기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푸른꿈은 공부방을 운영하는 일수가 어떻게 되죠?

주말에는 운영 안 하죠? 푸른꿈은? 주말에 운영합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강용

이강용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몇시에 실제로 운영을 하느냐구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보통 7시부터 9시요.

강용

이강용위원

저녁때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저녁때로......

강용

이강용위원

7시부터 9시, 매일 운영합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여기도 군량리 성광교회도 그렇고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푸른꿈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맞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푸른꿈은 공부방으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오후에 운영하죠?

그럼 청양공부방은 20, 30명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0명이 넘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와서 저녁까지 먹여서 집에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도 내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꿈 공부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하고 아마 근무시간안에만 할 겁니다. 운영을요. 이렇게 된다면 교사지원을 어느 쪽에 더 많이 해줘야겠습니까? 알아서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세심한 사항,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에 혹시 자활후견기관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중에 이 푸른꿈 공부방 운영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혹시 중복되는지 교사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 갖고는 적습니다. 교사들 100만원 갖고 인건비는 적겠지만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에는 뭐 더는 아니더라도 교사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사실은 조금 학생수가 적다든가, 근무시간이 적다든가 하면 그런 비율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도 지원이 나가죠? 지역아동지원센터에요? 운영비속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여기 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해서 200만원 1개소 12월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럼 여기 푸른꿈에는 교사지원비만 나갑니까?

그럼 저쪽 자활후견기관에 나가는 사업비중에 이 사업이 별도로 있겠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서로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4쪽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204쪽 맨위에 어린이날 행사 있는데요. 어린이날 행사가 청양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행사중에는 이것 하나죠?

저희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조금 우습겠지만 노인의 날 행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노인의 날 행사는 전체 총금액이 2,5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서있습니다. 노인의 날 전체 행사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에 군단위 행사하는데 500만원, 읍·면별로 행사하는데 50원씩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이고요. 어버이날 행사나 이런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청양군에 사실은 어린이날 행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거의 민간단체에서 기부금을 거둬서 하면서 군에서 지원을 도와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700만원은 본위원이 죽 행사를 저는 첫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쪼개놓은 것의 전체예산에 비하면 이 날 단 하루거든요. 청양군에 어린이들이 와서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에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날 오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부모님이 직장이 괜찮거나, 이런 학생들은 부모님들하고 같이 다른 곳을 갑니다. 놀이동산을 간다라든가 이러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한 1천명정도 되는 학생들은 부모님이 장사를 한다든가, 농업을 한다든가 해서 면단위에서 버스를 타고 오고 해서 치뤄지는 행사입니다. 이때 참가하는 학생들은 우유 하나 하고, 빵 하나로 점심을 때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사를 참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양군 어린이날 행사라면 700만원 예산은 적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더 많은 예산을 세워도 결국은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예산이고 같이 부모가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어린이날만큼이라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다른 시·군에 아마 어린이날 행사보조를 얼마나 하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한번 타시·군도 견적을 봐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봐오면서 참 답답했는데요. 어른들 행사에는 어른들이 기부금을 굉장히 잘 냅니다.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행사가 주관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랑의 장학금 무슨 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러면 기부금을 잘 내는데요. 어린이날 행사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기부금을 내라고 하면 안 냅니다. 받기도 어렵고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질의사항 없으시면 205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까? 기존에 있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처음입니다. 기존에 각종 청소년사업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한데 모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혹시 사업계획같은 것은 아직 없겠네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사업공모를 해야 되겠죠?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전체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인건비나 운영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주로 사업비이고 2월달에 저희가 한번 공모를 해볼까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푸른음악회 애초에 신청한 단체가 있었죠? 사업공모에 응모한 단체 있었죠? 200만원짜리 청소년 푸른음악회요.

