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현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기금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부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주요 재원으로는 일반회계출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관리국은 5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12월말 기준 보유금액은 204억 1,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 수입원으로는 출연금 55억 6,300만원, 이자액 6억 800만원, 융자회수금 142억 4,400만원이며, 2008년도 지출액은 20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기금별 주요 사업추진 상황 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 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액은 156억 3,000만원으로, 2008년도 세입은 예치금회수 108억 9,5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4억 3,500만원 및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입금으로 43억원이 예상됩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신청사 건립기금 20억원, 광진다목적건립 부지 2억, 능동·군자동 통합청사 신축 7억, 중곡4동 동청사 신축 7억, 구의3동 동청사 건립 3억, 제2창업지원센터 건립 2억,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및 박물관 토지매입비 85억,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12억, 음식물처리시설 건립 2억, 군자동 쌈지공원 조성 4억 5,000만원, 중곡지역 보건분소 건립 7억, 기금적립금 4,800만원으로 전액 기금목표액 달성 시까지 적립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액은 3억 7,800만원으로 2008년도 세입은 민간융자회수금 3억 4,700만원, 예치금회수 1,200만원이며, 융자금회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원이 예상됩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상·하반기 각각 1억 8,500만원씩 민간융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액 10억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으로는 출연금 2억 5,800만원, 2007년도 이월금 7억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이 예상됩니다. 세출은 2억 9,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예방 사업비 및 재해응급복구사업비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액 27억 8,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으로는 출연금 10억, 민간융자 회수금 16억 6,000만원, 2007년도 이월금 700만원,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액은 27억 8,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융자지원 27억 8,000만원, 기금 적립금 55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인 광진구장학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보유액은 5억 9,9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으로는 2007년도 이월금 5억 6,800만원, 기금출연금 500만원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장학금 지원금으로 16명에게 연간 각각 156만원으로써 총 2,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 및 5억 7,4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성된 재원은 기금운용 기준에 의거 엄정히 집행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5쪽까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부지 매입기금과 27쪽부터 37쪽까지 주민소득 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9쪽부터 47쪽까지 재난관리기금, 77쪽부터 86쪽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131쪽부터 139쪽까지 광진구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기금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배경, 규모 등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비전추진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 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2억 5,400만원과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잡수입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3억 500만원 대비 1억 4,000만원이 늘어난 액수로 증액 요인으로는 민원여권과 여권업무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7,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9억 2,0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156억 5,000만원과 비교하여 12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추진담당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1,700만원이 증가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공통 기본사무관리비 4,600만원,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에 따른 여비 1,200만원 및 지하철교각 개선사업 용역비 3,600만원이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에는 부서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9,400만원, 부서운영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및 업무추진비 1,900만원, 공통 기본여비 5,200만원, 기타 용역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산취득비 등 5,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3,800만원이 증가된 2억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청렴종합시책평가 및 민원처리 우수 직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2,100만원, 직무수행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1,300여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현황은 부서운용 사무관리비 8,200만원, 공통 기본여비 8,600만원, 직무수행경비 및 업무추진비 5,400만원, 기타 부서운영비, 포상금 등 3,800여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전년과 동일하게 5,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대비 37.4%, 15억 7,000만원이 증가된 57억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선택적 복지사업비 6억 8,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8,400만원, 행정보조 및 성과관리제 포상금 6,400만원, 자산취득비 및 예비군 육성지원금 4,000만원, 그리고 신청사 건립 및 다목적연수시설 부지매입 기금 5억 5,000만원, 기타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8,0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청사 유지관리비 1억 5,000만원, 사무실 집기 교체비 1억원, 군부대지원금 9,000만원, 공통 기본여비 3억 1,000만원, 기금전출금 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선택적 복지사업비 17억 6,000만원과 기타 공공청사관리 공과금 및 기본사무 관리비 14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과 동일하게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2%, 6억 6,000만원이 감소한 64억 5,000여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 5월 준공 예정인 노유2동청사 건립비 7억원과 자양2동 청사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른 1억 4,000만원이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통·반장 보상금 13억 3,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10억 8,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억 5,500만원, 능동·군자동 통합청사 외 중곡4동 동청사 신축 및 구의3동 동청사 부지매입 기금으로 3억원, 그리고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6억 3,000만원과 각종 공과금, 연료비 및 동 행정 운영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18억 4,000여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1,300만원이 늘어난 1억 9,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여권업무 국고보조금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1,800만원이 감소한 1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디지털정보과 신설에 따른 예산의 분할 편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민원실운영 및 무인발급기, 우편요금 등 공공 운영경비 5억 7,000만원, 여권민원실 접수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3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6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출·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전년 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주민전산수강료 7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전년 대비 16.4%, 3억 1,400만원이 증가한 22억 2,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비 1억 5,300만원, 전산개발비 6,500만원,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비 4억원, 인터넷회선 관리비 5억 2,000만원, 주민전산교육장 및 정보통신망 보안장비 유지관리비 2억 8,000만원, 컴퓨터 구입에 9,50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 8,200만원, 광진 사회통계 조사비로 5,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830만원이 감소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민방위 소양교육이 폐지되어 국고보조금 지원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3.6%, 2,300만원이 증가된 9억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로는 재난관리기금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민방위훈련 관리 등 사무관리비 1억 7,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4억 3,0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비전추진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별 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추진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경영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531억 5,500만원으로 2007년 본예산 1,339억 6,700만원과 비교하면 14.3%인 191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규모 증감 및 주요 사유는 2008년부터 적용되는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증가와 국·공유지 매각토지 증가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의 증가,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한 반면,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일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91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면허세가 인터넷문화 확산에 따른 면허업종 증가로 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액 증가와 금년 7월 20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공동과세가 도입되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159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건물 신축에 따른 사업장 면적확대 등으로 4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전체적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64억 8,800만원이 증가한 5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1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익 2억 4,400만원, 이자수입이 4억 1,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민원서류 발급 감소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3,8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총 6억 3,600만원이 증가한 74억 8,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구유 매각재산 증가로 인한 매각재산 수입 14억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8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잡수익으로 광진구 소식지 광고료 1,600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250만원과 사용료 재산수입 기타 수입 등 과년도 수입이 5,700만원 증가되어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239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3억 2,7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으로 전년도 환급액인 부동산교부세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내시되어 21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 내시액에 따라 조정교부금 110억 3,100만원이 감소되고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 보전금은 1억 4,4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748억 2,800만원 대비 111억 7,500만원이 감소한 636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1,020만원이 감소한 1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중곡 재래시장 및 자양 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국·시비 보조금 4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영기획국 총 세입규모는 191억 8,800만원이 증가한 1,53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741억 9500만원으로 2007년 본예산 657억 6,100만원 대비 84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별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기획공보과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구 배정액 2,000만원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에 따른 우리구 부담액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창의·능률·행정혁신 및 사업예산 운영 추진과 관련 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3,500만원 의회협력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가 4,300만원 등 1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상용직 노동자 협약에 따라 상용직 인부임이 2억 8,500만원이 증가되고 정부의 지침에 따른 성과상여금 3억 3,100만원, 직원 연금부담금 관련 비용 8,200만원, 기관 공통 인력운영비 6억 7,100만원이 각각 증가된 11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로 전년대비 2억 1,800만원이 감소된 일반회계 전체 규모의 1.01%인 2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공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9,500만원이 증가한 198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특화거리 홍보지원 3,800만원과 산·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건국대 공학혁신센터 지원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곡 제일 골목시장과 자양 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47억 3,100만원을 포함 56억 5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제2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적립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4억 3,700만원이 증가한 73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제비용이 보조금의 축소로 감소된 반면 계약, 복식부기 업무 수행에 따른 지출관련 비용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관공통 인력운영비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구·동직원의 인건비를 기본급의 1.8%를 인상하여 반영하고 기본급 인상에 따른 제수당 등이 늘어나 전년 대비 7억 6,300만원이 증가한 45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 정비를 위한 보조인부임 1,700만원이 편성된 반면 개별 주택가격 조사 경비 1,6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600만원이 증가한 5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과년도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관련 경비로 2,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사무관리비 등의 일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100만원이 증가한 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경영기획국 소관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구정홍보, 재산관리, 세무업무 수행 등 대부분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2008년도 사업 예산서 통계목 책자 15쪽부터 54쪽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페이지하고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회의가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추진담당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쪽부터 67쪽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들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질의 좀,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은 나오셔서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지하철 교각 개선사업 용역비 해놓으셨는데 이게 뭐 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지하철역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변역사를 중심으로 한 지하철 공공역 디자인 사업들을 한국디자인 연구원과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강변역에서 구의역까지 지하철 교각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굉장히 모양이 흉하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안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도시디자인 프로젝트의 하나로 도시 갤러리 사업에 저희들이 지하철교각 용역사업을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한 20% 정도에 대해 가지고는 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용역비로 해서 3,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지하철 교각 개선사업 용역비로만 잡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용역이 연구결과가 언제 나와서 시비는 언제 받아서 어느 정도에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지하철교각 개선에 대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떤지 한 번 같이,

