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송영선입니다. 저희들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관리계장이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1주일 교육을 참석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도립공원임대료로 석탄박물관 휴게실 임대료 1,600만원, 민박촌 휴게실 200만원, 썰매장 휴게실 1,000만원해서 임대료수입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수입으로 공원입장료 7억3,000만원, 썰매장 입장료 1억5,000만원, 쿨시네마 입장료 2,500만원, 체험공원 입장료 500만원으로 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로 58페이지 도립공운 주차료 9,000만원, 민박촌 사용료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총 1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53페이지입니다. 총 1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립공원관리에 1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201 일반운영비에 1억3,4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680만원, 공공운영비에 9,769만원, 다음 202 여비에 449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80만원으로 10만 단위 입장객 축하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80만원으로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표소 운영관리에 5,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인건비에 4,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표소 매표원 관리 3명에 대한 보수가 2,8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절기 새벽 야간매표원 7명에 대한 보수로 1,9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매표소 카드체크기 유지관리 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66만원인데 공원입장권 유인 전산발매기 구입에 500만원, 매표소 카드체크기 구입에 66만원입니다. 다음은 썰매장 운영 관리에 2억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썰매장 안전요원 10명에 대한 보수로 3,06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250만원으로 주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정설기 수리 재료구입입니다. 민간이전에 380만원으로 구급약품을 구입하고 썰매장 전기안전관리 점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눈썰매장 노후 시설물 정비로 이것은 썰매 보관용 컨테이너 2동하고 저희들 제설팀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1동에 대한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인데 이것은 제설 장비임차하고 눈썰매장 정설용 장비 이것은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촌 운영관리에 2억5,08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로 민박촌 객실관리 근로자 7인에 대한 보수 2,427만7,000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에 2억1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179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1,000만원으로 민박촌 객실 운영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객실관리시스템, 예약결재시스템,전기안전관리점검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550만원으로 객실에 대한 이불과 요, 베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촌 시설 정비에 1억2,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1,840만원인데 이것은 객실 내부 목재문 교체와 보일러 교체, 방충망 교체, 도배 및 장판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으로 이것은 민박촌에 TV구입과 냉장고, TV받침대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공원 운영 활성화에 2억9,6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3,43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9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시자료 구입과 나무공예 체험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1,13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승강기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안전점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공원 갱도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1억7,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체험갱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공원 사택촌 정비에 6,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전주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보호관리에 1억3,064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공암벽장 운영 관리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인공암벽장 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300만원인데 인공암벽장 운영 재료구입으로 이것은 홀드구입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1,000만원인데 이것은 인공암벽장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산악인명구조대 활동 지원에 2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산악구조대 활동급식비와 사무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단지 관리에 7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경계용 방부목 구입과 꽃묘 및 비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에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등산로 보수 자재구입에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등산로 정비에 3,000만원, 등산로 보수 장비 임차료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보호에 4,04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3,30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35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5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적측량으로 경계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환경개선사업에 2,50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은하수 조명 설치공사와 보도블럭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기능 강화에 3억86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2,21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95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조경관리용 재료구입과 시설관리용 약품구입, 전시조명 및 전기자재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500만원인데 여기에는 지형지질조사 용역과 전시유물 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자문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1,8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무인경비시스템과 승강기 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점검과 박물관 서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부 노후된 카페트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67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4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특별기획전시전 참가자 급식비와 청소년 박물관 교실 운영 참가자 급식비, 청소년 박물관 교실 참석자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원으로 지질층서 경계표지석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도록 및 식물화석 도감 발간에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박물관 도록 제작과 고생대 식물화석 도감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시설정비에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특수효과시스템 정비공사와 지하 전시갱도 등기구 교체, 로비 등기구, 야외전시장 전시품 정비 및 도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전관방송시스템 물품구입하고 시청각시스템 물품구입, 전시음향시스템 물품구입, 자동제어시스템 서버 및 현장제어기 교체, 전시유물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4억5,226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는 4억43만1,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매표소 관련 6명에 대한 보수와 기타수당이 되겠고 석탄박물관 관리 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와 수당으로 2,797만8,000원, 민박촌 관리 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2,7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2억6,054만8,000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4,6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164만원인데 사무관리비에 3,9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499만원으로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계장님! 우리 경영혁신평가가 언제 나오지요?

김형태 경영혁신평가 말 되어야 될겁니다.

우리 도립공원에 현 몇분이나 근무하세요?

현재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이고 일용직이 지금 현재

아니, 일용직, 기간직 빼고 정규직만?

정규직은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명 정도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냥 연봉 3,000만원씩만 잡고 한 6억, 7억 정도...... 우리 도립공원 수입이 이제까지 어느 정도 투자를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사실 투자를 하고 교체를 하고 등등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임대 수입, 입장료 수입, 민박촌 수입 이렇게 따져보면 16억3,000만원정도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인건비는 뺐습니다. 투자비가 얼마냐하면 17억7,000만원이니까 한 20억 뭐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의아한 생각이 든다.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면에서 관광객 유입정책도 좋지만 수익성을 좀 내야할 사업이 됐잖습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됐잖습니까?

예.

20년 가까이 매일 적자이고 늘 항상 말씀하시는게 적자 적자 그러시는데 올해 총 투자사업비가 19억7,000만원이잖습니까?

예.

여기에 플러스 빠지는게 있어요.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관광문화과에서 축제로 하는 사업 이런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한다 그러면 결국은 30억 가까이가 됩니다. 30억을 넣고 얼마를 받냐하면 16억3,000만원 16억정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를 따져보면 또 빼면 30억이 아니라 한 40억정도가 됩니다. 연간 도립공원내에서만 쓰는 돈이 올해 같은 경우 2008년도 같은 경우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경영차원은 없이 방향은 없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늘 얘기하는게 우리가 민박촌이라든지 등등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하자 그러니까 민박촌은 돈이 생기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다른 것은 뭐 어떻고 저떻고 하다 보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러한 부분이 다른 도립공원 내지는 국립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인지 하는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그렇잖습니까? 도립공원에 간 사람들이 태백시내 와서 어떤 파급효과를 그 이상으로 주고 가면 괜찮아요. 우리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0억 미만의 예산을 세우는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정도냐 하면 올해 같으면 스포츠산업과 190억, 160억 이렇게 경제적 파급효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관광객 수용 버스 임차 이런 것은 뭔가요?

지금 현재 눈축제 기간 동안에는 사실 관광문화과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 끝나더라도 사실 보면 그때 되면 예산모든게 관광문화과에서 집행예산이 다 끝나는데 사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1만명, 2만명 오면 사실 들어오는 차들이 복잡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복잡한 기간만 활용을 해서 버스 1대를 임차해서 예를 들어서 문곡소도동까지라든지 운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세워진 예산이지요? 예전에는 관광문화과에서

예.

예, 그래서 의아한 예산이라서요. 아니,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마져 세워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놓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 유인 전산발매기라는게 뭐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매표소에서 매표를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단체하고 개인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지하철 같은 곳을 보면 전철 입장권이 있잖습니까? 현찰만 넣으면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막바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매표를 안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냥 돈만 넣고

예, 하면 매표 입장권이 나오잖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줄을 쭉 서야 되잖습니까? 입장료가 만약 1,000원이라고 그러면 1,000원짜리 한 장 넣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1,500원, 2,000원이잖습니까? 그러면 뭐 잔돈 받고 겨울에 줄을 쭉 서 있으면 과연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바쁠 때는 저희들 매표소도 상시 매표를 하고 또 같이 겸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표를 끊으면 이것도 또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검표요원이

그 검표요원은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워낙 많은데 시설비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상한 예산이 하나 있어서 그렇고 우리 체험공원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석탄법개정과 같이 물려 가는 부분이 있고 만약 개정이 되면 지하수펌핑관계 때문에 이것은 조금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구요.

예.

목전주 교체라는게 우리 사택촌 안에 목전주 세워져 있는 것을 일반 전주로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그게 저희들 당초에 사택촌 건립을 할 때 옛날에 나무도 지금 현재 침목 처럼 기름 입힌 그런 것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을 옛날것이 없어서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나무이다 보니까 지금 1년, 2년 되어가니까 그게 썩어서

그것은 권인규 계장님한테 목전주를 구해달라고 하면 될텐데

그것을 지금 못구한다고 해서

아니, 안됐으면 말그대로 구리스라도 발라서 세워 놓아야지요. 전주라는게 나무라는 것은 썩는 것을 알면서 그것도 말그대로 구리스 한번 안매겨 놓고 목전주 이렇게 나무로 세우신 건가요?

권인규 코탈은 일부 그때 완전히 담궈서 해야되는데

그 완전히 담궈서 해야지요. 그런데 전시 연출을 하는데 전시연출을 이제까지 한다고 해서 뜯었다 고쳤다 몇 번씩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한다

권인규 목전주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진짜 목전주용 상당히 오래가는 목전주는 그때 당시 생산업체를

그러면 지금 교체한다는 것은 뭡니까? 또 목전주를 하는 건가요?

권인규 아닙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주를 하고 그 겉에다가 코탈을 입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상당히 썩어서 일부 넘어진 것들도 있어서 교체를 일부 1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빨리 철거해서 없애자 얘기를 하잖습니까? 철거를 해서 없애고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등산로시설 부대비중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장비임차료

예.

이것은 우리 도립공원에서 시설을 직접하십니까? 직원들이....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등산로정비를 한다 그러면 업체한테 맡기는게 아니라 직접하십니까?

그 장비 임차료는 현재 유일사 등산로중에 매표소에서 유일사 쉼터 있잖습니까? 그게 전에는 보니까 유일사 절에서 국유림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그것은 워낙 관광객이 많고 공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했는데 그게 비만 오면 이 도로따라 물길이 파져서 그게 완전히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니구요. 그러면 시설비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왜 별도로 장비임차료를 했는가?

