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연일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1,160억3,609만7천원보다 242억6,168만원이 증액된 1,402억9,77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가 1,349억3,977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42억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5,500만원이 증액된 53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2,000만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외 3개 연금부담금 46억6,938만8천원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6억2,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로 대왕세종 촬영장 건립비 40억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36억원, 유교문화권 관광자원 사업 33억8,900만원을 비롯하여 전통 찻사발축제 행사경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 및 사회 복지분야로 아시아 정구선수권 대회 운영비 9억8천만원, 시군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12억5,146만6천원, 문경시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27억6,900만원을 계상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체육도시가 되기 위하여 체육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지원 89억8,525만5천원과 노인종합복지센터 신축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사회 복지 지원 강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및 위탁처리비 11억2,59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 3억원, 자연생태공원 현수교 설치사업비 3억1,350만원을 계상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회 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의료보호기금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사업으로 지난해 편성액 52억9,7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5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자세한 설명은 사업추진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안광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총무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작년대비 28.4%가 증액된 137억3,420만7천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및 증액요인으로 인건비, 수당 등 보수예산 증가로 인한 각종 부담금의 증액과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통신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정보화 소프트웨어 밀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입니다. 인건비는 부속실 안내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 청사조경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6,18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7,359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는 청사환경관리 자재비, 업무용 수첩제작 등으로서 5,36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기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70만원을 계상했으며 청사관리 인부에 대한 피복비 60만원과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각종 훈련과 재난업무 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론롤카 및 예취기 장비유지비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공공기관 유치 등 주요시정업무 추진여비 2,400만원, 각종 행사참석 안내 1,290만원, 도 문서 체송여비 1,369만5천원, 국가 및 지방단위 주요행사 참석 3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선진 외국의 우수사례 제도 등에 대한 견학을 통하여 국제적 감각 및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선진 우수사례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국외연수여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과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신속한 기록물 검색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료관 구축사업비로서 문서광화일 DB구축사업 조달수수료 300만원, 평가위원 수당 280만원, 자료관 문서광화일 DB작업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서 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 570만원, 주민등록 전산용지 및 물품구입 2,150만7천원, 각종 홍보물 제작비 1,270만원, 반회 보 제작비 3,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 위탁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시민의식교육 관련 강사수당, 시정모니터 운영수당,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수당 등 1,924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주요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책사업과 행정서비스 업무추진여비 1,0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리통장 자녀장학금 1,8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400만원, 시민의식 순회 교육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시민단체 간담회 600만원, 시정모니터 간담회 96만원, 리통장 교육 및 수련대회 1,884만원, 리통장 선진지 견학 2,700만4천원, 모범시민 표창패 구입 600만원 등과 금년에 처음으로 리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보험금 1,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창안 및 제안자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출연금으로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 시민친절강화를 위한 친절아카데미 강좌 7,300만원, 공무원 개척정신을 통한 의식교육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4억2천만원, 방과후 학교지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세부사업으로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조사 설문지, 각종 홍보물 제작, 친절공무원 표창패 제작,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일반운영비 1,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 270만원, 포상금은 친절공무원 선정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시상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샵 경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일제 강제동원 사실조사 세부사업으로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피해조사여비 등 2,0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날 행사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민의 날 참가 지원 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경비 세부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과거사 진실규명 경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리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 세부사업으로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리통장 해외선진지 견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인사운영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5,158만원,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8천만원, 일반운영비로 각종 인사관련 서식 유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수당 4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본청과 읍면동 회 계공무원 재정보증 및 민원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 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통계 및 조직관리 작업을 위한 여비 1,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과 퇴직공로연수 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 경비로 1,500만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과 소양고사 시상품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4억81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도 공무원 교육원과 타 기관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1억2,349만4천원과 직원들의 교육훈련 여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강화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1,96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직장협의회 운영간담회 및 업무추진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추진비 43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억2,230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1억2,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험금은 공무원 단체보험 등 1억2,57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세부사업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선수 피복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자 훈련 급식비 600만원,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행사와 관련한 장비 임차 및 물품구입에 200만원, 국내여비로 기관단체 대항 및 도 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여비 1,760만원,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시상금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 세부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행정전화 번호표 유인 및 특근자 매식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제세는 전자정부망 회 선이용료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회 선 사용료, 전화 이용료 등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으며 상세한 내역은 부기와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방행정 정보망 유지비 3,900만원, 구내 전자교환기 유지보수비 1,008만원, IP전화기 유지보수비 360만원, 간이교환기 유지보수비 및 행정방송기기 유지비를 비롯하여 통신시설 장비에 필요한 경비를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정보통신 업무의 추진을 위한 여비 1,5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통신시설 설치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에 따른 부담금으로 총 공사비의 12.5%인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에 1억2,750만원, 본청 디지털 전관 방송장비 교체공사 3,900만원, 통신접지 및 피뢰기 설치 1천만원, 본청 TV시설 재설치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전자교환기 카드 구입 1천만원, IP관리시스템 구입 4,200만원, L4스위치 구입 5,830만원, 보안장비 구입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화기 구입 및 팩시밀리 대체구입 등으로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및 정보시스템 보수용 공구구입 45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1억150만원, 정보보호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3,300만원, 디지털 복합기 소모품 구입 170만원, 인터넷 관련 수수료 2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자료 전환작업에 따른 급량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를 비롯하여 전자문서 시스템, 자료관 시스템 유지비, 홈페이지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1억8,117만5천원을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국내여비는 전산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5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터넷 민원 처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기반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웹방화벽 시스템 구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 등에 1,430만원, 운영수당은 정보화교육 외래 강사수당 1,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경진대회 참석자 및 인터넷선생님 워크샵 참석자에 대한 여비 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정보화교육장 노후 컴퓨터 교체 4,805만원,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1억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웹서비스 구축사업 세부사업으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스위치 장비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비로 4,312만5천원, 자산취득비로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구입 3천만원, 저장장비 디스크 증설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사업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22만2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정보화지도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기반 정보화사업 세부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 1억2,2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세부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인건비 1,548만7천원, 다음은 인터넷선생님 배치지원 사업으로서 본청 정보화 교육장과 지역정보이용시설 5개소에 인터넷선생님 운영 인건비로 5,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 경비중 총무과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금과 상근인부 퇴직금, 민원인 안내 및 기록물 관리 인부임으로 8억8,4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성과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2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보수예산액의 요율에 의거 편성하는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19억8,545만8천원, 보전금 8억4,603만9천원, 퇴직수당 부담금 8억6,956만1천원,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2,77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은 9억4,05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서 본인 및 직계 존속 사망시 지급되는 부조급여 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홍보, 대민활동 등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600만원과 본청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실과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세탁수수료 등의 경비 3,690만원, 당직비 7,176만원, 부서기본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66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료 등으로 총괄부서 기본요금 4,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총무과 6개 담당의 업무추진여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집기 교체, 예취기 구입, 방문 민원인의 편의 향상을 위한 우산 자동포장기 구입비 등으로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8년도 예산안의 세부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는 친절운동의 확산과 새문경 아카데미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 민원인 편의시책 개발 및 편의시설 확충,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그리고 후생복지 증진, 주민의 소득과 연계하는 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 등의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88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90페이지, 활기찬 시정운영해서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약 한 3억9,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 증가요인 부분에서 조금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93페이지, 공무원 친절아카데미 거기서 7,300만원 증가, 그다음에 공무원 개척정신을 통한 부분에 대한 교육 6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7,300만원의 산출근거를 보면 매회 150만원씩 해서 24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7,200만원 나오는데 거기 7,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무원 개척정신을 통한 의식교육에 대한 6천만원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9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해서 이쪽으로 가서 같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97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해서 거기에 6천만원이 그쪽으로 가야되는게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4억2,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고 전년도 예산액은 2억8천만원, 이것은 뭐 올해도 역시 2억8천만원, 4억2천만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방과후 학교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좀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방금 말씀하신 93페이지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친절아카데미 또 개척정신을 통한 의식교육 이거는 민간이전으로서 하나의 직장훈련으로서, 직접교육으로서 그렇게 하는것이고 97페이지에 대한 그 교육위탁비는 이거는 우리 공무원 내부 각종 교육을 공무원이 갔을때, 공무원 교육기관에 갔을때 우리가 시에서 그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의 위탁교육비는 우리 공무원이 도 교육원하고 중앙공무원 교육원, 건설공무원 교육원, 농민교육원 등등 이렇게 갔을때 그때 그 교육기관은 같은 행정기관이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교육경비를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는.

예, 그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은 가나안 농군학교에 간 6천만원, 그게 이제 민간이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무원들의 어떤 정상적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로부터 내는 그런 비용...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97페이지에 있는...

아, 예 97페이지에 있는 부분.

예, 예.

그다음에 그 먼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한 공무원 친절아카데미에 대한 내역은 그거는 계산이 7,200만원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계산상은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150만원씩해서 24회 하면 7,2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7,300만원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4억2천만원 이거는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따른 수입의 3%, 세외수입에 3%, 시수입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밑에 2억원에 대한 부분은 뭐 어떤 부분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인적자원부 시책에 의해서 이게 작년부터 제가 알기는 그렇게 각 시군으로 이게 도 교육청, 또 우리 시군 교육청으로 해서 우리 행정기관으로 이렇게 시달되었는데 작년에 없고 금년도에 우리 도내에서 일부 추경에 확보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도 지원대상이 이제 군 지역하고 도농복합 도시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신청은 각 행정기관 시,군하고 교육청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 교육청으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 여기에 보면 방과후 학교지원을 하면 어떤 지원하는 물론 시군 농촌지역의 학교에 지원을 할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청에서 어떤 이부분에 대한 저게 있었습니까, 예산확보에 대한 의뢰가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각 시군에 금년에는 공히 거의 다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런겁니까?

우리 시비확보하면은 시비확보하는데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농촌, 우리 지역의 학교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에는 학교급식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여러경로를 통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4억2천만원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보니깐 각 과마다 분야별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원에서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각 과마다도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시민문화회 관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또 지원을 해주고...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을 해주는데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좀 한군데서 지원을 해준것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부분이 중복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뭐 물론 지원을 안해드릴려고 하는게 아니고 좀 해주더라도 학교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충분하게 그런거에 대한 부분을 좀 인식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어느 분야, 어느분야에 대한 부분이 얼마다라는 부분은 충분하게 좀 숙지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억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방금 김지현위원이 질의하든 문제인데 그 지금 우리 시에서 교육기관에 해주는 6억2천 전체중에서 이게 지원하는 품목이 뭐 따로 있습니까? 그냥 돈으로 현금 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우리 4억2천만원입니다. 4억2천만원인데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이게 사업을 정해가지고 금액도 정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들어오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직접 학교별로 우리가 사업을 검토하고 금액을 정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이 되는거고 그리고 이 방과후 학교는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방과후 학교는 글자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방과후의 학교, 교육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교육청하고 상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 급량비라든가 이런거는 없지요, 이중에서?

이중에서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궁금한게 많거던요, 사실.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그냥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전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결산서는 받지요?

교육경비 보조는...그거는 그렇습니다.

결산서는 받아야 되잖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거 좀 다음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98페이지에...

고위원님, 98페이지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90페이지 여비중에 공무 국외연수 및 해외배낭연수 여비 200만원씩 60명인데 이거는 보통 어떤 분들이 국외연수가는거지요?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공무 국외연수는 각 부서별로 각 업무별로 중앙에서 이제 몇 명 무슨 업무를 보내달라는 인원 포함해서 그 공무원이 가는거고 뒤에 해외배낭연수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해외체험연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좀 업무특성별로 좀 젊은층으로 의욕을 가진 시정을 조금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해외배낭여행을 한번 보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해외배낭연수는, 올해 교육경비조례해서 갔다 온 고등학생들이 아니고.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요?