용역비 3,600만원은 저희구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80%에 대한 시행비는 서울시에서 80%를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채택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 3,600만원만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8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보면 우리 비전추진담당관이 전년도에는 뭐, 1억 380만원에서 올해는 그 배 이상 증감이 되어서 1억 1,755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주로 정책개발비로 해서 3,745만원 해서 2,16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62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인프라 구축비로 4,180만원이 올해 추가되어서 4,900만원이 되었고, 63쪽에 보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용역비로 해서 5,500만원이 추가돼서 5,820만원,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3개가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어떤 주요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비전담담관 쪽에서 금액들이 좀 많이 인상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비전추진담당관의 본예산은 약 1억 400만원이지만 추경예산에 비전담당관 예산이 1억 9,1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직개편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본 예산만 되어 있고, 예산에 대한 사업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예산에 되어 있고, 총액은 2007년 예산이 2억 9,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 요구에는 2억 2,100만원으로 실제상으로는 줄어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내역들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개발 쪽에서 집중적으로 오르는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제안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문광부나 행자부나 산자부나 서울시 등에 주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좋은 안들을, 예산을 따오는 그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기업유치 쪽에 있어서는 기업 유치가, 금년도에는 기업 유치에 대한 특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저희들이 광진구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 기본설계가 내년 한 3월 정도 되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을 좀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영상물이나 파워포인트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유인물들을 좀 제작을 해서 기업유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 균형발전 쪽에서 했던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디자인 쪽에 저희들이 지하철 교각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따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비전추진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 식인데, 개발, 연구개발, 뭐 연구 이런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네.

그런데 연구, 연구개발, 뭐 이런 건데, 주로 용도가? 이게 예산이 늘은 이유가 용역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용역비로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걸로 기업 유치 홍보물이 3억 4,000만원이죠?

네.

34억?

아니, 3,400만원입니다. 3,400만원.

아! 3천……, 김찬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익사업 창작아이디어, 뭐, 특화사업 개발로 해서 3억 3,700만원……. 지금 1000대 기업 유치한다고 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번에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에 지역 유치를 위한 뭐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 1000대 기업 유치 공약과 연결된 거예요, 그게?

네, 공약과도 연계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의·자양 촉진지구를 개발하면서 그쪽을 저희들이 활성화 시켜서 앞으로 경제축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를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첨단단지 조성한다고, 그것이 옛날에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포기된 거예요?

아,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구의·자양 촉진지구, 지금 현재 KT와 동부지방법원이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하던 대로 내년도 예산이 3,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원래 1000대 기업 유치하고 벤처클러스트 조성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것은 얘기가 지금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예 없어지고…… ,

아, 그 부분들이 이쪽의 구의·자양 촉진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구의·자양 촉진지구가 개발과 관계없이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지역이, 벤처클러스터라는 지역이 광진구 내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인가를 계속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른 지역들은 지금 대상지역들이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되고, 구의·자양 촉진지구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벤처클러스터 조성을 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나서 그 부분들을,

구의·자양 촉진지구 단지 내에 벤처클러스터 조성할 계획입니까?

같이……,

용역 결과에 그게, 용역 검토 상에 들어 있어요, 그게?

그게 구의·자양 촉진지구 기본 방향이, 개발 기본방향이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작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에 그게 들어 있네요?

네.

전부 이게 연구개발, 용역 그 사업이구만요. 그렇죠?

네, 그쪽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추진이라고, 사업예산서 안에 보면 국외여비가 1,2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업규모를 보면 아까 전에 설명하셨던 게 사업제안에 필요한 공모에 할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비가 지금 국외 여비 아닙니까? 3명이 2회를 간다고 하는데, 2회는 어디 방문을 대략으로 잡으셔 가지고 한 것이며, 그리고 위에 보면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이라고 써있는데 이 사업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책개발 도서 구입과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이랑 국외여비랑 같이 연관성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은 저희들이 저소득 자녀 학생 아르바이트생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페이지를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안에 있는 61페이지 마지막, 국외 대외조사 연구비가 200만원이 3명,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서구입비는 따로 어디에 잡혀 있는 것인가요?

국외 조사 연구는 저희들 해외 벤치마킹이 되겠고요, 해외벤치마킹을 할 때 보면 팀원 3명이 해외에 나가는 걸, 그래 가지고 연간 2회 잡았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2회 가십니까?

네?

어디!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2회라고 작성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일본하고 미국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쪽의 우수사례들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광진구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다면 경제활성화 쪽에서 어떻게 광진구를 지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나 특화사업을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균형발전 쪽에서 일본에 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것 있고, 지역개발했던 사례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여기 위에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은 여기 아래 인건비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네, 항목이 달라졌습니다. 저소득 자녀 알선 저희들이 아르바이트생이 1명 부서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학생이에요?

네, 학생인데 저희들이 저소득 자녀를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과 공통으로 이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담당관이 생겨서 사업내용에 전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사업내용에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비전담당관이 어떤 정책을 개발하거나 뭐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청장님 임기 내에 이것이 활용이 되고 정책개발팀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결과가 적용이 되어야 될 텐데, 청장님 임기 끝나면 그 사업의 연속성이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우리 비전추진담당관이 빨리 뭔가 좋은 성과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청장님 임기 내에 뭐 사업을 추진하는, 청장님 임기 중에 매일 연구개발만 하다 끝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부분들도 연구를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수시로 제안을 해서 그때그때 그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 반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비전추진담당관이 기대를 모으고 또 좋은 사업, 좋은 아이디어를 낼 걸로……, 1년 반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 그 1년 반 동안 뭐 개발해서 좋은 사업내용을 발굴이나 연구를 해서 업무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공공디자인 내 가지고 지금 감각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계열 사업들이 지금 용역 들어가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1,200만 관광객 유치사업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우수상 시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부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내년도부터는 결실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관광객 1,200만 유치 그것은 고구려유적지 개발사업 연계해서?

유적지 개발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고구려 유적이라든가 고구려박물관 개발사업 그것이 비전추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정책 방향과 어떻게 앞으로 고구려 사업을 추진할까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잡아서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 실행 자체는 문화체육과에서,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보다도 우리 비전추진담당관에서 마음이 더 급하시겠지만 청장님이 만든 아이디어 부서이기 때문에 좋은 개발을 해서 청장님 재임 중에 뭐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연구만 하다가 4년이 끝나버리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비전추진담당 부서에서 내년에 구청장 방침이라고 하는 정책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로 항목을 짜오셨는데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포인트는 어떤 것, 어떤 것 있습니까? 한 세 가지를 들자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 중의 하나가 기업유치 쪽에서 경제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역균형 차원에서 공공디자인 개선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광진구에 좀 낙후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좀 개발할 수 있는 분야들을 저희들이 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정책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안을 서울시에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서울시 1000만명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역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비전추진담당관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9쪽부터 84쪽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내부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업무 여건 하에 있고 또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교육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직 채택도 안 됐지만 올해는 아직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걸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과에 직원들이 발령이 나서 오면 저희가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감사교육이 있습니다. 2주과정 정도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보내고 있고 또 기왕 할 수 있다면 감사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예산관계 총무과하고 예산관계를 전체 교육비 관계가 총무과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총무과에 해서 예비비로 아예 달라고 하세요. 반영해서 내년에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후년까지 또 가야 되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윤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예산편성 적정 여부에서 말씀드리겠는데 74쪽에서 보면 청렴 공무원 표창 및 시상 이래 가지고 600만원을 주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 비하면 여기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까지만 해도 대상에 100만원, 우수가 70만원, 장려 5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청렴우수구로 해서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렴결의 다짐 대회도 저희가 했고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요. 내년의 목표는 저희가 최우수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게 가장 공무원의 청렴 덕목이 청렴 쪽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하게 되면 해외연수 계획으로 해 가지고 많이 잡았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 보면 열심히 일한 부서 및 직원 격려비는 20만원, 또 자치행정과는 3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30만원, 5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600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20배 가깝게 되는데 그래도 직원들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덕목이 청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건 위원님 생각도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청렴, 공무원이 당연히 청렴해야 되겠지만 600만원씩 하고 20만원, 30만원, 많이 주는 데는 5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차별을 두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식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까지 다 해야 하는데 많은 관심사 모두 물어보면 너무나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가급적 질의를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빨리빨리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감사당담관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불편사항 바로바로 처리 돌아다니는데 전화가 405-8282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전화 안 받던데요?

