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명옥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위원여러분과 자료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들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속해 있는 기금으로는 총 9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해까지는 별도의 의안으로 성립하지 아니하고 의회 보고자료 수준에서 예산안 제출시 예산안에 첨부, 제출되었을 뿐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9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하지 못하며 다만 당해 연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연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그 부대경비에 한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에 근거하여 2002년 2월 설치된 기금으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 및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설치된 이듬해인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5,000만원씩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액이 전부이며 그 이후에는 출연금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기금조성액의 과부족 및 기금운용계획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고유한 목적의 사업비로는 지출된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기금조성액이 적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민간 지원은 행하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기금 조례 제5조 제1호에 적시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위한 지출사업마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면서 600만원의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확대를 도모해 나간다면 기금의 적립금도 확대 출연하게 될 것이므로 당초 기금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기금 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 5월11일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은 기금 설치 후 3년간은 매년 1억원씩 기금이 출연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출연금이 없을 뿐더러 기금적립액이 적다 보니 관련 조례[여성발전기본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출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 범위 내에서 행한다”라고 못 박고 있어서 기금운용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금운용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지출계획에는 예치금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1999년 3월24일 설치되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7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5,000만으로 매년 대동소이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발전기금과 거의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즉, 「노인복지기금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출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2005년부터 기금출연이 중단되어 이자 수입이 증가되지 않고 한정된 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2004년 6월30일 설치되었으며, 융자금을 제외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9억 7,300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5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4억원이 적은 16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강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5년 9월15일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서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해 적용되는 개발사업자인 SH공사로부터 3년 분할·징수하는 폐기물시설 설치비용을 1년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말 현재액이 12억 5,000만원이며, 2008년도 예치금이 12억 5,012만원인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1991년도에 설치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장학기금” 다음에 1998년도부터 설치, 운용되어 오고 있는데 다른 기금에 비하여 구에서 기금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기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기금 출연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이자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8년도 장학기금의 수혜 폭은 2007년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사건립기금에 있어서는 이 기금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2004년 10월20일 설치되었지만 기금 출연은 2005년도 10억원이 전부이며 2007년말 현재까지 현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당장의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편성 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1년 10월에 설치된 이 기금은 2007년도말 현재액 4억 7,400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단지 이자수입만 계상되어 있을 뿐이며 기금조성수입 및 지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동기 부여가 없는 한 이 기금의 실질적 운용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기금 존폐의 논란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관계 없이 부서를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5월11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매년 1억원씩 기금이 출연되었는데 현재 2006년부터는 출연금이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발전기금 조례가 제정돼서 5억이란 목표는 2004년 3월달에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목표액을 5억으로 하자 하면서 그동안 쭉 1억씩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강동구 재정 문제도 있고 또 사실 저희 가정복지과 여성팀이 있습니다만 여성팀 예산이 전부 다 여성을 위한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부터 기금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들에 대한 그런 뒤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단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산을 좀 비축하셔 가지고 5억원을 빨리 만드셔서 여성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각 단체별로 올해 예산안을 전체 통 합쳐서 금액은 알고 있는데 각 사회단체별로 예산금액을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로 예산 확정액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 얘기해서 그렇게 전달 하겠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봤을 때도 기금 조성 수입 및 지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게 맞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이것이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기 때문에 미리 금년도에 북한에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미리 계획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남북 관계라 하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출 계획을 사전에 세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우리 총 출연금하고 증액된 것 거의 없이 4억 7,000여만원이 지금 기금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남북이 지금 화해무드고 직항로가 개설되고 하는 거 다 좋지만 과연 돈 4억 7,000여만원이 우리가 우리 구에 현실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어떤 혜택을 드린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좀 더 화해무드가 정확하게 됐을 때 그 때 가서 어떠한 출연금을 조성하더라도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 보고 같이 존폐 논란에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본 위원 생각은 남북협력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폐지를 하고 진정으로 남북에 평화 통일이라든가 어떠한 이슈가 발생됐을 때 지금 이 정도의 금액 정도는 물론 앞으로 더 많이 모아오고 기금 조성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급한 다른 기금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기금의 설치 목적은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 예산과 달리 별도의 주머니를 만든 것인데 이것을 폐지하는 문제는 작년부터 안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해 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또 개성공단 활성화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없애면 나중에 또 다시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정도만 더 지켜봐 주시고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류 협력이라는 것이 필요치 않다, 중앙정부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것, 중앙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이 됐을 때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금년 한 해는 좀 지켜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해 더 지켜보자,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 하십시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신청사 건립이 2004년에 신설 하셨네요?

예. 처음 조례 만들어 가지고 15억 넣고 그 이후로는 넣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까?

올해도 반영을 못 했어요.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2006년도에 10억 3,000으로 시작을 해서 2007년도에도 조금 불어나기는 한 3,000만원 불어났네요?

이자 수입입니다.

2008년도에도 또한 4,500 정도 늘어나는데 현재 별도로 모으는 예산은 없습니까? 그 이자로 해서 충당을 합니까?

