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금주
이금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철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금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와 도봉구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4과18팀(1추진반)으로 직원수는 정원 158명에 현원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도로, 하천, 교통분야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로써 교통행정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총액은 2007년 당초 예산보다 6.7% 증가된 140억8,258만7,000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6.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7.7% 증가된 98억8,762만5,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4% 증가된 41억9,49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담당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 51억6,691만6,000원, 토목하수과 37억4,085만4,000원, 교통행정과 7억7,180만5,000원, 교지도과 2억8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부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관리 분야에서 도로기능 유지관리 부문에 22억6,105만6,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 부문에 13억5,391만8,000원을 가로환경조성 부문에 7억1,905만4,000원, 공공용지관리 부문에 4,492만7,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부서인력운영비 부문에 5억9,201만6,000원, 기본경비 부문에 1억9,59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목하수과소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확·포장 분야로 도로개설 및 정비 부문에 7억940만원을 수해예방과 지하수관리 분야로 하천정비 부문에 2억5,150만원을 하수도관리 부문에 16억6,895만원을 지하수 유지관리 부문에 1,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부문인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6억9,524만원, 기본경비 부문인 일반·공공운영비 등에 2억3,00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로 재난관리기금 조성부문에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분야로써 교통민원 편의제공 부문에 8,644만2,000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 부문에 3억3,572만3,000원을 자동차관리 부문에 1억6,44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분야로 인력운영비 부문에 468만원을 기본경비 부문에 1억8,05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소관 사업은 주차질서 확립분야에 3,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 부문에 552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 부문에 1억6,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4% 증가된 41억9,49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주차요금수입 18억1,375만4,000원, 부정주차수입 6,220만8,000원, 견인료수입 2억9,200만원, 이자수입 6,000만원이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로 순세계잉여금 4억원, 잡수입 7억8,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분야로 교통행정개선 부문에 7억원을 편성하여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주차질서 확립부문에 19억1,892만6,000원을 편성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등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8억2,547만8,000원을 편성하여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원 인력운영비 등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에 7억5,055만8,000원을 편성 내부거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사업안 제목과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성
고동성고동성위원
위원입니다. 토목하수과장님 오늘 아침에 받아 본 것인데 200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건의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하수도관리 준설공사 예산조정을 8억원에서 1억원 삭감하는 것하고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 7억원에서 8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추가하는 것하고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그것 1억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준설비 1억원을 감편성 요청한 것하고 하수시설물 7억원에서 8억5,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 빗물받이 연결관 5,000만원 감액을 부탁드렸습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 예산편성에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매년 7억원 정도로 적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하곤 하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장 현장 하수시설이 파손되고 포장면이 문제가 되고 이런 부문에서 상반기 정도되면 거의 예산이 다 쓰는 그런 상황으로 매년 경험상 그렇습니다. 준설공사도 매년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금년에는 비가 덜 왔거든요. 다른 해에 비해서 그러니까 흙이 좀 덜 쌓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는 지금까지 빗물받이에서 도로 밑에 묻혀있는 메인관으로 연결되는 비스듬한 관을 준설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준설은 사실 지금까지 5년 내지 6년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연결관 준설은 내년도에는 좀 중단하고 빗물받이 준설은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서 연결관을 빼고 빗물받이만 준설하니까 단가가 떨어지니까 5,000만원으로 감액해도 되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고동성위원
대해서 차질 없게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는데 쌍문2동 81-58번, 81-109간 포장도로공사 정비가 하나 있는데 덧씌우기 누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2동 81간 포장도로정비는 2008년도에 7억원 정도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깎인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그곳 통행이 사실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은 지역인데 가보셨어요? 과장님?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가봤습니다.
태가
상태가고동성위원
굉장히 불량해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래서 이 지역이 우선순위로 될 줄 알고 있었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것
이것고동성위원
보다 다른 데가 더 급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우리들이 세 군데를 올렸었는데요. 한 군데가 동익파크 아파트 쪽이 되고 2개가 누락됐었는데 다시 사업요청이 되면 깨끗이 정비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해 보겠지만 동익파크 아파트 쪽보다 이쪽이 더 심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서보시면 알다시피,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잘 하셔서 형평성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과장님 동익파크 아파트 보다 더 해요? 동익파크 아파트는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방금 고동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포장 덧씌우기 같은 경우 예산을 올렸는데 7억원으로 감편성됐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민원사항이 있을 것이고 현장답사를 해서 이곳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쌍문2동이 누락됐단 말이에요. 예산상에 세 군데 중 두 군데는 된 거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예산상에는 동익파크 아파트 한 군데만 되고요. 이번에 쌍문2동이 다시 거론된 것입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예산편성해서 동익파크 아파트나 쌍문2동을 현장답사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안 정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임의대로 삭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하고 합의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것은 꼭 하셔야 되겠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꼭 해야 됩니다.
장히
굉장히김용운위원
상태가 안 좋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동성
고동성김용운위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결위원회 심의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과장님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예산 426쪽입니다. 시설비 부대비에 측량수수료와 공사감독여비해서 7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설부대비에 공사감독은 어디서 나오며 무슨 공사인데 감독여비를 주고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집행부 직원들이 현장에서 감독하는 여비고요. 측량수수료는 포장이나 시설할 때 필요한 도구는 우리들이 지정 측량을 요청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운위원
측량을 몇 건했고 공사감독은 어디로 나갔어요? 작년에 측량 몇 건했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용운위원
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부분별로 사유지, 국유지, 시유지 도로가 애매할 때,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것은 지적과에서도 하잖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지적과의 그 사항은 별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별도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관업무에 따라서 측량 요구하는 사항이 틀립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여기 뒤에 보면 똑 같이 측량수수료 공사가 나오던데,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런 점은 팀별로, 관리팀이 있습니다.