예, 이게 장마철이 되면 그것은 예를 들어 등산로 흙이 파이고 그러면 어차피 사람 인력으로 힘들고 하니까 장비라도 가져가서 그 파인 굴된 곳을 평탄작업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등산로 정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비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정비 예산은 지금 현재 유일사 쉼터에서 유일사 매표소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등산로정비 이렇게 해서 시설비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것은 전문 저희들이 업체에 주는겁니다.

그러면 주면 그들이 장비를 사든 삽을 사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사실 정비라는 것은 길인데 그 물길이 나면 흙이 파이고 세굴이 되면 그것을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예산이 내년에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돌로 해서 횡배수를 째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째줄 것이죠?

내년에는 할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해주는데 그렇게 해주면 물길은 잡을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물길은 잡는데 장비비를 별도로 세운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물이 넘쳐서 떠내려가고 그러면 물길을 따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안에는 그들이 삽을 사든 장비를 쓰든 헬기로 들어다가 장비를 놓든 그 안에 포함이 다 되잖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임차료를 또 세운다.

그런데 거기 하고 주로 등산로 훼손이 많은 곳이 백단사 쪽에서 반재 올라가는 그 길 있잖습니까?

예.

그 쪽도 비가 오면 물길이 사람 다니는 길만 그게 쏟아 지더라구요. 그래서 이 비 라는게 봄에 오는 비부터 시작해서 가을 장마 때까지 수시로 오면 사실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해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페트는 지금 어디에 깔려 있습니까? 박물관에

지금 박물관 1전시실서부터 전 전시실 다 깔려 있는데 지금 망가진 부분이 2층, 3층 계단통로 있는데 그게 햇볕에 워낙 노출이 되다 보니까 탈색이 되고 또 뭐가 묻으면 내부에 있는 것은 우리 아줌마들이 세척을 하면 되는데 거기는 워낙 노후된 데다가 만지면 떨어지고 깨진다 그럴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시설비 특수효과 등등 자산 등등 하여튼 많습니다. 우리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총 수입이 16억3,000만원이고 지출은 30억에서 35억, 40억 가까이 나가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수입대비 지출은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저런 곳은

김형태 그런데 이것은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국립공원으로 검토를 하든가 그렇게 되면 이 수입면에서 자꾸 얘기를 하신다면 차라리 국립공원으로 넘겨주신다면 정부예산으로 다 운영하고

우리는 그냥

김형태 그러니까 경제적 파급효과만 바라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제는 그런게 있어요. 뭐냐하면 기 1~2년, 몇십년 계속 거쳐왔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경제논리에 맞겨 보자 이제는 한번은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계속 이런식으로 관이 주도하고 관이 지역 경제적파급을 위해서 엄청난 적자가 나더라도 가야된다. 이것은 논리에 안맞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를 하면 요즘 뭐 늘 대선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효율적인 정부, 작은 정부, 경쟁력 있는 정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는 등산로 정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밖에서 어제 저녁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망경대하고 천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올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 중에 천제단을 올라갔다 오면 여름에도 춥다 이거지요. 안개가 내리고 그럴 때는 그래서 시에 바램이 뭐냐하면 거기다가 바람막이라도 하나 조그만 집이라도 휴식공간 그러니까 밥을 싸서 갔다든가 라면 한 개라도 먹으려면 추울 때는 거기서 아우성이라 이거지요. 망경사 뒤뜰에 가서라도 바람을 막고 옆에 와서도 막고 그러다 보면 식구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싫다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만 작게라도 아니, 작아서는 안되겠지요. 앞으로 관광객이 늘어날 테니까 작은 휴식공간 바람막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보니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도 한번 올라가보니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여름에도 거기에는 긴팔을 입어야 할 정도니까요. 추워서 라면 하나 삶아 먹을 때도 없고 커피 하나 끓여 먹을 때도 없고 그냥 그러면 싸가지고 간 밥이라도 나눠 먹을려니 남의 처마 밑에 옆에 이렇게 거기서 먹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관광객들이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등산 갔다 내려올 때는 산에 푹푹 빠지는 뭐 겨울에는 눈이 있어서 빠지지만 봄, 가을, 여름에는 바지에 흙과 먼지가 묻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금방 털어낼수 없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대모산 꼭대기 그러니까 강남구 대모산에 가니까 내려오니까 먼지 터는 기계가 집을 아주 작게 예쁘게 2개를 지어서 거기다가 3개를 배치를 해놓으니까 등산 갔다 내려와서 스위치를 누르면 청소기처럼 바지에 묻은 먼지들이 털려 나가더라구요. 깨끗하게 털려 나가던데 그런 것을 몇 개만 설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좀 해주십사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753페이지 관광객 수송용 버스임차료 올해는 왜 2대를 했지요? 작년도에 몇 대를 했지요?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을 실제는 못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예산이 올라간 상태고

아니, 편성을 못했어요. 작년에 1대를 했잖아요? 작년에도 대비를 해서 1대를 했는지 2대를 했는지 임차료로 해서 관광객 수송용 버스임차해서 40만원 곱하기 1대해서 24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488페이지에...... 아니 계획을 세우는데 작년에 버스를 운영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계획을 세운단 말입니까?

예, 1대 있습니다. 240만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올해 2대를 세워도 왜 1대가 증차된 부분을 왜 세웠는지 그것을

예,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기간에 관광문화과에서 금년 1월달에 대여섯대가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축제기간 끝나도 사람이 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왜 1대에서 왜 2대를 한것인지?

예, 일단 1대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2대를 하는 것은 일단 도립공원 상가 앞에 주차시키고 1대는 밑에 해서 교대로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756페이지 정설기 수리 재료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죠?

추경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약 2억3,000만원정도 되는데 실제 이 재료비를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의원님들 얘기하신대로 정설기 재료를 구입해서 한번 내구연한을 늘려보려고 지금 현재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노후 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4,500만원 세운 것은 뭐죠?

현재 저희들 썰매장에 보면 눈썰매 보관용 컨테이너 박스가 큰게 지금 36짜리 두 개하고 그 다음 야간 제설을 하는데 직원들 숙소 한동이 있는데 그것은 건축과에서 도시경관상 그러니까 미관에 저해가 되고 환경개선 차원에서 실제 직원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근무하는 자체도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을 짓는단 말이지요.

예, 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실 신설이 되겠지요?

예.

758페이지를 보면 객실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그 비품외에 민박촌 객실을 운영하기 위한 비품으로 보면 되는겁니까?

예.

주로 뭐죠? 간단하게

주로 화장지부터 해서 세재 종류라든지

예, 체험갱도 이것은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얘기를 했고 76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암벽장을 없앤다 안없앤다 그때 그래서 실제 보험료도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든게 늘었네요. 그렇죠? 위탁운영을 한다고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어떤계획이 변동되어서

금년에 사실 작년, 재작년에 운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년정도 사용을 안하면 폐지를 하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암벽 등반하는 그런 단체에서 와서 왜 안하냐? 금년에 아마 시장님실에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실제 여기 운영을 해보니까 금년 청소년수련관하고 사용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이 예산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청소년수련관하고 또 관내 초등학교 한 것이 금년 10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향후 이 계획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10회 가지고..... 제가 봐서는 모자라면 그것을 없애고 거기다가 민박촌이 지금 큰 평수가 없잖습니까?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큰 평수를 지어서 거기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그런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10회 운영해서 활성화를 시켜봤자 물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 좋겠지만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큰 평수가 없는데 그 밑에다 큰 평수를 지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손익분기를 따져봐서 어느정도 된다 그러면 철암에 고원휴양림처럼 큰 평수 3개를 지어 놓은 것처럼 좋더라구요. 요즘은 큰 평수를 많이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적은 평수보다 단체로 오면 20명, 30명 버스로 오는 경우가 수용이 안되는 경우가 뭐냐하면 실제 제 생각 같아서 거기 다 헐어버리고 콘도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헐어야지요.

왜냐하면 콘도 개념하고 민박촌 개념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콘도를 설치하면 태백시에서 콘도를 운영하면 대박 터트립니다. 왜냐하면 대형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콘도입니다. 저도 속초에서 콘도에도 근무를 했었고 또 호텔도 근무를 했는데 호텔하고는 차원이 틀린데 콘도를 지었을 경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하냐하면 팀별로 활동할 수 있는 회의장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캠프파이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족구, 배구, 농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좁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스카이 그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라운드식으로 한실만 콘도로 해서 200실만 지어놓으면 아마 제가 봐서는 MT나 각종 대한민국 학교나 기타 동아리 기타 단체, 대기업 같은 경우에 태백산을 겨냥해서 1박2일 코스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체험공원을 없애던가 아니면 거기를 없애서 예를 들어서 콘도를 지어놓으면 정말 이상적이예요. 수입면에서 그리고 한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적게 들어가고 또 태백에 와서 그 사람들이 2박3일 와서 정말 공기좋은 곳에서 운동할 수 있고 태백산도 다녀오고 주위에 환경적인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또 노래방도 갈 수 있고 이런 시설 자체가 태백시 자체 전체에 그림에서 구도가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민박촌 자체에서 도립공원내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구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것을 인공암벽장 운영에 있어서 연연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민박촌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 32평짜리를 조금 더 지어서 그것을 짓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하면 필수적으로 회의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회의장소도 빌려 줄 수 있어요. 각 회의장소마다 노래방 하나 있으면 야간에는 노래방도 이용할 수 있다구요. 그러면 회의장소 및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민박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청계천 공무상해가 하나 있는게 아니고 수십개 있거든요. 수십개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옆집에 공무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안될 것 같지만 청계천에 가게 되면 무조건 공기사면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도립공원을 가면 거기 말고 노래방이나 기타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민박촌에 가면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어요. 뭐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764페이지 보도블럭 정비공사 어디죠?

현재 공원내에 있는 보도블럭이 전반적

어디?

