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농업정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저희 과의 총 예산은 116억8080만6천원으로서 2007년 금년대비 34억1750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 농촌지역개발분야입니다. 총예산이 16억4810만원으로서 세부사항으로 농업인의 날 군 행사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포럼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에 2310만원,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에 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행사운영비가 5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해서 1천만원이고 국내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인자본보조가 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주민역량강화 사업비가 9천만원, 우수마을지원이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5억5천만원은 도우수마을 2개 부락에 4억, 군우수마을 1억5천만원 해서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운영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운영 9개 읍면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지관리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처분대상농지공매수수료 500만원해서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지관리현지출장여비로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운영입니다. 양곡관리업무추진비 40만원, 양곡관리업무추진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여비가 15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중에 주민역량강화교육 및 선진지견학 참가보상이 1600만원, 경관형성계획수립이 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경관형성계획은 요선권역 경관형성컨설팅 등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인경상보조에서 권역사무장지원비 인건비가 1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기본조사설계를 위한 문화재지표조사비가 1500만원, 사전환경영향평가비가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등산로정비 기본설계비가 583만원, 요선정 주변 가꾸기 외 5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교류센터건립 부지매입비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 경관정비를 위한 시설비가 7100만원 계상하였고 등산로 정비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가로경관정비와 등산로 정비 위한 감리비가 3153만원, 시설부대비가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376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여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주민 선진지견학 교육참석자 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확충분야입니다. 총 4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도농교류확대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108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남면 연당5리가 대상부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민박시설을 확충해서 펜션형과 라찌형 해서 6동을 2008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운영입니다. 이것은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에 대한 체험 학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산어천체험마을에 대한 사무장 채용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정보화교육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총 3억4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농업인고교생지원 학자금지원에 1억 75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에 454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9950만원,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생활환경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440만원, 귀촌인 마을사무장채용에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전후 180일 중 30일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여기에는 5189만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에 3175만8천원, 그 다음에 농정관련 민간인교육지원에 1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인턴 및 후견인육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위탁교육비로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조성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16억473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816만원, 다음 쪽입니다. 정주권기반 확충사업에 6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주권기반 확충사업은 내년도에 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남면 연당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총 대형관정 1공하고 저수조 송급수관로 3km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개 읍면 수리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 영월읍, 주천면, 수주면이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비에서 29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기유지관리를 위해서 934만원, 도수로정비를 위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총 33억76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지원사업에 540만원, 작물보호제 지원에 1억1300만원, 농업관련행사지원비 900만원, 다음 쪽 434쪽입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에 1408만원,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에 9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11억4638만1천원, 436쪽입니다. 농촌일손돕기 300만원, 농정시책추진우수읍면 포상에 400만원, 농기계생력형 방제장비지원에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438쪽입니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지원분야입니다. 총 8억83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원예작물 천적활용해충방제사업비로 463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억153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친환경농업자재지원에 990만원, 녹비호맥종자지원에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에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자율실천마을 조성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사업비 중에 농부산물 퇴비비료지원 1억, 친환경인증농가지원 1억, 친환경농업자재지원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인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농부산불퇴비비료지원사업비는 퇴비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친환경인증농가지원사업비는 유박비료를 공급하는 내용이고 친환경농업자재지원은 목초액과 목초탄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다 친환경인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제조장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미생물배양기기를 2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은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2250만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농산물인증 촉진비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웰빙형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사업비 900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포장재지원사업에 1천만원, 유기질비료지원에 2억82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비료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일반농가에 대한 퇴비라든가 일반퇴비, 유박비료 등을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촌 대청결운동우수마을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농산물유통마케팅강화분야입니다. 총사업비 11억1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판매행사추진을 위해서 70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판매행사 참가여비로 1천만원,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천만원, 직거래용 농특산물 소포장재제작재료비로 2천만원, 행사농특산물직판행사나 직판행사판매도우미 인건비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농특산물수출촉진지원입니다. 총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김치하고 화훼를 일본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금액에 농가에는 수출금액의 2%를 수출물류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안전성검사에 180만원, 농산물포장디자인개선사업에 1800만원, 도지사품질보증제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농산물품질인증서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스티커를 10만매 제작하는 제작비가 500만원, 군수농산물품질보증서제작에 40만매에 1천만원 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농특산물마케팅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애 농산물브랜드 박스포장재지원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에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3평이나 5평형 기준으로 해서 3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입니다. 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영월농협에 건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종합평가해서 전국상위5%이내에 대상하는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영월농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200평, 집하선별장 100평해서 4억9천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에 1억3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과 및 포도 재배농가에 10평형 저온저장고로 해서 10동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강화부분입니다. 총 42억359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고품질축산물생산지원사업비로 13억128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생산거세장려금지원사업비로 919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으로 해서 1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가입한 농가가 안정기준가격과 균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기위한 그런 청약계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당 2만원이 계약비가 됩니다. 그 중에 자부담은 1만원해서 107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비로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억1천만원은 방사형깔짚우사 100평형 18동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축사환풍기지원사업으로 2736만원을 계상하였고 돼지인공수정정액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456쪽입니다. 고품질규격돈생산기반조성사업에 400만원, 강원산우리재래돼지브랜드사업에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산우리재래돼지브랜드사업은 꺼먹돼지가 대상이 되는데 재래돼지 출하장려금 및 가축개량사업에 투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꿀벌사용농가 시설현대화입니다. 1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양봉농가 화분지원 32백만원이 되겠고 개체관리를 위한 이표장착비지원이 800만원, 한우개량정액지원사업비가 3750만원, 소자동목걸이지원사업비가 990만원, 자가인공수정장비지원사업비가 300만원, 육가공공장신축사업에 6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육가공공장신축사업은 육가공공장이 침수피해를 2번씩 입음으로 인해서 기계가 가공시설 자체가 노후가 되고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소에 대한 도축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축산농가에서 제천이나 인근 먼 데까지 반출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육가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건물규모는 720평방미터정도 됩니다. 현재보다 5미터 이상 높여서 육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우번식기반구축지원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가입한 농가가 송아지를 생산했을 경우에 장려금을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유전능력분야에 23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에 2341만2천원이 대상이 됩니다. 가축전염병매개유해곤충퇴치지원사업비로 38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친환경축산기반조성분야에 2억370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비로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7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축산경관조성사업비로 목장환경조성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축사 1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환경개선제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으로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4억정도 됩니다. 군비가 37.5%되고 축협이 13%가까이 됩니다. 농가자부담 5억해서 공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액비활성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발효촉진제지원사업비로 해서 액비저장조를 설치한 농가에 축산분뇨발효촉진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양계산업 육성지원사업비로 수분조절제 왕겨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분야입니다. 총 3억226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소독약품지원사업비로 42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시도가축방역 예방접종시술 및 부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지원사업으로 3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소,개 예방접종시술비로 3541만원, 부루셀라 채혈보정비로 해서 2520만원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로해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근절사업분야입니다. 가축질병근절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방제단 운영 근로자임금이 1억4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호당 소독지원단가가 3천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2500원밖에 지원이 안되서 군비로 해서 나머지 500원에 대한 군비지원사업비로 세운 것이 1059만7천원입니다. 466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해서 가축방역사업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6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소, 돼지, 닭, 개, 꿀벌에 대한 예방백신을 구입하고 꿀벌에 대한 노제마병 응해료 구제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발생예방분야에 309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가축전염병발생살처분 인건비로 770만원,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재료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지원분야입니다. 총 90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강원축산한마당잔치행사지원사업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 743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기초생활자라든가 저소득층 초중고학생들에 대한 우유를 무상으로 급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축산관련농가 및 민간인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 22억724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뱀장어, 메기, 붕어 등 향토어종을 32만마리정도 방류하는데 3500만원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관리를 위해서 74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사업에 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72쪽입니다. 내수면가공시설설치사업입니다. 총 2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훈제공장가공시설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입니다. 전의 것은 도비보조사업이 있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치어를 방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 3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시련과 상처를 앉겨다 준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가오는 2008년에는 농업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속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안정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일 큰 것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요. 내수면가공시설설치 송어훈제공장인데 21억8천만원이죠? 총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규모가?

내수면가공시설사업비는 총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보조가 5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시설이 20%밖에 안 됩니까?

