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합리적이고 짜임새있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호영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 편성은 제5대 의회 출범 3년차를 맞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각종 의정활동 결과의 기록 유지 및 보존 등 개방된 의회, 신뢰받는 의회 정립에 따른 소요경비 계상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개략적인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총 28억 9,990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25.43%인 5억 8,7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법정의무경비인 의회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3억 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5억 9,3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안 책자 795페이지부터 8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795페이지부터 799페이지까지 의정공통 및 의정활동지원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및 의정활동지원 사업예산은 속기업무보조 등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정활동비, 여비, 의정운영공통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11억 7,4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99페이지 하단부터 800페이지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해외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사업예산으로 여비 및 의회 비를 6,1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00페이지 하단 공청회 개최 등 현장중심 의정활동 사업으로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활동 강화사업으로 의회화보집 발간, 홍보비, 업무추진 등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02페이지부터 809페이지 중간까지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총 12억 9,159만 8,000원으로 직원인건비가 6억 5,568만원, 직무수행 경비 6,078만원, 연금부담금 등 1억 3,16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809페이지 하단부터 817페이지까지의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총 3억 210만 6,000원으로 사무 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2억 6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기본여비 6,900만원, 의정활동 지원용 전산장비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건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심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793쪽부터 817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발언을 할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원생활 몇 년 하는 동안 예산 책자에 구의회가 맨 뒷장에 가있는 거는 처음 보는데 무슨 변화가 있는 겁니까? 예산책자가 과거에는 의회 것이 제일 앞 쪽에 있었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금년까지는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되다가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아마 편집하는데 순서가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겁니까?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예산책자 797쪽에 보면,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 예를 들어서 보는 겁니다.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업무 추진하면서 전부 예산에 80%를 하도록 대비를 하였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만 80%로 조정을 해서 감액편성을 하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런 게 꽤 있어요. 다른 부서 것은 저희가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국을 제일 먼저 보다 보니까, 긴축예산 짜는 식으로 전부 80%로 공식화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도록 정해진 겁니까? 90%가 있고, 80%가 있고 그런데.

곽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년만 이러는 게 아니고요, 예년에도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행사성 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요구액의 80%를 반영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을 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른 쪽으로 쓰게끔 되어있는지 몰라도 줄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산규모는 많이 늘었겠습니다만 복지 쪽에 예산을 많이 부담하다 보니까 일반 경상경비라든지, 자체사업비는 상당히 줄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전년도 500만원이나 1,300만원이라든지 이거는 전년도 예산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년도에 80%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도 또 80%로 하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은 전년도 80% 금액의 다시 80%가 아니고 원래 금액입니다.

매년 그럴 줄 알면서 80%해서 올리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음체육대회가 중요한 거는 아닌데 500만원이지요?

네, 500만원이에요.

400만원으로 되어있고, 저기 위에 올라가면 796쪽에 또 1,000만원이 또 있나요?

1,000만원.

위의 거하고 아래 거는 뭐가 차이나는 겁니까? 위 금액은 어디에 쓰는 거고 아래 금액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796쪽 중간에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고 500만원의 80%해서 4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뭐가 다른지.

용도를 말씀드리면 1,000만원 이거는 사실 신설한 겁니다. 금년에는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출했었는데 신설해 가지고 이것은 의원님들의 트레이닝이라든지 체육대회에 필요한 신발, 모자, 기타 행사물품 등이 되겠고요. 아래 말씀드린 500만원은 행사에 필요한 식비라든지, 음료수대라든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해당되겠습니다.

의정활동공통경비로 해서도 의정공통비를 저희들이 모자라거나 할 입장이 아닌데, 왜 이거를 행사 쪽에 넣어가지고 체육대회 같은 없던 예산을 신설하게 만드는지.

의정공통에서 쓰다 보니까 의원님들 간의 의견도 분분하고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따로 떼어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또 공통경비도 넉넉한 게 아닌데, 금년에 의원님들이 아껴쓰시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지.

의회에서 예산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행사성으로 거꾸로, 쓰는 쪽은 편리할지 몰라도 오해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타 의회와 비교를 해봤는데 타 의회에도 따로 빼가지고 별도로 편성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798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13명, 이 예산은 매년 똑같은 예산인가요? 예결위원회에 1,300만원은?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매년 편성하는 겁니다.

이게 의장 빼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예결위하는 동안 공통경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 돈으로 별도로 쓰는 예산이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전용 차량 교체라는 것은 어떤 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장님 차량인데요,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승용차의 경우는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저희 의장 사용하는 승용차가 몇 년이 되었어요?

