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병환 의원 발언
상원
이상원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을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를 세목별로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예산안 심의 전에 단위사업 설명서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첨부서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혹시 자료가 필요하셔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시간에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것 한번 적으십시오. 우리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007년도부터해서 2008년도까지 좀 해 주시고, 각 부서별 캐비닛 구입예산 편성현황해서 구입단가와 개수하고, 각 부서별입니다. 또 각 부서별 디지털카메라 구입예산 편성현황하고, 구입단가 및 개수하고, 또 각 부서별 차량유지비 유류대 및 수리비하고, 보험료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2007년도10월까지 현 집행액하고, 2008년도 예산액하고 해 주십시오. 정원과다 업무추진비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제안서,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할 때까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 미리 우리 단위사업 설명서라든지, 세부사업 설명서가 도착했더라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시간이 있었을텐데 이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심사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8년도 예산편성방향 중 국가재정 운용방향과 2페이지, 우리구 재정운용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13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96억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039억4,400만원으로 390억4,3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지하수, 주차장기반시설 등 5개 특별회계 98억5,600만원으로 5억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39억4,4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64억4,600만원으로 14억5,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은 과표 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42억4,800만원으로 71억7,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한전 통신선로 등 도로사용료를 신규로 14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매각수입 38억9,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5억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재정보증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255억6,100만원으로 5억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050억6,500만원으로 288억1,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요인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직원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등에 608억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청소행정운영 등에 1,256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로건설 등에 127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사 중도금 반환금을 26억3,000만원, 예비비는 20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분별 주요 투자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부분은 8건에 20억2,100만원, 지역개발부분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7억원, 도로하수유지관리 부분은 도로굴착, 복구, 맨홀유지, 보수 등 4건에 1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부분의 가야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건에 9억4,900만원, 녹지산림관리부분은 소나무재선충방제 등 8건에 9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부분은 감전사고 예방, 가로등 정비 등 4건에 1억800만원, 사회복지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4건에 20억8,900만원, 일반행정부분은 연지동사 신축 등 10건에 1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부분의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조성 등 2건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부분은 부산진구보건소신축 등 6건에 34억1,700만원, 기타 4건에 9,700만원, 총 투자사업비 12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4억8,9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23억2,200만원, 지하수 특별회계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료수입 20억2,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원 등 총 세입은 66억2,7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7억5,500만원, 투자사업비 37억3,700만원 등 6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심사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창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8년도 총괄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김지찬 의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지찬입니다. 이상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 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19억3,538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8억9,884만원 보다 3,6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은 10억1,074만7,000원이며, 행정운영비 예산은 9억2,463만3,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인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은 1,987만원을 증액하여 9억4,57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수행경비는 2007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국외여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경비의 인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세부사업용 의정활동지원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은 2007년도 대비 일일단가 인상으로 1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9페이지 사무관리비와 시세업무추진비, 배상금 등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00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장실, 부의장실 TV 2대 교체와 콤보세트 1대, 상임위원회실 콘덴츠 마이크 3대, 이동식 빔프로젝트 1대 구입경비로 전년도 대비 1,355만원이 증액된 1,50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8억3,272만6,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905만2,000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2007년도 본예산시 현원 19명으로 편성된 인건비를 2008년도에는 현원 18명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204만원을 증액하여 9,190만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중 법령추록대금을 연 2부에서 1부로 축소하여 6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업무용 복사기 임대료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과 급량비, 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차량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직원 1인당 월 최고 20만원으로 증액되어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예산편성 규정 경비인상에 따라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사무국 업무용 프린터 구입경비로 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구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지찬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임형근 의정담당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국외여비에 의원공무상 해외출장비에 지금 3,560만원에 30%를 편성하여 지금 1,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 3,560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3,580만원은 의회 해외연수,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연수비가 500만원, 의원 1인당 180만원으로 해서 3,060만원 이렇게 해서 3,560만원, 거기에 대한 해외출장, 공무상 해외출장여비가 30% 편성하도록 되어서 1,068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의원 해외연수에 의장, 부의장, 의원 이것을 개인별로 쓸 수 있는 해외연수비 말고 그 밑에 있는 해외출장 이것은.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외연수에 거기에 대한 3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어디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님들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서은숙위원
들면 쓸 수 있는 예산 명목이라는게 간담회 비용.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간담회 비용, 주로 제일 많이 집행되는게 의원님들 상임위원회를 마치시고, 오찬이나 만찬 간담회시 집행이 제일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집행되는게 위원님들 연수 관련해서 교육경비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 집행이 그 다음에 많이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 사무실 운영하는데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쪽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서은숙위원
예산지침에 의원 1인당 480만원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1인당 48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의정활동홍보에 보면, 의회지 발간하고, 의회소식지가 있는데요, 이 의회지하고, 의회소식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의회지는 연보 형식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소식지는 1년에?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소식지는 지금 현재는 반기별로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발행을 해서 우리 홍보할 때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의회소식지 2,000부 이것은 어디다가 배포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지금 우리가 일반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 그리고 금융기관, 일반 새마을금고라든지 하고, 우리 시중 금융권에도 보냅니다. 서면 같으면 국민은행 부전동지점 이런 쪽에 보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전직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 동 자생단체에도 몇 부씩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것은 전문기획사나 이런 곳에 의뢰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기획사에 의뢰를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빔프로젝트, 이동식 빔프로젝트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지금 빔프로젝트는 의원님들 상임위원회라든지, 행사, 감사시에 저희가 보면 현장확인하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디오나 우리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생략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수당이 2008년도에 1억148만4,000원 계상되어 있으나, 2007년도에는 지금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억 있는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풀경비로 해서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의 실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0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이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이것 시간외근무수당의 기본업무추진 여비 예산은 과거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계산했던 것을 각 부서별로 계산하여 편성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전년도 예산에 각 부서별 예산을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풀로 해 놨다가 이 난에다가 신규로 우리가 이 부분은 1억140만원 정도를 증감난에 이 정도는 풀경비로 있다가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실에서만 하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라든가 누가 봤을 때 전년도 예산액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산의
예산의김병환위원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면 됩니까? 예산안이 의결나고 나서, 확정되고 나서는 작성할 때는 이런 점을 분명히 보강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유인비의 권당 제작단가를 본예산 2007년도에 보면 2만6,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 추경은 전년도의 2만3,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약 2배 인상한 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예산서가 작년에 보면 크기가 이것 보다는.
부피
부피김병환위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크기하고.
하고
크기하고김병환위원
, 부피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부피하고.
하고
크기하고김병환위원
, 부피는 돈이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잘 아신다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로
별로김병환위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안 나는데, 돈을 100%씩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부피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피가
부피가김병환위원
많아진 것은, 우리가 책을 해 보면, 부피가 예를 들어 100권이다 했는데, 200권으로 된다 해도 더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00권이다 했는데 200권 되었다해서 그게 100% 업이 되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쇄소에다가 이럴 경우에 대충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 군데 물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도
물어도김병환위원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저도 책 같은거 해 보면 100권에서, 200권에서 400권 된다고 해서 그게 더블되어서 금액이 오르는 게, 더블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만드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지 더블되는 차이는 아니거든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또 보충자료를 상세하게 책자를 한권 정도 더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예산서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이번에 우리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만, 내년부터 우리 사업예산안 명세서에 부속서류를 책자로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비용을 방금하는 식으로 이 예산 같으면 부피가 커지면 그것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이 부분의 남는 돈을 지금 우리가 사업예산안 명세서 부속서류를 이 책자로 만들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만들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종합 감사대비 감사장 설치비 100만원과 시종합 감사수행 업무추진비 80만원은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시종합 감사대비 감사장 설치비와 업무추진비를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감사장을 저희들 15층에 감사가 매년 오는 것이 아니고, 2년 주기로 시 종합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고, 15층에 하려고 하면 컴퓨터 이동이라든지 설치를 해야 되면 전기배선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시설비를 하는데 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 업무추진비 80만원은 그 사람들이 한 2주간 정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간담회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식사 정도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는
감사는양용식위원
2년마다 1번씩 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2년마다 1번씩 합니다, 시 종합감사.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를 회계 계약 담당업무는 월 5만원,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에게는 월 10만원, 단체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6만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수당을 주도록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업무를 보면 그 업무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같은양용식위원
공무원인데 업무 보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보직이 그 업무를 담당하면 그 수당을 주다가 또 다른데 보직을 옮겨가면 또 안 받게 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면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양용식위원
정해져 있는 돈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같이양용식위원
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안 됩니다. 수당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실장님!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수당은 그 업무를 보면 반드시 줘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안 심의를 저희들 지방의회에서 하는데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더라도 강제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돈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인건비성이라도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 범위하고는 다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2007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이 몇 시간이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먼저 서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서은숙위원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일단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21시간을 편성했었습니다.