네.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이 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어법인인 예송이라는 영어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송영어법인에서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팔괴농공단지 한 블록을 분양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업부분을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아마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 군행사지원이 15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지원하고 소득과 연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행사지원을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 행사 700만원인데 어느 정도 늘려주는 것은 좋지만 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하죠? 물론 증액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데에 과다하게 증액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년도 예산액으로 예산안에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증액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도 15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지원했구요, 그래서 예산안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증액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추경의 것이 빠져서 그렇군요? 413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권역사무장 지원이 있는데 사람이 내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됐을 때 사무장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1년치가 아닌 10개월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2008년도 언제부터 시작될지 모르니까 10개월치만? 사무장에 지명이 돼서 그 업무를 전적으로 한다고 하면 10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인권보장이 됐을 때 모든 정열을 쏟아서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사업이 술술히 시작되고 권역사무장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충분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농산어촌사무장, 여러 가지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거기에 봉급을 1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추느라고 1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인건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관리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박시설 보충질문인데요, 언제부터 민박시설자본보조를 했죠?

민박시설 확충사업으로 한 것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몇 번을 했습니까? 자료는 끝나고 주시구요, 자료를 주실 때 민박이 마을별로 됩니까? 개인별로 됩니까?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요. 심사는 농업정책과 그 전 농정산림과에서 했나요?

심사는 농정심의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농정심의회에서요. 조금 전 말씀하실 때 펜션은 민간자본보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자부담은 50%가 되겠습니다.

50%로요. 이것을 해주고 나서 운영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운영성과에 관한 분석은 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자본보조만 해주고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도 평가를 안 해보셨네요?

예. 아직 평가는 못했습니다.

자료를 2000년도부터 해서 민박시설된 자료를 주시구요, 매년 평가는 안 해보셨다니까 방법이 없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펜션이 7천만원이고 민박이 3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민박이 아니라 라찌형. 펜션형이 7천만원, 라찌형이라고 해서 라찌는 동당 5평이나 10평 조그맣게 한칸씩 하는 것을 라찌형. 그것은 3천만원.

자부담포함해서 3천만원인가요?

보조가 그렇습니다.

보조가 3천만원이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6동인데 1억3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6동을 합니까? 작은 걸로 해도 6동이 되면 1억8천만원이 되는데?

펜션형은 자부담해서 7천만원이랍니다. 보조가 3500만원, 라찌형은 1500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까지 보조를 했던 자료를 끝나서 바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위원입니다. 450쪽 영월농특산물 마케팅. 5300만원 계상됐는데 여비하고 재료비. 재료비라는 것이 홍보브로셔 제작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5천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유통분야 견학 및 교육참가자 보상금해서 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마케팅부분이 예산서대로라면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죠? 유통분야 견학은 어디를 가는 겁니까?

유통분야 견학은 가락도매시장이라든가 대형유통업체라든가 그쪽으로 견학을 가고 또 유통관련해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교육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민들.

교육참가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죠?

대상은 주로 생산자단체들입니다.

20명인데, 생산자단체라면

생산자단체는 포도, 사과 이쪽 버섯

작목반이라든가 생산물의 대표자들을 해서. 20여명이 가락동시장 이런 데를 가신다는 얘기죠? 마케팅 비용이 5300만원인데 금방 말씀드렸지만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거의 다 들어갑니다. 교육 가는데 200여만원, 여비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케팅에 대한 치밀한 전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케팅이 그냥 홍보만 거의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을 마케팅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홍보책자나 팜플렛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대도시에 직거래행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직거래행사에 참여해서 저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마케팅 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단지라든가 수도권의 밀집해서 한 주거공간에 장터를 연다거나 해서 마케팅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유통업체인 GS나 CJ나 이런 본사를 직접방문해서 거기에서 시식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마케팅도 있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집약해서 해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를 통한 마케팅하고 금방 CJ나 이런 쪽을 대형 유통점들을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케팅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홍보브로셔를 만들고 리후렛제작, 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부기된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저희 영월농업이 대외적으로 마케팅 쪽에서 이거다 하고 내놓을 만한 농산물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과, 포도정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품질은 좋지만 규모화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소량생산이 되고 또 대형유통업체에서 팔아주기에는 너무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케팅 쪽이 아직은 미미한 분야지만 또 저희 농산물로 봤을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고추나 콩 정도가 면적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축산물로 얘기하면 한우정도는 8천두 정도밖에 안되고 사과면적 50헥타르, 포도면적 87헥타르 이렇습니다. 인근 시군이나 이런 데보다 열악한 조건입니다.

관련해서 446쪽을 보면요, 농산물유통마케팅강화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직거래행사 추진 등 해서 1억7천만원. 이게 지금 1억이 넘죠?

농산물유통마케팅강화 총사업비가 11억1천만원입니다.

네. 총사업비는 11억인데, 거기에도 보면 정월대보름맞이행사추진 판매행사 추진 중에서요. 이 부분이 판매행사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보름맞이판매행사 말씀?

예. 예. 지금 여기에는 대보름맞이판매행사밖에 없잖아요? 농산물판매행사 중에는. 직거래행사 있고. 대보름맞이행사추진은 뭐예요?

대보름맞이행사는 매년 정월대보름날 서울에서 이것은 전국에서 강원도만 하는 사업입니다. 정월대보름을 전후해서 강원도의 18개 시군이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에서 하는 거죠?

네. 그 행사를. 위원님 다녀오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직거래행사추진은 뭐죠?

이것은 자매결연 시군이라든가 자매결연시군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 가서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부스에 전시해놓고 판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보름맞이행사 추진을 해서 농가들이 판매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월대보름맞이행사에는 사실 겨울에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농특산물이 가서 전시 판매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겨울이다 보니까 농특산물 쪽은 거의 없고 메주라든가 또 가공식품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되는 가공식품, 장류 이런 쪽도 하고 대보름의 잡곡 이런 쪽이 오곡밥 해먹고 하는 잡곡 이런 것이 판매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홍보가 많이 되고 도민회 쪽도 향우회 쪽에서 참여가 잘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데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인 문제가 또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 이벤트성 행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강원도 전체 도단위행사기 때문에 영월군만이 빠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케팅관련해서는 좀더 면밀한 전략을 세워서 농업인들이 산지하고 직거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습니까? 1사1촌맺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고 했는데 농로포장 얘기하는 겁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지구 내 포장을 얘기합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2008년도에 총 2억 정도가 서 있는데 이것은 주천5리, 수주면 무릉1리가 1km씩 대상이 되겠습니다.

1km씩이면 2km한다는 얘기입니까? 2km면 공사비가 모자랄 것 같은데요? 미터 당 10만원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상이 그렇구요, 하여튼 돈에 맞추어 물량을.

보통 일반 농로포장 미터 당 12~3만원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비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55페이지 축사환풍기설치비 지원해서 12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보면 무허가 축사에는 이런 시설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무허가축사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정식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만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적법 축사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물이 적법하느냐, 안하느냐는 농정과에서 따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따질 일이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일단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다 인정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가축통계조사를 할 때 무허가건축에 있는 가축은 조사 안합니까? 다 합니다. 그렇다면 허가냐? 아니냐? 무허가냐?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따질 일이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일단 가축이 있으면 무허가라 하더라도 관습상 그동안 그렇게 내려왔던 것이니까 지원은 다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 톱밥지원사업, 적법축사 아니더라도 다 지원해줬죠? 농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농업을 잘 아는 분이 농업정책과장으로 오더니 우리한테도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일단은 무허가냐 아니냐는 관계부서에서 따질 일이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적법축사이든 아니든 소든 돼지든 일단 가축을 키우면 지원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적법축사가 아닌데 금년도에 톱밥을 적법축사와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톱밥지원은 사실 친환경적이고 환경에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이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합법축사가 아니라고 소, 돼지가 분뇨가 안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톱밥을 적법축사도, 등록이 되지 않은 축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적법축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건축물대장이 축사로 되어 있는 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적법축사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게 비적법축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쪽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범위내 에서 적법축사 쪽에 수요를 충당하고 나면 비적법축사에도 아마 공급이 가능할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일단 축사가 있고 가축이 있으면 다 지원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에 육가공공장신축 6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순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군비인데, 일부 한우단체에서 이 지원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지금 영월한우회에서는 6억 군비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잘못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내용인 즉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소를 도축을 하면 두당 자조금을 2만원씩 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국한우협회에서 자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가지는 건데 여기서는 자조금도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조금은 누가 부담하느냐면 양축농가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소값에서 양축농가가 2만원을 부담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도축장에서는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축농가하고는 거리가 멀고 자기들 개인영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군비 6억씩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서 실제 자조금을 납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단체이야기대로 자조금 납부가 안됐다면 실제 얼마나 납부가 안됐는지 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물론 사업에 따라 틀리겠지만 연구용역비라든가 타당성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총 사업비의 몇 퍼센티지를 차지합니까?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0.5%

