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경주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0

회의 전체 보기 71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과 주민생활국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디자인국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를 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제가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이 심사보고서를 사전에는 읽어 봤지만 좀 그 답변이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좀 이해가 부족한 듯싶어서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산서 303쪽에 보면 303쪽 상단 부분에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1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이번에 4대 박성중 구청장이 출범하기 이전에 이미 주민들한테 다 공지가 되어서 그 고속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언제 추진하느냐고 저한테도 많은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드디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총괄적인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본 자료로서는 좀 수긍이 그렇게 좀 납득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지금 단순히 이 설명서가 좀 더 자세히 나온 것에도 이 정도는 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굉장히 일반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시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될 것이며 이 사업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은 얼마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서초2동과 서초4동 주민들이 계속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하고 주민들 서명부도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몇 명의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그 서명에 동참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께서 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듣고 좀 더 의문사항이 있으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사업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정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선4기 이전부터 사실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우리 서초구가 도시가 양분화되고 단절되고 또 생활권이 분절되어 있고 또 하루에 16만대의 차량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소음과 차량, 또 분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인근 주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민선4기 이제 공약사업으로 주요시책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되었고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이게 5,000만원의 타당성용역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12월 중에 거의 마무리 작업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위치는 서초로부터 이제 반포IC까지인데 저희가 시범사업 구간으로 해서 래미안아파트 인근을 450m 구간을 지금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재원은 한 지난번에 중간 타당성용역 중간보고에 의하면 한 5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용역이 12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서울시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면서도 이 500억원의 재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부분의 어떤 기부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의 기부 사례가 요즘 굉장히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선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착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에도 요즘 활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제일모직 같은 경우 대구시에 대구오페라하우스 건립기금으로 500억을 지금 기부를 해서 2003년 8월에 완공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부산시 같은 경우에 영상센터 건립비용으로 1,200억 기부를 올 3월에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제 그 기업의 이익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또 기부를 하면서 선행을 할까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몇 개 기업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우선 저희가 그 시범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2억원을 지금 상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일단 시범구간을 하고 또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또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답변이 덜 나왔는데 제가 그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빨리 그 덮개 데크를 해 달라는 청원이 몇 명이나 주민들한테서 들어왔는지 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5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와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만약 시와 협의하면 우리 시와 구의 그 예산 분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과거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민간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민간 부분에서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좋고 무슨 사회에 기부한다는 것도 좋은데 글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무슨 보육시설이나 어떤 노인 관련 그런 시설에 민간이 이렇게 지원, 기부라든지 출연을 한다면 조금 그 정말로 선행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데크에다가 이렇게 민간이 기부를 한다면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글쎄 그 좋은 뜻을 제가 너무 폄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출연하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얽히는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하나 자유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그 분담금을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는 정길자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공식적인 협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타당성용역이 완료되고 나름대로 그 사업이 타당성하다, 타당성하다는 것은 이제 그 구조적으로 괜찮은지, 정말 저희가 이 도로 폭이 한 60m 되는데 도로 폭만 해서 그것을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덮을 수 있는지, 또 덮는 과정이나 덮고 나서 교통에 문제가 없는지, 또 그것을 덮고 나서 어떤 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또 그것을 덮고 나서 어떤 공원 면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증하는 작업이 바로 타당성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2월 달에 끝내고 나면 그것을 내년 연초부터 서울시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단지 서울시하고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시장님 몇 차례 만나 뵐 때마다 저희가 이것을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계속 인지를 시켜 드리는 그 정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간부들하고 무슨 회의가 있든 회합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나중에 협의를 드리겠노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는 정도의 지금 단계에 있고 저희가 이것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정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분담률을 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의 어떤 기부에 대해서 이제 정길자위원님이 혹시 이분들이 기부를 하고 나서 또 어떤 반대급부적인 것을 바라면서 뭔가 또 얽히게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경부고속도로를 덮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데크를 조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저희가 덮개공원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덮고 나면 지금 시범구간만 따져도 한 1만여평의 시민공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교통의 소음, 분진을 차단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우리 서초구민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1만여평의 공원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공원 조성에 대한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모직이나 롯데부산시나 또 포스코 포항시랄지 또 계룡건설의 대전시의 시민의 숲 조성이랄지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인의 어떤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오페라하우스랄지 공원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길자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과업 구간은 한남대교 바로 밑에서부터 서초인터체인지까지 한 3,600m가 됩니다. 원래 당초의 시작은 지금 진흥아파트하고 래미안아파트 사이에 있는 지금 시범구간으로 할 구간만 당초 선정을 했는데 주변의 아파트단지에서 모든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거의 그 민원성의 그런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만 왜 하느냐, 그렇게 되면 이쪽이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는데 같이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전체를 지금 과업 구간에 일단 지금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만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 사업비에 대한 가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개인들이 들어온 민원은 지금 세지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온 그런 상태이고 구민의 소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용역은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타당성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사업이 우선적으로 효과가 있고 우선사업을 추진이 가능한 지역 또 금방 진희선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민간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부가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추진 내역은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서울시와 민간기업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길자