에는
올해에는서은숙위원
지금 이게 30시간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1시간을 해서 맞춤형 복지 일부와 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간외 하는 것이라든지 여비 지급에 솔직히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개선을 하려고 맞춤형 복지를 저희들이 당초 30만원 주려고 했었는데 이 시간외와 여비를 자기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는 부서에서는 여비를 많이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이런데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시간외를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면 좋다, 3개의 안을 가지고 필요한 안대로 부서별로 지정을 하고 개인별로도 지정해 달라, 그래서 나머지 액수를 한 60만원 정도를 공통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을 하다 보니까 타 구에서는 우리가 앞에 같은 파일을 가지고 나눈 것을 모르고, 맞춤형 복지만 60만원 많으니까 다른 곳에서는 맞춤형 복지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시간 했는데 타 구에서는 여비를 30시간 하면서 맞춤형 복지도 90만원을 맞춰버리니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9시간이, 시간외 9시간이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그 내용까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알 것 같고요, 우리 구가 작년에 21시간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평균을 맞출 때 다른 구에는 몇 시간이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시간외하고 여비는 타 구에 전체 10일씩을 하고, 저희들은 5일로 했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서은숙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21일로 맞출 때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맞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구와 어쨌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렇게 맞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타 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타 구에서 맞춤형 복지 때문에 자기들은 적다고 해서 맞춤형 복지를 자기들이 60만원으로 똑같이 저희들하고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외를 안 올렸는데 여비하고를, 타 구에는 시간외와 여비를 올리면서 그 수준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올해 2008년도는 60만원, 이대로 하면 60만원 손해 볼 것 같아서 시간외를 거기에 맞춰 올린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서은숙위원
선택적 복지비용 추경에서 60만원 더 올릴 때 그 사유가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여비나 이런 것에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선택적 복지비용을 90만원으로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게 타 구에 예를 들어서 1인당 연 100만원인 것 같으면 우리는 100만원을 범위로 해서 다른 것을 줄이고, 시간외와 여비를 줄여버리고 맞춤형 복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는 그것은 그냥 두고 자기는 우리가 60만원, 맞춤형 복지를 60만원을 주니까 자기들은 진구에 맞춤형 복지가 90만원 준다. 그러면 자기는 30만원 밖에 안 받으니까 여비나 시간외를 자기들은 많이 받는 것을 모르고 딱 맞춤형 복지만 가지고 우리는 진구보다 60만원이 적으니까 우리도 맞춤형 복지 60만원을 하겠다. 우리는 맞춤형 60만원을 줄 때 60만원을 그냥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시간외와 여비를 조정해서 깎아서 60만원 올려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실장님!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렇고, 선택적 복지비용도 그렇고, 이것은 각 자치단체 자기 예산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작년에 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균형을 맞춰서 작년도에 편성이 되었던 것이고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올해 시간외근무수당부터 해서 당직수당, 특정업무 수행경비, 이런 부분까지 신규로 편성된 것도 증액으로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인건비 비율이 좀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말씀하신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했는데 그것은 각 구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출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구에서 우리 구의 기준에 맞춘다고 올린 것을 우리는 다시 그 구와 또 형평성을 맞춘다고 올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 예산을 정할 때는 우리 구의 예산범위 내에서 청장님께서 작년에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모범을 보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맞추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서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일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또 일방적으로 편성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타 구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노조 대표들이 이 정도는 타 구하고 형평성을, 진구가 규모도 크고 하니까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주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타 구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맞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직원들의 사기 진작문제나 직원들 인건비의 예민한 문제나 그리고 진구가 어쨌든 부산에서 가장 예산의 규모나, 규모로 봤을 때 크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잣대들이 통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가능한한 고려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해마다 달라지고, 다른 구의 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해마다 예산이 달라지고, 인건비가 달라지는 것은, 기준이 자꾸만 달라지는 것은 일단 물가상승율의 문제가 아니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셨어야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부터 해서. 작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정해 놨다가 반발이 있으니까 다시 이것을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애로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실장님, 어쨌든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후에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은 하되, 최대한 이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도록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무파트하고 저희 감사파트에서 최대한 편성 취지에 맞도록 감시감독을 해서 편성은 되었지만, 나쁜 방향으로 지급이 안 되도록 최대한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청 자체 행정업무량에 비추어서, 행사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행정캘린더를 안 만들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캘린더는 아마 보건소에서 만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용선위원
구청의 행사라든지 중요한 업무 이런 것을 생각해서 행정캘린더가 있어야 우리 구청이 제대로 구 행정이 펼쳐질 것인데 그런 면이 없습니다. 그런 면을 한번 지적하고, 방금 우리 서은숙 위원님께서 시간외수당 이야기 했는데 업무의 양과 예산의 범위 이런 것을 가지고 시간외수당을 편성해야 되는데 타 구의 형평성에 맞추는 이것은 독자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총액으로 볼 때는 형평성 원칙으로 독자성이 없는데, 저희들은 타 구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예를 들어서 21시간인 것 같으면 똑같이 21시간씩 전 직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비도 타 구에는 10일이면 10일 똑같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내근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틀만 외근 나가는 것으로 여비는 저는 5번을 나가도, 10번을 나가도 이틀치 밖에 못 받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놨습니다. 단, 시간외근무는 현업 부서 보다는, 외근을 위주로 하는 부서 보다는 저는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용선
이용선위원
실장님!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시간외근무가 많지만 제가 3분의1 정도를 타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2월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2배 정도 타 갈 수도 있는, 이럴 때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아까도 말씀드린 식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복무 부서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받아가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좋고, 업무량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좋은데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타 가면서 새로운 행정혁신을 위해서 연구해서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 나름대로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은.
대로
나름대로이용선위원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실적이 이번에도 행자부에서 저희들 혁신종합평가해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수한
우수한이용선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용선위원
볼 때는 청장님께서 행정 혁신, 혁신하는데 새로운 모습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모든 행정이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문서가 원칙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원칙이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원칙은 문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는
구두는김병환위원
무엇입니까, 그러면?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구두는 꼭 문서로 해야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두로도 하고.
두로
구두로김병환위원
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업무 협의를 할 때도 공문으로 가서 업무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이 같은 부서에 가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해결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그래김병환위원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문서도 되고, 구두도 될 수가 있다고, 원칙은 문서지만 구두가 우리가 통할 수가 있지만 외부적으로 말입니다, 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문서가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원칙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지난번에 복지사업과에 우리 여성복지 쪽에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지도 않았는데, 복지사업과와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해서 내부문서로 해서 그렇게해서 돈 집행 안 했습니까? 그게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복지사업과만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기간을 내다보고 우리가 좀 큰데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비좁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의회하면서 해 가지고 이것 너무 작다. 조금 큰데로 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여성복지 쪽에서 1, 2, 3월달 운영비 내려오는 것 시설비로 써서, 그것 써도 되는 것입니까, 목 바꿔서? 불법전용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전에도 복지사업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가서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 그래서 복지사업과에서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자기들이 안 하면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을
반납을김병환위원
하더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 절대 복종 아닙니까, 구비 들어가면? 복종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4,500만원 우리 구비 올라온 것, 이것 안 해 줘도 되겠네요? 왜 안 하던 짓을 합니까? 장기간을 내다보고 우리 행정을 하십시오, 제발 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제가 보니까 캐비닛을 완전히 실과 전부 다 지금 완전히 말 맞춰서 캐비닛이 올라오는데 서로 많이 캐비닛을 지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일본 한번 가 보셨습니까, 시청에?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는 아직 일본에.
번도
한번도김병환위원
안 가 보셨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한번김병환위원
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구청에 예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캐비닛이 한 실과에 어떤 것을 보면 스물 몇 개씩 해서 서로 많이 요구해서 해 놨는데 전체 캐비닛이 몇 개 됩니까, 지금? 한번 실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자료 올 때까지.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캐비닛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실장님! 제가 질문한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세부적인 그런 상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이 안에, 내부에 보면 말입니다. 실과 전부 다 엄청나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캐비닛 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전체 합산해서 대충 두드려 보니까 근 1억에 가깝습니다.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부산진구청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점심 먹고 제가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캐비닛이 진짜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캐비닛이 실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지. 위원장님! 우리 식사하고, 지금 캐비닛 올라온 실과 전부 다 자료 받거든, 과연 캐비닛을 진짜 우리가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 이것 현장확인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자료가 별도로 올라오면 자료검토를 해서 현장확인 관계는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의논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총무과에서 이번에 자동차도 이것도 전부 다 실과로 옮겨 놨는데 이 안에 자료 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런데도 또 자동차 수리비하고, 자동차 관리비하고 엄청나게 업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 자료가 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디지털 카메라도 그렇습니다. 자료오면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세세한 것은 저희 실보다는 그 카메라가 과연 필요한지 캐비닛이 필요한지는 그 부서에 질의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실장님!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안 모든게 전부 기획실에서 취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실과에서 요구한대로 다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기획실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실장님은 잘 모르겠다. 그 실과에 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보고 알아서 해라, 이런 논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도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욕을 들어 먹어가면서 이 예산을 긴축재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자료가 올라오면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서은숙 위원님께서 시간외근무수당 관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년도와 예산서가 조금 틀리더라도 기획감사실의 시간외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안을 표기를 하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하고, 지금 작년도 청장님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부터 좀 모범을 보이자 그런 취지하고는 전혀 지금 거리가 멀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액수는 불어났는지 모르지만, 대신에 저희들은 시간외를 실제 안 한다든지, 외근을 실제로 안 나가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엄격히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문인식기도 보완책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실장님 단속해야 될 업무가 아닙니다. 공무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단속을 한다 이 말씀을 합니까? 철저히,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 되지요, 그것을.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 부분 실장님! 2007년도 지금 이 예산서 편성된대로 각 실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시간외근무수당 각 실과별로 예산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알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지금 김병환 위원님께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실장님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검토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소명할, 설명할 기회를 드릴까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소명할 기회라는 것은 각 부서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부서별로 심의시에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김병환 위원님! 자료가 오면 그 필요한 부분은 부서별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혹여 빠지면 정회시간에 듣고 우리 예산 심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김병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인사운영에 인사위원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5회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래되면 한 달에 한번씩이 넘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이렇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청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직원 인사가 너무 잦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2006년도의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회수가 총 7회인데, 이것도 하청장님 취임한 후에 있었던 인사까지 고려하면 내년도 인사위원회 14회 개최한다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꾸 답변을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한번 발령받아서 그 업무를 충분하게 숙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업무로 인사가 이동되어야 되는데, 조금 하지도 않고 또 가서 옮겨버리니까 그 계장이나 과장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잘 안 되는게 실제로 제가 1년6개월 정도 의정 생활하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지금 15회 개최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잦은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우리 인사운영면에서는 전보를 가급적이면 이제 전보제한기간내에는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 인사위원회가 승진이라든지, 전보외에 직원 불이익이 돌아가는 징계 등을 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우리 근속승진할 때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근속승진이라는게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그 기간만 지나면 승진을 시켜 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15회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조금 이제 그런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올해 근속승진하고, 징계하고 몇 건 됩니까? 우리 실질 인사위원회 말고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12회로 해 놨는데, 그래서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한 15회 정도가 예측이 되어서 그렇게 15회로 해 놨습니다.