전화가 IP 전화로 해서 개인별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전화가 새로 시험 중에 있어서 그 전화는 안 됩니다.

그럼 이것도 바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민원처리를 빨리빨리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안 되고 지연되더라고요. 모순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디지털정보과에서 각 개인별로 전화가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빨리빨리인데 빨리빨리가 안 되고 음악 바뀌고 다른 데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안내하는 아가씨가 삼성전자 A/S 정도는 안 돼도 굉장히 친절하고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의 대표전화?

잘 하는데 좀더 부드러웠으면……,

네. 알았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전에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하는데 김수범 위원님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도 회의 전에 지난주에 한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특위가 구성이 되니까 이번에는 좀 부담 없이 심사를 하자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저희도 이 자리에 있는 이상 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더라도 지금 물어봐야 될 것 그때 못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참고는 하시더라도 저는 그렇게 이번에 하지 마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이번 회의 때 지금 이 시간에 꼭 물어봐야 될 거는 충분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시는 거, 못 물어본 거 있으면 그때 또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회의를.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국 소관 과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 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쪽부터 124쪽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석 총무과장님 먼저 나와 계십니다.

우선 108쪽에 보면 중간 쯤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선택적 복지시스템. 그래서 예산이 올해 6억7,700만원이 증가 되어 가지고 17억 6,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선택적 복지 해서 구의원 및 직원 150만원, 1,17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이걸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선택적 복지시스템이 우리 광진구의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해서 이거는 좀 조정할 수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노동조합 지원비로 해서 3,760만원이 되어 있고 그게 노조 업무차량 지원비 쭉 되어 있는데 또 110쪽에 보면 노사협의회 사무기기 구입비로 520만원이 되어 있고 또 120쪽에 보면 공무원 단체담당 업무수당 해서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같은 성격인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석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원 1인당 선택적 복지비로 100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선택적 복지비라 하면 직원들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형성, 자기계발 등 이런 데 직원들이 필요한 저희들 카드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구청이 1,500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제일로 많이 하는 데가 1,700포인트 서초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다른 구에서도 직원 뿐이 아니라 어차피 의원님들도 같은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하고 있는 구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도 의원님들께도 같이 이런 것을 해서 드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선택적 복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체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단체 보험을 들으니까 직원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질병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수술이나 입원을 했을 적에 거의 입원비의 90% 이상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봉에 시달리는 직원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노조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노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사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사무용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관련 직원들 수당은 저희들이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월 6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게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예산담당 직원들, 감사담당 직원들 이런 분들은 거기에 특수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수당을 주기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선택적 복지 시스템에 의해서 1,174명에 대해서 150만원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모든 직원에 150만원쯤 돌아가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이가 좀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하는 공무원들은 예를 들자면 그 중에서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예 일반 공무원 업무를 안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전업직은 없기 때문에 기본 자기업무를 수행하고 틈나는 대로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조활동을 보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 그런 거고 선택적 복지는 1,200포인트, 1,500포인트 중에서 1,200포인트는 일률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다 가고 나머지 300포인트는 근무 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직년도 20년 이상은 300포인트가 다 되고 일년에 차등으로 해 가지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1년당 15포인트.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 안에 구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웰빙농장 운영에 여기 농장 운영비로 200만원 되어 있고 이 책자를 보면 물품구입비로 행사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개장식 행사. 어떠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18페이지 보면 주말농장 개장식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친환경 농장이라고 해 가지고 웰빙농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평에 5만원씩이거든요? 5만원씩인데 서울시에서 2만 5,000원을 보조하고 거기 농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비 부담으로 2만 5,000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서정면 문호리인가요? 그쪽에서 금년은 했고 내년에도 그 쪽이 될는지 다른 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시 근교에, 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직원들도 반응이 좋고 주민들도 참여 의사가 많아서 금년에는 78구좌를 운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서울시에다 저희들이 특별히 요구를 해 가지고 200구좌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민들도 모시고 의원님들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 가지고 개장식 할 적에, 그래도 거기에 모처럼 야유회 나갔으니까 그것을 한번 가꾸면서 간담회 비슷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경비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년에 다른 데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개장식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절도우미 위탁사업이라고 있는데 위탁사업 하게 되면 어디어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배치가 됩니까?

친절도우미를 저희들이 지금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를 할 적에 가장 고민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 주민들의 접근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종합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오실 적에 한 입구만 가면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단순한데, 우리는 분산배치가 이렇게 별관별로, 굉장히 주민들이 찾아가기가 어렵다, 안내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하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인센티브 평가에 다소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명 있는데, 지금 구청 정문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문에 계시는 분요?

네. 젊은 아가씨들.

위탁으로 지금……,

네.

능력개발비라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게 한마음연수랑 여러 가지가 있던데, 핵심관리자 운영 교육 등. 이 네 가지가 능력개발 업무추진하고 같은 거죠? 능력개발 업무추진이라고…….

위원님!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12페이지요. 거기에 직원능력개발비라는 것은,

이게 포함되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위에는 50명, 50명, 100명, 5명 되어 있거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관리자 운영이라는 것은 6급 이상 간부들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연간 16시간 정도. 그리고 자기주도적 리더십은 7급 이하 일반직원들을 하려고 그러고요. 직원 한마음연수는 저희들이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이 나가서 한번 재충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상시합숙체계가 되어 가지고 승진을 하려면 직급별에 따라서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전부다 서울시에서 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자치구별로 교육을 좀 강화하라, 이렇게 유도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다 보면 교육장이 먼저 선결과제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하상황실을 좀 저희들이 말끔히 단장을 해 가지고 종합상황실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회의도 하면서 거기서 직원들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에 5명은 뭐예요? 대학원생 학비지원은?

아, 대학원생 학비지원은요, 각 대학에서 특별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꼭 그러한 분야에서 그 과정을 꼭 가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면 거기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 직원 중에서 5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에 꼭 필요한 사람. 정규과정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보면 노조업무지원차량 임대 해 가지고 연 2회, 45만원씩 두 번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를 노조가 보는데 차량을 지원합니까?

저, 위원님! 이것은 노조에서 자기들 연찬회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갑니다. 가는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노조가 합법노조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합법노조로 전환되어 가지고 금년에 단체교섭을 저희들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전한 노조활동은 보장 내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보면 이것을 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들 연찬회 갈 적에 저희들이 전세버스 1대씩 임차를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휴가가고 이럴 때요?

아니 휴가가 아니고, 그 간부들이, 자기들도 노조 관련사항, 그 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 연수를.

연수갈 때 차량을 대준다고요?

네.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동조합 체육대회 지원도 200만원 해주고, 또 노사협의회 사무용품 구매를 열두 달, 매월 10만원씩을 주는데 매달 1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109쪽에 맨 위에.

아, 이거는요, 저희들이 지금 후생복지계가 직원들 후생업무하고 노사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무용품비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한거고요, 그 다음 노동조합 체육대회 지원, 이게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뭐라고 했는데 이건 노동조합 직원들, 사실은 노동조합이라는 게 직원들이거든요. 직원체육대회입니다.

