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기금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살펴보시기를 바라며, 오늘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사업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난후 구체적인 질의응답보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총 12개의 기금이 있으며 2008년도의 기금운용규모는 255억 8,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에 6개로써 운영규모는 5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 기금별 2008년도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의 자립 기반조성과 건전한 여과활동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과 BC카드전입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따른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7억 491만원과 제휴카드 전입금 135만원과 이자수입 2,870만원으로 총 7억 3,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사업비 및 노인교실운영비 지원으로 2,180만원을 지출할 계이며 다음연도 기금적립금은 7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5년에 설치된 기금이며,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자활근로사업수익금, 이자수입 등을 조성하게 되며, 기금운용규모는 전년도까지 발생한 자활근로사업수입금 3,193만 5,000원과 이자수입 344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3,528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정 규모까지 모금을 위하여 모두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들의 복지향상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5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7년, 전년도 이월액 및 적립금으로 2억 850만원이며, 향후 매년 1억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 목표액 5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과징금, 징수교부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관내의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3%를 지원하여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리 1%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8년 예산액은 14억 943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과징금 징수 교부액이 4,000만원, 융자상환 및 적립금 이자액이 6,573만원, 전년도 12억 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 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으로 10억 2,500만원, 적립금 2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료로 대여하여 재원조성은 이자 수입 및 상환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학자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이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억 6,800만원과 학자금 상환금 9,100만원, 이자수입금 2,000만원입니다. 총 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학자금 대여기금 지원으로 대여 시기는 연2회 상반기 및 하반기 대학생 자녀에게 9,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다음연도 기금 적립금은 2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의 활성화와 자원절약 및 환경보존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005년에 설치된 기금이며 관내에서 수입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으로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에 필요한 장비 물품구입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에 따른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8,548만 1,000원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5,160만원, 이자수입 800만원으로 총 1억 4,581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 및 홍보물 인쇄 등 4,632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다음연도 기금적립금은 9,87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재원은 도로굴착, 복구관련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이월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23억 6,702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굴착복구비 22억 6,949만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 2007년도 이월금 8,753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 사업비 22억원, 시설부대비 792만원, 감리비 6,720만원, 다음연도 기금적립금 9,190만원을 지출하여 총 23억 6,702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9쪽부터 58쪽까지 노인복지기금과, 59쪽부터 66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67쪽부터 75쪽까지 여성발전기금, 87쪽부터 99쪽까지 식품진흥기금, 101쪽부터 110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111쪽부터 120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21쪽부터 130쪽까지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목차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하시고 넘어갑시다.

오늘은 질의보다도 자료제출을 많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5개 부서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483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269억 2,100만원 대비 80%인 214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81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267억 3,700만원 대비 213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2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8,400만원 대비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콘서트홀임대료 수입이 1억 8,0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구민체육센터 운영 사용료수입이 62억 6,3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 10억 400만원, 광진정보도서관 운영으로 1억 400만원, 음반, 비디오물 등 과징금 및 과태료 6,100만원, 국고보조금이 172억 7,5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 보조사업, 지역서비스 혁신사업비 등으로 3억 4,20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 생계·교육·주거 급여, 자활근로, 가사 간병도우미, 노유동 도서관 건립비 등으로 78억 7,500만원, 가정복지과 아동보육료, 차등보육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등으로 89억 4,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34억 6,4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서비스혁신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등으로 2억 700만원,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추진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연계된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 53억 7,300만원, 가정복지과에 177억 4,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24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675억 900만원 대비 37%인 248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21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673억 2,500만원 대비 37%인 248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8,400만원 대비 21%인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각 분야별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평생, 직업교육분야가 33억 5,800만원, 문화 및 관광, 체육 분야가 101억 6,400만원, 청소관리 분야가 77억 8,900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비 등이 168억 9,600만원이고, 취약계층지원 4억 3,000만원이며, 보육, 가족 및 여성이 260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 청소년이 179억 5,300만원, 노동이 2억 4,300만원, 호국보훈선양이 3억 900만원, 긴급복지지원, 복지기반구축이 11억 3,8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 5개부서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가 7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편성 및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7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12억 2,500만원보다 4억 4,000만원이 증가된 1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은 지역서비스 혁신사업비가 3억 7,200만원, 명절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비 4,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호국보훈선양사업으로 3억 900만원, 푸드마켓 운영,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혁신사업비 등 사회취약계층 복지기반구축비용으로 7억 300만원, 명절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비 4억 2,900만원, 긴급재해지원비 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9,600만원, 사무실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144억 7,200만원보다 63억 6,700만원이 증가된 20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수급에 대한 생계·교육·주거·해산장제비가 26억 2,800만원, 복권기금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2억 2,000만원, 도서관운영 및 도서관 확충과 평생학습도시 조성비로 32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교육·주거·해산장제급여지원비로 134억 1,7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사업,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등으로 22억 6,000만원, 실업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2억 100만원,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4,200만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노숙인 및 부랑인 관리비 400만원, 장애인 일자리, 편의시설확충 등 4억 2,100만원, 주민 자기개발 및 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학습도시 조성, 여성교양대학 운영비 등으로 1억 3,800만원, 노유동·중곡동 작은도서관 건립, 운영 및 확충 사업 32억 2,000만원, 사무실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1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287억 7,400만원보다 153억 2,700만원이 증가된 44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보육·가족지원, 여성복지 증진비 50억 3,700만원, 노인·아동·청소년복지증진비로 102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223억 600만원, 보육시설운영 활성화지원 13억 1,800만원, 보육시설 행사지원 5,700만원,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12억 3,900만원, 여성사회참여지원 3,500만원, 건강가정 지원 10억 7,300만원, 노인생활의 질적 향상 27억 4,4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52억 3,600만원, 기초노령연금운영 88억 8,1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교육 1,700만원, 청소년 문화육성 1억 1,4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 1억 1,300만원, 아동복지 증진 8억 4,4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64억 2,500만원보다 38억 5,300만원이 증가된 10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고구려박물관 및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로 32억원, 문화예술회관·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구민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로 10억 600만원, 아차산고구려 역사공원 조성 일반운영비 1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8억 3,100만원,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2억 300만원, 문화관광 기반조성 400만원,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1억 2,0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억 8,6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6,6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9,0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1억 1,4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내부거래지출 85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청소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164억 2,700만원보다 11억 3,200만원이 감소된 15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대행 위탁처리비 13억 8,300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인근주민지원기금 11억 5,200만원이고, 감소된 주요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에 따른 처리비 8억 300만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7,1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비 2억 5,2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21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폐기물 처리비 53억 5,400만원, 맑고 깨끗한 거리조성 7억 5,400만원, 청소시설 및 차량관리 14억 1,9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후생복지 2억 6,0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75억 500만원입니다. 끝으로 82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총예산은 전년도 1억 8,400만원보다 3,800만원 증가된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의료급여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4,700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 1억 6,7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국 5개 부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최근 경제의 어려움과 우리구의 제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평생 직업교육, 문화 및 관광 등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한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용호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입은 우리 예산서가 세권 있습니다만 통계목 예산서, 보조예산서의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수입 3,000만원과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억 9,800만원, 건축법위반 과태료 1억 9,400만원,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과태료 500만원 등 총 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보조예산서의 4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3억 1,0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인 징수교부금은 연4회 교부되며, 현재 3/4분기까지 3회 교부된 징수교부금을 4회 지급 시 금액으로 환산하여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기반 시설에만 사용되도록 되어있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반시설 확충으로 화양동 지역의 도로확장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4개과의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 3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52억 6,100만원으로 조직별 예산의 구성비는 2.38%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과별로는 도시개발과 14억 4,200만원, 건축과 2억 400만원, 치수과가 33억 8,700만원, 지적과가 2억 2,900만원으로 2007년도 65억 8,000만원 대비 총 20%인 13억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기준으로는 7%인 3억 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는 도시개발과의 14억 4,200만원은 우리 본예산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계목 예산서 보조예산서는 53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도시구현에 12억 8,400만원, 행정운영비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도시구현을 위한 정책 및 단위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9억 2,200만원, 도시계획의 의사결정 효율화 및 공동주택관리에 5,300만원, 도시기반시설확충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의·자양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에 2,300만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에 2억 4,000만원, 뉴광진 업그레이드 계획수립 용역에 3억 1,000만원, 중곡동 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에 3억 4,800만원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2,700만원, 주택건설사업장 외부전문가 안전진단에 300만원, 공동주택지원 사업 300만원, 무허가건물정비에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편성 된 주요내용은 뉴광진 업그레이드 계획수립 용역과 중곡동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의 시행으로 3억 6,000만원이 증액편성 된 반면 공동주택지원 사업 7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도시개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 3억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세출예산 2억 4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 269쪽, 통계목 예산서 54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형성 및 관리에 8,300만원, 행정운영비 1억 2,000만원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형성 및 관리는 건축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건축 인·허가 업무수행 및 유지관리 6,80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는 1,500만원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에 소규모 노후 조적조 건축물의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바르고 빠른 건축 인·허가를 위해 건축위원회 및 특별검사원 운영으로 법질서 준수의식과 수준 높은 건축문화 형성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실현해 나가면서 건축위원회의 공통목적 및 방향설정에 광진구의 경관형성 및 지속가능한 건축기준 정착을 주도하는 건축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워크숍을 연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 33억 8,7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273쪽 통계목 예산서 보조예산서 549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과는 수해예방에 32억 2,6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비에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예방 정책은 수해예방을 위한 체계 확립 계획수립에 9,400만원, 수방대비 하수도준설에 9억 4,200만원. 수방시설관리 5억 1,4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16억 2,500만원, 지하수관리 5,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8억 5,000만원, 하수관내 퇴적된 토사를 적기에 준설해서 하수소통의 원활을 위한 하수도 준설에 8억 4,000만 원등으로 편성으로 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 34억 6,000만원을 대비 했을 경우 한 1,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노후불량하수관을 적기에 정비해서 유수소통의 원활과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강화하고 하수관에 퇴적된 준설토를 제거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노후된 수문에 대한 안전진단, 그리고 빗물펌프장의 기전설비를 사전점검해서 펌프장의 기능저하를 방지하고 우리 구 수해예방에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277쪽, 통계목 예산서 57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편성예산 2억 2,900만원은 부동산중개업 인프라 구축에 600만원, 생활지리 정보분석 시스템에 2,600만원이며, 지적관리 서비스 제공에 1,500만원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운영에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100만원입니다. 신규편성된 내용은 지역개발 정보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 중랑천체육공원 시설물 안내판 설치를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된 예산은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해 700만원,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한 객관적인 지가조사 관리에 3,200만원,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의 환수제 운영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007년도 예산 2억 2,400만원 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편성된 예산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실무교육 실시로 부동산거래 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고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 및 각종 생활지리 및 관 정보를 수록한 지도를 제작, 구민에게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하고 특히 지역개발 정보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의 가능시기 예측 등 지역개발 업무에 활용하고, 각종 공사로 인하여 망실된 지적측량 기준점 위치에 도근점을 재설치하여 토지경계 분쟁예방과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자 하며,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서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분석하여 지역 간 격차에 따른 불균형을 개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환경건교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건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건교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 환경건교국 소관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건교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총 65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31억 8,600만원보다 34억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도로사용료 세입증대와 시 보조 사업인 도시디자인거리 조성사업비 26억 3,6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한 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세목별 주요 내용으로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에 따른 매설물 점용료 5억 7,000만원, 차량 진출입시설 2억 7,000만원, 도로사업 변상금 1억 3,500만원, 하천점용에 따른 구거변상금 2,200만 원 등 사용료 수입 총 10억 7,3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로점용료 7억 1,400만원, 도로변상금 3,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억 9,8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4억 4,400만원 등 총 16억 9,500만원이며, 부담금 수입은 수목피해부담금 1,0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도로법 위반과태료 2,80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1억 6,300만원 자동차등록 과태료 1억 2,700만원 자동차검사 과태료 7,800만원 등 총 5억 1,600만원이며, 시도보조금 수입은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비 26억 3,600만원, 아차산공원 시설물관리 및 도시 생태림 조성사업비 등 5억 300만원 등 총 31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환경건교국의 사업별 예산은 14개의 정책사업과 34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1억 1,300만원이며 2007년 세출예산 63억 1,900만원보다 37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사업별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전수조사를 위하여 공공용지 측량비 등 4,300만원, 손실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3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노점상 단속인건비 등 1억 9,500만원, 옥외광고물 및 도시미관수준향상과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하여 33억 4,000만원 등 총 37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사업별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총예산 37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도로건설 및 확충 사업예산은 능동 369-2에서 320-74호 도로개설 공사 2억원 등 총 2억 2,800만원이며,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예산은 건강테마벨트 조성사업비 2억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8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 5,000만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7,100만원, 도로유지 관리운영비 4억원 등 총 18억 6,400만원이며, 도로조명설치 및 관리사업 예산은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1억 5,000만원,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비 1억 원, 보안등 유지관리공사비 1억 4,000만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 7억 7,000만원 등 총 14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627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사업별 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총 21억 8,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1억 2,000만원, 공원전기시설 보수 및 공공운영비 8,900만원, 아차산 공원 관리 인부임 2억 2,200만원, 마을 마당 및 학교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3,600만원 등 총 6억 5,700만원이며, 녹지시설 및 도시 숲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녹지대 등 유지관리 인부임 2억 2,400만원, 군자교 녹지대 등 꽃묘식재 등 재료비 1억 500만원, 교통섬 화단개선, 가로수 유지관리, 중랑천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비 등 2억 7,600만원, 가로수 및 정자마당 관리사업비 1억 4,400만원,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사업비 1억 9,2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비 5,400만 원등 도시생태림 조성사업비 1억원 총 12억 4,600만원이며, 맑고 청정한 환경만들기 사업예산은 환경교실 운영 및 광진생태기행 1,100만원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4,500만원 등 총 1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60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두 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으로 총 4억 1,1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선진교통 문화창조 사업예산은 승용차 요일제사업 1,400만원 등 2,400만원이며, 교통안전시설물 및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및 휀스 설치 6,200만원, 과속경보 시스템설치 및 정비 5,8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및 교통시설물 정비 3,600만원 등 총 1억 8,400만원이며, 자동차등록 관리사업 예산은 3,300만원, 자동차정비 및 검사 사업예산 1,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679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과 사업별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업자 사업예산은 법규위반차량 단속비와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포함 총 6,500만원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 53페이지입니다. 총 88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93억 5,300만원보다 5억 4,000만원 감액 편성되어있으며, 주요인으로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7억원 감액되었고 주차요금 세입이 1억 6,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요금 23억 3,6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수입 8억 2,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0억 3,900만원, 과년도 체납 과태료 14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1억 2,200만원으로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 88억 1,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 공사비 8억 30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추진비 6억 9,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 정비추진비 2억 4,3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추진비 8,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비 1억 9,400만원, 견인업체대행 비용 및 위탁비용 6억 8,800만원, 주정차 위반 고지서 발송 요금 등 3억 4,600만원, 주차관리과 직원 인건비 27억 4,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로과 사업인 화양동 18-27에서 2-49호 간 도로확장공사비 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건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교국 2008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주민편익과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환경건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안 편성내역으로 세입예산 2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10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주로 의료사업 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서 2007년도에 비해 약 3억 1,900만원이 감액된 26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크게 병의원 접종예방비 지급의 사업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분야 증지수입이 3,300만원이며, 건강진단 실시 등 의료사업수입으로 3억 7,500만원, 각종 과태료 수입이 1,600만원, 국고보조금이 13억 6,200만원, 시비보조금이 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1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6%인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현황을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56억 5,600만원 중 보건소 전체직원 94명의 인건비적 경비가 51억 8,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1.7%에 해당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증대,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의 3개 단위사업에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 등 12개 세부사업에 2억 1,500만원과 행정차량유지비 및 각종 공공요금 등의 기본경비로 2억 5,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2개 세부사업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 사업으로 2,800만원, 보건분소 운영으로 2,600만원, 보건민원실 환경개선사업 600만원, 보건소 사업계획 수립 500만원, 특별의료활동 지원사업 300만원, 통합 보건의료시설 건립사업 3,000만원, 노후시설물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으로 1,200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700만원, 먹자골목 안내표지판 제작사업으로 8,000만원, 부정불량식품 관리사업 500만원,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편성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건강증진사업, 건강도시, 방역, 전염병 관리 등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보조사업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총 11억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편성내용을 보면 건강증진(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사업으로 1억 3,0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2억 1,000만원, 건강도시사업으로 5,000만원, 암 사업이 4억 6,000만원, 방역사업으로 8,500만원, 전염병관리사업 2,200만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으로 6,500만원, 기타 행정운영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을 관리 및 검진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간호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500만원, 그리고 각종 사업예산 4억 9,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4억 9,900만원은 보조사업비 1억 4,200만원과 자체사업비 3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물 제작 등 의약무 관리사업으로 1,100만원, 의약분업예외 환자치료 및 각종 의료약품 구입비 등 진료업무사업 1억 2,500만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4,300만원, 노인의치 및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 1억 6,900만원, 저소득,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업무로 2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의 예산은 작년 대비 보조금이 3억 8,000만원 줄어든 관계로 약 4억 4,000만원 감소한 26억 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추진 업무로는 모자보건관리, 예방접종,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노인보건관리, 정신보건관리, 재활인식 개선 및 재활용구 나눔 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6개의 단위사업에 22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산·산 프로그램운영, 불임부부 시험과 시술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을 신규로 시행할 예정으로 예산 편성액은 8억 4,300만원입니다. 또한 국가사업인 예방접종사업은 보조금 1억 3,600만원에 자체재원 2억 2,300만원을 마련하여 예방접종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가정 간호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코자, 보조사업비 4억 8,7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노인보건관리를 위해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노인보건사업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은 관절염자조교실과 청소년장애체험교실 ,재활용구 나눔 센터를 운영하고 신규로 뇌졸중자조 교실을 운영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1,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소외된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어 그에 따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업무 예산을 작년 대비 1억 7,900만원 늘어난 3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적경비와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고 사업비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세입예산서 통계목 책자 15쪽부터 54쪽까지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통계목 자료 입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똑같은 내용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오늘 세입에 대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겨서 해도 될 거 같아서 그냥 이의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서 점심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석입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문종철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정하는데 지금 월, 수, 금으로 하는 이유가 약품비가 월 15만원씩 1년에 180만원 지원하는데 그게 적어서 물리치료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액이나, 개선하실 방법이 있는 겁니까?

