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6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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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광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제출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후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WHO안전도시 인증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진후입니다. WHO안전도시 인증용역은 안전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 당초에 안전도시 개념이라는 것은 1989년 9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학술대회에서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에 기초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손상 및 사고발생을 감소시켜 지역사회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보면 2006년 12월말 현재 17개국 83개 도시에서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2002년 2월에 수원시가 최초로 63번째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한 건강한 도시하고는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보니까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건강도시는 건강을 위주로 하는 인증도시고 저희는 순전히 사고예방에 대한.

효근

유효근위원

용역을 해서 제출해가지고 WHO에 승인을 받으면 안전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1만명을 대상으로 시민 설문을 해가지고.

효근

유효근위원

WHO에 이런 인증을 하고 있는 도시, 건강도시, 안전도시 또 다른 도시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현재 WHO는······.

효근

유효근위원

몇 가지하는 것입니까? 건강과 안전밖에 없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안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두 가지에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이 자체가 WHO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WHO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건강한 도시와 안전한 도시, 그러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안전한 도시에서 건강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건강하고 안전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고의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WHO에서 명확히 안전하고 건강하고 분류해서 구분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2002년도에 수원시도 인증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성시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도농복합시가 됨으로 인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가 된 이후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시겠다, 이런 사업으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시지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이 내실 있게 추진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에 도시가 몇 개 도시가 있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글쎄 정확한 숫자는······.

길양

박길양위원

세계는 몇 개 있습니까? 아까 17개 국에서 83개 했다고, 먼저도 그런 얘기를 표현했는데 남이 한다고 우리도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반시설을 갖추고, 문화시설을 갖추고 해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 가면 되는 것이지, 여기 등재가 돼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점이라기보다 시민이 실제로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사실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등록 안 해도 위험요소가 있는지 우선 도로부분에서는 급커브 길에 사고위험 지역이나 다발 지역 개소수 줄여주고 개선하고 정말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면 안전한 도시되고 건강한 도시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83개국 했다고 우리도 꼭 같이 가야 되는지, 화성시 재원이 많고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졌다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불요불급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외적인 표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안전한 도시니, 건강한 도시니, 이런 데 중점을 두시는 것을 보면 저는 심히 한심스러워요. 그것에 대한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도 동감을 하지만 실제로 안전도시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교통신호는 어떻게 준수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위험요소는 다 우리가 개선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안전의식을 인식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 목표는 동감을 하는데 꼭 안전한 도시에 등록을 해서 해야만 그런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등록이 안 되면 그 시설을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면 안 됩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개선해서 나간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증은 세계에서 정하는 어떤 모듈이라든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인증을 받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인증 받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한 도시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그런 요인을 우리가 분석해서 우리가 시정에 반영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함으로써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다 된 다음에 나중에 갖춰지면 그냥 신청만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외부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표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아까 얘기한 모듈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도로도 개설하고 여러 가지 취약분야를 해소할 때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력을 둬서 하는 것이 안전한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인증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정말 우리시민들이 불편한 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유효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3개 단체입니까? 지역자율방재단도 사회단체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재난을 대비해서 종전에는 관 위주로 했지만.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회단체 보조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최초로 금년에 발대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법인체 아니고 일반 자율방재단을 창설한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냥 이렇게 사회단체로 해서 등록해서 보조금 나갈 수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 분들이 사전 재난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 받아가지고.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화성시에 있는 사회단체 일반단체가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것이 40여개 단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사업이 사회단체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방재단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지원해야 될 정도가 되면 경상적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경상적 보조보다는 법으로 제정된 것을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효근

유효근위원

더군다나 조례로 만들은 것을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조례로 단체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사회단체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단체도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회 같은 데가 바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조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새마을회가 지금 법령에 돼 있어요? 어떤 법령에 돼 있어요? 지금 새마을회하고 부녀회하고 전부다 일반단체로 다 가게끔 돼 있지 어떻게 돼 있어요? 벌써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지금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있어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보훈단체 그런 데가 다 법령 단체.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새마을회하고 부녀회하고 어떤 것으로 법령집에 돼 있는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율방재단 지원하고 활동하는데 예산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로 해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성을 띠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런 것은 위탁사업으로 주든지 무엇으로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은 갑니다. 민경보호로 편성을 해서 줘도 될 것 같은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셔야지 어떻게 이런 사업을 사회단체라고 예산을, 사회단체 실질적으로 8억 1천만원 주는 데도 아우성이 나는데 이런 예산을 거기에 반영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HID특수임무 화성동지회는 사업을 무엇을 합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HID는 현재 재난대비 인명구조 교육하고 장애인 바다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393만원만 예산에 계상한 부분은 지난해에도 이 정도 줬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도 추경에 반영한 예산들입니까? 여기 지금 본예산에.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돼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전부 없잖아요. 제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재난인명구조단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재난인명구조단도 우리 행사시에 해안가에 안전요원 배치하고 휴가철, 행락철에 관광지에 대해서 안전요원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부도에서 활동하는 예산은 해병대하고 기동순찰대 활동하는 것에 4천만원 예산 지원하는 것이 다른 과에 편성돼 있던데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우리가 궁평리나 제부도 같은데 재난인명구조단에 저희가 보트를 구입해줘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중복된 단체는 아니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아래 배수펌프장 점검이 있는데 몇 군데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세 군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이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과다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다음에 다른 분이 질의하실지 모르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하천 몇 군데 정비하고 관리하십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대상은 전체가 소하천이 147개소고 지방하천이 33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기안천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주택공사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나중에 주택공사에서 받으실 사항이죠? 전액이지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전액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설계는 지금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착수.

효근

유효근위원

서부우회도로에 관계된 부분,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실시설계비에 교량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사업은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교량이 96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점검 대상이, 그것을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위험 여부에 따라서 유지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아직 대상 수가 정확히 안 나왔고 실시설계비를 가지고 안전점검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전체 실시설계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정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에서 기배동으로 오는 다리 있지요? 기안교, 거기 지금 2차선 도로로 돼 있잖아요. 그것은 수원시에서 공사한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당초는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세요. 코너에 차량이 계속 많이 다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부우회도로가 개통되지 않은 입장에서 현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수원시 분뇨종말처리장 그 밑에 얘기하시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네, 자원화시설 있는 데 거기요. 거기에 안전시설 얘기하시니까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다 보면 농로길이 좁아서 우리 마을버스가 굴렀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리고 겨울철 되면 큰 대형차가 교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부지기수로 눈만 오면 하천으로 구릅니다. 그런 것을 시하고, 우리 화성시민들이 다치는 일이니까 한번 보시고 수원시하고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느 정도 했어요?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전체 69개소에서 초등학교 53개소는 기위 완료했고,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중에서 16개 대상인데 10개소를 금년말까지 다 끝내고 내년도에 6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치원 앞도 지금 다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법인에 대한 시설은 행정자치부하고 보고 된 숫자는 내년도 6개소를 완료하면 전체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립유치원도 학교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200미터 내에 시설물 정비구역이 다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이 다 안전시설이고 가로등 시설에 대한 부분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계상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203페이지 굴삭기 구입은 무엇을 하는데 가격이 정확히 1억이라는 돈으로 나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현재 굴삭기가 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효근

유효근위원

정수승인 받으신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먼저 있는 것은 매각처분하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폐기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 굴삭기가 차량 이동에 전후진이 안 되고 자체는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적사장에 비치를 하든지 하여튼 효율성 있게 활용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고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도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봉담읍 수기리 인도설치 공사가 있는데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수기리 어디쯤이에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시도 6호선입니다. 인도를 말씀드리면 금년 초에 전체 화성시에 인도설치 대상지역을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된 것이 전체 63키로입니다. 2007년도에 11키로 설치했고 2008년도에 5키로를 하고 나머지 46.5키로는 연차별 예산 집행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도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전거 도로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자전거 도로는 내년도에는 동부에서 1개소 추진하고 저희는 도로공사 확포장과 연계시켰고 택지개발하고 연계시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전거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계획 할 때 자전거 도로가 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역 나가는 데 화산동에 자전거도로를 하시겠다고 예산이 반영돼 있던데요. 동부출장소 내에.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내년에 추진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육교는 몇 군데 가지고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육교는 시 관리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이 태안 지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언제 준공이 됩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1월말 안으로 준공할 것입니다. 공정상 전체적으로 85% 이상인데 실제로 육교 구조물 자체는 거의 끝나는 사항인데 야간 경관을 현상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멋있게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멋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도시이미지에 맞게 해주시고 각 과에서 지금 도시 이미지를 많이 찾아서 갑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배양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누누이 부탁을 하고 학교 측에서도 건의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4차선 도로고 교실이 그냥 도로가에 붙어있어 가지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나가셔서.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배양초등학교 육교설치 건의는 실제로 육교를 이용하는 것을 학부모는 찬성을 하지만 주변에 상가라든지 반대하는 여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용주민하고 주변에 상가나 이런 주민들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설명회를 통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호응이 좋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아파트 아이들이 90% 이상 다니잖아요. 그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학교도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같이 반영해서 그 당시에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가지고는 업체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가로등 사업을 전부 재난안전과에서 하십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도 말씀드리면 연초에 사고위험 때문에 살인사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보안등이 3,982등, 가로등이 1,301등 읍면에서 신청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안등을 1,804등을 했고 가로등을 220등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기세는 얼마나 나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전기세는 지금 읍면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 사건 때문에 하시는데 너무 사건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꼭 필요로 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동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동이 됐는데도 너무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동부출장소에도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천관리를 하는데 발안천 살리기도 하고 다른 데도 하고 계시지만 하천을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관광테마화 할 수 있도록, 하천 주변을 공원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국가하천인 황구지천을 살리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하고 의논을 같이 해 왔던 부분이니까 과장님 지금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김진후 과장님은 2007년도에 진급이 되셨지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시계획과에 계시다가 재난안전과장을 맡으신 것인데, 우리 시청에서는 젊은 과장님 중에 한분이시고 지금 위원들의 질의에 아주 명료한 답변이 인상적입니다. 세입 측면을 보겠습니다. 전년대비 41억 6천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보니까 순수 국비에서 감소액이 15억, 도비에서 약 10억, 그래서 25억이 있고 세외수입 이런 데도 빠진 것이 있어요. 도비나 국비가 전년대비 약 25억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자립도 관계 때문에 국가나 도에서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주지 않은 것입니까?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그랬나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국도비 하고 균특이 줄은 자체가 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재원 자체가 계속 사업에 의해서 완공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신규사업을 억제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저희가 부단히 가서 얘기도 했지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출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전년대비 13.1%인 약 57억이 감액 편성됐어요. 그래서 370억이 재난안전과에서 2008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정리가 돼 있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20개 사업과 중에서 보면 책자가 1페이지부터 420페이지정도 까지 됩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가 63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봤습니까? 우리 과에 대한 자긍, 우리 과에 대한 업무량, 다섯 분의 계장님도 앉아계신데 63페이지라는 것은 20개 사업과 중에 엄청난 사업구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나열을 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으니까 네 가지만 질의를 하고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유효근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던 WHO안전도시 인증건, 박길양 위원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두시고 얘기 했어요. WHO안전도시로 인증이 됨으로써 우리시가 세계 속의 위상 내지는 대한민국에서의 위상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 주세요. 사업계획이 있지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9페이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배수펌프장 점검정비 및 운영관리 위탁으로 해서 1억 2천이 잡혀 있습니다. 업무가 특별히 무슨 업무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빗물 배수펌프장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남, 남양, 황계동에, 그런데 우기철 대비해서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런데 요즘에는 읍면동에도 재택근무를 하다보니까 비상시에 물론, 펌프 기능 자체가 자동으로 설치돼 있지만 만에 하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관에서 책임질 문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민간한테 위탁 준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을 줬는데 박길양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비우기 철에는 그렇게 유지관리를 안 해도 되지 않겠냐고 해서 한번 내년도에는 최단 6개월만 운영하는데 6천만원이 최소한 필요해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방자재구입 해가지고 1억이 있지요? 수방자재를 구입해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데가, 자재를 구입하면 어떻게 활용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자재가 PP마대, 말목보온덮개, 비닐, 이런 종류인데 실제로 읍면동에 비치돼서 수해예방 때 제방이 유실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사전에 가서 예방사업을 한다든지 긴급을 요할 때 가서 제방을 보수하는 자재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9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강우량 관측시설 교체공사해가지고 도비를 포함해가지고 8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과다계상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안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배수펌프장 위탁관리에서 과다계상이 돼 가지고 아까 김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적에 동의를 해서.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하여튼 최대한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산건에서 조정된 안건은 내가 담당을 하고 유위원은 일반 사업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셨고, 내년도에 효과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92페이지 강우량 관측시설 교체공사가 있는데 현재 강우량 측정하는 시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총 20대가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2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3대, 시에서 관측하는 것이 15개입니다. 15개가 다 읍면동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2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남양 군부대하고 우정읍사무소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도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경기도 것은 동부출장소하고 시청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그러면 이번에 교체공사를 하는 것은 20대 중에서 도비가 3천 2백, 시비가 4천 8백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 20대를 다 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 것만.