그러면 직원체육대회라고 그러지, 이걸 노동조합에 200만원……,

그래서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는 일반 업무를 본다고 분명히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 번에 구청 행정감사 때는 집단으로 그렇게 와서 있었습니까? 그것도 일반업무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공무원 노동조합은 다른 일반 시민단체와는 분명히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의견표출이나 하는 행동도 좀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건전한 노동활동은 보장을 해 주고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은 좀 어떤 건전한 정책대안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했고, 그 사람들이 그날 와 가지고 참관을 할 때에는 자기들이 연가를 반드시 내고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꼭 필요한 것만 해주셨으면 했는데 너무 많이들 하시네요.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번 총무과까지만 하고 어차피 식사시간이 있으니까 30분 더 하나 안 하나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것 충분히 하시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십시오. 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처음에 받았던 예산서 책자에서 봤을 때 구청장협의회 관련해서 회비를 내고 사무실 운영하는 것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기획공보과입니다. 이따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건 기획공보과에서 해요?

네.

그리고 지금 223페이지 캐릭터홍보물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이 캐릭터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 어떤 걸로 정해졌고, CI이랑 이런 경우에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건지 잘……,

아, 그건요, 위원님! 그 전에 저희들이 캐릭터라면 광이 진이,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나 우리가 자매결연단체, 어디 일부 방문하는 기관에 이걸 선물로 가져갔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새로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있던 광이를……?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몇시로 하는 게 좋으실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시정요구 사항으로 지적을 했는데 14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세부목록에 쭉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교육 강사료 하고 142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관련 돼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지급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주 적게 지급하는 동하고 많게 지급하는 동하고 거의 한 4배 차이가 나는 걸로 그때 올해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고 또 10명 이하의 수강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이런 데서 지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범위 내에서 10명도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예 폐강을 하든가, 그리고 상한액으로 최소 지급하고 최대 지급하고 한 2배 정도 차이는 인정하지만 한 4배씩 나는 건 그건 좀 너무 심하다, 그런 걸 개선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일반운영비 나가는 것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료 나가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 강사료라는 것은 내년에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한 번 하고 또 워크숍을 하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20만원씩 2회를 잡았고, 그 다음에 뒷장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은 한 동에 매월 25만원씩 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경비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발표회라든가 등등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의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명 미만 그러니까 소수 인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한다면 수강료에 비해서 나가는 강사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금년에도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20개 강좌 정도를 10명 미만에 대해서는 폐강을 했습니다. 폐강 조치를 했고 그렇게 선도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내년에는 특별히 강사 옵션제라고 해서 강사가 그만큼 수강생들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예산지원하는 것도 지금은 사실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강생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예를 들면 자양2동이라든가 구의2동이라든가 이렇게 몇 개동에서는 잘 되는 그런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수강료에 비해서 강사료 부담이 적게 되는데 또 어떤 동에서는 열심히 골고루 정말 계층별로 학생들에게 좀 특수한 그런 과목을 가르쳐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하는 동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수강료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경제 사정상 주부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동별로 무한정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상한가를 정해서 각 동별로 균형있게 지급하되 또 자치센터 활성화는 또 활성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균형있게 배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네. 말씀하십시오.

145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3억 2,524만 8,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2억 5,515만원을 됐거든요. 이게 기획공보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성격이 어떻게 구별이 되고 올해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어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지?

네.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약간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시비로 국·시비 일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 명칭이 이제 생활체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료로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7,000만원이 지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금년에 저희들 청장님께서 동장들에게 또 저에게 직무목표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라는 그런 직무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제 동사무소 10명 미만 되는 곳은 통폐합하고 폐강하고, 그 다음에 한 6,000원짜리 이런 것들은 한 8,000원 내지 1만원으로 또 1만원짜리는 한 1만 2,000원으로 이렇게 강사료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현실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금년에 5,300만원 정도를 저희들 당초보다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7,000만원 정도를 줄여도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 편성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조금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강사료 지급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강사료 보존해 주는 겁니다. 동별로.

그러면 강사료인데 또 국비, 시비 보조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2억 5,515만원 중에 국비, 시비는 얼마 정도 되고 우리 광진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네. 국비, 시비는 한 1,500만원 정도, 미미합니다, 국·시비는요.

국·시비가 1500만원이에요? 국·시비로 주는 것도 아니네?

네. 그냥 형식적으로 보조금 조금씩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9쪽부터 185쪽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식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윤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발급 사무실 임대차가 지금 3억씩이나 나가고 있는데 그 중 전자여건 시스템이 개선이 되고 또 접촉 건수가 많이 감소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임대를 할 필요가 있는가? 옛날같이 구청사로 옮겨서 다시 하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네. 민원여권과장 김찬식입니다. 양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좀 사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 달에 우리구가 여권업무를 개설해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여권업무 추진과정에서 많은 추진 또 해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가 구청 청사 주변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테크노마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년부터는 서울시하고 25개 구청하고 지방도 여권업무의 확대를 외교통상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7월 달에는 또 여권업무 제도도 다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추진되는 과정하고 또 전자여권 7월 달에 도입되는 시기쯤에 가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어렵지만 구청이나 구청 근처로 이전을 하는 걸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 내년에 한 번 상반기에 외교통상부의 전체 여건이 바뀌고 있으니까 봐서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여론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보면 예산액 9,676만 7,000원 해 가지고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한 민원실. 현장민원실 및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뭔지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에 여러 가지 현장민원실하고 무인 발급기가 있는데 강변역에 설치되어 있는 건 아주 위치가 좋지 않은 데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이용도 크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적절하게 배치할 예산을 여기에 반영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현재 저희들 구청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구민들이 손쉽게 갈 수 있는 현장, 그러니까 구청 청사 외에 밖에서 민원을 보고 있는 데가 역사로부터먼 군자, 그 다음에 아차산, 그 다음에 건대, 강변, 그 다음에 법원, 우리 구청, 이렇게, 구청 민원실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대 현장 민원실은 아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이쪽을 이용하는 2호선, 7호선이 원체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변하고 아차산, 군자는 저희들이 역사 주변에서 그나마 설치를 하려고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거기다 설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변역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현장을 다녀보면 다소 역사에서 지하철하고도 자기들 이제 민원하고 중간에 같이 겹쳐 가지고 같은 목을 가지고 하는 데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역은 바로 나가는 자기 역사 내에 민원실 통로를 좀 지나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다소 조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데 불편함도 이제 있는데 그런데 장소 때문에 지하철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하고 나머지 3개 역사에서도 장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무인발급기가 5년, 7년씩 됐기 때문에 한 5군데를 새로운 무인발급기를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은 다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현재 내년에 예산을 두 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장소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위주로 바꾸면서 특별히 세 군데 장소는 좀더 아주 현장을 철저하게 봐 가지고 과연 어디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인지를 찾아서 검토를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 사업예산서 책자를 보면 71페이지 민원행정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은 지금 금액이 전년도보다 감액되었고 75페이지 보면 비슷한 업무 같은데 친절 신속한 여권발급 운영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 차이점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제 작년에는 저희들이 민원정보과라고 해 가지고 현재 우리 민원여권과하고 디지털정보과가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분과가 되면서 다소 일반운영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친절이라든가 고객만족 이런 차원에서 다소 일반운영비들이 지금 감소가, 분과가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작년하고 좀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다른 크게 저희들이 민원여권과에서 올해는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작년하고는 그런 분과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인원이 더 어떻게 조절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민원행정 친절 서비스는 지금 업무가 약간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또 일부,

본청에서 하는 민원업무 서비스?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체에서 민원서비스도 하고 또 디지털정보과가 떨어져 나가면서 여권업무가 생기면서 저쪽에도 친절업무가 같이 시행을 우리 전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소 일단은 작년에 한 개 과에서 업무가 예산이 좀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차이가 약간 좀 나는 그 정도,

민원여권과 같은 데서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용이 지금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절, 신속한 여권 발급 운영에서 인건비가 한 2배보다는 조금 덜 증가됐습니다. 어떻게 인원이 더 증가된 건가요?

지금 계약직 직원이 다소 3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계약직이라……,

그 작년에,

민원창구 이쪽 편에 가면 계시는 분들이 계약직이신가요?

네. 여권팀에 가보시면 입구에 안내하고 하는 그 여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세요?

네. 한 3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 연말, 연초에 올 상반기를 거치면서 하루에 한 200건에서 250건으로 폭주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업무 보조로 한 2명 내지 3명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미 늘어나 있습니까?

네.