411페이지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411페이지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8억7500만원입니다. 총예산이. 그죠? 412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보면 경관형성계획수립이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역과 실시설계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저희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가 주민역량강화교육 및 선진지 견학 참가보상으로 해서 1억1600만원, 그 다음에 경관형성계획수립 해서 1억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관형성계획수립하고 연구용역비는 농어촌정비법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요율대로 농촌공사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용역비를 어떻게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총공사비 대비 요율로 해서 세부 설계비라든가 공사 감리비, 부대비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대상공사비에 요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예산 세운 연구개발비는 농촌공사에서 예산 확정된 그 금액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설명이 자세하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혼선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밑에 설계비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틀릴텐데. 연구용역비 경관형성계획수립 이렇게 해서 1억원 들어가 버리면 사실 과다금액 아닌가 하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같이 이어져서 4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촌관광기반확충 4억1500만원입니다. 총예산이. 그죠?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농촌관광기반확충 2억원과 뒤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그 다음에 농촌관광민박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농촌관광민박시설 이 시설이 농촌관광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운영성과가 없다고 하셨죠? 아직?

저희가 점검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이것 조성해서 저희 농촌에 관광이 얼마나 됐는지 운영성과가 있습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주천면 도천2리, 그 다음 금년 준공한 하동면 예밀1리, 그 다음 영월읍 문산2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명년도 계획이 연당5리가 대상이 됩니다. 녹색농촌마을은 시작된 지가 3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관내로 보면 문산2리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고 있구요, 하동은 금년도 준공을 했고 주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아서 금년도에 준공해서 금년도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굳이 체험마을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쪽에. 민박이 있든. 많이 가는 곳이고. 체험마을이 조성돼서 더 많이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1사1촌 자매결연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이달 행사가 연기돼서 얼마 되진 않는데 한 2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이 도시와 관광기관이라든가 어떤 효율성 있게 경제적 효과를 가장 표출이 많이 되는게 1사1촌 같습니다. 사실은. 다른 것은 성과가 나오지도 않고. 1사1촌은 바로 운영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잖습니까? 전체적으로 농촌기반관광확충에 4억원이라는 돈이 1사1촌 자매결연에는 2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예산이. 5%밖에. 정말로 저희가 비효율적인 예산이 아니고 정말 농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1사1촌인데 이쪽에 좀더 역량을 기울여서 예산을 키워나가는 게 기반확충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1사1촌이 아주 활발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행사운영경비로 해서 100만원을 개소당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음식도 준비하고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1개 마을 당 2,300만원정도는 행사지원비로 지원을 해야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도 그렇구요, 1사1촌 같은 경우가 저희 군에서 알선을 해줍니까? 아니면 대부분 스스로 알선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오나요? 사에서.

남면 북쌍1리와 결연 맺은 환경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와서 관내 1사1촌을 하고 싶은데 알선을 해달라 해서 저희 직원이 환경관리공단 직원하고 5~6군데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분들이 선택한 쪽으로 했구요, 아니면 일부는 마을에서 연고가 있고 해서 그 지역출신이 대기업이라든가 회사의 중역으로 있거나 직원으로 있으면 연결이 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이.

군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으시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위에서도 지역인재 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리프로그램을 관리만 하고 활용을 못하더라구요,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저희 지역인재들이 유수의 대기업이라든가 관공서에 가 계신 분들 연락을 해서 1사1촌 같은 거 더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위원입니다. 437쪽이요. 농정시책추진 우수읍면 포상관련해서요, 포상기준에 대한 계획들은 지금 입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금년도도 종무식 할 때 시상을 합니다. 각 분야별로 농촌개발, 농산지원, 농산물마케팅, 축산 이런 분야별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읍면에서 자료까지 다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수에 100만원 1읍면, 우수 80만원, 장려 60만원, 격려 20만원 해서 5개 읍면, 9개 읍면이 골고루 다 타네요. 그렇죠?

예. 격려차원에서

농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큰 이의가 없습니다. 예산도 4백여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보면 좀 나눠주기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시책추진이 정말로 잘 되어 있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라면 그런 포상이라면 포상도 좀더 시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는 될 것 같구요, 기왕에 하실 거면 나눠주기식의 그런 인상이 강한 부분들은 지양해주시고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시책추진에 대한 포상이 누가 봐도 이건 옳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격려가 없었습니다. 상동읍 같이 농업기반이 아주 열악한 읍면은 농정시책우수읍면 포상을 한반도 받을 여건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쪽 농업여건이 열악한 읍면배려차원에서 그래서 격려라는 걸 넣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신활력사업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특히 상동 같은 지역은 우리 영월 같이 작은 지역 중에서도 정말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농업부분도 굉장히 취약하고. 현재 다른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업정책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격려라는 이런 20만원을 포상을 받아서 농업인들이 한끼 식사도 못하잖아요?

이것은 농업인들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아. 이거 기관한테 주는 겁니까?

읍면.

아. 읍면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 기관포상이라는 거죠? 읍면에 대한 포상은 따로 없구요? 예. 알겠습니다. 415쪽에 아까 김호식위원께서도 관련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요, 장소는 결정되어진 겁니까?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농림부 전국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전국에 3군데. 2009년도도 3군데. 총 2014년까지 해서 시도별로 2~3개소를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용역비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서 하게 되면 2010년도에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전국 공모하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5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양봉농가시설현대화 양봉농가시설현대화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양봉이 벌통이 하나입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2단 계상이라고 해서 벌통을 2개를 같이 놓는 것을 시설합니다.

2단 계상. 현대화라고요, 그 밑에 보면 토봉, 종봉 구입이 있는데 1군에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토봉, 종봉 구입비는 토종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종봉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군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만원이면, 여기 114만원이죠? 예산이? 몇 군 안 되는데.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토종벌을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농가만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20군도 안되요. 쉽게 얘기해서 20통도 안되요.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범사업 벌 16통하고 무슨 시범사업을 합니까? 시범사업인데 벌 16통. 애들 장난도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의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장려할 필요성이 있는데 하려면 제대로 지원해서 제대로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산하니까 16군입니다. 16군 달랑 놓고 무슨 시범사업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시범사업을 하려면 추가 예산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52페이지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해서 영월농협에 지원이 4억9천만원 지원이 되는데 현재 영월농협의 상황 잘 알고 계시죠? 노사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는데 지원하는 것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노사문제 해결된 후에 지원방안을 종합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설치지원계획이 451쪽인데요, 많이 감했어요?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온저장고지원사업이 지금 여기서 언급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평 내지 5평형에 대한 30동 수는 똑같습니다. 작년에 주천농협에 저온저장고 지원했던 사업이라든가 그 사업비가 작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 소규모 이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농가에서. 지금 어느 정도 보급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온저장고 수요조사를 해서 해마다 100동이 필요하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 신청자들부터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 농업인구는 점차 줄어드는데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사전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지를.

농업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또 기왕에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온저장고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고 제가 감사에서 한번 지적이 됐었습니다. 전수조사 실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셔서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예산낭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 예산 총액이 약 116억이죠? 약 117억이고, 기술센터 예산을 54억 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 예산 다 합쳐도 170억밖에 안됩니다. 농업부문의 예산이 우리 군 예산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예산의 6~7%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족하십니까? 6~7%가지고

제 개인적인 욕심은 군민의 30%정도가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군 전체예산의 30%를 농업예산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거기에는 무리가 뒤따르는 것 같구요, 한 10%정도의 농업관련예산을 편성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본 위원도 농업부문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영월군은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고 농업인구가 30%인데 꼭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30%정도 되면 최소한 15%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10%도 안 된다고 하니까 황당한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10% 말씀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님이 10%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7%밖에 안주죠. 농업정책과장님 모든 농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알고 계시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농업부문의 예산이 10%가 넘어가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입니다. 친환경 위생물 제조장비 지원. 2대인데요, 관내에서 친환경위생물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장비 2대로서 충분히 지원 공급이 가능한 겁니까?

미생물 배양기기는 시설농업 쪽에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률 때문에 2대로 편성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죠?

3년차입니다.

3년차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2대면 총 몇 대예요?