조금
조금김병환위원
많은 것 같은데 좀 깎아도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다보면 이제 꼭 필요가 없으면 추경에 저희들이 스스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병환위원
? 153페이지 민간이전에 새마을이동도서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작년에 여기에 이것 제가 예산편성할 때 그때 우리 도시안전과에 계셨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작년에 제가 또 이 부분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나는 표현하고 싶거든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새마을이동도서관.
병환
김병환위원
예, 이동도서관, 책을 많은 쪽으로 해서 책을 사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책을 봐야 되는데 이 5,000만원 안에는 전부 다 자동차 운영비하고, 기사하고 전체 그게 있고, 책은 실제 얼마입니까? 실제 책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 중에서? 책 구매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 중에서.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잘 모르십니까, 이것?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금년도 책 구입이 1,484권에.
병환
김병환위원
얼마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1,127만8,000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127만8,000원입니까? 한 1,200만원 잡아도, 나머지 3,800만원은.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인건비하고, 자동차.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책을 많이 보급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책을 독서량을 많이 넓혀야 되는 책 구입비인데 차량운영비하고, 나머지 기타 쪽에 더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객이
주객이김병환위원
전도다, 책이 구입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도서 구입 보다는 오히려 자동차유지비 이런 쪽으로 해서 돈이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고려 좀 해 보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당장 내년부터 끊기는 어렵고, 지금 동에 작은 도서관들이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설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2, 3년 기간을 두고 이 제도를 다른 방향으로 조정을 하려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의 구입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94년도, 93년도 구입한 차량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93년도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14년, 15년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러면
이러면김병환위원
이 수리비하고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한번 봐 보십시오. 나도 지금 내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 차량 구입을 하지 않고, 이 차량에 맞추어서 제도를 좀 바꾸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우리 부산광역시 16개 자치구·군 중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1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병환위원
중구에, 2007년도 중구에 폐지했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지금 동구에 아마.
구에
동구에김병환위원
1군데 있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1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지금 내 지역에 있는 범천2동도 도서관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알고김병환위원
계시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지금 자꾸 동쪽 말고도 나머지 다른쪽도 지금 도서관이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진짜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우리 통장님들 수당을, 2번을 회의하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1달에 2번으로 해서.
병환
김병환위원
2번이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한번 줄이면 안 됩니까? 한번 줄이면 돈이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이것 실제로, 저도 이렇게 보면 한번만 해도 되거든요, 이것.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2번하는 동이 있고.
는데
있는데김병환위원
, 제가 실제로 보면 참석도 안 하고 이렇게해서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안 하고 사인을 하고 이런데 다 그렇더라고요, 동사무소 자체가.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뭐 한 군데만 절약해도 이 돈이 엄청나게 지금 줄어드는데.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동별로 해 가지고 지금 통장회의 횟수를 1번으로 조정해도 되는지 그것 실태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
실태김병환위원
파악 하셔가지고 이게 한번 줄어드는데 지금 얼마가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1억4,376만원 예산이 줄어듭니다. 1번 회의를 안 하면 근 1억5,000만원 우리 예산이 줄어들거든요. 이것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제가 우리 다른 사회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자동차 쪽에 전반적으로 제가 이번에 전부 다 한번 봐 왔거든요. 봐 왔는데, 총무과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행정사무감사를 못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유지비 해 가지고 엄청나게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요. 실과 전체가,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만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295이 누구차입니까, 그랜저? 우리 청장님 차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지금 포터 9993이 있습니까, 포터?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화물, 화물차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병환위원
지금 5월달하고, 12월달에 사고 났습니까, 2건?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게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차인데 아마 임도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지금 총무과 전체적인 자동차 이것을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부품을 교체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또 똑같은 부품을 교체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향수 같은 것도 이번 달에 샀는데 또 그 다음 달에 사고 향수 같은 것은 한번 사면 1년 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것도 있고, 뭐 세차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세차는 청장님 세차하는 차니까 세차가 1달에 7번, 8번씩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부품을 갈아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계속 이렇게 갈고 있는,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 전부 다 뒤져보면. 그래서 물론, 다른 실과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자동차 유지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전체적인, 지금 얼마나 올랐냐하면 어떤데는 100% 오른 곳도 있고, 70% 오른 곳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아마 9295는 차량이 조금 오래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
오래김병환위원
된 것 아닙니다. 이것 2005년식입니다. 아니, 청장님 차 말이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2001년식인가 그럴 것입니다.
장님
청장님김병환위원
차는 2001년식이고, 아까 포터는 2005년식이거든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사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사고 2건이나 있네요, 보니까. 이것 기사들, 운전하는 분들한테 안전수칙 좀 잘 시키도록 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래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내년부터는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작년에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볼 때는 연도가 예를 들어서 2006년도식인데 2005년도, 얼마든지 A/S 받을 수 있는 기간에 계속 우리가 돈을 주고 한 것은, 이번에 싹 다 전부 다 수정이 되었더라고요.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개선이 되었는데, 또 다시 그것 말고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 보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지금 드러나거든요. 총무과는 조금 덜 합니다, 지금. 다른 과는 또 좀 이상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모 과는 2년간 타이어를 26개 갈은 곳이 있습니다, 타이어를. 타이어 하나 갈면 아무리 못해도 1년 갑니다, 4짝. 그런데 26개 꼽은 곳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가. 그래 이것을 총무과도 이번에 작년 차량유지비에 동결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14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속실 업무추진비로 지금 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속실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게 주로 손님 접대용 다과구입이라든지 주로 그런 곳에 사용하는게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구정 업무추진비나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도 보면 다과구입비가 들어가 있던데 그 다과구입하고 이 부속실 업무추진의 다과비가 다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부속실 업무추진비와 시책 업무추진비.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안에 있는 부속실 업무추진비가 지금 160만원.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160만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내역이 금방 과장님 말씀으로는 부속실의 다과 내는 구입비용이라 말씀하셨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부속실 운영하고 또 하는데 제반 접대성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다과구입비가 이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지난번에 봤을 때 구청장 업무추진비 안에도 보면 부속실에 다과구입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다과구입비는 주로 우리 부속실 업무추진비 이것을 많이 쓰는데.
거의
거의서은숙위원
다 이것으로 쓰시고,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다과구입비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아마 그것으로 쓰다가 모자라서 그것으로 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이게 지금 160만원이면 한달에 얼마? 한달에 10만원 조금 넘게 드는데 그것으로 모자라면 부속실 업무추진비 원래 그 용도는 어느게 용도가 맞습니까? 예를 들면 부속실에 다과비나 이게 필요하잖아요? 손님이 왔을 때 차도 대접하고, 어느 내역으로 쓰는 게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우리 부속실 업무추진비.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부속실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올리고,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그 돈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순수하게 저희들이 부속실에 다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부속실 업무추진비로 쓰는데, 여기에 쓰다가 이게 모자라서 혹시 그것으로 쓴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부속실 업무추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그 내역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있지요, 부속실 업무추진비. 지금 본위원의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보면 2006년도에 하여튼 대충 한 400만원 가까이 다과구입을 했거든요, 이 내역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그러면 그 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다면 이것 돈은 예산에 필요없겠다 그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아마 모자라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모자라면 부속실 업무추진비를 더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자란다면.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상원
이상원위원장
일단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부속실에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 청장님 기관업무추진비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런 점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직원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선미위원
없던 사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김위원님 질의하신 직원외국어교육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직무교양강좌 수당하고 이것을 묶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공무원교육훈련을 받으면 물론 우리 대민서비스라든지 직무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직원들이 기본교육시간을 이수를 해야만이 승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당해 직급에서 20시간만 이수를 하면 그 당해 직급에서 교육을 안 받아도 승진요건에 충족을 하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만, 금년 5월달에 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시학습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어서, 우리가 교육 전문기관의 교육을 20% 이상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자치단체별로 그런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개인별로 자기계발교육을 받아서 직급별로 시간을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은 1년에 30시간, 그 다음 5급 이하는 50시간, 그 다음에 기능직은 20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심사에서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6개 구·군 모두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당이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영어학습을 했었는데, 외국어교육 학습을 했었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금년까지도 이제 한 2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전문 그런 교양 차원에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시간, 이 교육도 공무원의 교육이수시간에 다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구청 내에서 외국어 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신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외국어도 있고, 우리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도 있고, 교양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선미위원
그러면 이수를 50시간 이상하지 않으면 승진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1년에 50시간을 안 받으면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외국어 교육을 안 받아도 승진심사에서 가능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법이 그 당해 직급에서 점수로 계산해서 20점만 확보가 되면 승진에서 불이익을 안 당했는데, 내년부터는 시간을 안 채우면 승진이 아예 안 되도록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선미위원
그러면 20점을 점수를 취득했던 그 부분은 본인의, 어떤 자기 개인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금년까지는 전부 다 우리 개인이 아니고, 교육기관에 가서 다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기관에 갔는데, 제 말은 그 여비를.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본인이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인이
본인이김선미위원