그 사유를 분석을 해서 모자란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고 우선 금년도는 반영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 때도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1억 6,600만원 중에서 여섯 분의 경비가 1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보훈대상자 전원한테 혜택이 가야지, 소수의 인원한테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보훈대상에 대해서 아까 보훈처에서 여러 명 왔었잖아요. 그랬는데 38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1,3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보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 좀 해보세요.

아침에 보훈회관 관련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약간 과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펌프가 고장 났다. 펌프를 고쳐야 하는 것, 정화조펌프, 배수펌프, 건물외벽 청소, 소화기 약을 보충해야 한다. 그다음에 목욕탕 수위 조절기 센서를 고쳐야 한다. 주차기 턴테이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1,300만원을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랬는데 구청에서 380만원 정도 편성이 된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한으로 펌프나 정화조 펌프, 배수펌프 이런 것들은 고치게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이번에 배수펌프 교체 두 대하고, 정화조펌프 교체 두 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대씩이요?

네.

두 대씩 그러니까, 이거는 차후에 참고로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시거나 제가 잠깐이지만 여쭈어 본 것은 뭐냐 하면 배수펌프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두 대인데 두 대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한 대만 필요하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가야지요. 거기에서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해줄게 아니라, 왜 두 대가 필요하고, 왜 이 금액이 들어갔는가를 체크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집행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청소비가 300만원이, 이 양반들이 잡혔더라고요. 해달라고 리모델링까지는 나중에 해도 될 거 같아요, 예산이 좀 모자라면. 그거 한 번 잘 참작해 놓으세요.

점검해 가지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만족하는 방향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3쪽 민간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 1,142만 5,500원 해가지고 6월, 6,855만 3,000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료 제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 좀 체크하셔 가지고.

그리고 36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물품구입 해가지고 460만원 1건 해서 60%인데, 이런 것을 프로테이지로 잡아야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공보과에서 물가절감 차원에서 이런 물품구입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거를 프로테이지로 해서 예산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276만원이면 276만원이지 1건 해서 60%, 이렇게 꼭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할 필요가 있는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절약이라고 하기에도,

예산과목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요, 그냥.

세부사항은 들어있습니다.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 그 다음에 사물함, 키폰전화 메인 구입비,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6월이라는 것인데 1년에 12월인데, 6월이면?

사회복지협의회를,

이거는 자료를 주세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입니다. 중곡동 작은도서관 건립비라고 해가지고 12억 6,7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5억 8,000만원,

구비가 6억 8,700만원입니다.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아직 안 나가서 12억, 공사비 줄 돈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비가 시비보다 많이 잡혀야 됩니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연차사업이라도 우리가 다목적 체육관하고 도서관하고는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시비가 더 많이 가져왔었는데 어떻게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시비는 적게 잡히고,

연차적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먼저 썼고요, 구비를 맨 나중에 대체하기 때문에 올해 구비를 6억 8,700만원을 공사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중곡동 도서관 개관에 따른 업무추진비 40만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것은 중곡동 도서관 개관식 할 때 저희가 다과회비로 쓸 돈입니다, 40만원은. 그런데 체육센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과회가 아니라 그 날은 준공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행사를 이거 가지고, 체육관에도 잡혀 있습니까?

네, 같이 잡았습니다.

체육관에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만 잡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노유동 작은도서관이라고 건립에 대한 예산이,

6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건립비입니다.

거기는 좌석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좌석이 한 100석 정도 규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작아서 가능한 스페이스를 넓게 잡으면 70석부터 90석까지 이렇게 배정을 할까 합니다.

진행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다.

새로 건축을 하니까 제대로 해가지고 잘,

아주 예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좁으면, 요즘은 아이들이 체격이 커가지고 좁으면 안 돼요. 숫자를 줄이더라도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도서관의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저희 도서관은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체육관도 설계변경을 몇 번 했죠?

네.

개인적으로 설계변경 한 것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책자 409페이지 중곡동 작은도서관 개관 및 운영비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유동하고 중곡동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자료요청하는 부분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각 해당부서로 말씀을 드리면 여섯 부를 준비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청소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전체적인 예산이 다 늘었는데 청정광진을 내세우는 청소과 예산만 왜 6.9%가 감액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 가지고도 청정광진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흠인입니다. 문종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2007년도 예산액이 164억이고 내년도 예산액이 152억입니다. 그래서 11억 3,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75% 내지 80%로 적용을 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포괄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복지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청소과 예산이 어디서 왜 줄었는지, 다른 데는 이번 예산에서 전체적인 증이 31.9% 아닙니까? 많게는 여기 보면 763%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증액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과는 유독 주민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서인데 왜 이렇게 줄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빠졌고, 작년 대비했을 때 광진구 환경에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에서 2007년도 예산액이 4억 4,000만원, 내년도 예산액이 5억 3,0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증액이 됐고, 감액된 것만 말씀을 드릴까요?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에 있어서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498쪽에 보면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5억 5,0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액이 3억 2,300만원인데 여기에서 2억 2,65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음식물폐기물의 전 지역 위탁운영에 따라서 당초의 로컬클린에서 구의1동, 2동, 3동에 대한 음식물처리 용역비가 전 지역 음식물처리 용역으로 확대함에서 따라서 2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00페이지의 대형생활폐기물 처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이 7억 83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4억 5,61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감액이 2억 5,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는 현재 전화신청으로 금년도에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인터넷접수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폐기물 스티커 제작비가 1,9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성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책자를 봐서 알겠고요,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청소행정에 차질이 없습니까?