총 2대씩 해서 3년 동안 6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6대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관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급량은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 쪽으로 어차피 농업이 가야 되고 농가에서 수요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소형 미생물 제조장비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형미생물배양기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1억2천만원짜리 대형배양기기가 있어서 거기서 배양해서 공급도 하고 저희가 하는 소형은 소형 쪽으로 농가별로 공급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관내에 국가시책에 맞춰서 친환경 농가를, 마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친환경농업만이 앞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이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TV에서 일본에서 유형미생물을 통한 영농법을 보고 느낀 바도 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농업인들에게 친환경에 대한 인식도 좀더 제고시켜주시고 그로 인해서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득도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굉장히 적합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엄윤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군민들의 가장 기초적 삶의 요소인 물과 환경 분야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2008년도에는 한층 더 따뜻하게 지속되기를 희망하면서 환경수도과 소관 2008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환경수도과 총 예산은 104억 4845만3천원이며 비교증감내용은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영역의 확대에 의한 것이므로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관리 분야에 오수처리시설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서 6432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입니다. 하천수질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로서 8249만5천원입니다. 그 중 479쪽 하단부에 수질오염 총량제 대비 용역 5천만원은 한강수계도 낙동강수계를 비롯한 수질오염총량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곧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군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키 위한 용역비입니다. 48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서 538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환경보전활동비 5백만원은 각종 환경단체가 환경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보트, 보트를 운반하기 위한 트레일러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서 8274만7천원입니다. 481쪽에 하단부분 하수도준설 및 정비는 9개 읍면의 하수도준설 및 정비사업비로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482쪽에 맛있는 웰빙수 공급분야에 10억6231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이 균특회계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4억6231만원, 자체시설비가 33개소에 군비 6억원을 투자해서 10억6231만원이 되겠습니다. 483쪽에 내부거래로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507만8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5억4170만원이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정도시 육성 분야로서 폐기물관리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로서 5억6295만원이 되겠습니다. 485쪽 하단부에 재활용품관리는 2억1565만원으로서 구성내용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20만원의 내역을 보면 컵 세척기 구입, 컵보관 살균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일회용 컵을 지양하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서 세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연구용역비가 8천만원, 영월의 비위생 매립장을 제외하고 상동, 중동, 북면, 서면, 주천의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실정비 분야에 공중화장실관리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서 3억1940만원입니다. 시설비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중화장실 신축이 하송4리, 이것은 위치가 대교회 앞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1동을 너무 낡고 불편하기 때문에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내용 7천만원은 트레일러용 화장실 구입인데 이것은 기존의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지양하고 첨단트레일러형 화장실을 구입해서 저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행사에 활용코자 하고 인근 시군과 서로 연대해서 임대해서 서로 무상임대입니다. 같이 쓰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보급은 8백만원으로서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공중화장실 중 규모가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대해서 디자인타일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488쪽 중간부분에 대기환경개선분야에 공해배출업소지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24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계 보존으로 490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활동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1쪽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56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에 573만3천원으로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493쪽에 야생동물 먹이주기사업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93쪽의 하단부 자연환경보전분야에 3억570만원으로서 강원환경감시대운영 8300만원은 인건비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494쪽에 자연환경보전활동지원은 227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95쪽 중간부분에 서강환경보존대책 수립에 연구개발비로서 서강환경보존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환경친화적 공간조성에 27억으로서 그 내용은 동강생태정보센터조성사업에 20억원, 다음 496쪽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즉 동강유역생태관광체험벨트 조성사업에 2억입니다. 497쪽 하단부에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 토지매입에 4억원입니다. 섭새주차장 조경공사에는 1억원입니다. 498쪽에 환경행정지원에 5176만5천원으로 그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사업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9쪽 중간부분입니다. 환경수도과 조직에 대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 등으로 해서 3억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76억5271만6천원이 총액이며 이것은 전년도 대비 13억3423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이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이하 항목별로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란은 출력과정에서 시스템이 현재하고 맞지 않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수입예산액은 28억3705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7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3억7533만5천원이고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7억5363만5천원, 전입금이 35억4170만원, 잡수입이 1천만원, 전년도 수입이 7천만원입니다. 508쪽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0억1100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7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511쪽입니다. 전체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87억42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관리에 27억9321만7천원으로 그 내용은 상동정수장 급속여과기 교체에 1억5천만원, 영월정수장 휀스 교체설치공사에 1억8천만원, 영월쌍용정수장 방수공사에 2500만원입니다. 512쪽입니다. 정수시설유지관리보수에 16억1185만2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되어 있으며 514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외 16개 세부분야에 대해서 8억128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영월정수장 구관사 보수 및 분수대 설치는 현재 금강정에 있는 영월정수장 내에 방치되어 있는 관사를 보수하고 분수대를 설치하는 등 저희 시설에 대해서 외부에서 견학을 많이들 오는데 지금 상태로는 수용하기가 그렇습니다. 내용은 분수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업내용은 설계를 해봐서 가장 타당하고 효율적인 사업들을 책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7억636만5천원입니다. 취수장관리에 1억8백만원. 다음 518쪽입니다. 배수지관리에는 6580만원입니다. 518쪽 하단부에 지방상수도시설확충에 32억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 즉 중동농어촌상수도시설사업에 20억원. 5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급수구역확장내역 도천 무릉지구에 12억이 되겠습니다. 519쪽 하단부에 상수도급수관리는 12억422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 및 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비는 노후계량기 교체, 계량기 보통교체 및 이전, 누수관 교체, 신설급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521쪽에 상수도수질관리는 총 2억3075만5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영월정수장 침전지 및 배수지 수질계측기설치에 7천만원, 상수도수질검사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해서 1억3875만5천원입니다. 523쪽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성지자체보조에 22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불소화사업비 약품비 2200만원, 상수도공기업재무활동에 1억762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에 10억32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용이나 행정운영경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 527쪽, 528쪽은 직원들의 인건비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52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530쪽, 531쪽도 인건비이고 532쪽에 기본경비는 1억8584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기본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539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총140억9682만9천원입니다. 우선 직제개편에 의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교증감에 의미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2억5507만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억507만8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억5천만원이 되겠고,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들어오는 내용으로 11억507만8천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의 보조금 내용은 장을 넘겨서 54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28억4175만1천원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한강수계기금이 38억87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4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40억9682만9천원이고 그 중에 수질환경관리가 137억6279만7천원이며 그 내용은 환경기초시설관리에 1억7679만7천원이며 그 내용은 분뇨처리시설운영과 마을하수도운영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한 내용들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근로자들의 피복비가 주 내용이 되겠으며 그 외 여비, 관리비, 재료비 등등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마을하수도운영에 3719만 5천원. 그 내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수질관리시설확충에 115억 8600만원으로서 그 중 댐상류하수도시설 사업비가 21억 7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영월하수관거 설치사업비 21억 7700만원.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34억8200만원이 되겠고 그 내용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1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34억 67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역시 환경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2쪽에 예비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마을하수도설치사업비는 57억7700만원입니다. 이것도 방절1리 마을하수도 외 14개소에 대한 환경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553쪽, 554쪽, 555쪽의 상단부분까지입니다. 다음 555쪽의 중간부분에 한강수질관리가 20억원입니다. 이것은 기금으로서 영월청정소재기술지원센터 조성사업에 20억원. 이것은 팔괴농공단지 내에 청정소재기술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그 주내용입니다. 집행은 신성장동력추진단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56쪽에 환경수도과의 행정운영경비는 1억1204만1천원으로서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557쪽, 558쪽, 559쪽, 560쪽, 561쪽, 562쪽, 563쪽, 564쪽까지 주로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4쪽의 하단부에 기본경비는 7983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겠으며 그 내용은 경상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환경수도과 직원들은 우리군민의 기초적 삶의 터전인 환경과 물의 보존을 위해서 늘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더욱더 업무에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5페이지 보면 서강환경보전대책수립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영월에는 동강과 서강이 있고 동강, 서강 다 중요한데 그 동안 군에서는 오염이 다 된 동강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또 많이 예산도 투자했습니다. 오염이 적게 된 서강을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없이 지금까지 해오다가 과장님께서 서강환경보존대책수립 용역비로 우선 2억원을 세우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잘 대책을 세워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482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보조하고 자체해서 10억6200만원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기존 읍면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것으로도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확정되지는 않고 자료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왔으면 예산을 이렇게 어떻게 추정했나요?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은 이것보다 많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렇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만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절차상의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얼마정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부터 우선 해놓고 나중에 예산에 맞춰서 계획이 수립될 것 같아요. 절차상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워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읍면의 전수조사는 이미 다 끝났는데 자료에 의해서 산출한 내용은 1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군의 재원형편상 10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부를 다시 현지실사를 통해서 어느 것이 지금 짜놓은 계획하고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인할 것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486쪽에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준공된 이후에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는 비위생매립장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변 환경오염과 안정화정도를 파악하고 정비사업 및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자료로 이용코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영월읍의 비위생매립장이 가장 규모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사업비를 8천만원으로 확보해서 죄송합니다. 8천만원은 앞서 말한 5군데이고 영월 비위생매립장은 2006년도에 국도비를 5억1천만원을 확보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구요, 지금 강원도 및 환경부에 사업변경승인신청 중에