병국

강병국위원

시가 가지고 있는 15대를 교체하는 것은 새것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부품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바꾸는 것입니다. 금년에 한번 관측을 해보니까 이것이 비가 와도 관측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기계가 노후 된 기계가 많아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측시설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년이다, 3년이다 그런 것이 없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고장 나면 바꾸는 것입니까? 부품교체나 이런 것 없이 전체를 다 바꾸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제가 실무진한테 별도 지시를 했었습니다. 금년에 비가 올 때마다 재난안전본부에 올라가면 강우량이 전부 틀려요. 이것이 지속적인 관리가 돼 가지고 그에 대비한 수방이라든가 수해라든가 대비책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거기 모니터에 나오는 것이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하여튼 일제 교체를 해서 타이트하게 나올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별도 지시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대는 15개 읍면동에 있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양동 것만 시청에 같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있어서 도로표지판이 도시계획과 쪽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재난안전과에서.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담읍사무소에서 수원 쪽으로 가다 좌회전 하면 동남아파트 옆쪽으로 내리 방향으로 꺾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리 방향이 콱 막혀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이, 봉담읍에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당신이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시에다 바로 사진을 찍어서 보고 했습니다. 한달이 넘은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이것은 계장님들 중에 누구 담당이십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시설보수담당 안추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담읍에서 김전수 건설과장한테 공문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시도 78호선 원평리 방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네, 그러니까 43번 도로라고 하나요? 봉담읍에서 나와 가지고 수원 쪽으로 꺾어지다 보면 왼쪽으로 돌 때 동남아파트가 있어요. 동남아파트로 해가지고 봉담초등학교 쪽 보이고 그런데 가다 보면, 지금 차는 그렇게 많이 안 다녀요. 길은 잘 뚫어놨는데, 거기에 내리 방향으로 표시해 놓고 화성시청이라고 써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쪽에서 화성시청 가는 길이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왼쪽으로 구부러지면 매송 원평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는 것은 오른쪽으로 내리방향으로 구부러진 길이 있지요. 비봉 IC 쪽에서 나와 가지고 쌍학리 조금 지나가지고 보면 오른쪽으로 언덕으로 올라와서 내리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는 내리라고만 써 있이요. 그러니까 봉담읍이라고 이렇게 더 써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이 활용도도 좋고 한데 봉담에서 시청 오는 길은 저쪽으로 돌아서 뒤로 해서 가는 길인데 그쪽으로 오면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로표지판 3개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삽입만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것이죠?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글씨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작을 해주시고, 2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천이 잡혀 있지요? 거기 보면 물품을 사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본청에서 쓰는 것입니까? 나눠주는 것입니까? 164개다, 13개다, 85개다, 61개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어디를 선정해가지고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민방위 장비는 금년까지 옛날 29종 장비를 소방방재청에서 지정해 줬는데 민방위 장비가 효율적이지 못해서 내년부터 10종으로 줄입니다. 10종으로 줄이는데 여기에 자산취득비에 들어 가있는 민방위장비 구입이 다음 페이지까지 다 10종입니다. 내년하고 후년까지 2개 년도에 다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비치토록 돼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그러니까 본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동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쪽에서 파악을 해서 한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읍면동에 비치할 수량을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열릴 때가 있지요? 거기 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관계는 없고, 이것이 사실 전시대비 민방위 장비입니다. 실제로 동부 쪽에 보면 읍면동이 새로 생겨가지고 신규 동에는 장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읍면동에 비상시 활용토록 비치시키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예산 편성된 것을 갖다가 협의하는 물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에서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청의 장비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끝을 내면서 몇 가지 자료를 보려고 합니다. 지역이 정남하고 봉담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198페이지 정남면 오일1리 구거정비공사, 그리고 216페이지 관항리 오일리, 또 223페이지 농로포장 관계있는데 자료가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간 끝난 다음에 본위원은 필요로 하니까 자료를 부탁 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지요. 권계장님 사항이시죠?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기반조성담당 권중현입니다. 농로하고 기계화경작물은 저희 소관입니다. 구거는 복구계 소관이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구거정비 그것은?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일괄 챙겨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0개 사업과 중에 재난안전과가, 제가 사업종목은 일일이 체크를 안 했습니다. 페이지수로 63페이지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또 많은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재난안전과다, 그러니까 적은 일부터 정성을 들여서 주민숙원사업도 여기 여러 건이 있고 읍면동에 해당 되는 사항들도 많은데 정말 정성을 기해 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보면 배수문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비 포함해서 1억 2백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오산천에 동탄 금곡리가 있습니다. 종전에 배수문이 규격이 0.5에 0.5인데 단면이 부족해서 배수양이 침수가 된다고 해가지고 단면을 키우는 배수문입니다. 1개소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우정읍 호곡리 만경원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배수문이 있는데 배수문이 예전에 화성호가 막히기 전에 조수간만의 차로 썰물 때, 밀물 때 들어오는 물이 호우기하고 같이 만조시에 범람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배수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호가 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물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올 여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강우기에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물이 밀려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는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가지고 범람이 돼가지고 농경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철거를 우정을 통해서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비가 만만지 않게 든다고 합니다. 그것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배수문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 있는 것이니까 배수문들 화성시 관내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배수문은 철거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기반조성담당 권중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 민원인이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하단부에 용배수로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배수문 단면이 적으니까 물이 못 빠지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농촌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일단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갖다가 거기 제방을 끊어 놨었습니다. 우선 우기 때 물이 빠지도록,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아마 금년도에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농촌공사에서는 그 시설을 화성시에서 예산을 하고 설치해 준 것이라 본인들은 임의적으로 철거를 할 수 없다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답변을 하십니다.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에 금성1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우정읍 운평리 농어촌 도로 102호선에 있는 것입니다. 어은천 하단부에 있는데 이 교량이 2005년도에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불안전구조물로 나타났는데 작년도에 돈이 없어가지고 금년도에 설치를 못하고 도비 요청을 해가지고 도비 7억 2천을 받아서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위험교량이라고 안전조치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조속히 설치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보강사업을 하시면.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재가설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시 재가설을 하면 공기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공기는 설계상으로 보면 3개월인가 나왔습니다. 절대 공기 자체가.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리를 잘라 놓고 통행을 못하는 기간이.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도로를 설치해가지고 기존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기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이 도로가 가장 농경지 농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농번기에 공사를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교량소통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공기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후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화성시 아파트 관리를 다 주택과에서 하시나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허가 건을 담당하시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법에 의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세대 이상 다주택만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면 예산을 보면 큰 사업 예산은 없으신 것이고 인허가 관계된 부분만 담당하시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다세대 주택이라고 전에 80년도 초에 무분별하게 도시화되기 전에 주택이 많이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비근하게 화산동에 가보면 불량주택 식으로 처음에 됐다가 준공이 어떻게 돼서 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세대 주택에 재건축법이 강화돼 있어가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한신대 앞에도 가보시면.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대광빌라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대광빌라, 화산주택, 이와 같은 것들은 조만간에 신축을 하든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안전진단 정도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예산 있지요? 도에서.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마 그렇게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금 대광빌라가 위험합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보시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재건축 대상은 년도수라든가 주택법 전부 봐야 되는데 재건축 해달라는 데는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법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다만, 노후 된 것은 저희가 진단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처음에 준공할 당시부터 화산주택 같은 경우도 아시잖아요. 준공할 당시부터 아주 어려움이 있이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 같은 데 가면 비가 줄줄 새고 지금도 그런 다세대 주택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관리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면 공통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3가지 유형으로 분리를 하고 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맡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즉 아파트만 관리하고 있고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내지는 재난안전과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측면에서 보면 김건섭 과장님이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사업다운 사업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없습니다. 직원들은 14명이 현재 3개 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임위원회도 틀리고 해서 주택과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라든지 준공검사 있지 않습니까? 사용검사,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올해 1회 추경시부터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총 17개 단지 신청을 받아서 16개 단지가 선정이 돼서 지금 2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매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 내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경에 있을 제1회 추경시에 공동주택지원사업 2008년도 분을 계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7개 단지인데 16개 단지는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실 것이라고 했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입 측면에서 1천만원이 잡혀있는 것이 있지요? 249페이지 주택법 위반이라고 1천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1천 1백만원이 됐다가 금년에 1천만원으로 돼 있는 것이죠? 세입에.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법 제38조 2항에 의해서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 1천 1백만원이라고 했는데 1천 1백만원에 대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금년도에 28건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28건에 7천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납입된 금액이 4,250만원이 들어왔고 미납액이 1,250만원, 그리고 이의신청 분이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년도 예산은 1천 1백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금년도에 부과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249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년도에 1천 1백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1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 1천 1백만원 과태료 수입 예산 중에서 일종의 세입추계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28건을 적발을 해서 7천만원을 고지를 했는데 4,520만원이 들어왔다고 했지요? 그러면 1천 1백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온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2008년도에는 1천만원 뿐이 안 잡혔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불법전매한 처리사항 이런 부분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이첩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예의치 못하게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정을 하건데 지금 현재 미납액이 1,25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7천만원을 고지를 했는데 4,520만원은 받았다고 했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납입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36%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1천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한 3천만원은 못 들어온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주택법에 의해서 관할법원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건 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 금액은 저희 세원으로 잡을 수가 없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귀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1천만원 정도 될 것이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1천만원 정도 과태료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고지한 것 중에서 받을 것을 예상한 것입니까? 1천만원이라는 것은 못 받은 것 중에서 받는 것을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에는 주택법 위반이 1명도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신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추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통상적으로 주택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최근 2005년도에는 얼마, 2006년도에는 얼마, 2007년도에는 얼마 들어온 수입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작년도에 처음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습니까?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예측하기 어렵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고지한 것을 봐가지고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세입이 되면 반영을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2002년도 사항이 적발이 돼서 금년도에 부과를 해서 처음 이번에 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2008년도에는 추정을 못 하지만 일단은 1,250만원 받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천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추정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금회수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 나가는 부분은 없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사업예산 나가는 것은 없고 사무관리비 정도 약 1천 4백만원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사무관리비를 어디에 사용하는데 1천 4백만원을 세우셨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가 저희 사무실에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특별한 것이 아닌데 여기 보면 근저당 수입증지, 유지보수비, 전산장비.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를 완료를 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상환 세대가 26세대에 6억 88백만원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저는 사무관리비라고 14백만원 계상해서 경매수수료는 그렇다고 보더라도 사무용품, 수입증지 이와 같은 부분들은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러니까 26세대 6억 88백만원을 받기 위한 수입증지라든지 경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6세대 6억 88백만원을 회수해야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만 하면 정리가 되고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있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2008년도, 2009년도에 걸쳐서 약 5억 정도 회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억 5천 내지 2억 정도 되는 부분은 2009년도 말이나 2010년도경이면 전량 회수할 것으로 보여서 2010년도 이전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그 아래 예비비라고 한 것이 6억 33백만원인데 이것은 그냥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예산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효근