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하고 시설장 연수에 대해서, 예산보다도 구립어린이집 시설장의 역할이, 시설장이라고 합니까? 원장이라고 합니까?

시설장이라고 합니다.

법상으로,

우리 과장님! 중곡1동에서 그때 행사 끝나고 드린 얘기 알고 계시지요?

네.

사실 구립어린이집은 한번 위탁을 받게 되면 철밥통이 됩니다, 사실. 한 번 위탁하면 3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3년하고 또 위탁받고 하는데. 사실 그 분이 운영자고 시설장이면서 실제 운영하는 원장인데, 사실 행사에 가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법인체를 업어 가지고 그 분들의 서류를 가지고 이 분이 사실 원장이 된 것인데 쓸데없이 위탁해준 법인, 어떤 임원이 와가지고 연설을 아주 우선순위로 따지면 제일 먼저 연설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격이 안 맞더라, 이거예요. 그 얘기 기억나시지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하나의 법인 회사를 빌려다가 하는 격이 돼. 그러니까 실제 시설장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시설장이 주관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 교육을 할 때 구청의 모든 것이 전달도 잘 되고 자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이해가 가시지요?

네. 앞으로 의전이나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바로 시설장이면서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운영하는 원장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그분들에게 이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분들한테 잘 한 것은 칭찬해 주고,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의 날개를 붙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지도감독에서 소홀하게 될까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때 그 행사에도 그런 감을 느꼈고 그런 거를 해주시고, 광진여성 나의주장발표회하고 광진여성 백일장 이것이, 옛날에는 구청에서 총괄 행사로 하고 했는데, 선거법인가 이런 거 때문에 어느 단체로 넘겨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되었어요. 바로 그 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로 알아버리고 구청장도 거쳐가는 사람으로 생각해 버리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굉장히 소홀함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이 행사의 주관은 어디이고 내년부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두 행사 나의주장발표회하고 백일장하고, 별책에 312번하고 313번. 설명서 보시고.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진여성 나의주장발표회 및 광진여성 백일장 추진은 여성주관 행사로서 여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의주장발표회나 여성백일장 등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선거법에,

특히 여성백일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을 여태까지 제공을 해왔었는데요, 도시락 제공이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행사를 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되어서 그래서 불가피 단체에 위탁에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전이나 그런 부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는데, 구청에서 직접 추진하기는 곤란한 사업입니다.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법이,

시상금도 줄 수도 없고 도시락 제공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시상금이나 도시락 제공 등등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하지 않게 되면 참여라든가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광진여성 백일장은 실제 참여도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독서 어디지요? 문고에서 또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병합해서 한다든지 해하지, 부녀회만 나와 가지고 부녀회원들이 열심히 글을 짓고 하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너무나 인원이나 이런 거를 보면 행사가 소규모고 보기에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을 잘해줘야 되겠다는,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의주장발표회도 그래요. 이것이 구청에서 한 것인지 이게 무슨 부서에서 했지요, 실제행사는?

가정복지과 여성 팀,

여성 팀에서 하는데 어느 단체에다 맡겨서 하잖아요. 그분이 구청장 앞에서, 무슨 팀에서 해요? 그것을? 부녀회에서 하지요?

네, 여성백일장은 제가 부녀회에다가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의주장발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격이 거의 같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니, 백일장은 나의주장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합칠 수 없는데 운영이 마치,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락이고 상금 같은 거 때문에 저촉이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품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 가지고 부녀회에서 준거 같이 그렇게 해서 주는 건가?

이 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매년 25개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나의주장발표회나 여성백일장 등은 그래서 비슷한 사업인데 이원화 된 점이 있고, 특히 이번에 여성백일장의 경우 고구려 축제와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당일 날 주민자치센터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알았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됐고 그 성격이 마치 여기 문고 전 회장도 계시지만, 문고도 마찬가지야. 예산을 가지고 개인적인 어느 단체가 인심을 다 내는 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여해서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주도로 하는 것으로 바꾸던지,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고 전 회장님 오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고회장이 자기가 다 한 것 같이 보여지고 백일장도 마찬가지이고, 백일장도 문고 백일장이 있고, 부녀회가 하는 백일장이 있고, 구청에서 한다고 안 해요. 전부 동에서 부녀회가 한다고 그러고 문고에서 한다고 그러지. 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구청장이 자기의 몫을 잃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야 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절대적으로 관주도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셔. 처음 오셨기 때문에 몇 년 간을 지켜봤기 때문에, 점점 더 퇴색해 버려. 그래서 개인우상화가 되어버리고, 곽 위원님이 얼마나 우상 받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진짜. 그래서 앞으로 관주도 해서, 그리고 구청장도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축사나 하고 가버리는 그런 격이 되고. 그리고 폐회식 같은 때도 그 부서에서 그냥 좌우해 버리고 상품주고 뭐 하다 보니까 이 행사가 좀 이상하게 행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관을 가져줘라 그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곽 위원님 미안해요.

아니에요. 연결시켜서 잠깐만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선배 위원이신 추윤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하는 여성백일장은 원래 가정복지과 자체사업이었습니다. 단체가 만든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했더니 선관위에서 시상을 하는데 상품도 못주게 하고 또 백일장에 나오는 사람들 도시락을 주는데 도시락을 못주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의상 민간단체로 이관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만든 거고, 문고에서 하는 야외 백일장은 자체 자기네 지도자들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1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회원들을 대상으로 백일장이라는 이런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보시는 각은, 제가 지금 그만 두었으니까. 아마 제가 지금 문고회장을 했으면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제가 회장을 그만 두었기 때문에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면 여성백일장을 하는걸 보면 모든 행사 준비를 가정복지과에서 직원들이 다 해주고 표내는 것만 부녀회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정확히 과장님이 집어주셔야지 그냥 여기에서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바뀔 걸로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왜 안한 이유는 그래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조금 혼동스러워요. 이게 일은 전부 구청직원이 하고 상줄 때나 뭐 할 때만 부녀회가 나서서 하고 부녀회가 주인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도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아예 사업계획을 부녀회가 잡아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든지 모든 일을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전부 해놓고 상줄 때 뭐할 때 인사말 할 때만 거기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여성백일장은. 그러니까 인원동원도 사실은 과거에 가정복지과에서 했어도 글을 쓰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문고지도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부녀회가 모든 일을 주관하니까 문고회원들이 다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인원동원도 안되고 행사자체도 예산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느 편을, 부녀회가 하는 것을 반대하고 문고가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잘 진행하지 않으면 이런 오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부녀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시문을 정할 때 그것도 부녀회장이 전적으로 자기가 해가지고 누구 참석해라, 누구 나오시라고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어. 시제 선정할 때도. 그러니까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해요. 진짜. 거기에서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관을 가질 필요가 없어. 구청에서 하고 나가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가 소극적이면서도 가치가 없어, 가치가.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운영의 묘를 살려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곽 위원, 공격할 것도 아니네.

자체행사예요, 다른 사람을 모으는 행사가 아니라고.

문고나 백일장을 보면 너무나 참여율이 적어. 가정에서 독서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참여를 하고 해야 하는데 할 때 마다 부녀회 표창 많이 받아가더라고. 장려상 받고.

주객이 전도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좀 해주세요.

국장님!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거라,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복지법인을 만들어야지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지요?

구립어린이집은 법인,

아니, 법인이 20%를 부담을 하고 구에서 80%를 지원하고 있지요?

구립어린이집은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다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지법인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법인을 안 만들어도 개인도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법인하고 단체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근제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한 군데에서 오래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원장의 신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부분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도 민간은 어떠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원장들이 그래도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구립은 우리 각 국과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47쪽에 가정복지과 사회복지복합시설 부지매입비로 해서 시비 36억 5,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보면 사회복지복합시설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구비로 해서 36억 5,800만원 똑같이 되어있는데, 이게 시비, 구비를 나누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가 이중으로 인쇄가 되면서 착오가 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는 구비이고, 하나는 시비로 되어 있으니까.

시비가 맞습니다.

이것은 박채문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해주셨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이런 거는.

이런 거를 검토를 안 하고 나오신 겁니까? 뭐 두 번 복사가 되었다고 그러면 시비, 구비 같이 되어야 하는데,

시비가 맞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를 검토를 잘해서 나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8만 5,000원 18개소 해서 2회, 306만원이 적혀있고, 맨 밑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비 해서 10만원 곱하기 89개소 12개월 해서 1억 680만원,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25만 5,000원 곱하기 89개소 해서 2억 7,234만원, 또 경로당 난방비 지원 90만 3,000원씩 41개소, 이게 어떻게 89개소, 18개소, 41개소, 이러한 것은 자료 요청을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 답이 다 나오겠지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답을 달아줄 수 없나요, 이런 부분은. 답이 나오겠지요, 설명하면.

아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경로당도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18개소가 나와있는 것은 일정면적 이상 되는 구립경로당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구립이요?

네. 민간경로당의 환경개선부담금은 민간 그쪽에서 내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개선부담금 개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비는 민간, 구립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환경개선비와 운영비가 민간, 구립이 다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89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간 경로당은 자체예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라든가,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편중을 두자는 게 아니라 동네 구립 경로당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동 월회비가 2,000원하는 데도 있고 3,000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원, 3,000원이 없어 가지고 노인정에 나오지 못하는 노인들도 있고 또 나와서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 이 자체를 민간하고 구립하고 조금 어렵겠지만 그 부분을 차이를 두고 회비를 안 내도 자체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 가보면 지나가다가도 ‘왜 노인정 안 나오시냐’ 라면 그런 분들이 회비도 없지만 가면 무시당하니까 못나간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한번 이거를 지금이야 그렇지만 내년부터라도 민간하고 구립하고는 약간 차이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35만원 지원해 주고 있나요? 모든,

35만 5,000원. 똑같이 지원 나가고 구립하고 민간하고 다른 점은, 경로당 난방비는 민간한테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41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35만 5,000원을 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수비용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 와서 집에까지 갔다 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점심 밥을 해먹는 노인정이 많은데 어떤 노인정은 예산도 없고 가스비도 들어가고 노인이 되면 세 살 먹은 어린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열악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책자 457쪽, 458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촌 운영추진비 이런 게 있고,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하여튼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청소년동아리는 20대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청소년동아리에 대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전례가 있었고, 이렇게 구성되어있는 동아리가 따로 있습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국비, 시비를 지원을 해줄테니 각 구 중에서 일부 구만 청소년문화촌과 청소년동아리를 운영하도록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신청을 하고 참여를 하려고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청소년동아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방식에 의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한 단체 당 연 100만원을 주어서 청소년동아리를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그 프로그램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이미 시행한 거,

아니, 그거는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고.

몇 개 구가 이게 채택이 되었습니까?

25개 구 중에서 10개구 정도가 지금 시범 실시할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시범으로, 자료에 보면 어느 특정단체가 한다고 10개구 정도가.