팀이
관리팀이김용운위원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 예산에 묶어서 금액이 많더라도 한 품목으로 해야지 분산시켜서, 그렇잖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예산분류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운위원
몇 건 했는지 끝나기 전에 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공사감독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나간다는 것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이
직원이김용운위원
나가는데 무슨 여비를 줍니까? 출장비 나와 있잖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런 것과 공사여비하고는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뭐가김용운위원
달라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사업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지침서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라는
여비라는김용운위원
것이 차비 뭐예요? 여비라면 차비조로 주는 것입니까? 직원들 근무의 연장 아닙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업무 중에 하는 수도 있고 일과 후에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일과
일과김용운위원
후는 업무수당이나 근무연장수당을 받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하면 이것이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줄 알았어요. 직원들이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과 후가 됐던 업무시간이 됐던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독비가 건설관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 지침이나 사항이 다 있는 것으로 건설관리팀만 빼고 예산을 편성할 수 가 없는,
용운
김용운위원
전체적으로 잘못 된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사기업으로 치면 내가 직원을 채용해서 월급주면서 “당신 감독 좀 해” 감독비, 차비, 교통비, 월급 주면서 또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업무의 성격이 달라서 내 업무가 예를 들어서 총무인데 건설쪽에 가서 파견나가라 했을 경우엔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근무의 연장 아닙니까? 자기업무를 하는 것인데,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직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공사감독여비는 직원들한테 나가는데 직원은 월급 안 받아요? 받잖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도로
별도로김용운위원
설명해 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시간
시간김용운위원
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있는 거니까, 다른 분 특이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는 일반인들은 우리직원들이 국내여비를 13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이나 기타 기술직들은 사업을 맡아서 시행하는 관계로 기술적인 감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는 특히 기술직에 대해서는 행정직에 없는 기술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수당이 매달 지급되는 것이 있고 이 부분에서도 감독여비라 해서 별도의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13일간 받는 국내여비를 감독비로 6일 내지 7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여비는 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혜택이 아닌 것이죠. 사실상,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1인당 감독갈 때 얼마를 줍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2만원 줍니다. 똑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똑 같다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금 건설관리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37명입니다.
산에
예산에김용운위원
국내여비도 들어가 있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금 국내여비 예산이 얼마에요? 그러면 25명이라 하더라도 7,800만원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720만원이라면 거의 국내여비의 70% 수준인데 그렇죠? 25명이 7,800만원이니까 37명이면 1억원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관리과 예산편성이 대략적으로 국내여비가 1억 되겠어요. 720만원이면 70%란 말이에요. 우리 토목수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30, 40%면 되는데 지금 70%란 말이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거의 기술수당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술직들은 기술수당 받으시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기술수당 따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공사감독비가 어떻게 보면 2만원씩 나가면 여비란 말이에요. 차비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720만원, 1억7,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7명 현원 대비해서 나눠보세요. 얼마인가, 작년에는 얼마 책정됐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페이지 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
정책김용운위원
·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가 있어요. 426페이지,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릴까요?
용운
김용운위원
얘기하세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건설관리과장님께서 행정직이시라서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 시설부대비는 순수한 공사감독여비 쪽으로 측량하러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문공고료나 공사시행하면서 지적측량점이 빠지거나 이런 것들 기타 돈으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감독여비와 측량수수료만 드는 것이 아니고 공사 시행하다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는 것 지적도근점이라든가 다 복구해야 되는데,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건설관리과나 토목하수과의 기술직들이 측량기를 가져가서 재고하는 것이 본인의 업무 아닙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측량수수료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적공사를 반드시 통해야 하거나 예를 들어서 건설부에서 등록된 업체한테 돈을 주면서 하는 것 이런 것이 돈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한테 행정절차에 의해서 신문으로 공고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공고비용 또 지적측량을 하면서 시설물 손괴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 그런 것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보니까 현원이 37명이에요? 정원이 37명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정원은 국장님 포함해서 41명이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은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러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용운위원
여기 여비가 나왔는데 2억2,700만원이네요. 2008년도 예산이, 41명해서 나와 있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국장님이 우리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김용운위원
정원대비해서 하는 거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7년도 측량 몇 건이 있는지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얘기했는데 쌍문1동 동익파크 아파트 포장 1억6,100만원의 예산이 나와 있어요. 연간단가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별도의 예산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연간단가는 유지보수 쪽만 하는 것이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국은
결국은김용운위원
동익파크 아파트 하나만 예산이 책정된 거네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현재 책정된 곳은 하나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아까 세 군데였었는데,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세 군데를 우리들이 올렸었는데 한 건만 예산상 책정이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430쪽이요. 이것 하기 전에 429쪽 보면 여기에도 말이죠, 쌍문1동 동익아파트 포장도로정비공사 내에 1식해 가지고 측량수수료 및 감독여비가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예산기법에 다 나와 있는 것인가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라든지, 감독여비는 사업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430쪽 보면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서 보안등 보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몇% 되어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현재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0%를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약간 넘었습니다.
네.