아니요. 그러니까 비위생매립장이라는 것은 목적·기능을 상실한 것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 복구하는 사업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복구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타당성이라는 것은 뭔가요?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상동, 중동, 북면, 서면, 주천 이렇게 5군데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과연 정비를 하고 안정화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또 그중 일부는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안정화사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 안정화사업을 할 것이고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겸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여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타당성에 대한 것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비위생매립장을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건지 어떻게 라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라는 부분은 현지사정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쭉 펼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충분히 그 정도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어떤 특별한 시설이 들어간다든가 공원화계획을 해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입안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에 따른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복구사업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직원들이 계획을 입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의도를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여기서 타당성용역으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타당성자체만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어떻게 내용들을 설계를 하고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는 이게 정말 대규모사업을 하는 데는 용역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따져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이것을 용역을 굳이 줘서 할 필요가 있을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까지 다 포함된 용역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밑에 것까지 짚고 갈까요?

예. 예.

487쪽 밑입니다. 간이화장실 교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간이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저희가 행사할 때 옮겨 다니는 간이화장실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된 것 있잖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그만 것이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낡고 위생상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똑같은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아주 똑같은 것은 아니구요,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질도 비교검토를 해서 친환경적이고 외양도 괜찮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천만원이네요? 몇 개죠?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검사를 해서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것부터 돌아가면서 해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면 몇 개를 할 수 있냐구요.

예상은 4~5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에 4~5백만원정도 가는 모양이죠?

네.

이 화장실이 사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트레일러 화장실도 구입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것은 관광지에 축제 때나 이런 데에 설치해놔도 축제이미지를 훼손시킬 정도로 사실은 사용하기가 매우 열악한 그런 건데, 이거 교체하는데 비용을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하나를 하더라도 필요한 곳.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질문한 것 같은데 기존 관광지나 이런 곳에도 이런 유형의 화장실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것은 차제에 없애고 그때 부군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환경적인 발효식 화장실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했는데 여기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또 다른 읍면에 예산이 설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하단부에 보면 트레일러형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면서 당장 대규모 축제라든가 이럴 때는 트레일러형 몇 대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선은 불편하지만 그것이나마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교체하구요, 비지정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이나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할 때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더 나은 그런 화장실을 설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2천만원은 기존 갖고 있는 것이 대규모 축제행사 때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상태 나쁜 것을 바꾸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계속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교체를 2천만원이면 4~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계속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밑의 트레일러형이 반응이 좋고 재원이 돼서 더 확보하고 이렇게 되면 필요 없을 때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영월군 말고 평창이나 정선이라든가 이쪽에 트레일러형 화장실을 구입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평창에 2대를 사서 운영하고 있구요, 태백이 하나, 제천 하나 이렇게 인근에 중부내륙 6개 시군 제 생각에 이것을 확보하게 되면 행정협의회 의제로 내놔서 축제기간이 서로 틀릴 때는 서로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걸로 우리도 빌려주고 빌려다 쓰고.

한번 빌릴 때 하루에 얼마죠? 임대료가?

이것이 1회에 1백만원입니다. 하루 1백만원.

1회에요?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만 구입하면 손해 볼 수 있으니까 다른 곳과 같이 해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화장실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위에요,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 참석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현재 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해도 보통 자문위원회 같은 회의를 하면 회의비용이 2만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식사대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요? 실비보상금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해주신 서강 495페이지 중간.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서강환경보전대책수립. 동강환경에 대한 보전대책수립은 있나요?

동강은 서강에 대한 용역처럼 별도로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강에 대해서는 동강댐 백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암댐까지 흘러오면서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당장 현안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큰 틀이 방향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는 기본대책이 수립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강에 대해서는 오염원이 도암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거의 밝혀진 상태이고 그런 것들이 현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일정정도 해소되고 난 이후에 동강수질에 대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강은 오염원이 뭡니까?

서강은 주로 상류지역에 B점 오염원 그런 것들이 되겠구요, 또 일부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염원이 되겠고 동강처럼 집중적으로 도암댐 같은 그런 문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동강이나 서강이나 지금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도암댐으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도암댐 물을 방류할 때 동강 물이 탁류가 되는 것. 그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두개 다 동강이나 서강이 심각하게 오염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강에 대한 오염원도 지금 말씀하셨고 그것이 크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문제가 되지 않을 뿐이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안문제, 동강의 도암댐문제라든가 오염원에 대한 문제들이 해소되고 난 이후에 대책을 수립하면 안 되죠. 문제들이 생기기 이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것이 보전대책수립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영월군 관내에 우리는 동강과 서강으로 크게 대표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천들이 많잖습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들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이 부분들을 묶어서 타당성용역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문제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들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 내용들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뭐가 복잡하다는 겁니까? 뭐가 복잡하냐구요.

사실은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충주댐 상류지역에 대한 중권역 수질대책을 저희가 회의도 가서 참석하고 했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부계획으로 수질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지역의 국부적인 문제들은 저희가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동강과 관련해서는 그런 앞으로 시책에 따른 계획들이 내려온다? 그때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강 쪽보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 추진 우수마을 시상자료 요청을 조정이 위원님이 하셨는데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무릉도천지역 상수도급수확장.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릉하고 도천지역은 도천지역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노인복합단지가 들어가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개발의 여지들이 있고 무릉지역도 지금 요선권역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지방상수도가 다른 지역보다 빨리 공급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릉도천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공사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공사계획은 지금 대상 3개 부락에 237가구 도천1리 벌말지구, 도천2리 본부락, 무릉1리 중당지구 해서 계획을 잡고 있구요, 송배수관로 11.7km, 배수지 250톤, 가압장 1일 480톤, 총 사업비는 24억원정도 되겠구요, 사업기간은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총예산이 105억원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재무활동 쪽으로 한 반정도 46억원정도가 빠져나가구요, 환경관리에 14억원, 생태계보존에 30억원정도, 청정도시 구현하는데 9억원정도 되고, 여러 가지 크게 굵직굵직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에 환경이란 건 망가지기 전에 보존해야 됩니까? 망가진 다음에 복원하는 게 더 빠릅니까?

망가지기 전에 보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망가지기 전에 보존하는 게. 그렇다면 망가지기 전에 보존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서강처럼 미리 망가지기 전에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구요, 우리 시민들, 주민들께 교육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환경보존에 대한 교육이 환경수도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교육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한 예로요, 제가 한 17년 전에 일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잠깐. 한 10개월 정도. 기숙사를 갔는데 첫날 기숙사에 도착한 첫날 기숙사 사감이 저한테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우유를 절대 숲에 버리지 말아라. 기름을 쓰고 휴지로 닦고 태워버려라. 첫날 그런 교육을 시키더라구요.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참 물이 깨끗하고 환경이 많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경에 대해서 가장 으뜸인 게 환경이 망가지기 전에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하시면서도 그런 쪽에 투자되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학교나 이런 쪽에 비용을 지불 안하는 것도 아니구요, 사실 많은 보조도 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각급 학교, 주민들 교육 같은 이런 시간대에 환경보존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만 5분, 10분이고 교육시키고 학교에서도 계속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우선 굉장히 부족하고 아까 일부 나왔습니다만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서 원래는 국민들에 대한 교육은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기본적이고도 종합적인 교육들은 해야 될 것이고,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여건에 맞는 교육들은 저희들이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부터 차근차근 갖춰나가면서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망가진 환경을 새로 고치는 게 망가지기 전보다 어렵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교육적인 부분에 다시 한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입니다. 김호식 위원께서 금방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천수질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쭉 밑에 물의 날 행사용 현수막제작이 있어요. 물의 날 행사는 어떤 것을 하십니까?