정길자위원

일단은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예산서 304쪽 하단 부분에 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한전고압선지중화사업이설비 해서 7억 5,000만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코오롱아파트 그 위로 관통하는 고압선을 지중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사업의 타당성이나 이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단순히 우리 구 예산으로만 전체를 충당하는지? 지금 이 우리 예산서를 보면 단순히 구비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시 예산이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포함이 안 되었는지 여부하고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특별회계가 하나 생깁니다.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새로 생깁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아놓으면 어떤 그 도시계획의 기반 설계 기반시설을 확장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이런데 써야 되는 그 특별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전고압선지중화사업도 이 기반시설에 포함이 되어서 이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했는지 하고 그리고 또 한전고압선인데 한전에서는 전혀 이것을 자기네 자비를 부담하지 않는지 하고 그 세 가지를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고압선 이설비용이 우리가 이제 7억 5,000만원을 계획을 반영을 해 놓았는데 이 사항은 코오롱아파트 그 부분이 아니고 과천에서부터 지금 코오롱아파트 쪽으로 오는 그 고압선 그 부분이 형촌마을, 성촌마을 그 앞으로 해서 저 송동마을, 식유촌마을 그 앞부분으로 해서 오는데 과천에는 한 150억을 과천의 그 한전하고 투자해서 모두 지중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 관내에 들어오면 그 부분만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일단 그 이설비용이 총30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관내에 들어가는 비용이, 3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50%를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15억이 이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 지역이 서울시의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맞물려있고 또 우면택지지구와 관련된 부분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면택지지구하고 그쪽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15억 중에 절반을 부담하고 절반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의 25%를 서초구에서 부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완전히 지중화 해서 완전히 이렇게 지하로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코오롱아파트 구간은 총 36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36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그 중에서 한전하고 이제 72억 중에서 50%니까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기사업법에는 30% 정도 되는데 우리가 계속 협상을 해서 50%를 부담을 한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50%를 이설 요청하는 데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우면지구에서 별도 20억을 부담하고 16억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6억은 지금 일부 걷히는 구간들이 우리 코오롱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KT 구간이 있고 서울시 구간이 있고 또 이런 구간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그것을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일차 협의를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코오롱아파트 쪽에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자금 그쪽으로 지금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그쪽은 책정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을 그쪽으로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관계는 이미 그 부담금의 사용내역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정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한 34억 정도 예산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도시계획과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쓸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쓸 수 있는 방안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면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 또는 용지 확보,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명시가 되다 보니까 이설비를 우리가 이렇게 기반시설 비용으로 줄 수 있는가하고 계속 검토하고 질의를 해보고 해보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기반시설 부담금 관계는 공원녹지하고 하수도 설치 비용 이쪽으로 해서 모두 전액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이설비용은 기반시설 부담으로 주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제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읽어 보았는데 읽어 보아도 원용을 한다든지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수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질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질의를 어디에다 했으며 그 답변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정길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님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집행부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도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 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타당성 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서 마치 한다라는 식의 홍보가 되고 타당성 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설계 용역을 한다라고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이것 어느 정책을 이렇게 펴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차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등을 저감시켜 구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부 구간만은 민원인의 의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재정 형편을 보아서 하고 이것이 어떻게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경부고속도로에 먼지 나는 데가 그 일부분입니까, 우성아파트까지 하려면 다 덮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이것 도대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강성길위원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뭐 위원님들을 우롱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이것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경부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문제를 가장 해결하기 쉬운 부분이 일단 래미안아파트 쪽에 고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 시범구간으로 시작한다는 것도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경부고속도로를 전부 지하화 완전히 해서 한 단계 밑으로 그 위에 평면적으로 공원을 만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또 공사하는 동안에 교통문제가 굉장히 많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덮개공원을 구상을 한 것이고 ···

경주

장경주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 설명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요지가 뭔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면 타당성 조사도 없이 막연하게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언론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인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까 여쭈어 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 왜 먼저 나갔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약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공약사업으로 된 것은 당연히 언론에 탈 수 밖에 없고 계속 또 주민들이 관심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현황들을 민원인들한테 계속 알려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했고 이것을 경부고속도로를 가지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경주

장경주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작년 7월에 취임을 했으면 지금 1년 반 되었는데 아자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그 조사 결과도 없이 설계비를 주라는 이야기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데 왜 자꾸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년반 동안 뭐 했느냐 그런 직책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이런 고속도로를 덮는 것이 유사 이래 처음입니다. 이렇게 대 구간을 덮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논의를 했고 또 누가 이것을 용역을 맡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 토목학회하고 토목학회에서 이러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결과 12월 중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아니, 덮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과정이나 진행 사항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해야지,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을 질책하는 것인데 권위적인 토목학회 물론 권위 있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고로 하고 그런 것을 설득시킨 다음에 순서대로 해야지, 아니 어느 누가 보더라도 크게 이해되는 부분이 없다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아까 이것도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자꾸 보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서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수도정비 기능보강하고 공원 및 녹지조성 개량해서 있는데 하수도 개량 같은 것은 1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면 이것 종합할 때 해야 되는데 363쪽에 보면 하수도개량공사 해가지고 17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금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 한번 해보시죠.