유효근위원

마무리 하게 되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균희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건축과가 생긴지 얼마나 되셨지요? 얼마 안 되셨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금년도 3월 2일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요 건축행정 업무가 본청 업무는 무엇입니까? 사업별로 보니까 옥외광고물 폐기, 간판, 특별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 안 했네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저희 과의 업무는 우선 말씀하신대로 옥외광고물 업무 전반해서 하고 일부 읍면에 위임된 사항말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부출장소에는 동부권에 건축허가 2,000제곱미터 미만은 동부에서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건축허가를 하시는 것이죠? 주택과하고 거의 같이 있던 업무를 이관해서 하시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불법건축물 단속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은 금년도에 68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적으로 어디가 많습니까? 동부권은 동부에서 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동부는 동부에서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은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동부권은 거기서 하고 나머지 읍면에 있는 것은, 대부분 보면 팔탄, 봉담, 남양 이렇게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불법건축물이 만연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61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철거관련 방진막 설치가 무엇입니까? 7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방진막 설치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우선 시정조치해서 이행이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그것도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강제 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철거장비 임차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철거 관련해가지고 철거하게 되면 각종 분진소음 먼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효근

유효근위원

강제 집행할 때 사용하는 예산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아래 철거한 옥외광고물 폐기도 민간한테 위탁해가지고 할 계획이십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이것도 광고물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철 구조물 등등 폐기물에 대해서 시청 일정 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그것을 폐기물 업자한테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61페이지 간판시상식은 무엇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간판시상식은 금년도에 옥외광고물 사업을 했고 동탄신도시도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사실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 도로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간판에 대한 어떤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광고업자라든지, 아니면 광고주 분한테 시상을 해가지고.

효근

유효근위원

광고주한테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수한 광고주를 선정을 해서.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광고물로 해가지고 31개 시군에서 장려를 받아가지고 시상금 1천만원이 확정돼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하나가지고 됐는데 이 광고물에 어떤 시상의 개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광고물이 정비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313호선도 연립간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6월 15일 세계 요트대회가 열리면 어차피 그 노선을 정비해야 되고, 주요 노선은 간판정비를 전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시상금은 시에서 해가지고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읍면에도 관심을 갖고 해서 조금은 인센티브를 주고 동기유발도 시키고 광고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읍면 내지는 일반 개인, 건축주, 광고주,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금년에.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 특수사업이네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특수시책사업라이고 볼 수 있는 사업인데 5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일단은 동기 유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금이 많아가지고 효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금년에 한번 해보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또 개선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간판이 무분별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동탄신도시에 거리간판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간판은 일반 상가에 하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가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어디 외국을 가서 보니까 거의 간판이 없더라고요. 부착이 상가에 하나만 돼 있고 거리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고 했더니 하나를 더 만들면 세금이 많다고 합니다. 도저히 세금에 관계가 되니까, 또 필요이상 만들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기준 말고 더 임의적으로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262페이지 매송이라고 지칭을 해놓으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울림 옥외광고물 시범사업 매송, 매송에 이렇게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을 할 정도로 1억 8,670만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시범거리를 매송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위치가 매송 어디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과천-의왕 가는 수원경계 부분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수원시하고 천천리 거기인데 그 일대를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거리를 조성하고자 그 지역을 전부 정비하는 것입니다. 상가부터 모든 간판을 정비할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13호선 매송부터 우리 시군간 경계부터 제부도까지 연계를 해서 정비해야 되는데 금년 12월 하순경에 준공되는 것이 연립간판만 준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연립간판만 준공해가지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로변에 있는 상가가 지저분하면 오히려 퇴색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영업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상가를 전부 규격, 색깔 전부 통일을 시켜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단 매송부터 시작을 해서 이 노선을 한번 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설명 들었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무엇을 하실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 지금 디자인팀 있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디자인팀하고 같이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금 계속 간판은 디자인팀하고 대학교수하고 합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습니까? 융건능 앞에 도로변이 건축물을 많이 허가를 내 주셨지요? 전부다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동부출장소 소관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융건능은 동부출장소 소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유소 같은 것은 기와를 올려서 멋있게 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일반건축물에 보면 조립식으로 하고 위에다 형식적으로 해 놨습니다. 이런 데도 옥외광고물부터 융건능 앞에는, 문화재구역은 보여지는 쪽은 하셔야 된다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실 의향 없으십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주요 도로변, 그것부터 우선 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 주변,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의 어떤 영업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갖춰야 되고 특정구역을 설정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이미지 디자인팀도 그런 부분하고 융건능 있는 쪽 주변은 관광, 문화재구역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도시 이미지에 따른 용역도 준적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그런 것에 맞물려가지고 융건능 주변에 건축을 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주 같은 데 가보시면 앞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창에 고추장 생산하는 단지에 가면 건축물이 전통 한옥 비슷하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부지만 만들어 주고 지역주민들이 거기 와서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이미지를 많이 해놓은 지역들이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융건능 용주사 주변에 그와 같은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뭐 문화재라고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옥외광고물부터 건축을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그런 쪽에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고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철거한 옥외광고물을 폐기해가지고 지금 옥외광고물 내지는 불법건축물 해가지고 지금 건축과에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약 2억 2천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8건 토탈을 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옥외광고물 폐기해가지고 25만원 해가지고 20톤, 그래서 2회 1천만원, 예를 들어서 우선 질의를 해 봅니다. 25만원이라는 것은 20톤 차량 한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차는 우리 차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차는 폐기물,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저희 차가 아니고 위탁처리업체 차량을 용역을 줘가지고 위탁 처리하는 것입니다. 민간한테.

병국

강병국위원

2회라는 것은 기간으로 따지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략, 개월 수를 따지면 한달에 두 번이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것은 그냥 금년에 예를 들어서 두 번 정도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철거한 옥외광고물 폐기해가지고 25만원, 20톤 2회 또 이렇게 했어요.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261페이지 또 있지요? 260페이지도 있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이 있고 옥외광고물이 따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탁을 하면 불법건축물 철거를 한 상태를 민간위탁 차에 담는 것이고, 또 철거한 옥외광고물은 그날그날 다니면서 떼는 것입니까? 옥외광고물을 어디 보관했다가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로 어디에 보관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시청 수위실 옆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대략 1차분이 됐으니까 당신들이 가져가시오 하면 25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폐기물 업체한테 위탁처리를 하는데 일정 폐기물이 쌓이면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업주들이 와서 계량을 해가지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비용은 어떻게 결재가 되는 것입니까? 물건을 싣고 가면 싣고 간 양에 대해서 여기서 누가 사인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25만원을 받아 갑니까?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광고물담당 최진환입니다. 올해 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폐기물 자격 업체가 있습니다.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담당이 와서 계량을 해가지고, 계량을 한 것을 지금 우리 관내나 안산 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에서 직접 계량을 해서 계량한 고지에 의해가지고 돈을 청구하면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회계과에서 물량 확인하고, 쉽게 말하면 차를 공차를 올려놔서 계량을 하고 또 실은 상태에서 계량을 해서 폐기물 양을 계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시청에 그러면 뒤에 폐기물 계량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계량하는 업체에 가서 계량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근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식 규정이 돼 있는 계근소에 가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누가 같이 동행을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여기서 실어만 주고 계근장 가지고 온 것을 갖고 청구를 한다.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저희가 실을 때 같이 있습니다. 시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15톤이 됐건 16톤이 됐건 20톤이 됐건 차가 한번 오면 그냥 25만원 주는 것이죠?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아닙니다. 전체 물량을 와서 일단 견적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시청 우측에 보면 일반 간판도 있고 현수막이 제일 많습니다. 현수막은 무게가 남기 때문에, 쉽고 말하면 지나가다 보면 입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쇳덩어리하고 다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육안으로 계량을 한 다음에 차량에다가, 쓰레기청소차량처럼 네모난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일이 집게차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계속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싣고 가서 가져간 것을 계량을 해서 확인증을 받고 처리해가지고 다 확인증을 모아서 회계과에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총 물량이 얼마고, 또 폐기물 처리업체에 갔던 업체에 확인서하고 다 합쳐서 나중에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폐기물 업체 민간위탁을 준 회사에서 와가지고 실어가고 청구를 하고 그 사람들 은행구좌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소요됩니까? 우리시하고 거래를 하면.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11월에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와서 처리한 다음에 바로 입금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입금을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확인서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병국