작년
작년김용운위원
행감 때 저는 보안등 보수하는데 예산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안등 신설 및 보수 금액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2007년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분전함이라든가, 도로시설 시책사업 낙찰액 가지고 분전함 사서 그것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유지 보수할 때 올해연도에 신설이 아니라 보수작업 할 때 나름대로 몇 %까지 해서 예산편성 하셨을텐데 그러면 분전함의 예산이 재료비로 들어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2007년도 예산편성을 심도있게 안 한 것이죠. 보니까 2007년도의 예산이 얼마 측정돼 있느냐 하면 2007년도의 신설 및 보수 금액이 4억원입니다. 4억원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는 재료비라든가, 항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전함이라든가 모든 남는 예산이 재료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건설관리과 도로조명팀장 차영회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단순하게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전함에 들어가는 예산은 재료비입니다. 저희가 재료비라는 것은 관급자재로 해서 시설비에,
잠깐
잠깐김용운위원
팀장님, 여기 2008년 예산에 보안등 신설 및 보수해 가지고 순수한 재료비는 안 들어가고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비는
재료비는김용운위원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작년도도 마찬가지겠네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비는
재료비는김용운위원
안 들어간 것이에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내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됐어요, 잠깐만요. 여기에도 재료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항목이?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서 재료비 해서 1억2,1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이것은 관급자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억원에 들어가 있는 시설비는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2007년도에 들어간 것은, 2007년도에는 뭐가 4억원이라는 것이에요?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지금 저희 보안등 유지, 보수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4억원은 저희가 부점등을 보수하는데 안전기 램프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는 4억원이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팀장님, 4억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2007년도 예산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7년도에 보안등 신설 및 보수가 얼마예요? 2007년도의 예산이?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4억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억4,000만원입니다. 2007년도의 예산은 2억4,000만원 잡혀 있어요. 2007년에도 얼마 잡혀있나 한번 보세요, 됐고요. 4억원이든, 5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서 재료비가 1억2,1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재료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제 말 들어 보세요. 여기 들어가 있고 또 기존에 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재료비가? 이 재료비 1억2,100만원은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서 재료비이고 여기 뒤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측면에서 9,500만원 재료비가 예산에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회
차영회도로조명팀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재료비네요. 가로등에서는 9,500만원이고 보안등에서는 신설 및 보수해서 재료비가 1억2,100만원인데 지금 2007년도에는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2억4,0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팀장님 됐습니다. 잡혀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전년도 보안등 신설 및 보수 금액이 4억5,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추경 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보안등 신설이 원래는 2억4,000만원 잡혔다가 추경 때 5,000만원 잡혀서 2억9,000만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전년도 예산의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요?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은 4억5,7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이번 예산액은 5억8,000만원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보안등 신설, 전체적인 예산은 5억8,092만원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그러면 추경 때 5,000만원해서 2억9,000만원이죠? 2억9,000만원이면 거의 90%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야.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90%는 아니죠.
용운
김용운위원
70, 80%가 됐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러면 이번에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데 본예산 때 많이 깎여서 하반기에 주로 추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깎일 줄 알고 많이 했는데 안 깎였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안등 신설 같은 것은,
용운
김용운위원
이 예산이 70% 증액이 된 것은 이번에 보안등을 2008년도에 싹 다 보수합니까? 그래서 예산에 많이 측정을 한 것인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증액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2008년도에 소요예산이 최소한도 이 정도 된다고 그래서 해놓은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신설사업이 있습니까? 신설되는 것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나름대로 1년치 예상해서 예산편성한 것이고 2008년도 이것도 예측해서 한 것인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아니면 보수하는데 있어서 보안등 개량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100% 다 완수하고 2008년도에 끝내려고 예산을 많이 한 것인지,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예산서를 자세히 보시면 5억8,000만원이라는 것은 모든 업무추진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된 사항이고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부분은 2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드릴게요.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5,4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그런 부분들을, 잠깐 제가 뭐가 씌였나 봅니다. 건설관리과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내년도에 아까 우리가 행감 때도 노점상 부분에서 노점상 용역비 하신다고 그랬는데 6억8,500만원이 쌍문동하고 방학동 정비를 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데 노점특별정비 용역에서 6억8,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6억8,5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임의대로 6억8,000만원을 올린 것은 아닐 것 같고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방학역하고 쌍문역 강제철거가 5,544만원 잡혀 있고요. 강제정비 후에 사후관리 예산이 6억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건설관리과하고 건설교통국장실하고 CCTV 설치하는데 3,0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내년도에 의지가, 하여튼 어제 제가 도봉산에 가서 유세를 하는데 노점간부들이 나한테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6억8,500만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쌍문동하고 방학동 한다니까 다행스럽다는 듯이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많은 예산이 책정됐는데 내년도에는 쌍문동, 방학동만이라도 우선 정비가 되어서 보행자라든가, 시민들이 시각적으로도 깨끗한 거리로 느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제설기구 전부 설치했잖아요? 현황을 제가 보고 싶거든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각 부서도 힘드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426쪽 보면 포장도로 유지관리가 한 10억원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성희위원
6억원 정도 됐는데 4억2,000만원이 더 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예산을 잡는 기준을 말씀해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산출자료를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20억500만원 정도가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억원을 올렸는데 예산상으로 10억원만 책정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고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문제는 주민들이 일반적인 편성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왜 꼭 포장이고 이런 것을 꼭 11월, 12월 동절기에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 사업으로 책정된 것은 연도 초에 발의를 해서 연중에 우기 기간을 지나고 합니다만 하반기에 하는 것은 인센티브라든지, 시에서 시비가 늦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추경이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늦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연말 되어서 사업을 억지로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적으니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들은