이미 3명 정도. 그런데 제가 민원여권과를 한 5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업무가 있어서 제 개인적인 걸로 방문을 했는데 교육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갈 때마다 민원인이 오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고 물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도 항상 이렇게 서있습니다.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분들은 안에서 이렇게 수다 떨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5번 다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친절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미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구민 만족, 행복 광진’ 그 어떤 캐치프레이즈 그런 거 있고 또 옛날하고 틀려졌기 때문에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위에 분들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가 가지고 특별히 교육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 스스로 내부적으로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자정 비슷한 그런 결의대회 비슷하게 다짐대회를 하는데 아마 다소 이제 직원들이 좀 그래 앉아 있는 안내하는데 조금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갈 때마다 아주 많은 얘기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금방 그렇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특별히 더 자주 교육을 하도록 또 아마 우리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라도 제가 민원여권과 직원들은 특별히 자주 친절교육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데보다 친절 서비스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주민들이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데가 구청 민원실이나 그런 여권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가시는 분이 도우미나 안내 부분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럼 그건 광진구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떠들거나 민원인 물어볼 때 소홀하게 하신다면 주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민들한테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특별히 더 자꾸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전화 친절도는 만날 떨어지는 거 같아요. 민원이 좀 많이 나와? 긴급 출동 서비스 전반적으로 민원 서비스 관련. 여자들이 조금 더 남자보다 덜 친절해. 전화 이거 서비스 포상제가 없어져서 그런가?

아니, 지금 총무과의 친절팀이 계속 직원들 친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보이는 발전도 좋지만 그런 전화응대만이라도 획기적으로, 삼성전자나 엘지 서비스 센터 수준은 안 되도 상당히 부드러우면 ‘구청이 많이 변했구나’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보이는 선전보다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고객편의 여권민원실 운영에 교부금, 아마 시설비 같은 데 그렇죠?

네.

작년에 6억인데 금년에 또 4억 4,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결국 시설투자에 10억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시설을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작년에 고객편의 여권민원실 그거 시설 투자지요? 시설?

올해는 저희들이 시설 투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객편의 여권 민원실 변경계획 사업예산에 대한 예산은 뭐에 쓰는 거죠? 여기 보니까 대기 공간 확대구만. 대기공간의 확대를 위한 민원실 환경조성,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 어느 쪽을?

사업계획, 사업계획. 75페이지.

그거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를 5억을 올해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6억, 금년은 4억. 작년은 그렇다고 하고 올해 사업하는 건 뭐예요?

올해는 지금 3억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4억 4,200만원인데.

나머지 그거는 이제 나가있는 여권민원실의 일반운영비 해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게 직원 월급이라는 말이야? 고객편의 여권민원실 운영인데 사업 계획서를 보고. 74쪽 사업계획서. 사업내용이 민원실 환경조성이에요. 운영비

그건 일반운영비하고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억은 임차료로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1억은 이쪽 민원실하고 저쪽 여권민원실하고 환경, 연간 사무실 바닥 왁스라든가 그 다음에 비품이라 해서 청소하고 그런 내용이 같이 포함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민원실 만들어서,

작년에는 여권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한 2억 정도가 시설비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억 시설비 했는데 금년에 또 1억을 써서 시설 또 한단 말이야?

이건 총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 민원실에 사실 일반 관리비 하고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년에 시설을 했으면 금년에는 시설비 투자로는 안 들어가야지. 1년도 안 되어서 또 시설비,

그러니까 다른 시설 확장한다거나 새로 만드는 시설비가 아니고 이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청 종합민원실만 해도 사실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바닥청소라든가 왁스라든가 또 그런 다이 수선 하고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용도라면 1억 4,000만원이 너무 많지. 왁스 닦고 뭐 하는데 1억 4,000만원이나 들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적이 있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이 그 용도라면 너무 많이 들어가. 과다 될 거 같은데?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한 2억이 늘었는데 아까 임차료가 3억이고 나머지 1억 정도는 민원실, 우리 저기 여권민원실이 테크노마트에 있어서 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 매월 관리비. 관리비가 이게 한 850만원 정도 되는데 매월 그거를 저희가 외통부에서 지급받는 돈을 여기 예산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 예산 맞죠? 외교통상부에서 매월 관리비를 받아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다가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그 돈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업규모에는 대기 공간, 대기 공간의 확대 환경조성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대료라고 하면 고쳐 줘야지. 환경조성비라니? 그럼 타이틀이 잘못 됐어. 환경조성비, 수리비 같잖아요? 외부 수리비를 작년에,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할게요. 그 돈이 지금 내방 민원인을 위한 민원 운영경비 176페이지 그 돈 맞습니까? 그거랑 합해진 금액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고객편의 여권민원실 운영 총 사업비가 31억 9,720만원. 32억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다 해 가지고 11억,

민원여권과?

네. 11억입니다. 작년도 보다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전체 액은 줄었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의 총 올해 운영비가.

예산이 더 줄었다고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214쪽까지 일반 회계에 대하여 질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면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디지털정보과가 열심히 하셔 가지고 국가로부터 좋은 상도 받고 하셨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디지털정보과 예산이 많이 늘어있어요. 20억, 22억 2,478만 9,000원 해서 작년도 보다 3억 1,415만 8,000원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품질 IT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 구축이라든지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추상적인 용어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무슨 내용인지 그 세목별 사업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지털정보과장 민정기입니다. 김찬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억 1,4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비목 관에서 증감 현황도 있지만 특별히 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189페이지에 전산개발비, 내부 행정포털시스템 구축이 2억이 늘었습니다. 큰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서버팜 스위치 이중화 보강하고 구형 랜(LAN) 허브 교체가 6,300만원이 되는데 서버팜은 우리가 서버에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장치가 서버가 하나인데 이것을 두 개로 팜이 영어로 하면 농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버팜 스위치라고 해서 이중화로 해서 하나가 현재는 고장이 나면 전혀 서비스할 수가 없는데 이걸 보강하는 것이고, 그 밑에 구형 랜(LAN) 허브 교체는 각 우리 건물에 랜(LAN) 허브가 있는데 이게 지금 7년이 됐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수명이 5년으로 잡습니다. 5년이라고 하면 이게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전자 장비를 8시간 쓴다면 15년 쓴 그런 소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교체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부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19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의 전화회선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IP전화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총무과에서 전화요금 지출하는 분야를 우리 디지털정보과에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보면 우리 전화 회선망이 2,000회선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166회선을 추가로 회선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통신비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략 8,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통계라고 해서 작년에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 준 건데요, 그게 우리가 광진구만의 구민을 위한 사회통계로서 금년에 추가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에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 가지고 우리 디지털정보가 3억 1,000만원 정도 증가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에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5쪽부터 233쪽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849만 4,000원 정도 줄었는데, 그 줄은 내용이 공익요원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이 특별히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수철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공익요원을 저희가 한 160명 선으로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병무청 지침에 따라서 한 140명 정도로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20명 정도 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지만 실제로 우리 행정서비스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한 20명이 줄어들면 그 만큼 인력이 사실상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더, 160명으로 이렇게 요청해서 쓸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공익요원들은 사실 저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비교적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할 때도 병무청에 항상 충분한 인원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배정되는 가운데서 저희 요구에도 조금 미달되도록 그렇게 배정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넉넉하게 이렇게 요구도 하고 배정받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한번,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 드릴 게 많은데 하나씩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선, 기획공보과 예산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작년보다 3,819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걸 투명하게 하자, 또 뭐 여러 가지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자, 해서 조례안도 또 발의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기획공보과에서 어떻게 좀 개선을 할까 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업무추진이라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인지, 두 개만 우선 질의드리고 답변받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송혁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은 2007년의 예로 봤을 적에 65개 단체에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동결해서 5억 2,200만원이었고, 이번에는 예산규모에 따라 예산규모 증액의 90% 수준으로 2008년도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말씀하신 행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을 운영하면서 2006년의 문제점과 2007년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지금 많이 파악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걸 개선사례로 먼저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기업카드제를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단체와 금액의 심의과정에서 2007년도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조금 더 투명하고 꼭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지금 2008년도에 단체를 모집할 적에는 2007년보다는 모집기간도 좀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선정하는 회의 방법도 좀 개선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업무추진 지원, 이것 신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별책 세부사업서에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있고 당해연도의 예산이 있는데 신규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에서 신규인지, 이 책자에 보면 아주 신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설명, 132쪽에.

지금 사항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또 구에 과가 신설되면서 직제에 따른 신규 예산이 편성, 준비해 놓은 게 있고요. 또 다른, 또 신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가……,

그건 조직개편에 따른 지금 신규 예산입니다.