강병국위원

바로라는 것은 대략 얼마 기일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그 기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궁금해서 한번 묻는 것인데 가능하면 이왕에 줄 것 바쁘다고 내일 와라, 그런 것 일체 없고, 우리시는 그런 것은 아주 깨끗하게 제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네, 앞으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62페이지 연립지주형 옥외광고물 개선해가지고 3억 5천이 잡혀 있는데 3억 5천 그 내용이 봉담하고 향남 쪽 방향에 한다는 것인지 무슨 내용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매송부터 냠양구간은 금년도에 연립지주이용 간판이라고 해가지고 도로에 가다 보면 군집돼 있는 상업용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봉담에서 발안 구간을 조사하니까 대략 15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개선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도로변에 각 기업체가 됐든 각종 간판이 조그만 것이 난립돼 있는 것을 전부 한 군데로 모으는 것입니다. 연립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옆에 세워가지고 디귿자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가 10개가 됐던 5개가 됐던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불법광고물로 철거를 하고 하나로 통일해서 색상하고 디자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연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개가 됐던 것을 너덧 개로 줄여서 전부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억 5천이라는 예산이 수립됐으니까 지금까지 있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50개로 통폐합을 해서 일괄 똑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있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50개를 새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새로 하는 것입니다. 313호선은 지금 금년 12월 하순이면 끝나고 내년에 봉담에서부터 발안 노선에 연립 난립돼 있는 것을 전부 정비를 해서 하나의 연립으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면 한 동안 걸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관리는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대행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선 현수막 걸이대에 걸려 있는 것은 저희가 위탁을 줬고, 나머지 도로변이고 그런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불법이면 그것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지요?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오지도 않고 찾아갈 수도 없고 이러지요? 불법광고물 붙인 것이, 플래카드, 거기에 대한 범칙금이라든가 벌과금 우리가 스티커 발부해가지고 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고질적으로 하는 데를 과태료 부과를 해서 금년도에 약 12백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직원들이 차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자르고 하는 것에 비교하면 12백만원은 거리질서 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 정말 근본적인 대책, 여타 시군구의 모범적인 사례도 보셔가지고 이번에 3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만큼 획기적인 방안, 돈이 더 들어가도 좋습니다. 화성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세계 속의 화성입니다. 경기도의 화성이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신경을 바짝 세우셔서 좋은 모습으로 새로 탄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복합복사기 1대가 8백만원이 263페이지에 있는데 복사기가 지금 이렇게 8백만원씩 합니까?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무기기 구입할 때 4백만원으로 본 것 같은데 자료를 찾으니까 안 나오는데 이런 것도 회계과하고 다시 협조를 하고 조달물품 단가 이런 것도 보시고, 8백만원이 과하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8백만원이 나왔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이것은 지난번 10월에 정수승인 요청해가지고 받은 것인데 팩스겸용 컬러복사기라고 해가지고 물가 정보 자료인가 보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무실에서 쓴다고 해도 4백만원 정도면 진짜 최상의 복합복사기인데 우리 시에서 사고 하면 단가가 더블이 돼서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고 그러면 조달물품 단가가 있다, 건축양식에도 마찬가지고, 체크를 해주세요. 건축과 담당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덜 돼서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현수막 걸이대 지금 하시는 것은 임의적으로 신청하면 해주시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몇 군데 가지고 있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147개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만보더라도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플래카드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었지요? 시청 안에도, 지금 오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조형물에 하고 메리크리스마스 밑에다 해 놓은 것, 느낌이 와 닿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한편으로는 광고물주들은 지금 오히려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수막 걸이대가 부족해서 걸을 장소를 해야 되겠다는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일부 말씀하신대로 너무 많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것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외에 것은 수시로 나가서 정비도 하고 또 읍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다시피 돌아서면 자꾸 걸고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를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걸이대 하나 걸면 얼마 우리 수입이 들어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수수료가 3천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에 대한 수입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전체가 9,049만원 정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시청은 걸이대 없습니까? 시청홍보물 걸은 것.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행정게시대는 따로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행정게시대에 걸은 것이 별로 없잖아요. 화성시에서 플래카드 걸은 것은 다 길거리에 아무 데나 걸어놨어요. 그것은 왜 안 떼십니까? 시나 관공서에서 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걸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보세요. 다니면서 보면 지금 시에서도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걸이대에 안 걸려있고 그냥 임의적으로 걸려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걸이대도 기간이 지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 사이사이에 끼워 놓으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걸었다가 또 올려서 걸고 이렇게 해서 미관이 좋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 지금 여기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나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면서 조형물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해놓고 메리크리스마스 보고서 누구 안으로 이것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시에서 한 것이라 관여 안 하시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청내는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디자인팀들이 이것을 검토 했나요? 저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2조 9천억을 들여서 화성시에 멋있고 큰 관광테마를 만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하는 의미도 남다르게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것으로 보고 오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광고물을 하시는 입장에 있으니까 비근한 예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하시는 것도 이왕이면 이미지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걸이대 수입이 1년에 얼마라고 하셨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현재 9천만원 정도입니다. 11월말까지 9,049만 2천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걸이대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것이 몇 개라고 하셨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147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울림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을 내년에 매송 경계선에서 수원하고 사이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 도시 디자인팀하고 교수진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서 조암 재래시장 활성화해가지고 아케이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해서 합의안 도출된 것이 아케이드 사업을 변경을 해가지고 조암 재래시장 내 간판정비사업하고 연계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좋은 안을 마련하셔가지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사강 재래시장이라든가 여러 재래시장이 있으니까 간판 정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균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우선 동부권 도시계획은 지금 어디까지 가있고 서부, 남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동부권은 지금 고시가 됐고 용도지역 고시까지는 끝났고.

효근

유효근위원

용도지역까지 고시를 다 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끝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곧 진행 중인데 바로 공람공고가 들어갈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시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박언수.

효근

유효근위원

박언수 계장님 담당이십니까? 동부권 도시계획에 대한 공람공고하기 전에 그래도 지역 의원들하고도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같이 읍면동장님도 한번 보고 협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도로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단위시설이요?

효근

유효근위원

네, 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선 그려놓고 나중에 같이 가자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선 그렇게 지적을 해드리고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지역도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서남부권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구역 확장 상태에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아직 심의가 안 됐습니다. 부처 협의만 끝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음에 176페이지 연구용역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연구용역비 최근에 준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최근에 계약이 돼 있는 것이 난개발방지대책 한건입니다. 연구용역비는.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3억 16백만원이 더 세워지게 되면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 같이 이렇게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몇 페이지에 계상 된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76페이지에.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 가지고 난개발 같이 가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말 까지는.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는 난개발이라고 안 돼 있으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계획관리지역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난개발이라고 타이틀을 그렇게 안 했고.

효근

유효근위원

같이 가는 사업이다 이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화성시 장기발전계획하고 같이 어울려 지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쨌든 간에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니까 같이 거기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할 것에 대한 검토지.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에는 도시계획.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본계획에 반영된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말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잘 도시계획이 어우러져야만이 바탕 밑그림 속에서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밑에 가면 또 있습니다. 제부도 종합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제부도에 대한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은 2종 지구단위로 갈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예산 자체가 사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수산과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술자가 없다고 해서 타당성하고 기본용역까지는 도시과에서 하고, 그 뒤부터는 수산과에서 처리하기로 업무적인 협의가 돼가지고 우리 도시과에 1억 4천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 도시계획 하면서 보면 2종 지구가 거의 없어진 것 같던데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동부권에는 도시계획구역으로 갔기 때문에 2종이고, 여기는 도시계획구역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2종,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은 2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종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종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을 1종이라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종에서 자연녹지로 많이 가 있던데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런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은 1종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연녹지에서도 지구단위로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효근