예, 그렇습니다.

친절아카데미 이거는 얼마전에 문경 유스호스텔에서 1박2일 교육한거 그거는 뭐지요, 내용이?

그거는 워크샵입니다.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요?

그거는 이제 올해는 했고 내년도에는 워크샵 그거는 뒤에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이전.

95페이지요?

예, 예 95페이지 위에 민간이전 있습니다.

2천만원요?

활기찬 시정운영에, 행정마인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워크샵 이거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50명 2회 로 해놓았는데 이거는 특별한 업무에 따라서 민원처리를 위한 특별히 친절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이거 전 직원을 상대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얘기들으니깐 시간만 뺏기고 시간낭비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좀 뭐 자세에 따라서 그렇게 안되겠나 싶습니다.

뭐 1박2일하면서 첫날 뭐 대충 마치기전에 집에 다 가고 1박2일 워크샵인데 그런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하다가 출석만 하고 가는 경우도 많다는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던요. 친절 아카데미 이거는 그러면 몇시간씩 하는거지요?

친절아카데미 말입니까?

예.

친절아카데미 이거는 금년에 하면 우리가 뭔가 새문경 아카데미 하던 그런.

아, 시민문화회 관에서 하든...

예, 그렇지요. 그런 이게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1년 해보니깐 실효성이 있던가요, 이거?

그래도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강좌가 되겠는데 교육이라는거는 자주 하고, 자주 해가지고 뭐 자꾸 의식을 그렇게 안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경 시민대학인가 그거하고는 틀린거지요?

그거는 타이틀이 없어지고, 시민자치대학이나 근래에 한 새문경 아카데미나 같습니다.

예, 같지요. 시민자치대학은 없어지고.

예,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시민자치대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새문경 아카데미로 친절아카데미 강좌를 하는겁니다.

아, 그러면 시민자치대학은 안하고 혹시 그거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을거 같아서 물어보는겁니다.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보상금 있지요?

예, 예.

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포상금은 이달의 친절공무원 포상금 그렇게 되어 있고 9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맞춤형제도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포상금 또 있네요? 또 97페이지에 우수공무원 포상금, 그러면 친절공무원 포상금, 우수공무원 포상금.

그러니깐 사업마다.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타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이라고 하는거는 공무원입니다.

포상금?

예, 예.

그러면 보상금은?

그거는 일반인에 대한 보상금.

아, 일반인에 대한 보상금.

아까 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은 우리가 민원인이 민원처리 신청을 했는데 처리과정에서 불만족하고 처리기한을 넘기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민원인한테 5천원짜리 상품권으로 주는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이 98페이지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왕 포상금 이야기 나왔으니깐 물어 보는거예요, 98페이지도 포상금이 중간에 또 있어요, 공무원 맞춤형...

이게 그러니깐 각 단위 사업마다 그럴겁니다. 어느과에나 다 그럴겁니다.

그런데 이게 98페이지는 엄청나게 불어났네요?

고위원님 그거는 복지카드 그겁니다, 복지카드.

복지카드?

예, 그겁니다.

새로 신설된....

예, 이거는 올해 금년도에 시행했는데 의원님도 다 대상이 됩니다. 복지카드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7페이지인데 이게 지난번에 TV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퇴직공무원들이나 뭐 이렇게 공로연수 가는데 거기에 대한 퇴직공무원 및 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이라는 부분은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만 그냥 퇴직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가족 이런 부분은 아마 �회 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자체를 없애주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6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6페이지 하단부분에 육아휴직 대체인부임하고 98페이지 상단부분에 또 있거던요 후생복지지원에서. 출산휴가 대체인력요?

98페이지요?

예, 직원후생 복지강화 인건비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그거하고 96페이지 하단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지요?

이거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은 생후 3년미만 영아를 가진 직원들이 양육을 위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대체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년미만일 경우에는 공무원이 근무를 안하고 그 대신 휴직을 내고 그만큼 인원을...

그러니깐 후생복지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두군데에 들어있는데.

출산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공백을 위해서 출산휴가 갔을 경우에 대체인부를 대신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한겁니다.

그리고 저 97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인사위원회 수당이 연 12회 인데 이게 매월 인사위원회 가 열리는건가요?

그거는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떨때는 이게 많고 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통 인사가 연 서너번 밖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매달 인사위원회 가 열릴 이유가.

그래도 이게 뭐 인사위원회 가 승진, 전보를 위한 인사도 있을거고 징계도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게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인사위원회 인사할 때 보통 열리잖아요, 그쵸? 미리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작업 하는게 있는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들이 예측한 그런 횟수로 그렇게...

제일 밑에 하단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여비가 2억5천인데.

예, 예.

교육비는 1억2천밖에 안되는데 여비가 배가 넘는거 같아요.

여기 여비는 교육훈련 갔을 공무원이 갔을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책정기준에 대한 여비를 산출한겁니다. 이게 얼마다라고 딱 떨어지게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을 이렇게...

그런데 교육비는 1억2천인데 여비가 배가 나오면 교육의 질보다는...

저희들이 여기 금액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을 어디에 갔을때 저희들이 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렇게 주지 더 이상 주지도 안하고, 적게 주지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책정이 너무 많이 되지 않았는가, 규정에 의해서 뭐 주겠지만 교육비보다는 여비가 더 배 이상 되니깐 교육이 별 실효성이 없는 교육을 가는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겁니다. 뭐 1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L4스위치 구입 5,800만원이 있는데 10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인터넷서비스 L4스위치 장비구입 또 이게 3천만원 있어요, 이거 차이점이 무엇인지?

내부망하고 외부망하고 서로 인터넷서비스 용도가 틀리는모양입니다...담당직원이.

여기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두희 총무과 전산담당 김두희입니다. 101페이지에 있는 L4스위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내부 행정업무용입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 있는 105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L4스위치 이거는 시민들이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거에 들어왔을때 사용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에 보면 전산관련회 의 및 세미나 참석, 1,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인데 전산관련 세미나가 1년에 많이 있는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금년도에 사업위주로 이렇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본여비가 있고 사업추진하는 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꼭 여기 회 의하는 여기에만 가는게 아니고 국내여비로 사업추진을 위한 전산업무추진을 위한 그런 여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02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금 정보화마을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은 문경팔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해가지고 팔영사과 팔고 그런 정보화 마을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실적이 뭐 어떻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인터넷 선생님도 한사람 배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팔영사과를 파는데 홍보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판매, 작년에 비해서 판매율 등등 해가지고 전국 최우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 좀, 팔영사과 판매한 부분하고 그 관리를 하면서 1,500만원, 그다음에 이렇게 돈이 나가니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5,600만원, 이게 물론 시장님 기관 업무추진비인데 전년도에는 여기 안 잡혔는 모양이지요?

그거는...

다른쪽에 잡혔었습니까?

이게 이제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없어서 그런걸로...예산은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관운영추진비이고 107페이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90페이지 보면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90페이지에 있는 8,200만원 이 부분이 다 포함해서 이쪽에 107페이지에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90페이지는 주요추진 업무추진비이고 이거는 107페이지 있는거는 기관운영을 위한 추진비이고 그렇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그대로 금년하고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6,700만원이 되어 있고 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5,600만원이 또 되어 있거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게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작년에 각국과로 이걸 전부다 소관 업무를 따갈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하고 총괄적으로 5,600만원 그대로, 금액은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작년도에도 5,6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앞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이거는 이제 전년도는 8,200만원, 금년은 그러면 6,700만원.

예, 그것도 같습니다. 같은데 감된게 1,500만원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책업무추진 이게 혁신하고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하고 500만원씩 그쪽으로 배부를 하고 8,200만원중에 1,500만원을 배분하고 나머지 남는거를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3,500만원 이거는 누가 쓰는겁니까?

이 3,500만원은 시장님이 쓰는겁니까?

시장님이 쓰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도 5,600만원 이것도...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해가지고 해놓으면 안됩니까? 뒤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만원, 그러면 3,500만원하고 5,300만원.

여기서 기관운영은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문경시청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 사무국 예산을 보니깐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사무국도 국장은 국장 똑같거던요. 그런데 거기는 없는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여기에 있는거는 시정추진을 위한 사항이고 그러니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니깐 이쪽으로 저쪽으로 많이 흩어놓으니깐 헷갈리고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얼마가 되든 한군데에 딱 해놓아야지 명확하게 보는게 쉬울거 같은데, 그런거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07페이지 가운데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이거는 배분방식이 성과를 직원들끼리 저거해가지고 검증해가지고 주는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직급별로 배분하는건가요?

그거는 검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검증은 직급별로 위에서 밑으로 직원들 검증하는가요?

검평하고 또 다면평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직원이라도 여기 성과금이 틀리게 나올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깐 뭐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은거 같아서요. 성과금이라는거는 말 그대로 성과위주로 지급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거는 말이 안되거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성과금이라고 해가지고 성과가 있는 분을 더 주고 덜주고 하는건가요?

예,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보니깐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던데요, 보니깐. 아니 읍면에 보니깐 성과금이 똑같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근무평가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시행을 하지요.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나 밑에 내려가서는 같은 동료니깐 뭐 누구는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게 있겠나...사실상으로 그렇게...

사실상으로는 똑같이 배분을 하지요?

그거는 어떻게 하라는 그거는 없고요.

성과실적에 따라서 배분하는게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아니 돈을 내주면 파악을 안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성과상여금 지급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지급 그대로 하지요.

어느정도는 뭐 많이 차이가 나면 위화감을 느끼지만 조금이라도 차이를 내서 일하는 분위기를 더 만들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말씀을 안드릴려다가 다시 드리게 되는데 지금 페이지마다 쭈욱 보면 여비는 전부 각자 여비가 다 있고 또 업무추진비는 추진비대로 뭐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쭈욱 있는데 이거를 여비는 한데 묶어가지고 전부 다...부기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년에 새로 시행하는 예산편성방법이 있는데 세부사업 위주로 평가하다보니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까 지적하셨듯이 여비는 여비대로 각 부서별로 기본여비가 다 있고 또 세부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예, 공히 어느 부서나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총무과면 총무과에 지금 열거된것처럼 쭈욱 나와있잖아요. 여비는 여비대로 한데 다 통합해서 예를 들어 전부 두드려서 10억이며 10억이면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무슨 여비 무슨여비 해가지고 쭈욱 나오면 그 여비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을거 아닙니까? 이쪽에도 여비가 있고 저쪽 너머에도 여비가 있고, 계속 여비가 있고, 그거 전부 다 펼쳐봐야 되거던요. 그리고 예를 들어 공무원 해외연수다라고 하면 공무원 연수도 어떤 성질의 공무원 연수가 있고 그중에 또 특별한 해외연수가 있고 이거는 한데....예를 들어 해외연수 여비를 계산하는거 같으면 공무원 국외여행 여비로 해가지고 쭈욱 쓰면 한곳에서 다 알수있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그런데 이쪽에 여비가 있는데 이 여비는 다른 업무가 있고 또 이쪽것은 또다른 여비가 있고 별별 여비가 다 있거던요. 그래서 그거를 한곳에다 다 쭈욱 써놓으면 업무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던요. 했는데 예산편성방법이 틀려놓으니깐 총괄적인 여비가 있고 세부적으로 어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또 더많이 소요되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깐 거기다가 쓰면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책정한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배낭연수 뭐 그다음에 특별 뭐 또 해외연수 2명 또 따로 있던데.

