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석기
이석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영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영석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8년도부터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율과 책임 기반 하에 우리 구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정책, 단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233억3,334만6,000원 34.5% 증가된 총 901억7,375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43.4%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7억6,81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은 54억5,959만1,000원으로 예산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정책사업비 47억7,733만1,000원은 복지기반 구축사업에 방학동복합복지센터 건립 17억6,254만9,000원 등 11개 사업에 45억6,133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지원사업에 긴급복지지원 1억8,400만원 등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국보훈 선양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호국보훈 유공자 지원사업에 4억3,61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성화 정책사업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3,414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 운영비에 720만원과 기본경비에 1억481만원 등 총 1억1,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은 398억1,372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억2,628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으로 136억2,527만8,000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비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1억4,752만5,000원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26억6,317만4,000원,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에 176억5,766만5,000원 등 217억4,383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비로 5억8,284만1,000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정책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사업비에 153억8,861만2,000원, 실업구민 지원 사업비 18억231만원 등 171억9,09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420만원, 기본경비 9,192만6,000원 등 9,612만6,000원을 반영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는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 1억원 등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312억8,220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62억2,7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보육· 가족지원 사업비 58억6,569만7,000원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비 1억6,282만7,000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육 가족지원 정책사업비는 여성복지증진 사업비에 3억3,533만9,000원과 보육사업 지원사업에 278억2,000만6,000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2억8,950만원 등 284억4,48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비는 청소년 지원 사업비에 25억3,41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 운영비에 420만원과 기본경비에 9,902만원 등 1억32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는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42억500만5,000원이 감소된 6억9,018만2,000원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설비 40억5,858만7,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진흥 정책사업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622만8,000원과 농·축·수산물 거래지원 사업에 680만원, 물가 및 유통관리 사업에 2,507만원 등 6,809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환경 보호 정책사업비는 생활환경보전 및 개선사업비에 3억1,3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정책사업비는 신·재생 에너지 도입사업비에 1억4,99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 438만원과 기본경비에 1억5,400만8,000원 등 1억5,8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11억8,697만1,000원이 증가된 129억2,804만2,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청소인력 운영비 53억1,983만5,000원과 기본경비 3,041만8,000원 등 53억5,025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청소관리 사업비에서 41억6,328만2,000원이 감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예산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정책사업비는 정화조, 공중화장실 사업에 7억4,934만9,000원과 폐기물 처리사업에 24억3,660만7,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사업비에 8억3,609만6,000원, 청소차량 관리사업에 5억3,057만6,000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운영사업비 27억4,646만1,000원 등 72억9,908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53억2,637만5,000원과 기본경비에 3억257만8,000원 등 56억2,89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예산안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2억300만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6,515만9,000원 등 7억6,81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질의하는 유사업무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심사한 다음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조휘영 가정복지과장님께 예산서 231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해서 전체적으로 4억3,000만원해 가지고 구비가 1억8,000만원정도 올라왔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은 올해 최초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표준형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사업비 4억3,200만원 중에 국비가 50% 시비 구비가 25%씩입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평균소득이하 취학전 아동에게 1대1 독서지도, 도서대여 또는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에 대한 사업입니다. 서비스 인원은 월 1,200명정도 서비스 예정이고, 서비스 가격은 3만8,000원에서 4만4,000원까지, 여기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월 3만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부담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맞벌이 그 다음에 소득수준 등 그것을 정해서 지원순위를 삼고 전국 사업자는 보건복지에서 선정한 웅진싱크빅, 아이북랜드 2개 회사입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쉽게
쉽게신창용위원
얘기하면 도서대여 및 독서지도 또, 여기와 관련되는 관련정보 및 아동인지, 취학전 아동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얘기이네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월 평균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가정들만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4인 가족해서 8만4,280원이라는 기준이 나왔는데, 그것하고 지역건강보험료는 10만1,980원인데 이 기준이 맞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예를
예를신창용위원
들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대상이 되면 구체적으로 월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받나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월 3만원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3만원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3만하고 월 9,000원씩, 1만3,000원씩 부담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나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3만원이고, 여기에 서비스 가격이 3만8,000원에서 4만4,000원입니다. 그 차액만 본인부담입니다.
기에
여기에신창용위원
대해서 혹시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답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전국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내용에 독서에 대한 능력 향상서비스, 홀로 큠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홀로 큠이라는 프로젝트 내용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프로젝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쉽게
쉽게신창용위원
얘기하면 프로그램 내용에 보니까 테마별로 아이들 초등학교 3~4학년 전까지 하는, 3~4학년 이상으로 된, 홀로 큠 프로젝트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해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하는 사업은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다니고 있는 그런 것은 업체에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우리하고는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연령별 독서습관에 같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없고, 아무튼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시겠지만, 예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업체선정 되는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갖고 이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여기 보건복지부니까 혹시 내용 중에 알고 계시는지, 바우처 지원금이라는데 바우처 지원금 내용은 뭡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월 3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인데,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볼 때는 바우처란 제도인 것 같은데,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세대에도 많고 전국적인 사업이라, 바우처가 일종의 증권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비용을 가지고, 3만원 그 비용으로 대체해서 카드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고요. 신규사업인만큼 당부드린 말씀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자체 개발형 사업으로 최초로 한번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127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체계적인 방역이 현재까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건강이라든가 경로당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사업비는 국비가 50% 로, 시비 구비 25%씩 사업비를 투자해서 총 1억668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계획해 보니까 월 7만원가량 지원해 줄 예정이었습니다. 업체는 현재 서비스 제공 기관별로 계획성을 검토해서,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공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예정에만 있습니다.
역을
방역을조숙자위원
하게 되면 방역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방역을 하는 것인지,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에 체계적인 방역이죠, 그러니까 경로당 환경이 어떤 유해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에 대한 것은 업체별로 아직 계획서를 받지 않아서 어느 부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업체는 우리 관내에 저소득가구 자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의뢰해서 수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소독하느냐는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시설 전체에 대해서 방역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간헐적으로 어른들이 요구한다든가 할 때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또는 다른 인력을 동원해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면역성이 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도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하겠다, 그 대신 자활후견기관에 일자리를 찾는 분들한테 하나의 일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복합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아직
아직조숙자위원
위탁업체선정은 되지 않았고,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후견기관에서 할 것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후견기관에서 한다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선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말하자면 일반아파트나 사무실 이상으로 청결이 유지되도록 소독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각 세대별로 관리소에서 소독업체를 선정해서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뿌리는 소독이라든가, 바퀴벌레 예방소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독작업이 있는데 경로당도 그런 수준이상으로 소독작업을 실시해서 노인들 건강을 유지시켜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동
각동조숙자위원
127개소 전체에 대해서 소독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월 1회 이상 소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상인원 접수가 다 끝났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사부에서 기초노령인구 60%를 추산을 해 가지고, 총 대상 중 60%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오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70세 이상이 1만8,196명인데 그중에 소득 있는 사람을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1만144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대상자 1만8,196명 전원에게 통지소를 직접 집에다 갖다 주었습니다. 갖다 주고 또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접수한 사람이 1만624명, 그러니까 1만,144명보다 한 500명 정도 더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을 가지고 컴퓨터에 넣고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통지 할 예정입니다.
준은
기준은조숙자위원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나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1명이 있을 때는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2인이 있을 때는 64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부동산이 9,6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2인일 때는 1억5,300만원 이하 대상자만 해당 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요즈음에는 어르신들도 서로 정보교환이 잘 되어 가지고 1인에 40만원 이런 식으로 규칙은 나와 있지만 뭐라고 그럴까, 본인들이 현재 들어있는 통장의 잔고라든가 또 민원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보면 집에 대해 전세금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축소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가장 현재 민원이 많은 부분이 어르신이 집을 소유할 경우 보사부지침이 전세를 줄 경우 그 전세 준 금액이 집세에 빼 가지고 그 나머지를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계약서를 가지고 왔더니 지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전세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설정을 하면 설정비가 20몇 만원 넘어요, 넘으니까 월 2만원 타는데 1년에 24만원밖에 안 되는데 설정비 24만원 넘어버리는, 그래서 저희들이 보사부에 참 문제점이 많다, 확정일자로 하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원래 그렇게 해버리면 집 있는 사람을 다주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침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시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의 소득은 6개월치입니다. 어르신들이 예측이 안 되니까 6개월 전에 거래한 것은 다 소득이 잡힙니다. 자기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6개월 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타고 그 다음에 65세 되시면 7월에 타면 정보가 공유가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6개월 전부터 통장에 돈을 다 빼버리든지 또는 통장을 차명계좌로 만들든지 어떤 그런 형태로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측되고 또, 보사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전원 대상한테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 이후에 나름대로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추가 접수를 하시면 계속합니다.