별책 세부사업설명서로는 134쪽이고, 예산서에는 253쪽에 송무수행에 관련된 예산들이 쭉 되어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4,353만원이 35.97%가 증액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특별히 어떤 송무와 관련해서 비용이 증가할 걸 예상되는 게 있으신지 하고, 그 송무를 담당하는 그 과에 예를 들자면 법률전문가라든지 이런 대학의 법과를 나온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이 법무담당을 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인사이동 해서 그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늘어난 것은 배상금에서 금년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좀 특수한 사례였습니다만 단일 사건에서 1억 3,000만원이 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평균을 보니까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야 되겠다 해서 3,000만원이 5,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올랐고, 그 다음에 법률상담관 제도가 금년에는 좀 확대해서 법률뿐이 아니라 기타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른 상담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좀 2,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저희 과에 있는 의회법무팀의 담당직원은 현재 법학석사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지금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구독지원이라고 해서 해마다, 예산서 257쪽과 별도 사업설명서 139쪽에, 내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통·반장 신문구독료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서울신문이나 이런 걸 구독하고 있는데, 지금 무가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것을 잘 활용만 하면 예산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개선책이 있는지, 또 이건 적정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물이 홍보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늘어났는데요, 먼저 통·반장님들에게 지금 배달되고 있는 서울신문이 현재는 1,458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2006년도 수준은 2007년도 예산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되었었기 때문에 2006년도의 수준으로 다시 환원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65명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3,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료가 오랫동안 동결을 시켜 왔었는데 인근 구와 형평을 맞추고 그 다음에 출입하는 지역신문을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일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무가지 활용은 현재 무가지는 배달체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무가지를 활용한 구정홍보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취약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금 질의 더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삭감하고 그럴 때 실제 우리 광진구청의 인터넷 방송국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국을 통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하고 또 아차산메아리도 많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잡은 건데 2006년 수준으로 환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인터넷 방송국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아예 인터넷 방송국을 예전처럼 없애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 사안을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반장 신문을 꼭 서울신문만 이렇게 구독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신문은 우리가 그걸 구독해서 통장들한테 드리면 안 됩니까? 그걸 뭐 반씩 한다든지?

네. 전통적으로 서울신문에 서울시정 홍보판이 2면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문을 통한 홍보가 그래도 좀 25개의 자치구 간에 어떤 비교 평가도 되고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현재 지금 서울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인터넷 방송국 GBC는 신문과 또 다른 독자층으로 저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체입니다. 2006년도에 1일 접속인원 1,200명이었는데 2007년 10월경에 현재 지금 1일 접속인원 2,500명 선으로 저희 구민들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구정을, 구정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른 홍보에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 방송대로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신문은, 페이퍼는 페이퍼대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연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셔도 돼요

아니, 그냥 일단 위원장이 그렇게 했으면 따라야죠.

네. 126페이지 구청장협의회 운영, 신규가 있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서울구청장 협의회는 매달 서울 25개 자치구청장이 모여 가지고 구간에 업무를 서로 협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2007년을 지나면서 25개구 자치 구청장님의 어떤 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2007년도에 사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의장으로 있는 노원구와 구로구에서 일본 현지도 방문하고 일본에 동경도에 구청장협의회 운영 사례들도 봐가면서 우리 서울시에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구별로 2,500만원씩을 내서 발족하자고 해서 지금 저희구 분담률을 예산편성했습니다.

25개 구에서 다 이걸 각자,

전부다 2,500만원씩 내 가지고 사무국이,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이게 여기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유지비, 집기, 인건비 이거 다 포함해서 2,500만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구 분담률이 2,500만원이고,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네. 똑같이 분담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똑같이 분담을 합니다. 현재 1차 년도에 6억 2,500만원을 분담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기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금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네.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가 부담을 1억까지 부담하면 저희는 1차 연차 부담은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랑 128페이지 보니까 128페이지 재정분석 및 운영관리에서 상당액이 다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는데 그런 사업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런 사업입니까? 운영관리하는데.

네. 재정분석 운영관리 지금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000만원 잡혀있는 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부사업 설명서 상에? 사실은 이게 예산을, 재정을 분석해서 운영하다 보면 인근 구의 비교와 서울시의 업무 협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자료교환도 좀 하고 정보교환도 하려고 하면 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자료를 교환하다 보면,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필요한 비용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132페이지요. 특수업무 추진 지원이 있는데 이게 거의 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인건비에 비해서 상당액이 다 업무추진비와 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원활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 대비하는 지원인데.

네. 이러한 사항은 현재 저희가 특수한 상황을 예측해서 지금 해놨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 안 했습니다만 지하철 파업으로 인한 특별한 업무가 발생한다든지, 예년에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가 나 가지고 전직원이 오랫동안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잠시만요. 다른 분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에 통신 및 서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관련해서요, 디지털정보과에서 이걸 통합해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다, 부서별로 따로 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259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품목별 예산서 25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서버임차료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아, 이게 전체적으로는 디지털정보과에서 하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인터넷방송국의 어떤 변동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아니, 그 관리를 디지털정보과에서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이 방송국 관리는 지금 기획공보과에서 따로 관리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그 홈페이지는 업체가 다르게 관리합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 GBC가, 우리 인터넷방송국이 거기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다른 홈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전체를 우리 디지털정보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가능하겠는데, 우리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좀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업체가 다르단 말씀이시죠, 지금?

네. 업체가 다릅니다.

관리시스템이 틀리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왜 같은 곳을 안 했습니까?

방송국 관리하고 인터넷 거기 우리 홈페이지 관리업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서버임차료나 이런 것 계속 들어가는 거죠, 매년? 지속적으로? 서버임차를 해야지 계속 될 것 아닙니까?

네. 회선료가 나가야 됩니다.

계속,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네. 저희가 직접 서버를 사면 되는데,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현재 트리포트닷컴이라고 여기와 임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버를 구매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에 아차산메아리 교부·제작 보면 전년도 예산액 보다 올해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사업규모에서는 제작부수는 감소했다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작부수는 감소했는데 예산은 더 증가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 2007년도에 아차산메아리를 12면 발생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서 금년도에는 좀 책자형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차산메아리의 성격이 뉴스의 전달,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의 전달,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적에 간단한 가벼운 책자로 주면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꽂아놓고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고 한 달 내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지금 책자형을 제작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책자형으로 하다 보니까 부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더 늘었단 말씀이죠?

네,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부수 늘어날 때는 더 많은 분들 보시게 하려고 부수를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효과는 그리 많지 않았던가 보죠?

아, 작년도에 14만부에서 10만부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14만부였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가구수와 들어가는 비용을 맞춰서 중간에 10만부로 줄였습니다. 늘린 게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추진경위에 보면,

10만부로 줄였다고요?

네. 2007년 1월호 14만부에서 2007년 2월호부터 4만부로 축소했다고 지금 나와 있죠?

261페이지, 여기 보면 구정홍보비 인터넷신문이라고 해서 1,2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서 책자 보면 141페이지에 인터넷 배너광고 2,000만원, 이게 같은 항목입니까, 지금?

141페이지에,

261페이지랑 141페이지랑 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금액은 조금 틀린데요?

지금 예산서상에 인터넷신문에 1,200만원?

네. 인터넷신문이라는 게 지금 여기 이 디지털광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 또 다른 신문이 발생할 수도 있죠.

통째로 잡아놓은 게 공보업무추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쇄비가 의외로 구정백서에 무슨……, 그런 인쇄비가 상당히 몇억짜리들이 많던데 이런 인쇄비 가격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조달청에서 책정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조판은 어떻고 그 다음에 종이의 무게는 어떻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우리가 비싸게 사거나 유리한 가격에 인쇄하거나 그런 일 있을 수는 없네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송무수행에 배상금 작년 3,000만원, 이번에 5,000만원 잡았는데 최근에 발생된 사례는 있었습니까?

지금 광장동에 저희가 토지 쓴 게, 조성래 회장님 그 땅 쓴 게 지금 1억 3,000만원이 배상이 저희가 1차 소송에 졌습니다. 이렇게 평균 잡으면 한 3,000～5,000만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억 3,000만원짜리가 한번 배상이 지금 떨어져서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효율적인 공단운영 해 가지고, 143페이지에 이번에 2,880만원, 아, 288만원인가요?