그거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고 앞에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는 그거는 공무원이고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리통장들 있고...뭐 그렇습니다.

106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여기도 있고 이쪽 공무원 무슨 배낭여행 또 90페이지인가 또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것보다는 이런거를 한데 모아가지고....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 해외연수 많이 해야 됩니다. �회 炷� 넓혀야 되요, 여비가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해도 �회 炷� 넓혀야 된다는데에는 본 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를 전부 각각 갈라놓으니깐 얼마나 번거롭느냐 이런 얘기지요. 90페이지에 공무원 국외연수 및 해외배낭 연수여비, 그래가지고 있지요 1억2천만원. 그다음에 또 여기...

해외여비관계는 공무원 내부 여비 그게 1억2천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리통장도 있고 민간인도 두사람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그런 상태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요새 컴퓨터 가격이 얼마나 하지요?

120만원정도.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다 포함해서인가요? 통상 우리가 컴퓨터 구입을 할때는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합쳐가지고 메이커라도 100만원 초반에서 다 결정이 되거던요. 그런데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 교육용 컴퓨터는 120만원, 업무용 컴퓨터는 150만원, 액정모니터 별도로 있고. 보통 컴퓨터 우리가 구입을 하면 100만원 초반에서 구입을 안하는가요? 관공서용은 금액이 더 비싼가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희 예, 총무과 전산담당 김두희입니다. PC는 일단 우리 시중에 있는 것을 그냥 구입하는게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그런 제품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를 이렇게 하다보면 사양이 일반 집에서 쓰는것보다는 조금 더 특이합니다. 메모리 용량이라든가 속도 때문에 그래서 일반 PC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교육용 같은거는 그렇게 안좋아도 모니터하고 다 합해도 120만원정도면 시내 왠만한거는 다 구매할텐데 모니터가 155만원 치이거던요. 이거 가격이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김두희 예, 교육용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이 교육을 시키다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깔리기 때문에 거기도 용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왠만한거는 용량이 다 되는데 이거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가요, 조달가격으로?

김두희 예, 조달가격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장님 직무실은 내부수리를 언제 하셨지요, 시장 직무실? 올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할 때 내부수리할 때 집기 새로 다 안들어갔는가요? 옛날 사용하든거를 그대로 사용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시장님 직무실에 집기가 새로 들어가길래, 보통 집을 수리하면 새로 집기가 싹 들어가는데 그때 안넣고...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추진에 배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 안광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8년도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에 따라서 3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8년도 총예산액은 8억997만5천원으로 금년도 4억7,73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3억1,180만원과 지적경계 정비사업비 1억2,770만원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제공의 정책사업을 위한 세부사업인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사업을 위하여 인건비 1,031만7천원, 사무관리비로 2,150만원, 공공운영비 28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11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282만4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호적관리 세부사업추진을 위해서 96만원의 일반운영비와 549만6천원의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 및 토지관리 정책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사업추진을 위해서 567만원의 인건비와 797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국내출장여비로 1,5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031만7천원, 일반운영비로 755만원과 1,140만원의 국내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사업인 지적기록물 전산화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지적측량 결과도, 지적측량 면적측정부,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등 기록물을 전산 입력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 6,250만원, 시비 2억4,930만원 등 총 3억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90만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등 설치 시설비로 1억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인건비 1,417만5천원, 사무관리비로 8,1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415만원과 912만원의 국내출장여비를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시스템 관리 추진입니다. 1,031만7천원의 인건비와 775만원의 일반수용비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3,69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사업인 행정운영경비의 정책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종합민원처리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4,105만원, 국내여비로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데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입니다. 요새 친절, 예절 뭐 교육을 뭐 시킵니까?

예, 매일 아침 업무일과전에 인사 연습도 시키고 또 평상시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가 상당히 친절해졌다는 말이 들리는 반면에 또 그렇치 않다는 사람들도 있거던요.

예, 예. 저희들은 친절하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사안에 따라서는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인들이 친절하다고 느낄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실 직원들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문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마는 열명이 오든 백명이 오든 오는대로 아주 친절하게 다 대해줘야 친절하다는 소문이 100%나온다고요. 그러니깐 어쩌다가 한사람, 두사람 빠지면 그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키지 보통 친절을 받은 사람들은 나와서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반면에 친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에이, 그 공무원들 형편없더라'고 이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전체가 친절을 베풀도록 실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111페이지 하단에 보니깐 그 민원실 직원이 30명입니까?

25명입니다.

25명이라요?

민원실 직원이 25명이고 기타 지역경제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민원실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 모두를 합치면 거의 40여명 가까이 됩니다.

40여명?

예.

그런데 여기 피복비는 30명으로 올라왔네요?

이거는 민원실 정원은 26명이고 그다음에 일용직 근무자중에서도 민원인을 안내하는 안내요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민원복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서 30벌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20만원가지고 해요, 돈이 남아요?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모자라는데 왜 이래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직원들이 조금씩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금액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모자랍니다.

아니 다른데는 돈이 넉넉하게 돌아가는데 여기는 왜 모자라게 편성했느냐, 이런 얘기라요 제 얘기는?

뭐 저희 예산 사정이 그러니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금년보다 87억7,071만6천원이 증가된 159억6,202만4천원으로 주요증가요인은 대왕세종 제작지원금 40억원과 유교문화권 사업중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 36억원, 진남교반 문화유적정비사업 24억원이 증가된 주원인입니다. 먼저 문화활동진흥사업으로 127억1,48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경문화 연구자료총서 5집 발간에 2,6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3,145만원,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련 업무추진여비 1,747만2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행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031만7천원과 민간행사보조로 문화제행사 경비보조 1억1천만원, 관내에 개최하는 가요제행사 지원경비 1천만원과 연말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하는 화합행사인 문화예술의 밤 행사 경비보조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 민간이전경비로 121페이지, 향토조사 연구사업 및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금에 16개 단체 19개 사업에 1억5,200만원과 문화원 건물보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악을 보급하기 위한 국악강사 풀제운영 지원에 국도비 포함 1,5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을 위한 향교 기로연 행사경비로 도비포함 260만원과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 충효교실에 500만원, 123페이지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경비로 도비포함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산업 관리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PC방, 게임방 비디오방 등 단속에 따른 장비임차비 등에 1,060만원과 대왕세종 촬영을 위한 제작지원금으로 도비 10억원을 포함하여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에 70억6,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인공폭포, 상징문 등에 대한 전기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3,120만원과 유교문화관련 여비 576만원, 일지매 산채와 주막거리 정비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36억원과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진남교반 문화 유적정비 사업에 24억2,400만원과 문경향교 정비사업에 9억6,500만원 등 총 33억8,900만원을 계상하여 2010년에 종료되는 유교문화권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다음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입니다. 석탄박물관, 운강 이강년기념관, 가은 오픈세트장, 도자기 전시관, 유교문화관 등 관리예산은 총 11억6,029만2천원으로서 먼저 석탄박물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에 3,002만3천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3,525만원과 128페이지 여비 1,097만9천원과 재료비 200만원, 석탄박물관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1억5천만원과 직원 샤워장 설치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운강 기념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에 1,483만7천원과 129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399만1천원과 130페이지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8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오픈세트장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으로 1억1,79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3,091만원, 1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촬영장내 도로포장에 1억5천만원, 세트장 초가지붕 보수 7,400만원, 세트장 전시대 설치 및 전시물 구입 8천만원 등 총 3억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기 전시관 관리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관리인부임 5,141만3천원, 132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과 13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7,83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1,760만원과 134페이지 일반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교문화관 관리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1,413만7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1,7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에 총 14억4,3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1,600만원, 관광개발관련 업무추진여비 1,398만원, 136페이지 한국전통 찻사발 축제 행사경비 보조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강화를 위한 경비로 일반수용비 5,020만원과 137페이지, 내나라여행 박람회 참가경비 등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여행 상품개발 등 업무추진비로 700만원, 각종 박람회 , 전시회 참가자 보상에 1,31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에 공동관광 홍보경비 1,500만원,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주관하는 체험! 경북가족여행행사 참여경비 1천만원과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2천만원, 산악체전 6천만원,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2천만원, 전국 클레이사격대회 1,500만원, 문경새재 달빛사랑 여행 경비 3천만원 등 총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관광해설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위한 명예관광 통역안내원 활용사업으로 도비포함 7,056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으로 4,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관광지 정비 사업으로 인건비 525만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160만원, 1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 4천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3,200만원, 활공장 도로포장 및 시설보수 1억원, 문경온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으로 2억5,740만원 등 총 4억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현재 조성중인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5,466만6천원과 140페이지 2008년도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문경의 이색여행 행사경비로 도비포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형문화재 보전사업비로 141페이지 문화유적 관리를 위한 문화유적지 주변 제초작업 등 인부임 224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353만원을 계상하였고 견훤유적지 종합정비 및 진�회 � 천주교 성지 개발계획 등 연구개발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142페이지 견훤유적지 정비사업에 1억원, 청운각 보수 1억3천만원과 문화유적 긴급보수비로 3천만원 등 총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 도자기의 맥을 이어올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신 선조 도공들의 업적을 기리는 선조도공 추모비 건립에 2천만원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하여 농암의 반송, 산북 대하리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국도비 포함 1,385만7천원, 문경관문 정비공사에 1억4,285만7천원 등 시설비로 1억5,67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143페이지 김용사 화장실 개축사업비로 1억4,2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하여 산양 녹문리 고병숙가옥 화장실 및 담장보수로 8천만원, 봉암사 염화실 이전건립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김용사 요사채 보수에 1억2천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하여 가은 소양서원 담장보수 3,500만원. 145페이지, 문경 관음 망댕이 사기요 가마보수 7,700만원 등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1,375만원, 각 담당별 국내여비 2,760만원, 자산취득비 냉장고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4억7,3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은 문화관광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와 문화관광 웰빙의 고장 우리 시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119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1,800만원이 인상이 된 부분인데 민간행사가 1회 , 2회 이렇게 하다보니깐 신규로 생겨가지고 1,800만원 된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는 지금까지는 원래 연도 당초예산에 문화제 행사경비만 그게 계속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요제행사 지원경비라든지 문화예술의 밤 행사경비는 나중에 별도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들은 많고 또 다소 좀 적다하는 부분들은 적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다음에 과장님 항간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집행한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받아서 참고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 부분들이 잘 쓰여지는지 그다음에 아주 그 부분에 긴요하게 잘 썼는지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쓰여짐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잘 챙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항간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투명하게 안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못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얘기가 나오고 얼마전에 인터넷에서 또 제가 본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민간행사라고 해서 보조를 해주지만은 그런 민간행사에 보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어떻게 쓰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립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어떤 민간행사로 보조를 해줬더라도 자체적인 재원을 또 확보를 해서 자기네들이 최소한의 경비는 어느정도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 쓰여지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요구하는 쪽이 우리는 이런쪽이다보니깐 비중을 이런쪽에 좀 할애를 해서 사용을 해달라하는 부분도 아마 제시를 해줘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금이 물론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타 시군이나 이런데에 어떤 인구비례나 각종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을 개최하는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고 또 그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괜히 '아, 이거 좀 너무 쓸데없는거 같다'라는 이런 쪽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을 잘해가지고 주변에서 얘기가 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보조단체가 각자 자생력을 가질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이끌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0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얘기인데 가요제행사지원 이거는 무슨 가요제를 말하는거지요?