주민들은이성희위원
예산을 아꼈다가 나중에 그 예산을 안 쓰면 내년도 예산이 없을까봐 다 쓴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봤을 때 특히 하수관리나 도로관리는 체계적으로 잡아서 동절기 지나고 봄이 되면 그때 장마 전에 토목하수과는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고 건설관리과는 꼭 나중에 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토목하수과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이 잡혀서 하면 되고 건설관리과와는 서로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땅속에 하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장이 되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서, 저희 동네도 요즘 보니까 다리 보강 공사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놔뒀다가 얼어서 안 하고 뭐 하고 그런 것이 지금 십 며칠 됐어요, 다리복원 공사가. 그러다 보면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안내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 치안센터 앞에 양쪽 도로를 세팅기로 절단을 해 놓고 안내판도 없이 와서 오늘 와서 하는데 얼어가지고 그것을 녹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력도 낭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기간같은 것이라도 조그만 것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나 포장도로 유지관리를 처음에 포괄적으로 잡아 놓아서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단가 계약을 하면 특히 구청의 민원이나 의원님들의 민원접수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가 순찰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심한 것은 포장을 하는데 소액포장입니다. 아까 3건 얘기는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1억원미만 되는 것은 포괄비로 하는데요.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20억원, 30억원이 넘습니다. 포장이 10년, 20년 넘은 것, 보도블록을 아스콘으로 바꿔달라는 등 많은데, 특히 각 동장으로부터 순시때라든가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의원님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겨울에 늦게 하는 것은 물론 추경예산도 있겠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거의 12개월 분산해서 하는데 주로 봄에 많이 하고요. 가을에 일부 조금 남겼다가 급한 민원이 들어오면 먼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돈이 조금 남아 있으면 우리가 동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넘어갈 것을 금년도에 사업하는 것인데 그것은 옛날의 인도라든가 이런 것은 12월 말에 했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11월 말에 종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 도봉로 같이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공사는 해빙과 동시에 내년 초봄 정도 시작을 해야 되고 연결고리라든가, 주변에 지선, 조그만 도로는 우선 포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괄비성은 11월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민원해결하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금액이 10억원이 됐던 8억원이 됐던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추경에 꼭 몇 억씩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조그만 공사라도 안전표지판을 해서 왜냐 하면 주간은 상관 없어요. 야간이 문제거든요. 어떤 라인을 설치하든가 해서 만약에 공사로 인해서 사고 나면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32쪽 보면 노점단속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인데 두 분이 9,400만원 정도면 연평균 4,7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토목하수과는 한 5억원 정도 되거든요. 14분에 5억원이면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분들이 무기계약 근로자인데 토목하수과가 5,000만원이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와 토목하수과하고 지급액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이라 그러면 상용직을 말씀드리는데요. 건설관리과는 노점상할 때는 야간에도 하고 일요일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더 나가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성희위원
. 덜 나가고 있고 대신 토목하수과는 더 많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토목하수과는 14명에 7억원 정도 5,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건설관리과는 두 분인데 4,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근무시간은 거의 같은데 왜냐하면 공직에 있는 분이 호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도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기본급이라든가 다른 건 다 똑 같은데 시간외 근무라든지 일요일 근무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토목하수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하수과는 여름에 수방대책을 하니까 근무기간이 많습니다. 주로 대기하는 시간이 많고 노동 강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하고 노동강도가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기준산출을 그렇게 한다,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연봉제로 할 것 아닙니까? 연봉제로 하는데 건설관리과하고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434쪽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유일하게 건설관리과만 케이블 방송시청료가 있어요. 다른 과 전체 아무도 없는데 어디에 하는 것인지 그것을?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재창고 근무하면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토목하수과도 자재창고가 있을 텐데.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같이 내고 있습니다.
하게
유일하게이성희위원
있어서 전 부서는 없는데 이 부서만 있어서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조금 이따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계속 고생하시네요. 과장님 건설관리과 정원이 37명이 아니고 40명이라고 정정하셨습니까? 제가 40명이냐 41명이냐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기준을 한쪽으로 일치시켜야 되지 않나싶어서 434쪽에 급량비 계산하실 때는 40명 기준하셨고요. 여비는 41명 하셨어요. 다른 부서는 동일합디다. 건설관리과 기준을 일치시켜야 되지 않나. 40명 정원이라고 그랬다가 37명라고 했다가 1명은 어쨌든 국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산출기초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쪽에 기준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급량비는 빼는 것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립니다. 현원은 37명이고 정원은 41명인데 한 군데가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여비가 오타입니까? 국내여비 국장님도 2만원 단가로 13일 계산되나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급량비도 41명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기준
기준문명희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일반 다른 직에 비해서 국내여비 13일 2만원, 과거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사업별 예산이라는 예산 다시 작성된 것을 통해서 기술직들은 한 가지 사업이 있을 때 출장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구나 라는 사실을 접하면서 자꾸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자기업무 연장선상인데 출장비가 나가는 구나라는 건데요. 예산편성 지침에 있지만 사업별로 1식, 1식 계산하면서 숫자가 많이 틀려서 총 사업단가에 몇 %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429쪽에 측량수수료 감독여비 이것은 세부사업 동익파크 아파트 앞 포장도로 정비 나가는 1억6,000만원 사업 감독여비 단가가 129만6,000원을 1식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430쪽 보면 시설감독여비 216만원 1식은 세부사업 가로등시설물 정비 7억7,000만원 사업에 대한 감독여비예요. 전혀 다르죠? 과장님 이것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기준이 총 사업비의 몇% 1식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면 이 사업에 해당되는 몇 분이 엔분의 일하면 며칠 플러스 여비가 되어서 기본 13일 국내여비 보다 얼마가 더 혜택이 가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제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는 주로 예산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과 감독여비는 나가는 일자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가로등시설물 정비 7억7,000만원 사업에 216만원을 감독여비로 한다, 하면 그 사업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기 때문에 몇 %를 여비로 한다. 아니면 1억6,000만원 짜리 포장도로 졍비에는 129만6,000원을 감독여비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업마다 그레이드가 있습니까? 측량기술자가 나가는 것은 여비가 달라진다는 것인지? 총 사업비의 감독여비로 떼어내는 프로테지가 달라지는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김용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사감독 여비를 받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20억 곱하기 0.36의 100, 이것이 산출기초에 기준인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른 행정직에 비해서 기술, 토목직들이 춥든 덥든 현장에 얼마나 나가고 활동비가 어느 정도 추가 지급되는 구나 라는 규모가 나오지 않겠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이 사업편성 누가 했어요? 과장님 이 사업 산출기초 누가 짜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서 예산을 받았습니까?