특정단체는 아니고. 청소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할 겁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청소년위원회에서 가져,

위원회에서 가져오고 시행도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동아리 자체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기준 내지 그 부분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이미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도 알 수 있도록 어느 날 갑자기 정해졌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고 알려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면 그렇고, 그다음에 그밑에 458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200만원 4개소 12월 됐는데 1개 청소년독서실은 몇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한테 50만원 씩 돌아가는 겁니까?

40만원 정도,

그 나머지 40만원은 다른 데 쓰겠네요?

그 분들 나머지 다른 부분 해서 40만원 정도 돌아가는 걸로,

그 안에 청소년독서실이 꽤 넓은데 청소라든지 이런 건 누가 합니까?

위탁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노인 한 분에 40만원씩 받아가시는 거네요?

네.

네 분이 근무를 한다고요?

네.

그러면 하루에 같은 시간에는 두 분이 근무합니까? 둘씩 해서 1일 하루씩,

3교대로 돌아가는 걸로,

3교대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요?

24시간은 아닌데요, 3교대씩 돌아가면서 운영합니다.

이건 예산을 가지고 따지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전에 구청의 어떤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게 자꾸 줄어드니까 새로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지난 번 우리 부구청장님 계실 때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노인 분들이 잘 관리하는 청소년독서실도 일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독서실이 아니라 완전히 청소년 연애방, 청소년 놀이방이 돼있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지난 번 행감 때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살펴보셨습니까?

이번 주에 구청장님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하고 가기 전에 주무과에서 관리하는,

직원은 내보냈습니다.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좀 열악한 것 같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나중에 사례를 전부 모아서 몰래카메라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갖다드릴게요. 대단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엄마들이 못 가겠다고 그래요. 구립이라고 믿고 보냈는데, 구립이라고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자녀가 잘못했어도 그 책임 전가는 나중에 구청에다 합니다. ‘구립독서실에 가서 우리 애 이렇게 잘 못 됐다’고. 나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가시는 거는 가시기 전에 다 연락해서 구청장님 가신다고 그러면 청소며 준비를 다 해놔서 무슨 지적할 게 있겠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소용없고 정말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예산만 싸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산을 더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가서 관리를 해줘야 구립 독서실이지, 그게 사설만도 못한 독서실을 만들 바에는 운영 안 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훈회관 예산은 저희들이 보훈회관 예산의 모든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상위로부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관리 지침이 있습니까?

지원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네.

100% 보훈회관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 다른 예산은 없고?

다른 예산은 없고,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중복된 내용인지 모르니 나중에 따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는 책자 360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말은 민간단체인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행사 식으로 여성백일장 식으로 돈 대고 일은 전부 구청이 하고 생색은 내는, 이것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의아심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토털해서 한 눈에 어느 이쪽 저쪽 예산책자에 쪼개놓은 거 다 모아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예산만 전부 일괄해서 한 군데에 모은 자료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조길행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청소과장이 윤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답변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준비를 열심히 해왔는데 찾지를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청소과 인력운영비 2007년도 예산액이 93억 2,600만원으로 돼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71억 8,5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이 21억 4,1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이 금년도 퇴직자가 22명이고, 내년에 12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34명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2007년도에 현재 10명은 기 증원이 돼있고 앞으로 10명이 증원이 되어서 20명으로 증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금 및 상여금이 1억 3,800만원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 20억 215만 7,000원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총 21억 4,000만원이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501페이지 무단투기 금지경고 표지판과 무단투기 방지현수막 제작비가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무단투기 단속 실적과 특히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 좀 해주시고, 전철역 올라가는 역사 밑에 재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건널목마다 하나도 없는데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재떨이를 만들어놨음 좋겠어요. 나는 담배는 안 피지만 길에 전철 역 밑에 달아 가지고, 그런 거 편성해야지 다른 거 편성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뭡니까? 담배피다 버리다 걸리면 벌금 받잖아요?

금년도 추경예산에 재떨이를 설치하는 비용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걸 구입하는 대로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주변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몇 대 정도나 되요?

무인단속카메라가 지금 16대로 돼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편성 좀 해주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67쪽 맨 위에 보면 아차산 해맞이 행사로 4,000만원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아차산 해맞이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의 80% 80만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설명서에 보면 문화체육과 355쪽에 보면 아차산 해맞이 축제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 6,44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데로 묶어서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종락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인 반복사업으로 해서 2011년까지 사업비를 산출해낸 가격 예산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1억 6,400만원, 이렇게 산출해 낸 예산입니다.

이건 예산도 부족하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하면 되지 이거를 잡아놓고 여기에서 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예산은 1년 단위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축제 건에 대해서 469쪽에 3억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46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469쪽 맨 밑에 3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쪽 470쪽에 보면 중간에 구민체육행사 참여단체지원금 해서 구민의 날 행사하는 겁니까? 1,400만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차산 고구려 축제는 지난번에는 동별로 우리가 거리 퍼레이드라든지 행사 참여자 분들한테 지원을 못해줘서 자치 행정과에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아차산 고구려 축제 시에 주민들 참여지원으로 동별, 15개동에서 50만원씩 75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고구려축제 행사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석을 해야지 돈을 주고 지원을 해가지고 참석을 한다. 이건 좀 어떠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번에도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했지요?

네.

지원을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선심성 축제행사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뜻이 있고 관심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어떤 부흥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리고 아까 3억 2,000만원은 잡혀있지만 구민참여 체육행사 참여단체 지원금, 이렇게 애매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이런 식으로 책자에 문구를 잡아 가지고 해서 이게 과연 되겠는가? 다 따져 보면 거기에 포함된 예산이 거의 비슷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목예산 과목별로 예산 집행해서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화체육과에 있지만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있고 여러 과에 엮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떠한 과마다 행사에 추진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전체를 다 털어놓고 보면 상당한 예산이다 이거지요. 과다한 예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여튼 이중이나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지적 하듯이 예산서를 보고 어디인가를 알 수 있도록, 지금 475페이지를 보면 시설개보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어디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한 거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보다도 고구려 축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에도 시간이 있고 또 다른 기회에도 시간이 있겠지만 잊어버릴까봐 제가 오늘 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축제가 음식 먹고 하는 것도 축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때요?

구민 참여를 위해서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먹는 분야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축제가 끝나고 나서 몇 군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했었지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은 얘기 없습니까?

사회단체하고 일반 음식점하고 보건행정과에서 추천을 해서 먹거리를 했는데 사회단체에서 참여한 데에서 음식을 약간 비싸게 팔았다는 그런 내용은 들어가서 바로 즉시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중간에 가격을 내리고 했는데 그래도 끝나고 나서 저는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 가지고 가서 거기를 거쳐야 하고 한 군데를 몇 군데를 거쳐야 하고, 입장도 곤란하고 전반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먹거리 행사 축제가 50대 50은 차지하는 거예요. 본 행사 50, 먹거리 행사 50, 축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먹거리 행사를 내년부터는 좀 저렴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와서 요기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행사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보탬이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먹거리 행사에 도출된 문제점을 자세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어느 단체에다 맡기다 보니까 구에서 통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어느 단체보다도 구청에서 전달이 잘되고 시정이 잘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빈대떡 하나에 1,000원, 1,000원 이상 못 받는다. 구에서 지원을 하든지 해가지고 저렴하게 해서 골고루 빈대떡이라도 하나씩 사서먹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디빌딩이 우리구에 어디에,

보디빌딩은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직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립으로.

보디빌딩이 광진구를 2007년도에 과연 빛냈던 일들이 있어요?

특히 언론에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자료는 제출해 드리는 데요. 금년에 전국대회에서 3위한 사람도 있고, 네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박수희 라는 여자 보디빌더 선수는 방송에 나가 가지고 다이어트 쪽에 상당히 광진구를 언론에 많이 알린 사례도 있습니다.

네 명만 지원이 됩니까?

코치까지 다섯 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육성시켰지요?

매년하고 있는데요.

아니, 몇 년간?

그 동안 한 10년 거의 됐습니다. 정확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다른 종목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보디빌딩이 왜냐하면 서울시 시비를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반 이상은 서울시 시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마만큼 투자된 그 예산에 비해서 광진구가 과연 꼭 보디빌딩만을 고집하고 지원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비인기 종목으로써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발전 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안.

그러니까 왜 우리구가 하필이면 비인기 종목인 보디빌딩이 해당이 되어가지고 육성시키냐, 그 얘기예요. 그거를 바꿉시다.

지금 현재는 각 구별로 운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관리국이나 환경건교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지니까 양해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내부에서 예산과 관련된 자료요청은 요청하신 위원님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산책자 474쪽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구민의 전체의견을 집행부에 반영을 하도록 지적을 하면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어떤 단체, 어떤 위원이 지적했다. 이래 가지고 그 단체에서 그 위원을 상대적으로 미워하고 뒤가 가렵게 만들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실 거라고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 부녀회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추윤구 선배님 한 이야기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그런 단체에다가 맡길 때는 다른 일반인 장사가 하는 것보다는 싸고 더 위생적이고 친절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봉사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보다 더 영리단체로 가고 있다. 하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 철저히 감독하셔야 해요. 거기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아까 우리 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이 시중에서 얼마면 50%이상을 받을 수 없게끔 지도를 해주시면 된다고 그냥 놔두니까 그 문제도 있고 또 있어요. 장사를 영리로 온 분들을 베풀어주는 게 아니고 막 전화해서 와라 안 오면 누구는 안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안들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무 과에서 그런 행사 때, 행사 잘 해놓고 그런 거 때문에 욕먹잖아요.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으로 받으셔야지 어떤 단체를 우리가 폄하하려고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도와줘야 될 입장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잘못 된 거는 잘못 된 걸로 정확히 좀 받아주시고,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책자 474쪽에 보면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3,900만원의 예산이 있고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예산이 있고, 청소년교향악단 운영이 있는데. 우리구의 문화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있어야 되겠지요, 이런 것도. 그런데 얼마나 구립여성합창단은 1년에 몇 번이나 그분들이 이렇게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우리 구민들한테 자기들의 예산을 써서 닦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단체별로 설명을 해줘 보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구립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단체 정기공연을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경연대회 출전을 하고 지난번에는 대통령 전국대회에 출전했습니다. 해가지고 대전에서 전국 16개 팀이 출전해서 전국에서 4위를 해가지고 상은 장려상인데 200만원의 상금도 받았고, 우리 광진구의 명예를 상당히 드높인 일이 있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은 작년에 금상도 서울시에서 받은 바 있고, 상당히 광진구 구립여성합창단의 활동이 현저하게 발전되는 것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 지원한 값을 하고 있습니까?

각 구의 여성합창단에 그만한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하는 거 하는 얘기를 물어본 거 아니고 우리구 합창단이 그만한,

위상이나 이런 거 때문에 다 필요로 합니다.

질의를 줄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단체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서 내역서는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구려 축제에 관한 것도 주민생활지원국 내의 모든 예산을 한 군데로 모아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전체 여기저기 예산, 세목이 어떻다 하지 마시고 세목 관계없이 별도로 주시라고요.

14종으로 하는 어린이집 행사라든지 건강 엑스포라는 거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짜여있는 거는,

아차산 해맞이도 빼고 순수 고구려 축제,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제가 질의를 짧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했으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다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특히 2007년에 불용예산이 많았던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당 국장님께서는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중에 계수조정도 있지만 사용할 예산만 편성을 하고 해야지, 굳이 여기다가 넣었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불용이 되는 그것 자체도 예산의 낭비라고 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차산 배수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아차산 배수지 산책로가 엉망인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트랙 말씀하십니까, 트랙. 워킹 트랙.