예, 가요제 지원행사 경비가 올해 사실은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가요사랑 봉사회 에서 하는 새재가요제가 있고 연예협회 문경시지부에서 하는 박달가요제가 있습니다. 두 가요제를 저희들이 올해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아마 이거는 의원님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겠습니다마는 두 단체를 지금 통합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민화합 차원에서 한 자치단체안에 이런 가요제 행사가 너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두단체를 합쳐가지고 통합해서 가요제행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문경문화원사 건물보수인데 지금 누수가 많이 되는가요, 문화원 건물이요?

예, 문화원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이미 몇 년전부터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 건물이 전에 옛날 소방서 하든 건물입니다. 소방서였던 건물인데 저도 거기 현지를 봤습니다만 옥상부분의...예를 들어서 처마를 하는거를 어떤 뭐라할까, 좀 위에 기와를 경사지붕을 만들어서 비가 바로 기와로 떨어가지고 밑에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벽체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깐 벽체에 물이 계속 새어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 조금 보수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하면 이만한 경비가 소요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원에서 어떤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도비 100만원, 분권 500인데 다른데 가보면 국도비 400이고 시비가 200인데 이게 어떤게 맞는거지요, 이거?

예, 자료가 그게 좀....예산에 된거 도비 100만원, 분권교부세로 500만원해가지고 그게 저 예산서에 나와 있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가져온 자료보면 국도비가 400이고, 시비가 200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가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종대왕 촬영장 건립. 그 지난번에 철거비로 10억을 갖다가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했지요?

예, 예.

그 얼마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아, 지금 그 집행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기상에 나와있는거는 그냥 철거비, 부지정지 해가지고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10억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원래는 촬영장 철거비로 4억 그다음에 촬영장 기반시설 정비비로 5억8천 그리고 현황측량 등 부대경비로 2천, 그래서 총 10억이 소요될걸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촬영장 철거비가 한 2억7,400정도, 한 2억8천정도 나왔습니다. 2억8천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기반시설도 정비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약 한 1억6,800만원, 한 1억7천정도. 그리고 현황측량비 이거는 한 1,200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총 지출된거는 한 4억5천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봐서는 한 5억정도의 여유잔액이 발생하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또 좀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추가로 소요될게 안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억정도는 좀 더 추가로 소요될거 같습니다.

그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철거비가 우리가 단순하게 10억이다라고 해서 '야,. 그거 뜯는데 1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깐 처음부터 너무 많은거 같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같이 공감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철거하는데에 몇일 걸리지 않았는데 2억8천만원 썼고 그다음에 주변 부대기반정비를 하는데에 1억6천, 이게 저 철거하면서 기반정비를 같이 하는거다 이렇게 누구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했을때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반정비공사와 같이 겸해서 할 부분도 아마 있을거 같은 생각도 드는데 따로따로 해서 철거비가 얼마들어가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기반정비를 한다...이렇게 하니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해가 잘 가지를 않고 그다음에 이 10억을 실질적으로 너무 여유롭게 예산이 편성된거 같아서, 그러면 여기 2억8천, 1억6천, 그다음에 측량비 1,200하면 4억6천만원정도 되는데 예산이 너무 안그래도 좀 적은 예산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거 같은 그런 부분이 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잔액은 이건는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내년도 잉여금으로 넘길겁니까?

예,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억이라는 금액을 당초 판단할적에는 단순히 철거만 하는게 아니고 철거이후에 부지정지, 그다음에 조경 이런거 다 포함을 해서 한 10억을 봤습니다. 10억을 봤는데 사실 또 추진을 해보니깐 저희들이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절감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아주 기본적인 절차를 다 밟고 할려고하면 시일도 촉박하고 또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생략할수 있는 부분은 생략해 가면서 하다보니깐 예산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이 되었고 지금 여기에서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한게 뭔가 하면 조경 부분이 한 3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조경이. 한 3천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반시설공사에 지금 현재 그게 입찰된 금액은 1억이 좀 넘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앞으로 조금 설계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2천만원정도 불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로 좀 들어갈게 5천만원정도는 추가로 더 들어갈거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KBS에서 5억을 부담한다고 해서 5억 줄어들었고 75억에서, 그러면 70억에다가 이 5억이 또 절감이 된거 아닙니까?

예. 확실한 금액은 5억이라고 할수 없고요. 지금 현재 4억6천이나 7천중에서 한 5천만원정도 더.

그런데 이거 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이제 어차피 5억, 5억하면은 65억인데 우리가 물론 조경 이런 부분도 자꾸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들어갈수도 있습니다만 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덜 들어갈수도 있거던요. 기반시설을 하는데 굳이 정지작업을 예를 들어서 시설을 앞으로 어떠한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서는지도 모르는데 부지정지작업을 다 해놓고 조경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다 건물을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부지정지 그다음에 조경시설이 아마 들어갈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최소한도의 자금을 아낄려면, 절약을 할려고 하면 부지정지 작업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실시설계도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어떤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부지정지 작업은 따로 또 해야될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중으로 돈을 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5억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이번에 이 5억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추경예산에 잡습니까, 또 다른쪽으로.

지금 정리추경에, 정리추경에 일부 감액해서 지금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5억을 얘기하시는데 5억은 그게 유동적인 금액입니다.

그러니깐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거 같아서 어떻게 보면 계획에 어떤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좀 떨어졌고 10억을 편성했는데 절반정도까지 밖에 못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당초에 계획을 실시할때에 어떤 부분이 좀 정확성이 없었다. 그다음에 5억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 추경을 할때에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해가지고 10억을 잡았는데 결국은 5억이 남아서 다시 또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또 이부분의 잔여액을 쓴다...이렇게 보면 참 예산이라는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거의 가까운쪽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넘기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 대왕세종을 처음부터 추진을 하면서 철거비라든지 부지정지비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있습니다. 부분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10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고 그리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부지정지비는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중에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또 안있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겁니다. 조금 있는데 사실 이게 부지정리를 하고 난 뒤에 건물이 들어서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부지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하다보면 조금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약 한 2천만원정도 소요더 될거 같고 그다음에 조경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세트장내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이런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조경부분도 많이 줄인 편입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새로운 어떤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할거 같으면 이 수목이라든지 이거를 다 제거를 하고 난 뒤에 새로 조경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 현재에 있는 수목을 살려가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래도 추가로 들어가는데 조경부분에 한 3천만원정도 더 소요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좀 최대한 아껴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1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가지고 공공운영비에 인공폭포 관련되어 있는 부분, 지금 그 인공폭포를 1년에 몇회 정도 이렇게 돌립니까?

여기 인공폭포는 지금 문경 하리에 있는 인공포입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공폭포 운영이 하루에 두 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은 해놓았는데 어떤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아니면 주변에서 보는 그런 부분들도 그냥 매일 가동을 안하고 그냥 세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거 같고 또 저 부분을 어떻게 만들기는 만들어 놓았는데 효과도 별로 없는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항상 지나다니다가 보면은 그렇고 거의 뭐 이용이 안되고 있는거 같아요. 그냥 그거만 설치만 해놓았지 그 이후에 그 인공폭포가 있어가지고 멋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주변에 대한 다른 어떤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부분을 좀 살리든지 아니면 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관리비만 해도 이렇게 들어가는데...돈만 어떻게 보면 낭비한거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저희들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를 하면 사실 인공폭포만 한게 아니고 거기에 인공암장이라든지 또 그 위에 팔각정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관광코스로 할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는거는 맛습니다. 떨어지는거 맞고 지금 현재 그 인공폭포를 운영하면서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두시간씩은 운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한달에 전기료가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하루종일 운영을 하다보면 한달에 전기료가 400만원내지 500만원 듭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여름철에 인공폭포를 가동할려고 하고 있고 또 겨울철에는 물이 얼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주위를 개발하고 해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일지매 산채, 이게 1,500만원은 배수로 공사 그다음에 초가 이엉잇기가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게 지금 새재관리사무소에서도 배수로 공사가 1,5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주막거리 초가이엉잇기 이것도 1천만원 되어있거던요.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구분해가지고 하는겁니까, 이 예산들이?

이게 사실은 같은겁니다, 같은건데.

같은데 금액도 틀리고...

지금 저희들이 일지매산채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이 작년에 준공이 되고 해가지고 새재관리사무소로 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관을 하고 있는중인데 일지매 산채 하자보수건이 여러건이 발생하고 해서 그 하자보수가 끝나면 다 종결이 되면 새재관리사무소로 완전히 이관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거를 어차피 내년도에 산채 배수로공사라든지 이런거는 꼭 해야되는거니깐 우선 그렇게 올렸는데 새재관리사무소에서 또 그게 올라온거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삭감해야 되겠네요?

예, 예.

맞지요?

예, 새재관리사무소쪽에 살려놓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삭감해도 되지요?

예.

맞지요, 그런데 이게 금액도 산정하는 산출근거가 새재관리사무소하고도 틀리고 문화관광과하고 틀리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 문화관광과는 예산을 많이 쓰는곳이다 보니깐 많이 잡아놓았고 새재관리사무소는 조금 적게 잡아놓고 이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잖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막거리 초가이엉잇기, 이 주막거리는 일지매하고는 틀립니다. 이 주막거리는 마성 고모산성 석현마을 들어가는 그 안에 주막 두동이 있습니다. 거기 초가이엉 잇는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일지매 산채, 주막거리 초가, 그러니깐 일지매 산채가 1천만원이고 주먹거리 초가 이엉잇기가 1천만원 이렇다는 뜻입니까? 여기보면은 200만원 해가지고 10동이면 2천만원인데 이게 이제...아니 이 주막거리 이 300만원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중간에 있는 300만원이 아니고 그 밑에 일지매 산채, 주막거리 초가 이엉잇기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게 200만원 10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새재관리사무소에는.

나머지는 주막거리 초가 이엉잇는걸로...

이거는 새재가 아니고 마성에...

예, 마성교 진남로쪽 있잖습니까, 거기에...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123페이지, 김지현위원이 말씀하시던건데 당초에 대왕세종이 시에서 부담금을 60억으로 잡았지요, 처음에 60억?

처음에 계획은...

아니 65억인데 5억은 KBS에서 하고 60억중에서 20억은 도의 예산을 따온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 40억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런거지요?

예.

철거비 10억은 예외이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40억을 해야 된다는건데 전번에 20억 지출이 되었지요?

예, 예.

그런데 여기 또 40억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하고 우리 시에서 40억을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 우리가 시의회 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승인한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짓는다는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처음 약속하고 틀리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10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왕세종 촬영건립에 관한 제작지원비라든지 또 부지철거문제는 뭐 의원님들께서 너무 내용을 잘 아시는 부분인데 이게 저번에 2회 추경때 그러니깐 10월21일쯤인가 그때 사실 추경에 통과가 되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도에 요구는 한 30억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30억까지 되겠느냐는 도의 부정적인 그런 견해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한 20억까지는 안되겠나, 도비가. 30억을 요구를 했으니깐 20억까지는 안되겠나 해서.

아니 자꾸 다른 얘기는 하지말고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거는 당초에 우리 시에서 40억을 부담하는걸로 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승인을 해줬단 말이라요. 이 승인을 해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거론하는거예요. 이 승인을 안해줬으면 문제가 달라요, 지금도 이거가지고 싸워도 되는데 시의회 에서 승인을 해줬는 승인이요. 법으로 정한거예요, 하기로.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약속을 못지켰으니깐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잡을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데 다른 얘기 자꾸 하지 말고요. 뭐 30억 요구할려고 했는데 20억밖에 뭐 한다는 그런 얘기는 할거도 없고 지금 당초에 우리가 시의회 에서 이미 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변동할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깐 약속을 집행부에서 안지켰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하는 그것을 묻는건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

약속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말이 없습니다.