강성길위원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해놓은 그런 사항은 지금 하수도 재난치수과에서 계획한 그러한 하수도 예산은 세목별로 전부다 구체적인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들어있는 사업이고 저희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계획한 것은 지금 포괄비로 잡아놓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같이 꼭 겹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서 하수도 개량 하는 것을 관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개량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그렇게 협의 결과 그쪽에 부분적인 예산이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포괄비로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실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에 의해서 포괄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것을 보아서는 분류를 하든지 예산을 다른 것에서 잡아야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잡아놓고 그것을 사용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그리고 같은 유의 종류가 중복되고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잘못 편성되고 내용을 좀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정책과, 이러한 것은 추진하는 것 좋을 것 같고 그 위에 보면 또 공원 및 녹지조성 개량으로 해서 24억 6,500이 잡혀있는데 여기 공원녹지과장이 있겠지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산편성을 달리해야 된다고 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보면 공원 매입도 있는데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금 공원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과정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것 예산도 안 다루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원에 5억 이상이라든지 어떠한 것을 했을 때, 용지를 조성하고 매입을 했을 때 공유재산 심의가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리풀 공원에 공원 관계가 되게 되는데, 묻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시계획이나 공원시설로도 받아야 되는 것을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답변이 온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하고 관련되는 과장들 여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질의는 지난번에 김희수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전부 저희 집행부에게도 자료를 주셨고 또 그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주셔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까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는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해서 결정을 하는 자체가, 결정을 해 놓으면 당연히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었고 관계 규정의 해석도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나 타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 쪽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그 최종 결론을 11월 29일 날짜로 받은 공문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도시계획사업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그런 요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거기에 대한 논란도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공원을 결정을 했으면 구 공원으로 또 하천을 결정을 했으면 구의 하천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순간 바로 매입의 의무가 발휘하니까 그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와 또 우리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에도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논란은 있습니다. 집행부의 논란은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서리풀 공원에 대한 예산 신청은 저희가 이러한 질의가 나오기 전에 그전에 의회에 상정을 한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행자부를 통해서 또 구체적인 사안도 알아보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받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고 의회에 올려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서리풀 공원 토지보상을 긴급하게 올린 이유는 이 부지가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정보사가 이전하면 우리가 문화클러스터를 하는 바로 그 위치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대법원이 있고 검찰청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위치를 특정 민간인이 개발된다면 그 우수한 경관과 조망들을 특정인에 의해서 독점이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겠다 또 하나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클러스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올린 것이고요. 이 토지주가 92년도부터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무도 자르고 수목도 죽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고발도 하고 벌금도 매기고 소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결과 졌습니다. 왜 졌느냐 ···

경주

장경주위원

예, 됐어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답변 나왔으니까, 왜냐 하면 다른 위원들 질의할 것이 많고 또 다른 과장들 답변 들어야 하니까 거기까지 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예.

경주

장경주위원

어차피 이와 관련되는 과가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께서 도시계획 많이 하니까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있다 답변하실 때는 아까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중복된 내용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취득과 처분이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할 때는 구유재산 처분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요지이고 그런데 또 구유재산 조례에 보게 되면 보상을 의무화하는 그러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도로, 하천 등은 별도로 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구유재산 조례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은 바뀌었는데 규유재산 조례가 아직 안 바뀌어서 그러지 현재로서는 그 방법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내부적인 그런 검토의견입니다만 하여튼 아까 국장님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바로 절차를 밟아서 관리계획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이 자금 관계입니다. 재원확보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확보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또 소송이 제기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패소하게 되면 개발의 위험이 상당히 있다 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어서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반조성 포괄 예산 관계는 저희들 공원녹지 분야에서 해마다 재해가 발생될 염려가 많습니다. 풍수해라든지 태풍이 지나간다든지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지 해서 예상할 수 없는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공유재산 답변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 대한 진행 문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서 설치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 안받았습니다. 서울시라든지 타지역 구 전체를 저희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공유재산심의는 지금까지 안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웅재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상위법 보면 우리가 상위법에 한자만 틀려도 우리 조례로 못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과 전화로 누차에 의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도 집행부에서 계속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가 행자부장관 직인까지 찍힌 것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에 관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재난치수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포괄적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디자인국에다 이것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팀 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수정 예산을 하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관리는 도시디자인국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쓰는 용처 자체가 기반시설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면 저희 도시디자인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때로는 주민생활국도 있을 수가 있지요. 저희가 용처를 배분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또 거기 용처를 배분 받으면 해당 국이나 과에서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의 관리 자체를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도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만 따로 나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혼선을 빚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길위원장

