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예산결산위원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데요.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체계있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속히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보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00만원이 삭감됐다가 원안대로 됐는데 교육에 대한 보조금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친환경 급식비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집행부에서 이미 실무추진협의회를 수개월에 걸쳐서 구성을 했고 지금 회의을 앞두고 있고 의회에서도 10개월간의 교육특위활동의 결과물로서 제안을 했던 거고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한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예산안에 이렇게 친환경 급식비 하고 실무추진협의회 수당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된 거에 의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저는 내일 본회의에서도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할 것입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예결위에서 의견이 원만하게 조정이 안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의견이 충돌돼서 혹시라도 대화 중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결례를 범했다면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덕이 부족해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안 조정에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겠지만 지금 서정순 위원님께서 한나라당 의원이 반대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씀입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심의하고 그런 거는 무슨 당을 대표해서 나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내년도 한 해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나하고 의견이 안 맞았다 해서 그걸 어디로 전가시킨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회의하고 모든 걸 나는 이렇고 너는 그렇고 해서 아홉 분 개개인을 거명한다 치면 앞으로 그런 분하고 어떻게 의정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왜냐하면 비밀을 서로 지키기로 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부분을 개의해서 공개하면서 특히 한 의원 존함까지 거론하면서 반대를 했다 찬성을 했다 한다치면,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그 발언을 취소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거는 위원장님 직권 아니면 의원들 명의로라도 이런 풍토는 없어져야 합니다. 나만 잘나고 남은 못났습니까? 나만 똑똑하고 남은 다 바보입니까? 민주가 그래서 다수가 필요한 것이지 왜 다수결 원칙이 나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특히 우리 한나라당을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현재 나름대로 저희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도 저희한테 했습니다. 저도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정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소신껏 나름대로 의사표시를 한 것 뿐입니다. 거기서 그런 문제를 다시 야기시키고 예결특위에서 다 마무리 된 부분을 한 건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의회 발전이나 의원 품위를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정순 위원께서 예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 결산이 뭐 하러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부결할 수도 있고 또 거수로 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소신있게 거수를 한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상호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집약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최종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감액은 21개 항목에 11억 5,849만원이고 증액은 29개 항목에 11억 5,84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총 예산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 예산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며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조정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수 조정 내역

기획예산과장 주인옥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늦은 시간임에도 노고 아끼지 않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