금주
이금주위원장
팀장님 아는 것 아니에요.
명희
문명희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설명해 주세요. 이런 숫자가 이렇게 나오기까지 아무도 모른신다는 얘기에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문명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들 해당부서에서는 시설비만 사업내용에 따라서 편성을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몇 %라고 시설부대비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추가로 편성지침을 보고 답변을 해야지 사업내용별로 다 틀립니다. 여기는 100분의 0.36%로 편성을 했는데 이 기준은 해당과에서 보고해요. 지침을 안 가지고 와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감독여비가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문명희 위원님 감독여비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비가 아니라 측량수수료 공사감독비 등인데 이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2007년도까지는 시설부대비로 0.36%면 0.36%로 해서 세부내용은 시 지침에 무엇무엇을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예산별로 하다보니까 공사감독여비까지 들어간 것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측량비나 부대비용이 시설부대비로 보시면 돼요. 자꾸 감독여비만 강조하시니까 제가, 감독여비는 거기에 극소수입니다.
예를
예를문명희위원
들어서 측량수수료가 훨씬 많겠죠.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측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업내용 별로 봐서 측량수수료가 없으면 예산이 남는 것이고.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측량은 누가합니까? 측량수수료의 의미는 측량을 해서 서류를 뗀다거나 어떤 수수료 금액의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까?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사유지도 있고 그러면 경계표시를 하기 위해서 대한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주죠. 땅을 사고 팔 때도 감정가격 의뢰하듯이 지적공사에 의뢰하면 우리들이 수수료를 줘야 돼요. 이 금액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사업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만일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 잉여금으로 남고 또 적으면 다른 수수료로 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측량수수료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니까 그 비용이 크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228페이지에 보면 건설부문에서 20억원까지는 시설부대비를 0.36%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죠.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제가 못 봤다고요.
것을
이것을김용석위원
답변을 못하니까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무엇이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설부대비 내역이 세세하게 있어요. 아까 토목하수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반비용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답변 하시면 논쟁거리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옥신각신하니까 답답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세부적으로 편성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미처 몰랐다는 얘기이고,
질의
보충질의김용운위원
할게요. 그러면 0.36% 문제가 아니라 720만원은 포괄적인 것이고, 이것은 한 건이라는 말이에요. 한 건에 120만원 잡혀 있어요. 결론적으로 나누기하면 공사가 5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20만원은 한 건에 129만원이면,
것이
그것이김용석위원
행자부 지침에 금액대비해서 시설부대비 요율이 다 달라요. 20억까지는 0.36이고 1,000만원까지는 1.08이고 계산수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계획예산과에서 했던지 담당자는 알고 있을 거예요. 금액 대비해서 시설부대비 편성액이 다르니까,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제가 한번 볼게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희
문명희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측량수수료 금액대비 요율이 틀리다고 답변이 명확하게 나왔는데 감독여비를 자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현장에 나가시면 측량수수료 주고 내 사업이 하나 끝날 때까지 사업이 나가면 정말 기술, 토목직분들은 국내여비 13일, 일반직이 받는 그것 외에 플러스 몇 일정도의 현장 근로비를 더 받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사업 하나 맡아서 나가면 여비가 2, 3일치 더 플러스 돼서 평균 15일치 정도의 여비 편성을 받는다 해서 업무적으로 내근이 아니고 외근기술직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나 내용이 어떤지를 서로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돕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은데 돈을 주고 받고 빼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세부사업의 추석절 귀성차량 무료점검사업인데요. 편성목에 유공자 표창장을 제작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과 유공자 표창장 제작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추석절 귀성차량 무료점검은 우리구에서 도봉구민의 안전한 귀경길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도봉구의 경정비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지금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도 않고 물론 2008년도에도 정비하는데 드는 부대비용들이 들지 않고 조합자체 경비로 1년에 약 1,000여 만원 이상을 자기들이 소비하면서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뜻으로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마다
해마다문명희위원
해 오셨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매년 해왔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446쪽인데요. 세외수입 특별징수기동반을 운영하시느라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편성 되어 있습니다. 5만7,820원에 2명을 30일 계산하셨어요. 이렇다면 이 분들이 일당제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일용인부임 30일 한 달 내내 하시는 거예요, 휴일 주말 없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주 5일 근무하고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받을 때도 보고 드린바 있지만 우리가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현재 77억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 체납관리징수 시스템이 없고 현재 교통행정과 직원 한 명이 관장하기엔 벅차고 계속 누적되어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1년에 20억씩 우리구에서 강력히 징수할 목표를 세워서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텔레마케터나 추적, 고지서 발송, 수납정리 등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77억 1년에 20억씩 해서 3, 4년 내에 다 체납자 많이 거두시겠다고 지난번에 약속하셨는데 4,100만원 쓰는 예산에 25억원 거둬들이시는 것입니다. 제가 30일 예산근거를 질의드리는 것은 이상해서, 예를 들면 징수과는 똑 같이 세무조사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는 3만5,000원에 2명을 21일 근무시킨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 5만7,820원에 30일 계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하셨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30일 기준은 월 기준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과과와 차이가 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한달을 기준으로 했고 그 쪽은 주5일해서 부과과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시비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돈 걷으려고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기준을 각각 3만5,000원 잡으셨거든요. 여기 5만7,820원 1일 근로수당을 잡으신 것은 어디자료를 활용하셨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5만7,820원이 나오게 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7조와 재정경제부령 제515호에 의하면 2007년도 현장조사요원이나 보통인부, 단순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2007년도 경우 5만7,820원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교통행정과 오토바이 하나 사십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오토바이가 아니고요.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특별징수기동반이 전국을 무대로 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징수활동을 하러 다녀야 합니다. 전에 TV에 나왔던 38기동팀처럼 강력한 체납정리를 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승합차를 한 대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그린파킹사업에서 3등하면서 나온 돈으로 승합차를 대체해서 구매할 그런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합차
승합차문명희위원
구매하신다고요?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그린파킹 인센티브사업 자본보조로 정수 승인받아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30일에서 주 5일 근무인데 이 분들은 주말 없이 지방까지 가고 영역이 커질테니까 30일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월차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 속에 포함 된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아, 30일 속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 속에 4대 보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 4,160만원 안에 4대보험이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명희위원