예, 혹시 그 공모한 단체가 이 사업을 받아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군악대를 불러서 공연을 보여 주는 것이 해마다 한다고 해서 그게 같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사실은 문화행사들도 내내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어디 오케스트라를 부른다든가, 무슨 국악단을, 그럼 그렇게 따지면 충남교향악단이나 도립국악단들이 매년 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불러온다고 해서 똑같은 사업으로 보겠죠. 청양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책임질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청소년사업이든 모든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한 단체들이 있으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300만원짜리 사업을 지원을 받으면 보태서 합니다. 그 돈 갖고 도저히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안 주려고 하고 이런 어떤 군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놓고, 그리고 특히 작은 사업을 놓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신데요. 중간에서 일하는 담당자들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사업성만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떤 대상자들이 어떤 혜택을 볼 것인가를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는 이 사업을 누가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참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위원으로서 참 우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205쪽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6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7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있는데요. 증을 가지면 학생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교통비나 여러 가지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용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의 일이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질의사항 없으시면 2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20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거든요. 방과후학교 2억 4천만원, 밑에 학교체육관하고, 또 이 쪽 넘어가서 죽 있는데, 저희가 올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조례를 한 것을 아시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심우성위원

5% 이내로 지원을 해 준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예산을 짠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대응투자사업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업비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다른 과에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참고로 만든 조례에 준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조례제정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 학교체육관 건립이 어디다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정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신여중 유도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거기에 유도하는 체육관이 없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도팀이 상당히 도민체전에서 상위입상을 하고 해서 이 학교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여지가 있어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기존에 체육관이 있는데 굳이 또 새로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체육관 좋은 시설이 있는데 굳이 또 그것을 지으려고 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양중학교에 역도부 전통이 어떻고, 성적이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잘 모르시죠? 전국 랭킹안에 드는 역도부입니다. 여기 역도체육관도 그럼 지어주셔야 겠네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글쎄, 다 건립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유도는 상당히 청양군이 유망종목으로 육성하는 그런.......

명숙

김명숙위원장

차량지원비 예산 올라온 것을 아십니까? 유도에 대해서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심우성위원

이거야 뭐 과장님이 지어주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겠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게 또 사업의 성격을 보니까 도의원님 지원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실장님! 이 예산이 재원대체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여기 말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5천만원이 오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의원 사업이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글쎄, 재원대체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5천만원 옵니까?

도의원 사업이면 그럼 형평성에, 이렇게 해서 도비 그럼 도의원사업으로 받아놓고 역도나, 볼링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다 이렇게 체육관을 지어달라면 지어주고 차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유도부 전용으로 연습할 수 있는 체육관을 조그맣게 짓는다는 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학교체육관은 있는데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 부지는 학교내에다 짓고요? 부지는 어디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매트가 1개 깔 수가 있는데 2개 정도 깔 수 있어야 된대요. 매트 2장 정도 깔려면 지어야 할 것 같애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 1억원 가지고서 다 뜯어서 짓겠어요? 폐기물 처리만 해도 잔뜩 들어가겠네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올해 유도체육관을 지어주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혹시 과장님! 항상 첫번째 일을 시작하려면 내년, 후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차적으로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건가 말 것인가 사실은 예산을 올려야 합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우리 청양군이 유도가 유망종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을요.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설계도는 안 나왔겠지만 아까 얘기대로 증축을 할 것인지, 개축을 할 것인지, 이것 뭐 시설보강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고등학생 유도부 선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글쎄, 성격에 따라서 저희 과가 파악은 곤란하고요.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답답합니다. 뭐 힘 없는 사람들이 부모로 있거나 뭐하면 말없이 본인들이 부모들 주머니 털어서 대회에 나가고 이렇게 해야 하고, 말발이나 서는 사람들이 참여한 체육관련 종목이면 차도 사주고, 체육관도 지어줘야 되고 이렇게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청양군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청양군에는 많은 체육단체도 있고, 교육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하든 유망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은 없으니까, 청양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름을 날리고 있는 어떤 한 종목은 전국대회에 나가서 이름을 번번이 날렸어도 연계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졸업하면 그냥 끝나 버리고, 어떤 단체들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힘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체육관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이런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208쪽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9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계고 육성지원하고,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계획서 갖고 오셨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아직 사업계획서는 예년 같은 수준에서 계상됐고요. 사업비는 계획은 별도로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업계획서도 안 받고 이렇게 지금 그냥 주려고 지금 해놨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명문고 육성같은 것은 3년계획을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3년계획 해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된 것이고요. 실업계고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농고하고 여자정보고하고, 지난 번에 농고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자정보고로 지원되는 것으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무리 돌아가면서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도, 당연히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못봤는데 여정보고는 계획서가 와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공람을 못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명문고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4,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청정고에, 2007년도에 5천만원 지원했고, 2008년도에도 또 5천만원 지원 나갑니다. 계획에 의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난 해에 지원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올해 또 쓰여진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정산을 못받아서 아직 집행까지는.......