의장 승용차가 2,000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왕 한김에, 807쪽에 보면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우리 사무국은 전문위원실에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비가 되어있는데, 국장님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되어있고 전문위원은 10만원에 두 명 해서 12개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구청의 다른 과의 경우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경비를 과라고 볼 때 5급 사무관이 쓸 수 있는 카드비용이 어느 정도 똑같습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개인수당의 격이고요, 5급은 10만원, 4급은 35만원 나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과장들이 업무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거든요, 그게 얼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서마다 요금이 다릅니다만 3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회를 하나의 국으로 봤을 때, 국에 따른 과가 5급 사무관이나 여기에 파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의 과를 인정을 해서 그런 정도의 예산이 안 되고 의회는,

의회도 조금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도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다루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채문 위원입니다. 아까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96쪽에 보면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의회의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이게 1,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올해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감사대상에도 올라와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공통경비에서 쓰다가 그게 문제화가 되니까 따로 별도로 잡은 거 같은데 이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더 밖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연대라든가 갔을 때, 이런 거를 잡아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좀 되네요. 전에 없었던 거를 따로 분리해서 공통경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일단은 따로 분리해서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채문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이해는 가는데, 이게 진작 이거를 별도로 행사경비로 편성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쭉 간과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네, 의정공통경비로 쓰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트레이닝을 구매 한다, 신발을 구매한다보면, 의정공통경비의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별도로 행사경비로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꾸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해 놓고, 여러 가지를 보면, 하나로 묶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과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따로 있습니다, 용도가.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고, 업무추진비를 일부 편성했고, 이렇게 부득이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구분해 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98쪽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조금 인상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0만원, 10만원, 10만원.

의장이 30만원, 부의장이 10만원, 상임위원장이 10만원,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보다 내년도에. 이건 매월 쓰는 업무추진비.

800쪽에 보면 의장, 부의장, 의원 국외여비가 인상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130만원에서 50만원, 의원들은 인상이 됐네요.

현실화되어 가지고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또 의원은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건 거 올려도,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아무 관계없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5쪽에 의정활동 자료구축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를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명을 썼었고 내년에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금년 5월부터 일용인부를 채용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자료를 전부 분석을 하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자치법규를 전부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 분석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한 명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문위원 실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죠? 전문위원의 역할,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실에서는 지금 각종 조례라든지 규칙,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하고 또 의안이 올라왔을 때 의안심사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실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몇 명이죠?

전문위원 두 분하고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7급 직원이.

그런데 무슨 조례가 얼마나 올라오는데 부족한지,

그래서 별정6급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용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부족한 일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간의 사실 갈등의 요소가 됐던 그런 문제인데 사실 지금 저는 몰라요. 내가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했지만 거기에 특별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본 것도 없고 또 전반적으로 다른 의원들도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문위원 실도 있고 한데 전문위원을 보강을 해서 거기서 이런 역할을 해야지, 갈등까지 일으켜가면서 별도로 해가지고 6층에 있는 그 사무실 역할이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예산을 전문위원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전문위원 실에서 이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한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박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감에도 그렇게 나오고 전문위원은 구청에서 발령권이 있죠? 그렇죠?

별정직은 사무국장한테 위임됐습니다.

위임됐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전문위원 실이나 사무국이 다 어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할 때 투명하게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모든 것을 자료를 뽑을 때 원칙으로 가질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쓰면 그래도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해지고 어떠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정산서라든가 평가, 여러 가지 이루어질 때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투명해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시는 분도 정말 의지있게 쓰여지고 또 우리도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중요한 거지, 그래도 잡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행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나온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어떤 보고서가 나오고 한 데 대해서는 일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참, 좋은 거를 많이 찾아냈구나 하는데, 그것이 아까 추윤구 선배님이 얘기한 대로 의회 전체 14명 의원이 공동적인 어떤 거기에 대한 셀퍼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한 자료가 전체적인 나온 결과보고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참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과정까지의 내용은 어느 특정 의원이 전부 의정활동을 한 내용으로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회 본회의장에서든 뭐든 발표를 할 때 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나온 보고서로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되고, 행감장에서 사용이 되고 하니까 어떤 의원은 상당히 의정활동을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은 개인이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고용된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이지 어떤 의원이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닌데 공동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추윤구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문위원 실에서 그 업무 지시를 누가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업무를 ‘이번에 데이테베이스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지, 어떤 특정 의원이 그것을 지시해서 만드는지 그것도 아직 불분명하고, 지금 전문위원실의 직원이 하나 6급이 됐든 별정직이 됐든 뭐가 있으면 전문위원실의 책임자가 ‘이번에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이런 것이 도움이 되니까 이걸 어느 기간 동안 이러이러한 거를 자료구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나오는 결과마다, 최근에 조례가 자꾸 올라옵니다. 조례 발의, 폐지 조례, 자꾸 의원 발의 조례가 나오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하는 거를 제가 샘을 내는 거는 아닌데 거기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특정 의원들에게 분배가 되고 한다면 전체 의원들로 볼 때는 형평이 맞지 않는다. 사용하는 그 과정이, 얻어진 결과가 의원 14명에게 같이 공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지 어느 특정 부분에서 한 의원이 자기 개인보좌관을 쓴 것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불만의 요소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용직을 써서 자료를 구축하고 만드는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제가 꼭 어느 특정 의원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거기에 가서 몇 개를 보고 하니까 ‘잘 나와 있구나.’ 또 전에도 선배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오셨지만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행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국회 같은 데는 보좌진들이를 많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일을 보면서 보좌진들이 자료를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국감도 하고 하는 건데, 우리 구의원들은 그러한 역할의 매드가 없으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광진구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잘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각 사회단체가 한 50개가 넘지요? 많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아마 14명 의원들이 다 주민연대나 40만 광진구 구민한테 나쁜 소리는 듣지 않지 않느냐?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구나’ 이러한 평가제도가 앞으로는 될 것 같아요. 의정세비도 많이 인상되고 이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를 구축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실에 직원 하나를 더 쓰면 예산도 많이 잡아야 되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는 하자는 생각에서 금액은 조정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놓고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얻어지는 과정까지의 부분이 조금 합리적으로 전체 의원의 합의하에 모든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위원들이 다 갖추어줘야 될 공유, 자기의 모든 것이 차지해야 하는데 형평성이 결여되는 사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얼마나 반목현상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개인적인 이론을 개진할 그런 처지는 아니에요. 자기의 의사를 개진해서 또 이것이 예결위이기 때문에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개진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의 인원이 부족하다면 보강을 해서 우리가 전문위원실이 있고 또 사무국에 몇 개과가 있지요?