되는
접수되는조숙자위원
대로 계속,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설사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집집마다 그 대상자를 만나가지고 명단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당신은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은 또 나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안하시겠다는 분도, 그게 우리 정부에서 추산하기로 한 40%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다 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빠서 안하시분들은, 아까 여기서 전세 약정하신 분들은 다시 추가로 하라고 다시 또 보내고 또, 누락되신 분은 또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다시 해 가지고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하도록 이렇게,
에도
차후에도조숙자위원
계속 신청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내년도 예상인원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예상인원이 1만14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되는 어르신들은 거의다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추가로 계속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바빠서 안 한건지 하기 싫어서 안 한건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조숙자위원
염려되는 것은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대상이 되는 분들이 몰라가지고 빠지는, 신청하는데 빠지는 부분들도 있고 할테니까 잘 챙겨주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가 있기 때문에, 2단계가 또 7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또, 내년 상반기는 2단계를 준비하기 때문에, 1단계는 70세 이상, 2단계는 65세이기 때문에 계속 6월말까지는 사업을 계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73페이지요. 올해에도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고, 보육사업의 중요성을 저희가 함께 공감하면서 많은 가정복지과에 신경 쓰시고 열심히 일하신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국·시비로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 동안에 보육시설이 총 몇 군데에서 평가인증을 몇 군데가 받았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 수가 우리 구가 37개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인근 구의 평가인증시설 수보다는, 거의 인근 구에는 6%에서 9% 저희구 같으면 전체 대상시설의 13.7%가 평가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평가인증을 받은 곳과 받지 않은 보육시설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 있는 데에 50만원이 일단 지급이 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라고 하면 시설장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특수교사나 치료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1년에 2회 걸쳐가지고 25만원씩 해서 50만원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평가인증을 받으면 좋은 것이 보육정보센터에서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개설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자료를 띄우게 되면 보육수요자,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그 홈페이지를 보고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데하고는 차별화가 됩니다. 시설면이라든가 환경, 그런 부분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여가부에서 인증을 한 시설이기 때문에 믿고 더 많은 부모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학부모들이 보육시설을 찾을 때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호하게 되겠네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까이 있더라도 어차피 보육시설도 경쟁인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하고 받지 않은 시설을 봤을 때 부모님들은 받은 시설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보육시설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받지 않은 시설과 보육서비스라든가, 모든 객관적인, 전문 타구에서도 볼 때 저희 구가13.7%로 현재로서는 제일 현저하게 많이 받은 편이 되는데 그러면 이 평가인증서를 보육시설 전체가 중장기계획으로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제한이 있나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조숙자위원
것은 없어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저희가 보육시설을 볼 때 친환경 농산물 급식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요. 평가인증시설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거기에서 제공되는 물론 간식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으로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하고 믿는 그런 기관이 더 될 수 있는 것이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간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인증제도하고는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은 유아들이 질 높은 식료품을 먹어서 건강하게 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에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에 차별화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려고 하는 것이 각구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보육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여성센터안에 있는데 보육정보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만으로는,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보육시설에서 가서 많은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주고 지도를 해야 하는 그 인력들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평가인증 조력사업으로 해서 660만원을 올렸다가 긴축편성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깎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어떤 인력을 활용하려고 하느냐 하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이미 평가인증을 저번에 저희 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활용을 적극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예산을 지원해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평가인증을 받아봤던 시설장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 분들이 또 다른 보육시설에 가서 평가지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군데 나가는 횟수가 많게는 5회정도 나갑니다. 제일 처음에 지도하러 나가고 그 중간, 중간에 시설이라든지 어떤 개선지도를 해야 할 것이 많게는 한군데 5번씩, 안 그러면 3, 4번씩정도는 가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 보상없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많은 보육시설 환경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숙자위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먼저 받으신 분들이 나가서 도와주시는데 그런 데에 드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전체 예산 665만원이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660만원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660만원, 이번에 예산 올렸다가,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전액 삭감됐습니다.
감된
삭감된조숙자위원
이유는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삭감된 이유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부서에서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저희구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그런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조숙자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한 저출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여성정책에 대해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출산에 대한 이유도 그 동안에 보육시설이나 앞으로의 교육에 대한 염려가 되고 힘이 들기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육만큼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보육시설 인가 평가인증 받은 부분에서 다른 구도 이렇게 활성화 되어서 하고 있나요?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인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3%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타구에서는 지금 평가인증을 교수님이나 보육전문가들이 있는 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보통 한번 하면 10만원씩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이 저희 구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저희 구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이미 보육인증을 받은 그런 시설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지도를 해나가니까 많은 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는데 타구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20만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또 실질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본 시설장님들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에게까지 돈을 많이 줘가면서 시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가인정을 기 받은 시설장님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같은 보육업계에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우리 구의 보육정책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조숙자위원
보육에 대한 더 많은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230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학동 복합복지센터가 건립이 언제로 준공예정되어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0일이 준공예정이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08년도 9월 20일?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지금 현재 공정은 몇 %까지 나가있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공정율은 11월달 기준으로 해서 35% 공정 중에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35%면 이것이 올해 착공했죠, 착공시점이?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착공했습니다.
내년
내년권은찬위원
9월 20일까지 건립이 되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하고 우리 팀장, 담당이 가끔 공정률이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정률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장이
지장이권은찬위원
없고 시비 확보하는 것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개관행사에 500만원 잡혀있네요. 그런데 시설부대비에서 개관행사가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건립 개관행사 500만원 또 이 밑에 행사관련시설비 해가지고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건립 개관행사 500만원, 두 번 잡혀있는데 이유가 뭐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를?
은찬
권은찬위원
230쪽,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는 시설부대비이고요. 하나는 행사관련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돈이고 그 다음에 행사관련시설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돈이다, 답변을 해야지 시설부대비이고 행사관련시설비이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500만원씩 잡혀있으니까 개관행사에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격상 시설부대비로 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합복지센터 시설비에 준하는 제경비가 시설부대비로 편성됐는데 인쇄물 상에 건립개관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이기 때문에,
은찬
권은찬위원
500만원 삭제하면 되겠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개관행사라는 말을 잘못 표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만 삭제해야,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이? 개관행사가 아니면 내용이 시설부대비로서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없고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권은찬 위원님, 이것은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조금 이따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권은찬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시설부대비로는 개관행사에 지출될 수 없음을,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개관행사 비용은 현재 500만원만 잡혀있는데요.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요.
바로
바로권은찬위원
팀장님들 통해서 확인 부탁합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33쪽에요, 사회복지의 날 초청공연 사례비 초청가수해서 100만원씩 해서 2명이 잡혀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에 꼭 이렇게 가수를 불러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청가수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을 올해까지는 복지관을 통해서 간소하게 했는데 타 구에서는 직접 행사를 수행하면서 우리구보다 상당히 사회복지종사자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크게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계획했고, 여기 2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초청가수하고 사회자 그 2명에 대한 사례비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사회자하고 초청가수 100만원씩해서 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과다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는 다과 음료비 50만원 이렇게, 많아야 300만원 가지고 기념식을 치르는데 여기 사회자하고 초청가수를 해서 200만원 지출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사회복지관을 보면, 올해까지는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 없었는데 타구를 보니까 구청에서 직접 관장하니까 대대적으로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문 MC도 부르고 유명한 가수,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가수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벌린다고 하시는데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도봉구가 갑자기 백 한 육칠십 억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런 예산, 저런 예산 올리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도봉구청이 직영하고 있는 모든 행사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구민의 날이라든가, 도봉산축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민간으로 다 넘어가는 마당에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사하는 사회복지의 날에는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관을 보게 되면 거기 전문 MC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MC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레크리에이션강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행사비는 302만원이 들어가는데 초청가수하고 MC 부르는데 있어서 200만원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은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면에서 지당하신 말씀인데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초청가수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유명 인사나 가수는 그 예산가지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각 시설에서 나와서 공연하는 찬조한 공연도 있을 것이고 외부의 유명가수는 아니지만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최소의 가수를 부르려고 하니까 이 예산이 반영됐음을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민간위탁 경비로 해서 1,500만원 지원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1,200만원 지원해서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제가 보니까 행사의 내실도 없으면서 돈이 많이 쓰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행사내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 내실성이 없다는 그런 행사방향으로 가니까 청장님께서 이것을 구에서 직접 한번 해봐라, 그래서 체계적으로 보다 같은 예산이라도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해보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들이 내년에는 구에서 하고자 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각종 이벤트행사를 통해서나 초청가수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돈 가지고는 정말 찬조 출연하는데 10만원, 20만원 주고도 MC라든가 가수 초청하는 경비는 극히 일부에 소요됨을 이해해 주시고 또, 민간위탁에서 했던 사업을 구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내년에 한번 지켜보시고 민간위탁 사업보다도 구에서 하는 사업이 못하더라,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는 구에서 하지 말고 다시 민간위탁사업으로 옮겨라 이렇게 하시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사업은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으로 하고, 내년 예산에 소요하고자 하는 경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주관해서 1,152만원이 올해도 예산책정 되어 있습니다. 번듯한 초청가수를 부르지 못할망정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하는 의견을 시간 가니까 자꾸 공박하지 말고, 이것을 계수조정 할 적에 그때 다시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하고, 지금 설명하지 말고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참석범위를 넓혔습니다. 그간에는 종사자 위주로 했지만 정말 지역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일부에 기탁금을 내는 단체라든가 또 주민도 많은데 그 분들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분도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회복지의 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참여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공연도 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40쪽 보겠습니다. 노인의집 임대보증금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집 임대보증금이 뭡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240쪽 사무관리비는 우리 구의 무의탁 노인 분이 현재 세 분이 계십니다. 2002년도에 전액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7,000만원에 주택임대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상승으로 계속 임대비를 올려달라고 해서 이번에 1,000만원 올려주는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이 노인의집 임대보증금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노인의집이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전세보증금이,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매년 집 주인이 와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을 미루고 해서 올해 반영한 것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임대보증금을 올려 달라?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불가피하게 1,000만원 계상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241쪽을 보면 경로당 위문이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에 8만원씩 해서 132개소 2회 잡혀있는데 설날에는 선거 때문에 항상 기부행위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제한이 안 되는 것으로, 그리고 저소득층에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정기적으로 해왔다 치더라도 이것이 작년에도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2007년도에 문제가 됐던 사항으로써 선관위에 질의했고 또 일부 청장들이 선관위에 이것 때문에 고소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결이 됐기 때문에 각 자치구가 2007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06년도에는 지급이 안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지급해도 좋다” 이래가지고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올해도 선관위에 다시 질의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 지급했습니다.