편성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5만7,820원이라는 1일 단가 기준에 다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불편사고 심의위원회 월1회 운영하시나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정기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한 회 때 마다 몇 건씩 처리하시나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매번 다른데요. 300건, 290건, 400건 매번 다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12회 편성을 해 놓으셨길래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없을 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사안이 없을 적은 없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교통행정과장님인데 제가 실은 자전거 대행진 관련해서 돈이 많지는 않지만 현수막 없애는 것에 관심이 많은 위원이기 때문에 현수막 예산이 많지 않은데 자전거 대행진 관련해서 20개의 현수막 달겠다고 단가 5만원짜리 편성해 놓으셨어요. 하루 행사 때문에 15개 동에 현수막 거신다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도봉구 전체 당일 행사장에서도 쓰고 구 관내에도 그런데 20개를,
명희
문명희위원
한 건인 거죠? 20개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한 사안에 대한 홍보문안을 20곳에 부착하겠다고 하신 예산이에요. 그런데 행사할 때 보면 어깨띠도 하겠다, 깃발도 제작하겠다 그 숫자 굉장히 많은데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지난번 행사 때도 보면 어깨띠 개인별로 매고 이 분들이 도봉구 전역을 파견돼서 캠페인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밀집적으로 모여서 똑 같이 출발해서 똑 같이 오는데 모두가 똑같은 어깨띠를 매고 인형처럼,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나 어깨띠를 모두 매야 되나, 깃발을 자전거에 맨 것은 캠페인성 그런 의미가 있어서 휘날리기도 하고 의미도 있습니다만 행사가 정형화된 이벤트 같은 행사 말고 다르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깨띠도 필요없을 것 같고요, 현수막도 행사 전에 “자전거 대행진 합니다. 참여하십시오.” 이런 홍보문안 일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보면 그 지역의 동장님을 비롯해서 통반장님들이 동당 얼마 의무적으로 10명, 20명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동원이 돼서 행사를 실시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민원인들에게 자극을 주고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주는 정도의 행사라면 조금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현수막 좀 줄이시고요. 공공성 현수막 줄이라는 것 서울시 방침이거든요. 우리구도 가능한 한 줄이고 다른 방법 연구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대행진 같은 경우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서울 차 없는 날 행사와 교통사고 없는 서울 만들기 인센티브 사업까지 병행해서 우리 도봉구가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한 시각적, 일종의 사진촬영용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당시에 참가자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격려성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1년에 한번 하지 말고 매월 했으면 좋겠다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좋은 자료 준 부분들에 대해서 2008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현재보다 더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할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셔서 시각적 효과와 사진촬영용 이벤트성 행사였다는 것을 인정하시니까, 실은 얼마나 기분은 좋겠습니까? 평소에 못 탔던 도로하나를 경찰의 호위를 받아가면서 자전거를 타본 그 분들의 경험이 향후 이렇게 나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격려전화 주셨을 것 같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교통문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더 효율성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리라는 바람입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468쪽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장님이신가요? 재무활동하시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위탁관리합니다. 예산 7억5,050만원 잡혀있고요. 재무활동 중에 하나 시설관리공단의 피견인차량 보관업무에 4억3,227만원 줍니다. 그 동안 견인차량 업체에 1일당 4만원씩 준다 이런 것 논의했는데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하느라고 시 시설관리공단 창동역 앞에 거기에다 이 만큼 주는 돈이 있습니다. 산출기초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구 관리공단 7억5,050만원 집행을 어떤 식으로 7억5,000만원하시며 회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으로부터 매분기 정산보고 받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분기별 결산서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아니 7억5,000만원 분기별 받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시나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예산정도와 집행내역서는 워낙 많은 항목이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시 시설관리공단에 4억3,000만원은 연 의무계약관계입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3개구에서 같이 쓰거든요. 거기에 분담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시설관리공단 피견인차량보관은 창동역에도 있고 도봉산역 시설관리공단에도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창동역에,
명희
문명희위원
아, 그걸 3개구가 같이 분담한다는 얘기에요? 우리구 분담금액이 연 4억3,200만원입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책정되는대로 4억3,200만원 분담하라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문명희 위원님 얘기했는데 어깨띠는 한번 쓰고 없애잖아요?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기념배지 같은 것으로 하면 오히려 효과적인 것 아니에요? 어깨띠를 매고 자전거를 탄다는 것도 불합리하고 제 아이디어입니다. 깡통으로 된 핀으로 해서 꼽는 것 있어요. 그러면 가져가는 사람도 기념이 될 것이고 행사도 간소화 될 것이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어깨띠는 한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아까 김용운 위원님과 문명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건설관리과장님은 자료를 다시 세세하게 산출기초를 만드셔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자부지침 요율대로 적용이 다 안 되어 있어요. 대충 산정하신 것 같은데 요율표를 보시고 금액대비해서 정확하게 시설부대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용석위원
부서는 시설부대비가 거의 없고 건설관리과만 있네요.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포장 도로정비 관련해서 3건을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세 군데가 참고로 쌍문2동 동익파크 아파트 앞이고 두 번째는 쌍문2동 고동성 위원님이 질의 하신 곳이고 세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도봉1동 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봉
도봉김용석위원
1동 구 도로. 그러면 그 도로는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석위원
해소가 됐네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포장도로 유지관리는 올해 본예산에 6억원 편성됐는데 내년도에 10억원을 올렸네요? 4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추경에 얼마 정도 더 반영됐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네, 2007년도.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4억원이 추경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석위원
총 금액이 10억원이네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8년도는 아예 본예산에 10억원이 잡혀서 올라왔고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기에
여기에김용석위원
대한 우선순위가 있죠? 우리 과에서?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내역도 한번 제출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노점상 특별정비 추진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이 6억8,500만원 올라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단속계획이 확정됐습니까? 언제 확정합니까? 감사 때 대상지역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세한 단속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 계획은 내년도에 다시 추진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하게
꼼꼼하게김용석위원
세워주시고요. 토목하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효문 중·고등학교주변 보도확장이잖아요?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효문 중·고등학교가 있는 그쪽 편에 보도를 확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 선형이 안 맞아서 그쪽으로 하다가 덕성여대 쪽으로 확장해야 되고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까? 도면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문 중·고등학교는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로서 지금 현재 효문고등학교 쪽으로만 보도 폭이 1.5미터 정도로 가로수가 차지하고 있어서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도 폭을 3미터 정도로 편측으로 넓히는 계획입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주로 덕성여대가 소유하고 있는 녹지대 땅이 되겠네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덕성여대에서 이사회를 열어야 된다고 그래서 협조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
이사회김용석위원
동의 없이도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입안하면 되잖아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학교용지부분은 그래도 사전협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그 보상비가 5억원 잡혀 있잖아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보상비 잡혀있습니다.