부담하지 않고 구청에서 다 부담을 했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내년부터 우리가 교육기관에는 안 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런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예산을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그 사람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무슨 돈으로 그 교육을 받았는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작년 영어, 이게 일과시간 이후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그 여비에 따르는, 교육비에 따르는 정확한 산출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명확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냥 이렇게만 올라와 있으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생각해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뭔가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공무원에 따르는 직접적인 교육이 이런게 필요하다. 이 교육을 받고 나면 공무원들의 어떤 수준 자체가 향상이 될 것이다라는 세부사업계획서가 명확한 부분이 있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2,400만원을 2번하면 4,800만원인데 투자를 해야 된다 하면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것은 삭제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게 우리가 효과성을 말씀드리면, 이게 교육을 하게 되면 소수가 아니고, 한 삼사십명 정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우리가 전문교육기관에 보내는 것 보다는 절감이 될 수 있고, 시간도 저희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인력면에서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여기김선미위원
보니까 6만원×2시간×주2회, 50주 두 번 과정 어떻게 나와 있는데 어느 부서에 몇 명씩 참가를 한다, 이런 것도 없거든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김선미위원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그렇게 검토가 다시 되었으면 싶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이게 자치단체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안 하면 우리 직원들이 다음에 시간이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선미위원
168페이지 부산진희망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진희망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우리 선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선미위원
안 하고, 선거 끝나면 다시 실시가 되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올해는 끝났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희망아카데미가 어떤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우리 강사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선미위원
보니까 목입니까? 제일 앞에, 거기 보니까 평생학습체제 구축해서 희망아카데미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170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해서 또 4,7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평생학습사도 또 1년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본 바, 사료되는 생각은 부산진희망아카데미 역시 평생학습으로서 포함이 되는데, 또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한다,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김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희망아카데미하고, 여성대학을 근간으로 해서 내년도에 우리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학교 교육외에 우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지식, 경제, 사회,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개인능력 개발이라든지, 또 경제적 하나의 경쟁력 제고를 해서 아마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지금 대학에서도 평생학습의 길을, 그런 장을 열고.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김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아니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지금 그 긴 설명을 다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168페이지지요? 평생학습체계 구축하고 뒤에 중복되는 이 부분만 설명,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선미 위원님! 이것 맨 앞에는 우리 정책사업이고,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정책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이중으로 올려 놓으면.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이중이 아니고, 이 전체는 전체가 정책사업이고, 밑에는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 설명이 되시는 것 맞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이게 맞습니다. 그런 설명이고.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이게 우리 평생학습도시로 내년에 신청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희망아카데미라든지, 여성대학이라든지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실과 전체적인 캐비닛이 한 200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도 25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랜 것은 조금전에 제가 우리 특별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갔다왔거든요. 갔다왔는데, 제가 올해 우리 의원연수를 일본에 한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정말 제가 연수 참 잘 왔다, 배울게 많은데, 지금 우리가 있는 실과에 캐비닛 보니까 그것은 일본에 비교해서 특A입니다, 특A. 자, 지금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청의 예산이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 실과 전체가 무슨 경쟁하듯이 전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안 만들도록 하세요. 이것 지금 가 보니까 다 쓸 수 있더라고요. 다만, 오래 되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오래 되었다는거라. 또 파악을 해 보니까 나무로 해서 목으로 해서 좋으니까 재무과에서 전부 다 한번 올려봐라.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지금 얼마나 우리 구정살림이 지금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일 모범을 보일 수 있는데가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서부터 해서 이것 다음에 재정이 잘 돌아갈 때 다시 예산을 올리도록 하고, 이것은 안 받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도 그게 전혀 부숴져서 못쓰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좀 줄이더라도.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못쓰는 사항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일본가서 그대로 이야기 한번 드릴까요? 여기 갔는데, 다 갔는데, 그 우리 캐비닛은 진짜 이것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예산을 낭비 안 하고, 진짜 실이익으로 행정을 보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를 우리처럼 이렇게 안 붙여놨습니다. 종이를 가지고 총무과 이래 놨습니다, 종이로. 그 정도로 해 놓습니다, 예산 낭비한다고. 우리 총무과에서 솔선수범을 보이셔야만이 다른 과들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좀 여유가 돌 때 한번 그렇게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양용식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일직수당, 숙직수당, 연휴상황근무 등의 수당을 전년도에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일직수당하고, 숙직수당인데, 이게 올해까지는 3만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 전체로 각 구·군·시 다 5만원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1만5,00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가
부산시가양용식위원
다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이것
이것양용식위원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상폭이 있어서 다른 인상율 보다 높기 때문에 왜 그렇게 높은가 싶어서.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다른 구·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근무를 하는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똑같은데 수당만 이렇게 오른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근무는 일직하고, 숙직하고 똑같이 하는데 아마 이 수당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176페이지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30만원 나와 있거든요. 부서별로 디지털 카메라가 다 올라와 있던데, 여기 업무용 캐비닛도 있고, 저희들 자료를 받았는데 1개란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1대.
선미
김선미위원
1대에 30만원?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8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전부 다 각 실과에 캐비닛 파악해서 올리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에 가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로 하라해서 올렸다고 해서 올렸다고 하던데.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우리 과에서 일괄 올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교통행정과, 조금 전에 현장에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그런 적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각 부서별로 필요한 캐비닛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랬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조금
조금김병환위원
전에 우리 총무과도, 캐비닛이 지금 전체 175개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실과에 전부 다 올라왔거든요. 오후에 우리 점심 먹고 올라가 보니까 전부 다 쓸 수 있는 캐비닛입니다. 다만, 오래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캐비닛을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총무과도 캐비닛을 다음에 예산이 좀 많이 돌아갈 때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재무과도 이 캐비닛은 다음에 예산 많이 돌아갈 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캐비닛 값이 얼마냐하면 한 5,000만원 돈 됩니다, 5,000만원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예산이 좀 돌아갈 때 그때 전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74페이지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변상금 결산액이 보면 5억427만8,000원 맞습니까, 이것? 2006년도 결산액, 변상금 결산액이요, 맞습니다. 제가 보고 했으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국공유 재산 변상금, 지금 재무과 소관은 5억까지는 안 되는데요?
지요
되지요김병환위원
, 74페이지.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1억2,500입니다, 국유재산변상금이.
시만
잠시만김병환위원
계셔 보세요.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과장님!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변상금 2006년도 결산 전체 액수입니다.
국유
국유김병환위원
, 공유, 도로, 공원, 전부 다 말입니다, 4개.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우리 재무과 소관분만 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전체 현황은 지금 잘 모릅니다.
무과
재무과김병환위원
소관만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2006년도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해 봐야 되겠네요.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김병환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재무과에서 전체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전체 취합을 하는데 지금 2008년도 세입 분야는 또 우리 재무과 부분만 또 저희들이.
산액
결산액김병환위원
말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결산은 전체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결산액이 전부 다 4개 구역을 하면 얼마냐 하면, 5억427만8,000원이란 말입니다. 두드려 보십시오, 4개 전부 다 해 가지고. 그런데 2008년도에는 보면 2억7,500만원으로 절반 수준밖에 안 잡아 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다. 편성한 이유가? 결산액이 전체가 해서 5억이 넘는데, 어째서 2008년도에는 2억7,500만원 밖에 안 잡아놨냐.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2008년도 세입분야 중에서 지금 우리 과만 챙겨보고, 타 과에 대한 세입분야는 결산은 우리가 총괄을 하지만, 2008년도의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6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9월달 되면 만기 되거든요. 부전2동 재활용품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부전2동 아신다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69페이지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64페이지, 550만원 여기에 지금 우리 부전2동에 안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재활용센터.
병환
김병환위원
재활용센터 그러니까 옆에 새마을지회 있고, 바로 옆에 우리가 지금 임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9월 되면 만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세입은 또 각 부서별로 잡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
적인
전체적인김병환위원
것은 재무과에서 하지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안 합니다. 세입부서 구세과에서 합니다, 총 취합은요.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289페이지에서 29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이 재료비가 보면 6,214만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재료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0% 정도 깎아도 되겠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89페이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이 재료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이게 상당히 예산 편성이, 부족 편성이 되어 있었고 또 이번에도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도 거기에서도 예산 부서에서 많이 또 삭감을 시켰고.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볼 때는 한 10% 깎아도 되겠던데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청사, 각종 시설물로 임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각종 행사 등등해서 이것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예산
예산김병환위원
없는데 한 10% 깍으세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것은 10% 깎아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너무 부족 편성이 되어서 재료비와 우리 일반유지비는 조금 현 우리 예산, 요구된 예산은 그대로 좀 두는게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할 때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수당이 2명분만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결산검사를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인회계사 2명과 구의원 1명으로 실시했던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를 1명 더 늘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현재 5명입니다. 그리고 구의원이 1명이고, 공인회계사가 2명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은 지난번 결산 때도 이 말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결산검사를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로 해서 이원화시켜서 결산검사를 합니다. 복식부기도 공인회계사가 2명이 붙어야 되고, 단식부기에서도 또 공인회계사가 2명이 붙어야 됩니다. 지금 복식부기가 금년에 시험재무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마치고 금년 말까지 또 최종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복식부기체제에서 시행을 하면서 또 단식부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병행하기 때문에 단식부기 2명, 복식부기 2명 그 정도면 지금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결과적으로 2명이 느는 거네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결국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또 공인회계사가 2명이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시설비에서 백양홀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 2,500만원, 백양홀 다목적 전시공간 조성비 2,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에어컨 설치비가 꼭 필요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1층에 백양홀 전시공간이 요즘 상설전시관이 되어서 지금 여름철이나 또 겨울철 하절기, 동절기에는 상당히 냉방이나 난방시설이 좀 우리 기존 청사 용량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여름철에도 많은 전시회를 했는데, 전시회에 참석한 분들이 너무 덥다 그래서 조금 적정한 냉온방 시설로 유지해야 되겠다해서 그 분들의 청에 의해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전시관이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로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80평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지금 에어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온난방.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같이 겸용으로.