해도
지급해도권은찬위원
좋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전을
금전을권은찬위원
주는 것인데 해도 좋다고 됐다고 하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금전이 아니고요, 사과와 배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지난번에는 현찰로 주었는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동장을 3년 4개월 했는데요, 매년 사과와 배를 제가 직접 갖다 주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렇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선관위에서 온 회신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60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구인 현장발굴조사경비 2만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12월해서 4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 현장발굴조사가 우리 구에도 해당 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은행이 있습니다. 구인업체 지원발굴운영 취업은행의 운영비인데 이 금액은 취업은행장과 직원들이 구인업체를 발굴할 적에 다니면서 필요한 경비를 쓰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권은찬위원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은 우리 구에서 설치해서 민간인을 정보은행장으로 해서 지하 1층 공간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경비는 가만히 앉아서 구인,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로 하는 업체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또는,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갑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또, 인연이 있거나 정보에 의해서 필요하겠다 싶은 시설에 나가서 우리 구청에 이러한 인력이 또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업체에서 이런 사람을 써 주십사 또, 필요한 인력이 어떤 인력이 필요하냐 이런 정보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실비경비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구청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네요, 다른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지하1층에 취업은행장이 계십니다.
리가
우리가권은찬위원
가입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 자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264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해 가지고 양성평등 특강 강사료가 1시간에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무슨 강사가 1시간에 200만원씩 나갑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최윤희 특강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 2층 강당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주민이 오고 한 300여명이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특강을 할 때 그 분들이 있는 곳은 적은 경비로 우리들이 모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양성평등에 관해서 그렇게 유명하고 그런 강사님을 꼭 모셔야만 양성평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200만원 나가는 것이 아니라 1시간에 200만원이라고 하면 강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안 될 것 같고요, 와서 자기소개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한 시간 빨리 가는데 다른데 강사료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부 20만원, 많게는 50만원, 30만원, 주로 3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200만원짜리는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1시간해서 양성평등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양성평등에 대한 강의를 하는 강사분이 꼭 아니더라도 유명한 사람이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해 보기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날 행사에 초청가수 그리고 여성주간 진행행사에 특강강사료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행사를 하면서 특히 여성주간행사에 최윤희 강사를 모시면서 이분이 원래 요구한 것은 400만원이었습니다. 400만원이었지만 우리 여성들을 위해 뭔가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재정의 열악함을 설명하고, 봉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참여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고, 매달리고 해서 우리가 200만원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돈 자체가 1시간에 200만원을 주겠다, 그런 강사를 쓰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년에 한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유명한 인사를 모시려면 한 번에 예산에 맞춰야 되니까 한 번에 하고, 그렇지만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들이 유명한 강사 한 두어 분을 모셔가지고 시간이라든가 또는 횟수를 늘려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이런 행사를 주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혹시 의심이 간 것 같습니다만 우리 가수 한번 와서 노래 한곡 부르는데 8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줍니다. 이 분들의 유명, 저명도 라든가 이런 것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플러스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는 협조해 주시고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런 경비를 쓸 수 있는, 쓰고 난 이후 효과가 있느냐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윤희 강사를 모셔왔을 때는 주민들이 한 번 더 초청해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400만원을 요구한 것을 깎고 깎아, 우리 박은자 여직원이 가서 또 협상하고 그래 가지고 200만원 낮춘 것이거든요. 그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한테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자체도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200만원은 눈이 나올정도로 정말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하여튼 최윤희 강사가 얼마나 유명하신지 모르겠지만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깎아준 것도 파격적인 세일을 하셨네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양성평등특강을 하면, 일단 이것은 짚고 넘어 가는 것이니까요. 예산을 서로 공방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계수조정 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3쪽 하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이 있어요. 2,400원 해서 1,125명이 잡혀있는데 청소년증이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제외한 인원입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은 9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발급하는 증이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9세에서 18세까지 나가는데 도봉구에 1,125명이란 말이죠, 1,125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학생을 빼고, 학생이 아닌 사람을 정한 것인지 우리 도봉구민 30한 80~90만명중에서 청소년이 1,125명밖에 없다는 것은, 또 새롭게 발급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이라도 원하는 학생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이것은 도봉구의 청소년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그냥 미니멈으로 잡은 것이네요. 이 정도 잡아서 원하는 사람만 해준다 이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처럼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 즉, 청소년들한테 교통편의라든가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를 제공해야 줘야 되는데 그걸 제공해 주려다보니까 어떤 증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각종 시설이용편리라든가, 교통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 청소년이 원하면 정말 학교 다닌 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우리 관내 청소년인지 확인을 해서 발급해 주는 하나의 신분증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청소년들한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을 간다든가, 그런 혜택을 주는 시설은 그것만 제출해도 할인을 받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 숫자는 우리들이 작년대비 항상 몇 퍼센트가 증가 하는가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증가율만큼 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 답변을 학생들도 원하면 해주고 그런 답변을 하니까 이상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학생증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처럼 청소년증을 발급해 줌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수단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1,125명만 잡아놨기 때문에 1,125명이 더 증가해서 많을 텐데 왜 1,125명만 잡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학동 복지센터 건립비 500만원에 관한 자료요구 1건하고 그 다음 경로당에 과일 보내는 선관위 자료하고, 그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준비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것 확인 한 것을 구두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말씀드릴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복지센터건립비 500만원하고, 선관위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건립비, 230쪽입니다. 거기는 시설부대비가 현재는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건립 개관행사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관련시설비 해 가지고 똑같은 부기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부기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못한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냉 난방시설에 대한 시험가동연료비 등” 그렇게 인쇄가 됐어야 하는데 오타 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사관련 시설비는 그대로 현재 있는 대로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건립 개관행사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설 추석 때 사과와 배를 지원하는 문제가 선관위에 질의한 사항이 있느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관련, 추석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위반 예시 2007년 9월에 나온 책자에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 난방비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나 보건복지부에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해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 부식비 등을 지급하거나 추석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 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받으셨고 이해가셨습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렇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30쪽 주민생활지원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있는데 구·동직원 한마음 동전모으기 운동, 저금통을 50개 사나 봐요, 그렇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 겨울부터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사업에 따른 별도의 사업으로 구에는 과, 동에는 동사무소에 이렇게 저금통을 나눠줘 가지고 우리가 보면 서랍이나 주머니 속에 동전이 사장돼서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뜻을 모아서, 전체가 모아서 한군데 우리 과를 창구로 해 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런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50개 제작하는 걸로 안을 잡았는데 적게 들지, 더 들지는 이 사업을 시작해서, 요구하는 곳은 더 많이 제작해서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과에도 하나씩,
네, 그렇습니다.
네.
것은
이것은김원철위원
직원들이 스스로, 과장님 지금 답변에서 동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겨울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인센티브를 받아야 직원이 이런 사업을 하는지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참 취지는 좋은데, 그냥 스스로 동전 모으기를 하면 되지 꼭 부서마다 인센티브를 줘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우리가 공감이 갑니다만 그래도 인센티브를 거는 게 어떤 사업효과로 봐서는, 사업효과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인센티브를 걸었습니다. 물론 질의하신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사업인데 꼭 인센티브를 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더 일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인센티브를 걸게 됐습니다.