유효근위원

시가화예정지로 안 돼 있는 것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안 돼 있는 구간은 안 됩니다. 주거지역만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동탄은 밑그림 다 그려서 1지구, 2지구 들어가면 거의 다 맞물려져 있는 것이고, 동부권은 동탄을 제외한 옛 태안읍을 보게 되면 그냥 방치돼 있어요. 동이 아니라,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주셔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존해야 될 부분은 보존시키고 또 같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화를 만들어주셔야지, 도시민으로 살으라고 동 만들어놨지 아직도 농민이 살 것 같으면 읍면으로 놔두지 왜 동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시가화 예정지구로 확대하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177페이지에 시설비인데 뒤에 가면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용역이라고 돼 있는데도 시설비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용역비가 요새 시설비로 서게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은 또 뭐하는 것입니까?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법적인 사항인데 토지이용규제법상에서 지형도면을 수치지형도로 1,000분의 1로 의무적으로 제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전체가 이렇게 갈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다 전체가 되고 수원시나 기존 시들은 기위 제작이 돼 있는데 화성시는 이것이 전혀 제작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화성시 면적 전체를 수치지형도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띄다보니까 거기서 표고까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과 이 지역과의 표고차이가 지형적으로 3미터가 차이가 난다, 지금 지적도를 떼면 그런 입체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수치지형도에다가 도로계획선이나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입혀져 가지고 앞으로는 그 지역에 하나만 띠면 거기에 학교가 있고 내 땅에는 학교가 편입이 돼 있고 그 지역에는 어느 지역보다 지대가 높고 낮고 이런 것이 일단 도면 하나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것은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에서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77페이지에 그린벨트구역 관리비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저희 예산이 아니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국비인데 균특에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그린벨트관리계에 일반 수용비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개념은 아니고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린벨트.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예산 나오는 것 있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위에 백노동지구 시설사업비가 14억 중에서 국비가 10억이고 지방비가 4억 28백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백노동2지구면 어디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수원가시다가 고개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유소에서 우측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구 38번 국도까지 연결시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 취락지역 2개 마을 통과되는 도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린벨트지역 관리는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고 그린벨트 지역 마을회관 지난번에 보니까 앰프를 사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그쪽으로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나 합니다. 그린벨트지역을 가지고 화성에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 없습니까? 자연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산림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지역으로 해서 공원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그린벨트 손 안 대고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그 계획 자체는 나무를 베든 안 베든, 공원계획이 됐건 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삼보광산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듯이 그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원형상태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간벌하는 것은 현행법상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린벨트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국유지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시유지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는지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세출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년대비 무려 131%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약 84억의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면 특별한 사유는 큰 사업이 있다기보다는 용역이 약 3억 3천만원 정도 용역비가 있고, 아까 유위원께서 얘기하셨던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35억 정도 이렇게 되면 거의 증액 편성된 부분이 다 부담이 되는데, 우선 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7억 배정이 됐다가 18억이 돼서 35억.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77페이지 수치지형도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27억 85백, 금년도에 17억, 내년도에 35억, 전체 87억입니다.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되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화성시 행정구역 면적이 늘다 보니까 처음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없었던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사업계획이라든가 우리가 보고자 할 때 어디 것을 이용했습니까? 중앙부처 것을 이용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냥 지적도 가지고 했던 것인데 지금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합쳐지면서 의무적으로 수치지형도를 1,000분의 1로 제작을 하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 근거에 의해서 어차피 화성시도 수치지형도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7억이 들어가는 계속사업인데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만들게 되면 권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장으로 나옵니다. 전부 전자시스템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으로 띠는 용지에 전부다 입혀지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각 부서별 비치를 할 것입니까? 읍면동에도 비치가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읍면동에서도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도면을 배부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8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일반인들도 하시라도 부서에 오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열람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로 와야 됩니까? 어디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 오든지 민원실에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띠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천 장 되겠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완벽하게 전산입력이 되게 되면 각종 인허가는 그 도면이 아니면 허가가 안 되도록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으려는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31개 시군구 중에서 이것을 선발사업으로 했던 시군구가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수원시 같은 데는, 기위 시로 있던데, 도시계획이 전 구역으로 했던 데는 수치지형도가 다 제작이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 우리보다 약 일곱배, 7분의 1밖에 안 되죠? 우리가 땅이 넓어져가지고 7.4배인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비용도 적게 들겠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도 한번만 다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일부 수정하는 예산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176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12월 14일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 내용을 심각하게, 또 정중하게 시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 지역구 정남면에 대해서 시가화 예정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해가지고 5억이 잡혀 있습니다. 5억이 잡혀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5억뿐이 아니고 계속 사업비인데 전체 예산이 30억입니다. 현재 기존 시가화예정지 돼 있는 사항에서 2025 올라가 있는 기본계획이 인구가 확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현재는 용역을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계획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3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억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없고 이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관심을 두고 질의를 하니까 관심사항이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 보세요. 자료를.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이것이 아까 시설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우리 2025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어서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확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 인구가 유동이 되다 보면 지구별로 인구밀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별로 타당성 개발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일단 중지시켰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25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다, 아직이라고 하는데 언제 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달 중에 확정돼서 공문 내려오는 것은 1월 말이나 2월 초순경에 내려 올 것 같습니다. 문서가 내려오는 것은, 위원회는 통과가 되는데 위원회 통과돼 가지고 책자에 대한 보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시적인 결과는 이달 말까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2025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인구배정이 이달 말에 나온다는 것입니까? 2020년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025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 이달 말 중에 확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위원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위원님들 다 주시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다 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아까 2종 지구단위 계획 하신다고 했는데 궁평리 외 8개 권역 하신다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제부도 것이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먼저 궁평리 외 8개 권역 3억 5천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제부도 것이 1억 4천이라는 얘기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8개소는 옛날에 국토이용 변경으로 결정돼 있는 마을에 현실적으로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토지 8개소에 대한 것을 다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고, 지금 제부도 것은 별도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부도만 별개로 해서 1억 4천 들여가지고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제부도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알단은 계획 자체를 수립해서 콘도가 들어온다든지 호텔이 들어오든지 그런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이 나오면 그 권역까지 다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구상안은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2종 지구단위 계획 아니면 도시계획을 하든지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이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구상안이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안 나온다면 용역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실시계획 해 버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옛날에도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를 지금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 구상안으로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구상안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전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이춘우 계장 하고 해안가에 불법행위가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 조사해서 그때 취락지구 지정하라고 지시를 받았던 것인데 안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정말 발전되게 해주세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 위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의원님들 두 분 빼고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3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개 소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개 분과위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기배동사무소를 소위원들이 심의를 하다 보니까 소위원들이 그날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화성시 전반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가 무엇인지 모르고, 왜 기배동이 거기 있느냐,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세상에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화성시가 어디 있는지도 동사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여건이 어떻다,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옆에서 들었을 때 의원이 아니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탈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중에서 어느 분이 거기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을 좀 더 화성시에 정말 잘 알고, 또 화성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동부권 도시계획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 자료 가지고 펴놓고 동부권 도시계획을 하니까 지금 전부다 공장 짓고 제조장 짓고, 유치원 들어가 있는 자리가 생산녹지로 돼 버리지요. 세상에 골짜기에 논이라고는 한두 필지 밖에 없는데 어떻게 거기가 생산녹지가 됩니까? 그런 것조차도 풀지도 못하고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이 생산녹지로 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인정을 하고 생산녹지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이것이 자연녹지로 갔다가 또 다시 바뀌고 이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진흥지역에 대한 것은 무조건 법적으로 생산녹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보호구역법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첫째 공청회 하고 두 번째 설명회하고 그럴 때는 자료가 자연녹지로 돼 있다가 왜 생산녹지로 가느냐고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농업보호구역인지 모르고서 아마 자연녹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있는 상황만 보고 자연녹지로 아마 입안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99년도 자료를 펴놓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농업보호구역이 먼저 해제가 되어야 도시계획.

효근

유효근위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도시계획 밑그림을 그릴 때 보호구역 여건이 다 없어졌고 그것이 된다고 보면 용도를 바꿔갈 수 있도록 해야지 도시계회심의위원들 아닙니까? 지금 병점 역사 뒤에 있는 것들은 거기가 보호구역이나 됩니까? 농업보존지역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토개공에서 병점 역사 뒤에 토개공에서 행정복합타운 가는 데도 풀었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입안해가지고 승인받아가지고 시가화 예정용지는.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풀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여건에 가보면 농지의 여건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생산녹지로 보고 보호구역으로 본다는 자체는 도시계획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할 때 여건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담당 과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좀 더 그분들한테 화성시를 알려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배동 앞에 농협 있는 쪽으로 도로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민이 300을 준다고 해도 안 팝니다. 대답을 안 해요.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추진해 온 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그 지역을 선정을 하라고 해놓고서는 밑그림 그려놓고서 회계과에서 땅 사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된다, 그것도 다시 옆쪽으로 하라고 하니까 옆에서는 땅값만 부추기지 주민들이 팔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 지역으로 고시를 해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수용하려면.

효근

유효근위원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벌써 수용하려면 1년 걸리겠지요. 이런 안타까움을 그런 지역에서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태안3지구도 바꿔 나가는 것인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태안3지구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지역개발과.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 위에 공원화하고 밑에 줄이고 한다고 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면 도시계획심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알고 있는 선에서만 답변해 주세요. 서부우회도로에 대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결정 했습니다. 서부우회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됐지요.

효근

유효근위원

언제 됐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개발사업소 어제 윤과장님께서는 12월에 된다고 하던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 인가가 그때 되는 것입니다. 시설결정은 10월달에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가는 12월 언제 쯤 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협의 끝나면 바로.

효근

유효근위원

문제점 있는 것 있어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문제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태안3지구하고 평택에 이어지는 도로하고, 서부우회도로, 수원은 다 준공단계 끝났습니다. 그래서 맞물려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봉담택지개발 내에 유입된 인구하고 다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178페이지 연구용역비 4억 도시관리계획 정보화 체계 구축 용역, 이 사업도 앞에 있는 것하고 연관돼서 하시는 용역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이 계상돼 있는데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화성시에 꼭 필요한 접목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정장안에 명소인 쌍봉산이 있습니다. 지금 쌍봉산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편익을 받고 여러 가지 자부심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공원화 지역이 구역이 좁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쌍봉산이 앞에만 공원화 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추가로 도시계획과하고 산림공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쌍봉산을 전체적으로 다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앞 구역만 공원화 지역으로 지정된 관계로 인해가지고 앞쪽만 공원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면을 주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셔가지고 더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어차피 개발이 다른 타 개발로는 어려운 지역이니까 산림공원과하고 협조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장안면 뒤네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 있는데 거기도 장안면 주민들이 공원화로 해가지고 체육시설 하고 연계해가지고 공원화를 했으면 하는 주민들 숙원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정이 가능한지 협의를 하셔가지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동탄2지구는 어디까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구지정까지만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장이전이 다 대안이 됐다고 자료를 지난번에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공장이전은 대안은 확실히 안 나왔고 건교부의 안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어디로 대체로 지정해야 될 것인지를 건교부 측에서는 금곡리하고 방교리 뜰로 아마.

효근

유효근위원

오산도 많이 가장지구, 그런 데도 얘기하고 그러던데요. 자료에 보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모르고 저희가 추가로 산단을 그쪽으로 지정을 하라는.

효근

유효근위원

금곡리 쪽으로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얘기가 건교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나름대로 안을 토지공사에서 일단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하고 저희는 상공회의소에서 조사된 데가 있습니다. 정남 쪽에, 두 군데 것을 해서 2025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일부 변경으로 다시 올려서 기업 이전대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데는 안 됩니까? 황계리 비행장 소음지역 같은 데, 그런 데로 용도 공업지역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물론 안 된다고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그와 같은 지역이 주거생활로서의 여건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더군다나 가깝고, 공업지역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 입장에서는 봐가지고 지난번에 재난안전과장으로 가신 분하고도 많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공업지역이 있으면 주거생활도 더 편안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인근 주변으로 공업지역이 꼭 되고 화성시에 있는 알찬 공장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광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4개월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에서 내려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도에서 내려 온지는 10개월째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매송면장 하시다가 오신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매소면장 6개월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확하게 6개월 하셨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2틀 모자라는 6개월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5개월 28일이나 29일 쯤 되겠네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도 면장님 하시는 것보다도 과장님하시는 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모시고 온 것 같은데 화성시의 산림공원, 또 공원조성, 모든 것이 과장님이 아름다움을 가꿔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화성시에 최근에 산림훼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년도별로 자료를 먼저 요구할게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년간 자료를 만들기는 너무 어려우신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한 3년이나.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2005부터 산림훼손에 대한 어떤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는 1년에 한 500헥타르 이상이 산림훼손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허가를 내주시는 것이 약 5천건 이상 1년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500헥타르가 아니고 50헥타르로.

효근

유효근위원

50헥타르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0.5키로제곱미터니까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06년하고 07년 비교했을 때.

효근

유효근위원

그 훼손면적을 읍면별로 내시는 것이 편한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에.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동부지역은 동부출장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동부지역까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총괄적으로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 것은 별도로 3년치.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나눠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출장소 업무 이관된 것은 작년부터인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얼마 안 되는데 동부 것 별도로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지역을 돌이켜 볼 때 공원조성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훼손이 너무나 난무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지적을 해 드리고, 304페이지에 나무병원설치 운영에 대한 예산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무엇을 하시는데 병원까지 차립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 나무병원이라는 것은 시책사업으로 08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인데 사실 지금 보면 직원들이 나무병충해에 대한 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원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를 사전에 예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진단도 하고, 또한 필요시에는 병충해방제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에 설치하시는데 5천만원을 계상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설치하는 것 말씀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네,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질병 예찰하고 수목보호를 하신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전문성을 누가 가지고 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수목보호기술사를 2명을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산림공원과 일 많다고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공원조성사업까지 넘기셨습니다. 이관하셨어요. 그런데 또 지금 사람까지 필요하십니까? 이것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셔야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나무병충해를 진단하는 것은 전문 수목보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문보호사가 무슨 뜻입니까? 저도 농업을 했던 사람인데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수목보호기술사 2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2명을 채용을 해서.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이 5천만원이 인건비식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찰을 하시라고 수당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천만원을 기술사에 대해서?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이에 대한 예찰원이 있습니다. 예찰원에 대한 2명이 부수적으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4명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자료 여기 제출해 주셨습니까? 상임위에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출은 안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상임위에서 제출된 자료를 다 검토해 봤는데 없어서, 자료부탁 우선 합니다. 설명을 지금 보고 하시는 것 가지고는 이해도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 산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면적으로 볼 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산지 전체가 211키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11키로제곱미터면 화성시 면적의 몇 %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644에 약 3분의 1정도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산지관리에 대한 장기적으로 보존과 대책, 또 그런 용역이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지금 산지 관련된 용역을 한 것은 없고 다만, 나름대로 추진하는 것이 산지전용에 대한 부분하고 생산녹지라든가 이런 보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전용에 대해서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11제곱키로미터 중에 그린벨트 지역이 얼마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린벨트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55키로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산지가 차지하는 부분말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산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만 알고.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말고 산지가 필요로 하는 그린벨트지역, 산지가 가진 그린벨트지역?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3분의 1이 되는 산지를 과연 화성시에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가꿔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 가면 그린벨트 지역 내에 산림공원화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용도지정이 어렵다고 보면 기존에 있는 산림을 가지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꿀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채석강은 몇 개나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채석장이 9개 있고 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군데는 안 되고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4군데는 일부 연장이 안 돼서 중지돼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양감에 채석장이 있던 부분이 있었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대양리 체석장이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그냥 방치돼 있는 부분이 있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산림청 소유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전에 체육공원화 할 수 있는 용도 관계도 건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서부권이나 남부권에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05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어디에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작은 돈이 아니네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반월동에 보면 신영통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공원 1호 공원에서부터 5호 공원까지 있고 기안동에 1개소, 봉담에 1개소 해서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안동에도 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기안동에도 1개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 있습니까? 신미주아파트 앞에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광도아파트 앞에.