네.

그래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자료요청을 하고 감사를 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공단측에서 법률 뭐, 개인정보유출에 쓰면 안 될 비공개대상 자료라고 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심사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 해당될 때는 비공개였지만 그것은 심사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식으로 효율적인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필요한 건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배정하게 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한 5년차쯤 됐습니다. 초기에 만들어질 적에는 규모도 적고 해서 기획공보과에서 이렇게 예산관리 하지 않고 직접 위탁을 준 부서, 주차관리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자기 업무를 위탁을 줬으니까 총괄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저희 기획공보과한테 이 업무가 이제 들어오니까 적어도 그러려면 거기에 150명이 넘는 인력이 있고 그리고 저희한테서는 그게 0.5명 정도가 공단을 관리하게 되는데 저희 팀에 4명이서 전체적인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그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다른 구의 공단의 업무 체계에 대해서 정보도 좀 얻고,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내 다른 25개구 다른 자치구의 공단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행정적인 정보도 좀 얻고 때에 따라서는 직접 우리 공단 사람과 만나서 자료도 좀 얻고 이런 비용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구청의 업무를 지금 수탁받아서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방공기업이라는, 공기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 이사장님께서.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감사받는 것을 월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업무추진, 공단운영이 안 되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꼭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2007년도를 거울삼아서 2008년도에는 공단과 우리 위탁을 한 구청과 또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관리 감독하는데 조금 더 원활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오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제가 본부장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저한테 공문을 보내왔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공문이 어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그러면서 줄 수 없다,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 받기로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마지막 날에 그걸 알고 계실 거라 믿지만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날 아침에 제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4일 날 5시 정도에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알려줄 수가 없다, 정확한 제가 법률명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가지고 와서,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 아, 그러면 받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5시쯤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곽근수 위원장님께서 오기로 했다, 그래서 아니, 안 되면 난 안 받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더라고요. 꺼내서 나를 주는 게, 공공기관 자료공개에 관한 법률, 뭐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인가요? 그걸 다시 꺼내 주시면서 여기에 보면 비공개 대상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얘기하니까, 구청장 지시를 받았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만 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거면 안 보겠다. 그래서 법률조항에 봤더니 거기에 무슨, 무슨 과정 중에 있는 건은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볼 수 없다, 그래서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아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일 경우에는. 그래서 보고 나서, 그래서 일단 그 법률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길래 가져가시라, 저는 안 되는 걸 위에서 누가 지시한다고 해서 억지로 보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런데 왜 이 공문이 안 되면 공문에다 넣어서 정식으로 가져오시지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법률 인터넷에서 출력한 걸 보여 주면서 하길래, 그것을 출력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면서 넣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라고, 복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안 되면 그 법률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줄 수 없다는 내용의 그 법률도 넣었어야 됩니다. 그 주머니에서 하는 그 자체도 저는 굉장히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 건에서 보여지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의원이니까, 의원이니까 그래도 보여 주겠다, 인심 쓰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장님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보여 주겠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내가 차마 이 내용은 공문에 못 넣겠다, 하지만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보려면 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안 봤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안 봤는데, 나중에 그 법률조항을 다시 봤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심사과정에 있는 것은, 과정에 있는 개인정보나 인사자료는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오는 저한테 임하는 자세가, 제가 보려는 건 그 사람 신상명세를 캐려고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저한테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보자고 했던 겁니다. 투명한지 보고 싶다, 적법한 채용 과정인지 굉장히 알고 싶다는 염려지, 그것을 단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평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된 법해석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려고 해서 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월권이다라는 말까지 제가 들으면서 참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제가 월권이었고,

네, 이수진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때 행정감사할 때 위원님하고 시설공단의 박경만 팀장하고 조금 이렇게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날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설공단 문제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위원님한테 잘 안 맞게 얘기를 하더라 했더니 바로 이사장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그걸 왜 위원님이 보여달라면 다 보여주지 왜 안 보여주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법령에 의해서 어쩌구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법을 초월해서라도 보여드려라, 이렇게 결론내서 그 다음날 이사장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법을 제대로 분석을 해 보지 않았는데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 같이 어떤 사항이 진행 중이거나 심의중일 때는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진행될 때,

그러나 이미 그 사항은 다 종결됐기 때문에 그걸 초월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야 맞지 않았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법규는 정확히 아직 판단을 못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설공단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더라도 제가 시설공단을 관리·감독하는 부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한테 대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여기에서 일단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걸로 종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을 초월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법령이 주머니에서 꺼낸 그 법령이,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 이용 공개에 대한 법률입니다. 9조 1항에 그 다음에 항목이 5호에 대한 겁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걸 꺼내면서 이것까지 넣으면, 의원이니까 그냥 봐주는 거였는데 그래서 보여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넣으면 안 좋을 것 이러면서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돈되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게 정말 가능해서 된 거였으면 정식으로 공문에 넣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게 때문에 안 되는 거였는데 차마 이것까지는 못 했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였고, 전 두 번째 구청장님이 뭐라고 해서, 저는 구청장님이 하라고 해서 안 되는 거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법을 초월해서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의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제가 감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얼마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난번에도 구정질문 때 나왔지만 이거는 구의원이 자료요구하는데 이걸 누구 캐려는 차원이 아닙니다. 똑같이 항상 강조하지만 제가 구청장님에 대한 것, 시설관리 공단에 문제되는 것 제가 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럼요.

구의원이 뭡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은 거 궁금해 하는 거, 염려하는 거, 속 시원하게 밝혀 드리고 싶은 게 제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월권이냐느니 그날도 저 말고도 다른 쪽에서 월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장님도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 직접 말씀하신 건 못 듣고 하여튼 좀 매끄럽지 못하게 위원님하고,

저는 그 사항을 계신데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지적사항에 넣었습니다. 이건 죄송하다고 할 차원도 아니고 이건 누구의 답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히 아닌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지적을 넣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업무추진비가 적지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라고 해서 매년 2억씩 잡혀 있잖아요? 사용 현황 좀 잠깐,

네. 예비비는 그냥 전체 예산의 1%를 약간 넘게 편성해 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공보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경제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기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77쪽부터 2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안 책자 페이지 148페이지 보면 세부 사업예산서요. 그걸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청장님 중점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아까 비전추진담당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업교실이나 운전자금 지원 알선 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홍보나 연구비 쪽에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네.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박성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자영업 종합지원 체계망 구축 및 홍보 사항 같으신데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77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소기업, 소상공인이 많고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홍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 분들을 우리 상공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 드릴 수 있는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책자나 이런 거 만드는 운영비 입니까?

네.

위에는 설명은 엄청 긴데 여러 가지,

그 책자,

네. 아카데미 교실, 채용과정 이런 것들 다 쓰여있는데,

네. 이것이,

이쪽으로는 홍보 책자비, 안내서 작성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서울에서 서울지방중기청, 그 다음에 지방중앙중기청도 있고 신용보증재단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소기업, 소상공회,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하는 안내서적 내지 안내서를 가져와 가지고 요약서, 요약서를 만들어서 리후렛, 그 다음에 조그맣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에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라고 신규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지금?

네.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이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2,0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하면 저희 관내 건국대학교 공대가 2007년도에 산업자원본부에서 전국에 66개 대학에 대해서 공학혁신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마다 신청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산자부에서는 연 2억씩 5년간 10억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0만원씩 5년간 1억을 지원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중앙대학교가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2,000만원씩 공학혁신센터에 지원을 하되 건국대학교에서는 지역화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저희가 같이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은 건국대학교 공대 측에서 저희 관내에, 그러니까 기업이죠, 기업에 대한 기술 크리닝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방학 때 건국대학교 공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지원체계를 주고 그 다음에 저소득 자녀들에 대한 공부, 방과 후 공부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학의 연구비 지원하는 겁니까?

네.