트랙 주위에 보면 워킹할 수 있도록 산책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의 토사정리가 안 돼있고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립축구나 이런 데 또 서울시 보조금 때문에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인데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게 광진구 내의 비영리단체여야지, 외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고 트랙이나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사가 끝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서울시에서 준공을 하게 되면 위탁관리는 서울시 공원과에서 세부적인 방침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구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업체를 관리하도록 하느냐, 이런 방안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따를 일이 아니라 이건 강력한 어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면 우리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잔디 좀 깔아놓고 우리 주민들이 잘 사용하던 것을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같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광장동 구민체육센터 거기도 농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말썽이 많죠?

바닥이 조금 갈라졌다고,

그것도 있지만 그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어떤 장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예산관계도 있고 또한 농구장이 지금 LG인가요, 어딘가에 임대를 주고 있죠? 금호인가, 구리시에서 하다가 구리시하고 어떤 서로간의 시간이 안 맞아서 사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진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퇴근을 해서 농구를 하고 싶어도 농구동호인들이 그시간에 금호생명에 임대를 주니까, 거기다 대기업이니까 수익성은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적당히 조율해서 우리 광진구민들이, 동호인들이 회비를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가치있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배수지도 강력한 어필이 필요해서 우리구에 있으면 서울시 거라도 우리가 좀 어필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축구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광진구에 있는 어디 구민체육센터, 체육관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안 되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어필하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492쪽의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4억 9,500만원이 있고, 또 밑에 보면 493쪽에 보면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 2억,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건 왜 시비를 아까 무슨 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구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2억은 지난번에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10억이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2억으로 기금조성을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4억 9,000만원은,

아니요. 하나하나 짚고 갑시다. 제가 아까 다목적체육센터하고 도서관하고 설계변경 도면을 달라고 이야기 했죠? 아까 사회복지과에 할 때도 했고. 다목적체육센터도 설계변경을 몇 번, 지금까지 계속 설계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10억을 잡아 가지고 그 때 했는데 2억이 또 들어간다. 이건 뭔가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닙니다. 박채문 위원님!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가 아니고 이쪽 광장지구에 별도의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기금조성을 지난 번 추경 때,

이건 광장동입니까?

추경 때 기금조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광장동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광장동 아니고 이쪽 다른 지역으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어느 동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중곡동 지역은 아닙니다. 중곡동은 체육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광장동이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

그건 아닙니다. 부지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중곡동 보건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안 나왔지만 중곡지역,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고 자꾸 예산을 잡으니까 우리도 헷갈립니다.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4억 9,500만원,

그거는 내년 9월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간 운영하는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확한 금액이 나와 가지고 9만 8,000원까지 다 뽑았습니까?

이 사항은 광진구 구민체육센터하고 거의 규모나 운영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건립조성비 30억원, 이건 건립조성비입니까?

기금입니다.

부지가 아니죠?

일단 기금조성으로, 기금전출로 해놓은 겁니다.

지금현재 고구려 박물관이 땅 부지를 추경에 55억을 잡았는데 또 조성사업비, 애매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뭔가 확실하게 부지가 부족하니까 연차적으로 더 적립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부지도 제대로 안 돼있는데 조성사업비, 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사업이 확정되면 이거는 전부 기금으로 전출됐기 때문에 기금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땅 부지도 5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비도 국비도 지원을 받아야겠지만, 지금 조성사업비, 이런 것보다는 땅 부지가 여러 개를 만들어놓으면 시비,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떤 투명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니까 계수조정 때 시간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번에 박채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맡으시면서 특히 더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을 제가 잠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건, 설계변경 자료, 중곡동 체육관, 노유동 작은도서관 개관 운영의 건, 예산 감액 현황 및 사유, 경로당 현황, 환경개선부담금 운영, 예산지원에서 지역복지협의체 총괄표, 그 다음에 469페이지의 아차산 고구려축제 예산자료, 보디빌딩 운영에 따른 지원 및 수상 실적, 구립 합창단 등 그 쪽에 연관됐던 3건, 4건의 예산지원 단체 실적, 고구려축제 관련 총 예산현황, 저도 참고적으로 첨부시키면 484페이지의 생활체육 관련 지원금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534쪽, 설명서는 396쪽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곡동 등 정비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3억 4,956만 8,000원이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중곡동 122번지 일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122번지는 어디예요, 정확하게?

사실상 이 부분은 용역결과에 나와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하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서울시에서도 플러스 해가지고 반반씩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22번지 일대는 제가 위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확정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차산역 쪽에서 중곡동 길 가다보면 이것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적어 가지고.

자료로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목록 적으세요.

네.

백악관 건너편 쪽이에요.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세요.

자료 요청을,

위원님들께 이것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단독주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그레이드 용역을 통해서 노후도가 되는 지역을 선별을 해가지고 사실은 대상범위를 선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 하반기쯤 나옵니다. 그렇다고 내년도 예산을 안 잡아놓으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은 구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 하도록 법제화 시켜버렸습니다. 제안을 못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예산도 내년 중반쯤 가다 보니까 정비구역을 지정을 빨리해야 하겠는데, 예산이 없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잡아놓으면서 중곡동 등 전체 단독주택 노후화 지역을 대상으로 표현을 했더니 시에서 나중에 자기들이 포괄비를 지원을 하더라도 어느 대상지역이 없으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22번지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진작 시에다가 재건축 정비기본계획에 넣어주십시오. 하는 열 몇 개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노후도가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노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범위를 포함한 중곡동 지역의 6, 7개 지역, 기타 광장동, 노유동 중에서 노후도가 가장 먼저 나오는 지역, 노후도가 내년도 해서 2009년 정도에는 노후도가 3분의 2가 되는 지역을 구획을 해가지고 바로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데, 아마 중곡동 지역이 많은 범위들이 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22번지에 대해서 혹여 주민들께서 잘못 오해할까봐서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중곡동 지역에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첫째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이 올라가 있어서 나중에 주민들이 너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청원을 다 넣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쪽은 이미 국립서울병원으로 결정이 나야 큰 틀이 그려지겠지만, 이렇게 노후도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지금 빌라가 분양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 3, 4년 동안에 서울 강북 쪽, 이쪽이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는 소리가 강남에 재건축 이런 것들 많이 포함시켜서, 그런데 지금 빌라를 계속 지으면 노후도가 계속 좁혀지지 않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런 용역이 나와서 어떤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배제시키고 이렇게 해서 노후도를 빨리 5년 될 거를 2년 안에 단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 노후도가 계속 안 맞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전체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된 지역의 단독주택 주거지역은 현재 우리 광진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구획정리사업이 완료 된 60대 이후, 만료된 지역에 다 똑같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트 광진 디자인이라는 용역을 한다는 공고가 나감에 따라서 타구에서도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내용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단독주택 지역에서의 가장 문제는 재개발의 노후도는 60%면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개발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노후도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과소필지나 호수밀도나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적용되는데, 우리는 재건축밖에 없는데 재건축의 노후도는 법규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3분의 2로 법령사항입니다. 법령사항이라서 3분의 2를 어떻게해서든 법령을 바꾸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를 맞추려고 보니까 방금 박채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건축을 함으로 해서 노후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저희들이 최근에 정책을 다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한 것은 그 동안 다세대 주택을 짓고자 할 때는 대지의 지분면적이 40㎡가 넘으면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그 이하인 경우는 건축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내보내고 했는데 이번에 그 규모를 올렸습니다. 50㎡로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네 가구를 짓는다면 200㎡ 이상의 토지에서 네 가구 정도를 지어야 겨우 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가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세대수에서 제한을 하게 되면 다소 노후된 지역에서는 건축행위가 억제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권을 억제하고 다세대 주택을 마냥 금지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다양한 건축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되 앞으로 우리가 기준을 6년으로 잡았습니다. 6년 이내에 노후도가 3분의 2가 도달하는 지역은 지금부터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6년을 기준으로 해서 6년 지역에 대한 대상을 선정해서 건축심의 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방침이, 서울시 전체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다 보면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아마 주택지역은 묶으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밖에서. 그러면 이게 시간이 가면 서울시에 현재 허가가 나있는 부분들이 재건축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시간이 가서 몇 년 후에 중곡동은 서울시에서 여기는 주택지역으로 묶었을 때 동민들,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허무할 겁니다. 그때 가서는.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서 용역비를 올려서라도 빨리 추진을 했으면 그래서 뉴타운도 거의 심의가 까다로워진 것 같고 해서.

전환기입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환기가 되는 것이 첫째 건축의 유형을, 주택의 형태를 마냥 아파트로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시의 기본방향으로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차츰 단독주택 지역을 그 동안 20년이 넘으면 노후도로 인정을 했는데 이제 30년, 40년으로 높이겠다고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법 제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우리 중곡동 지역에 대해서는 중곡동 내지는 이쪽 구의동, 그러니까 실제 중곡동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어디에 있냐하면 아래 구의동 일부가 다 들어갑니다. 중곡동을 포함해서. 그때 민간조합에서 시행한 지역인데요. 그러한 지역이 3, 40년으로 노후도를 정해버린다면 이제는 뭔가 기본방향으로 틀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전환기인데 우선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책은 중곡동, 방배동, 기타 모든 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결코 아파트만은 못 짓게 하겠다. 지금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단독주택,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단독주택 20%, 연립이나 다세대를 한 20%, 나머지 아파트로 하되 그것마저도 저층은 20%, 중층 20%, 고층 20%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배분을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곡동 지역에서 일부 블록이 노후도가 됐다고 해가지고 시에 신청을 해봐야 구획지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지역만 어떻게 20층, 15층 아파트를 짓겠냐고, 안 해줍니다. 따라서 지금 업그레이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아주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전체 그림을 보여서 아차산 밑에 있는 것은 통행 축을 확보해서 저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종 지역에 한해서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발지 이런 데 대해서는 밀도를 높여서 초고층으로 하고 중층으로 해서 다양한 주택의 형태를 제시하면서 이 지역을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겠으니 특정 이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구획지정을 먼저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을 노후도가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우선 급하게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한테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보다도 우리 국장님이 도시계획에 식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세분화계획도 있죠? 이번에 뉴광진 업그레이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택 세분화 제도 1,2,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혼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네 모임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1종을 해제해야 된다. 서명 받아서 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고, 지금 설명하는 것은 정말 보완이 지켜져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명 자체가 우리 의원들도 정말 보안을 유지해야 될 문제고, 그 지역에서 정말 외부업자들이 외부 부동산 하는 업자들이 플래카드를 붙여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경축” 해가지고 몇 번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재개발 승인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 가지고 지금현재도 빌라, 이런 것은 잘 팔려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보안유지가 잘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택 세분화 제도에서 1종, 2종, 3종으로 해가지고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 능동 등 주택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고 지금 개발을 하고 싶어도 소규모, 그러니까 빌라나 이런 것을 짓고 싶어도 용적률이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지도 못 하고, 집 값도 땅 값도 싸고,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 세분화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업그레이드 디자인 이 계획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1종, 2종, 3종으로 나눠서 용적률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가 용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을 할 때 장래 이 지역을 어느 정도 개발의 방향을 설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거의 구획정리 사업이 끝난 단독주택 지역은 그 지역의 입지에 따라서 1종, 2종, 대개 3종이 참 적은 편입니다. 우리 중곡동이 특히 그런 지역인데,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세분화는 도시관리계획 기본원칙인 5년 통제규정에 모든 게 걸립니다. 5년간 재정비할 때 검토하지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검토는 못 합니다. 그런데 다만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느냐 하면 뭔가 도시계획 사업인 우리나라의 법령상 도시계획사업은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계획적인 정비를 하는 경우, 특히 지구단위계획.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전체적으로 시가 억제하고 있는 이유가 마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모든 걸 한 단계 용도지역을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지정을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제도나 정비사업과 같은 도시계획 사업을 통해서만이 겨우 한 단계 정도 검토가 가능할 뿐이지 그것마저도 바꿔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검토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비해 가면서 기반시설의 상당부분을 기부채납을 많이 하거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고 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 단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곡동 일대 아차산 지역 일대의 1종 지역이 뭔가 2종으로 변경이 된다든가,