효근

유효근위원

광도아파트 그 앞에 조그만 것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다 무엇을 해주시려고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일반적으로 어린이공원은 1,500미터 평방제곱 이상을 어린이 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사실상 근린공원처럼 1만이상이면 들어 갈 것이 많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방침을 정해서 3천, 6천, 이런 식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들은 아파트시설을 하면서 다 공원을 지정받아서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을 하신다는 예산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완벽하게 시설이 될 수 있고, 완벽한 시설속에서 이전을 받아야지요. 아파트에서 시설해 놨을 때 이관 받아야 되잖아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효근

유효근위원

광도아파트도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광도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 한 것이지요? 2년 동안 거기서 관리하다가,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까지 접근해 가기가, 글쎄 모르겠어요. 신영통도 5개소라고 합니다마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봐야 빨리 이해를 할 것 같으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아래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5개소를 하면 2억 5천이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07년도까지는 50대 50이었습니다마는 08년도부터는 30대 7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내시가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다고 시에서 이렇게 부담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보통 학교 숲 조성하는데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억원까지 하시는 것도 알고, 최근에 준공하는 데도 갔다 왔지만 1억원 사업을 해가지고 별로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교장선생님들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해야지요. 또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다 보면 뭐가 있으면 처리해야지요. 폐토 처리도 해야지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사다 심지도 못하면서 1억원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억원 가지고 어렵다고 보면 2억원 정도 증액해가지고, 어차피 30대 70인데 30%받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이스쿨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어 선생님들까지 하는 사업들도 있고, 도서관도 해주고 하는데 아름다운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은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가보면 그냥 사업한 근거, 실적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몇 천만원이라도 들여서 좋은 나무가 식재가 된다면 아름다운 숲이 가꿔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예산을 계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06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몇 그루나 됩니까? 화성시에 가로수로 관리하시는 그루가.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07년도 현재 29,000그루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 빼고지요? 여기 지금 동부권까지 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29,000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은 별도로 있는 것 같던데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동탄신도시는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동탄신도시가 제가 알기로 8만 그루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신도시만 제하고, 그러면 동탄신도시도 다음에 준공나서 받으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준공나면 또 받아야 되잖아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동부출장소 내에 가로수관리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 같던데, 건축녹지과에.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별도로 동부출장소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 말고 417페이지에 가면 가로수 보식공사부터 가로수 관리 인건비부터 다 있던데, 이 예산은 동부권 예산도 같이 돼 있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동탄신도시 제 하고 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하고 조성사업은 여기에 예산이 돼 있다는 말이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가로수 조성은 기본계획을 만들 때 1년에 2개소를 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08년도에는 매송에서 서신까지, 그리고 봉담에서 향남을 지나 우정까지 08년도는 하고, 09년도에는 전곡항이라든가 궁평항 진입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까지, 그래서 매년.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동부권은 금년도에 일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1번 국도에.