용도
토지용도김용석위원
자체가 녹지나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녹지가 아닙니다. 녹지가 아니고 학교용지죠.
용석
김용석위원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그럼
그럼김용석위원
대지화 되어 있단 얘기에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지목은 제가 알기로는 임야인가,
아마
아마김용석위원
임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이것은 보상비를 사전에 우리 보상팀하고 협의해서 뽑은 것이라서 거의 정확한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사회의 협의하에 도시계획 입안해서 절차를 밟게 되겠네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래서 보상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서 444페이지인데 간단한 것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서 자전거 공기 주입기 전기요금인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모양이죠? 11개소가? 여기가 중랑천하고 우이천입니까, 공기 주입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공기주입기는 11개소가 이미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신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해서
포함해서김용석위원
금액을 잡아놓으신 것이군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현재 6군데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신설이 5군데이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6개소가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6개소가 어디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5개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계획인지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어려우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억하기는 창동고등학교 하고,
학교
학교김용석위원
안에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창동고등학교 학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문 앞에 거기 하나 최신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해서 다른 학교에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김용석위원
위치하고 설치계획, 자료를 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용석위원
교통지도과인데요. 예산서 464페이지인데 과장님,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이 대략 총 몇 선입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개수
개수김용석위원
, 주차구획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구획선 지금 그어 있는 게 5,787개소가 되겠는데요.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5,800여 개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2008년에 4,000구획을 새로 도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대부분을 도포식 방법으로도 예를 들어서 200만원 예산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신설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시 한 번 도색한다는 개념입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보시면 알지만 사용해서 선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이고 지워지는 것인데 다시 한 번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년이나 3년마다 합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매년 합니다.
매년
매년김용석위원
합니까?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한다는 얘기네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올해 한 것은 내년에 안 하겠고 재작년에 한 것은 올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5,700개소이니까 4,000구획을 도색을 하니까 3분의 2 이상은 한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첫째, 도색을 하면 그것이 1년 단위로 자연스럽게 지워집니까? 부실하게 시공되지 않고 제대로 시공만 한다면 오래갈 것 같은데, 1년마다 해 줘야 됩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1년 단위로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편성은 이렇게 하고 거의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몇 년이 간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2, 3년에서 한 번 정도 재도색을 해야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석위원
들어서 5,700개소에서 내년에 4,000구획을 한다고 그러면 3분의 1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3년에 2번씩은 도색을 한다는 얘기예요. 평균 한 획당 1.5년 만에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석위원
예산하고 집행내역을 한번 주시고 참고로 제가 아까 자료를 드린 것 있잖아요. 전체 구역선 전체를 다 도색하지 말고 부분부분 이렇게 하시면 한 면당 6,800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다른 자치구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은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까 주차구역선이 지워져 버리더라, 그래서 전체로 다 도색하면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부분적으로 구획표시를 하면 좀 안 보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도색에 문제가 있나,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1년 단위로 매년 도색을 한다는 개념인데 뭔가 도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도색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색의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융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도포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녹는 성질 때문에 열을 가해서 융착식으로 도포를 하고 있고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도포식으로 합니다. 단가가 물론 융착식이 비싸고요. 이런 방법으로 시행하는데 위원님 대안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견인업체 견인대행비인데 세입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1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도 하단부에 보면 견인료 수입해서 대행업체 견인료가 4만원, 매일 20대, 365일 해서 2억9,200만원인데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것은 견인 당한 주민들이 우리에게 내는 돈입니다. 그러면 462페이지 세출 예산에 보면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 그러니까 견인을 대행해 주는 태원하고 서영이 있을 텐데 그 업체에다가 건당 4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당 주는 지출은 즉시즉시 할 것이고 세입은,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하루 20대 분량을 견인하더라도 실제로 연간 세입은 이렇게 안 들어오지 않냐, 이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체납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30% 잡지만 차를 잡아놨기 때문에 돈을 안 주면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입이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체납이 되면 주차료까지 자꾸 누적되기 때문에 현물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체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2007년도 11월말까지 정도로 해서 세입하고 세출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8년도 세출계획을 보면 예를 든다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굴착 복구비가 2008년도 계획에 한 2억5,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불량도로 정비비가 2억6,000만원 잡혀 있고 불량맨홀 정비비가 7억원 잡혀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119페이지인데 이것은 대략적인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포괄적으로 대략 잡아 놓는다, 이런 얘기지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2007년도도 비슷한 금액으로 잡아놨는데 수정을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된 내용인데, 그러면 2007년도 집행내역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불량맨홀을 정비하면, 불량맨홀의 정비개념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보다 낮은 부분을 높이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맨홀 자체가 파손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보수는 건설관리과에서는 맨홀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차이에 대해서 도로를 높인다든지, 낮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고로
참고로김용석위원