거기
거기양용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고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것도 대여를 해 줍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대여를 해 줍니다.
여를
대여를양용식위원
할 때는 대여료를 받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임대료로 하루 5만원 받습니다.
하루
하루양용식위원
5만원이요? 5만원 받으면 에어컨 틀어 주고 이것 저것 하면 그것 트는 값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렇지만 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또 그런 각종 갤러리 전시라든지, 또 그런 문화예술 그런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진구는 그런 전시장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또 요청도 들어오고, 각종 미술전시관 공간으로 많이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에어컨과 냉난방 설치는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좋은양용식위원
부분들을 선정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전시를 하면서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양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백양홀 시스템 에어컨설치 2,500만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하루 5만원 받아서 이것 저것 난방비, 냉방비하면 남는게 뭐 있느냐 물으니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하라든지, 15층을 대여를 할 경우에 난방비는 따로 시간당 받거든요. 그거 모르세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받습니다. 백양홀도 냉·난방비는 일부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실비로 받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대관을 해 보니까 지하하고, 15층에는 겨울에는 난방비를 시간당 2만 얼마인가 받고, 여름철에는 또 여름철대로 냉방비를 받더라고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받습니다.
야지
그래야지김선미위원
저희들이 질문을 해도, 왜냐하면 그런 것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할 뿐더러 따로 받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가 갈 것인데 답변을 잘못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대관해 본 경험으로.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청사예식장 시설보수 15층에 5,000만원이거든요. 29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 시설보수 5,000만원씩이나 들 필요가 있을까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 청사가 15층하고, 지하 대강당을 지금 일반 행사도 많이 하지만 예식홀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15층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번도 개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자부터 해서 민원인들이 예식 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또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실제로 많이 지금 낙후되어 있어서 우리 청사에 이왕 예식시설을 꼭 구에서 주민서비스에서 차원에서 하겠다면 조금 리모델링을 좀 해서 평생 처음하는 신혼객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5,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들여서 지금 있는 시설에서 특별히 호화스럽게 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나, 구청이라면 어떤 구청 측면에서 서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인데 그렇게 화려하게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일반 건축 등 리모델링 공사가 한 3,000만원 소요되고, 전기 및 부대공사가 2,000만원 정도 견적을 보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정도 견적을 내 보셨다 하니까 질의를 그럼 그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바로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구내식당 주방설비 보수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들어와서 이 정도 800만원 정도 드는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해도 될 것인데 해마다 주방설비 보수비를 줄 필요가 없을건데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계속 영구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용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그대로 뜯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방설비 보수로 8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국솥이 지금 거의 펑크가 날 정도로 지금 닳아 있고 그리고 냉장고, 아무래도 냉장고는 새 것을 도입해야만 또 음식물도 좀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등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구내식당에서 식사해 보셨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자주
자주김선미위원
하세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1달에 2번 내지 3번 정도하는데 또 12월1일부터 또 급식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상당히 자기들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조금 요금을.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주민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구청 직원이나 일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 청사에 일반시설 건물을 빌려서 쓰는 회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음식을 조금 개선을 해 달라고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전혀 개선이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은 조금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선이
개선이김선미위원
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12월1일부터.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단가가 조금 올랐겠네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저도
저도김선미위원
가끔 거기에서 밥을 먹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가가 올랐는데도 급식에 대한 수준 자체가 그대로라면, 그런데 그 금액을 받아서 적자가 난다면 그 사람들이 위탁운영을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선미위원
검토를, 또 구청 책임이니까 이렇게 운영비까지 대 줄 정도면 충분히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식당의 질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이것 아까 제가 재활용센터 안 있습니까? 부전동에 있는 것. 계약은 우리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서 시효가 만료되면 계약은, 재무과에서 계약 같은 것 안 합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은 국유재산 구분은 행정재산, 공용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누는데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팔아먹을 수 있는 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그 외의 행정재산은 담당 부서를 지정합니다.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청소과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세입서은숙위원
관련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에 기타사용료 부분에 보면, 공공시설이용 광고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비교 증감했을 때 지금 3억7,000만원 정도가 작년도 대비 증가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공공시설.
은숙
서은숙위원
64페이지에 기타사용료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지금 증가가 되어 있는 이유가.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공공시설이용 있잖아요?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증가되었나 이 얘기 아닙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예, 과장님! 이거 예산 항이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 공공시설이용 광고수입이 기타사용료에 들어 있었던 게 아니었죠? 전년도 예산수입 잡으실 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적
경상적서은숙위원
세외수입, 예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에 있었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서은숙위원
이번에 항이 바뀌면서 늘어난 것이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래 이번에 3억.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여기서 지금 공공시설을 이용한 광고수입은 어디에서 나오는 광고수입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서면지하상가.
어느
어느서은숙위원
지하상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서면 롯데지하상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재무과에 286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하나 올라와 있는게 있지요? 286페이지에 지하도 광고물 원가조서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난번에 재무과 질의할 때 질의 드리니까 대현상가에 대한 원가조사를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여기 대현지하상가에 대해서 이 원가상정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도 수입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광고수입이?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광고수입에 대한 수입 부분은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세입 부분에.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현지하상가 거기는 지금 현재 지하 시설물이 대현지하상가에서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일부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철거가 되고, 우리 대현지하상가측과 다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원가 우리 산출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광고비를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역이
용역이서은숙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용역을 내년 3, 4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일단 철거를.
에서
여기에서서은숙위원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예상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수입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 못하시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지난번에는 대현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만 한다고 하시고, 그 외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예상수입은 한 3,000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추이가 나오면.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현재 잡혀 있는 세입예산에서 광고물 수입은 롯데지하상가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롯데지하상가만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내가 질의했지만, 291페이지에서 보면 화장실 환경개선 있지요? 1,000만원해서 2개에 2,000만원해서 우리 기획총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환경개선, 수리가 아니고, 환경개선이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진수위원
지상 1층에 보면 여자화장실 수리했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때
그때김진수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에 통과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때 3,000만원.
진수
김진수위원
3,000만원인데 이번에도 물론, 우리가 지하 1층에도 2개를 수리가 아니고, 개선이라고 해서 환기통 정도 그런 것을 수리를 해라 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1층 화장실, 여자화장실 과장님이 한번 가 보셨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여자화장실은 전에 완공하고 난 뒤에, 한 두 번 가 보고, 최근에는 안 가 봤습니다.
요즘
요즘김진수위원
고장이 나서 물이 새서 엉망인데 한번 보고 받고 안 가 보셨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것은 보고는 받았습니다.
돈을
돈을김진수위원
3,000만원이나 들여서 수리해서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전에는 물이 새고 그런 것이 없었는데, 도로 환경개선수리를 해서 도로 물이 새서 물수건을 깔아 놓고 돈 3,000만원 그냥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업자가 전에도 분명히 우리 기획총무에서도 한번 더 이야기 했지만, 실리콘작업이나 타일작업이 울퉁불퉁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지금 그대로 되어 있으면서 안에 배관을 어떻게 손을 잘못 대었는지, 타일을 잘못했는지 물이 새어서 엉망이거든요. 그런 업자가, 어느 업자를 공사를 시켜서 그런 결과를 초래시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때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그때 조금 배관하면서, 작업하면서, 조금 잘못 뚫어서 그때 조금 바닥면도 좀 고르지 않고 해서 다시 재시공을 하면서 조금 그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하자보수가 잘 안 됩니까, 지금?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하자보수는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저것을 하루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저렇게 해 놔서 수건가지고 땜질을 해서 되겠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조금 빨리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수위원
우리가 이번에도 예산 올라온 것도 환경개선해서 잘 해서 깨끗하면 더 좋은데 물론 돈이 없지만 우리가 화장실 문화도 개선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가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 점 각별히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담당 책임자한테 책임도 추궁하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6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299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면허세 부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면허세 목표액은 지금 6억8,0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2007년도 징수전망은 얼마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6억7,500만원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병환
김병환위원
6억7,500만원이지요? 그런데 2008년도 신규면허나 주소 및 사업자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가분은 지금 얼마나 예상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매년 증가비율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증가비율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잡은 것인데, 자연증가율을 0.8% 정도 이렇게 지금 잡아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얼마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약 500만원.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이건 너무 합산하면 2007년도 징수전망액이 6억7,500만원에다가 신규면허해 가지고 500만원하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면허는 자체가 그렇게 많이 증가되는 세율이 아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신규가 아예 사회경기니 여러 가지 등등해서 많이 안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2008년도 재산세 목표액이 223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5%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지금 현재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10월말까지.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재산세 현재 징수액이.
병환
김병환위원
9월말까지는 얼마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10월말까지가 205억.
마요
얼마요김병환위원
? 205억 같으면 그게 훨씬 넘는데요? 2007년도 9월말까지는 218억8,900만원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예.
병환
김병환위원
9월까지?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한 3개월 남아있다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우리가 매년 한 5% 올라가지요, 그지요? 과세율이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5% 이상 증가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이것 엄청나게 차이나는데? 왜 차이나냐하면 12개월로 우리가 지금 9월말까지 218억8,900만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환산하게 되면 약 한달에 24억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 치면 돈이 얼마 되냐하면 72억2,400만원 정도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재산세는 1년에 7월, 9월 납기가 두 번 되어 있는 그 납기만 되는거고, 월 평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납부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징수금액만 올라가는 것이지, 월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세금은 아닙니다. 취등록세는 보면 월 평균적으로.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래도 많이 지금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현재 보면.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재산세를 타이트하게 못 잡는 여러 가지 이유는 지금 현재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비례해서 재산세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종부세 12월에 들어오는 그 금액은 내시해 주는 그 금액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좀 사실 세입에 타이트하게 지금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지금 어떻게 되었냐하면 지금 얼마 정도차이가 나냐하면 9월달에 들어온 게 218억8,900만원인데, 지금 2008년도 현황은 223억6,800만원 되는데 약 4,790만원 밖에 갭이 안 나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더 잡아야지요.