하는
생각하는김원철위원
개념이 다르겠지만 내용이 그래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인데 인센티브 거는 것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31쪽,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경로당 방역서비스가 1억668만원 구비 50%, 시비 구비 25% 반영이 됐는데 현재 경로당 방역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신청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형식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체계적인 방역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방역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경로당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방역까지 하시는 부분은, 사업은 좋지만 방역은 그래도 보건위생과에서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개념이 안 맞는 게 아닌가요? 물론 경로당은 신청해서 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보건위생과가 월별로 방역하는 2개 방역반이 있더라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에 어떤 전체적인 방역은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형식적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노인 분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우리 일반사무실이나 아파트처럼 매월 방역하는 그런 체계적인 방역을 계획한 겁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업무는 그간 보건소에서 해왔기 때문에 보건소 기능을 좀더 확대하면 될 것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방역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말한 일자리 창출, 일거리 만들기 위한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구비는 물론 국비 시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사업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업비로는 공공근로형이라든가, 시장형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용어로 자력개발용 공공근로사업 비슷하게 하는 그런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추진내용을 보더라도 경로당별로 부담액이 1만원씩 되어 있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어르신들이 소독 개념부분에 있어서 1만원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까요?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겠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계획한 게 월 7만원의 소독비가 들어가는데, 경로당에 1만원은 자체부담인데 1만원이 다 부담이 될지, 아니면 적게 부담이 될지는, 세부적인 것은 각 기관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예정금액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경로당부담 1만원은 예정금액이다 이 말씀인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232쪽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 1,453만원,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 2,014만6,000원,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에 4,04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물론 시비 구비에서 50%씩 반영이 되는데 이 기능보강사업비는 물품을 사는 것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현재 7,507만6,000원인데요. 도봉서원종합복지관에서는 냉온수 1, 2호기를 공사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에 재가복지 차량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2,540만원, 그 다음에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는 강당의 엠프장비를 교체해야 됩니다. 거기에 396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장비 교체하는데 810만원, 냉방기 구입하는데 247만원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아골종합복지관의 내역은 게시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537만9,000원, 영상, 음향장비 구입하는데 513만9,000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에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64만8,000원, 그 다음에 인터넷 장비 구입하는데 798만2,000원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사주는 것도 좋지만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사주는 것이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구연한 지난 것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에
내용에김원철위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참고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비요?
원철
김원철위원
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2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보훈가족에게 설, 보훈의 달, 추석에 2만원씩, 2,000가구, 3회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2,000가구면 물론 보훈가족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소득 보훈가족의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선정은 각동에 공문을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우리 구 선정기준에 따라서 동장이 추천하는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보훈가족이 도봉구에 총 몇 명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필요하시면 전체적인 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세세한 인원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료가
자료가김원철위원
오는 대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는데 자원봉사 축제 초청공연 사례비, MC, 초청가수 사례비 등등이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자원봉사자들한테 마일리지 인증패를 줄려고 하는 가봐요? 가정복지과에서 자원봉사자들한데 주던데,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무가 작년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가 올해 새로 생기면서 자원봉사팀이 우리과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일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이 된 부분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240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이 되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원당경로당 착공 중에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경로당은 현재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 계약절차 중에 감사실의 일상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끝나면 조달청 발주를 12월경에 하고 내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8년도 8월경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현재는 설계반영에 들어갔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2008년도에 착공해서 2008년 상반기 중에 개관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개관경비가 100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밑에 경로당 수선유지비가 있는데요. 200만원씩 40개소 다 구립인가요, 사립인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구립, 사립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과장님 구립하고 사립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이 구립은 물론 구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주택과 소관에 공동주택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주택법으로 개정됐는데 주택법에서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동대표 회의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택과와 협의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국민주택관리기금에서 쓰는 것이 맞고요. 4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은 다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립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는 포괄적이고 긴급한 이런 비용입니다.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긴급히 필요한 경로당에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포괄사업비로 경로당별 200만원씩 편성해서 8,000만원 편성해 놨다, 이런 얘기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저희 지역구를 위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쌍문3동 경로당 개축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쌍문3동 경로당은 지금 현재 그것을 중장기계획에서도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도 예산이 신규사업의 자재와 재원의 부족으로 쌍문3동경로당의 신축비가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쌍문3동에 신축을 하지 않고 일단 어르신네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개보수를 할려고 하면 최소한 비용이 3,000만원 정도의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사이의 돈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쌍문
쌍문김원철위원
3동 경로당은 포함하지 않고 40개 경로당에 포괄사업비로 8,000만원 편성했다, 이 말씀이시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3동에 긴급히 수도가 터진다든가 또는 전기에 이상이 생겼다든가, 변소가 막혔다든가 이런 긴급한 일이 생기면 쌍문3동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쌍문3동집을 개보수하는 그 돈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수선유지비 40개소는 어느 특정한 시설, 어느어느 시설이라고 명목 지어서가 아니라 사안이 발생할 때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인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구재정 여건상 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도저히 이 예산가지고는 시설유지보수에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때 3,000만원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지금 현재 고갈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가지고도.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만 금년의 본예산과 추경예산한 것 8,000만원만 자체예산에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경로당별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꼭 필요한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주고 예산의 형편상 무작정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쌍문3동의 경우도 리모델링 또는 신축 전에 혹시 현재 시설유지관리에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민간자본이전에서 경로당 물품교체가 있는데 이것도 40개소예요. 대상은 또 아까 포괄사업비와 똑같이 하는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쌍문3동 경로당이 김원철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두 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회장님과 총무님,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얼마 전까지는 신축한다고 그래서 수리를 미루는 면이 있었습니다. 가장 긴급한 것이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가 올 겨울에 상당히 긴급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보일러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2만원이 증액된 것 같더라고요. 30만원에서 32만원 증액된 것인가요? 경로당 운영비 241쪽 맨밑에 있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경로당의 규모라든가, 회원수가 많은, 또 그리고 각종 어르신들의 활동이 왕성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해주라는 의미에서 2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0만원하고 그 2만원을 포함해서 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백미지원 똑같이 2포씩 경로당마다 주시는데 있어서 차등지원을 하시겠다고, 심사숙고해서 차등지원이 이뤄어져야 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등지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작년 추경에 반영된 규모와 똑같이 올해 편성됐는데 기존에 인센티브 운영비가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운영됩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운영은 똑같이 되는데,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행정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부분입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차등지원이,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지 난감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시설규모라든가, 회원 수도 참고하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일감을 가지고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배점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분기별로 평가해서 예산을 추가로 주신 2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개선점을 참아서 시설이 크거나 회원 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차등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자니 시설은 큼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로당 이용하시는 회원 어르신들은 경로당마다 거의 한두 경로당을 빼놓고는 거의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시설관계를 가지고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차등화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금년에 한 인센티브 사업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타당성이 있는가, 현재 운영했던 인센티브 사업 추진사항에 문제점이 없는가, 개선점이 없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보다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24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재가복지 사업인데 민간위탁금에서 노인돌보미바우처 관리가 있어요. 민간위탁 이 업체는 어느 업체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종합복지관에서 위탁해서 맡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계약방식은요, 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계약방식은, 이 사업은 수의협의계약으로 해서 도봉동 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이 업무를 복지관에서 안하려고 해서 도봉동 종합복지관에 강제로 떠맡기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150%이하, 그 다음에 건강점수로 해 가지고 그분은 얼마나 거동이 불편 하냐, 점수를 해 가지고 산정해서, 도우미들이 파출부로 가서 어르신들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노인돌보미 대상자 선정은 신체 건강한 만 60세 이하의 여성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를 우대해서 뽑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도봉동 종합복지관에 노인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 팀장이 한명 있고요, 서비스에 한명 있고 또, 돌보미는 계약직이 물론 되겠습니다만 몇 명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돌보미 인원수는 14명입니다. 14명이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은 64명입니다.
자가
대상자가김원철위원
현재 64명이라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원철위원
않습니다. 본 위원가지 갖고 있는 자료는 68명으로 되어 있고, 돌보미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현재 숫자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약직
계약직김원철위원
15명은 4대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4대 보험에는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운영비에서 생활지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리자 인건비가, 135만1,000원은 관리자 일인당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 위에 생활지도사가 1,986만5,000원, 물론 국·시비 50%, 25%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원철
김원철위원
246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노인돌보미 생활지도자 인건비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4명에 대해서 사무원, 사무실에 있는 인원 1명을 뜻합니다.