명숙

김명숙위원장

있는 컴퓨터를 또 사고, 시설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세탁기, 뭐 트롬세탁기 사고, 기숙사 리모델링하고 이러는데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군에서 지원했다는 것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문고가 육성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어떤 학교에다 지원을 하든 4,500만원씩, 5천만원씩 조금씩 지원하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명문고로 육성하려면 몇 억원씩, 10억원씩 지원을 해서 괜찮은 기숙사를 만들든가 아니면 차량운행 때문에 교통편의 때문에 청양읍내에서 이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면 차량편을 만들어줘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다든가 해야 지, 이것을 사줘서요. 사실은 있는 컴퓨터를 갈고 또 사고, 순전히 이런 기자재 바꾸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재가 부족해서 애들이 명문고가 안 됩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예산을 지원하는데 교육비 지원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면 어디냐 순창이든, 산청이든, 합천이든, 이런 데 이런 식으로 지원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 진짜 명문고가 뭔지, 전문성있는 실업고가 뭔지 이렇게 해야 지, 단순하게 학교 기자재 몇 개만 바꿔서 상부에 보고해서 그 학교교장이 상을 받고 그 학교가 우수고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도 받아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내부적으로 교사들은 알겠죠. 학부모들이 알면 사실은 참 참담하게 느낄 겁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이 비용들이 저쪽 4개면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청양군에서 명문고 만드는데 뭐 한 것 있느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에서는 5천만원씩 2년동안, 아니면 4,500만원씩 지원해서 1억 4,5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명문고되는데 도움된다고 안 합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식입니다. 도서실에 응접셋트를 바꾸고, 교장실에 뭐 바꾸고, 교무실에 뭐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정 이렇다면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사서 대주든가, 우수한 강사를 사서 대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지 앞으로 시설보완하는데 해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개선할 소지가 있다고 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셔서 반드시 이렇게 약조를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는다면 지원하시지 말아야 되고요. 이 두학교는 또 분명히 대응투자사업 아닙니다. 보니까요. 국비나, 도비가 붙지 않기 때문에 지원조례안의 범위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심우성위원

실장님! 이번에 우리 조례 만들어서 조례지원심의 위원 회 구성해야 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심우성위원