환경부에서 물의 날을 지금 제가 날짜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지정 된 물의 날이 있습니다. 3월 22일이 물의 날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학생들 해서 큰 행사는 못하구요, 주변의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자연보호활동을 주로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반영되어 있나요?

그곳에 대한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최소한 이런 현수막 정도는 각 읍면별로 하나씩 게첨을 해서 물이 소중함을 주민들에게 일깨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시행정이라고 굳이 비판할 마음은 없구요,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물의 날 행사면 물의 날이면 주민들, 배우는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에 알맞은 행사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물의 날을 기념하는 지구환경을 인식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현수막을 제작은 9개 읍면에 이렇게 해서 한 10개소로 여기 예산은 반영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내용을 대상으로 할 그 부분에는 전혀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이 본질적인 측면을 비켜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도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그날 하루만이라도 잘 기억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 섭새주차장 조경공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섭새주차장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내려와서 출발지입니까? 아니면 도착지입니까?

건재 앞에 있는 기존의 주차장에 조경공사를 하는 겁니다.

조경공사요? 워낙 그늘이 없어서 하는 조경공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강원환경감시대.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이 분들은.

소속이라기보다는 강원환경감시대를 도에서 주도적으로 예산 사실 군비가 더 많습니다만, 어느 분야에 어떤 사람을 쓰라는 것도 도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영월에서 활동하는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과장님 자주 보세요? 이 분들을.

지금 일부 저희 사무실에도 근무하고 있구요, 꼭 환경감시대라고 해서 어떤 표시를 하고 다니고 이런 것은 아니구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환경감시대라고 특별히 사람들이 인식하고 느끼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일부 봄철에서부터 가을철까지는 하천변 쓰레기수거를 주로 하구요, 일부는 사무실에 보조 이 분야에 대한 환경에 대한 보조요원도 있고 또 종합매립장에 감시인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1인당 1백만원이잖습니까? 그렇죠? 1인당 1백만원이면 한 달에 10여만원 밖에 10만원도 안되는 돈인데 이 보수를 받고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달에 한번만 나와서 활동을 한다든가

월 1백만원입니다만

예?

월 1백만원입니다. 연봉개념이 아니구요, 월 1백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7500만원 밖에 안됩니까?

7500만원이요?

100만원씩 75명이면 7500만원이잖아요? 7500백만원이 월은 아닐 것 아니에요? 년이지.

75명을 한꺼번에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75명은.

아. 75명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1인 기준 1백만원 해서 하다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2480만원 보조비율에 따라서 7500만원 맞추다 보니까 산출내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인원하고 활동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노인환경감시단 지원도 있는데요, 이것은 단체에 따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 이쪽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노인회에 지급하는 겁니다.

노인회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안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네요? 481쪽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검사 시료 채수, 수질검사 의뢰 이렇게 있는데 자료를 저도 지난번에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소규모급수시설에 소독기라고 하나요? 소독약을 투입하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공식명칭이 간이소독기입니다.

아. 간이소독기요? 그 간이소독기는 전체가 다 불량하더라구요. 이렇게 수질검사 시료를 채수, 채수를 작년에 한번도 안했습니까?

아니 계속합니다.

계속하는데 그렇게 전부 불량한데 어떻게 한번도 안 고치고 그냥 계속 불량한 채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독기가 조금 불량하더라도 수질검사는 괜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독기가 불량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소독약을 제대로 투입도 아니 하고 또 그렇게 불량한 상태에서 다른 유수가 유입될 그런 것까지 지적해놓고 그런 사항들을 쭉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관리가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마을관리위원회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일단 시설이 되고 난 이후에는 마을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서 관리주체가 관리를 잘 안하면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러면 예산이 또 투입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서 예산낭비를 막아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도소규모시설 수질검사 의뢰 이런 것이 있어요. 하수토구 수질검사 의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채수를 해서 춘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나중에 그 분석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춘천에 있는 수질환경검사원에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이급수시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것은 내년을 아주 원년으로 삼아서 재발여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관리요원들을 집체교육도 하고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손을 대서 전체적인 수질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에 대기환경개선의 여비부분입니다. 잘못 본 게 아닌지 이게 시멘트사 정책개발관련 여비. 1만원 곱하기. 만원이죠? 어떤 정책개발을 하는데

표현은 시멘트사 정책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멘트사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왔다갔다하고 그런 실비가 되겠습니다. 또 지역주민들과도 정보교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책개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관내 출장여비인가봐요? 그냥 왔다갔다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맨 위 상단에 전산개발비입니다. 모바일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어떤 내용입니까?

대형폐기물에 대한 퀵서비스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 보면서 불편하다든가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PDA를 이용해서 스티커 판매 및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수료징수도 지금까지는 투명성이 미확보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폐기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주민들이 폐기물을 버리겠다고 연락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읍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바로 나가서 수거를 하잖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저도 정보화나 전산 쪽에는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과에서 비용을 맞춘 것이 아니고 전산 쪽에서 따로 온 겁니까? 비용 계측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다시 이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 전산 직원이나 한번 따로 보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5쪽입니다. 청정소재기술지원센터 조성사업에 20억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하실 사업이죠? 이게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숙지하고 있지는 않구요, 개괄적인 것은 첨단소재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을 대비해서 팔괴농공단지에 그런 산업을 우리가 유치하고 지원하는 그런 센터를 보육지원센터라고 할까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하고는 협의를 많이 하셨겠네요?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구요, 다만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또 이것이 이렇게 오는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능동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기금을 지원해 주십시요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받아오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한강수계기금이죠? 그럼 청정소재기술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데 따른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는 겁니까?

예. 그동안은 저희가 그런 마땅한 사업계획들을 제출하지 못해서 한강수계기금을 많이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한강수계기금을 그동안 어느 정도씩 확보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수계기금 중에서도 청정산업분야는 저희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없죠? 제가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도 청정소재기술지원센터를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근데 실지로 이것과 관련해서 수계기금을 확보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이구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환경과에서 기금을 관리하는데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신성동력추진단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강기금을 특별회계 교부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서로 충분한 부서간 충분한 협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런 기술지원센터가 조성되면 20억원 이외에도 예산들이 많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상이 그렇게 됩니다.

직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유지비용 이런 것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검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요. 지난번에 세미나 한번 하고 이렇게 바로 예산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관심 갖고 관련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더 관심 갖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계기금 확보에도 노력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문 받고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와 관계되는 건데요, 상수도특별회계 관련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6명 정도 됩니다. 34명입니다.

34명이요? 관내여비가 4만원씩입니까? 관내출장비가.

예. 그렇습니다. 매월 4만원이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월 4만원.

월 4만원. 아니 1회에 얼마가 아니구요, 그냥 월 4만원. 관내여비를 무조건 월 4만원씩 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옛날의 월액여비 식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장을 전혀 안가는 사람은 줄 수가 없는 거구요, 예를 들면 기본이 10일 이상 출장을 가야지 월액여비 4만원을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34명인데, 여기에는 검침원 12명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침원은 밑에 보면 상시출장여비 12명 그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검침원들은 하단부에 지금 지적하신 12명 18만원 이게 월액여비가 되겠구요, 4만원 34명은 검침원 외 상수도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상수도특별회계에 관련된 직원 총 34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검침원 다 포함돼서 34명 아닙니까?

이 34명은 검침원이 포함된 숫자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월 4만원씩 주는 것이고 검침원들은 30일 내내 계속 나가서 검침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검침원은 일요일이 없습니까?

필요하면 일요일도 합니다.

365일 내내라고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예를 들자면 계속 근무를 한다는

근데 검침원은 상시출장여비도 받고 기본업무수행관내여비도 받고 여비를 2중으로 받네요?