상원
이상원위원장
4억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아, 4억7,900만원. 그러면 훨씬 더 잡아야지요. 이것 잡아서 안 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5% 증가해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 또 주택하고, 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설도 물론 5% 더 올라가야겠지만 지금 다 주택이라면 신축건물들 막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훨씬 더 잡아야지요, 계산을 놔 봤을 때는. 이것 더 잡으세요. 이것 우리 수입 더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이 세입에서는 지금 안정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여유있게 지금 현재 잡아야 될 상황인데, 세입을 물론 재산세 한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을 하면 여기에서는 별 문제는 없는데, 총 세입에서 우리가 지금 종부세에 상당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세액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타이트하게 못 잡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주먹구구로 잡아도 더 많이, 더 잡아야 됩니다. 주먹구구로 잡아도.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재산세는 우리 조금 더 여유가 사실 잡을 수 있습니다. 한 삼사억은 잡을 수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63페이지 2008년도 지난해 수입목표액이 7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봐 보십시오. 63페이지 보면, 지난 연도 수입목표액이 7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2006년도 지난 연도 징수액이 얼마 되십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6억4,800만원.
병환
김병환위원
예?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작년도 11억.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11억 얼마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11억1,100만원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이것은 작년도는 특이하게 우리가 평화시장 옆에 이지벨이라는 건물에 공매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 과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이래서 한 42억 우리가 공매해서 받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적으로 우리가 과년도 못 받은 큰 사항이 해당될 때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전년도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년도 세금을 지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항상
항상김병환위원
보면 구세과나 시세과는 보면 우리가 세입을 항상 낮게 잡더라고요, 보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고, 세입부서에서 만약에 결산할 때 지금 현재 충분한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은 이것은 다음에 하면 되지만.
것은
그것은김병환위원
과장님 생각이시고, 과장님 생각하고 우리하고 같이 맞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런데 이 세입에서 우리 뿐만 아니고, 세입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72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액이 1억6,930만7,000원이고, 2007년도 예산액이 2억4,400만원인데, 2008년도 예산액이 2억1,00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징수율이 얼마입니까, 이자율이?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자율, 부분적으로 기업예금 등등해서 차이가 있는데, 정기예금하고 지금 현재 갈수록 이월사업비라든가, 순세계 잉여금 이런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예금을 해 놓은 그 이자가 지금 줄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금고에 거진 잔금이 없어서 7월달쯤 되면 이체해야 할 이 정도로 자금의 미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자가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지금 금리가 얼마나 높아갑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금리가 높은게 아니라 예치해 놓을 금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73페이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30억 보다 15억이 증가한 한 45억을 예상하고 있고, 은행예금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공공요금이 전년보다 계속해서.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은행예금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자금이 지금 제일 이게 공공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월사업비가 많으면 자금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월사업비가 지금 현재 거진 공사이월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금이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리
아무리김병환위원
그래도 전년도와 똑같이 5,000만원 잡는다는 것은.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갈수록 그 전에 우리가 많이 올 때는 8억까지 올라간 사항입니다.
니다
됐습니다김병환위원
. 됐고요, 또 그러면 301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료가 1억1,06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 왜 증가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금년도에 아마 우리가 결산추경 때 우리가 연말 쭉 해 보니까 약 한 260만원 금년도 예산도 모자라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분히 독촉장 체납세를 한번 더 발송하고, 지금 적은 금액은 한번 더 발송할 계획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번
한번김병환위원
더 발송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발송한 고지서가 잘못되어서 계속 주소가 잘못되어서 반환되어 돌아와서 계속 이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한번 더 발송을 더 하므로써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우리 주소가 잘못되어서 반송되어 오는 것은 몇 건 됩니까? 주소가 잘못되어서 발송이 안 된.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주소 잘못되어서 발송이 안 된, 그런 식으로 정확한 분석은 사실 못해 봤는데, 좀 반송율이 약 10%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알기로는 주소가 기재 잘못되어서 반송된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반송된 것은 바로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하다보면 자꾸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더 이것을, 두 번 내는 것도 돈이 더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반송건수가 많아가지고 반송건수가 재발송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 계장님! 들어오면 바로 수정합니까? 주소가 잘못되어 가지고,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우리 지금 현재 발송될 때 우리는 재산세 체납세 전산 주민등록 프로그램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그 주민등록 주소지하고 다시 한번해서 발송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주소가 잘못된 것이 다수는 있겠지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주소 잘못된 것은 바로 수정해서 다음에는 두 번 다시 반송건이 없도록 그렇게 자꾸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산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실 때 요지의 답변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2006년도 결산액이 얼마인데, 215억지요? 그러면 2007년도 얼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를 딱딱 답변하시면 이해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오실 때 2006년도 결산까지 같이 좀 공부를 하셔서 그렇게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세과장님도 바깥에서 우리 구세과 질의하는 사항 들으셨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우편, 주소가 잘못되어서 우편반송된 것이 시세과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것은 많이 발생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보내기 전에 총무과에 주민등록하고 전부 다 이렇게 전산자료를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보내서 주소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안 살기 때문에 반송되는 부분은 간혹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교통행정과나 구세과나 시세과나 보면 이게 좀 다소 일어나고,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주소가 잘못된 것은 바로 수정해서 다음에 재발송할 때는 반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편요금도 많이 들어가는게 왜 내가 많이 들어가냐고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시세과에서도 우리가 납기후가 있고, 납기전이 있고 그렇지요, 보낼 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납기전에 해서 잘못해서 자신도 모르게 납기후로 넘어갔는데 납기후가 예를 들어서 12월31일까지인데, 12월31일되기 전에 또 보내는거라 우리 공문을. 그래서 과오납도 생겨버리고, 우편요금도 많이 생겨버리고, 행정력도 많이 낭비가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내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우리 시세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세과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고지서가 처음 나갈 때 본 고지서에 납기내가 언제까지 표시되어 있고, 한달간 또 여유가 독촉가산금 붙은게 또 한달동안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낼 때는 한달 더 기다렸다가.
병환
김병환위원
내 자신도 받은게 있는데, 과장님! 내 자신도 내가 깜빡 잊고 의회 생활하다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깜빡 잊어버려 가지고 9월30일까지 내도록 납기후가, 납기해 가지고 가산금 나왔더라고. 나왔는데, 뭐가 또 하나 날라왔어요, 또 9월30일 되기 전에,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바로 내가 깜빡 잊어버렸던 그 돈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행정력 낭비 있고, 우편료 더 들고, 과오납 생기고, 그것을 모르고 또 내버리면 이중 된다 아닙니까? 나중에 와 가지고 돈 이중 냈다고 또 돈 요구할 것 아닙니까? 과오납도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더라고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병환위원
전부 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납기후를 없애버리던가, 납기후로 되면 납기 이후에 분명히 고지서를 보내서 우리 민원이 자꾸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우편료 많이 들고, 우편료가 계속 많이 추가로 든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직원들 또 행정 낭비는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78페이지 지방교부세하고, 밑에 조정교부금 있지요? 우리 교부금이 지금 우리구에 계속 줄어들어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재원조정교부금은 시 예산 부서에서 우리구 예산 부서로 이렇게 내려 보냅니다. 내려 보내는데.
상원
이상원위원장
취득세, 등록세.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맞습니다. 그 재원은 취등록세, 우리구에서 받아주는 취등록세, 시 전체 취등록세 총액의 51%를 가지고 각 구의 직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각 구별로 배분을 하는데 2006년도 기준으로 보면, 취등록세 우리 시세과에서 받은 것만 보면 222억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상 취급하는 것은 우리 시세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제 이야기는 2006년도 결산을 보면 한 274억인데, 올 예산 255억 잡으면 2년만에 20억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왜 그런가 하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경기가 많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많이 사고 팔고 이렇게 해야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예산이 적게 잡아졌고 저희들 시세분야의 취등록세 목표액도 작년보다 적게 잡혀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17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일반운영비에서 강사수당이 5,832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강사수당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청소년예술학교의 강사 6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1시간당 4만원씩 책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양용식위원
강사든지 1시간에 4만원씩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 4만원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당
시간당양용식위원
4만원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하루
하루양용식위원
몇 시간씩이나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1시간하는 것도 있고, 2시간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마다
종류마다양용식위원
틀립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좀 틀립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십시오. 의료관광상품개발에서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의 목적과 내용, 그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구 특히, 서면로터리 중심으로 해서 미용관련 병원이라든지, 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형외과가 50개소, 치과가 46개, 피부과 14개, 미용하고, 피부관리실 149개 등해서 250여개 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이징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소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상류층의 미용 욕구를 겨냥해서 저희들 의료관광상품을 개발코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여행사, 의료종사자, 또 호텔관계자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도를 하고 구에서는 처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하는데까지만 관여하고 뒤에 구에서는 행정지원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초기에 필요한 우리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제작을 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관광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모양이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관광효과가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 직접적인 성형이나 피부과나 그런 업소에도 직접적으로 수입이 증대되겠습니다만, 지역관광상품이 활성화가 되면 주변 음식점이나 업소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물
홍보물양용식위원
제작을 구예산으로 하기 보다는 이게 의료쪽이니까 의사협회와 상의해서 의사협회에서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 홍보물 초기에는 홍보물제작해서 그것을 하고 나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면 주도적으로 그쪽에서 협의체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 구에서 어떤 기초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에
초창기에양용식위원
돈을 이렇게 들여서 구에서 만들어 주는 것 보다는 이런 상품이 있다하면 의사협회나 이런 데에서도 전부 자기들 장사도 상당히 잘 될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면, 그렇게 하면 그 협회에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는 어디라도 타 업종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런 이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우리가 홍보물 정도는 제작을 해 주고 지원을, 꼭 홍보물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한번양용식위원
더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청소년예술학교운영 강사수당이 시간당 4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는데 대학 시간강사들도 시간당 2만5,000원, 최고가 3만원, 3만5,000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간당 4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 과장님! 편성지침을 정할 때 강사수당을 어떻게 과하게 할 필요성이 있냐고요. 편성지침 자체가 제가, 근본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리고 강사들 수준, 이런 수준을 저희들이 가늠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겠지만, 강사들 수준이 조금 일반 학원이라든가 그런 곳 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전체가 국비, 저희들 내시되어 올 때 대개가 국비입니다. 국비 내시되어 올 때 이것은 4만원을 주라고 내시가 되어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생각할 때는 사회적으로 볼 때 강사수당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오는 강사들인데, 대학교 강사들도 이렇게 과하게 책정이 안 되는데, 편성지침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편성지침 자체를 논하시는데 처음부터 편성을 할 때 이 지침이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로서는 국비 내시되어 올 때는 얼마를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이, 우리 청소년예술학교는 우리 구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딱 금액이 4만원 정해져서 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국비에, 국비편성지침에, 국비 내려올 때 강사수당 얼마라고 명시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 하나밖에 없는데, 작년도에 국비 5,000만원하고, 구비 2,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국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보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내가 사회도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획총무 것을 못 다뤄봤는데 전체적으로 다뤄보니까 문화체육과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서 3년간 타이어를 근 30장 갈았습니까? 무슨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 누가 한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30장요?