아직 구성 안 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심우성위원

구성을 할 때 심의 위원 들을 잘 선별하셔서 구성 좀 해 주세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이거요. 청양농공고, 정산고등학교, 작년도 정산서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 올해 청양여자정보고 이것 사업계획서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학교 사업계획서는 대개 보조금 내시를 해줘야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도 개략적인, 정산서는 정확히 받고,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는 사업계획서를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원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슨 시설을 고칠까.' 교장선생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고치는 것보다 우수한 강사를 사서 실업계 학생들한테 맞는 강사를 다만 몇 개월이라도 아이들한테 해서 새로운 수업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했더니 '강사비는 방과후학교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시설 고칠 생각을 해서 제가 '시설비는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하십시오.' 했어요. 도교육청에서 청양교육을 얼마나 함부로 보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시설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강사지원도 안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은 애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해야 지, 학교교장선생님들 좋은 일을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산서의 상세한 내역하고요. 2007년도 5억 8천만원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시행하는 데요. 청양정산고 2006년도 4,500만원 사용내역, 2007년 5천만원 사용내역, 다음에 청양농공고 4,500만원 사용한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10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49쪽 사회복지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 인센티브는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 겁니까? 지출계획에 있어서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건물의 구조 및 환경,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건데요.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의 원료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 요식업소에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2007년도에는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남은 음식 포장용기가 뭡니까?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하면 싸주는 포장용기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위생담당 김호영 입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서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요구를 할 때 싸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용기하고요. 쇼핑백 비슷한 겉봉투하고 셋트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몇 개소에 지원합니까? 몇 개 업소에요? 대략이요?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지금 배정은 다 안 됐고요. 1,900개 가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범업소 1개 업소에 약 35개씩 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배정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배정할 계획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2007년도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게, 아직 다 끝나가는데 아직 배정이 안 됐죠?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지금 구입만 해놨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구입만 해놨습니까? 늦은 감이 있네요. 사실은 지금 기금이 굉장히 적은 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이게 기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목적이 음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이 되는데, 1건당 보통 한 3천만원씩 지원되는, 최대 3천만원씩 지원됩니다. 1건 지원되는 금액도 안 됩니다. 저희는 이게 기금으로서의 상당히 과징금 수입이 줄어드는,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금이라고 하기는 참 뭐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것 꼭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요?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위생담당 김호영 입니다. 저희가 이게 예전에는 도에서 직접 운영을 했어요. 도에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 2002년도부터 시·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한 경력이 운영한 연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적은 형편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를 배부를 한다고 하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통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남으면 아까워서 싸달라고 하는데 사실 기분좋게 싸주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얀 비닐팩에다, 음식을 넣는 비닐팩에다 싸주면 참 기분이 좋은데, 어디는 검정비닐에다 개 밥 싸주듯이, 본위원은 아까워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 싸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는 데도 있었습니다. 특히 청양에서 아주 큰 음식점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부를 하시면서 싸달라는 음식을 좀 기분좋게 싸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도록 지도 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망설이다가 음식을 싸달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싸가라고도 하고 싸주기도 하고 당연한 듯이 싸줬는데 청양군만큼은 여러 식당을 다니면서 싸달라고 했을 때 잘해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 갔는데 비닐팩이 방 한 쪽에 잔뜩 쌓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음식을 먹고 남은 대로 맘껏 싸가라고 아예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 주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배부를 하시면서 누가 됐든지간에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하면 정성껏 싸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당부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위생교육등을 통해서 그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식품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6년도말 현재액이 2,900만원이었거든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을 제가......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요. 2006년도말 2,9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증감요인이 생기지를 않고 수입대 지출로 해서 증감이 500만원 돼서 3,400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8년도 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기금이 2006년도보다도 줄어들었고, 500만원이 줄어들었고, 2008년도에는 수입 지출을 하니까 제로되니까 당연히 2,400만원 그대로 유지가 될텐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 밑에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이것 전년도 수입액이라고 하면 2007년도 수입액을 갖다가 기록하는 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2007년도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3,900만원, 3,970만 8천원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한 900만원 정도가 정산이 덜 됐다는 얘기에요? 덜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게 무슨 과정이냐면 사실은 기금도 정리추경에 의해서 정리해 나가야 하는데 2007년도 과징금수입으로 해서 1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과징금 수입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은.......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이것은 줄지 말아야죠. 기금이 왜 줄었습니까?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줄은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 정산을 해보니까 과징금이 1천만원이 안 들어와서.......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기금이 현재액중에서도 과징금은 없고 지출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죠. 2006년도말 현재액 해서 2007년도에 기금조성계획이예요. 운영계획, 그럼 2006년도말 2,9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2006년도에, 그런데 2007년도 이제 연말에 2007년도 것을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2006년도말하고 2007년도말에 보면 현재 아직 정산이 안 됐으니까 이만치 저기 됐다고 하지만 돈이 오히려 증감해서 많이 줄어 있거든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말 2,900만원에서 당초에 수입을 1,1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과징금 수입 1천만원하고 이자수입 100만원 했는데 과징금 수입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자수입만 잡다보니까 1천만원이 여기서 빠져나가고 나머지 지출만 600만원이 돼서 3,400만원이, 따지면 3,400만원인데 1천만원이 가공으로 세입이 잡혀서......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봐요.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기타 수입으로 과징금을 1천만원을 잡았었는데 그게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2007년도 저기를 보니까요. 그래서 2007년도말 추계액이 2,4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나머지 4천만원은 뭐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어떤 4천만원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2006년도말 2,900만원이었다니까요. 기금조성액이요. 2006년도말까지 기금조성액이 2,9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가니까 올 추계액을 정산을 해보면 알지만 지금 현재 12월말경이 다 됐는데 지금 현재로 2,4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추계액이요. 그래서 줄은 이유가 뭐냐? 그럼 금년도에 수입, 지출을 계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2007년도 여기 운영계획에요. 2007년도에서 아까 말씀대로 기타수입 1천만원을 잡았었는데 이게 안 들어와서 1천만원이라면 나머지 4천만원도 어디서 덜 생겨야 먼저 것보다 줄을 것 아니에요. 지출은 다 있고요. 수입은 안 된 부분이 있어야 줄어드는 것이지, 그냥 줍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부의장님! 2,900만원 중에서 수입이 1,1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출은 600만원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은 2007년도 해서.......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을 따지면 총기정액이 3,400만원이 나옵니다. 3,400만원중에서 1천만원이 아까와 같이 정리추경에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안 된 상황에서 부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강용