3개 팀이 있습니다.

3개 팀이 있지요? 이 팀을 보강을 해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하고 공평성있고 형평성있게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6층은 솔직히 말해서 거부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는 가기도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데다가 예산을 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절대로 찬성을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전문위원 실에 6급을 하나 더 두던지 해가지고 정말 골고루 우리한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의정활동의 일환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어야지, 지금 현재 체제로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5월 달부터 했는데 국장이 어떻게 교묘하게 말을 맞춰 가지고 소급해서 장소를 거기다, 그 때는 장소도 없고 뭐 해서 다른 데다가 맡겨 가지고 해서 이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달 치 인부임을 줬다. 이렇게 교묘하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굉장히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도 시끄럽고 내용적으로 그래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된 거 같아요.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일용인부 운영을 한다면 과업지시라든지,

아니, 전문위원 실로 해서 6급을 정확하게 채용을 해서 공정성있게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것 대로 검토를 하겠고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 예산이,

기다리세요, 아직 질의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위원장님! 이 예산의 삭감을 제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 전문위원 실에. 무슨 다른 데, 이거 보세요. 새로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추진 이런 데에서 1,300만원, 1,400만원, 새로 예산편성하면서 아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전문직 6급 유능한 사람을 채용한다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그런 전문위원이나 6급이 됐든 어떻게 됐든 자료를 제대로 뽑아 주겠습니까? 일용직은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뽑아달라면 다 그거를 뽑아줄 텐데 솔직히 사무국이나 모든 직원들은 구청 집행부 쪽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회는 감독기구인데 그러한 예산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투명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아닌 일용직을 써서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고 열람을 안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열람을 해가지고 ‘나도 이 자료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것이 되어야지 모든 것이 감정적으로만 치우치려고 하면 의회가 원활하게 가겠습니까, 앞으로!

그 업무 지시를 누가 합니까? 현재 있는 사람은?

6급을 채용하면 우리 의회에서 채용하지요, 그것도?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별정6급을 의회에서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업 지시는 우리 전문위원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자료는 하시라도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꺼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정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16쪽에 의장실 및 사무국 에어컨 설치는 현재 에어컨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이 공조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너무나.

퇴근하고 난 다음에 못쓰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상당히 약합니다. 의장실하고 사무실이.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개별냉방을 한다.

네. 개별냉방을 두 군데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아까 거론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보된 거예요. 유보하면서 찬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층 일용직?

찬성토론 반대토론 때 다시 한 번 ‘나는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의안으로 발의가 되면 수정안으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전체의견 때 거론하실 수 있고,

그렇지 거론은,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지요. 일단은 여기에서 찬반토론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요, 그거에 대한.

앞에는 심사 과정이고 위원장이 찬성토론, 반대토론 하라고 그럴 때 ‘난 여기에 분명히 반대 한다’고 말씀을 하실 거고 또 다른 위원님은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실 거고, 토론하고 나서 표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 선배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장내소란)

그러면 반대토론 하시면서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삭감하는 것은 수정안이 되어버리거든요. 다른 위원의 동의가 된다면 안건이 되어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해서 가결이 되면 수정안으로 가버리는 거고, 결과가 찬성 두 분, 반대 세 분이 되면 무효가 되어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게 될 거고, 원래 안.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추 선배님이 반대표시를 해서 여기서 넘어가면 그 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지만 본회의는 또 가지.

예결위가 확정이 되고 여기서는 큰,

여기서 걸러주고, 나는 의사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반대토론을 하시고요, 또 수정안을 내지 마시고 나는 삭감되는 게 좋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5분만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795페이지 의정활동자료 구축인부임 4만 4,980원, 1명, 300일 기준해서 1,349만 4,000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추윤구 위원님께서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 및 의정활동자료 인건비 의정활동 자료구축 인부임 1,349만 4,000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자료구축 인부임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료를 구축하고 원활히 우리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박채문 위원님이 찬성하자는 말씀을 하여 주셨고 곽근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동의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구두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윤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근수 위원님은 동의하시고 박채문 위원님께서는 반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 중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3인, 반대 2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