어허 참내, 자꾸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거는 이과장님하고 나하고 싸울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하는 본 뜻을 설명을 하라니깐, 지금 현재 우리가 약속을 40억하고 도비 20억을 얻어오든지 중앙에서 얻어오든지 좌우지간에 20억은 다른데것을 얻어오고 40억이라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다는 말이라요. 그러니 시의회 에서도 맹랑해요, 뭐가 맹랑하냐면은 법으로 우리는 의원들이 정했다라는 말이라요, 10명이. 정했는거는 다시 번복할수 없는 문제인데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못가져와가지고 그 예산이 더 여기 10억이 증가되어서 올라왔으니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고 하는 것을 내가 묻는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말씀을 한마디 하셔야지, 자꾸 이유 붙이고 이러면 안되거던요.

뭐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비 2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밖에 예산확보 못한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대답이 상당히 궁색합니다. 뭐 드릴말씀이 없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인데 이게 고오환하고 이과장님하고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 집행부하고 의회 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지켜져야 되는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시의회 에서도 승인을 한 이상 자꾸 거론하는거는 사실상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요. 시의원들 체면문제라요, 이게. 그러나 이거를 아주 승인을 해준 이상 그 승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 이후에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하는게 서로 체면을 유지하는건데 이거는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쯤하고 그다음에....그다음은 뒤에가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입장이 곤란하지 않고 또 집행부에서도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세 번째 경강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경상감사 도임행차면 지금 누구를 말하는거지요, 도지사를 말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감사라 하면 현재 직위로 봐서는 도지사.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주관을 하고 있지요, 경상감사 교인식 하는데.

경상감사 교인식하고 도임행차 하는 과정에서 그 경상감사를 누가 할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유림단체 회 원들을 대상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이 직접 가서 경상감사 행세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지금 시장님은 가셔도 그냥 참관만 하시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주는겁니까? 도비 3천, 시비 3천, 6천 해놓았는데.

예, 예. 이게 이제 문화원으로 돈을 이전해가지고 문화원에서 하는데 그 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인원동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취타대 문제, 여러 가지 이런거는 저희들이 그래도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본 위원이 질문한거는 이거 우리 시에서 하지말고 경상감사 도임행차 같으면 도지사가 직접 오셔가지고 하면 안좋겠나...그러면 문화원에다가 예산만 드리는게 아니고 문화원 집행부에다가 건의 좀 하셔가지고 도지사가 직접 오셔가지고...경상감사라고 하면 도지사일건데 도지사님이 오셔서 안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좋으신 얘기입니다. 아주 좋으신 얘기입니다.

다음에 문화원에 우리 예산만 드리지 말고 도비 3천, 우리 시비 3천에다가. 안그러면 도에서 6천을 다 도비로 해가지고 주관을 하든지 안그러면 도지사한테 문화원에다가 그런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한 대왕세종 문제인데요. 지금 도비를 10억 확보했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다 40억을 주고 나면은 도에서 10억을 받아올 명분이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원래 20억을 도에서 얻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10억만 왔잖아요, 도에서. 그런데 10억, 30억 해가지고 40억을 다 주고 나면은 나중에 도에서 10억 얻을려고 하면 명분이 없어가지고 얻을수 없는거 아닌가요, 추가로 10억을 더 얻을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도에도 추경을 할려고하면 내년 2월, 4월, 5월은 되야지 추경을 할거고. 그런데 이게 대왕세종 사업이 2월말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우선 돈은 줘야 됩니다, 돈은 줘야 되는 그런건데 하여튼 그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우선 도에서는 시비로 우선 먼저하든지 하고 저희들이 그이후에 도비를 따오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되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문경시에서 다 주고 나면은 도에서 이 명분으로 받아올 명분이 없어가지고 받아올수가 없잖아요. 다른 명분으로 받아올수는 있어도, 대왕세종 세트장 문제로는 10억을 받아올, 다 줬는데 뭐 돈을 요구하느냐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협약서 내용도 보면 이게 촬영장 짓는것만 아니라 부대시설로도 75억이 들어가니깐 나중에 10억은 더 남겨놓았다가 도에 확보해서 주는 방법은 안되는가요?

지금 안그래도 그런거를 예상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KBS하고 얘기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KBS측에서는 사실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지금 도비확보가 나중에 확보하면 명분이 없잖느냐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사실 우선 먼저 주더라도 하여튼 10억은 어떤 명목으로던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 명목으로 안하면 다른 예산으로 오는건데 그거는 우리가 저 의회 에서도 원칙이 틀리고 또 우리 대왕세종 촬영장 할때도 이게 건축비만 아니라 촬영에 필요한 것도 지원사항에 들어가 있거던요. 그런데 3월달까지 건물이 다 되더라도 그 뒤에 촬영에 대한 지원은 하는 댓가로 10억은 남겨놓았다가 도에서 확보되면 10억주는 방안도 검토해볼수 있거던요.

예,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안그래도 KBS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KBS측에서는 계속 자기들 협약내용대로 사업종료되면 바로 내년 1월중으로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계속 KBS에서는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가은종합 휴양단지 이거는 위치가 어디지요, 휴양단지 들어설때가?

예, 가은종합휴양단지는 위치는 현재 은성광업소 부지,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일성콘도하고 부지가 겹치는거 아닌가요?

예, 원래는 이게 가은종합휴양단지가 먼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있는데 나중에 일성콘도가 들어오는 바람에 일성콘도가 지금 현재 자기들 부지면적은 제가 알기로는 한 만평 넘는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천평인가 하는거를 일성콘도용으로 떼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휴양단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 계획이 36억 같으면 일성콘도만큼 빠져나가면 예산이 더 줄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유교문화권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36억외에도 앞으로 지금 더 예산이 한 40억정도 더 있습니다. 한 전체적으로 7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인데 우선 이제 36억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가은역 앞 부지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탄광촌을 조성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3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만약에 휴양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면 석탄박물관 앞에 화장실도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내년도 이게 유교문화권 사업이 2010년도에 지금 다 종결이 됩니다. 종결이 되기 때문에 가은종합휴양단지는 내년부터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70억이 넘는 예산을 당해 연도에 바로 다 쓸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년부터라도 돈을 받아놓아야지만 저희들이 뭐 이월을 해서 쓸수 있는 그런 그게 생기거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국비가 반입니다. 20억이 지금 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우리 가은종합휴양단지 안한다고 하면 사실 20억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한테 계획되어 있는 금액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우선 36억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36억 들이고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든 후년에 들어가든 곧 들어가니깐 들어갈거 같으면 뒷페이지의 석탄박물관 앞의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1억5천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지금 현재 36억을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되지요, 사실은. 집행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제약조건이라든지 그런게 있어가지고 어떤 행정절차문제라든지 해가지고 내년, 저내년으로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거를 감안해가지고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1년을 더 기다려야될지 또 1년반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깐 이거는 좀 되도록이면 살려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휴양단지를 설계할 때 그 화장실을 쓸수 있도록 안에다가 기준에 맞춰서 리모델링 하면 나중에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왕 공사하는거.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 화장실을 만들때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다보니깐 지금 관광객들에게 많이 불편을 주니깐 우선 화장실 리모델링 1억5천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1억5천만원이 다 소요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리모델링 할수 있는 방법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쓰고, 최소한의 경비로 쓰고 나중에 별도로 화장실을 신축하는걸로.

임시로 사용하는거니깐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리모델링을 할려면 하고 너무 많은 돈 들여가지고 이중경비가 안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지금 안그래도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화장실 문제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자리는 안되고 구매점하는데 그 자리 그거를 리모델링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과장님 말씀하시는거 보면 전부 다 예산서가 엉터리 같네요, 엉터리, 엉터리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아니고 이제 방금 과장님 설명하는데 화장실 이거는 예산상 1억5천 세워놓았지 이거 좀 남겨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쓰겠다고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깐 그게 틀리지 그리고 또 한개 묻고 싶은거는 화장실 요새 총 현대식으로 지어도 몇칸을 어떻게 짓는지 몰라도 1억5천 이거하면 남이 웃어요, 안그렇습니까? 1억5천, 집을 짓는다고 하면 1억5천 뭐 요새 들지요, 2억정도 하지요 보통 집 짓는거. 그런데 과장님이 미리 벌써 이거는 그렇게 하는거 아니고 절약해가지고 쓰고 남는거는 다른 부분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깐 그냥 대강 돈 끼워맞추기 위해가지고 했는거 밖에 안되잖느냐 이거지요.

다른 지금 예산편성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그런게 없었는데 사실 화장실 리모델링 부분은 저도 기술파트에 있는 계장, 담당하고 나가서 현지를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려고 하면 사전에 칸수가 몇 개가 되고 이제 그런거를 판단을 다해봤습니다. 해보니깐 사실은 뭐 그렇게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1억5천만원까지는 별 필요없는....

좌우간 과장님, 대답이 좀 궁색합니다. 대답이 궁색해, 좌우간 내가 궁색한 대답을 자꾸 들을 필요도 없고한데 이게 우리 의원들이 듣고 수긍이 가게끔 말씀을 하셔야 되고 여기 지금 물을께 참 많은데 더 이상 안물을께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아무것도 아니지, 36억 해놨는데 이거 써보고 남는거 내가 다른데 전용하겠다고 하면 되고.

그거는 아닙니다, 36억 그거를 다른데는 쓸수는 없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워놓고 모자라는거는 시의회 와서 사정을 해서 늘려가지고 써야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이제 방금 화장실 같은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깐 더 이상 뭐 물을께 뭐...없습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36억 이 부분은 지금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다른 부분에 전용하고 할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예, 김지현위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그다음에 진남교반 문화유적지사업, 두사업이 과거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당시에 아마 용역을 줘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콘도가 들어서고 영상문화복합도시가 들어서고 하면서 이게 이제 후발로 밀린거지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이 밀렸잖아요, 그거를 할려고 하다가 일성콘도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영상문화복합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밀리다보니까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다시 일성콘도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영상문화단지가 다른쪽으로 이동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이 이제 새로 또 이제 나오는 그런 사업이지요, 과장님?

예, 뭐 그렇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은 지금 일성콘도가 약 한 만평이 구.사택부지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일성콘도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 지역 전체적으로 이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계획들이 아마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여기보면 공사실시설계비 이런거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지금 일성콘도가 들어서는 자리를 제외한 전체 지역을 놓고 새로운 용역이나 이런거를 전면적으로 재조정,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인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거에 그부분이 지역이 벌써 달라지고 위치가 변경이 되고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까 또 가은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과거에 물론 1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그 예산자체 1억가지고는 화장실 사실은 궁색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부분이 반납이 또 되었던 사업이고 이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도, 지금 과장님 모노레일 안에 화장실이 지금 몇 개있습니까? 소변기하고 다 몇 개 있습니까?

제가 갯수는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과거에 매점옆에 있던 화장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매점옆에는 4개.