10억 넣어놓은 종잣돈에서 나오는 이자만 매년 적립이 되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금쪽으로 전출하는 예산 확보는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이 틀을 마련하고 이렇게 갈 때는 정말 완벽한 꿈이 있어서 또 우리 강동구 구청 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주저해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도 예산안 구정연설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안이 한 500억 정도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만 노인복지쪽 노령연금 부분이 한 100억 정도 추가재원이 소요되고 또 국시비가 내려와서 합쳐진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 규모가 늘어났을 뿐이지 실제적인 우리 가용자원은 그렇게 늘어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예산 확보, 우리 물론 총무과에서는 편성을 요구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쪽에서도 반영을 못 시켰고 의회 심사과정에서도 다른 시급한 사업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이렇게 확보를 하지 못 했는데 지금 세제가 개편이 될 조짐도 보이고 종부세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국가와 지방에 대한 재원 부담 부분이 새정부 들어서 어떻게 적립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좀 재원 확보가 충분히 된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사를 짓는 것이 하루이틀 짓는 것이 아니고 시작을 해도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이내에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신축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청이 몇 년 됐습니까?

7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30년 가까이 돼 가네요?

예. 그렇죠.

30년 노후화라면 조만간 신축을 해야 될 것인데 다른 곳으로 옮길 의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지난 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를 옮기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옮기게 되면 위치 문제가 또 주민의 공론화도 거쳐야 되겠고 또 우리가 재원을 토지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중장기 계획이 또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 관내에 오픈 스페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천호동에 있는 대성웨딩홀 자리라든지 또 구분다리에 있는 그 부지는 이미 개인 기업이 확보가 돼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제한된 이런 여건하에서 현 부지에 경찰서 부지와 합쳐서 이렇게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경찰서와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돈 10억 가지고는 동네에 단층 하나 집밖에 지을 수 없는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타당성이 나올 건지 또 미리 대비를 안 하면 이 다음 신축할 때 우왕좌왕 기금이 없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나올 건데 미리 계획 세운대로 차분하게 세워서 연년마다 늘려가는 몇 백억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해서 질의할려고 합니다. 연 몇 %입니까?

3%입니다.

월 2.5% 정도 되네요? 그럼 모르셔도 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연기 재신청할 수 있습니까?

상황을 봐서 다시 신청했을 때 너무 많은 기업에서 신청했을 때는 당연히 제척을 하고 만약에 미달이 되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시 해줘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출은 2억 최저 대출은 얼마죠?

최저 대출은 없습니다.

소액대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래서 대출을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소액대출을 담보없이 하는 신용융자를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2004년도에 기금 조성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 보시면 18억이라는 기금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보시면 19억 7,3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속 증가돼서 남아 있고 또 2008년도에는 6억 4,800만원이 증가한 26억 2,100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많이 늘어나는데 어려울수록 더 쓸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이 어떻게 해서 늘어나 있죠?

연도별로 늘어난다는 의미는 내년에 주기 위해서 1년 동안 상환을 받은 거죠.

50여억이라는 돈을 계속 묶어놓고 그것을 순환을 시키는 겁니까? 다시 기금 조성을 만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조성 그때 6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1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총액을 그런데 당해연도에 3억인가 얼마 한번 하고 그 이후부터는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남의 돈을 쓸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또 안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담보규정은 은행에서 확보를 시키나요?

예. 담보는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작년도에는 2,029만 5,000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작년에 쓰여졌나요?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1년 만기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이자로써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5억 5,000의 기금을 가지고 매년 한 이천 이삼백 나옵니다. 그러면 연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강동노인회 사업계획 받아서 심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원래 5억 5,000을 모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조례안에.

조례에는 금액은 없습니다만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5억을 해서.

5억을 했는데 지금 5억 5,000의 기금이 조성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 이자를 쓰는데 작년에 2,029만 5,000원 정도 쓰인 내용이 어느 용도로 쓰였냐구요?

주로 어르신들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2,300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강동지회, 노인교육및 노인교실 운영 노인 건강 및 치매활동지원 노인 능력 은행 및 공동작업장,노인문제 상담소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하고 내역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노인 회관 건축된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이 금액이 집행되는 건지 아니면 강동구 전체 경로당이든지 노인 복지라든가 노인치매 활동이라든가 모든 데 분산돼서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버프로그램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고 강동구 노인 지회니까 105개 경로당 모든 게 지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 행사하고 하는데 쓰는 겁니다.

이 예산이 노인회관쪽으로 강동지회로 넘어가는 건가요? 민간위탁인가요?

그렇죠.

올해 2,300 정도 예산인데 작년에 집행된 내용하고 올 2,300 집행될 예정에 대한 사업계획서 어디 어디 2,300을 예산을 잡을 때는 계획이 있었을게 아녜요. 그 계획하고 작년 쓴 것하고 대비를 해볼테니까 이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은 내일 오전에 문화기획단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종합질의 및 계수 조정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