물론

물론이 아니라

생각하기에는 2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출장을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4만원 이러면

아니. 과장님. 어쨌든 간에 2중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여비를 2중으로 받잖아요. 상시출장여비를 받으면 상시출장 한 것에 대한 여비를 받는데. 여비가 2중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2중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출장을 나가는데 하루에 3만원 예를 들면 3만원 주면 9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30일 다 나가면. 근데 그렇게 줄 수는 없으니까 워낙 계속 나가는 검침원들은 기본적으로 월 18만원하고 그 이외에 4만원은 더 주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비 2중 지원이 아니라 검침원은 22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한분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499페이지요.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환경행정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안 되어 있던 것을 프로그램 만드는 겁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EMS시스템은 행정의 전 과정을 환경영향평가 및 성과관리를 통해서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표준규격인 ISO14001의 인증을 취득하기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강원도에서는 이미 구축을 했구요, 인근 시군이 원주, 강릉, 정선, 평창, 양구, 횡성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전 시군이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타 시군이나 강원도와도 연계가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페이지 569페이지 교통망 확충에서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으로서 북쌍~신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내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균특개발에서 30억원 지원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내년도 7악4635만5천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먼저 차선 도색에 2억, 도로유지보수에 2억2201만5천원, 내용으로는 인건비에 272만 5천원, 일반운영비에 1330만원, 업무추진비에 1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5백만원, 시설비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112개소의 교량에 대한 위험교량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체불용지비 1억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매입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활사 설치 및 제설장비 임차료 1억1천만원, 건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1734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량하부유휴지활용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하송 국지도 88도로에 하송교량 하부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그 지역을 운동체육시설 및 조경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서 거운~문산간에 도비보조 3억이 내시 돼서 저희 군비 3억을 보태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정비보조에 영월~삼옥간에 마찬가지로 도비에서 3억이 지원이 돼서 6억으로 예산을 시설비 및 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학~안흥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운학~안흥간 도로 확·포장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송~어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5천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내용은 세송~어평간 도로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국비만 예산을 다 쓰고 잔여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을 저희들한테 독촉을 하고 또한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먼저 확보하고 설계를 하면서 내년에 일부 예산투자를 하면 건교부에서도 차후에는 국비지원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먼저 실시설계를 하면서 추경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내년 추경에 2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동~봉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도 개촉지구사업으로서 현지 국비만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근데 더 이상 군비를 집중투자하는 것은 사업효과상 곤란하다고 그래서 현재 나 있는 도로에 대해서 기존 도로정비차원에서 위쪽에 대토개간지가 있습니다. 개간지까지 도로정비차원에서 2억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운~문산간 도로선형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현재 약 60억정도이상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 27억의 예산을 먼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내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문산까지의 교통이 편리해지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년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삼옥간 도로선형사업입니다. 본 노선도 지금 현재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일시에 영월~삼옥간하고 거운~문산간을 다 하기는 어렵고 내년도에 절반 정도하고 후년도에 가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농어촌정비사업은 실시설계비로서 세송~어평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에 군도정비보조사업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균특개발에 3억4백만원, 군비 3억400백만원 해서 6억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지구는 봉래초교 앞과 쌍용초교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중기계획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험도로구간을 대상지를 별도 파악해서 굴곡부분, 또 안전표시나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도 이것도 균특개발에서 1600만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3200만원으로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재해예방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본 사업도 중기계획에 따라서 2011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천재해예방에 운학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도비1억 7400만원, 군비 4억 4백만원 해서 8억 6600만원을 균특에서 8억 6600만원 이렇게 해서 14억 44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사업이 일부 예산이 남으면 일부사업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1페이지. 하천재해예방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도준설사업에 석항천 하도준설로 해서 3km에 대해서 7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보조를 받는 사업으로 균특개발에 4억 4100만원, 도비 8800만원, 군비 2억6백만원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582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북면 덕상소하천정비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사업이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9513만5천원, 군비 2억60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에 서면 군등소하천정비사업 본 사업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4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거안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3억22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서 골재채취 및 하천유지관리에 9127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3627만9천원, 연구개발비에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대장관리시스템을 내년도에 개발해서 부지나 기타 하천에 대한 시설물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개발비 500만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은 골재채취 및 하천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보수사업비에서 주천제친수공간조성사업비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천면 주천제방을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안정되고 주변이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방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월소수력댐 철거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소송관련해서 내년도에 철거비를 11억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1차적으로 4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경에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철거비는 한국수전과 소송해서 그쪽에 공문을 3회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자체철거할 계획으로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철거하고 소송을 해서 구상금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천소하천정비사업 되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암거설치 40m를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기성제정비에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하천의 기성제를 매년 정비를 하는데 각종 풀깎기나 일부 보수나 그런 면에서 읍면에 배정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사업입니다. 교통환경개선에서 버스승강장설치 내년도에 1천만원씩 5동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및 유지관리에 2억30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 181만원, 일반운영비에 3278만원 다음장입니다. 여비에 3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926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는 내년도에 cctv를 구입해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보수 등 해서 시설비 1억9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육성지원사업입니다.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에 7억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7억원을 계상했으며 비수입노선 손실보상금에 2억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2억원 다음장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내년 실시하는 교통량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에 552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인건비에 4985만3천원,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1320만원, 여비에 1980만원, 자산취득비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무활동비로서 내부거래지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322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조례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2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9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을 1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6천만원 그리고 전입금 3229만4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아까 편성한 그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 4백만원, 잡수입 3991만원, 기타잡수입 해서 지난년도 수입의 1천만원 해서 총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4620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서민교통체계기반확충에 따라서 전체 1억259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로교통질서확립에서 주정차질서확립에 39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질서확립에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에 2648만원, 여비에 960만원, 다음장입니다. 일반보상금에 345만원 다음 주차장부지조성에 8644만1천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02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587쪽입니다.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버스승강장설치부분인데요, 승강장은 계속되는 설치필요가 있는거죠? 연차적으로. 올해 5동인데요, 전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에는 3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승강장이 노후가 된 부분들 이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신규로 요구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가령 도로 신설할 때는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동을 편성했지만 또 필요하면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설이 몇 동인가요?

현재 5동은 위치는 정확하게 아직 조사가 된 상태는 아니구요, 매년

다 신설이죠?

예. 신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강장 1동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백만원정도 더 늘어난 건가요?

네.

이건 필요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하신 거니까 예산에 계상된 부분들은 더 추고 도시개발과에서 디자인관련해서 버스승강장이라든가 벤치라든가 여러 가지로 디자인개념을 도입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서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하거나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까?

예. 금년도 구간도 일부 예산을 도시과에서 할 때 같이 편성해서 디자인관계를 같이 접목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부분들이 같이 접목돼서 하는 거다. 예산은 1천만원이면 되구요?

예.

도시과에서 별도 세워서 같이 부담되는 부분들은 따로 하십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 디자인관계는 도시과와 업무협의를 하고 그래서 결정이 되면 시행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5페이지. 운학~안흥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벌써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준공식이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운학~안흥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위치는 운학의 학교 부분의 중간에 포장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농어촌도로인데 전에 기부승낙이 안 되서 일부구간을 제껴놓고 상하양쪽에 다 포장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거기 사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는데 부지가 서로 해결된 관계로 해서 연결도로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운학하고 강인 터널공사인 줄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579페이지의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운학지구 운학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주 운학천.

운학천. 주천강의 지선.

두산 지나서 운학 위로 올라가면

운학 2리, 3리 쪽에서 나오는. 예. 알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1페이지요. 위험교량정비 시설비가 있는데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예산을 세워놓으신 겁니까?

위험교량이 112개소입니다. 그래서 매년 육안으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심한 부분은 안전진단까지 해서 조치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교량정비는 이음새부분, 조인트 이쪽 부분에 대해서 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디 특별한 교량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량을 조금 조금씩 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73페이지. 교량하부유휴지활용사업인데요, 교량하부유휴지가 토지소유주가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 소유입니다.

강원도 소유입니까? 현재 특별한 계획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십니까?

일단 교량 하부는 토지는 강원도에서 이미 다 사서 상부는 교량으로 쓰고 하부는 그냥 맨땅입니다. 하송 쪽으로 하송스포츠파크 그쪽 일대가 전부 정비가 다 같이 이루어지려면 아래쪽에는 잔디를 심고 벤치도 놓고 또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시설을 이용해서 교량하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쪽 주민들과 협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주민들은 근접한 주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명서 같은 서명서는 아니지만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을 어떻게 만들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별도 저희한테 서명하는 내용은 없구요. 민원으로 해서 비탈면이 교량부지에 일부 편입되고 비탈부분이 남아 있는 잔여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달라고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강원도에 요청을 해서 유휴지를 같이 이용해서 여기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땅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땅까지 편입시켜서 그 일대를 정리

이 부분은 관련사업은 천천히 미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부분이 본 위원이 단종문화제를 둔치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종문화제를 청령포로 옮기자 이런 의견을 많이 건의했었습니다. 그쪽 주민들도 다 찬성을 하셨는데 청령포쪽이 부족한 게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청령포 주차공간에 거기에 축제시설을 마련하고 그렇다면 주차공간이 들어갈 데가 사실 국지도 밑 밖에 없습니다. 도로 밑에. 그런 밑으로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대형축제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단종제 같은 게 굳이 둔치에서 안하고 청령포하고 장릉으로 넘어와도 가능하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아니면 다른 협의를 한 이후에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강원도에 제출한 상태이구요, 청령포 교량하부도 정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 계획이 아니고 내년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아래 지역을 손을 볼 때에는 주차장 겸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입니다. 도로체불용지 매입에서요, 시설 및 부대비로 체불용지 매입비가 1억이죠? 그러면 몇 필지 있나요?