왜그런가 하면 기존에 매점을 하던데 그 화장실이 4칸인가 있지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쪽에는 모노레일하고 있는데는 화장실이 소변기하고 다 해가지고 열한개인가 열몇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면 약 한 배정도 이상의 숫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저 위 촬영장 올라가면은 또 간이화장실이 있지요, 올라가다보면 또 중간에 하나 있고, 석탄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우리가 계획을 처음에 이렇게 세워서 꾸준하게 나가야 되는데 누가 급하다고 해서 여기 화장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으라고 하면은 갑자기 확 바뀌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매점하던 부분은 아까 우리 총무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사업에 의해서 전체적인 어떤 계획에 의한 어떤 부분에 컨셉을 맞추다보면은 그 화장실은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그거는 중간에 없어져야 될 그런 건물이예요. 그런 건물을 가지고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또 뜯어없애고 한다는거는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을 정작 할려고 하면은 여기보면 공사실시설계비만 있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지역 바뀌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영상문화단지가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주가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다른 사업들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밀렸지마는 이제는 우리가 주가 되어가지고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사업을 갖다가 전체적인 틀에서 과장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화장실, 짓고 안짓고 리모델링 하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옛날에 화장실 없어가지고 민원사항 많이 야기되었지요?

예,예.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지금 모노레일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화장실 문제에 대한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거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화장실을 지어주고 리모델링하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과장님이 좀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131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촬영장의 도로포장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5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거 재질이나 이런부분은 뭐 어떤걸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도로포장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금 보통하는 아스팔트 포장이나 시멘트포장이 아니고 황토길로 포장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촬영장하고 맞는 그런 컨셉이 될거 같기도 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밑에 촬영장내 계단진입로 52m 이거는 모노레일 밑에 그건가요, 계단 내려오다가.

예, 지금 촬영장에 목계단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아랫부분이 현재 모노레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사실 또 모노레일에서 운영하는 그런 계단같기도 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 관광객들이 어떤 모노레일을 이용하지 않고도 계단을 이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단방향을 지금 모노레일카 지나가는 그 밑으로 돌려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박물관하고 세트장을 도보로 관람할수 있는 그런...현재 매표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분들이 목계단을 이용해서 세트장까지 올라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은세트장 위에 올라가보면 모노레일 승강장에 바람도 많이 타고 좀 엉성하거던요. 그 주위를 빠른시일내에 정비를 해야 될거 같은데 지금 뭐 벤치도 한개도 없고 바람막이도 한개 없어가지고 하행선이. 올라가서 정상에서 내려올때, 바람막이도 하나도 없고 엉성해가지고 사실 잠시 쉬기도 거북하거던요. 빠른 시일내에 정비 좀 해가지고 잠시라도 앉아쉴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135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찻사발 축제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전국 유망축제로 우수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에도 그 장소에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소때문에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될 수 있는대로 이외의 장소를 물색을 할려고 다방면으로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장소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최대한 지금 현재까지 하든 장소보다도 더 나은 장소를 물색을 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찻사발 축제가 사실은 우리 문경시에서는 가장 유능한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물론 관에서 주도적으로 거의 했고 민에서는 거의 뭐 전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깐 축제가 축제답게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는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나 실효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통일 그다음에 또 같이 모을거는 모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살릴거는 살리고 이런 얘기들은 우리 시 전반적으로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축제들을 많이 다녀봤잖습니까, 뭐 과장님들도 많이 다녀보셨지만은. 우리 의원님들도 1년에 벌써 축제만 해도 여러군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한번 진주가시면 남강 유등축제 그거한번 꼭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축제들이 민에서 이렇게 좀 다같이 참여할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자면 이 장소를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해서는 장소선정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조금이라도 우리 전통 찻사발축제를 할수 있는 그런 장소를 어떤 예산을 들여서 땅을 확보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이런 부분은 차츰차츰씩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관문을 주변으로 해서 그러니깐 1관문이 아니고 처음에 들어가는 진입들어가는 문을 주변에 있는 부지들은 좀 확보를 하고 우리 전통 찻사발 축제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좀 옳게 자리매김할려면 위치선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들도 꼭 4억5천만원 이런 예산이 아니고 좀 큰 틀에서 찻사발 축제 하나만이라도 정말로 한번 옳게 가져 가보자하면은 예산도 예를 들어서 4억5천만원, 5억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10억을 들이더라도 좀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계획도 잡아주시고 어차피 지금 이 축제나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다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논의를 해보고 특히 또 내년에 있는 이런 축제들도 과장님이 좀 옛날의 지금의 하던것에서 변모를 해가지고 '아, 이제 진짜 축제다운 축제다'라는 이런쪽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봐요.

예, 하여튼 김의원님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좋은 조언도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축제장소 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급하게 예산을 떠나가지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장소를 확보를 해가면서 이게 앞으로 상설 어떤 축제장을 만들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장소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지켜봐주시고 그다음에 축제에 대한 대외적인 문제 이런거는 또 저희들이 올해 연말전에 저희들이 찻사발 축제 국제화 회 의를, 국제화 심포지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론 의원님들도 초청을 하고 해서 거기서 장소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원문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를 분임토의나 이런거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축제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7페이지에 민간이전 4,5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4,500만원 증액된게 어디서 증액되었지요, 137페이지에?

예, 이거는 제가 자료를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관광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내년에 관광통역안내원이 지금 19명인가 활동하고 있다는데 보통 어떤분들이 활동하고 있는거지요?

주로 이게 외국어를 전공했거나 강습을 받은 분들, 그런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분야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 나와서 일하시면 일비를 어느정도 보상해 드리지요?

3만5천원입니다.

문경시내 통역 가능한 분들이 많은가요?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찻사발 축제나 이럴때에 외국인들 오면 전부 통역도 하고 관광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내내 이분들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주로 찻사발 축제기간동에 주로 많이 하고요.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도자기 전시관하고 유교문화관, 이런데에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내도 하고 차 시연해보이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우리가 평상시 문경새재나 관문에 왔다갔다하면서 통역안내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봐가지고. 7천만원이라는 돈의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즉각 배치를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문경온천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이게 뭐지요, 2억5,700만원?

예, 이게 97년도 그때 아마 문경온천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지금 상리온천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진안지구에 또 온천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하리지구는 다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조성비가 다 완납이 되었는데 진안지구에는 계속 연장을 시켜왔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도에 그 어떤 납부독촉이 있으면 또 3년연장하고 4년 연장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깐 이게 2008년 12월말까지는 그게 만료기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큽니까?

예, 2억5,740만원, 제가 끝자리 숫자까지 말씀드리면 조성비가 2억5,739만9,720원입니다.

이 지역에는 그러면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각종 농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진안지구는 온천개발은 사실 민자유치라든지 이런게 사실 거의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리, 하리 온천지구에서 진안까지 도로확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4차선 확장한 부분, 거기에 일부 포함이 되어있고 또 지금 실제로 어떤 민자유치를 한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어차피 이게 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불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금액이 이게 생각보다 대단히 많은거 같아서, 그리고 뒷장 140페이지에 보면 오토캠핑장 거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불장 이런게 있는데 이거는 국민여가캠핑장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시설물 이용해서 임대료를 주고 그렇게 하는 하나의 펜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자기네들이 밥해먹을려고 하면 어떤 싱크대라든지 주방용품 이런거 없습니까? 그거는 여기 예산에 한개도 없는거 같은데,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이제 기존 시설물로 들어갈수 있는거는 시설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냉장고나 가스렌지 이런거는 별도로 비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깐 비품인데 여기에 각종 집기류 같은거 이런 부분을 그런 예산들은 없는거 같아서. 여기보면 냉장고, 에어컨, 가스렌지, 가구 및 생활용품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옷장 겸 이불장 해가지고 40만3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9개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싱크대라든지...

그런거는 시설물로 다.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그릇이라든지 그런거 다.

예, 예.

그런 예산이 여기 안되어 있는거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예, 시설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로요?

예, 예.

시설비에는 없는거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공사중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이거는 올해 다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관리운영을 위해가지고 이런 비품이 필요하다.

예, 하여튼 그거는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141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2건, 3천만원, 4천만원 되어있는데 진�회 � 천주교성지 개발용역...지금 성지가 우리 문경시 관내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저 여우목하고 그다음에 마원하고 이렇게 세군데가 되어있는데 우선은 여기 진�회 �부터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해야 될 그런 부분이 뭐...

진안은 뭐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서 옛날에 최양업 신부가 거기서 돌아가신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양업 신부하면 우리가 옛날 김대건신부 이외에 우리나라에 두 번째 가는 신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일부 진안 성지라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몇백평 정도 조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충북 제천 베론성지에 가면 아주 대규모로 지금 해놓고 있거던요. 최양업 신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그런 신부님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은 좀 외면한거 같고 오히려 타 지역에서 빛이 나는 더 빛이 나는 그런 성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경새재라든지 이런거하고 연관해가지고 이런 성지개발을 해놓으면 하나의 관광벨트화도 되고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게 지금 진�회 � 성지를 개발해 놓으면 다른데 마원성지, 그다음에 여우목성지 지금 세군데 성지가 있기 때문에 뭐 진�회 � 해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하고 어디하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성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선 진�회 �부터 해보자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성지개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접근해야 될거 같고 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천주교가 들어와서 최양업신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각종 지역에 있는 다른 사업들도 지금 여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가 하면은 지난번 우리 김헌중의원님이 계속 얘기도 하고 돈달산에 산신각 얘기도 여러분 누차 했었거던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성지개발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불교도 중요하고 기독교도 중요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틀에서 관심사항을 가지고 보셔야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갑자기 '여기한번 해봐라'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어떤 민속신앙은 민속신앙대로 그다음에 각종 어떤 종교는 종교대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이 성지를 할때에도 여우목성지나 아니면 마원성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양업신부가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어디어디 뭐 어떻게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를 할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성지개발 계획은 또 저희들 시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안동교구청하고도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안동교구청하고도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개발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신각도 그거 나중에 꼭 하나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거 정말 필요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해가지고 지금 12억 계상해 놓았지요, 국도비해가지고.

유형문화재요...141페이지에....예. 각종 문화재라든지 이런거는 사실 주로 시설비 쪽에서는 거의 국도비가 수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통사찰은 수반이 안됩니까?

전통사찰은 수반이 됩니다.

전통사찰 되지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보면 김용사 1억4천, 뭐 봉암사 얼마, 계속 들어가는데만 매년가거던요 이게

그게 이제 봉암사나 김용사는 저희들이 문화재가 거기 있습니다. 문화재가 거기 있다보니깐 전통사찰이면서 또 문화재가 거기 있다보니깐 뭐 그렇게... 저희들 관내에 7개 사찰이 있습니다, 7개 사찰외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보수나 정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보면 여기 세군데, 네군데 밖에 안들어가거던요. 나머지는 지금 소외되어가지고 예산편성을 안해주는건지, 여기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찰에서 예산이 올라옵니까?

전통사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해지는것이거던요. 그러니깐 지금 농암같은 경우에도 심원사나 원적사는 전통사찰입니다, 그게.

거기서 요구가 없어서 안해주는겁니까?

지금까지 그런게 없었지요. 작년에 심원사 삼성각 보수는 저희들이 전통사찰 사업비로 했습니다, 5천만원 들여가지고. 삼성각 있잖습니까, 그 심원사요.

없잖아요? 작년에 했지요, 작년에.

반납은 안합니다.

반납은 없지요?

예, 집행잔액은 반납을 할지도 모르지만.