효근

유효근위원

1번 국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신 것입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공원녹지담당 이학수입니다. 올해 도시계획지역 내에 안녕동 주변에 시설지구로 해서 이팝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팝나무요? 이파리 넓적한 것.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그것은 방울나무 또는 버즙나무라고 합니다. 그것은 보식을 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산동 앞에 안용중학교부터 나가면서 나무 다시 식재한 것이, 가로수 식재한 것이 시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버즙나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버즙나무입니까? 쭉 가면서 심은 나무가.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올해 동부출장소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옛날에 학교에 심었던 종류 아니에요?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열매 맺고 가루 날리고 해서 학교 전부 다 베어낸 것인데, 지금 학교 내에 전부 그 나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베어내고, 그런 나무가 무슨, 저는 그래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면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그 나무가 분진, 매연을 정화시키는데 최고 효과가 높은 나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꽃가루가 날리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지요? 때 되면 하얗게 날리고 하는 것들.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그것은 수양버들나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양버들나무말고도 그 나무도 그렇지 않아요. 비슷하게 학교에 심은 것들, 그것은 아니에요?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그것은 꽃가루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방울달리는 그 나무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방울은 달립니다. 방울 달리는데 수양버들처럼 많이 꽃가루가 심하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거 같던데, 그 전에 학교에 다 심었던 나무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학교에 녹음수로 많이 심었던 나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옛날에 다 심고 아름드리 됐을 때 비어내기도 어려워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베어 주십사하고 많이 했던 나무들.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화산초등학교에 식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산초등학교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가 정화를 시키는 부분은 있어도 좋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가로수 식재한 사업하고 내년도 이 사업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균특세하고 도세하고 시세가 2억 72백만원인데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담내시가 돼 있습니까? 가로수 조성하는데.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1억 3천이면 50%가 넘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가로수 조성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전곡항에서 내년도 6월달에 요트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매송에서 송산 쪽을 집중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요트항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옆에서 측면적으로 보조사업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보조사업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지금 매송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개소를.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가로수 조성사업에 균특비하고 도세하고 있는데 또 시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점차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라 여기다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되잖아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요트대회 뿐이 아니라 화성시에 광고물 정비해 가면서 가로수를 특색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백일홍 거리를 한다든지, 하여튼 특색 있는 거리를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많이 식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시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화성시 특색 있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각 과에서 하시는 입장에서 정말 여기는 소나무길, 여기도 이팝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왜 이팝나무 이런 것이 지금에 와서 학교에서 베고 그러는데, 우거졌을 때 관리하기 참 어렵습니다. 차량정화 때문에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는 사항이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계획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림공원을 도로, 가로수 정비부터 어떻게 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아무 자료도 없이 질의만 드리려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산건 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계획 수립한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과장께서는 행자부에도 근무를 했었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행자부에 3년 근무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전임 과 책임자는 산림직 공무원이었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과장은 행정직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새롭게 산림공원 업무도 맡았고 공원업무까지 난개발관계, 대민 업무까지 새롭게 맡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시에 집행부장이 뜻이 있어서 기용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본위원도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본위원은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산림공원과 궁금하고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10여 가지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해가 빠르게, 요령 있게, 옆에 계장님들은 계시다가 과장님이 맡으신지 4개월 되다 보니까 이럴 때는 계장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세입 측면에서 도유재산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6,180만원이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일반적으로 도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근거가 돼서 도 조례로 도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상 임야로 돼 있는 것이 17필지에 67,67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공유재산 변상금하고 가로수 변상금이 2천만원, 8백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2007년도에 공유재산 변상금을 징수 결정한 실예가 있는지, 또 가로수에 대해 금년도어 얼마나 부과 징수를 했는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는 변상금은 일반적으로 사용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라든가 사용허가 된 것에 대해서 무단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10조에 의거해서 100분의 120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양동 123번지에 보면 원우아스콘이 424제곱미터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4만 3천원 정도 금년도에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만 3천원을 지금 여기에다 반영을 하지 말고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만 3천원밖에 안 되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93페이지 세출 측면에서 보면 전년도 대비 76.8%해가지고 62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맞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2억 3천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됨으로써 대표적인 특별한 사업 구상 한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 지금 공원이 예전에는 50만 1천 제곱미터뿐이 안 됐습니다. 07년도까지는, 그런데 2008년도에는 102개소에 210만 제곱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용을 대폭 상향 조정 계상시켰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400가량이 늘었다 이 얘기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95페이지 산불진화헬기 임차하고 도비까지 1억 2천, 4억 3천해서 5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출퇴근하다보면 오른쪽에 보면 헬리콥터가 조그만 것이 하나 있었지요? 그것도 산불방지기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이 산불방지용으로 기종은 500MD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5억 5천을 계상한 것은 BELL206L3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당초 지금 있는 500MD는 400리터뿐이 한 번에 물을 실어 나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BELL206L3는 800리터 물로 산불을 방지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수지라든가 유수지에서 물을 퍼서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500MD는 소방차를 동원해서 급수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용랑은 배가 되면서 활용도는 훨씬 더 높은 헬기라는 얘기지요? 이번에 우리가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임차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임차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년에 5억 5천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몇 년 동안 계약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산불은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리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를 6개월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헬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 산불이 났던 산림면적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2007년도에 22건에 2.2헥타르 정도로 알고 있고, 상반기에 그렇고 하반기에는 3건에 100평 정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반기에 22건에 얼마라고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2.2헥타르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3건에 100평 정도가 산불이 발생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거의 산불이 없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하반기에는 계속 우천이 됐기 때문에 산불이 적었었고 다만, 집중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때가 3월하고 4월입니다. 건조하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용량이 적은 것에, 또 화성시는 면적도 넓고, 지금 농지하고 대지하고 대비해가지고 산림이 몇 %정도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농지하고는 대비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유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11키로제곱미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 전체 면적이 688,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산지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은 지금 파악해서 3분의 1이라는 것도 정확히 알았는데 산지가 많고 산소탱크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헬기를 새로 용량이 큰 것, 또 쓸 수 있는 활용양은 몇 배의 그런 헬기를 임차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산불이 안 나는 것이 제일 좋지요. 방지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것이니까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01페이지 임산물 유통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 임산물 표준출하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87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것이 민간지원이고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임산물 표준규격이라고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의거해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가 화성시에 위치가 어디 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센터는 사실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소규모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파악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 소규모라는 것이.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개인이 설치할 때에 시설비라든가 시설비 부지를 제외한 조성비까지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02쪽에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산림바이오매스가 5대 135만원씩 해가지고 675만원인데 국비 375만원,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주 이것이 보면 중요한 사업 같은데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산림바이오매스는 영어를 써가지고 오해가 있으신데 쉽게 얘기하면 화목겸용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경기도에 보급을 안 했고 요즘에 유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농촌이라든가 산촌에 어떤 유류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된 것도 있고 다만 신청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국가에서 경기도에 지원을 해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5대가 신규로 배정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표고버섯 농가라든가 화목겸용보일러를 쓰지 않고 산림바이오매스를 쓰게 되면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연료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통상적으로 기름을 사용하거나 화목을 사용 했던 것을 갖다가 이것으로.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같이 겸용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겸용을 하면 적은 금액을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는 사업이니까 아주 보기가 좋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305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에 신규 사업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신규 사업으로 잡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린이공원이 화성시에 산재해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공원녹지담당 이학수입니다. 지금 조성돼 있는 것이 46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6개 전체를 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그것이 아니라 지금 개인아파트 단지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화성시에 기부채납 한 공원 중에서 5년 이상 된 것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고 실제적으로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원을 다시 조성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결차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파트 단지나 기부채납이 돼 가지고 만들어진 어린이 공원인데 5년 이상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요청하거나 건의가 돼서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다섯 군데 하면 한 군데에 1억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현재 잡은 것은 5군데로 잡아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다섯 군데 신청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7개소인데 7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7개소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나눠서 할 사항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그 모습이 새롭게 변한다,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보여주니까 얼마든지 고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소망을 주는 사업이니까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액 5억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담당하시는 계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이학수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학수 계장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학교 숲 조성이라고 5개교에 5억입니다. 한 학교에 1억씩 들어가는 것인지, 7천만원 들어가고 1억 3천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5개교에 대한 답변은 제가 요청하지 않고 자료를 하나 본 위원한테 내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있는데 대로 길옆에 담장이 있는데 그것을 헐고 석축이라든가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이런 사업을 학교장이 본 위원한테 요청했던 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업도 학교 숲 조성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쌈지공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수원에 가면 북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장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별도로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산림공원과에 직접 가든지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을 의회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그것을 제가 진지하게 문의도 하고 그런 사업구상도 있으니까 협의하는데 대상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05페이지에 완충녹지 조성해가지고 4억 6천이 잡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완충녹지 조성이 무엇인지.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발안 어린이 7호 공원 하는데 6억 들어가는데 있어서 전체를 그쪽에 썼기 때문에, 매송에 삼미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분의 보상비와 소공원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송에 뭐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삼미아파트 인근에 있는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는 18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금년에 15억 4천으로 해가지고 3억 4천이 줄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송에 삼미아파트 앞이라고 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삼미아파트 옆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쪽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바로 위에 것을 애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송 쪽에 것을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송에 삼미아파트에 687제곱미터에 대해서 보상과 전체 면적 1,680에서 678을 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680에 대한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얘기를 잘못 했는데 1억 그루 나무심기 그 밑에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그러면 최과장께서 매송면장을 하시다가 오셨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해받기 좋은 사업 같은데 애정이 있어서 그쪽에다 별도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민원이 계속 삼미아파트에서도 요구를 하고 소유주도 요구를 하는 민원이 계속 유발됐던 사안이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방금 전에 애기했던 금년도 예산이 18억이고 내년도 예산이 15억 4천이고 3억 4천이 감액이 됐는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언제부터 계속사업으로 됐던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1억 그루 나무심기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2003년도 민선4기부터 시작돼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화성시에 1억 그루나무심기 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심은 나무는 대략 몇 그루나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220만 그루됩니다. 년 40만 그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개인이 심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그루에 대략 얼마 정도 된 것입니까? 심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겠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소나무 같은 경우 직경 20이상 되는 경우에는 몇 백만원부터 및 십만원까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제가 묻고 싶은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심은 나무그루는 약 220만주 1년에 약 40만주, 그런데 많이 드는 것은 몇 백만원, 적게 드는 것은 몇 십만원, 그런 자료를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사업비 투자된 것이 얼마인지 담당계장님은 자료를 하나 참고로 주세요. 예산에 관계없이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06페이지에 공원녹지 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3억이 계상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가 산림공원과장으로 와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무를, 공원을, 산림을 가꾸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예전처럼 장부를 정리한다든가 이런 것이 수기로 하는 데는 너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장부라든가, 아니면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에 통합할 수 있는 공원관리 종합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무원으로 따지면 이력서 관리하는 것 하고 똑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은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사하는데도 보면 나무 한 그루를, 본위원도 대로 옆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두 그루를 하면서 한 그루가 28만원인가 얼마해서 두 그루를 시에 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다보면 그냥 포크레인 갖다가 없애버리고 이런 경우가, 틀림없이 내가 봤을 때 짓는 사람이라든가 그것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나무를 전산화 시켜서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칭찬을 곁들입니다.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우리시의 시목이 은행나무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화가 개나리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시조는 비둘기 맞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 파악된 은행나무 그루수가 가로수 내지는 읍면동에 심어있는 숫자가 대략 나와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대략 파악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한 주수는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를 참고로 주시면 고맙고, 은행나무하고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개나리, 일단은 시목하고 시화, 시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은행나무가 쭉 있습니다. 개나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니까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개나리도 관리를 잘 못하면 엉망이에요. 관리를 잘하면 정말 예뻐요. 그런 거리를 참고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시에 개나리가 시화인데 뚜렷하게 우리 화성시의 시화는 개나리다, 여기 와서 보시오, 이렇게 자랑할 만한 데가 없지요? 지금 현재.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거리공원이라든가 공원 녹지 할 적에 하나하나 꼭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화성시가 생겨가지고 시화다 시목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일종에 정체성이 돼 있었는데, 참고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08페이지 등산로 정비공사 5억이 계상이 됐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등산로는 어디에 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화성시 관내에 등산로가 25개소가 개설돼 있고 산림욕장이 2개소가 돼 있습니다. 산림욕장은 서봉산하고 양감에 초록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는 못하지만 08년도에 15개소 정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봉담 수원대학교 있는데 보면 금동산이라고 있고 동탄신도시하고 오산시하고 연결되는 1.2키로가 미연결된 필봉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규로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제에 의거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용역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용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의계약 비슷하게 해서 줘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별도 계약을 해서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등산로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적인 소비저하, 그러니까 돈을 덜 쓰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등산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 5일 근무가 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산을 놀리지 말고 정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모습으로 잘 태어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10페이지에 보면 공사공단 자본전출금해가지고 총계를 보니까 약 15억 8천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당초에 08년도에 공원을 관리해야 될 것이 204개소에 356만 1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따져보니까, 따진 다는 것은 뭐냐 하면 청소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수경시설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식생관리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니까 일반적으로 청소관리 하는데 1제곱미터 당 46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경관리 하는 데는 어떤 특별인부임으로 해서 주 2회로 년 72회하면 52만 8천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식생관리로 해서 단가를 해 보니까 잔디를 깎는다든가 잡초제거를 한다든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평방제곱 당 2,300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동탄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동부출장소에서, 금년도에는 동부출장소에서 했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번에 일부 관리비용을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동탄신도시는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산림공원과는 국도비를 제외하고는 신규 사업을 하는데 치중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정성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맞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특색 있는 가로수라든가 등산로정비를 제외하면 아마 대부분 사후 관리비가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쑥스럽기는 한데 정남면에 보통리 저수지 관계있지요? 시에서도 굉장한 사업구상,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가 공원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와서 당초에는 그것이 공약사항인지도 잘 파악을 못했었는데 차후에 제가 알게 됐는데 공약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지금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각 부서별로 이 업무에 대해서 서로 님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변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을 잡고, 중기적으로는 주변에 도로라든가 하수처리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기계획으로 잡고, 또 보통리 주민들이나 정남면 기관단체장 일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대단위 공원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로 하면 일산신도시에 있는 호수공원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도시개발을 해야 만이 그 정도로 가꾸기 때문에 일단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수변 시설을 가꾸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고 마침 본위원이나 유위원이나 안위원이나 바로 지역에 인접해가지고 지역에 같이 살면서 있는데 2008년도에도 예산에 보통리 관계라든가 푸른 숲 가꾸기 일환, 저수지 공원화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우리시 아름다운 시 건설의 일환인데 반대 안하고 정성을 기해서 의회에서 예산통과 되는데 노력을 할 테니까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효율성 있는 예산을 반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요. 최과장 수고가 많고 어찌 보면 행자부다 도다,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거북할 때도 많겠지만 화성시에 모든 공무원들하고 간부 직원들 하고 잘 어울리셔서 좋은 모습으로, 지금 25명 직원이지요? 23명입니까? 25명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24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4명,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는 25명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현재 24명, 2008년도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며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95쪽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산불헬기가 몇 번이나 출동을 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산불헬기는 하루에 바람이 분다든가 우천이 되지 않는 한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홍보효과와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를 위한 녹음테이프를 통해서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산불방지에 대한 예찰을 동시에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기본적으로 보면 화성시가 대형 산불의 요인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큰 산들은 거의 개발이 되고 야산만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소규모 산불이 났을 때 빨리 출동을 해서 빨리 진화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피부에 와 닿는 것입니다. 산불 예방활동은 당연히 해야 되고 산불이 났을 때 특히 남서부권이 주로 소규모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데 소규모 산불과 관련돼가지고 출동이라든가 그런 대비책이 점점 더 강구되는 상황인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산불은 초동진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분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논두렁이라든가 밭두렁을 태우다가 노인분들이 많이 야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겁이 나니까 끌려고 하다가 본인도 어떤 부상도 입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헤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도에 지점을 1, 2, 3, 4로 표시를 한 200여 곳을 표시를 해서 각 읍면에 배포할 계획으로 지도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헬기가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에, 특히 화재가 빈번했을 당시에 농지에 연로하신 분들이 나무를 태우거나 농지에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농지를 태우고 할 때 불이 임야로 번져가지고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방활동을 철저히 기해주시고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방활동을 하고 예찰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활동을 해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305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계획 된 것을 자료를 주시고, 어린이공원이 예정돼 있는데 아직도 공원조성이 안 된 데가 화성시 관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그 자료를 주셔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이 어린이공원이 어떻게 조성될 것이지, 계획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아까 답변하시는데 2008년도 예산이 주로 동부권에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남이나 남양, 우정, 장안, 이쪽에 어린이공원 조성이 될 예정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린이공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당연히 리모델링을 하든지 여러 가지 대책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같이 어울려서 가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것이 차질 없이 수행하기를 바라고 계획돼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306페이지 가로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성시 나무가 은행나무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은행나무가 제일 많이 가로수에 식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가 화성시 시 나무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은행나무가 나름대로 가로수로서 합목적성이 부합돼서 그런 것인지 많이 식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은행나무를 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88년도에 화성군이었을 때 국토미화계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은행나무를 심고 그때 당시에는 88올림픽 때문에 무궁화를 심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은행나무가 일단 관리하기가 편리합니다. 병충해가 적고, 또 한 가지는 잎은 약제품으로 쓰고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목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심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2차선이었을 때 심었을 때 일부 남아있는 것, 즉 뭐냐 하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계속 확장되는데 이것이 다른 데로 옮기는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전정이라든가 수형을 가다듬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개인이 관리하는 것인지, 가로변이 현재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로수로서 은행나무를 선호하는 것은 병충해 방제라든가 잘 자라고 잎이 피었을 때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일익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은행나무를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새롭게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가로수를 식재할 때 산림공원과하고는 어느 정도 업무협의를 거쳐서 가로수를 식재하게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세입에 있는 것처럼 가로수에 대해서 훼손했다고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가로수 식재할 때 예산은 어느 부서에 편성이 돼 있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 부서에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식재를 해 놓고 나서 도로 최종 준공이 났을 때 준공협의는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준공허가를 내줍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도로개설 할 때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협의를 저희하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준공허가 낼 때요? 마무리 짓고 도로 개설허가를 낼 때도 산림공원과하고도 최후 협의를 해가지고 준공을 하게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준공하고 당초에 도로가 개설돼 있을 때 2차선으로 만약에 확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하고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어떻게 옮기라고 하고 지금 대표적인 예로 향남에 보면 향남IC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소나무라든가 화과목에 대해서 이번에 쌍봉산으로 옮기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할 때 통행을 시켜 주는 시점이.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도로를 개설할 때 실상 설계도면에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여기는 무슨 나무를 심겠다고 도면에 들어 간 것은 도로 측에서 다 준공할 때 까지 나무도 식재를 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간 도로는 준공 후에 산림공원과에서 별도로 식재를 합니다.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거나 아니면 공단 내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산림공원과에 협의를 봐가지고 실제적으로 조림계획, 가로수 식재계획을 협의해서 다 식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협의 본 다음에 나중에 도로가 준공하게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지금 보면 우정에 삼괴고등학교 앞에 3-2, 3-3 대로가 공사가 시행 중인데요. 가로수를 식재를 해 놨는데 거의 50% 이상은 뽑혀서 나가 있고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수는 어느 부서에서 다시 합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현재 삼괴고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에 식재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됐고, 식재해서 죽었을 경우는 2년 내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식재한 회사에서 보식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보식을 철저히 해주신 다음에 관리를 확실히 하시고 건설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개통을 하실 때 가로수까지 확실히 입안을 하신 다음에 개통을 하도록 지도감독이 꼭 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강병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위원장님도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우선 먼저 보통리 저수지 용역결과 나왔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나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 주변 공원화보다도 더 주변을 공원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한번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전체를 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말씀하신대로 일산 호수공원 같은 놀이공원까지도 검토가 될 수 있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 공원화사업 용역결과 나왔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나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왜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황구지천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인재육성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재육성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체육시설 설치하는 부분 말고도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기본구상 보고서를 받아서 이 자리까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주변 공원화하는 계획이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큰 것이잖아요. 16.3키로나 되는 도로를 주변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생태공원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세마교 밑에 수직교 있는 쪽에도 그렇고, 지금 국가하천하고 어떻게 협의된 사항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국토관리청에서는 지금 협의하는 것이 당초에 1만 5천 정도로.