국장님! 지구단위 1, 2종하고 주택세분화 제도의 1, 2종하고는 정반대예요. 지구단위에서는 1종이 좋은 지역이고, 주택세분화 제도에서는 1종이 150%밖에 못 짓고 4층 이하로 해서, 그 지역이 지금 현황을 살펴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4동에, 들어보세요. 중곡4동의 면적 절반 이상이 1종 지역에 해당되고, 구의동도 마찬가지고 능동은 거의 90%가 1종에 해당되고 광장동도 그렇게 돼있어요. 광장동은 모르겠어요,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주택세분화 제도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구단위에 대한 아차산 역,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안 1종과 2종의 그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주택 세분화 제도가 지금 한 5년 됐을 거예요. 5년 됐죠? 그래서 신경써야 될 단계가 왔다 그거에요. 이것까지도 이번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볼 수 없느냐, 그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구단위계획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 2종도 두 가지가 있죠. 7층과 12층 이것도 한 단계라고 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나마 법정 제도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한 단계 올리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단계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전체적인 밑그림은 그 지역을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안은 만들 겁니다. 안은 만듭니다. 그것이 그대로 법제화 과정에서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중곡동 일대에 대한 용도지역의 재정비는 이런 수준으로 되어야 됩니다하는 건의안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니까 우리 광진구에는 1종 지역이 많은 면적을 차지할 거예요. 다른 구도 비슷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구가 특히 용마산, 아차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 산 밑에 있는 그 부분이 거의 해당되고 있고, 능동은 어린이대공원 때문에 억제해 가지고 1종으로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이 면적을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동별로 얼마나 되고 우리 전체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해주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병행해서 용도해제를 한다든지 이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이것도 같이 이번에 추진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저도 하나 연관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서는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50m 앞에서 출발한 사람과 50m 뒤에서 출발한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의견서에서도 제가 이거 하나 썼죠. 서울시 상업지역 평균이 4.2%죠? 광진구가 상업지역 평균이 1%고. 25개 구 중에서 25위이다.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이것도 보면 아까 세분화에서 1종도 보면 아마 거꾸로 우리 광진구가 제일 많은 편이죠?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마지막 정도인데,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때문에 특히 군자동 지역은 대로변의 7층, 8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는 1종이에요. 아시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불합리한 것으로 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왜 50m 전후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오셔서 봤을 때는 어려운 일이지만 성동구 분구 때나 세분화에서부터 사실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어느 정도 평균적인 위치까지는 갔어야 하는 상태인데 지금부터 가려니 너무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하셔서 책임, 최소한도로 이번에 상업지역이나 특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해서 종 상향과 또 지구단위 계획도 큰 차이점이 지금보다는 나은 그런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유동 1번지 한 블록이 16채거든요. 16채인데 15채가 팔렸다 아니, 14채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당 1억 5,000만원씩 팔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3채가 남았는데 1채는 부동산에서 엊그제 내가 들렸더니 1억 8,000만원까지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업지역이 언제쯤 되고 만약에 다 팔렸다고 그러면 몇 층 정도까지 올릴 수 있나 그걸 좀,

우선은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역이면서 로터리 부분에 있는 코너 지역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 지역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큰 슈퍼 블록으로 지금 유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보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분이 많은 토지를 매수해서 한 2필지, 3필지 정도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부탁하기는 일단 제안서를 내주시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제안서가 들어와야 지구단위계획은 제안에 의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와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 계획들을 조정을 해서 맞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 약 몇 층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노유동 1번지가 있는 그 블록이 한 810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그리 크지 않은 면적에 비해서 7호선을 지하2층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지하2층, 1층, 지하1층, 그다음에 1층, 2층, 3층까지는 2호선하고 또 연결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면적의 반 이상이 공용 부분으로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성 문제가 가장 관건이 됩니다. 사실 실제.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옛날에 과거에 검토를 최대한 토지만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건물 부분까지 합쳐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특별기획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서 최대한 저희는 구 입장이 빨리 개발이 되어 가지고 주민 편의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업체를 도우려고 그런 형편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되도록 협조를 할 겁니다. 다만 세부적인 제안서가 들어와 가지고 그 높이를 결정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3년 전 그 때 그 당시 법으로 검토해 본 결과 약 한 20층 정도까지 상업지구로 해서 그렇게 검토 됐는데 이건 참고 사항으로 알아주시고 정확한 것은 별도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양3동에는 58층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파트가 20몇 층 해버리면 너무나 또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코너에 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20몇 층이고 이쪽엔 벌써 58층 되니까 더 높게끔 해야 노유동 쪽도 발전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업자를 보지는 않았지만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동을 위해서 높이 해야 됩니다, 이건.

저희 구청에서는 사업성이 나도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드리려고 하는데 건축이라는 게 보니까 사선제한도 밟게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상업지역에는 밟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높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너무나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기타 기관에서도 업자가 또 부도날까봐 걱정이 되고 그래요. 그런 걸 잘 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곡동 122번지 일대 위치 도면하고 광진구 1종 용도지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건교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과, 환경녹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건설관리과장님! 책자 598페이지 맨 하단 부분 통계목입니다.

통계목 598페이지 능동로 디자인 거리,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비입니다. 그게 우리 구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수원입니다.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 거기의 일부가 시 지침에 의거해서 시비 대비 해서 10%, 15%까지 구비를 꼭 편성해야만 사업비로 재배정 해주겠다는 취지에서 구비도 일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시비, 구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아, 밑에 되어 있네.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넘기면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철거비가 현수막 교체 이건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두 개를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체비하고 포함된 겁니까? 이거?

지금 금년 2007년도 예를 보고드리면 당초에 3개를 아니, 2개를 잡았다가 2개를 신설하지 않고 당장에 교체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낡아서 사용을 못하겠다고 해서 2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개를 더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예상을 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예산 잡았다가 그걸 못하게 불용으로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불용이 아니고 전액 다 사용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750만원씩 3개 잡은 것은 이번에 사용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체로 했습니다. 2개를 교체 했습니다.

2개를 교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다르네요? 또? 빗물펌프장하고 서울병원 앞의,

그런데 제가 행감 받을 때는 교체 한 것을 미처 말씀을 잘 못 드린 겁니다. 그 2개 남은 걸로 해서 실제로 교체를 해서 전액 사용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예산을 안 잡은 겁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꼭 필요하다면 교체비가, 새로 신설하는 설치하는 예산하고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중곡동 지역에 현수막을 걸면 다 철거를 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빗물펌프장 앞에 현수막 거리를 해놓으면 벽화가 가려진다고 했는데 한쪽으로 해주고 거기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개천에서 쭉 나가다가 상계동 쪽, 군자교 쪽으로 다 볼 수 있는 거리이고, 또 장애물이 없는 부분이고, 또 한 군데는 국립서울병원 앞의 거기는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언제 2011년도까지 나간다는데 다만 한 4, 5년 동안은 거기를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거기는 큰 도로이고 광고 효과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어떠한 다른 건물에 속해있는 데 하면 건물주가 거기 상호가 많이 가리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민원발생이 안 된 데는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펌프장 앞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하수구관이 일자로 해서 쭉 나가는 걸로 도로과하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보도 상에 깊이 팔 수가 없다 하는 지금,

아니, 그러면 그 쪽으로 둑으로 올라가는 길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충분히 여유가 있던데 내가 보기에,

그래서 구청장님 하고도 같이 현장을 답사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하수관이 일자로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도로과하고 협의가 돼서 그 앞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하 펌프가 인도까지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보도까지죠.

치수과장님 계신가요? 도면을 한 번 내가 볼게요. 도면 보고 할 수 있으면,

그러시고 지금 교체비로 해가지고 2개를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상정해 놨는데 만약에 더 답사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판단해 가지고 우선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은 그게 어디다 설치를 하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저희가 이런 애로점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해오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은, 동민들은 그런 걸 말하죠. 왜 우리 중곡동에는 현수막 거리도 없느냐. 그런 걸 요구를 하죠.

현수막 게시를 가급적 추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없으면 됩니다. 거기는 할 데가 없더라고. 고민 한 번 해주세요.

고민하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현수막 게시대하고 관계해서 제가 작년 언제 예산 때인가 그때 한 번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강서구를, 남의 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본 게 거기밖에 없어요. 강서구를 가다 보니까 김포공항 가다가 등촌동 그 사거리, 강서구청으로 좌회전하는 사거리 보니까 전광판 식으로 해가지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정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광고도 하고 계속 그런 걸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작년에,

우리도 현수막은 못하게 하니까 현수막 같은 거 특정인이 하지 말고 그걸 한 번 계속 지나가는 걸로 사이드로 글씨가 쭉 지나가면 많은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면적도 뭘 가리거나 하는 것도 없을 텐데 하는 그런 검토를 한 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영상이나 일반 광고판은 저희가 상업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게,

그러니까 군자역 사거리라든지,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전자장비 그런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고액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못 냈는데 지금은 그 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웬만큼 장사하는 집도 다 글씨 계속 전광판에 지나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그런데 전광판은 일례를 들어서 지금 잠실사거리에 송파구에서 하나 세워놓은 거 있습니다. 구비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불법으로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지금 상당히, 왜냐하면 교통에 장애가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보고 현수막 달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길거리에 지금 나붙어있는 거, 큰 대로변에 있는 거, 전부 구청과 관계되는 현수막입니다. 그렇죠? 못하게 하면서 우리보고 물어봐요. ‘저건 어떻게 거느냐’고. 그래서 우물우물하고 넘기는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 방향은 현수막 시대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나갔는데 그래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필요한 사람으로 봐서는 단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거는 거죠, 돈 들여서. 떼어가더라도 갖다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3일 빠지고 3일 떼어가고 이러면 된다고 해서, 숨바꼭질을 하더군요. 떼고 다시 달고, 떼고 다시 달고 그러는데. 특히 집지어서 분양하는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이틀만 달려있으면 현수막값 뽑는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자꾸 단속하는 거 위주로 하지 말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되는 게 주민편의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도 공공용 현수막부터 일체, 내년부터는 100% 못 달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면 광진구에 현수막 안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강력히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걸 단속할 생각입니다.

저도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그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자꾸 게시대 만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필요한 입장 쪽에서 역으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오히려 파리 같은 데 보면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사진하고 그림하고 계속 바뀌면서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그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청에 홍보하기 위해서 구청 정문 같은데 그런 거 하나쯤 있으면 주민이 드나들면서도 좋지 않을까?

지금 사실 글씨는, 전광판으로 번쩍번쩍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공해가 되고 오히려 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여러 규정과 맞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관련법도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특정 동을 제가 거론해서 될는지 몰라도 중곡2동사무소 같은 데는 과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용을 거둬서 동사무소 입구에다 계속 글씨가 지나가도록 해놨습니다. 구청 사업이라든지 내용을 안내하는 걸.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모집하는 것도 그걸로 하고 있어요. 몇 년 됐어요. 4, 5년 됐어요, 그렇게 한 지.