장경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답변의 효율화를 위해서 포괄 질문을 먼저 드리고 우리 예산서상의 쪽수를 말씀드리면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산서 쪽수 333쪽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민간위탁금이 4억 2,000이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4억이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7억짜리도 나오고 이러는데 민간위탁금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고 외부에 아웃소싱을 주는 프로젝트가 있다, 이런 뜻인데 각 과별로 저의 질의가 끝나면 민간위탁금 자기 과에서 책정한 금액이 어떤 프로젝트에 예산 금액이 필요하다, 이것은 과장님이 순서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개별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원조달을 약 96억을 해서 대법원 앞에 여기 토지취득을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장기프로젝트하고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산편성상에는 토지매입비로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마 개인이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금액을 다 우리가 수용방식이든지 어떻게든 공원화사업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다 확보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약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이 올라와 있는 것 같으면 10억만 확보되면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뭔가 하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갈등 국면 직전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이 어떤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그 앞을 통행하는데 교통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전체 부지 어느 일부분을 확보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0억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나머지 부지 약 한 10분의 1을 확보하는 형국이 되는데요,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요청드립니다.

강성길위원장

먼저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각 과별로 답변을 받으신 후에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신 순서대로 도시계획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저희 도시계획과는 광고물정비와 무허가건물 주택정비 2개가 있습니다. 광고물정비는 지금 여러 가지 공고물들이 불법으로 난립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고 그리고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비용으로 용역비로 들어가는 1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무허가건물 철거하고 잔재처리비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지금 서초고등학교를 이전하게 되면 잠원동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집단 체비지를 철거해야 되고 양재동재활용센터 주변에 집단무허가가 있는데 그쪽도 장기전세주택이 들어간다고 해서 철거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해서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한 정비용역비 1억 2,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건축과에는 민간위탁금 예산이 없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녹지대, 하천 유지관리 민간위탁용역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먼저 가로수녹지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수가 42개 노선에 약 1만 7,000주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녹지대가 82개소에 76만 9,000㎡, 그리고 하천에 양재천, 반포천, 여의천, 신원천 해서 전체 13㎞, 27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부가 하루 평균 39명이 나와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전지작업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부들이 대부분 50세 이상으로서 아주 나이가 많은 분이 대부분입니다. 비전문가가 관리하다 보니까 올해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사고발생이 4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금년도 7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55세 전에 있던 분들을 2년 이상 채용했을 때는 정규화시키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퇴직금도 누적되고 전문성이 없어서 좀 관리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조경전문가가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업체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에는 민간위탁금 운영계획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님, 아까 얘기한 서리풀공원 대법원 앞에 부지 답변하시기 이전에 도시디자인국 전체로서는 민간위탁금이 몇 건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과별로 말씀드렸는데 취합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리풀공원 인접 부지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장경주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2002년도부터 이분이 민간 개발하기 위해서 수목훼손을 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우리가 수사 의뢰도 하고 또 이것을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입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입안하면서 서울시 공원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재원으로 하려고 입안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기왕에 공원으로 조성된 보상비도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는데 신규공원에 대해서 재원 조달은 어렵다, 이래서 재원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입안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법원에서 패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우리 구 공원으로 추진하겠다, 이 위치가 워낙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상을 통해서 공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부지 전체 면적은 5,099㎡ 한 1,542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액을 추정해 보니까 한 96억원 정도가 되고 저희가 현재 이것은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공람공고도 나가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45억, 2010년도에 41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는 아직도 민간개발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아파트를 짓든 아니면 고급형의 빌라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거기를 위한 형질변경을 신청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위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이 경관이나 조망, 도시계획 쪽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서초구민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반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소송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회신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병행해서 요청해 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일문일답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정보사 이전이 장기프로젝트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예상대로 하면 굉장히 서초주민도 유익하고 서울시민도 유익한 케이스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이런 방향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거를 민간에 토지를 넘겨서 군부대가 하나 외곽으로 가는데 예산 충당이 되는 방향이 있고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공원화사업 계획이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개인 소유자 현종훈 씨가 가지고 있는 1,500평의 땅을 지금 도시국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서초구 예산으로 그 땅에 대해서는 공원화사업을 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가 하면 서울시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인데 내용 맞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현종훈 씨 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으로 구 공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문화클러스터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전비용, 보상비 해서 한 5,000억 정도가 계상이 되고 그 5,000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은 문화클러스터추진위원회에서 중앙정부, 서울시, 서초구 이런 나름대로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원칙을 가졌었고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도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 보자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논의될 사항이고요, 바로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 공원으로 입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의 목표하고 우리 기초단체인 서초구의 목표가 사전에 협의가 됐고 이럴 것 같으면 전체를 확보하는데 예산이 약 한 5,000억이고 본건을 확보하는 데는 100억인데 약 50분의 1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협의를 긴밀하게 했으면 우리가 100억을 줄이고도 그것을 공원화사업을 할 수 있는 원만한 방법은 없었는지요?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사를 이전하고 이것을 문화클러스터로 사업하는 것은 장기계획입니다. 이것이 국방부에서 얘기는 2011년 내지 2012년까지 이전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것처럼 상당히 장기계획입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속에 넣어서 하면 더더욱 좋겠는데요, 재원절감 차원에서 그런 장기계획과 당장 시급히 개발하려고 하는 민간개발업자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우리 구 예산을 투여해서 공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런 장기계획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미리 선도적으로 이렇게 민간인 토지도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문화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재원부담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우리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노태욱위원