체불용지가 군도, 농어촌도로 전체를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민원 야기되는 부분만 요구가 오면 그때그때 감정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 전체적인 자료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천시스템처럼 도로 부분도 실지 도로가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 된 부분은 별도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필지별로 가격이 다 틀리고 요구가 오면 그때그때 감정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몇 필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매년 1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1억이면 한 몇 건 정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역 같으면 평당

전년 실적으로 봤을 때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평당 5만원정도 보면 2천평 정도 그렇게 살 수 있고요,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건이 될 수도 있고 2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년도 실적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세워놨을 때 그런 민원을 몇 건 정도를 해소했느냐구요.

아. 몇 건 정도 했냐고요? 지금 금방 자료가 안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면

금방 자료가 안 될 정도로 그게 굉장히 많습니까? 건수가. 그냥 말씀만 해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몇 건 정도. 대충 말씀해보세요.

10건 이내

10건 이내요. 건별로 금액이 많은 것들은 몇 건이 안될테고 소소한 건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집행되고 그러니까 건이 몇 건 안되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0건 이내라고 본다면 체불용지 매입에 따른 보상추진협의 국내여비나 건설행정업무추진여비가 3백만원, 4백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비 말씀인가요?

이거 추진하는 것은 주로 관내에 있는 분들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관외에 있기도 하겠지만.

예. 아니 대체적으로 관외가 거의 대부분이구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업무추진비는 감경수수료, 또 측량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89페이지 대중교통육성지원 중에서요, 시외버스에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는 시내버스만.

시내버스만 가능합니까. 시내버스를 지원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벽지노선이라든가, 그렇죠? 그렇다면 시외버스 같은 경우가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는 민원을 많이 받는데 다른 쪽은 굳이 아니더라도요, 영월에서 원주권 정도에 오전에 한 2대나 오후에 1대 이렇게 해서 직항로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객업체들은 금액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고 어차피 주민들 때문에 이런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연구해볼 수 있나.

시외버스는 일차적으로 도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80쪽에요,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하는데 8억인가요?

예.

용역사업이겠죠?

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하천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학천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특별한 절차 없이 설치를 했지만 지금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는 금액입니다. 연장이 길고 조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기본계획이란 말이에요, 운학천에 관련된. 주로 재해예방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죠?

기존 하천이 폭이 좁아서 수해가 자주 나는 그런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을 개량복구를 할 때 사전재해예방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말씀하신 재해예방을 위한 개량복구라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천에 돌망태, 제방공사입니다.

제방 쌓는 거죠? 지난번에도 소하천정비사업을 얘기할 때 자연친화적으로 소하천정비계획을 입안하겠다라는 그 당시의 과장이 답변을 했었고 가능하면 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고 해마다 수해로부터 범람해서 침수되거나 이런 지역은 매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재해에 대한 기본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운학천은 제방을 쌓기 위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는데 8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선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앞으로 재해를 비가 80년 빈도, 저희가 빈도수를 따지는데요, 총 수량을 계산할 때에

그 부분은 전부 다 제방을 쌓아서 재해를 예방하겠다 이거잖아요? 물 넘어가는 걸 하여튼 제방을 쌓아서 물 못 넘어가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방도 쌓을 수 있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방이 배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지형을 전체적으로 다 측량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은 제방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산비탈 같은 경우에는 자연 그대로 유지하든가 그런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그런 기본계획용역은 주로 어떤 회사에 줍니까?

일반설계용역회사입니다.

설계용역회사요.

설계용역회사도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그것에 따라서 점수제로 편성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보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PQ나 그런

그쪽 지휘부를 정확히 잘 몰라서 우문을 하는 것 같은데 그쪽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묻기보다는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제방을 쌓으면 그 지역주민들은 강하고 접근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강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더 큰 피해도 유발이 되고 이런 예들도 많잖습니까? 그 사실에 관해서 위원장님이나 이병국 위원님께서 자세히 아시면 저 대신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도 아시면서 답변을 조금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해, 재해가 났을 때 복구를 할 부분은 하고 하지 않은 부분은 토지를 매입하는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안되면 일정한 일을 맘대로 못하니까 기본계획을 세워놓으면 일단 구역 내에 편입된 토지는 앞으로 매입합니다. 매입을 하면 그래서 하천이 제대로 관리되고 수해가 안 생기고

감사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이해가 되구요, 과장님 하여튼 이런 용역을 주는데 보통 용역을 줄 때 주는 기관에서의 의지가 용역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하천예방을 하는 이 기본계획에 친환경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서 제방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천이 갖는 기본적 기능을 오히려 잘 유지하지 못하고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도 하천이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8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용역인데 충분히 잘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련된 보충질문인데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영월군 전체 하천정비가 아니고 운학지구 수해 상습지 하나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천재해예방사업 14억 중에 50%가 넘어갑니다. 기본계획이. 밑에 설계비는 또 따로 되어 있구요. 시설비 따로 되어 있고. 그렇죠? 이런 용역을 기본조사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프로티지 들어가는 산출근거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는 유로연장에다가 km당 얼마의 금액이 들 것이다 라는 예상액이 있는데 그걸 곱하기해서 편성을 하구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기본계획용역하고 다른 부분은 실시설계라서 실지 공사를 거기에 구조물을 어떻게 어떻게 자연환경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겠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얼마이다 하는 실지적인 설계이구요, 그리고 기본계획이라는 자체는 파운드리를 얼마만큼 줘야지 거기에 시설을 했을 때에 수해피해가 없이 보존이 되느냐 하는 글자그대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의아스러운게 그 금액 너무 커서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몇 십억짜리 공사를 하면 파운드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해가 조금 안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일정비율을 내려주는데요, 저희가 운학지역은 기본계획이 9.3km입니다. 9.3km에 대한 현황 전체를 다 측량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 부분을 하폭까지 다 결정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형, 높이 이런 것까지 다 측량하고 일대까지 측량을 해서 거기에서 옆에 제방 높이라든가 아니면 옆의 둑을 얼마만큼 높여야 될 것이다. 얼마만큼 파야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가 거기에 다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업량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1페이지요. 석항천 하도준설사업인데요, 이쪽은 골재채취사업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 골재를 채취를 거의 안내어 주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군에서 하천골재를 나중에 꼭 필요할 때 군에서 쓰도록 해야 되는데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니까 전부 다 외지로 반출이 되고 실지 우리 군에서 잘 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하천관리차원에서 골재허가를 안내어 주는데 석항천에 대한 준설관계는 일단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김호식 위원이 보충질의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석항천, 서면 군등 소하천, 덕상천 이렇게 소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다른 소하천들은 이런 기본계획들이 필요 없는 겁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구요, 옥동천 이런 쪽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연당천도 지금 기본계획하고 있고 장녹천도 하고 있구요 그것도 곧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있고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전면적으로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하천정비사업에는 반드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따라줘야 되는가 보죠?

예. 세천이라고 해서 소하천도 아니고 작은 도랑이나 작은 개울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구요, 운학천이나 옥동천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예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데 한해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계획 먼저 수립하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예산서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그 필요성도 말씀하셨어요. 군도정비의 거운~문산간 문제인데, 지금 거운~문산간은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죠? 그 부근에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하는 이유는 영월지역 특히 상하중동, 영월읍을 포함한. 여름철 여기는 영월래프팅 또는 그쪽 다른 특수관광수입들 이런 것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현실로서 인정하시죠?

예.

많게는 3백억정도 추정하고 작게는 150억원정도 추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빨리 완성을 해서 강원도 내 있는 다른 지역보다 기반시설이 빨리 돼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군의 관광경쟁력을 더 제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잖습니까? 근데 30억만 하는 것은 현재 재정여건상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이것을 확보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거운~문산 하고 영월~삼옥 간 두 군데가 노선인데요, 가장 시급한 지역은 거운~문산 간이라고 먼저 생각하구요, 지금 예산은 6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우선 예산을 편성을 절반 정도 못했는데 추경이라도 꼭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한쪽이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운~문산 도로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반드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도시개발과, 방재산림과,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