저희는 지금 이면도로는 편의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6개 간선도로만큼은 저희가 강력하게,

양쪽 다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하고 주차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지는 말고 참고로 들으세요. 학교주변 통학로에 교통,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어린이들을 위해서 ‘스쿨존’이라고 표시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용마초등학교라고 그러면 그거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에 했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을 가면서 아까도 중곡3동인가에서 봤나, 중곡2동에서 봤나? 다 파헤쳐져 가지고 원색으로 빨갛게 칠한 게 전부 훼손이 됐어요. 그렇게 굴착을, 금방 공사한 다음에 예정없이 그거 해놓고 굴착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다녀보셨나요? 전부 그거 해놓은 거. 다 허가해 줘서 판 건가요? 또 있어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번에 그린파킹 해가지고 도로, 양쪽에 인도 만들고 하는 거 해줬죠? 그것도 벌써 파더라고요.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해요. 며칠 전에 다 해놨는데 지금 또 허가 내줘서 그걸 판다는 거예요. 허가받고 파는지 몰래 파는지 몰라도.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사실이라고 위원님 앞에 말씀드리는데요, 해놓고 난 뒤에 사진을 붙이는데 파는 건 우리과에서 파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굴착허가는 도로과에서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 과가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같이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공사한 지 며칠 됐다고 다시 또 가서 파놓는데,

10m 미만은 긴급을 요하면,

무슨 사고, 동파되고 이런 내용입니까?

10m 미만은 굴착할 수 있도록 해서요,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원상복구인데, 빨갛게 해놓은 걸 잘라서 시커멓게만 해놨다고 원상복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관에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복구할 겁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 곽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지금 그린파킹이라든지 아름다운 골목을 만들어놨다 그거에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10m 이내 소규모 급한 사항은, 수도 같은 건 신고없이 ‘선 공사, 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지역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린파킹이라든지, 또는 스쿨존이라든지 그런 데 예쁘게 아름답게 해놨는데 금방 엊그저께 했는데 파가지고 복구가 엉망이에요. 빨간 도색이 안 되어 있고, 검정색으로 빨간 데다가 검정 아스팔트로 해놓고 그대로 넘어가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특히 보도블록을 요즘 하니까 ‘예산이 남아서,’ 아주 그게 인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이런 말이, 주민들이 더 원성으로 얘기하기가 좋은 얘기일 거예요. 제도적으로.

제가 하다가 말씀하셔서 중단됐는데, 그런 걸 개인이 하는 것 같아요. 커팅해 놓은 것 자체가 관에서 하는 공사는 그렇게 안 하죠. 선을 유지해 가지고 자르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관이 허가해 주고 굴착을 한 거면 저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굉장히 거리가 길어요.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수도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굴착허가를 해줬으니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수도하고 저하고 적색은 복구를 하도록, 원상복구 하도록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관리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했더라도 원상복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 환경점검 감사과에서 잘 다니데요. 그런 거 지적 안 하나요? 다음에 606쪽에 중곡2동 212-6호, 175-119호 도로개설 이게 어느 지점에 얼마나 하는 겁니까? 도로개설 공사가 있네요?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네.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같이 연결시켜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는 계속 예산이 늘어나거나 안 늘어나거나 8억이 정찰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2동 212-6호에서 175-119호 간 도로개설하는 것은 이곳에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 설계비만 우선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설계비만 1,500만원 반영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8억은 사실 제가 도로과장 하면서 보니까 맨날 저는 예산 얘기만, 구걸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정말 거지 같아요. 작년도에 예산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작년도에는 15억원을 편성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8억으로 확 깎았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계속 8억으로 가는 거예요.

치수는 8억 5,000만원, 도로는 8억.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15억 해주던 게 8억으로 내려가고 나서 금년에 8억으로 하면서 하나도 안 깎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하수과장 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7년 전이나 7년 후나 금액이 똑같아요. 유지보수비가. 그러면서 예산부서에서는 하나도 안 깎았다는 거예요. 안 깎은 건 맞습니다.

아까 누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그것도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하수에서 벗어났는데,

벗어났는데 여기 오고 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우선 8억을 본예산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 때 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 예산형편상 그런 거 같습니다.

도로 유지보수하는 거 처음에 예산 잡아 가지고 서너 달 되니까 ‘예산 다 썼습니다.’ 항상 그러더라고요. 급해서 뭐 하려고 하면 ‘이미 다 쓰고 없습니다’하는 게 늘 해오는 대답이고 도로과나 치수과나. 그렇죠?

구 예산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이고 저희들이 늘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그 얘기가 또 나올 거 같은데, 이번에 도로과에서 조명도 하고 있잖아요? 복개천에 가로등 조도공사 다 해서 다 하셨죠?

네.

엊그저께 제가 골목에 가보니까 참 좋은 기계가 생겼더라고요. 큰골목만 평삭을 하는 줄 알았더니 좁은 골목도 평삭을 작은 평삭기가 있어서 그걸 싹 깎아내더라고요. 도로과 조명하는데 컷팅했던 부분을 하는데 컷팅을 1m를 했으면 한 4～5m를 파더라고요. 싹 깎아내고 도로포장을 하더라고요. ‘야, 참 잘 하는 거 있다’ 하고 참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멀리서 보고 그다음날 가보니까 잘라진 부분은 예쁘게 했는데 연결된 부위 옆에 빗물받이 있는 데가 전부 헤져 가지고, 바로 붙은 부분인데 딱 그 부분만 하고, 이왕 하는 김에 평삭까지 해서, 깎아서 잘 해줄 바에는 그 옆에, 붙은 거리에 있는 그 빗물받이 옆으로 파진 걸 그냥 놓고 그것만, 딱 잘라진 부분만 메우고 가더라, 이런 식으로 그건 남의 동에 있는 골목입니까? 어떻게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일을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굴착을 하게 되면 전에 건물을 짓게 되면 세 번 내지 네 번 횡단굴착을 계속 팠던 것을 갖다가 제가 이번에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한 곳으로 모아서, 지하매설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굴착을 하니까 평삭을 해가지고 한 번만 횡단하게 되면 도로가 아주 말끔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 가서 창의행정 발표 해가지고 25개 구청 중에서 6개 구청을 선정하는 데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의행정으로 이번에 제가 그것을 개선했는데 이번에 횡단하는 것은 됐는데 이제 종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실제는 3가지 내지 4가지의 하수도, 가스, 상수도, 그다음에 체신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네 가지 정도를 모아서 한 곳으로 굴착을 하는 것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단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데 종단도 한 번 개선하는 것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사실 부족해요. 참 어렵습니다. 저희 도로과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의적으로 해서 서울 무슨 시에 가서 좋은 사례가 됐다 이렇게 하니까 고마운데 아니 그렇게 해서 이만큼 파고 이만큼 평삭해서 덮어주면 여기 붙은 부분이 다 파헤쳐져서 길이 그런데 거기다가 아스콘 한 삽만 퍼서 눌러주고 가면 될 걸 어째 그걸 끝마무리를 그렇게 짓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인부들이 참 그런 걸, 저희 같아도 조금만 더 파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현장 감독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정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무슨 지적인지 아시죠? 현장 감독 가보실래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원 일시 관리비 등 여러 가지 공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말씀 드렸는데 요즘 어느 공원인지는 몰라도 노숙자들이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제가 근래 못 가봤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학열입니다. 방금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은 감사 때 말씀이 있으셔서 그 때 상황도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입장이고 그 공원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때 단속할 때는 이렇게 잘 되는데 단속하고 나면 자꾸 반복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올 때는 어디로 갔다가 또 조금 있으면 가고나면 도로 와서 팔각정에 딱 올라앉아서 술판을 벌인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공원에서도 정자 같은 것을 설치한 지역에 노숙자들이 있다고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알까봐 제가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노숙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인데 얼마나 어려워졌으면 그럴까’ 하고 처음에는 모른 척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한 명이 되더니 며칠 있다가 또 한 명 자기친구를 불러 오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또 친구가 또 불러와서 네 명이 모이게 되더래요. 네 명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 중에 술판을 벌인데요, 거기서. 술판을 벌여서 술을 먹는데 그 공원 이용자가 주로 아이들이고 어린이 공원이니까. 아니면 지역의 노인 분들 아니면 여자분들, 아이를 데려나온 여성 분들이 있는데 음주를 하는 것까지도 그런데 그다음에 술이 좀 취하면 누가 있건 말건 그자리에서 소변을 보고, 앉아있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갑자기 뭘 훅 내놓고 이런데. 이런 걸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전에 막아야 된다고 내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지적도 들었고, 우리과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건 특정 공원에 대한 게 아니라 전 공원이 다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있게 어린이공원 관리 인부 이런 게 쭉 있으니까 임부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예산과 연결지어서 예산만 짜지 말고 확실하게 관리 좀 해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원 노숙자 문제는 야간에 특히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상 경찰에 의뢰해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으로 저는 실지 체험을 했어요. 우리 혜원 공원에서 해가지고 제가 막아냈습니다. 달라붙는 것도 제가 강하게 해가지고 진짜 쫓아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강하게 하면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천상 경찰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차산에 내가 안 올라가봐서 모르는데 몇 사람이 왜 나무를 그렇게 많이 베는지, 아차산에 국기봉까지 가는데 아마 보루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구에서 개발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고있다 첫째가 그것이고, 또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시고, 알고 있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가로녹지 같은 데 관리라든지 또는 녹지대 꽃묘를 몇 군데나 하고 있고 수생식물 수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지금 예산에 있는 것도 있고 안 올라 온 것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먼저 아차산성의 수목 벌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차산에 고구려 1보루성의 1보루 하고 3보루, 4보루가 구리시하고 우리 광진구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보루를 구리시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전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리시에서 사전에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지금 구리시 지역에 대해서는 수목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다니시는 주민들의 많은 신고도 들어오고 그렇게 신고 받고 현장에 나갑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수목 제거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지역에 대해서는 구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리시하고 우리구하고 같이 발굴한다고 할지 그렇게 되면 혹시 모를까 구리시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벌초는 아마 없을 겁니다.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차산 지역의 소나무가 작년에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도 제선충 때문에 아마 우리구 뿐만 아니고 산림청에서 제선충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경계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일부 긴고랑 지역이나 뻥튀기 골, 아차산 지역의 소나무가 많이 죽어서 우리가 체취를 해가지고 환경복원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선충 병은 아니었고 다만 생리적으로 부분적으로 좀 고사된 부분이 있어서 올 여름부터 가을까지 고사한 목에 대해서는 많이 정비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소나무 병해충 방재 이런 건 너무 광범위해서 못하고 현재 소나무가 병해충 발생으로 죽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리상 또는 지형 여건에 따라서 약간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 녹지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녹지대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길거리 다니면서 보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도로변의 화분이나 또는 자양사거리나 군자교 녹지대, 용마삼거리, 그다음에 광진교의 교통섬 등 우리 관내의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모가 가로 화단이 8개소, 가로 화분이 300개 등 총 785㎡의 녹지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추경에도 위원님께서 우리 환경녹지과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에 녹지대 관리하는데 꽃묘가, 매년 봄이 돌아오면 동사무소에 꽃 한 번 지원해 주고 안 해줍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녹지대 봄단장하고 환경정비 하는 데 상당한 꽃 지원 요청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꽃묘 관리 하는 예산이, 강남이 4억입니다. 그리고 인근 송파구가 2억이 넘고, 거의 모든 구청의 꽃묘 관리 예산이 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이 사실 꽃묘 예산이 6,400만원이면 우리가 꽃 한 번 봄에, 한 번씩 봄에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봄에 한 번 꽃묘 녹지대하고 동사무소에 지원해 주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들어갑니다. 여기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6,4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아마 두 번 갈면 꽃값이 다 떨어지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환경녹지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예산들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은 산이 아니고 지금 관내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공원에 있는 그런 수목을 두고 방재한다는 그 얘기 입니까?