효근

유효근위원

정남에 있는 것 말고 기존에 국가하천 보수를 하고 있는 쪽에서도 생태하천 속에서도 뭔가 주변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원화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역에 주변을 50내지 80미터 정도를 공원화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용역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예산에도 계상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결과만 돈 많이 들여서 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했던 똑 같은 얘기밖에 더 됩니까? 보통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계속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도 임업을 담당하지요? 임업농가들도 관리하시고, 표고만 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표고재배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느타리나 이런 것은 농업으로 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느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표고재배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자료 있어요? 몇 농가에 몇 본 정도 하고 있는지, 시범사업도 계속 해오시고 있는데 자료 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데이터가 딱 나와 주셔야지요. 몇 농가에 한 농가가 몇 본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 하고 생산물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까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농산물유통단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같이 해서 표고를 팔아 보신 적 있나요? 농산물유통센터, 협의된 사항있어요? 표고판매에 대해서, 지금 백화점에 납품도 하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도 농정과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신 적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시에서 직접 한 적은 없고 개별 농가별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임산물 종합유통센터를 하시겠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냥 표고농가 숫자를 알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고농가가 얼마인데 생산량이 얼마고 어떻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7억이 필요한 것인지, 301페이지에 관련한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완벽하게 해야 질의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뒤에 가면 표고재배 시설농가에도 지금 예산이 계속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표고재배 시설은 금년도에 신청을 3개 농가를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산림청을 통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3개소가 확정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매년 지원해줬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중복된 지원농가는 없습니까? 지금 10년간을 볼 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알거든요. 그분들을 볼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생산된 것이 종합유통센터가 왜 7억씩 필요한 것인지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삭감조정 하겠습니다. 인삼조합도 유통센터를 하겠다고 하고, 우리 농산물유통단이 있어요. 유통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같이 가세요. 거기로 합쳐서, 직원도 보내놓고 인건비가 1년에 약 4억씩 나갑니다. 같이 가야지 왜 자꾸 한 군데 해놓고 2개, 3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인지, 단체별로 다 해드리면 조금 있다가 양돈센터도 만들고 한우센터도 만들어 주고 센터 다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해도 10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일일이 나열 안 하고 가지고 주무계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을 가지고 가셔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원녹지관리사업 위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몇 군데라고 얘기 하셨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204개소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갈 때 84군데가 공원조성에 따른 이관을 하기 위해서 관리가 어렵다고 그래서 6억 7천인가 됐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해 드렸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 갈 때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줬던 부분, 지금 15억이 넘었습니다. 1년 조금 지나서, 보세요. 공원 공사공단자본출연금에 공원녹지관리 위탁사업비가 7억 7,845만 7천원, 그 위에 공원녹지관리 위탁사업비에 인건비성이 8억 531만 7천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보게 되면 공원관리 직원이 일반직직원이 5명, 기능직이 2명입니다. 전에 인건비 하나도 없이 그냥 용역만 줘도 다 관리했던 부분입니다. 공단으로 줘가지고 사람 늘어났고 용역 주는 사업비는 똑 같고, 이것이 뭔가 예산에 큰 문제점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특별하게 시설관리공단에 갔어도 또 용역을 또 줍니다. 공단에서도, 그러니까 사업비를 세워서 공단에 주면 공단에서 또 용역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공원관리를.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위탁 관리하는 것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 수경이라든가, 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직원들이 계신데 직원들이 직접 공원관리 위탁관리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방대한 공원관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관리과 하나 만들면 어때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를 하나 증설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이나 거의 맞물려서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금 녹지관리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하시는데 실상 이것도 모자랍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동탄신도시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녹지공간이 조성되고 센트럴파크 하나 운영하려고해도 보통 경비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녹지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위탁을 했지만 그것도 같이 통폐합해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 직제를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관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성이 옛날 같지 않단 말입니다. 공원이 지금 어마어마하고 녹지, 가로수 등해서 어마어마한 녹지 공간이 돼 있는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를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통폐합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에 벌써 시장님까지 결심 받아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과를 증설하든지 아니면 사업소를 만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 않는 한 예산이 너무나 커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동탄신도신느 아직 이관 안 받았잖아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금 거기는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받으라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도저히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산림공원과 직원들 거의 인허가 부서지요. 공원녹지과 서너명이 화성시 전체를 볼 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제일 시급한 것이 동탄에 입주가 되면서 아파트에서 내려다 볼 때 센트럴파크 체육공원 자체가 거의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개장을 안 해준다고 민원이 무척 많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신도시 공원, 지난번에 이학수 계장하고 같이 갔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관을 받아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줘야지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 조직가지고 도저히 힘들어요. 그래서 체육공원은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일단 받아볼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하셔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시장님 결재 받으시면 의회 의견도 수렴하세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일부러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지침으로 일단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안이 일단 상정이 된 다음에 이런 쪽으로 가겠다고 보완을 요청할 것이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아직 안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이 결정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같이 우리도 화성시정을 걱정하고 화성시 의회 의정운영을 걱정하는 똑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주셔서 여러분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수렴해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탄신도시 공원 관계 인수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다 안 됐어요. 제가 어제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인수 받을 단계 아닙니까? 인수하는 그날부터 우리 시비 들어가게 되니까 완벽하게 해서 당초 사업계획 시방서대로 조성이 완료된 후에 검증 받고 인수해 오세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당초 이것이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관리전환을 받으라고 공문이 온 것이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사목도 있을 테고, 출장을 해보면 기위 심어 놓은 것에 고사목도 있어요. 덜 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수는 안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공원은 시민이 당장 이용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수 받아가라고 공문 온 것 있으면 한 부 주세요. 제가 공사하는 지점에 날짜 넣어서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다 되지 않은 공원을 인수받으라고 하느냐고 특위가면 한번 짚어볼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공사하다 말고 부분적으로 인수인계 받으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꼭 한번 짚어보시고 정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가 가서 전반적으로 돌아봤는데 과연 가서 무엇을 짚어볼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돌아 봤습니다.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공원녹지담당 이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시범단지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께서 체육공원 일부 부분에 대해서 준공되지 않았냐고 말씀들을 하셔서 개방을 해달라고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전기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좀 시설이 미비하니까 기다려달라고 자꾸만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시설을 빠른 시간 내에 받아 갖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번 검토 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미비한 사항이 많습니다. 하도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토개공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검토해 달라 그런 공문은 왔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담당주사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개방 시켜.

길양

박길양위원

운동장이 조성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이고 공원이야 일부 산책로 조성된 부분은 아침에 산책한다든지 조깅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아니 산책로 같은 것이야 굳이 인수 안 받아도 이용을 하는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분명이 이해 설득 시켜야 됩니다. 전반적인 것이 되어야만 인수인계해서 완벽하게 개방이 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은 하셔도 된다는 것은 토개공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안내 하도록 하세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아무튼 체육공원도 조기 개방도 문제지만 여하튼 현재 테니스코트에 라이트 시설이라든가 전부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한 결과를 전부 토공에 줬어요. 그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저는 안 받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광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8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했던 시간이 다 되었으나 시간 내에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아 계수조정 시간을 부득이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2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01분 정회

2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했던 시간이 다 되었으나 시간 내에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아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부득이 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2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1시 56분 정회

23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망이를 못 두드리겠습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유고가 발생됐습니다. 제가 특별한 대처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일단 위원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간사님께서 화성시의회 규칙에 의해서 위원장 업무 대행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동의합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간사님, 그러면 나오셔서 진행 하십시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과 관련부서의 소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정책사업비 총 예산액 5,608억 3,635만 2천원 중 104억 6,849만 6천원을 감액한 5,503억 6,785만 6천원으로 하며, 재무활동비는 총 예산액 528억 5,049만 7천원을 집행부 안과 같이 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액 642억 4,842만 9천원 중 940만원을 감액한 642억 3,902만 9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104억 7,789만 6천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사업비 중 예비비에 전액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린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린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적기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