그러니까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인데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금년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가 사람들은 그 앞에 보도블럭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상가 보도블럭하고 1주차장도 했는데 그것은 사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구요. 이것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훼손된 곳으로 주로 인도쪽에 훼손된 곳을 부분 보수하는 것입니다.

상가 앞쪽에는 뭐 인터루킹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보도블럭입니다.

그리고 766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가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권태유 박물관에 냉난방 설비 세관정비하고 그 다음

아니, 세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2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매년 합니까?

권태유 이것은 매년 세관을 합니다.

작년에도 세웠어요?

권태유 예, 있었습니다.

자체가 외지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권태유 그렇지요.

그리고 뭐라구요?

권태유 그리고 공조기가 6대가 있는데 공조기 유지관리로

공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권태유 공조기는 공기 항온항습하고 공기조절하는 그런 기계거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안하고 외부

권태유 바로

박물관에 보면 지하 전시갱도 등기구 교체 및 특수효과시스템 정비, 로비 등기구, 야외전시장 전시품 정비 이런 것은 그러면 야외전시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권태유 야외전시장은 광차하고 광산장비가 진열되어 있는

입구에 있고 뒤에 있고

권태유 예, 뒤에 있는데 그게 도색한지가 2년에 한번씩했는데 작년에 해서

2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까?

권태유 예.

그리고 전관방송시스템 물품구입, 컬럼스피커,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은 새로 사야 됩니까?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권태유 기존에 없습니다. 없어서 정전이 되면 방송

아니, UPS가 이때까지 없었어요?

권태유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시스템 자체만 있고 거기 발전기 없습니까?

권태유 발전기는 있습니다. 발전기는 있는데 발전기가 가동되면 방송시스템은 말입니다. 바로 안넘어 가는 모양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저번에도 한번 정전이 되었는데

아니, 계장님 제가 전기를 잘 알거든요. 발전기에 연결을 안했어요. 방송시스템 자체에 메인만 용량만 해서 저쪽으로 넘기면 UPS까지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봐서는 UPS는 어떤 것을 설치를 해야 되냐하면 컴퓨터 메모리가 갑자기 정전되어 나갔을 경우에는 UPS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송시스템은 발전기가 제가 알기로는 10초에 났습니까? 몇초에 났습니까?

권태유 10초에

그러면 10초 넘어가면 방송시스템 됩니다. 그런데 정말 메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UPS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전이 되면 막바로 안에 메모리가 다 날아간다구요. 그러면 UPS로 막바로 돌아가서 이게 DC가 공급이 되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시스템에 UPS는 필요없어요.

권태유 박물관에도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그러면 홈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날아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메모리 그러니까 홈피 구축은 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태유 홈피 홈에는 우리 박물관 각종 전시품이라든가

그러면 이 UPS를 뭐 때문에 설치를 하는지 세부계획을 해서 저한테 제출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봐서는 한 대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방송시스템에서 UPS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욕 얻어먹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95페이지 농업 경쟁력 강화해서 20억이 증가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증가되었죠?

농업경쟁력 강화해서 지금 예산 구조가 전부 바뀌다 보니까 현재 농정기획하고 농산특작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풀어 놓았습니까?

예.

다음 511페이지 농촌활력증진사업 육성지원해서 10억이 증가되었는데 태백한우명품화 친환경축사지원해서 총 10억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농촌활력증진사업이 이게 2기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게 농림부에 아직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내년도에는 농정쪽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뒤에 장계장님도 계시지만 조금 이 자체가 맥을 못잡는게 뭐냐하면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 지금 화전에 보면 공장이 있잖아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공장 크게 지어서 가공식품 공장 만든게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공급량이 아니 수요량이 적어서 과하게 공장 지을려고 하던데 그때 9억인가 그렇죠? 12억인가? 그것 분명히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구요.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크게 필요없다구요. 이것에 대해서 수요공급해서 안맞으면 내가 책임을 묻는다 그랬는데 이게 잘 따져봐야 된다구요. 그냥 짓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구요. 왜냐하면 크게 가공식품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이 전체 곤드레 나물이라든가 이런게 소비할 수 있는 공장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고 그것은 나중에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굳이 한다고 우기셨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516페이지를 보면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버섯재배시설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1층, 2층 3단으로 해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해서 물이 쭉 가서 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예.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편성을 하고 그러면 이게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하게 되면 농정산림과에서 하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둘중에 한군데에서 해야 된다구요. 거기 4,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개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업진흥청에서 내려오면서 되어서 시범사업 형태로 하겠다는 형태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존적으로 매년 해오고 있던 사업에서 연차사업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버섯재배사 4동에 대해서 추진을 그러니까 1동에 400만원씩 투입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는데 조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좀 맥락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버섯재배가 지금 금광골 그 위에 보면 연구소 밑에 3동이 있어요. 개인이 3동이 있어요.

예.

거기하고 금광골 앞에 보면 또 있고 하장 가다보면 우측에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지금 그 자체가 시범화사업 되어서 주민들한테 줄 그런 단계가 아니예요. 이제 벌써 보편화 되었다고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내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할 것인가 말것인가 신청 들어오면 농정산림과에 줘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4,000만원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과가 틀리다 보니까 일원화 못시키는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항에서는 농정산림과에서 그냥 10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적더라구요. 10%인가 그래요. 그렇죠?

예.

자부담 얼마, 시비 얼마, 국비 얼마 이런데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것은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갔네요.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거기는 도비가 많던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도비, 시비 50%, 자부담 50%로 운영이 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은 농업진흥청에서 나오는 예산인데 대부분 사실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시범사업 형태로 확보를 해옵니다. 그래서 보면 보조율이 80%, 90%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쩌면 그 예산을 확보해 왔다면 지난 금요일날 제가 예산 보고드릴 때 같이 참관을 못해서 내용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를 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보면 자부담이 10%이고 도비가 상당히 많고 시비는 얼마 안됩니다. 시비가 20%될까?

예, 아마 국비가 거의 70%정도 될겁니다.

예, 70:20:10인가 그런데 그러면 그 사업과는 뭐 어떤게 틀려요?

저희들은 매년 재배사에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시설을 보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곳에 시설보강 차원에서

예, 저희들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고

지원해 주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는 신규로 해주는 겁니까?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다든지

아니예요. 신규 하우스 동을 만들어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이 10%이고 도비가 70%, 시비가 20% 이런 것 같아요. 그게 돈이 꽤 많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되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율이 높습니다. 높고 저희들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보조율이 좀 낮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 지금 농정산림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곳에서

예, 저희들은 기존 농가에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노후가 되었다든가 이러면 지원에 의해서 그 하우스 안에 1단, 2단, 3단해서 물이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게끔 그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18페이지를 보면 비닐하우스 설치지원해서 30동에 9,000만원인데 지난해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이 어디를 갔냐하면 하장인가 어디를 갔었어요. 동수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고 평수도 적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농정산림과에서 입찰을 봐서 각각 주는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권유는 합니다. 권유를 하는 것이 대상자 보조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농가별로 결정되면 가급적이면 보조되는 농가가 그 일정의 단체라기 보다는 뭐라 그래야 될까 형성을 해서 일괄 계약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권유는 하는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예를 들어 어느 한농가가 자기는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누구한테 주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아니, 시에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단가도 낮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해 주는 농가한테 이익을 주겠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단가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하다 보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왜그래요. 입찰을 보는데

표면적으로는 그 양반들한테 저희들이 농가에 권유를 해서 같이 묶어서 업체에다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아니, 농민들이야 뭐 이쪽에서 하든 저쪽에서 하든 어차피 하우스 짓는 것 자체만 도움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상 저희들이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산채 비닐하우스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할 때 그때 아마 저는 뭐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면적 부분이라든지 어떤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조를 하면서 금액도 실질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컨트롤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에서 어느 농가에서 좀 싸게 했다 싶으면 그쪽으로 몰아가도록

아니, 과장님 다 좋은데요. 내년도에는 농정산림과에서 주관해서 입찰로 해서 주민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주세요. 계획서를

예.

19일날 계수조정을 하니까 안되면 삭감하고 계획서가 안 올라 오면 삭감하고 올라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제도개선이 올라온다 그러면 세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시키겠습니다.

지금

아니, 한 이틀이면 만들잖습니까?

그게 보조금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입찰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못해요. 그리고 보조금자체도 말입니다. 재무회계규정에 1,000만원이상 다 입찰 봐야해요. 왜 이것을 나눠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2억5,000만원 문제되었던 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못들었습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해줘야지요. 다음 521페이지 포장재 지원은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시설원에 특용작물

대상지가 어딥니까?

대부분 산채라든지

몇 개소 대충 어디?

예, 지금 그 자료는

담당이 누구시죠?

농협에 나가서 저희들이

농협입니까? 단위조합입니까?

단위조합에 나가서 원예특용작물 생산농가에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포장재를 총 10개 품목에 60만매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참 이상한게 농민들을 위한 부분이 단위조합이나 농협 같은 경우에 강원에서 1위하고 지금 수입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태백시가 농협에 돈을 줘서 거기서 한다

그런데 여기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4,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농협에서 3,000만원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7,000만원을 저희들이 올해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주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주가 농협이 되어야 되고 지난번에도 농업기술센터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 농협이 되어야 되고 단위농협이 되어서 주관을 하고 단지 태백시는 행정적인 뒷받침 기타 법적인 부분만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시에서 태백시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다 태백시 주민이기 때문에 다만 거기서 몇% 추가되는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시에서 4,000만원을 부담하고 농협에서 3,000만원을 부담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정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4%인데 농협에다 얼만큼 지금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것도 유기농은 농정산림과에 주고 또 이것도 누가하시죠? 담당이 누구시죠?

축산

단체주문 이것 결산 찾아봐야 됩니다. 단지 개인한테 계약을 하면 그냥 지급해 주면 됩니다. 통장으로 이체되고 막바로 그게 근거로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줘야지만 배달사고가 안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된다구요. 다음 530페이지 축산분뇨의 자원화해서 70억 나갔는데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비가 상당히 많네요.