예,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꼭 이 예산을 가지고 김용사, 봉암사, 대승사...물론 사찰에 들어가니깐 좋습니다. 거기서 예산 올라오는것만 해주고 예산 안올라오는데는 소외되기가 쉽거던요. 소외된 사찰이 지금 몇군데 있잖습니까? 매년 보면 예산이 여기에만 들어가거던요. 그러니깐 골고루 편성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본의원 말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외에 전통사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라도 한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지원형태가 민간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유교문화권 사업요?

직접 하잖아요?

예, 예.

아, 여기 A4지의 세부사업 계획서를 보면 지원형태가 민간보조로 되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적은 책자에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 해가지고 1권에 보면 74페이지, 75페이지 전부 다 이게 민간보조로 뭐 삼십몇억, 이십몇억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내드린거 같은데 이게 민간보조로 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오환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안광일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대왕세종의 답변이 우리 위원들로서는 충분치 못합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을 분명히 20억을 확보한다고 해놓고 10억만 확보했고 나머지 30억을 해달라, 이것도 지금 확실한 과장님의 답변이 안되었고 또 아까 석탄박물관 이것도 말씀하신대로 리모델링하는데 그 모든 틀에서 넣고 또 축제도 여기서 축제를 줄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칠석 차 문화제에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게? 2008년도에 제로로 놓아두면.

아, 칠석 차 문화제 경비가 이제...

예, 2008년도에는 제로잖아요?

예, 상정을 안했지요.

제로면은 여기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여기 칠석 차문화제 회 장이라나 회 장님께서는.

예, 예 없습니다.

그리고 문경문화제는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이 줄었습니까?

1억1천만원요?

예, 1억3천했다가.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겁니까? 2007년도 올해는 1억3천이고 내년에는 1억1천만원으로 해놓았는데요. 아까도 우리 김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전통 찻사발 축제 4억5천인데 1억 예산 증감된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증감된 내역을?

4억5천에 대해서 말입니까?

올해 한데는 3억5천인데 1억이 증감됐잖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올해 유망축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서른세번째 가는 축제입니다. 서른세번째가는 축제인데 이게 예산으로 보면 우리 전국적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역축제 다 따져보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따지면 180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축제가 더 빛이 나고 그런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3억5천 가지고 올해 진짜 찻사발 축제 치뤄봤습니다. 치뤄보니깐 지금 기존 3억5천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스폰서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거의 한 1억이 있었습니다, 스폰서 부분이. 그래서 거의 한 4억5천, 4억7천만원 정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도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받으면 좋겠지마는 될 수 있는대로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가지고 집행을 해야 안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억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사실 요구는 이거보다 이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자체에서 좀 삭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우리 문경이 관광의 도시라서 문화관광과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 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거는 확실히 맞지요?

예, 예.

지금 모든 축제든지 예산서든지 딱 보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질의한거나 뭐 그런거는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장시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시는데 제일 관심있는 부분이 KBS촬영장 건립에 따른 지원문제가 지금 의원님들이나 시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는거 같습니다. 우리 고오환위원님이나 이상익부의장님이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질문도 하셨는데 이 예산 20억 확보에 대해서는 참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각서를 작성할때도 상당한 각오를 가지고 물론 작성을 했고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확보 절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 단독으로 확보할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해서 도에나 중앙부서에 다각도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부시장님이 도 예산관계로 출장중이신데 도 의회 에서 최종 10억은 오늘로서 종결이 안되나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가로 10억을 확보하는 문제는 꼭 KBS촬영장 건립에 따른 지원이라는 명목보다도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기재로 해가지고 중앙부서에 문화 어떤 방면에 지원식으로 해서 다른 명목으로라도 이거를 미끼로 해서 재경부나 또 행자부에 계속 논의중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날 어느시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내려온다는 그런 확정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좀 해주시고 이 문제는 또 우리 시 앞으로 전체 예산집행 차원에서 잘 보살펴 주시면 그걸로서 저희들 최대한 촬영장 건립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 시에 길이 남을 어떤 하나의 관광지로서 가꾸어 나갈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아까 안국장님이 옆에서 다 들으셨지만 제가 그 말씀한 본 취지를 알고 계셔야 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 우리가 일단 시의회 에서 승인을 한 부분을 거론을 자꾸 한다는거는 우리들도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는 이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반면에 그쪽에서도 시의회 에 약속을 했는거는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라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는 거론을 안하겠다는 말입니다, 안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거를 지금 약속을 못지켜서 미안합니다, 돈을 못가져와서 미안합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얘기가 좀 너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어쨌거나간에 이건 뭐 고오환하고 약속한게 아니고 시의회 하고 집행부와 약속을 한거니깐 이 약속을 좀 지켜가지고 다시 대왕세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문제는 저도 그런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단 이제 10억이외의 추가지원 문제도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도 어떤 언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실히 금액으로 확정된 예산으로 지원되기에는 제가 여기서 어떤 확답을 드릴수 있는 그런 절차까지는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것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약속을 지켜주세요.

예, 예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할게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13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증액내역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이거 대왕세종 세트장 문제 나머지 도비 10억문제는 KBS측과 긴밀한 협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부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새마을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632만원과 업무추진 급식비 14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운동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0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 도단위 교육과 각종 행사 참가여비로 행사실비보상금 4,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사랑 의식개혁교육, 하계 수련대회 , 전국 도단위행사 참여, 150페이지 행사 시상 등 민간행사보조에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하단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80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 운동 내실화입니다. 행사운영비 2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바르게살기 각종 행사보조 2,310만원 합계 2,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을 위해 1,500만원,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건전육성사업으로 시군협의회 생활체육진흥사업 지원 2,441만4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352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억2,348만원,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2,058만원,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사무실 공공운영비 720만원, 생활체육 업무추진여비 914만8천원, 155페이지의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도대회 출전 등 민간행사보조비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합계는 1억3,9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출전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출전 지원경비로 문경새재 걷기대회 종사원 급량비 500만원, 체육행사 홍보물, 장애인 체육대회 버스 임차료, 단체복 구입 등 일반운영비 1,600만원과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 발굴육성, 게이트볼, 여자축구대회 출전경비 등 민간행사보조로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1일 의원협의회 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정구도시로서 확고한 기반구축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6회 아시아 정구선수권 대회 를 유치, 이에 소요되는 경비 9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동부 장관기 전국탁구대회 , 전국 테니스대회 , 전국 농구대회 등 전국단위 체육대회 와 시민체육대회 ,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지원경비 등 합계 10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예산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육상실업팀 숙소 임차비 5천만원과 문경시청 정구, 육상실업팀 운영비 12억5,14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이전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수용비 1,520만원, 업무추진여비 82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해외스포츠 마케팅 비용 등 총 3,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국제 경보대회 개최경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잔디구장, 체육시설 주변 제초인부임 등 인건비 2,471만원, 시민운동장, 체육관, 정구장 유지관리 일반수용비 2,1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시민운동장, 체육관, 정구장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소방안전협회 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억2,00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운동장 사무실, 실내체육관, 정구장 연료비 8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시민운동장 등 건물유지비, 보수비, 기계수선비, 영강생활체육공원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6,93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업무추진여비 1,018만5천원, 잔디구장 비료, 농약 구입 등 재료비 702만원, 국민체육센터 체육지도자 숙소확장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카메라, 예취기, 복합기 등 자산 및물품취득비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흥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89년 건립된 실내체육관이 노후가 되어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하고자 총 사업비 47억9천만원중 우선 시설비 25억9,700만원, 감리비 1억6,120만원, 부대비 1,080만원, 합계 27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액 20억2,100만원은 차기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산북, 동로, 마성면에 실시되는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실시설계비 1억원, 토지매입비 2억원, 시설비 13억800만원, 시설부대비 7,500만원 합계 16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문경 평천1리 농로포장 등 10개 읍면동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4억원, 마을회 관 건립 및 보수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북면 농암면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사업비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1,725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2,040만원 등 합계 4,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과소관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관광사격장의 인건비, 경상경비, 유지관리비, 재료비 등 총 12억2,30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의 국민체육센터에 CCTV등 자산취득비 260만원과 관광사격장 엽총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과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 예산안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이자수입 280만원, 순세계잉여금 9,352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9,850만원, 지난년도수입 2억518만원, 합계 4억원입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만원, 순세계잉여금 9,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003년도 및 2004년도 지원분 원금 8,85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2005년 지원분 1천만원, 합계 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 2억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물건비 212만원, 융자금 및 출자금 3억9,788만원 합계 4억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서 새마을소득사업 추진지도와 결산작업을 위해 여비 212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2억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1억9,788만원, 합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148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에 대한 3천만원 증가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릴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시면 민간이전에 6,240만원이 2008년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240만원, 비교증감이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작성할때에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누락된거 같습니다. 비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경사랑 의식개혁교육 행사보조 1,200만원이 2008년도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누락되었습니다만 전년도에 1,200만원 있습니다. 하계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행사보조 1천만원, 작년도에 900만원 서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 행사보조 400만원인데 작년에도 400만원 있었습니다. 도단위 지도자대회 행사보조도 400만원 있었고 도단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행사보조도 400만원 있었고 문고 지도자도 350만원, 새마을지도자 행사보조도 900만원...150페이지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합계 사실 작년도 예산을 제가 확인을 해드리는거는 6,14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니깐 내년도에 100만원이 사실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행사보조가 2008년도에 1천만원 요구되었는데 작년도에 900만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로 예산서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대다수 우리 의원들 생각인데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 매년 똑같은 양이 지원되고 있는데 시대가 바뀌고 역할도 많이 바뀌었거던요. 똑같이 매년 지원되는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어떤 사업내용이라든가 크게 변화가 없고 어떤 지원금액은 증가되면 증가되었지 또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직접 사회 단체를 운영해 본 결과 이 비용가지고는 좀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용에 보면 퇴직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 위원장 감사패 제작 이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회 장하신 분들한테 자체적으로 해도 될거를 다 뭐 앞치마, 조끼 매년 이거 지원하는거 아닌가요, 매년?

예.

지금 읍면의 밑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하부조직에 한번 물어봤더니 새마을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또 다 회 수해 간다고 해요. 그리고는 지회 에서 뭐 어떻게 주물럭 주물럭 하는 모양인데 이 하부조직, 새마을 읍면까지 내려가서 활동비라든가 이런데 쓰이면은 별 문제가 없겠는데 전부 다 30만원씩 지원해주고 김장한다고 50만원 주고 또 다시 회 수해 가고, 이건 뭐 지회 를 위한거지 일단 밑에 우리 시민들이 활동하는데는 큰 지원내용이 없는거 같습니다. 바르게살기도 거의 흡사하고요. 이거 내년부터는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 실질적으로 밑에 하부조직에 내려가다가 활동하는데 쓰임새가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152페이지 가운데 사회 단체 보조금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예,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작년에 없었는데 지회 운영보조금입니다. 인건비가 한 1,14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 인원의 출장여비 이런 비용으로 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시에서 천만원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범독서 생활화 운동이라든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새마을 고유의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53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말입니다. 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산이 800만원인데요, 사회 저변층 주거시설 돕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중간에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9가구에 대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돈이 4가구정도 밖에 안되는데 여기 주로 내용이 사회 저변층에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지붕개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200만원 보조를 줘가지고 새마을단체에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200만원에 4가구분의 분량입니다.

그러면 사회 저변층 가정 이 4가구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 문제는.

선정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는겁니까?

우리가 그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읍면별로 숫자를 해서 작년도에 어떤 실적과 금년도의 어떤 계획을 봐가지고 작년도에 덜 간곳을 균형있게 배치할 그런 계획입닌다.