니요
아니요김원철위원
, 이해를 못 하신가본데, 제일 위에 관리자가 계약직 한명이 되어 있잖아요, 120만원 이게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 밑에 생활지도사 인건비가 1,986만원 아닌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30명이 있습니다. 그 30명을 관리하는 사람, 그 1명이 관리자라고 명명하고 그분에게 드리는 돈 120만원입니다. 생활지도사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운영비입니다. 문방구도 사고 기타 등등해서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원철위원
아닌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운영비에 생활지도사, 관리자는 통신요금이라든가, 우편요금, 각 부서마다 운영비가 있듯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무실에 무엇이든 들어가는 제경비, 복사비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29명이 계약직으로 있는데 그 분들 인건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245페이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 그 밑에 있는 인건비에서 생활지도사하는 인건비가 생활지도사 3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그분들은 월 60만원정도씩 받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비 부분과 인건비 부분은 별개입니다. 245쪽을 보면 인건비해서 생활지도사 2억88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운영비 외에 생활지도사 1,986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는 생활지도사들이 입고 있는 제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활동하기 위한 통신료, 그 다음에 각종 쓰는 사무용품 해 가지고 연간 일인당 예산을 18만5,000원 이렇게 정하도록 일인당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기를 운영비 일인당 68만5,000원, 연간 소요예산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29명 곱하기 18만5,000원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소요됨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는 별개의 실경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생활지도사 29명도 4대 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4대 보험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물론 이것도 국·시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도우미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보사부 정책에 의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현재 각 동별로 한명씩 나가서 동장님이 선정해서 우리구에 보냅니다. 그 분에 대해서 월 85만원정도 지급하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각 동사무소별로, 자치센터별로 도우미를 지원하는 내역이 되겠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밑에 과장님! 도봉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이전해서 임차료가 1억5,000만원인데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이 이사 갑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이 현재 사용자가 주식회사 광신코스메틱 2007년 5월 29일부터 2008년도 5월 28일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광신코스메틱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지상 1층 330㎡를 도봉구청 사회복지시설로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도봉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신코스메틱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도봉장애인 작업장도 임차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자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계약을 연장하면 되지 않나요? 계약 만료가 되었다고 해서 이사를 가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면 광신코스메틱 그 자리는 뭘 하실 계획인가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은 사실 계약을 두 번이나 연장을 해왔습니다. 청장님께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니까 1년만 연장을 해줘라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또, 청장님 방침이 1년 연장을 해주라 했으니까, 연장해 주고 계약종료가 됐을 경우에는 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계획이 서울시로부터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가내시 통보가 예산편성 후에 통보됐어요. 그 바람에 예산편성이 덜 돼 있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3,070가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2008년, 내년도 1~2월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12월도 지원을 해주게 돼 있네요. 2007년 12월, 2008년 1월 2일까지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자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 구비 25%씩 편성 돼 있네요. 그렇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월동난방비가 정부 고유가 대책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유가가 오르고 해서 동절기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힘들다 해서 지급이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다음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월동난방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 시 구 비율이 50대 25, 25입니다. 2007년도 12월분은 복지부 예비비를 사용하고 2008년도 1~2월분 일반회계로 예산 수립해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소요예산은 3,070가구에 의해 월 2만4,000원씩 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총 1억4,700만원이 필요한데 비율에 따라서 구가 3,694만8,000원이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가계비, 유류비 부담,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지원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구가 부담할 금액이 3,694만8,000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복지관요.
원철
김원철위원
종합복지관이 아니라 실버센터,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이사업도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엘리베이터를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 사업은 본 예산편성 할 때 주무과로, 그러니까 사업비가 어르신들 옥상공간을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노인복지기능보강사업인데 애당초 그 건물이 소방시설 미비하다고 올초에 얘기가 있어가지고, 휠체어 타고 내려오는 시설을 일본에 가서도 보고 이래가지고 여러 군데, 쇠를 빙빙 돌려가지고 내려오는 법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소방에서 풍선을 타고 내려오고, 연구를 해 가지고 쇠가 놀이터처럼 휘어서 내려오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 방식이 여러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그 방식이 적합지 못하다 이래서 건물에다가 방화벽을 치고 그곳에다 아파트 같으면 테라스를 내가지고 불이 나면 어르신내들이 곧 테라스밖으로 나와 가지고 방화벽을 차단해 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테라스로 고가사다리를 올려가지고 휠체어 타시는 분, 내려오는 그 방식이 시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다시 그런 방식도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옥상으로 올라가서 어르신들이 내려오는 방식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옥상에 공공시설의 녹화사업, 녹화사업이 전액 시비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입소 어르신들이 녹화, 그 후에 평소에도 올라가서 옥상 엘리베이터 한층만 올리면 평소에도 시비녹화사업에 올라가서 심신수련 및 정서함량에서 일광욕도하고 산책도 하고 또 옥상 가서 책도 좀 보시고 지금 현재는 바닥면제라든가 그런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옥상녹화 시비도 지원되고 하니까 엘리베이터 증축공사를 해 가지고 옥상활용도를 높이고, 거기 수용된 어르신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운영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원철위원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물론 어르신들 쾌적한 환경조정과 관련해서 옥상을 활용 하는데, 지금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돼 있는데 5층까지 더 증설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왜 이러한 부분이 예산편성할 때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안 됐으면, 여기 기획예산과를 통과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예산심의 할 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도봉실버센터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해서 그 방안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내년 예산 편성안을 기능 소관부서에서 작성할 때 이런 사안들이 제기가 돼서 검토가 되고 자체 예산심의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께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라고 협조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시설에서 소방점검결과나 옥상녹화시설을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엘리베이터를 4층 옥상까지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도 사실은 오래 전부터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편리제공이라든가 소방시설에 취약점을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 저희 사회복지과에도 요구를 해왔는데 그 시점이 금년도 예산편성안이 거의 확정된 그런 단계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득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쎄요
글쎄요김원철위원
, 물론 어르신들 치매중풍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 같은데 주무과와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갖고요, 도봉실버센터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다면 원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많은 이해가 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솔직히 좀 안 맞고요. 이런 것은 본 위원 개인생각으로는 1차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전에 해당 과하고 의견교환이 되어서 본예산편성 시에 이렇게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우리들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시설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년 전에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아니한 생각에 의해서 아마 때를 놓쳤지 않아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시면 추경예산으로 하시지 말고 번거롭겠습니다만 본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일찍이, 이 시설기능이 보강돼서 어르신들한테 하루빨리 편리를 제공했으면 싶고요, 또 소방이란 문제도 불시에 어떤 화재가 났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시기는 좀 당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김원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운영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시 기획예산과에 의논을 한 결과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에 문제점이 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테라스를 나와서 이렇게 회전을 하려다보니까 노인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일일이 사람이 따라다니지 않으면 비상시에 내려오다가 더 위험성이 더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테라스를 보강해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피해 있을 시 소방차가 긴급을 요하는 1분 1초를 다루는 그런 차량이 왔을 때 그때까지 있으면 힘들지 않느냐, 그럼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녹화사업이 돼 있는 충분한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연구 검토한 결과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131명의 환자가 입소돼 있는 가족 분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소방시설 점검 후에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 편성을 못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석기
이석기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로 가겠습니다. 265쪽 되겠는데요. 민간행사보조에 여성주간기념 아빠요리왕 대회, 이것을 2006년도에 아빠요리왕 대회 불용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몇 페이지.