7,000만원중에서 저희들 시비 이것은 분뇨처리시설 퇴비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시비가 많으냐하면 도에서 내려주는 것은 1년에 2동 내지 3동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라는데 대상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한우명품화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시에 대상자가 많으니까 태백시에서 좀 여러가지

예, 저희들이 축사 신축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더 지원을 해줬다.

예.

축사신축도 그렇습니다. 이거요. 농정산림과에서 직접하면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더라구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가 축사 설계에 대한 저게 아니고 나는 뭐 빔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자부담 비율이 하나도 없다구요.

자부담은 현재 저희들이 60:40으로 자부담 비율이 40%로

그러면 결산서를 받을 때 자부담 비율에 대한것도 다 받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저희들이 예를 들어 업체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짓는데 당초에 설계된 것 말고 설계변경해서 빔으로 짓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받으셔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60% 기존 표준설계 금액에서

오버되면 그것을 대체한다.

예, 오버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그것으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지요.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예, 알겠습니다. 540페이지 시가지 정비사업은 뭐 통상적으로 매년 하던 것 하는 것이고 환경정비 재료구입은 8개동에 주는 겁니까?

김상래 예, 동에다 주는 겁니다.

동에다 줘서 동에서 쭉 가면서

김상래 가로화단정비하고

물 뿌려주고 재료구입해서 꽃을 배치해 주고 그런것입니까?

김상래 예.

542페이지를 보면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공원조성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풍전골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추가로 공사되고 있는 부분 거기가 내년에

아니, 어느 지역이냐는 얘기지요?

김상래 풍전골 입구서부터

입구서부터 올라가면서 쭉

김상래 예.

야생화 꽃길 조성은 어디죠?

이것은 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김상래 예, 전체 시 관내

주로 어디를 합니까?

도로변 쪽에 지금 현재 천일국하고 심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관직불제도 얘기를 했고 장미화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가 장미를 구하는지 야생화를 구하는지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좀 협의를 해서 집행부하고 해서 이것은 주관을 농정산림과에서 해야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예, 그 부분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작년부터 작년에도 저희들이 장미꽃길을 조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계획을 수립을 했었었고 했는데 그 예산이 아쉬운대로 해도 한 5~6억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차사업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사업계획으로 해서 하는데도 실제는 저희들이 시 예산이 워낙 한정이 있다보니까 예산파트하고 협의과정에서 계속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올해 당초예산에 포함시키려다 못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시키려다가 자꾸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철시켜서

예, 의원님들도 말씀을 수차례 하셨고 또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장미꽃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상

아니,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다만 조금씩이라도

기존 심어 놓은 것도 그것을 지지대를 설치하는 사업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게 표시가 안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를 보면 태백산 경관림조성해서 1,000만원하고 철암단풍군락지 야간경관 조명설치하는데 1,000만원인데 철암에 가보면 경관조성도 중요하지만 거기 다리 건너서 우측에 허름한 정자 하나 있는데 그 정자하나 좋은 것으로 설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진짜 가을에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도시락도 먹고 그렇거든요. 그런 곳이 없으니까..... 철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단풍군락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좋고 대현 가다 보면 육송정 다리에서 우측으로 좌측 그쪽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 저희지역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거기는 저희 지역이 아닙니다.

저희 지역 있는 쪽에 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뭐 여기에는 돈이 많이 안들어 가니까 제가 하라는 말씀을 드렸구요.

예.

숲가꾸기사업 전체 중에 보면 공공근로 숲가꾸기 정비사업, 공공산림 보수 쭉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너무 많이 잘라서 장마지고 홍수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더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반적인 견해로는 숲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오히려 산사태가 나지 말아야 될 곳에 산사태가 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사업을 하면서 인도 길 내고 그쪽 부분이 슬라이드 많이 되던데요.

사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되구요. 장기적인 현상으로 봐서는 숲가꾸기사업은 더 강력하게

그러면 복구가 제대로 안됐다라는 얘기네요. 따지고 보면 그쪽 편에 슬라이드 되고 이런 것도

임도 부분에 대해서 나는 것은 사실은 임시 복구가 제대로 안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경관직불제에서 왜 이게 안올렸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릴 때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보고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400만원인데 편성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01페이지입니다. 중복되는 얘기가 있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농업발전기금 이번에 들어온게 5억이죠?

5,000만원입니다.

5억이라 생각을 하고 2008년도부터는 예산계장님! 농업발전기금이 용도에 맞게 조례에 맞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인가요. 원래 조례안에 보면 2008년도부터 농업발전기금을 쓰게끔 되어 있다구요.

김형태 예.

그리고 취약농가 인력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인력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취약농가 인력지원은 여성농업인들 위주로 예를 들어 출산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누가 신청을 하긴 합니까?

뭐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저도 뭐 농가에 인력지원을 한다 그러더라도 이게 현실에 좀 동떨어진 것인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 오잖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은 내려오는데 저희들 집행률이 30%, 4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불용이 자꾸 생기고

불용시키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불용이 되면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시비 부분은 불용처리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신청을 할때 금액을 줄여서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는 또 국비를 받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군별로 일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장 표지판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뭐 보조사업을 하는데 표지판까지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조사업안에다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조사업 안에다가 같이 넣는 것으로 보조하우스든 뭐든 하면 그 표지판은 한 장 세워놓는 것은 별것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별도 예산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보조사업비 안에 의무화로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 받은 자가 이것하는데 한 개 5만원인데 그렇잖습니까? 별도로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좀 좋지 않구요. 그 다음 강원감자 큰잔치와 정월대보름 축제 예산이 200만원 차이밖에 안납니다. 강원감자는 우리가 가서 부스도 사실 할 것도 없어요. 이 예산은 우리가 한번쯤 고려를 해봐야 된다. 오히려 이 예산을 갖고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에다가 재태백시민들 좀 많이 모아서 1,100만원만큼 기념품을 더 주더라도 그렇잖습니까? 감자축제만큼은 고려를 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잖습니까? 그리고 여기 민간자본 소형농기계 공급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350만원짜리

예.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토양개량이라고 하면서 화학비료 공급 이자보전을 또 해주고 있어요. 토양개량이라고 하면서 많은 토양 개량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화학비료 이자보전을 하고 있어요. 참 앞뒤 안맞는 얘기잖아요. 뒤편에 보면 토양개량을 위해서 메밀도 하고 뭐도 하고 또 하물며 축사에다가 분뇨퇴비화사업도 하고 그런데 순수 시비로 화학비료 이자를 보전을 해요. 참 앞뒤 안맞는 얘기거든요. 화학비료를 줄여야만이 뭐가 삽니까? 토양이 살잖아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앞뒤 안맞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구요.

예.

RIS정착 휴먼웨어 역량강화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게 2기 신활력사업 부분입니다.

신활력사업인데 이게 뭔데요?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1억4,000만원

농촌활력증진사업계획은 일괄 묶어서 내년도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중에서

농림부 예산이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승인이

RIS정착이라는게 뭐지요?

자치행정과에서

농정산림과에서 용어도 모르는 사업을 자치행정과가 세운다. 반납시키자구요. 농정산림과에서도 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신활력혁신사업을 하는데 용어도 모르는 사업을 가지고 와 있다. 아무리 국비지만 이게 어느나라 예산입니까?

RIS정착 휴먼웨어 역량강화사업은 혁신분권팀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역혁신협의회하고 사업추진상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 우수현장 벤치마킹이라든지 홍보마케팅, 연구활동지원비 이런게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용어정의도 이게 무슨 뭐의 약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말그대로 사무용품 등등 회의하는데 들어가고 이런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것 같고

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비도 들어오고 그럽니까?

아니, 의원님들 얘기하시는데 추가로 할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얘기를 하고 보충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512페이지를 보면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해서 그 위에 녹비호맥재배, 친환경 등등 다 이게 토양개량 지원이잖습니까?

예.

메밀종자 공급도 마찬가지이고 유기질 비료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전에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좀 앞뒤 안맞는 생각갖구요. 그 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기존에 있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까? 515페이지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도 물었는데 기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하는 현대화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전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 지원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30동 플러스 이것은 몇동입니까? 현대화사업

이게 지금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은 지금 도에서 20동을 주겠다라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작년하고 같습니다. 뒤에

그러면 내년도 같으면 일단 전체 30동 플러스 20동하니까

50동

50동?

예.

태백에 50동이 들어오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예.

버섯재배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버섯재배 현대화 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에서 우리 지금 기존 있는 버섯재배동에 총 할려고 그러면 몇 년차 사업을 해야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어지간히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4동은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을 50%를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한 네농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제는 어느정도 버섯재배사는 당분간은

그런데 도비가 내려오는데 그렇다고 도비를 안 받을 수도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약초 특화단지조성이라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올해까지는 그냥 농가별로 조금씩 소규모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화단지라 그러면 지향적인 대체작목으로 가야하는 방향 아닙니까?

예.

조금 조금 9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형식에 준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특산물 생산유통 기반시설 지원 이것은 뭐죠? 거기에 보면 농산물 지원 5,4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그런데 이 예산이 참 특이한게 있어요. 농산물 기반시설 지원 5,400만원 이렇게 해놓았다가 총괄적인 부분도 5,400만원, 뒤에 농기계 2,400, 3,000만원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하면

예, 올해부터 예산체계가 이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지원인데 소형농기계 그러니까 소형농기계가 왜 들어가야 되고 저온저장고는 이해가 된다 치더라도 소형농기계가 이 안에 왜 들어갑니까?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시설 지원인데 소형농기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계장님!

김형태 예.