제가 이 내용을 왜 유심히 검토를 해 보고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30년 전에 이 땅위에서 보초를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사 안에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습니다. 3년간 제가 근무를 하면서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공원화사업이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필지 1,542평이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한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진입에 그 옆에 대법원과 정보사 사이에 교통의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대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경관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개인이 개발하는 건물이 들어선다면 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법원 건물이 국가의 소유이지만 우리 서초구의 어떤 자랑스러운 건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차질 없이 당해 국장으로서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길목에 있는데 아주 이것을 갖다가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체 그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와 관계가 되는데 소신은 어떻습니까?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거기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치를 보시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사 문화클러스터하는 부지하고 대법원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정인에 의해서 점유가 된다면 너무 서초구의 좋은 조망권을 주어버리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서초구민 전체를 위해서 또 문화클러스터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길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우리 장경주위원님하고 또 정길자위원님께서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부언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구역은 고속도로 진입로이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왕래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바로 서초4동과 2동을 다니시면서 업무보고시에 그것을 덮개를 씌움으로써 약 1만평 정도의 공원이 생긴다, 그러면 평당 3,000만원씩만 잡아도 한 3,000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생긴다고 얘기했고 또 인근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만약에 자기가 아파트에서 내려다봤을 적에 1만평의 공원이 있다면 얼마나 쾌적한 환경이 되겠는가 싶어서 사실 그 동네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 값이 발표 이후에 한 2억씩 올랐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 자체가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엄청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 이해 부족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청장님께서 동사무소에 업무보고차 오실 적에 예산에 70%는 시비로 하고 30%는 구비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구비 중에서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는 설계비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장님이라든지 관계관들의 답변이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없었고 설득력이 없음으로써 이것이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잘못 됐을 적에는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께서 다시 한번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서 명세서에 따른 의원발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21쪽 공원녹지과 농가지도육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 예산명세서안을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친환경 퇴비사업은 내곡·우면동 지역 화훼 채소재배 농가에서 완숙되는 않은 가축분 등을 사용함으로써 인근에 심한 냄새가 발생하고 있어 친환경퇴비인 유기질 퇴비와 친환경 성토로 교체 사용하도록 내년부터는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함께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전체 퇴비 사용량의 약 60%를 화훼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서안 321쪽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할 경우 농림부 유기질 비료지원 지침에 의거 화훼농가에서 사용하는 친환경 성토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친환경 성토지원은 각각 구분 편성하여야 화훼농가에서 필요한 친환경 성토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321쪽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세부 사업명을 친환경 퇴비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예산서안 321쪽 세부사업명 301, 일반보상금 편성목 12 기타보상금을 총액 3억 7,867만원 변동 없이 하되 유기질 퇴비지원은 국비 4,933만 5,000원, 시비 493만 5,000원, 구비 4,934만원 합계 1억 4,801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성토사업 지원은 구비 2억 3,066만원으로 수정하여 편성함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정해 주시고 우리 국장께서는 아까 전번에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의 어떤 경제적 유발 효과만 보면 3,000억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제적 효과라고 보면 상당히 이득이 남습니다. 경제적 효과로만 봐도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비는 500억 됩니다마는 실제 공원이 1만평 정도가 생긴다면 평당 3,0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청장님께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서울시의 사업비 7대 3 정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이나 이 대규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기는 어떤 사업이든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오래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서울시 예산 따기는 25개 구청이 사실 서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딱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아, 그러십시오. 하고 예산 절대 내려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떤 상부 부서의 예산을 따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님 그런 말씀하신 것도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이제 나오는데 차분히 보고 다음에 하면 예산 올리면 되지 왜 내년도 바로 올렸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6 ~ 7개월 공백이 생기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었다는 자체가 이 서초구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구민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또 주민의 숙원사업인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음이 되어서 추진해야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나오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민간자본으로 어떤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계 단계별로 위원님들께 계속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 12억 예산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정말 우리 집행부와 그다음에 의결권을 가진 예산 결정권을 가진 의회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서울시에 보여주고 또 어떤 전 구민한테 보여 주면서 우리가 서울시 예산지원도 요청하고 민간부분의 참여도 유도하고 저는 그래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제 속도를 내면서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잠깐만요, 김동운위원님! 그 다음에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께서는 친환경 퇴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발의가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농림부 중앙부처의 시행지침을 보니까 시행지침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정규위원님께서 교정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러시면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토론 시간때 다음 그때 우리가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규