원철
김원철위원
265쪽 되겠습니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민간행사보조에 여성단체연합회원 연수교육 부분을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그게
그게김원철위원
아니라 여성주간기념 아빠요리왕 대회 600만원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인가 아빠요리왕 대회를 편성해 놓았다가 불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자체사업으로는 시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행사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2008년도에는 이것 꼭 하실 것이에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민간보조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서 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김장담궈주기사업이에요, 이것은 김장담궈서 어디다 갖다 주는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모 부자가정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장담궈주기 사업은 일전에 11월 21일, 22일 우리 구 광장에서 시행됐던 사업에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순수한 김장담궈주기 위해 김장담그는데 소요된 재료비만을 편성된 것이고요. 지원대상은 모 부자 가정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김장담궈주기 사업은 2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하는데 그것을 새마을부녀회 인원이 많으니까 여성단체연합회행사는 새마을부녀회로 하여금 행사가 진행됐고요, 한 단체는 주부환경연합회에서 합니다.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똑같이 500만원을 지원해줘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인건비라든가, 일반기타경비는 전혀 없고 김장담궈주기 위한 재료비만 필요한 경비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형편입니다. 우리 단체들이 정말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500만원은 재료비 그 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나 여성단체 김장담글때 점심 한 끼 드시는 것도 그 분들의 사비로 이렇게 해 드시죠?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구내식당에서 해당과하고 제 업무추진비에서 점심대접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김원철위원
구내식당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276쪽 되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 운영해 가지고 종사자 인건비가 있고요, 소장 서울시 나급 1명 있습니다. 영유아플라자 운영 이것 무슨 일을 하는 사업인가요? 물론 시비 50%, 구비 50%가 반영됐습니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보육사업 중에 지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영유아플라자 설치한 구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개 구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가정내에서 어머니들이 직접 돌보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의 혜택을 받지 않고 직접 어머니가 돌보는, 부모들을 위해가지고 토털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육아에 대한 정보랄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소장을 서울시 나급으로 한명 채용하는데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십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채용은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느
어느김원철위원
위탁업체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기존에 보육정보센터의 센터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영유아플라자가 들어오면서 보육정보센터의 센터장이 영유아플라자 사업을 하는 시설장으로 임용을 해서 특별히 시설장에 대한 증원은 없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보육정보센터장을 채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겸직하는 데에도 인건비가 나가야 되나요? 3,517만6,000원이 소장의 인건비이잖아요? 겸직하는 데에도 인건비가 나가야 돼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근무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유아플라자에서 주는 인건비는 시비하고 구비가 50%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데 저번에 주던 보육정보센터는 거의 우리 구 자체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주지 않고 시에서 지원되는, 50% 지원되는 돈으로 주게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과장님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 과장님 답변에 보육정보센터장이 겸직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겸직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센터장은 월급이 안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소장, 서울시 나급은 누구냐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보육센터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원래 지금까지는 보육정보센터의 센터장한테 봉급이 나갔고요. 영유아플라자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내년부터는 보육정보센터장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영유아플라자 시설장이 봉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장이라는 것은 영유아플라자에서 겸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저희가 도봉구 보육정보센터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그 분이 센터장으로 있는 분이 소장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가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금년까지는 보육정보센터장으로서 인건비가 나가고요. 내년에는 영유아플라자 서장으로써 인건비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보육센터 내의 영유아플라자가 아니고 영유아플라자 내의 보육센터가 됐기 때문에 주 시설인 영유아플라자 소장한테만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현재 보육센터장은 급여없이 무료봉사 하고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는 있고 내년에는 없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283쪽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아동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요. 아동청소년협의회는 우리 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지도육성회 위원들의 수당이 되나요? 금액은 적습니다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우리 지방 조례에 의한 육성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참석수당이 7만원씩,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만 어떤 때에 참석했을 때 이 수당을 주는 것인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연 1회 청소년정책을 입안할 때 회의를 소집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1년에 몇 차례 회의를 합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연초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참석수당은 8명이 심의위원이 되는 것인가요? 이해가 안가요.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해서 8명 이렇게 했기 때문에,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1회 8명이고요. 민간인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것은 경찰서소관이에요,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 모르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이것은 청소년지도아동협의회와 같이 병행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청소년아동협의회하고는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청소년육성에 관한 일이 뭐예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청소년아동협의회는 각동에, 한동에 15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물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아동협의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청소년아동협의회는 각동별로 15명에서 20명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청소년아동협의회는 15개동중 계도활동 잘하는 동은 8개동인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계도활동비가 각동마다 6만5,000원 활동비가 나가서 그것을 증액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청소년아동지도협의회를 활성화를 시킬 수 방안을 추진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육성위원회가 회의를 해서 어디에다가 전달합니까, 그러면?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했던 내용 중에 혼동이 있어가지고 답변이 잘못됐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청소년육성위원회 하면 도봉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그 조직하고 혼돈이 됐는데 그 점이 아니고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 도봉구청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과 청소년아동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은 다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 육성되기 위해서 도봉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이런 하나의 과정상 자문을 구하는 기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청소년아동지도자협의회하고의 활동이 구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청소년아동지도자협의회는 어떤 자문이나 정책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를 듣기 위한 이런 기구가 아니고 일선에서 청소년, 아동 선도를 위한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288쪽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는데 독서실 노후시설 교체공사 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화집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 이것은 어느 문화의 집인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도봉청소년독서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봉산업정보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곳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시설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도봉청소년독서실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밑에 컴퓨터 교체는 어느 문화의 집이에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창동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쌍문동 청소년랜드 거기에 노후 된 컴퓨터를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걸쳐서, 내년에는 34대에 대해서 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12대,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 11대, 쌍문동 청소년랜드에 11대를 교체해 줄 그런 예산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보훈가족 지원,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보훈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단체에서 추천받아 한 60%정도만 1년에 세 차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전체 보훈가족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는 1년에 명절에 두 번, 보훈의 달 한번해서 세 차례 걸쳐서 전체 보훈가족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이군경회가 626세대이고, 전몰군경유족회가 338세대, 전몰군경미망인회가 346세대, 무공수훈자회가 692세대 그렇습니다. 전체가 우리 구에 2,002세대정도 되는데 올해 65%만 지원하고 나머지 한 40% 지원을 못해 드리니까 단체별로 불만이 있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라도 전체 보훈가족에게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득
저소득김원철위원
보훈가족이 아니라 보훈가족에게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다 지원을 한다는 것인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득
저소득김원철위원
보훈가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잘못 된 것이네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가족입니다. 보훈가족 중에서도 보훈처에서 도움을 받는 분이 있고, 재산 많은 분들은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분도 있는데 전체 보훈가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보훈회관 건립해서 3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부지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은 안 되었는데 창4동에 코카콜라 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4동에 철길을 가운데 두고 한쪽은, 저쪽 서쪽으로는 창5동이고 동쪽으로는 동아청솔아파트가 있는 창4동인데 거기에 아파트를 승인해 주면서 기부채납 한 땅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우선 설계도 하고 이러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이 5개년계획인데 우선 내년에 필요한 예산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비로
설계비로김원철위원
3억원 편성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비만 된 것이 아니고요, 우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3억원이기 때문에 설계비도 쓰고, 일부 시설비 이런 기초작업을 할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김장담궈주기 사업에 실제 재료비가 500만원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데 있어서 새마을 부녀회하고, 주부환경하고 이렇게 두 단체가 열심히 일을 해주셨는데, 이틀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각 지역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격려차 갔습니다. 갔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이것은 참고를 하십사 하는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와도 그냥 오며 또한 단체회장님이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순수한 봉사를 하는데 점심식사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것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에 순수한 재료비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식사는 식당에서 하고 또한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부담을 하셨다는데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분들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도 그 분들이 충분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뒷말이 없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체원들이 추위에 고생한 것은 사실이고 또, 위원님들이 가서 격려해 주신 것도 사실인데, 사고들이 각동 선거관련법이나 이런 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맨입으로 왔는가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왔다 하니까 저도 황당하고 또, 관련부서의 국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부녀회에서 사랑의 빵 만들기 행사가 있어 제가 현장에 나가서 같이 봉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언뜻 비추었습니다. 이런 데 혹시 의원님들의 격려하러 오시더라도 선거법상 바카스 한 병이라도 들고 왔으면 하지만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한 예로 김장담궈주기 행사 후 후문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간단히 비추었는데, 아마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격려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하문하신 것 중에 사비나 어떤 다른 비용으로 쓰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겠냐 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식사제공 이런 것은 안 된다 라고 해서 부득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제 업무추진비하고 가정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면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집행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제 입장에서도 그 분들 추운데 그렇게 하시고 따뜻한 밥 배불리 드셔야 되는데 구내식당 밥을 드시게 한 것도 송구스럽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틀하면 2번은 따끈한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도 전혀 지원되지 못하고 있어서 사적으로 공치사가 아니라 모욕하는데 보태서 쓰시라고 조금씩 보태드렸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제도상 제약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들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려워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국장님 말씀 좋으신데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의원님들이 공직선거법상에 항상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일반인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뒷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홍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꼼꼼하고, 세세하게 지적해 주셔서 빠뜨린 부분 몇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234쪽을 보면 대표협의체회의 수당이 생겼네요? 저도 대표협의체가 위원이었는데 한번도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이 되기 때문에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기능과별로 내년에는 편성되고요, 올해까지는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예산으로 회의참석수당을 잡아놓았습니다. 현재 대표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산도
예산도이경숙위원
중요하지만 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작년에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표협의하는체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우리구의 어떤 복지정책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주민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연 2회지요? 2008년도 연2회로 잡아놓았는데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연 2회입니다.
작년
작년이경숙위원
계획은 몇 회로 잡아놓으셨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우리과가 사회복지과였기 때문에, 올해 우리과가 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작년 계획은 모르고 올해는, 2006년도에는 집합회의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서면회의를 11번 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상 집합회의는 하지 못하고, 서면회의만 15번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서면회의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협의체가 생긴 고유의 어떤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을 잘 활용하려면 대표협의체를 구성해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충분히 우리과에서 참고해서 2008년도부터는 회의도 활성화되고, 집합회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하는 그런 회의를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다음에 241쪽인데요,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효도실버신문 구독료가 신설됐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신설이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기존입니다.