517페이지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사업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시설 그러니까 생산유통이라는 것은 생산 판매 내지는 저장 기반시설 이잖습니까? 그렇죠? 용어로 보면 그런데 소형농기계가 20대에 2,400만원, 저온저장고는 이해를 합니다. 유통기반조성사업으로 보면 되는데 농기계가

이것도 생산하고 유통하고 전부다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소형농기계는 저희들이 관리기를

그러면 여기 20대하고 저 위에 5대에 350만원짜리가 있어요. 소형농기계 그러면 한군데다 이렇게 묶어 놓든지 아니면 시비 포함이 여기 시비도 있는데 도비가 없어서 그런데 저 위에 350만원짜리 소형농기계 이것을 같이 예산을 묶어 놓든지 따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뒤에 소형농기계하고 저온저장고 5,400만원은 순수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이구요.

앞에 것은 도비를

예, 앞에 것은 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여기다가 도비 얼마 이렇게 포함해서 같이 맞춰야지 이런게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정산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보조사업이 들어오면 같은 성격이라도 저희들이 국도비부터 우선 집행을 하고 그 다음 시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과장님 국도비 집행이라는 것은 남았을 때는 시비를 먼저 쓰게 되어 있고 국도비는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게 국도비 보통 평균적인 그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피하기 위해서 항목을 별도로 왜냐하면 앞에서 보고를 드렸던 것은

그러면 총 소형농기계를 25대를 지원할 겁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들이 배정 받은 것은 5대이고 우리는 실제상 농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해서 추가로 더 세워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그러면 저온저장고 3,000만원짜리는 어디에 시설을 합니까?

저온저장고는 3평형 10동을

3평형 10동?

실제는 도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보통 5평형 내지는 10평형 대규모로 내려오니까 농민들은 수용할 능력이 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10동 정도 저온저장고를 별도로 지원하는

3평형 10동? 1개 하는데 1,000만원

컨테이너박스

컨테이너 정도로

예.

그러면 말 그대로 쌈채라든지 고추 이런쪽으로 가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전부다 저장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오히려 공동집하장을 만드는게 안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고추라든지 쌈채는 짝으로 나오고 있잖습니까?

작목반이 형성되어서 크게 하는 곳은 공동 저희들이 그것은 다행히 백두대간 관리사업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지원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마을단위 대형저장고는 시설을 해주는데 이것은 농가별로 산림 소규모로 운영하는데 절실히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목반을 구성하고 이런 것은 작목반 때문에 모든 하우스 지원이라든지 등등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작목반이 있으면 작목반에 따른 공동 저온저장고, 집하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둔다. 안맞는 얘기지요.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 몇 개 품목밖에 안됩니다. 소규모 소단위 품목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을 구성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특판장 운영이라는게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각종 축제행사할 때 특판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은 그냥 버섯재배단지 환경개선사업인가요? 520페이지

에틀린 가스 제거기 그러니까 에틀린 가스 보충해주고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대분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전에 민간자본 포장재는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하고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900만원인데 포장개선 디자인 사업이 왜 필요합니까? 신활력사업으로 하늘다음이라는 포장 로고가 있고 등등이 다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요? 앞으로 태백에서 모든 생산되는 농산물은 우리가 심도있게 선별해서 하늘다음이라는 명품화 브랜드를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디자인을 왜 또 만들어요?

그것은 버섯재배 농가에서

버섯재배도 하늘다음이 들어가고 등등 다 들어가는데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게 같은 겁니다. 큰 제목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에

예, 같은 것인데

지적은 잘 하셨는데 저희도 조금 설명드리기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은 농협으로 넘겨주는 포장화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에 더 플러스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예, 집행할 때 그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축산분뇨화 지원사업 이것은 새로 짓는 축산단지에 지원을 하는거죠?

예.

신규사업인데 여기 보면 시비 부분도 있어요. 시비 부분만 저는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재료비 환경개선 6,000만원 이것은 왜 도비가 없어요?

이것은 사실은 환경개선제를 투입하게 된 기본 그것은 우리 양돈농가 때문에

그렇지요. 양돈농가 때문에 냄새나는 것을 방제하다가 그렇고 그런데 양돈경영안정자금 융자금 이차보전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저희들이

탁원석 이것은 저희들 양돈농가가 2년 기한으로 해서 소모성 돼지의 소모성 질병이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자금을 축협에서 돈을 대출받는데 이자 차액을 저희들이 4%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까지가 끝나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백형 우사 설계도면 보급해서 그전에 계속 축사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설계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매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1년에 3동 이렇게

기본형 설계가 없었습니까?

아니, 농림부에 전국적인 표준설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20동을 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다른 곳은 지대가 낮은 곳은 개방형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벽을 쳐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태백만의 어떤 표준설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20동을 하면서 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를 해보니까 이 설계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농민들 부담이.....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설계도면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설계사무소에 준용하도록 하면 좀 수수료 경감을 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저희들이 1,000만원을 투입하더라도 실질상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앞으로 1억 정도도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총괄예산을 한번 보면 태백한우 명품화사업에 5억7,4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7,000만원짜리 축사 분뇨처리설치 지원 이것과 위에 뭐가 있냐하면 축사 분뇨처리시설 지원 1,000만원 이것은 또 도비가 붙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만 하는 것이니까 따로 분리 해놓은 겁니까?

탁원석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없어요. 한번 보세요. 분뇨화 자원시설 7,000만원에 시비가 6,300만원이예요. 그렇다면 시비가 총 얼마입니까? 1억3,300만원이예요. 그렇죠? 그 항목만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현재 7,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도비 붙은 것 빼면 6,300만원하면 1억3,300만원입니다. 아니, 맞잖아요. 위에 도비 살짝붙여서 6,300만원 자원화사업에다가 슬쩍 붙이고

탁원석 거기 조금전에 6,000만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6,000만원은 서학골 양돈농가 6,000만원을 빼면 도비사업이 천만 얼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그러면 팔천얼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1억3,000만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놓으니까 7,000만원만 들어가는줄 안다구요.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또 중복 설명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도비를 보조를 받는데 그 도비 보조받은 사업만 하면 괜찮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위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6,300만원이 아니라 한 1억정도 넣어주고 뒤에것 7,000만원 위에 다 넘겨버리고 이것 삭감하면 우리가 예산서 보기도 좋고 농민들한테 얼마나 가는지 정말 축산농가에 얼마나 가는지 한눈에 들어 올 수 있는데 분리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앞뒤 안맞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항목별 한우등록 지원사업, 한우개체별하고 송아지 생산장려 지원사업, 육질개선사업 등등 뒤에 더 있어요. 우리 산림 휴양시설 잠깐 봐 주십시오. 설해방제 및 환경정비 재료구입이라고 있는데 이 용어가 두 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겨울에 제설 문제하고 그 다음 평상시에 주변 정비하는 녹화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묶어서

그러면 설해방제용 재료는 무엇이고 환경정비 재료는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려고

설해방제 환경재료 구입해서는 4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200포로 해서 100만원이고 그 다음 야생화 꽃묘 구입하는 것은 지금 7,500본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단가 500원으로 해서 360만원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꽃묘 구입은 산림녹지 부분에도 또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세워서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환경정비 재료구입, 객실운영 소모품 해놓고 밑에 또 보면 객실집기 구입이라고 있고 여기 보면 또 재미있는 것 하나 드릴께요. 자산취득에 꽃길관리 장비구입 5대가 있습니다. 1대에 50만원씩 그리고 뒤편에 보면 또 있어요. 계절꽃운반 차량임차 해서 또 있고 이런데 꽃길관리 장비구입 해놓고 녹지계에 뒤편에 보면 또 있어요. 그러면 5대 샀으면 같이 쓰면 안되는가요. 계가 틀리다고 해서 뒤에 또 구입을 또 해놓았어요.

예, 내용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꽃길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5종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종류는 다섯종으로 해서 해놓았는데 실제상 보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입하라는 얘기예요.

전부 소모성 제품인데

구입하면 그것을 같이 그 장비를 가지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럴수도 있는데

김형태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원 취지가 사업별 예산취지가 성과분석을 위주로 해서 했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형태 단위별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단위별로 풀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 있어요. 과가 틀리고 이런것도 좋아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를 쓰는데 옆집에 똑같은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좀 빌려쓰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 부서안에 똑같은 장비를 이 계에도 사야되고 이 계에도 사야 되고 다른 계에서도 또 사요. 똑같은 장비를 그런데 그 장비가 한꺼번에 같이 써야되는 부족한 장비라면 또 사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5대를 살 것 같으면 10대가 있어야 움직인다 그러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대를 가지고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한쪽계에만 세우면 되는 것이지

지금 사실 저희 녹지분야 쪽은 말입니다. 가로화단 관리하고 꽃길관리하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상 어느 한쪽에서 산 것을 남을 때 돌려 쓰겠다. 왜냐하면 지금 관리하는 직원이 두사람이 하고 있는데 20명씩, 30명씩 인원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상 장비를 구입해서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도 또 예산계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조금 드릴께요. 539페이지 꽃길 장비구입은 어디 소관이죠? 자연휴양림 것이죠?

김상래 아닙니다. 녹지계 소관입니다.

꽃길 조성하는데 사용하는

공원, 꽃길 이런데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543페이지 가로화단 관리장비 3대 50만원짜리 똑같은 50만원으로 1대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김상래 녹지계 소관입니다.

위에것은?

그것도 녹지계입니다.

그러면 녹지계에 이렇게 5대, 3대

김상래 일을 할 때는 같이 한꺼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할때 인부들이 한두명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인부가 30명이 있으니까 총 돌려야될 장비가 8대다 그러면 5대 따로 3대 따로 이렇게 사야 된다는 것

김상래 예.

그러면 녹지계 안에 왜 이렇게 분산을 그러니까 녹지계 안에 5대 구입을 하고 또 녹지계 안에 뒤에 가면 3대를 구입하고 조금전에는 계가 틀렸다고 그랬으니까 인정을 하지만 이번에는 같은 계 아닙니까? 계 안에 그러니까 계가 틀려서 따로 따로 구입해서 써야 되지만 지금은 계가 같은데 따로 따로 구입을 왜 하는지?