최정규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 중에서 위원회에서 부결된 자체가 서울시로 하여금 설득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책임의 한계가 위원회에서 우리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어떤 책임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장께서도 지난번 말씀 중에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라 제가 그때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었는데 그 당시에 7대 3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만 표시를 했어도 위원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두루뭉술하게 우선 예산 확보해주어야 만이 서울시에 우리가 예산확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할 수 있고 또 민간 업자한테도 예산 확보 되었으니까 어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의지가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장께서 이 사업에 대한 소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것이 부결된 냥 이렇게 의회에 말씀하시면 총무재무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아,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자체에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께서 한계를 위원회 우리는 사실 이것을 우리 위원장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 국장님의 답변이 우선 5,000만원 용역비에 대한 결과도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일단 무조건 이 12억이든 설계비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1만여 세대의 주민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자체로 알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분노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어느 국장이냐 과장이냐 이것 누가 이렇게 했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도 소신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예산 따오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국장이나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일이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 가져오기가 힘들어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받아들일 적에는 그러면 이 사업은 애드벌룬은 청장님이 띄어 놓고 결과적으로 일하는 국·과장들이 일하기 힘드니까 아, 되면 할 수 없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저 나름대로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의지있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무슨 책임 회피성이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구민을 위하는 사업들은 그것이 가다가 도중에 하차하거나 잘못되면 공동의 책임이지요, 그것이 무슨 집행부만의 책임이고 의회만의 책임이고 그렇겠습니까? 단지 저는 이 사업들이 꼭 성공해서 정말 우리 서초구민 뿐만 아니고 거기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당성이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위원님께 빨리 보고했으면 더 더욱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갖습니다.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1년 6개월동안 뭐 했느냐 그런 질책성 발언도 계셨는데 사실 이것이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초기단계에 준비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국내 전문가들이 해본 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저기 많은 분 모시고 쫓아도 다녀보고 해외사례 조사도 해 보고 그런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예결위하고 한달 정도 시차가 나다보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 보기 전에 모레가 총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시간을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마무리 하는 겸해서 보고 올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것을 서울시 예산 따기 어렵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 핑계로 이것을 안 따오겠다는 그것이 아니고 그만큼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304쪽요, 보면 서초브랜드 스포츠파크 조성해서 서초브랜드 스포츠 파크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5,000만원이 있던데 요즈음은 곳곳에 운동시설이 잘 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자연녹지지역을 훼손시키면서 이런 용역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우선 답변해 보세요.

강성길위원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서초랜드 스포츠파크 조성 관계는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시설하고는 내용을 달리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대규모 그런 시설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개인적인 사업보다도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해서 이끌고 거기에 사업 참여를 민간자본 유치해서 사업이 참여하는 그런 대단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만해도 한 2,200억 이상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부지는 우선 지금 방배동에 성뒤마을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인데 저희들이 서초에서 아마 가장 지저분한 데가 거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에 정비를 해 보려고 해도 그쪽에 민간토지이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쪽을 정비를 하고자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쪽에 지구단위 계획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이 추진이 안 되었고 민간에 의한 사업추진 관계도 현재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연접대지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주택 외에는 다른 용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토지를 주택만 짓기는 아깝기 때문에 서초의 전체의 앞으로 장래에 필요한 시설들이 무엇이냐 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자꾸만 노인인구는 늘어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가서 거기서 취미생활도 하고 건강생활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면서 그쪽에서 그런 시설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과 또 젊은이들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뭔가 했더니 종합복합 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체육시설도 들어가지만 문화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취미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모두 들어가는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계획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전문가들을 자문을 교수들한테 받아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좋다 일단 그런 내용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 지역이 지저분한 지역을 정비하면서 구민들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이 방안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문은전위원 일문일답 계속 하십시오.

문은전위원

노인분들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노인분들은 종합복지관도 지금 주민생활국에서 많이 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데 구태여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것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스포츠센터만 있다고 하지 않았지만 기존 스포츠센터들도 회원 감소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구예산을 이런 시설을 하면 회원유치가 기존의 스포츠센터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스포츠센터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스포츠시설은 주택가에 가까이에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여러 가지 일반 스포츠시설에서 할 수 없는 대규모 시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로 보면 수영장도 일반 수영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다음에 크게 보면 골프라든지 테니스, 라켓볼 이런 체육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취미교실 재즈댄스, 교양강좌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부대시설에서는 연회장, 콘서트홀 그 다음에 영화관, 예식장, 쇼핑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대형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집 가까이에서 보도권에 있는 스포츠센터하고 이 지역의 광역권의 그런 개념하고 있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도서관 하면 큰 중앙도서관과 그 다음에 소형 보도권에 있는 소형 독서실 이런 개념하고 틀리듯이 개념 자체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관계는 저희들이 이쪽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갑니다마는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운영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타당성에서 결과가 나와 봐야 됩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계획하기 전에 전문가 대표들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내용은 상당히 좋고 이것이 아직까지 이런 시설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마 서초를 명품도시로 만드는데 일익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기대가 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다음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자연녹지지역을 구태여 훼손시키지 말고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서초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다른 위원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어쨌든 녹지 지역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괄 질의 몇 개 더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은전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304쪽 예술의 전당앞 스카이 아트 갤러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이 있던데 거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예술의 전당 앞에 주 시설로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환경이 좋은 예술의 전당 앞에 구태여 이런 야외공연장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할 이유를 우선 설명을 듣고요.