존에
기존에이경숙위원
있었다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닌데
아닌데이경숙위원
신설인 것 같은데요,
석기
이석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팀장님들은 시간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효도신문이 일단 132개소 경로당에 1,000원씩 12개월해서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신문이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신규입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도실버신문이라고 해서 경로당 소식이라든가 어르신들 소식을 전하는 그런 신문인데 2006년도에 신설되어 가지고 매년 132개 경로당에 우편으로 신문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년도
젼년도이경숙위원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얼마였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안에 표기기법이 이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246쪽이나 다른 것을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비도 지난해 같은 경우 본예산에 5,0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는 본예산에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표기상에 아마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되면서 컴퓨터 정보에서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되면서 컴퓨터에서 자료를 제대로 못 읽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다음 예산책자 4페이지에 경로당 효도실버신문 구독료 1,000원 곱하기 132개소 곱하기 12개월 해서 15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원래 예산책자 보는 법이 성과급 예산으로 바뀌면서 이게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46쪽입니다. 사랑의 생일격려로 1만5,000원씩 해서 770명에게 사랑의 생일격려로 케이크를 배달하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사랑의 생일격려는 독거노인들의 생일날 케이크가 전달되는 사업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경숙위원
이것 안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하기로 하셨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53쪽이요, 지금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봉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이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셨는데 작년에 장애인들 중에서 장애인 통합이 되지 않고, 시각장애인하고 농아들은 장애인협회에서 분리된 상태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리됐다는데요, 시작장애인한테는 작년에 우리가 시설비, 사무실 임대료로 얼마 나갔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 나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기 시각장애인들도 도봉구에 1,080명 농아인수가 등록돼 있답니다. 현재 농아인수가 1,080명인데 분리되어 여기도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쌍문3동에 사무실 8평으로 직원들 5명을 두고 지금 있는데 이분들도 농아인들이 앉아서 상담을 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나 부족하고, 교육장도 필요로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수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수화교육은 염광교회 지하에서 수화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에게도 시각장애인하고 똑같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지금 크게 나눠서 지체장애인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참 어렵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대로 재정이 뒷받침 된다면 주관과장입장에서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이 너무 빡빡하고 또 신규사업을 자제를 많이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그렇게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254쪽을 보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행사보조금까지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 일반, 일반운영비에서 쭉 내려가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화상전화기 인터넷사용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아인들은 지금 계속 화상전화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화상전화 사용료만 해도 한 350만원정도가 된다는데 여기는 지금 농아인들이 없는데도 이 화상전화가 필요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이경숙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직원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화상전화기가 인센티브사업비 책정이 돼가지고 그 돈으로 화상전화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5개 동에다 설치를 한다는데 15개 동에서 장애인들이 여기와서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동에서 쓰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화상전화기를 통해서 통역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화상전화기로 연결을 해서 통역사가 나오면 통역사한테 전화기를 연결해서 화상으로, 수화가 화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면 그분들이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각 동에 화상전화기가 설치돼서, 장애인들이 와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같은
똑같은이경숙위원
장애인들인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행사보조금으로도 100만원을 지급하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너무 편견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똑같은 장애인인데 농아는 몰라라하고 이렇게 시각장애인한테는 사무실 전세보증금도 1억원이상 해서, 설치비까지 해서 1억원이상이 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주고 또, 행사보조금도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면 형편상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주장도 다 안 해주었으면 괜찮은데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그래서 농아인들도 저에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전세보증금을 얻어 달라 그리고 행사실비도 보조해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형편에 맞지 않는 정책을 하면 저희가 비난을 어떻게 피해갈 길이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장애인이 지하에 있다가 최선길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 장애인연합회라 해서 그 안에 20개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업을 활성화 하는 지체장애인과 그 다음에 청각, 시각, 그래서 크게 3개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청각이나 시각이 전국연합회도 가지고 있고 조직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시각장애인들이 협회사무실에서 밖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 간 곳이 청각입니다. 농아협회는 이번에 시에서 시 보조사업으로 수화통역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시각보다도 총괄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많이 지원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수화통역센터 시비지원금으로 설치되고 하다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각도, 농아인도 마찬가지로 시비지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비가 어떻게 나가느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비 나오는 것을 관여할 필요가 없고요, 구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하여튼 장애인이니까 시비지원 다 되죠, 시각도 시비를 받고 있고, 농아도 시비를 받고 있는데 제가 너무 긴 시간을 공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 의견은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은 전폭적인 전세보증금과 함께 행사보조금을 주는 반면에 농아인들에게는 전혀 한 푼의 지원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데 불구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행사자료를, 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 도움을 청하자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안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니까 이것도 한 1억원정도를 똑같이 준다면 드려야 되니까 그게 어려우면 행사보조금이라도 우선 해주고, 아니면 추경에다가 하든지 해서 두 가지 안입니다. 갑자기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논의해서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행사보조금이라도 일부 지원하든지 해서 형평에 어느 정도라도, 조금 배려하는 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특별한 대답보다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 돼야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89쪽에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이 총 얼마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현재 5억4,431원이 있고요, 2008년도에 한 2억원을 더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총 7억4,800만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수입으로 그것을 쓰는데, 발전기금을 어디다 씁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이자수입을 가지고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가 있는데 우리들이 한 단체 500원 이내에서 여성관련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검토해서 1개 단체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몇 개 지원하고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2008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단체가 7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07년도에는 몇 개의 단체를 지원했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2007년도에는 총 6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억원정도가 더 불어나면 더 많은 단체에 지원할 수 있겠네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기금확보를 더 할 예정입니다.
마다
단체마다이경숙위원
했던 집행내역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275쪽에요, 방과후교실 민간이전에서 2억6,280만원이 신설된 겁니까? 방과후교실이 신설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교사 처우개선비를 많이 증액을 한 것이에요? 지금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달라져서, 이게 신설로 돼 있는데,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 이것은 신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아니라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높인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2억8,200만원 있으니까 이것이 더 증액된 부분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2억6,200만원이네요, 제가 정정합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2억6,280만원이었고요, 2007년도 예산은 2억2,99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액부분은 3,288만원인걸 보고드립니다.
보통
보통이경숙위원
방과후교사 처우개선비로 더 증액된 겁니까?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 팀장이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냥이경숙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영유아플라자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 센터장이 보육정보센터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영유아플라자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했는데 명칭 자체가 다 바뀌는 건지?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센터이고 또, 영유아플라자는 영유아플라자 설치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유아플라자는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차별화되는 보육정책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육정보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좀 전에 국장님 설명이 보육정보센터의 장하고 영유아플라자의 센터장이 겸직할 경우에 영유아플라자의 월급을 그 쪽에서 지급하니까 주객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저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오히려 영유아플라자는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학부모를 위해서,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하면 크게는 보육정보센터 안에 그것이 들어와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오히려 월급을 어떻게 영유아플라자에서 받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 이해가 안가서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아까 드렸던 답변때문에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보육정보센터의 예산은, 센터장의 인건비는 금년에는 되어 있고 내년부터 영유아플라자에 주겠다는 이유는 보육정보센터 인건비는 지금까지는 순수한 구비였습니다. 그런데 영유아플라자 소장의 인건비는 시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영유아플라자 소장의 인건비를 잡아주고 보육정보센터의 센터장 인건비는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표현이 좀 혼돈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능은
기능은이경숙위원
각각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능은
기능은이경숙위원
현재 그대로 있고 보수만 그렇게 해서 구에서 지급하던 것을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상
이상이경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짤려버렸는데 외형적으로 청각이 수화센터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되는데 하도 갈 데가 없어서 수화센터가 더불살이를 하는데 독립은 언젠가 할 필요성도 있고 일단은 큰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 더불어 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독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지금 우리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시각장애인단체에는 1억을 해 줘가지고 2, 3일전에 사무실을 오픈을 해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원이 됐는데 청각장애인단체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예산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요. 시각장애인단체는 예산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그런데 청각장애인단체는 이미 사무실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있는데 여러 가지 협소하니까 좀 더 늘려서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죠. 예산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지원금이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온 것이에요, 민원에 의해서, 그렇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석기
이석기위원장
그렇게 되었으면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금액에 준하지 않고 얼마가 됐든간에 금년에 해 주면 또 내년에, 내년에 해주면 또 후년에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석기
이석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해주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것과 그 사무실을 좀 큰 데로 늘려서 간다라고 하면 아예 보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위원장님 아까 질의 중에 보니까 시각은 행사실비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실비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요청하는 것은 두가지예요. 실질적으로는 사무실을 얻어달라는 것이에요.
석기
이석기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농아인들이 앉아서 상담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장소도 너무 비좁고 지금 있는 곳은 아주 조그만 8평짜리에 있어서 수화를 할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사무실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행사실비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궁여지책으로 지금 두 개중에서 우리가 어떤 방안을 해 줄지, 돈 많아서 다주면 좋겠죠.
석기
이석기위원장
바로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요점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답변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은 어려우니까 내년도 예산에 한다든지,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만이 민원인에게 답변을 주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 청각장애인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미처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각장애인들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줘가지고 나가면 그 분들 또한 똑같은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청각장애인들은 별도의 사무실이 아니고 수화센터 내에 더부살이 격으로 있기 때문에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저희들이 사무실 확보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의 성격은 타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렵고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금년에 사무실 공간확보가 안된다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행사지원비를 지원해 주듯이 그런 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비
행사실비이경숙위원
지원비 등 아까 말씀하신대로 두가지 방안은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환경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3페이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라고 해서 2,200만원정도 잡혔네요.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길거리에 방치된 동물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유기견?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인을 잃은 동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연간 몇 건정도 그런 유기견들이 처리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최근 몇 년사이에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조금 줄었습니다. 11월말까지 저희가 460두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460두를 처리할 때 위탁관리업체를 보니까 경기도 양주시로 소재지가 되어 있네요? 강북권이나 여기에는 관리업체가 없나보죠?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개의 자치구를 빼고서는 전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인 저희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 구조관리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가 양주시 남면 상수리에 소재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몇 년 관리를 잘하면서, 문제없이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관리협회에 위탁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에서
지역에서신창용위원
방치되는 유기견이 다닌다고 신고가 접수되면 최초로 나가는 것이 도봉구청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한국동물관리협회에서 직접 현장을 나갑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거기 관리협회에 통보를 해서 유기견을 처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파출소라든가, 동이라든가, 여기저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동물구조관리협회에 의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신고하고 다른 데에서 출동할 사이에 유기견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구청사무실에 임시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의해서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위탁관리비는 상위법률에 의해서 10만원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관련조례에서 줄 수 있고 이 금액은 보통 유기견이 발견되면 한달이상 공람공고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위탁협회에서, 그러니까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한달이상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산출해서 약정 지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신창용위원
1년동안 포획하고 위탁의뢰한 유기동물에 대해서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 잔액을 쓰셨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금년도의 집행잔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요.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추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89쪽에 도봉구 상공회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몇 군데 있죠. 등록된 중소기업인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몇 페이지, 설명서를?