김형태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래서 사업별입니다. 사업별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참 안에 계가 같잖아요.

김형태 계가 같아도 사업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업별 예산입니다. 취지가...... 그래서 한 사업을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게 바로 사업별 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사업명에다가 장비임차료를 세우고 다른 사업해서 임차료 별도 들어가는 겁니다.

꽃길 관리 장비는 무슨 사업이죠? 녹지계 무슨 사업입니까?

김상래 가로화단

그러면 공원관리 그러니까 꽃길 조성하는 팀 따로 있고

김상래 예.

공원 화단 정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김상래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인건비 모든 인건비도 따로 분리해서 사업별로 모든 예산 편성을 해보자구요. 이 안에 총괄적인 부분을 따로 따로 정확하게 나눠서 다시 주십시오. 사업별이라고 하니까요. 모든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등등을 포함해서 완전히 계 안에 녹지담당 안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해서 완전 분산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A4용지 하나도 계별로 녹지담당 안에서 A4용지 하나도 사업별로 공원 따로 화단 따로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예요.

김형태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구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볼펜 하나 우리가 말 그대로 사무용품을 사더라도 농정산림과 녹지계 안에 1인, 1인이 사용한 것도 따로 분산을 다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리 사업별이라도 녹지담당 안에 같은 기계를 두 번을 산다. 아무리 사업별이지만 그런 사업별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김형태 계장님이 예산편성 지침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더 정확한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농정산림과 안이 아니라 녹지계 안에 이 기계 또 사고 또 한번 산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예.

철암 단풍군락지 야간조명 해서 좋은지 안해서 좋은지는 한번 판단을 완전히 하시고 난 후에 우리가 조명을 달아서 좋은게 있고 조명을 안달아서 자연 그대로 아름다운게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단풍 아름답다. 절경 좋다. 조명을 달았다. 저녁때 칼라로 보이는지 보라색으로 보이는지 구분할 수 없는 잘못하면 오판 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여러모로 검토의견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2억이 아니고 1억이지요.

1억입니다.

아니, 그 밑에 것은 태백시 전체이고 위에 것만 서학레저단지

아니, 합치면 2억 아니예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예, 밑에 것은 야생화 및 꽃길조성관리 이것은 서학레저단지 진입로변에 하는게 아니고 태백시 전역이고

예, 그 밑에 야생화 및 꽃길 조성관리는 우리시 전역에 다 하는 겁니다.

전역이고 서학레저단지 진입로변 공원조성은 1억이네요. 그렇죠?

진입로변 공원조성 해놓은게 여기 가로수하고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투자하는데 200억이 넘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서학진입로

예.

이제는 더 이상은 투자를 하면 안된다구요. 이제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서학 관광개발공사가 개인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주주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서학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위국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9억5,013만2,000원으로 전년도 8억9,641만6,000원 대비해서 5,37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가 400건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일반용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4억432만4,000원, 음식물류폐기물 규격봉투 판매가 1,4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납입필증이 4,764만8,000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1억200만원 그리고 위생매립장 사용수수료가 1억2,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수입이 4,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위반과태료가 1,00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가 250만원, 수질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가 150만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관한법률 위반과태료가 5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국고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9,630만원으로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에 15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으로 2,480만원, 대덕산 금대봉 생태자원 관리에 4,84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900만원, 야생동물 먹이공급 지원에 60만원,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보급사업에 1,200만원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23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57억7,262만9,000원으로 전년도 59억5,705만원 대비해서 1억8,542만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하천 및 가로변 환경정비 인부임 3,0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관리비가 300만원, 환경종합대책추진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회의 참석여비 15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청소장비 유지관리에서 인건비가 폐기물 수거용기 청소 근로자 보수 80명분으로 1,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규격봉투 수거함 제작 10개에 500만원, 재활용품 수거장비 임차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760만원, 청소차 유지관리에 1억원인데 이것은 총 10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202 여비에서 청소장비 유지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투기 및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쓰레기 투기단속 및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여비에 336만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에 재활용품 업무추진여비에 84만1,000원, 재료비에 재활용품 수거마대 구입 10,000매에 1,000만원, 재활용품 교환용 재생화장지 구입 1,500개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에 1억2,000만원,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에 3,600만원, 1회용품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등 회의 참석여비로 252만원, 재료비는 음식물류폐기물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 5,000개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종량제 추진 업무관리비에 200만원, 재료비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에 8,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이중에 일반용 쓰레기봉투가 7,010만원, 공공용에 76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에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규격봉투 공급 대형수수료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비용보전이 3억7,098만6,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비용보전이 2억4,306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치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시설비로 관내 방치폐기물 처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확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탄재 자동상차용기 구입 150개 4,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으로 5ℓ, 40ℓ해서 12,000개로 5,9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이 100개에 600만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로 800만원,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에 150만원, 청소차량 구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대형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스티커제작에 200만원, 연구개발비는 대형폐기물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는 대형폐기물관리 전산장비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이것은 3명해서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재활용 선별장 장비 유지관리에 500만원, 국내여비로 재활용품 업무추진 여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재활용 압축시설 보조재료 구입비로 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활용 선별시설 콘베어 교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관리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환경감시원 근로자 보수 2명해서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1,142만원, 피복비로 작업복을 구입하는데 9명에 180만원, 임차료 국유림 대부사용료로 6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연료비로 석유난로 난방유라든지 보일러 난방유 구입으로 해서 1,289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387만6,000원, 차량비로 4,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위생매립장 업무추진여비로 250만원, 재료비는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구입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으로 180만원, 민간이전 위탁금에 전기안전 관리점검에 660만원, 시설부대비로 위생매립장 복토재 운반 중기 임차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사하에 있어서 여비인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 업무여비가 2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간담회 급식 100만원, 지역주민 소각시설 견학여비에 6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설계비로 위생매립장 단계별 흙제방 설치공사 실시설계비가 1,119만원, 시설비로 위생매립장 단계별 흙제방 설치공사에 3억, 위생매립장 사면옹벽 보강공사에 2,000만원, 위생매립장 매립단계별 부대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음식물 성분검사 수수료에 100만원, 정기검사 수수료 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연료비에 1,000만원, 장비 유지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추진여비로 162만6,000원, 재료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재료구입에 1,8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하고 톱밥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환경지도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가 82만원, 매연측정용 소모품 구입에 363만원, 공공운영비로 대기측정장비 유지관리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여비로 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저감 대책 강화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이 2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추진여비로 14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호입니다. 자연환경 보전관리 생태자원보전 인건비에 생태경관보전지역감시 근로자 보수로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홍보물 제작에 35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감시대 제복 24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모니터 요원 수당 600만원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물 설치에 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경관보전지역 감시단속에 여비인데 감시단속 업무 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태경관지역 기록물 관리 스캐너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7,700만원 이중에 도비가 2,300만원, 시비가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강원환경감시대 교육 및 제복구입으로 600만원인데 이중 도비가 180만원, 시비가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자연생태계 탐방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자연생태계 체험 및 심신수련회 강사수당이 200만원, 숲 해설가 강사수당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생태탐방 및 심신수련회 참가자 급식에 100만원, 환경교육 전문강사 초청여비가 3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 및 지구의 날 행사에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념행사 참석여비에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여비로 지방의제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환경관련 중앙회의 참석여비 151만6,000원, 전국대회 참석여비로 227만4,000원, 지역 환경단체 연합회의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관리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업무추진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야생조수 치료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300만원, 도비가 150만원, 시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재료비로 야생동물 먹이공급 지원에 200만원인데 도비가 60만원, 시비가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지원에 3,000만원인데 이중 도비가 900만원, 시비가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술개발에 있어서 환경경영시스템 EMS 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청정수질 보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질 측정망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1,260만원, 갱내수 수질검사 수수료 396만원, 비점오염원 수질검사 수수료 200만원, 발원지 수질검사 수수료 50만원, 미처리 유출갱내수 전수조사 수질검사 수수료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하천수질 오염행위 단속여비로 2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사 1하천 정화운동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사 1하천 정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국내여비로 1사 1하천 정화운동 업무추진여비에 59만8,000원, 재료비로 1사 1하천 정화운동 활동장비 구입에 4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사 1하천 정화운동 간담회 급식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물의 날 행사 추진으로 일반운영비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심사위원 수당이 30만원,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하는데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관리 종합대책에 있어서 참석여비에 3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물관리 종합대책 간담회 급식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총량제협의회 참석수당에 231만원, 현수막 제작하는데 15만원, 여비로 수질오염총량제 회의참석 여비에 243만5,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수질오염총량제협의회 간담회 급식비로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련 사업장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에 150만원,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에 65만원,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우편요금에 228만원, 환경지도 업무처리 여비에 15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생태조사에 있어서 하천생태조사 여비로 119만8,000원, 재료비로 장비구입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이것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2,400만원인데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간이화장실 정비사업의 시설비로 마을공동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3,750만원, 간이화장실 정비 및 확충에 2,000만원 그리고 화장실정비사업 부대비로 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 간이화장실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54개소에 1,000만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참석여비에 151만6,000원, 화장실문화수준높이기 시민협의회 견학여비에 91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6,918만원, 도립공원 화장실 위탁관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600만원, 환경기획이 360만원, 위생매립장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용품 구입비로 36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으로 810만원, 급량비로 1,194만원, 우편요금으로 84만원, 국내여비로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6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24억7,26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연금 지급금이 1억1,126만8,000원, 고용보험료가 3,7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5억400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여비라는게 있잖습니까? 여비가 몇 개가 와 있는가 하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비 항목이 몇 개가 여기 안에 들어 있는지?

예,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에요?

예, 16개 항목에 4,192만원인가 세워져 있어요. 여비 항목만 아무리 조금전에 얘기처럼 예산을 등등 성과 등등을 한다 하더라도 계가 몇개죠?