맨홀이 파손되면, 철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용석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맨홀 자체는 토목하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토목하수과장님, 맨홀이 파손돼서 교체되면 파손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파손은 건설관리과에서 우선 조정을 하고 우리한테 돈을 얼마를 납부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여기에 예산이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불량맨홀 정비비로 해서 그래서 이 돈을 고지서에서 건설관리과에다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받은 돈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정비한 다음에 파손된 맨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죠, 내얘기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맨홀정비를 건설관리과에서 연간 단가가, 맨홀정비 및 노면이 안 맞는 부분 그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손이 되어서 주변에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한 것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자료 주시고요. 토목하수과장님, 재난관리기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 1억5,000만원 정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아놨습니다. 2007년도에도 2억3,000만원을 잡았다가 실제 집행은 8,000만원 밖에 안 됐고요, 그렇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것도
이것도김용석위원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니까 대략적인 금액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2007년도에 8,000만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한 시설부대비 정확한 산출내역을 다시, 예산금액이 다 틀리더라고요. 다시 해서 예결위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중장기계획에 보면 도봉동 4번지 일대 의정부 시계간 도로개설 예정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것이 제일 어려운, 우리가 도봉로 하나를 통해서 의정부를 다니는데 거기가 엄청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이것이 토목하수과 건인가요? 의정부 시계 4번지, 아니, 누원고등학교에서,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마들길에서 쭉 올라가는 의정부도로,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제일 급한 사업 같은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들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랑천 길을 따라서 연결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이 도로를 개설해야겠다, 싶어서 의정부에다 협의를 했더니 의정부에서는 내년도부터 사업설계비를 편성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시작을 해야 된다, 이래서 도로계획과에다 예산을 편성요청 했더니 광역도로가 먼저 지정이 돼야 된다, 이래서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윤학권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시다가 도로계획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계비 1억원 정도는 편성하게끔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설계비 하면 중장기 계획대로 시행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편성이 되면 의정부하고 보조로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시에서 편성해 줄 리가 없는 것이니까요.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맞춰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도봉산 검문소에서 보면 도봉산역으로 들어가는데 좌회전이 안 돼요. 거기가 엄청 교통체증이 심한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의정부에서 내려오면서 좌회전을 해주면 도봉산에서 도봉역까지 가는데 교통량이 상당히 원활하고 진행이 잘 될텐데, 그 협의가 왜 안 되고 있는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일전에 경찰서와 협의했을 때 중앙차로제하고 환승주차장 들어오는 차량,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다시 경찰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에서
양쪽에서이성희위원
좌회전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냐하면 거기서 좌회전이 안 되어서 밀리니까 불법으로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셔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이 교통량이 엄청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희위원
토목하수과장님 436쪽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인데 작년보다 400만원 정도 편성이 더 됐네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대로
임의대로이성희위원
딱 해서 예산만 편성했지, 이게 신고제인가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출수량이 1일 100톤 이하는 신고, 이상은 허가 규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것이 지하수 유지관리용 관정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지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편성하는 것인데 관리용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시설물 부속을 갈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을 예측해서 내년에 많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우리구에 몇 개 정도 돼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일반개인용 지하수는 많고요.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관리는 5개소가 중점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있고 민방위 지하수관리를 관리하는 것이 있고 각각 다릅니다. 세부내역은 말씀드릴 수 없고,
료를
자료를이성희위원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쓰는 것 불법 매립하는 것 대응방안도 있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불법으로 하는 것은 폐공을 시키거나 행정안내를 해서 지도를 하고 유지관리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40쪽에 중랑천 4개 하천 화장실 유지관리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자전거 도로 중랑천 하천을 보면 도색이 여름철에 빛을 많이 받아서 상당히 창동에서부터 서원까지 현장을 한번보세요.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도 도색을 새롭게 내년에 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포장을 우리들이 하고 코팅한 것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탈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요
라인이요이성희위원
. 가서보세요. 직접보시면 깨지고 떨어지고 상당히 안 좋아요. 보는 이로 하여금 상당히 안 좋아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예산편성 요구는 안 했지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63쪽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 사업에 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성명해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운동장을 개방한다면 거기에 조명이라든가 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앞으로 개방이 되도록 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우리구에서 야간개방하는 학교가?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계획을 잡았으면,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지금 그린파킹이라든가 집을 헐어서 하면 주차장 만드는데 1면당 1억원 정도 들고 아시겠지만 주차장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교가 야간에 개방하면 가능한데 현재는 교육청하고 그렇게까지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개방하는 학교가 있을 시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구는
타구는이성희위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신설하는 학교는 지하주차장을 파는 구가 있는 것으로,
구에
타구에이성희위원
야간개방 학교 선례가 있느냐고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런 곳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벤치마킹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되겠네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5쪽에 보면 포상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3차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2,700만원 잡았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졌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했으며 올해는 정확히 시행할 것인지? 제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체납징수에 대해서 몇 %의 포상금을 주라고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 잡은 것입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해는
올해는이성희위원
실적이 있었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매번 징수팀은 체납액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결과보고서안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검토, 합의한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12월 1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