강성길위원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의 명품 중에 하나가 예술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이 예술의 전당이 남부순환도로로 50m 폭 남부순환도로로 갈리게 되다 보니까 그 인접지역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술의 전당 와서 공연 보고 나면 바로 또 집에 갑니다. 나와서 정말 커피 한 잔 마시고 밤에 공연 끝나고 밥 먹으면서 뒤풀이하고 이럴 데가 전혀 없습니다. 또 그 앞에 보면 예술의 전당 앞에 보면 예술의 전당하고 연관되는 또 그 건물 용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공연 연습장이랄지 또 거기에 걸맞은 또 어떤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하고 좀 같은 연계를 갖는 예술의 문화 거리가 될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을 했고요. 또 내년도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도시디자인거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한 40억 정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그 도시디자인거리를 바로 예술의 전당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초역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술의 전당하고 그 인접지역하고 뭔가 묶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명해서 스카이갤러리 사업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서로가 연계를 시킬 것이냐,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용역을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겠다, 이런 게 저희 계획이고요. 야외공연장 그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별도 거기에 위치가 전혀 다른 별도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 시설 설명서 주요사업설명서 보니까 그 앞에다가 다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또 토목과에서 따로 다른 장소에다가 하려는가 보죠?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예, 다른 장소입니다.

문은전위원

그 예술의 전당 주변에다가 40억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안인데 예술의 전당 그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활용할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우리 서초구민들이 갈 곳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바에는 차라리 예술의 전당 주최 공연시 서초구민들에게 공연할인 혜택 등 그런 메리트를 주어서 우리 구민들의 예술의 전당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며 그 용역비는 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답변해 보시죠.

강성길위원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예술의 전당은 이제 별도 법인입니다. 별도 법인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문은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이제 할인혜택 아니면 시연할 때 무료로 참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별도 법인으로 가고 있고 예술의 전당이 잘 아시겠지만 그게 남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문화예술 사업이라는 게,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렇게 인접 지역하고 연계를 하면서 예술의 전당도 문화예술 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되고 우리 지나가다 보면 연접 지역에 밤에 보면 완전히 불이 꺼져서 하나의 굉장히 어두운 공간으로 있고 그 가운데 또 하필이면 터널이 생겨서 더 더욱 또 물리적으로도 보기 좋지 않은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살고 또 예술의 공간, 예술의 전당 이것도 문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은전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타당성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예, 잘 연구한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고 다음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문은전위원

332쪽 공원녹지과 거기가 되겠는데요. 거기 보니까 연구개발비 해서 경부고속도로변 나들목 특성화사업 설계공모로 4,000만원이 있는데 그것 어떤 내용인지 우선 설명해 보세요.

강성길위원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면 저희 서초구 관내에 나들목이 4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양재나들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 반포, 한남나들목 해서 전체 4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IC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거의 풀 종류라든지 일반 나무만 관리하고 있는데 서초구 입구에 딱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저희 서초구를 자랑할 특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들목별로 그 특색 있는 기념비적인 그런 상징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 4개에 대해서 공모를 줄 계획입니다. 설계 공모를 주어서 우리 서초에 맞는 시설물도 설치하고 그런 공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설계사항입니다.

문은전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하는 일들이 녹지 조성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런 나들목 특성화에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의 예산을 들인 것은 낭비성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게 저희 보통 일반관리의 문제는 관리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특색 있게 조성을 하려면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봐서 공모를 해서 최고 좋은 안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은전위원

낭비성은 아니라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낭비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은전위원

다음 또 위원님들이 잘 심의하시겠고요. 그다음에 334쪽 서초로 중앙분리대 정비사업 4억 1,000만원 해서 그 예산이 책정되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되었던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서초로 우리 강남역에서 서초역 사이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1억 7,2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금 중앙분리대 400여m에 콘트리트 경계석하고 그 위에 있는 상태 나쁜 플라타너스 종류를 이번에 전체 수종갱신하고 지금 추경 확보해서 지금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4억 가지고 전체 서초역까지 중앙분리대하고 양쪽에 있는 가로수 수종갱신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은전위원

1억 7,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던 것이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추경에서 1억 7,200만원 받아서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이제 수종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그 수목식재에 보니까 아교목, 관목, 초화류, 지주목 등인데 어디에서 구입해서 식재공사를 하는지 답변해 보시고요. 이 나무들 아니고는 다른 나무는 할 수 없었나 보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조경업자 선정을 했고요. 지금 중앙분리대 기존에 있던 플라타너스가 너무 생장이 빠르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분리대에 5m 간격으로 해서 단풍나무를 식재하고요. 양 사이드에는 백일홍을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밑에 있는 환기구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차폐 식재해서 사철나무라든지 일반 철쭉류, 그리고 지피식물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잠깐만요. 지금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인데 그 정비 가로에 화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니오, 지금은 정비하는 것이 중앙분리대 4m 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비하는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것 우리 구청에서 이 보관하고 있는 나무를 활용해서 식재해도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문은전위원