예, 5개 담당입니다.

5개 담당에 16개 항목으로 세워져 있는데 한가지만 좀 봐주십시오. 233페이지하고 재활용품 업무추진 국내여비죠? 84만1,000원

예.

238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품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원인데

예, 233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환경미화계에서 재활용품 업무 추진하면서 해당되는 여비이고 238페이지는 위생매립장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왜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세요. 어차피 그렇다면 말 그대로 위생매립장에 다 넘겨주고 말지요. 재활용품 관리를 결국은 여기 환경미화계에서도 하고 두군데 나눠서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아니, 결국은 국내여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재활용품을 얼마나 모으고 얼마나 정리하고 그런지는 몰라도 재활용품은 전부다 위생매립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예.

들어가면 거기서만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재활용품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가 왜 필요한 것인지?

예, 환경미화계 분야는 대략 저희가 기관, 단체, 아파트 이런 관리적인 그런 성격이 있구요.

그러니까 좋아요. 환경미화계에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비를 이게 관내 출장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체들 행사하는데 가기 때문에 여비를 주고 그러니까 그냥 관내 출장여비네요. 그러면 잠깐 나갔다 오는데 얼마 줍니까?

이게 2만원입니다.

전제영 지금 여기 업무추진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미화계에서는 수집운반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선별 처리하는 것은 위생매립장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게 이원화 되어 있는데 굳이 이원화가 필요없다라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지금 재활용품 수집하는 업무는 이원화가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생매립장에서는 각 기관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수집운반해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별을 해서 정리하는 그러한 파트가 되고 저희 미화계 분야는 권장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불용된다면 우리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불용이 별로 없어요. 여비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출장 내지는 관내 출장이든 관외 출장이든 갔기 때문에 써야 되는 목적의 여비잖습니까? 같은 성격의 여비를 이렇게 세우고 또 조금전에 5개 담당의 16개 항목의 여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뭐 전자에는 묶어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운반수수료 236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생활폐기물이 토요일, 일요일도 들어옵니까?

저희가 토요일까지는 하고 일요일은 안합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우리가 1년으로 보면 54주잖습니까?

예, 52주 정도

그러면 52주를

52주를 빼면 313일

그러니까 5만820원 곱하기 20톤 곱하기 52를 하면 또 그러면 밑에 음식물도 매일 들어옵니까?

음식물도 일요일은 같이 쉽니다.

그렇다면 생활폐기물에만 5만820원, 그리고 6만540원 곱하기 11톤 곱하기 52를 하면 약 8,700만원이 가예산 잡혔네요. 그렇죠? 이것으로 따진다면..... 여기 보면 20톤씩 365일 잡았고 11톤씩 365일 잡았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빼줘야지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토요일까지 수거를 하고 일요일날은 월요일날 같이 수거를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양은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은 약 20톤, 음식물은 약 11톤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365일 그러니까 연간 일수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쉰다고 해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필요하면 일요일날도 저희가 문제가 되면 우리가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양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진구 계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이 차량이 들어오면 전산화 데이터로 나오지요?

김진구 예.

들어갔다. 나갔다하는게

김진구 예.

그 테이프를 한달치 것만 좀 주십시오?

김진구 예, 언제 최근 한달치를 말입니까?

예, 최근에것 그 전산데이터로 쭉

김진구 예, 다 나옵니다.

그러면 끝나시면 뽑아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칠 필요도 없습니다.

김진구 예, 그것은 나오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231페이지 하천 및 가로변 환경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 이것은 저희가 일시사역 하는 것인데 저희가 미화원들로 해서 가로변 청소도 합니다만 골목이라든지 특별한 봄철 그 다음 행락철, 낙엽 가을 그렇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시사역해서 그렇게 가로변을 청소하는

그러니까 별도의 사람들을 채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이틀이나 삼일 또 일주일 이렇게 쓰게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2,000만원 줄었네요?

금년에 5,000만원으로 거의 활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시에 인건비 문제 이런게 있어서 이번에는 좀 줄었습니다.

232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정도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것인지?

이것은 뭐 다른 일반운영비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씩 늘어났는데 크게 본다면 여기 청소차 유지관리에 저희가 금년에 건설방재과 노면청소차량을 한 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상당부분 많이 포함됐습니다. 진공청소차량인데 금년에 저희가 신규로 한 대 구입하고 건설방재과 차량을 임대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3,000만원정도 좀 늘어났습니다.

미화원 체육대회가 매년 이렇게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매년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뭘 사는 것이죠?

이게 탈취제라고 해서 저희 음식물 수거용기에 보면 저희가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에 보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주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취제라고 해서 방향제가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에 보면 그렇게 달아서 악취제거용으로 탈취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조금전에 김천수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비용보전 거기에서 김천수 부의장님이 왜 그 데이터를 달라고 했냐하면 월요일은 평상시 보다 두배 운영을 해야됩니다. 양으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작년보다 왜 단가가 높아졌지요?

이게 매년 톤당 인건비라든지 저희가 민간위탁해준 거기도 사람을 써야 되고 차량을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톤당 생활폐기물은 7,600원정도 음식물은 7,200원정도 증액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닌데요?

생활폐기물은 5만원정도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생활폐기물은 4만3,000원에 위탁을 했는데

4만3,000원을 언제 했어요? 올해 작년도 예산에는 4만5,500원 잡혀 있는데요. 4만5,500원 잡혀 있는데 계약은 4만3,000원에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에 할 거예요?

내년도에 한 5만820원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수집 보전비용을 조례로 합니까? 아니면 단가계약을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매년마다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로 조례수정을 안합니까? 그게 조례가 없습니까?

조례는 일반적으로

위탁수수료는 조례는 있는데

예, 그렇지요. 매년 단가계약을 맺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음식물폐기물은 6만원이었어요. 그러면 540원 올린 거네요?

예.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약 5,320원정도 오른 거네요?

예.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오른다라고 해서 올려준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기전에 원가계산을 합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가계산을 엄격하게 해서 매년마다 그렇게 단가계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원가계산을 반영해주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몇 명 들어가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계약하는 회사에다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인원이 3개 업체에 황지, 장성, 철암 이렇게 동별로 업무량을 계산을 해서 분산하여 하고 있는데 차 한 대에 기사, 일반처리 하는 사람이 한 두분 정도 따라 다닙니다.

그러면 세명이네요.

예.

1인당 약 430만원정도 주는 거네요.

단가계약할 때 늘 우리 간담회를 거쳤잖습니까?

아마 금년 이게 4월1일부터 3월 말일까지 그렇게 단가계약 기간입니다. 금년에는 아마 안한 것 같아요.

전임과장님들께서는 단가를 얼마로 적용할 것인지 우리 간담회를 거쳤단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내년에 하기 전에 저희가 원가계산 한 것하고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저쪽에서 무슨 요구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검토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원가계산을

저희가 자체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그러면 매년 용역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러면 용역비가 따로 세운게 없잖아요?

저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원가계산 용역을 줬었습니다.

얼마주고 줬지요?

그때 한 뭐 돈은 얼마 안됩니다. 한 300만원, 400만원정도 용역비로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원주업체에서 했는데 아주 한달 이상을 현장에 나가서 그것도 따라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 자료를 하나 주시면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할때는

용역회사 차량보유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한 업체당 2대, 또 많은 곳은 3대인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 회사당 인원이 3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한 대당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한 대당 그렇게 따라 다니면서 작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아닌데 9명이 아닌데 더 늘어나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치고 관내 방치폐기물 처리 1식 이것은 뭐죠?

이것은 집단부락이나 이런 아파트 이런 쪽으로 해서 방치폐기물이 사실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금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그때 1,000만원인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일을 좀 더 많이 하라고 해서 3,0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어디를 했지요?

금년에는 생활폐기물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상당히 500톤 이상 처리를 했습니다. 주로 화전에 선명3차 그 옆에 보면 짓다 만 건물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이상국씨 하는 것 스포츠센타

예,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한 몇 년간

거기하고 또

거기하고 관내 조사를 해서

모여 있는 곳을 찾아서

다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405 자산취득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이라고 해서 5ℓ짜리 4,000원 곱하기 11,000개, 40ℓ짜리 15,000원짜리 1,000개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아니, 이게 작년도에 그러니까 매년 사업을 했던 것입니까?

예, 하는데 이것은

신규죠?

아니,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에 이렇게 많은 수거용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점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보니까 도로변에 음식물통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가정마다 음식물 수거용기를 보급을 해서 음식물통이 바깥으로 못나오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기가 작은게 11,000개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40ℓ 좀 큰게 1,000개 정도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량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나와서 붓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밤 시간대에 음식물 수거용기가 다 차게 되면 밤 시간동안 배출을 해놓으면 저희가 위탁업체에서 새벽으로 음식물 통을 다 비운다는 그러한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각 집에서 놔뒀다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닐로 묶어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수거용기로

그러니까 집집마다 하나씩 음식물 수거용기를 다 주겠다 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음식물 수거용기는 조금 조금씩 매년마다 구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을 안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봐야지요.

예.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해서 작년도에 몇 개 구입했지요?

지금까지 저희가 작년이면 금년말까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480개정도 했습니다.

예?

480개요.

아니, 예산은 50개인데 어떻게 480개를 했어요. 분리용 수거용기 구입해서 50개 했어요. 작년도 예산서 247페이지에 보면 50개를 했다구요. 그런데 왜 100개를 사는지?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 수집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2010년도까지 매년마다 수거용기 구입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폐형광등 수거함도 작년도 10개인데 올해 20개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을 작년에도 한 대 했어요?

예.

총 몇 대 있지요?

총 10대가 있습니다.

10대 있는데 매년마다 한 대씩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차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9,0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올해 또 1억을 세웠는지

이것도 대략 한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1억을 세웠지요? 작년도 예산 9,000만원이었어요. 왜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켰는지?