이강용위원

여기서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천만원이 안 들어와서......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안 된 것이 이렇게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이것가지고는 이해가 가요. 이것가지고는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요. 2,400만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럼 지금 변경분이 지금 과장님 이것 변경분 보셨나 모르겠네요? 변경분 보셨어요? 지금 먼저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옛날 것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변경분이 다시 올라온 것이 뭐냐하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변경분이 어떻게 됐느냐면 2007년도말 추계액 2,400만원, 수입 600만원, 지출 600만원, 그래서 2008년도말 추계액이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2006년도말에 2,900만원이었던 기금이 2007년도에 가서 2,4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500만원의 갭이 생겨야 하는 것 아니냐, 어디다 우리 수입은 없는데 쓴 것 아니냐 얘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2007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1,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수입을 얼마를 잡았다구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1,100만원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자수입하고 해서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를 보세요. 그리고 지출은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출이 어디가 600만원......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그 옆에, 바로 옆칸에 있습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옆에 보시면, 그래서 1,100만원에서 600만원을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결론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이 감된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어떻게 감이에요? 증이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기정이요. 500만원, 감이 500만원이 감이 된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감이 되다뇨? 지금은 수입대 지출해서, 수입은 1,100만원인데 지출이 600만원이면 증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증이 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이쪽 2,900만원을 더하면 3,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3,400만원인데 거기에서 1천만원을 가공숫자가 잡힌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징금 수입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과징금 수입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한 결과가 이렇게 일을 어렵게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서 1천만원의 갭이 생겼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한참을 따졌습니다.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미진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야 옳다고 그렇게......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암만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500만원이 돼서 과징금을 한다면, 1,100만원을 수입으로 보고서 지출을 600만원을 했는데 수입은 하나도 없이 돈은 다 썼다는 얘기네요? 계획 지출은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뭐가요? 기금 범위내에서 쓰는 것이니까요.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기금범위내에서 쓰는데.......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제 살을 까먹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 100, 200만원도 아니고 수입은 겨우 1,100만원 해서 100만원 수입이 됐고, 1천만원은 아예 안 됐고, 돈 쓴 것은 600만원을 썼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까먹는 돈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면서 이것을 뭣하러 만들려고 그래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식품진흥기금으로서의 과징금 수입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강용

이강용위원

빈약해도 기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필요할 때 쓰기는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 쓰기는 쓰는 것이지만, 작년에 그렇게 기금을 살을 깎아먹으면서 긴급하게 많이 이렇게 기금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긴급한 사항이 뭡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어떻게 기금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는 기금사업보다는 앞으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수치는 그래요. 수치는 정산이 안 됐으니까 이것 참 이자수입이 없어서, 기타 수입이 없어서 1천만원이 깎였다고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쓸 때도 재원대체가 돼서 쓰는 것이지,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있는 것을 그냥 까먹기 위해서 기금이 있는 것, 뭐 다 쓸 수도 있겠죠. 태안처럼 그렇게 해서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기금수입을 1,100만원으로 잡았다가 실제 들어온 것은 100만원인데, 1천만원의 기금이 안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면 쓴 것은 600만원을 썼다고 하면 기금이 안 생기는 데도 이것을 지출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겁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이라는 것이 특히 식품진흥기금은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예치하기도 곤란한 문제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의장님 지적대로 기금수입이 적을시에는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해 놓고, 기금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도 말씀을 하시는데,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거요. 전년도 지출내역, 기금 지출내역이요. 자세히는 못하더라도 항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