사회 저변층 가정 주거사업비 해가지고 800만원인데요. 이거 4가구, 도에서 정해가지고 나옵니까, 가구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하지요?

예, 자체적으로.

그러면 100만원씩이라도 해서 저변층이 4가구만 되겠습니까?

그 숫자를 많이 늘리면 좋은데 사실 지붕개량이라든가 이런거를 해보면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직접 지붕에 올라가서 슬레트도 교체하고 하다보니깐 이 재료비 가지고도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도자회 에서 조금 더 보태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보조를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가지고 50%해가지고 400만원정도 밖에 못받습니까, 내년에 이거 더 받을수 없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뭐.

어차피 사회 저변층 주거시설을 해줄려고 하면 4가구 400만원 받아가지고 이거가지고 우리 시비 50% 보탠다고 해도 이거가지고 무슨 혜택이 되겠습니까? 우리 문경시에 아무리 사회 저변층 가구라해도 4가구 정도 해가지고는 효과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거던요.

예, 이거 작년에 비해서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9가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4가구 물량밖에 안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안그러면 도비가 적으면 우리 시비라도 더 보태서 사회 저변층 가구에 더 도움이 되도록 그런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에,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세계경보대회 를 하면 지금 몇 개국의 선수를 초빙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사실 수립이 안된 상태고 아마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20개국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경보를 몇미터를 한다든가 몇킬로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도 없고요?

그거는 대회 규정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좀 잘 모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담당 여기 나왔잖아요?

홍원환 예, 내년도에 한 20개국 정도 참여하는데 아직 자세한 세부지침은 도의 체육진흥과하고 대한육상연맹하고 그 자세한거는 상의중입니다. 내년도 4월, 5월되면 대회 규정이라든지 운영규정이 확정된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아시아 정구선수권 대회 개최, 제일 위에 있습니다. 아시아 정구선수권 대회 개최 9억8,1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거 세부 계획을 짠겁니까? 9억8,100만원까지 나타난걸로 봐서 한 10억이나 9억8천이라면 내가 안묻겠는데 세부계획이 나와서 9억8,100만원을 썼는가, 그다음에 답변하시고요. 이 국비나 도비를 좀 당겨옵니까, 국도비가 있는지...이 아시아 경기대회 같은거는 우리 국가에서도 걱정을 해야 되고 도 체육회 에서도 걱정을 해야되는 문제인거 같아서, 이 방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그 중앙정부의 예산을 하나도 못받는다고 하는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9억8,100만원은 아시아 정구선수권대회 그 위원회 에서는 10억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상세하게 짜지는 못했고 대충 10억 범위내에서 짜다보니깐 9억8,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를 가지고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사경비에 대해서는 돈을 얻어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각종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뭐 무대를 다시 고친다든가 이런 어떤 시설비쪽의 예산을 도에서 따가지고 행사비에 보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과장님이 국제경보대회 는 도비 1억 얻고, 시비 1억 보탠다고 하더니 이 아시아 경기대회 는 안돼요?

예,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 같은 체육이고 같은건데 성질이 틀리는건가, 똑같은 성질인데 이게.

예, 그 부분적으로 장려종목이 있고.

아니 아시아 정구대회 도 장려하는 뜻이 있고 이 경보대회 도 장려하는게 같이 있지요. 그런거 아닌가 싶어서 내 생각인데.

좋은 말씀인데 저 경보대회 는 도에서 사실 저희들이 제안하기전에 미리 저희들한테 이런 대회 가 있으니깐 같이 하자면서 제안한것이고 정구대회 는 사실 도에서 미리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최대한 노력해서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156페이지 민간이전 행사보전이 한 10억 되는데 언론사가 주최하는 대회 가 금액이 문경새재 마라톤 및 걷기대회 5천만원,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7천만원, 언론사 주최 대회 하는것만 금액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지요?

어느거 말씀입니까?

156페이지에 체육행사 개최지원금 민간이전 부분에요. 민간행사보조금 가운데 보면 문경새재 여름마라톤 및 맨발걷기대회 하고 그 밑에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있거던요?

예.

그 둘다 언론사가 주최하는거거던요, 언론사가.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주최하는거거던요?

예.

그런데 다른데하고 비해가지고 언론사가 주최하는것만 요구액이 이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금액이 많아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요.

예, 이게 뭐 각 대회 마다 비목이 좀 많고 적고를 따진다는거는 사실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동아일보 전국대회 같은 경우도 7일동안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행사를 해봤습니다만 이 돈에서 상당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고 문경새재 여름마라톤 및 맨발걷기대회 도 1박2일동안 하는 대회 로서 각종 홍보라든가 아니면 참여도를 봐서 뭐 이정도 금액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면 문경새재마라톤 이런 경우는 시내에서 하는 문화관광정구대회 나 이런데보다 영 참가인원도 적고 단발성 행사인데 5천만원, 7천만원 이런거는 다른 행사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요구된거거던요. 언론사가 홍보를 많이 해주는건지 아니면 홍보비용이 포함된건지...

홍보비용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새재 여름마라톤대회 도 총 예산액은 우리 보조금 정산에 보면 1억4천정도 들어갔고 저희들이 5천만원 했고, 대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무대, 음향, 조명에 한 3천만원, 또 가수라든가 어떤 연예인 출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2천만원 가까이, 각종 현수막, 인쇄비해서 3,300만원. 그거외에 저희들이 뭐 어떤 언론사에서 전면광고를 했다든가 이런 광고는 별도의 광고비는 안들어왔습니다.

예, 그거는 됐고요. 그 밑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보면 민간이전에 9억1,000만원이나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이 이게 무엇 때문에 9천만원이 증액되었지요? 15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9억1천만원이 증액되었거던요.

예, 이것도 조금 예산서 인쇄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억105만원을 되어있는데 사실 작년도에 8억8천만원이였습니다. 육상하고 정구선수단 운영비로. 이거 8억8천인데 한 5억정도가 증가되는데 내년도에 여러 가지 선수보강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추가로 소요되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팀을 뭐 하나 창단한다든가 그런거 아닌가요?

별도로 창단보다도 저희들 계획은 정구팀이 있기 때문에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어가지고 여자선수도 확보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 팀을 새로 창단한다는 얘기잖아요?

실업팀이 정구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창단개념이 아니고 여자선수부도 이제 운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8억8천이였다고요?

예, 예.

그러면 한 4억정도 더 불어났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우리 문경시 실엄팀들이 기거하는데가 실내수영센터 그 2층인가, 3층에 지금 기거하고 있지요?

예, 정구팀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지도자도 거기에 같이 기거하는가요?

예.

그런데 실업팀 선수들하고 일반 개인하고 뭐 어떻게 보면 수영지도자들은 민간인인데 같이 한군데 숙박을 하게 되면은 불편한 일이 없는가요?

예,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뒤에 보시면 2천만원 다시 조금 확장을 하고...160페이지 보면 국민 뭐...숙소확장을 위해서 2천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선수들 얘기를 들으니깐 상당히 불편한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합때에도 분위기도 산만하고 분리해가지고 선수들은 운동에 전념해야 되는데 수영코치들은 생활이 선수보다는 자유로우니깐 선수들 정신력에 상당히 해가 될 수 있거던요.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예산들여서 확장해서 분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금방 우리 안광일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이전보조말입니다. 행사보조에 여기 밑에 전국단위대회 개최 소요경비 해가지고 3억이라는 예산 있지요?

예, 예.

그런데 거기 문경대학 장사싸름 최강전에 7,800, 제38회 회 장기 전국 장사씨름대회 1억1,500이 있는데 여기보면 또 추석절 전국 체급별 장사 씨름대회 2억원 이거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겁니다.

따로하는겁니까?

예, 예.

그런데 행사가 지금 2007년도보다도 노동부장관기 전국 탁구대회 뭐 연합회 장기대회 계속 이렇게 많이 해야됩니까? 작년에 없던 대회 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 저희들이 지금 노동부장관기 전국탁구대회 라든가 협회 장기 테니스대회 라든가 농구대회 , 또 체조대회 작년도에 없던 대회 를 유치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저희들과 같이 이해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가 여러모로 열악하지만 체육 어떤 스포츠마케팅이라든가 각종 전국대회 단위가 열릴때 보시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숙소에 자고 밥먹고 또 그 나름대로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체육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어떤 전국대회 를 유치해서 다소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하는 그런 뜻에서 많은 대회 를 유치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게 맘대로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 는...이거 농정과에서 이거 사회 단체보조금 들어가는건가... 이거 뭐 행사 안합니까, 이거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체육대회 ?

그거는 농정과...

아니 예산은 지금 여기서 해주는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지금 새마을과에서 하지요?

아닙니다, 그것도.

읍면동도 안합니까?

예, 예. 여기는 체육단체에 해당되는거.

여기보면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가 8천만원,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지원경비 7천만원 있지요, 이거 읍면동으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시민체육할 때 읍면동이 각종 선수를 발굴하고 각종 츄리닝이라든가 이런거 갖추어서 나오는 지원경비입니다, 읍면동에.. 다른 뭐 어떤 것에 하는 경비가 아니고 시민체전할 때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문화제 행사할 때 체육행사지원하는 부분도, 문화제 행사할때.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지원경비하는게 이게 문화제 경비입니까, 체육대회 경비입니까?

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체육대회 경비지요, 또 문화제 하는거는 그대로 또 지원이 또 되고.

예, 예.

그러면 그 읍면에 돈이 얼마나가요?

글쎄요, 정확한 금액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7천만원 주고 문화부를 통해서 아마 농악이라든가...

관광과에서 또 나가고.

예, 예.

그게 저겁니다, 문화제 관련해서 500만원 나가고 체육관련해서 450 나가고 950만원정도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162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63페이지 밑에 하단쪽에 보면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이게 도비 1억1천만원 들여가지고 십 보태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뭐 어떤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예, 뭐 특별한 기준은 없고 도에서 내시되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도에서 어느 지역을 정해가지고 온겁니까?

예, 이거는 도의원님이 지역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 행정채널을 통해서 상신을 해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예, 이게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도의원이 뭐 꼭 지역을 지정한다기보다는 우리 지역, 우리 시로부터 어디어디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채널을 통해서 하는게 좋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내년도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도의원님 또 따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해주고 계속 이렇게 합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1년에 당초예산에 한 2개소정도 우리 행정채널을 통해서 어느지구에 지역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내려옵니다.

이거를 뭐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나 기준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3페이지 가운데 소규모편익사업 14억 있는데 이거는 보통 어떤식으로 배분되지요?

예, 이 사업비는 읍면동에 어떤 사업비 요청이라든가 또 긴급한 민원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뭐 일괄적으로 배분안하고 시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워낙 한지역에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정도 비슷하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배분을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68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새마을특별회 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 174페이지 맨 끝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이 두항목에 거쳐서 약 한 4억정도, 이부분은 잘 운영이 됩니까?

지금 뭐 그렇게 잘 운영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새마을소득금고는 융자한도가 가구당 500만원입니다. 이 500만원 가지고 사실 요즘 할만한 사업이 없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수 있고 그다음 소득특별지원사업은 마을당 1억원입니다. 그러니깐 마을당 1억하니깐 여러 가지 연대보증이라든가 해서 참 어떤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저번에 의원님들 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안을 좀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많이 좀 활용할수 있도록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차적으로 동로에 3,500만원 나갔고 다른데도 지금 좀 지원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잘 이용할수 있도록...한번 이렇게 지원해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제도가 �회 쩜만� 수정을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매년 똑같이 많은 예산이 지원되므로 실효성이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는 12월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