김형태 예.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김형태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예산을 세워줘요? 작년예산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보면 아는데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대해 비교 증감표가 세부적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매년 상승률을 적용을 해서

아니, 1,000만원씩 어떻게 11%가 상승을 합니까? 그래서 비교증감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나와야 됩니다. 다음 242페이지 위생매립장단계별 흙제방 설치공사를 보면 작년에 2억6,000만원인데 올해 1억이 더 증감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 한 것은 2단계 4단 공사로 하는 것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은 1단계 5단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흙제방 공사에 3억이 되어 있고 저희들 옹벽보강하고 부대공사라고 해서 가스포집공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1억이 증액되게된 사유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때문에

김진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을 올릴 때 한 3억5,000만원으로 올렸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좀 금액 때문에 2억6,000만원을 확보했고 나중에 추경에 1억을 더 세워준다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1억을 더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총 3억6,000만원이 된것입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인데

예, 그러니까 금년 당초예산에 2억6,000만원이었고 내년에 3억6,000만원을 세워준것에 대해서 그 사유를

김진구 그것은 아무래도 단계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제방하다가 상부로 올라가면서 공사비증액이 된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

예, 다음 245페이지 자연환경 보호를 보면 이게 어디에 하는 것이죠?

이게 금대봉 대덕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거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 그러니까 환경지킴이에 대한

아니, 그게 아니고 경관보전지역 감시초소 운영하는데

감시초소 및 기타 인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총 몇명이죠?

총 4명입니다.

4명인데 2억6,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2억6,000만원 아닙니까?

인건비는 3,250만원인데 총괄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기타 여러 가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이것도 어디죠?

강원환경감시대는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환경훼손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원도 시책사업인데 도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시비가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바꾸세요. 태백환경감시대 이렇게 바꾸자구요. 예산계장님! 명칭을 다음 예산서 올릴 때는

김형태 예.

다음 251페이지를 보면 환경경영시스템 관리해서 1,000만원 세우셨어요?

예.

내년도에 왜 1,000만원을 세웠어요?

아니, 이것은 컨설팅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금년에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 예산 3,000만원 가지고 구축사업을 해서 그것은 매년 운영을 하다 보면 조직개편도 있을 것이고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축한 업체에 일반운영비라든지 필요한 컨설팅 그런 비용을 총괄해서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속 들어갑니까?

매년마다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1,000만원씩만 들어갑니까?

한 1,000만원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3,000만원으로 했다가

예, 그것은 구축사업이니까

구축사업을 하고 운영비는 매년 1,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관리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한번 구축했다고 해서 불변사항이 아니고 매년마다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시스템 자체를 하는게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저희가 다른 강릉이라든지 우리 도내에서 이미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타 시군에서 연에 시스템 유지관리하는데 얼만큼 드는지

예, 1,000만원정도

아니, 비교분석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가 저희들 보면 간이화장실 정비 확충, 마을공동화장실 정비 늘 이렇게 들어가는데 태백시가 넓어서 많겠지만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를 하실 계획이죠? 정비 3개소?

이것은 대략 금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수요를 조사를 해서 연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갖고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중 및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54개소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민간업체에 위탁준겁니다. 이것도 계약을 맺는데 공개경쟁 계약을 해서

그러면 거기서 청소하고 다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푸는 것 까지 해서

여기는 54개소에 1,000만원이면 상당히 싼데 그러면 나머지 태백시 관내에 있는 것도 그렇게 주면 안됩니까? 이렇게 싼데 그러면 미화원도 필요없고

256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설 및 부대비해서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54개소 1,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 말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화장지라든지 그런 비용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뇨청소하고 다 이러면 태백시에 있는 것 싹 넘겨줘야 된다구요.

예, 제가 조금 잘못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장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54개소에 1,000만원이면 우리 태백시에 있는 것 싹 다 넘겨줘야 된다구요. 이렇게 싸면

예,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도 5동에 1,500만원, 43동에 5,400만원 이게 도립공원 위탁관리는 또 별개네요. 그렇죠? 도립공원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하고 도립공원 화장실 위탁관리 7개소까지 다 포함해서 8,900만원정도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그런데 도립공원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또 있어요.

그게 한명이 수시로 그때 그때 워낙 화장실 이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앞뒤 안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도립공원에 환경미화원이 있고 또 위탁을 준다. 그러면 이중부담이거든요.

그것은 도립공원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때그때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미화원 한명이 있으면 그냥 화장실만 7개를 관리를 하라고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면 2,000만원에다가 기타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인건비 하나 줄이고 그 2,000만원 위탁을 준다. 이런면도 있지만 이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하고 있냐하면 김종갑 계장님 뒤에 계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자활후견기관에 컴퓨터, 휴대폰 자원화사업을 우리가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전자제품

아니, 특히 컴퓨터, 휴대폰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뭐......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요즘은 아파트마다 뭐 한성연립이나 황지연립 그러니까 연립이 세 개인 쪽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연탄 수거용기는 용기가 많이 깨져서 파손되어서 그런지 그냥 막 던져버리다 보니 주변이 굉장히 더러워요. 한성사택, 황지연립 그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탄재를 수거하는 분들한테 통을 좀 집어 던지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구요.

예.

또 다니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조그만 양철통에다가 소각을 하는 것을 한두번 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적잖이 가만히 소각하는데 그러다 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가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구요.

예.

또 음식물 쓰레기통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는 여성분들이 음식물을 가져가서 버리고는 그 음식물 담았던 비닐봉지를 통 옆에 이렇게 걸쳐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걸쳐놓고 가버리면 누가 청소를 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음식물 통 옆에다가 작은 통 같은 것을 하나 옆에 부착을 해놓으면 그음식물 담았던 비닐봉지를 그 작은 통에 넣고 갈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물쓰레기통을 어떻게 씻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여름철에 특별하게 세척을 하긴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구요. 이용자들이 좀 그렇게 잘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32페이지를 보시면 규격봉투 수거함 제작이라는게 뭐죠?

이게 저희 규격봉투 그냥 봉투만 산발적으로 가져다 놓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미관 확보차원에서 규격봉투도 도로변에 나오는 것을 조금 정리 정돈을 제대로 해야되겠다 라고 해서 이것은 새로운

무슨뜻인지? 규격봉투라는

쓰레기 규격봉투 있잖습니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밤 시간대에 내놓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막 묻어 놓기 때문에 그것을 규격함을 좀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예, 그것은 오히려 갔다 놓으면 내 집앞, 니 집앞 이렇게 따질텐데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을 집집마다 가서 거둬온다고 방향을 전환하잖습니까?

예.

오히려 그것은 방향을 전환하고 이것은 또 늘려놓고 그렇다면 앞으로 중간 수집하는 것도 환경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전에 음식물통도 문전수거를 하도록 한다 하셨는데 이것은 또 그렇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장비 임차료는 뭐죠? 바로 밑에

재활용품

무슨 수거장비를 임차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보수 수리비용으로 그렇게

예, 수리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관리에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축 전산장비 구입 그래서 2,000만원인데 두 개다 합치면 2,000만원이죠?

예.

대형폐기물 프로그램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우리 시책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거기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거기 붙여 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해가는데 그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터넷 접수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화상으로도 하고 인터넷 신고도 받고 저희가 전화상으로 받게 되면 현장에 PDA장비를 갖고 나가서

PDA 장비가 뭐예요?

그것은

체킹한다 이것이죠?

예.

체킹해서 하는 전산장비

예, 그런 것으로 해서 PDA장비 구입하는데 한 500만원, 프로그램 구축하는데 한 1,500만원해서 이게 연간 한 3,000건이 됩니다만 저희가 아마 이렇게 편리하게 운영을 하면 대형폐기물도 저희가 제때 바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콘베어 밸트 교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노후 되었습니까?

김진구 예, 지금 처음 시작해서 6년째

이게 2002년에 처음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했는데 벌써 5년이 지나다보니까 콘베어는 교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등등 얘기를 했던게 재활용 선별 등등을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했잖습니까? 몇 번씩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따져주시구요. 그리고 241페이지 위생매립장 복토재 운반 중기 임차료라고 있는데 우리 복토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5톤 덤프하고 브로도저인가요?

김진구 포크레인

예, 포크레인

사줬잖아요. 사줬는데 복토재 운반 중기 임차료 이것은 뭐죠? 우리 중장기차 위생매립장에 사준 것 있잖아요?

예, 그것은

1억5,000만원을 주고 사준것도 있는데

예, 저희가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혹시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차량 고장이 있어서 수리를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중기임차료를 그렇게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차량을 사준지도 얼마 안됐습니다. 2년 됐나 3년 됐나 그런데도 또 알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알고 싶어서......

아니,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를 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정 필요하시면 이번에 수질환경사업소에 15톤 중기차량을 한 대 예산이 올라온게 있어요. 필요하시면 그때 잠시 빌려쓰시면 될 겁니다. 고장 날 경우에는 그렇다고 수질환경사업소 중기차량이 매일 움직이는 것 아니고 한번씩 슬러지 발생할 때마다 위생매립장에 오잖습니까? 그렇죠? 같은 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빌려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소환경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등등을 포함해서 있는데 이 관리체계 참 잘하셔야 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예.

256페이지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중화장실 1,000만원은 화장지 등등을 사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시설이 있으니까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런데 위탁업소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위탁을 주면 위탁업소에서 화장지도 갈아 끼워주고 비누가 없으면 비누도 놔주고 뭐도 해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위탁관리에다가 그 돈까지 포함을 시켜서 주면 위탁을 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뭐 화장지는 우리가 사서 위탁업체에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화장지를 교체하거나 비누를 교체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공중 및 간이화장실 유지관리비용은 위탁금으로 같이 합쳐서 줘야지 뭐 직원들이 화장지 몇 개 나가는지 체킹하고 몇 개 교체하러 다니고 이러진 않을 것 아닙니까? 앞뒤 안맞는 얘기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