병환
김병환위원
29장을 갈았는데 어떻게 해서 차 타이어를.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언제?
병환
김병환위원
3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전부 차가, 타이어를 29장이나 갈았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김병환 위원님! 제가 그것은 못 챙겨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이런 말씀드리기가, 저희들 체육업무가 작년.
병환
김병환위원
차 1대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타이어도 그렇고, 지금 전체 지금 보니까 내가 최고 이해 안 되는 과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3년동안 말씀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29개를 갈았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11월달에 저희들 이관을 받았거든요.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2007년도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2007년도는, 2007년도도 많이 갈았습니다, 지금. 앞의 것은 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앞에는 총무과에 있다가 이관이 된 그런 사항이고. 차가 좀 낡았습니다. 낡았기 때문에 그 수리비가.
아도
낡아도김병환위원
, 차 낡은거하고 타이어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병환
김병환위원
차 1대에 3년도 채 안 되어서 지금 29장, 30장을 갈았다고 하면 이것은, 차 가지고 계시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가히
가히김병환위원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해는 못하지만.
이닝
라이닝김병환위원
, 라이닝도 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상식적으로 차 타이어를 30장 갈았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여기
여기김병환위원
안에 제가 지금 나열을 다 못하겠는데. 지금 다른 실과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는 지금 이 차량유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신경 쓰십시오. 그래 가지고 지금 또 수리비가 이번에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올렸습니까? 이 소요항목해서 2,900만원, 이것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2,900만원요?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2,900만원 아니고, 화물 1대 해 가지고 이번에 수리비 얼마 올렸습니까, 지금? 2008년도 예산, 예산서에 말입니다. 자, 과장님! 다음에 자료 주시도록 하고, 일단 문화체육과는 차 이것 전체적인 1대이지만, 이것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 확인해서 김병환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2007년도 차를 이전받았다고 했습니까? 차를 몇 년도에 이전받았다고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2006년도11월달.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타이어 휠은 나가는게 아닌데 어떻게 휠을 4개나 지금 갈았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휠이요?
병환
김병환위원
이 휠은 나가는게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타이어 휠로 해서 2007년도9월1일날 40만원 돈, 한 41만원 돈 나갔는데 타이어 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담당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타이어 휠 아시지요? 이것 사고 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예.
고를
사고를김병환위원
내도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4짝을 다 갑니까? 사고가 나면 한쪽에 사고가 나고 할건데.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차량 부분 전체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이것 신경쓰세요. 보면 이것 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쭉쭉 이야기하려면 다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이것 신경쓰시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올해 2008년도 예산이 다시 또 엄청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작년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 유지비는 동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부산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문화예술작품 구입비 해 가지고 1,000만원해서 신규로 되어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그림 같은 것 사고 하는 그 예산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병환위원
우리 청장님만 다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조금 서로 갈라서.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미술은행 같이해서 우리 구나 동에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의회에도 전부 게시를 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의회도 의장의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좀 하도록 하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개인이나 단체가 사적으로 창작집을 발간하는데, 우리 구민이 세금으로 지원해도 이것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금.
하게
솔직하게김병환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금 그게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인들이 보면 전업작가들은 사실상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는데
아는데김병환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민 혈세를 가지고 그림으로 해서 하면 괜찮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이런 세금을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균등한 기회가 제공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의 유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이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나 지금 상통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49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수입수수료 중 증지수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액에 보면 약 12억3,300만원 맞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전체 12억.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액에 보면 12억9,871만9,000원에 비해 2008년도 지금 보면 과거 보다 엄청나게 적게 잡아놨는데 현재까지 집행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9월까지, 10월까지.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10월말까지 8억5,9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12억1,100만원.
렇게
이렇게김병환위원
적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이제 민원, 통합민원이 일반 민원들이 무인민원발급기도 이용하고, 또 인터넷, G4C를 이용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줄고, 또 경기가 조금 안 좋으니까 토지대장이라든지 가옥대장 등의 민원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조금 줄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볼 때는 민원봉사과에서 세입을 조금 적게 잡았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징수액이 지금 몇 월달까지 8억5,000만원이라고요, 약?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8억6,000쯤 되니까.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줄어 버렸습니까, 지금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원실 자원봉사자회 운영 40만원, 일반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여비 및 식대 1만원씩 240일이거든요. 자원봉사자회가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자원봉사자 내년도 운영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자기들끼리 모임 관계에 조금 말썽이 있었는데, 다시 최종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들 모임, 자기들 단체 모임하는 것은 해체를 하고, 일단 우리 민원실 자원봉사는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선미위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여비 및 식대로 해서 하루에 1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종결하고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를 없애겠다, 그렇게 청장님실에서부터 이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내년부터 새로 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게 청장님실에서 결정난게 아니고, 청장님께서 우리 각종 단체, 유명무실한 단체라든지, 일반 구민들이 중복되는 단체, 그래서 정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중복되는지, 아닌지 우리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른 단체와 중복되는지, 아닌지 그것만 검토했지, 청장님 지시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 지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러면 언제 새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정식으로 해체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연말에 검토해 보기로, 우리 연초에 그래서 지금 25명인데 몸이 아프다든지 하기 싫다는 분들은 다시 충원을 안 시키고, 지금 22명이 하고 있는데, 해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분들이 꼭 필요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이번에 그것 때문에 타 구에도 우리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그 분들이 없으면 지금 우리 인원이나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오신다든지, 앞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일반 구민이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문 후론트에 있는 그 분들이 좀 민원실을 도와 줄 수도 없는거고, 지금 2분 있는데 그 분들은 우리 소속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민원 자원봉사는 운영이 계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10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우리 계장들이 돌아가면서,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당장 안 하면 지금 특히 우리 구에는 통합발급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처음 오는 분은 오는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들 여비 식대 1만원 나가는 것이야 별거 아니지만, 제가 그런 정보를 들은 바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일반운영비 친절교육강사 수당이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회에 1명입니다. 이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업무가 무엇이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이 분은 외부강사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외부강사가 친절교육을 누구한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우리 직원들한테 합니다. 직원들한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수당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만원에다가 10만원은 또 따로 해서 총 30만원이네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30만원씩 4번해서 120만원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친절교육을 이 분들이 각 과별로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집합교육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올해 맞춤형 교육이라 해서 직급별로 창구 공무원들이면 창구 공무원으로 동하고, 우리 구청하고 다 시킬 수도 있고, 여러 파트를 나눠서 교육을 시킵니다. 옛날에는 집합교육을 시켰는데, 지금은 집합교육 말고, 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서 노트북 3대 구입비가 5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트북이 꼭 필요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노트북이 지금 우리 구에 전부 다 25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있고, 지금 세무과에도 있고 각 부서에, 예산 부서에도 운영하고 있는데, 노트북은 오래된 것은 교체하고, 또 새로 하나 사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세무 부서에서 밖에 나갈 때 가령 자동차체납이라든지 그럴 때 주로 노트북을 이용하고, 의회에도 지금 있고 각 부서 예산 부서, 감사 부서에 지금 우리 구에서 25대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용식위원
구에 전체 25대가 지금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희들
저희들양용식위원
구의회에서도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노트북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밖으로 가지고 다니면 자료유출도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고정형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노트북으로 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방 얘기하시는 것 같이 세금 같은 것을 받을 때 나가서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세금이라든지 예산편성문제 또 감사 부서에, 특수한 부서에 그게 있습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용식
양용식위원
꼭 필요한 거네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괜찮겠지요? 위원님 상관 없으시겠지요?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67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민간이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이게 유행성 독감 감기약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이 약품구입단가가 7,5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알기로는 7,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500원 올랐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시에서 단가결정을 7,000원으로 하고, 각 구에 7,500원씩 받도록 협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받은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약품구입비가 7,000원인데 왜 7,500원으로 올려가지고, 이게 몇 개입니까? 3만5,000개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3만4,000개.