연구비 지원을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공대에 공학혁신센터 66개를 설립을 하는데 지역화사업하고 같이 활동하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서도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대신 무상으로 지원하기 뭐 하니까 건국대학교 공학혁신센터가 그럼 지역화 사업에 어떤 걸 참여할 수 있느냐 거기에 가서 저희가 각서를 하고 지원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연구단체도 아닌데 지금 예산서 보면 용역발주나 연구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보다는 어디다 용역을 주고 이런 업무 같다면 산·학 협력 뭐 어차피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전추진담당관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연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또 대학에다가 또 다른 분야로 또 지원을 한다면 거기랑 업무 자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5월에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5월 달에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비전추진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업무의 명확한 선이 덜 그어진 상태였고 그 다음에 문제는 공학혁신센터 건국대학교 공대가 지역화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업에 기술크리닝 사업도 우리가 명단을 줘야 되고 그런 기업을 저희가 리스트해 가지고 그리로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맞췄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대에서 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대에서 한다 그렇다기보다요,

혁신센터에서 공학혁신센터 지원과 연계되어……. 아무튼 지금 예전의 비전추진담당관과 명확하게 업무분담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지역경제, 여기에서 담당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지역과에서?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창업지원 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구의동에, 지금 소방서 옆에 건물입니다.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소방서 옆에 있는 벤처창업?

네. 현재 12개 업체가 인큐베이터 시스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12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네.

업체 선정이 그러면 매년 갱신됩니까?

처음에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은 2년간 입주를 하게 되어 있고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1년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연장을 신청했을 때,

연장을 신청, 요구를 했을 때 다시 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따로?

대부분이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본인들이 이제 1년 더 있겠다 그러면 1년 더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읍시다. 창업지원센터 시설보수 1,200만원 잡혀 있는데, 매년 똑같이 나가는데, 이게 유지보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예산이 잡히면 실제로 수리,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돈도 있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쓰기 위해서 또 억지로 수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보수 이외 뭐 확인을 합니까?

이 건물이 노후는 안 아직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더 보수비용을 책정하고 싶어도 1,200만원씩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족한 금액을 서울시로부터 약 한 2,000만원 좀 넘는 비용을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은 가급적이면 서울시로부터 좀 타와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가 필요한지를 뭐 확인을 하냐 이거지?

네?

그냥 예산에만 비용을, 예산을 쓰기 위한 공사는 없느냐? 이제 그런……, 확인을 하시는지, 보수에 대한?

금년에 저희가 보수한 것들을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동물보호 및 방역 건,

네.

여기 보니까 이런 것 있는 줄도 난 몰랐는데 보니까 4, 5,000만원씩 나가네요? 위탁에다가 4,700만원을 주고 하는 거예요? 156페이지, 사업계획.

세부사업설명서 봐 주시면 돼요.

김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및 방역사업인데요, 저희가 유기동물이 금년도 예산에는 한 8,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8,400만원 예산 잡혀 있을 때 서울시에서 1/2, 50%를 지원했습니다, 4,300만원요. 그런데 내년도는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용을 계산해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동물보호 및 방역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보니 주요내용이 뭐냐면 유기동물, 길거리에 있는 동물이 저희들한테 왔을 때 동물보호구조재단에 줘서 위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는 절차였고, 내년도에는 뭐가 있냐면 TNR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개나 고양이가 저희들한테 있을 때, 보호될 때 불임수술을 해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다 넣는 사업의 비용입니다.

이게 실제로 동물보호협회에서 이렇게 실적이 있는 걸 확인을 합니까, 우리가?

저희가 공고를 다 합니다.

아, 실제로 길 다녀보면 고양이, 개 엄청 많이 다니잖아?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민원사항 건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걱정스러운 사업이 이것인데요, 화양동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고양이가 몇 마리 있으니까 좀 잡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동물구조재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와 가지고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비용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 비용까지 계산해 달라고,

잡으면 뭘로, 고양이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잡은 걸 뭘로 확인해?

아, 사진 찍고요, 보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신고를 어떤 동물보호센터에? 구청에?

저희들한테. 당직실이나 저희 과에 전화를 해 주시면 저희가 동물구조 그쪽에 통보를 해 가지고요,

아, 그래요? 우리 집 주변에 밤이면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못 사는데 신고해야 되겠네?

네, 신고하세요.

네.

지역경제과에? 알았어요. (웃 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할까요?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성연 위원이 질의를 했던 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만 12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인큐베이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관찰을 해 보니까 별로 실적도 안 나올 것 같고 또 우리 예산만 낭비될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들이 우리 광진구 예산으로 창업지원센터에 와서 뭘 개발했다, 진짜로 벤처에서 뭐 개발해 가지고 창업을 해서 성공했다, 그럴 때에는 우리 구청에다가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수익금의 얼마를 준다든지 지적소유권을 우리가 확보한다든지 뭐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까?

창업지원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은 무료로 입주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실비를 저희들한테 주게 돼 있고요.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저희들한테 일부 실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기술을 운영하는 팀에서 기술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것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건국대학교 벤처기업, 그 다음에 저희 인큐베이터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그 기업들을 뭉쳐서 월 1회 이상 세미나 내지 포럼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배출되는 어느 정도 기술이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구책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나와서, 저희 관내에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테헤란로나 타지역으로 지금 이전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기반시설을 좀 확보해 가지고 우리 창업지원센터에서 배출되는 기업들이 저희 관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좀더 확고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비슷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이 전년도에는 약 3억이 잡혔는데 올해는 10억을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제2창업지원센터 건립기금 적립금 2억인데, 이것 혹시 타당성 검토나 동 위원회 심의는 받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 양윤환 위원님 질의사항 제가, 국장이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직무목표 관리시스템을 물어보신 위원님 계신데, 2007년도에 5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 직무목표 시스템이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경영기획 목표 중에 하나가 예산을 절감해서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라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25억을, 일방적인 예산절감액 말고 별도로 노력해서 25억을 절감해서 그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기업자금 융자금이 3억이었는데 지금 25억 절감한 것 가지고 7억을 더 넣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중곡 제일시장이나 이쪽 자양골목시장에 주차장 하는 것 8억 6,500만원을 넣었듯이 그래서 금액을 그렇게 많이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절감을 해서 여기다가?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창업지원센터 건립기금 적립금 2억원……,

그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성동소방서 옆에 12개 업체에 제1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하고 고구려사업하고 3대 목표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센터가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2의 창업지원센터를 하는데 현재는 그게 지금 타당성 검토보다는 기금으로 조금 적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는 차후 저희가 일정을 잡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나중에 어느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준비 상태고 기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적립만 하고 있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호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99쪽부터 32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수진 위원장님께서 고생하시고 결산검사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결산검사액이 681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구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결산검사 위원님 수당이 증액이 된 것은 말입니다만,

308쪽에.

저희가 전례 상에 보면 위원님을 네 분, 다섯 분까지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더 해서, 예전에는 세 분 위원님 위원수당을 해 놓았는데, 이번에는 네 분 위원님으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 검사위원님 여비가 저희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비 부분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680만원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처리 및 관리 건 그래 가지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매각임대, 변상금 부과 해서 1억인데 여기 있는 내용이 뭐죠? 사업계획서 176페이지. 재산조사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체납압류 하는 데 들어가서 법적조치입니까, 이것?

예산서 301쪽에.

저희가 국·공유재산처리 및 관리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6,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직원들 여비 2,100만원, 업무추진비 730만원, 포상금 5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지금 현재 시보조금이 조금 줄어든 관계로 약 98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편성을 했고요. 포상금은 100만원 감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변상금 부과, 체납관리, 압류조치, 이런 내역이 뭐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점유하고 있을 때는 변상금을 물리고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대부계약을 해서 체결하는 변상금보다 12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20%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유도하면서 홍보도 하고 면담도 하고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변상금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허가를 안 받고 점유를 하고 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과태료 20%를,

저희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점유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저희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부료를 받게 됩니다.

업무 내용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기한 시간에 비해서 너무 질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세무과는 같이 하시죠, 1, 2과. 업무가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질의하시면……,

위원 여러분! 잠깐 한 5분 정도 휴식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한 번 해 볼까요?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이게 세출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입예산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번에 서울시에 공동재산세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구에 실제로 올해 여러 가지 예산이 증가했는데 세무과에서 특별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 그거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방세에서 재산세 하고 또 사업소세, 면허세,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내년도에 증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우리가 2007년도에 목표로 312억을 잡았는데 내년도에 472억이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재산세가 공동과세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소세에서 금년도 예산이 20억 6,200만원인데 25억 2,700만원으로 이렇게 증가가 될 것 같고 면허세가 5억 7,700만원에서 6억 1,800만원으로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김정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태환 세무2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41쪽부터 352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