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홍범표 의원 발언

제169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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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산업경제과 분야와 도시건설국 소관 분야입니다.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만 하는 거죠?

범표

홍범표위원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406쪽에 보면 사회복지 무료 전문노인요양시설 지열 설비 설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네,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계획은 우리 관내 장흥면 일영리에 건축 예정 중에 있는 무료 전문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지열을 이용한 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건 국비가 대부분이네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네, 국비가 총 2억 1천 중에 국비가 1억 4300이고 시비가 7200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집단화 지역 유도간판 개선. 이거 2007년도에도 한 거 아니에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또 18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2007년도에 몇 개 했어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중소기업 공장밀집지역 내 유도 간판 개선 사업은 2002년부터 계속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2005년도에 10개소, 2006년도 22개소, 2007년도에 20개소에 대해서 간판 밀집지역에 대한 유도간판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밀집지역 같은데 대부분 한 데 또다시 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신규로, 공장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별 간판을 달지 않고 합동으로 연립간판을 달아서 불법간판으로 인한 문제점도 해소하고 기업안내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재일

박재일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2005년도나 2006년도에 한꺼번에 필요로 하는 걸 파악해서 시설을 해 줘야지 해마다 조금씩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한꺼번에 예산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급한 구역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추진을 한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 밑에 보면 양주 특별 공예품 개발지원 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이죠?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지난해부터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해 온 사업이에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네.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공예품 연구가의 특산품이라든지 저희 지역의 공예품을 보다 장려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예를 들면 우리 시를 방문 하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보석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함집, 손거울, 그 다음에 나전 그런 등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나전칠기 그쪽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408페이지에 보면은 양주 유망상품 건축자재 카탈로그 이것도 계속 지원하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지난 2006년도에 우리 관내 기업체들에 대한 상품 카탈로그 예산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개별 업체별로 우수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카탈로그 저희가 제작비를 지원해 드렸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관내에 지금 현재 각종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홍보해서 가능한 한 내 고장 상품을 많이 팔아주기 하기 위해서 종합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우리 국제교류라든지 각종 대외적으로 우리시를 알리기 위해서 관내 상품에 대한 카탈로그도 제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것은 우리 회사 측에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2006년도에는 제작비 일부를 지원해 주었는데, 2008년도에는 그렇게 안하고 저희가 직접 관내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해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저희가 비치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게 전문을 요하는 그런 걸 텐데, 우리 자체에서 이 소화할 수 있어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여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 가지고 전체 단위별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거의 뭐도 균특비, 도비, 시비, 그런데 그 시비가 한 20억, 한 21억 정도 들어가는데 대부분 보면 이 중소기업이라는 거는 기업을 하기 위한 회사고 나름대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상품개발비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의 카탈로그 이런 거 만드는 거에는 자체 회사에서도 좀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물론 그.

재일

박재일위원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양주 시비로만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홍길

곽홍길산업경제과장

당연히 저희가 각종 지원 사업을 하면서 개별업체별로 부담도 합니다. 다만 전체 금액 중에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준다든지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관련 예산은 신용보증재단에 출현하는 금액 약 15억이 들어가 있다 보니깐 예산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유도 간판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회사 측에 부담을 조금씩 시키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주인의식도 갖고 상품의 개발성, 이런 것도 좀 해야지 너무 자원 의존을 양주시에다가 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거기 좀 자세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