예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89페이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 상공회는 회원이 관내에 1,600개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600개소가 회원으로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저희가 구비 1,200만원 지원하고요. 별도로 서울시에서 지원금으로 2,000만원해서 3,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번에 우리가 도봉구 상공인 중에서 다른 구청하고 지원금 현황을 비교해 봤거든요. 중소기업 상공인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도봉구 상공회의소에서 2,400만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구비 지원금이 1,200만원 있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추가로 1,200만원 정도 더 지원해 주면 사업을 잘 하겠다 했는데 실무부서장 입장에서는 구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구재정형편이 좋아지면 예산지원을 더 할 계획에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끝낸 것입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전체적인 구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무부서장 입장에서의 제 판단이 사업확대나 더 시급하게 요하면 보고를 드려서했을 텐데 그렇게 판단이 안 돼서 우선 작년하고 동일하게 1,2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도봉구 재정 물론 안 좋죠. 우리가 도봉구의 재정 어려움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1,600명이나 된다고 했잖아요. 양말공장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데 여기 신청내용을 보니까 교육비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지원해 주고 그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자 교육이 주로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에서 실무자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더라고요. 1,200만원 증액 있는 부분이,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부터 상공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은 보고 받았고요. 우리 자체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무과장 얘기처럼 우리구 재정여건이 너무 취약하고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증액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미리 간파해서 우리들이 인상하지 않고 금년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알고
알고이경숙위원
계셨으면 됐고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 각 구청마다 지원금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강남구는 1억원, 강서구도 2,200만원, 서대문도 2,100만원, 여러 군데서 중소기업을 위한 구 활성화 차원의 지원금액을 2,000만원 넘게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구재정여건을 생각해서 동결했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물론 사회복지 기금이 많이 늘어나서 구의 재정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육성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전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감안해 주신다면 새로운 사업발굴이나 도봉구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292쪽에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수당이 있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만원씩 5명에게 12개월 18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강화되고 있고 서울시나 우리구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 단속하는 단속인원들한테 지급하는, 구청직원과 합동 단속할 때 민관합동으로 계도하는 활동할 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시원
감시원이경숙위원
선정기준?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선정은 과와 함께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부환경연합회도 있고 실천단도 있고 해서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통장님이나 주부환경봉사단이나 실천단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해야지 단속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이경숙 위원님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사실 단속보다는 항상 계도위주로 해서 특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방학동 도깨비시장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율이 한때는 낮았었지만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표시율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시로 반복적으로 계도를 강화하도록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민간인 혼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공무원과 함께 나가는 사항인데 얼굴이 같은 사람이 하기 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실
나가실이경숙위원
때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십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굳이
굳이이경숙위원
같이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조사하러 나가는데 효과적으로 하려면 숨어서 나가던지, 계도차원이라 하지만 감시단인데 효과를 발생하려면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단속권한은 민간한테는 없습니다. 단속을 하려면 관련 공무원이 입회해야 되고 그 동안 도깨비시장이나 계도를 했다가 위반사항이 계속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계도하면서 처벌도 함께 하면서 실제 원산지 표시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별히
특별히이경숙위원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297쪽에 태양광설비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한 것이에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을 반영했다가 의욕이 너무 앞서서 국비확보를 못했던 사항이라 다시 금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국비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국비확보가 안 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겠다고 확정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도봉산입구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10㎾ 용량으로 하고 또 방학동 도봉환경교실에 3㎾ 용량으로 해서 아이들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03쪽에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반입불가 폐기물처리가 있는데 이것이 5억7,960만원인데요. 2억2,000만원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속도가 무섭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3억5,92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추경해서 5억8,9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적어진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적어졌다고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민간대행사업이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디에
어디에이경숙위원
위탁을 주신 거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민간업체는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도원환경이고 하나는 삼보환경개발이 되겠습니다.
에게
저에게이경숙위원
계약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04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및 처리입니다. 그래서 5억원이 늘어났는데 5억원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3억1,600만원이었는데 올해 5억원이 늘어나서 8억1,668만4,000원이 되었네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6개동에 대해서 재활용품수거 민간위탁 처리비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개동에 대해서 신설됐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경숙 위원님께서 반입불가 폐기물처리건 업체 자료는 계수조정 이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291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 추진업무추진비에서 주부물가조사원 간담회가 72만원 책정 돼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주부물가조사원 수당으로 2만5,000원×15명×2회×12월해서 9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원이 다르죠?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물가조사원 수당은 각 동에 1명씩 15개동을 위촉해서 15명을 매월 2회씩 물가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인원수 다른 것은 5,000원에 15명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는 담당자, 팀장 최소한 담당과장까지 18명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292쪽을 하겠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동물등록제 장비구입비해서 5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도부터는 개나 고양이 관련 동물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등록제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 예산은 꼭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장비인가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등록장비구입 524만원 돼 있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컴퓨터나 등록에 소요되는 인식표나 그런 것을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장비구입 목록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295쪽에 가족텃밭 가꾸기 사업에 520만원 있어요. 그런데 520만원이 가족텃밭 가꾸기는 어떻게 선정하고 100가족을 한다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데 염분 때문에 퇴비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주말농장이 도봉동과 방학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단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을 일부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권은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음식물퇴비화에 가장 어려운 것은 염분 때문에 퇴비화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족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이 사업은 EM이라는 발효제가 있습니다. 발효제를 사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교실과 함께 실제 텃밭 가꾸는 대상자에 농장을 선정해서 그 중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실제 EM발효제를 사서 교육을 통해서 염분이 섞이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서 자기가 퇴비를 만들어서 자기가 가꾸는 농장에 직접 줘서 수질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스스로 가족생활 하는데, 이 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여행프로젝트 사업 중의 하나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데요. 306쪽에 시설비 청소차량 이전 예정지 녹지조성 공사가 8,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로 청소차량 이전 예정지 측량비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감사 때 논의됐던 문제고요. 그때 업무계획에서 도 1억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8,000만원으로 줄었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1억원으로 계상했다가 예산파트와 협의과정에서 8,000만원으로 내렸던 것입니다.
여간
하여간권은찬위원
지금 X-게임장 주변에 청소차량 차고지는 부당하다 판단하고요.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산업환경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92쪽 되겠는데요.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수당이 3만원씩 해서 5명, 12달 나왔는데요.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어떻게 채용합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에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업무를 함께 하고 하는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가, 실천단이 있어서 그 중에서 참여희망 의사가 있는 분들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경숙 위원님 말씀이 얼굴이 알려진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의 단속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단속보다는 사실 계도하고 그런 쪽인데 좋은 방안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면 가장 합리적인 쪽으로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293쪽,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첨부해서 자료 요구하더라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비 해서 위탁계약서하고 예산집행내역을 자료요구 했는데요. 추가로 동별 포획 현황까지 같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희선
박희선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되는대로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숫자는 되어 있는데 동별이 필요하다면 동별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4쪽인데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분담금,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는 것인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온 계획서 같은 것 갖고 있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계획서는 없고 거기서 온 통지문서는 있습니다. 문서 사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분담금에 대한 내역서 좀 주시고요. 다음은 306쪽 음식물 중간처리장 운영비, 시설관리가 매년 늘어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매년 늘어나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음식물에서 나오는 탈리액 가격이 계속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리액요. 음식물 폐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식물 국물이요.
액이
탈리액이김원철위원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관리비가 더 늘어난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308쪽, 시설장비유지 음식물사료화 설비에서 기계, 전기 유지관리비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수리비가 매년 반복되는 예산 같아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모터, 파쇄기 날 같은 것을 수시로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계정비 전반에 걸쳐서 유지관리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유지관리비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기계에 대한 모터라든가, 파쇄기 날 같은 것을 수시로 교체해 줘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기계, 전기에 대한 설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포괄적으로 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309쪽 음식물 사료화 설비에 3호기 보수공사 4,400만원 올라왔는데 3호기 설치 언제 했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2005년 10월에 설치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년 사용했는데 보수공사비가 4,400만원씩 들어가고 2호기는 언제 했어요? 2호기는 멸균기 보수공사가 있고요. 2호기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001년도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2001년도에 한 것은 멸균기만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2005년도에 3호기 설치한 것은 건조기를 보수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사료화 설비가 3호기는 건식이라고 하고 2호기는 습식이라고 하는데 장기사용으로 해서 기기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결과보고서안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검토, 합의한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08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12월 1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설이 지나고 나니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히 감기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