병환
김병환위원
3만4,000개입니까? 3만4,000개해서 500원씩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1,700만원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관계는 금년에 7,500원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 또 조달단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병환위원
.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약품가격을 알아보니까 변동이 내년이 아니라 별로 오를 수 있는 그런게 아니더라고요. 이것 1,700만원 삭감하도록 하십시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관계는 세입·세출도 같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세입도 이 부분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7,5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가 결정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7,5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그러니까 세입도 그렇게 잡으세요, 안 되면. 결국은 더 받겠다는 말입니까? 중간에 갭을 남기겠다는 것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전체에서 7,500원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우리 구민들이 안 어렵습니까? 우리가 할 때는 받는 그대로 해서 그대로 하는게 좋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43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6억6,286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후의료기 이것 대체구입비 맞지요. 전체적으로?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보건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옮겨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들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보건소를 예를 들어 옮기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옮기게 되면 이런 기기하고 집기를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있고 일부 노후교체 부분도 더러 있고,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 옮겼을 때 만일 옮긴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건축 짓고 이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할 게 아니고, 다음에 돈이 될 때 추경에 편성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건축은 지금 보면 금년도에 일단.
니다
아닙니다김병환위원
. 건축은 지금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안에 하면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신청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발생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신규 구입해야 될 노후의료기가 1억7,000만원 정도는 신규구입 의료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5억4,000만원 중에서 약 1억7,000만원을 빼면 약 3,700만원 정도만 이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 대한 부분은 빼서 다음에 추경에 올리도록 하고, 이전에 관계없이 필요한 것은 그대로 하시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관계까지 포함을 시켜서 넣는 것은 하지 마시고, 그때는 이전에 관한 것은 그 후에 추경에 건물을 짓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추경에 얼마든지 올려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안 됩니까?
님이
소장님이김병환위원
설명한다는 말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소장님 설명하는거나 과장님 설명하는거나 똑같지,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원래 저희들이 물론 보건소 이전이 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 원래 장비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전에 상관없이 그것을 구입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 그 외에 기타 집기라든지 비품비가 조금 있습니다, 일부. 그것은 보건소 이전 후에 필요한 일이지만, 저희들이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데와 계상을 할 때 보건소 이전, 보건소 부지를 파는 그 가격 내에서 보건소를 미리 지금 예산을 잡아놔야지 혹시 그 예산이 보건소 부지를 팔았을 때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6억6,286만3,000원인데, 보건소를 지으면 보건소를 신축하는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승인이 되었어도 그 기간의 것은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시고,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에. 안 그렇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은 일찌감치 돈을 확보해서 그냥 해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착오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확보가능성만 충분하다 그러면 몰라도.
병환
김병환위원
확보가능성,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뭘 신경 쓰십니까? 어차피 지으면 집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계도 들어가야 되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때 아무래도 또 예산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만일
만일김병환위원
새로 짓게 되면 저 안에 있는 집기 몇 개 가져오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몇 개 못 가져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못 가져오더라도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다시 가져와야 되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무슨
무슨김병환위원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안 옮기는 상황에서는 예산을 하시고, 여기에서 새로 신축건물 지어서 집기나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병환위원
추경에 올려서 해도 되거든요.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경에 올려서 해도 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에서 건강줄넘기대회 500만원과 노인체조경연대회비 700만원으로 신규계상 되어 있는데, 노인경연대회는 어떤 방법으로 개최할 것인지, 또 행사경비는 한번 지원을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신규로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노인체조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6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금년에 건강줄넘기대회가 이번에 500만원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건강증진 측면에서 예산이 총 8,500만원이 보조금으로 결정이 되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우리 구민들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줄넘기대회를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줄넘기대회는 보면 누구나 손쉽게 운동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건강증진 측면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우리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해 보게 되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줄넘기대회는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가 있고, 옥상에서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좋고, 돈도 적게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경연대회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가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노인체조경연대회 이것은 우리 구의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2회차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3회차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각 노인단체들끼리 오셔서 우리 지난번에 구청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노인들 체조팀별로 노인체조경연대회를 해서 시상을 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규로
신규로양용식위원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오신 것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전년도에는 전혀 없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예산편성 내용 자체가 이번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단위사업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계에서 예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노인들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십시오. 연구개발비에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비로 3,264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필요성이 시급한지, 그리고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은 비용부담 주최가 국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사업시행이 크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2008년도부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병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초통계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대상은 19세 이상 되는 성인으로 해서 조사방법은 일단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 전체 같이 일제히 각 구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각 구별로?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똑같이 다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는 지역적 특수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산진구나 동래구를 비롯한 타 구나 지역 주민들의 만성병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새삼스레 우리 부산진구가 구비를 부담해 가면서 지역사회의 만성병 조사체계를 구축할 시급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가내시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을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절염 수중운동 등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이 수중운동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어린이대공원 수영장에서 합니다.
운동
수영운동김선미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관절염 환자들입니다. 관절염, 그 다음에 중풍환자, 그 다음에 관절염 주로 거동이, 움직이기가 불편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기에
여기에김선미위원
환자분들이 같이 갑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아마 이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도 같이 가고, 우리 자원봉사자들하고 이렇게 가서.
선미
김선미위원
120만원이라면 연 120만원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몇 번하는 것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연간 12회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연 12회? 그러면 1달에 1번꼴이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일반 환자들이 거기에 자기들끼리 갑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분들을, 말하자면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보통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수영을 다 할 수 있는 장소가 복잡한 것 아닌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 직원이 수영장측하고 맞춰서 적당한 시간을 잡아서 실시합니다.
이런
이런김선미위원
것은 제가 볼 때는 120만원을 준다는 것은 연 12회면 한번 올 때마다 강사수당 10만원 꼴 나가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특정인들에 대한 운동에 대한 처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김선미위원
사람들이 보건소라 하면 진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요청자는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 주민 중에서 중풍환자나 관절염 환자들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매월 일정 인원을 나눠서 그렇게 실시합니다.
것은
이것은김선미위원
보건소 사업은 대부분이 보니까, 거의 전체가 국·시·구비가 다 포함이 되어서 50%, 25%, 25%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국·시비사업이라고 해서 실시할게 아니고, 적은 돈이라도 같은 의미를 가진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보건소에 부서가 몇 개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 6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6개의 부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6개의 부서마다 제가 일반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행사 실비 보상금이 각 부서별로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참석자 보상금 지급이 작게는 100만원 단위부터 해서 많게는 350, 400만원까지도 행사 실비 보상금이 나갔는데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우리 구민들입니다.
무슨
무슨김선미위원
행사를 하길래 주민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금연사업 같으면 금연사업에 대한 참여교육이라든지, 각종 캠페인에 참여하는 그런 사항,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산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양사업 각 분야별로 하는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한테 다과회 경비라든지 또 일정 참가기념품 이런 것을 지급하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주로김선미위원
행사를 몇 번합니까, 연?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행사는 우선 우리가 합동캠페인을 1달에 1번씩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서 각 사업별로 1달에 1번 내지는 주 1회, 주 2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항상
항상김선미위원
해마다 금액이 똑같게 올라오지요, 이 예산이?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대체로 해마다 운영한 그 수준을 맞춰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각 사업별로 총괄 금액이 지정되다보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안분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39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한방의료장비 구입이 1,500만원 있거든요. 한방진료실 장비유지비 이렇게 있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예결특위 들어와 가지고 한방의료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를. 지난해에는 무엇을 구입을 하셨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체성분분석기하고.
아동용하고, 성인용하고 그렇게 2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번에 기계를 구입해서 일단 우리가 한방의료 검진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선미위원
무엇을 구입하실 생각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올해에도 초음파 진단기기인 초음파 방식 골밀도 및 성장판 측정기하고, 그 다음에 글로스트릭이라 해서 청소년 상대로 하는 요통을 완화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생각할 때는 한방의료 장비라고 하면, 물론 젊은 청소년층도 좋지만 노령화, 고령화에 대비해서 노인들 쪽으로 장비를 구입을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동이나 젊은 청소년 보다는 고령층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지난해 구입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을 하고, 이번에 또 앞에 이야기한 초음파 방식 이 기계, 골밀도 측정하는 이것은 40대 이후 성인이고, 뒤에 하는 글로스트릭이라고 하는 이것은 청소년 상대로 또 기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에 404페이지에 의료 및 민간이전 구료비에 보면 영유아 검진비가 있거든요. 영유아 건강검진 저소득 아동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득
저소득김선미위원
아동은 건강검진하러 100% 다 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저소득 영유아 건강검진 이 사항도 2008년도 처음 시작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전부 다 대상자 통보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에 대한 검진비를 보건공단에 예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선미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검진을 무료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보는
홍보는김선미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일단 대상자들한테 보험공단에서 다 개별로 통지가 갔고, 그 명단이 저희 보건소로 통보가 오게 되면 담당자가 또 전화로 다시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김선미위원
보면, 저소득층 아동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보건소가 하지 않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저소득층 아동들은 보통 부모가 맞벌이를 많이 하는데, 부모들이 보건소에 데려 오려고 하면 다 퇴근을 하고 없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 검진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하거든요. 병원에서 검진을 해서 검진비를 공단에 신고하 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산취득비 있죠? 노후의료기대체구입 그 부분인데, 사무실 집기비품하고. 이걸 지금 김병환 위원님 질의요지는 청사를 새로 지으면 들어가는 집기다, 의료기다 하셨는데 소장님, 답변은 그거 아니라도 지금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기구는 지금 당장 필요한 문제고, 비품 같은 것은 보건소가 신축되어야 쓸 수 있는 그런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노후의료기대체 구입되어 있는데 그게 에이즈검사기 외 45종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내용을 알아야 심의를 하거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셔서 집기비품도 마찬가지고, 신청사 지을 때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대로 구분하시고,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구분하셔서 오늘 회의가 마치더라도 자료를 한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할 수 있겠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