그런데 정비사업을 하면서 원래 그곳에 있던 나무들을 보관했다 사용해야 하고 또 보관장소가 없으면 우리 구에 있는 산에 식재하는 사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나무들을 무분별하게 잘라낸 것으로서 11월말쯤에 나무를 잘라낸 것을 보고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진흥아파트 앞에 가서 보니까 나무들이 진짜 잘려서 나뒹굴어져 있었는데 나무를 자르거나 고사를 시키면 과태료를 물려야 할 공원녹지과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만 않다고 보는데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거한 나무는 플라타너스 중앙분리대에 있던 나무인데요. 저희들 플라타너스는 25㎝ 이상 될 경우에는 거의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통 25㎝ 이상이면 수종갱신 대상으로 플라타너스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는 거의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잘라서 그렇게 고사시키는 이 행위는 그러면 옳은 행위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마땅하게 지금 저희 당연히 저희들이 이식해서 관리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게 지금 다른 지역이라든지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임야 같은 데는 사실 적용 수종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가로수라든지 녹지대에 갖다가 심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25㎝ 이상은 거의 제거하는 형편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래요? 그다음 거기에 또 해당되는 그것 있는데 그때 가서 묻고요. 그다음에 315쪽 약수터업그레이드사업을 보니까 예산으로 1억원으로서 본위원이 12월 2일 걷기대회 구간에 있는 범바위약수터 주변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었던데 그 한 곳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1억원씩이나 드는지 그것 좀 궁금하네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금년도 2007년도에 1억이 책정되어서 바로 서초약수터 그 주변 일대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범바위약수터 우리 걷기대회하는 그 장소 우측에 올라가는데 그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억씩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그 주변이 거의 옛날 석축이라든지 이런 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헐어내고 그 약수터는 수전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물줄기가 모여서 물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 수전을 묻고 그 주변 일체를 정비하고 그리고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소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은 1억이 보통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정자는 그 범바위약수터 아래에 있는 정자시설 이용하고 의자는 서초목공소에서 고사된 나무로 만든 것으로 설치하면 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녹지대 정비는 어렵지 않은 사항으로서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이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수질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요. 우리 서초구 지역 약수터에 관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총 31곳의 약수터 중 19곳이 부적합 판결 받은 것은 아시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부적합 판결을 받은 약수터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용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부적합 판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등산객들이 종종 마시는 경우도 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 안내판 설치도 안 한 것은 그런 것은 업무태만 아닌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약수터 전체 우리 31개 중에서 11개가 이번에 불합격 받았습니다. 불합격 받은 것은 바로 저희들이 그 옆에 보면 수질검사 결과를 갖다가 부착해 놓도록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불학겹 여부를 조치했고요. 실제적으로 거기 11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재검사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쪽에 만약에 이게 불합격되는 이유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쭉 해 봤는데요. 실제로 금년도에 1/4분기하고 2/4분기는 2개, 3개, 전체 5개 나왔습니다. 갑자기 3/4분기 때 이게 나쁘게 나온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들 우면산에 산성화된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비료를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소질이 과다한 것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비가 오고 일부 유실이 되면 다음에는 크게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1년에 총 6번하고 분기별로 한번 기본검사를 하고 여름철에는 3번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약수터라는 게 오늘 적합 판정을 받아도 내일 비가 오면 또 그다음날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질검사는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수터 주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좋지만 약수터의 수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서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글쎄,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수질검사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1년에 6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1/4분기는 우리 저희 보건소에서 7개 항목을 조사를 하고요. 2/4분기 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7개항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3/4분기 7·8·9월 달은 매월 하고요. 또 4/4분기 때 1회를 갖다가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이 수질이 이제 불합격 판정이 났을 때는 즉시 저희들이 다시 재검사를 의뢰하고요. 만약에 세 번 불합격이 계속 검사가 됐을 때는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11개 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보건소에다 요구를 했고요. 지금 만약에 세 번 연거푸 오면 그쪽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예산서 330쪽을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직영 시행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하면 5년간 가지치기를 미시행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설명하시고, 다른 지역도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는지 한번 답해 보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가 42개 노선에 1만 7,800여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로 전지를 하는 것이 플라타너스 해서 버즘나무입니다. 그것이 근 50% 약 8,000주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보통 8,000만원 내지 1억 정도 전지 예산을 확보해서 보통 600여주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플라타너스가 전체 한 8,000여주 있는데 한해에 600여주 자르게 되면 거의 10년간 주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5년 이상이 거의 안 자른 플라타너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고가사다리를 한 대 사서 직영을 해서 2개팀으로 나누어서 본격적으로 전지를 시행할 그런 계획 예산입니다.

문은전위원

전문인력이라 함이 그런 분들이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전위원

몇 명이나 투입하는데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한 조에 10명씩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문은전위원

한 조라면 10명이 어디를 맡아서 하는지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니, 전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교통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 차선을 하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교통 통제를 양쪽에서 하고 또 사람이 인도에 다니면 사람 교통을 우리 보행인들한테 대해서 좀 통제도 하고 또 위에서 자르고 밑에서 정리하고 운반하고 하면 보통 10명씩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