네. 우리가 현재 병충해 방재는 가로수하고 어린이공원, 녹지대, 공원,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산림청에서 나온 용어가 산림병해충 방재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로 보면 아차산에 가서 해야 하는 입장인데 모든 수목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청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가 산림병해충 방재이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우리가 가로수나 녹지다, 공원, 또는 산도 합니다만 높은 데는 못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에, 아차산에 수목을 벌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광진구에서 벌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써 가지고 그것이 우리 광진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에 자연산 소나무가 그렇게 죽고 있다는 것, 이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더 각별히 어떤 번식을 더 못하게끔 이런 데도 방충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정광진 선포식을 해서 차도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광진을 만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온 뒤로 굉장히 느낀 바가 있어요. 지금 우선 가깝게 여기 구청 돌아가면 거기에 만들어진 바로 그 거죠?

네. 자양사거리 교통섬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것을 참 잘 해놓고 모든 분들이 굉장히 미적으로 도심 속에 이런 녹지공간이 정말 예술적으로 되어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시사철 정말 철에 따라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청정광진에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일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되어야 되겠고 가로수 같은데 꽃 같은 이런 것도 인색하게 하지 말고 꽃도 놔가지고 정말 광진의 분위기를 확 관리해 가지고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데 환경녹지과장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환경녹지과 피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청정광진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데 깊이 관심을 가져서 한다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도 규모가 조금 더 크게 했으면. 너무 코너에,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얕아. 만든 것은 잘했는데,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웅장하니,

지역여건 때문에, 규모가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크게 조성하려고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여건이 좀 안 됐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지.

네. 여건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동희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에는 526페이지이고 통계목에는 찾아보니까 코드가 정확하게 안 나오네요. 지금 현재 통합보건의료시설 건립 신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에 7억을 잡아놓은 것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52억 7,355만 5,000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예산 집행을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동희입니다. 52억 7,300만원은 그것이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잡은놓은 거고요. 의회에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토지 위치라든지 또 건물규모라든지 모든 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네,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 심사를 마쳤고요. 또 우리 구유재산 심의에도 올렸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땅 부지를 매입하려면 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유재산 심의부터 하고 또 투자심사를 거쳐야만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이 확보돼야만 땅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땅 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진구청을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할 계획에 있죠?

어디 말씀입니까?

광진구청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지금 광진구청 자리가 상업지구죠?

상업지구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고층으로 올라갈 텐데. 보건소가 있고 지금 중곡3동에 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곡동에 그렇게 이게 시급한 일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보건소가 자양동에 있고 중곡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분소를 거기 중곡동 지역에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분소가 있는데 보건소 분소를 신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땅을 보러다녔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땅을 보러다녔다는 것은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쪽의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땅을 보러다녔다 하는 것은 사실 잘못 전달된 소문들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짓게 되면 거기에 땅값이 얼마 정도 되는가,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한두 군데 부동산에 들러서 물어봤을 따름이지, 뭐 땅을 사러 다니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추경에 7억을 잡은 것도 동료위원이 그때 좀 착각하고 제가, 거기의 어떤 확장 이런 식으로 해서 잡은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중곡3동 주민들이나 중곡동 주민들과 어떤 설명회 같은 것도 안 해봤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부분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잘못 했다가는 우리 행정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고 그래서 상의를 못 드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중에 아무도 상의를 안 했습니까?

네, 아무도 안 했습니다.

정말 안 했습니까?

네. 중곡동에 계신 위원님하고는, 어느 분하고도 상의 안 했습니다.

아니, 다른 의원님들하고?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도 부족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게 지금 급한 사정입니까, 지금?

저희 개인적인 상황인데요, 중곡 분소가 한 32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타 구 보건소가 보통 한 140평 내지 150평,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분소는 사실 면적이 좀 좁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기에는 좀, 지금 중곡3동 동사무소 강당을 쓰고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체조교실 같은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저쪽에 분소를 좀 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소가 좀 넓었으면 좋겠고, 또 위치적으로 그쪽 동네 한 가운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찾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소를 좀 더 확장할 그럴 필요성이 있고 또 곁들여 가지고 치매지원센터를,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지으면 10억을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곁들여서,

아니, 그런 설명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때는 그래도 그 지역의, 이게 지금 중곡동 지역으로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 나온즉슨.

네.

그래도 중곡동 구의원들하고는 추경에도 모 의원이 그것을 거론을 했습니다. 거론을 해서 ‘이것은 뭐,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예산집행이, 예산서를 잡고 예산집행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꺼내놓고 어떠한 예산을 잡고 서로 간에 의논을 해야지, 지금 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어떤 예산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서로 타협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냥, 아까 우리 중곡동 의원 말고 다른 의원들하고는 상의한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걸 믿겠습니다.

네.

믿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현실성있게, 좀 투명하게 오픈시켜 놓고 예산을 잡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때 하시죠.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소에 관해서는 저도 좀, 여러 가지 방향이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특정의원에게 어떤 뜻에 의해서 이런 없던 예산이 계수조정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처음부터 사전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보고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필요없는 얘기들이 안 나왔을 텐데, 진행 과정이 진짜로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어떤 위원에게 그런 것을 계수조정에서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 건지 그냥,

계수조정이 아니고 감, 변동한 겁니다.

하여튼 그 안이. 그런데 정말로 우리 박채문 위원님 얘기 말마따나 실제 중곡동에 있는 의원들은 실감치 못하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내용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꾸 얘기가 그렇고, 또 특히 어떤 시설이 처음에 들어가기가 그렇지, 들어간 다음에 빼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뭘 뺏기는 기분이야. 그렇지 않아요?

네.

왜 내 구민, 다른 분들이 찾아가는 건 골목 안에 있고 불편하다고 분명히 위치상으로 좀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런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다니던 분들이 볼 때는 아, 그게 저쪽으로 딴 데로 가면 그 사람들이 불편한 거야,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분들을 이해, 그분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여론이 이렇게 이 시설만 가지고는 보건분소로서의 역할을,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내용을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위치라든지 또 중곡3동 분소 있는 것을 주민편의를 위한 어떤 시설로 쓰는 것이 좋을 것인가 모든 면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694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94쪽 음식업수준 향상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업수준향상 지도, 물론 예산 자체는 216만원이라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데, 누가 어떻게 해서 누구를 데려다 어떻게 무슨 향상지도를 했고, 과거에도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는 예산인지, 이번에 처음 신규예산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해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어떤 지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협회 간담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야간단속이라든지 점검 시, 또 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지 그렇게 그분들하고 업무협의하고 단속·허가할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야간 단속하는 것은 또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야간 단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

아, 야간 단속하는 것은 말입니다, 자기들한테 나가는 일비,

일비가 있죠.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업수준향상 지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지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음식업수준향상 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쓰는 예산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또 야간 단속 시 우리 직원들 식사를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곳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지금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쓰는 경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에다 지원하는 경비입니까?

여기서 쓰는 겁니다. 보건위생과 직원이 쓰네요. 여기 예산, 여기 있는 것은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업수준향상 지도를 언제 뭘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요?

네.

뭐가 실질적으로 지도를 해서 받아야 다 향상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해 주는 사람만 향상시켜나 해서 내가 시샘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예년에도, 작년에도 편성되었던, 신규예산은 아닙니다.

자, 그 예산책자 그건 나중에 자료 주시고,

네.

694쪽 하단에 보면 먹자골목 안내표지판 제작했는데, 2개소라는 것은 아마 동네 한 지역에 양쪽으로 이쪽 출입구, 저쪽 출입구를 한다는 얘기죠? 한 지역이죠, 지역은?

네.

즉 말하면 구의동 먹자골목 들어가는 이쪽, 저쪽 반대쪽 양쪽으로 하면서 2개소죠? 지역이 두 군데가 아니고?

먹자골목 안내표지판 2개소는 저희들 계획은 화양동 한 군데하고 구의동 한 군데하고, 그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책자에 보니까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았는데. 이 책자에 보면 구의동만 나와 있는 걸로 봤는데,

1개소에 4,000만원인데요, 2개소 하니까 8,000만원 됐습니다.

지금 구의동 먹자골목에는 이미 말썽이 많이 일어나서 시끄러웠던 조형물이 있죠?

네. 조형물이 너무 왜소해 가지고 거기 있는 상인들이 전부 다 이번에 화양동 새로 만들었는데 화양동 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조형물 자체는 예산낭비 아니에요? 쓸데없이 안 할 것 한 것 아니에요. 이 조형물 만들 때 예산을 얼마 들였죠?

9,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9,000만원 그냥 쓸데없이 그냥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네. 해놓고 보니까 좀 거리에 비해 가지고 규모가 좀 왜소하다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아니, 조형물 만든 지가 불과 한 2년,

아니죠. 작년에,

작년인가요?

예산 해가지고 했지.

작년 말에 준공했습니다.

그렇지.

작년 말에 준공했는데, 작년 말?

네.

그러면 1년도 안 됐네요? 1년 돼 가네.

네.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왜소해서 다시 또,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아치형으로 뭐 합니까?

네, 그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계획은?

네.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한 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특정한 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막 계속 지원을 하는, 1년 되어 가지고도 안 된 걸, 또 1년 후에 4,000만원 들여서 지원하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의동도 그렇고 화양동도 그렇고요, 이제 화양동으로 해놓으니까 좀 보기가 좋아 가지고 화양동에서도 한 군데 더 해달라고 그러고, 주민들이. 구의동도 하나 더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또 다른 지역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좀 해줘 가지고 조형물로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내 지역구가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때 조형물 놓을 때도 그게 너무 왜소해서 보이느니 안 보이느니, 너무 어떠니, 한쪽에 치우치느니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참 주무 과하고 그쪽 업소 대표되는 분들하고 불화가 있고 그랬어요. 그때 오시기 전이니까 얘기만 들으셨겠지만. 그렇죠? 그때 계셨어요?

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죠?

네.

그 1년 후에 그렇다고, 아, 이것 잘못 됐다고 인정해서 다시 만들 거면 그때 의견을 좀 존중해서 들어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안내표시를 만들 적에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도 먹자골목이 있는 동도, 먹자골목이라고 이름 붙여 주니까 먹자골목, 먹자골목이면 누가 처음부터 그 동네 ‘먹자’라고 정해놓은 것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먹자골목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지.

네.

형평에 맞게 골고루 해야지, 그냥 한쪽으로 계속 그래 가지고 그냥, 아니 거기 해준 걸 탓하는 게 아니야. 다른 쪽도 균형적으로 좀 형평에 맞게 그런 것도 예산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네, 앞으로,

덧붙여서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구의동 먹자골목에, 제가 사실 그때 좀 거론을 했죠. 컨테이너도 있고 복잡해 가지고 사실 우리 구민들 세비가 이렇게 낭비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곽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특정, 상인들이 보기 싫다고 너무 왜소하다 하니까 또 다시 갈아야 되고, 9,000만원짜리하고 4,000만원짜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게! 또한 이 금액도 1식으로 하지 말라고 전에 우리가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그러면 4,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이 되고 모든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우리 광진구청 집행부들은 일부 그러한 부분도 있고 사업계획서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 예산 잡은 부분이 너무나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짜리 조형물을 달았는데 4,000만원짜리 가지고 더 멋있게 한다. 이건 이해가 안 가죠. 이런 부분은. 그리고 9,000만원짜리면 정말로 잘 만듭니다. 저도 업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9,000만원짜리를 해놨는데 떼고 4,000만원짜리 건다는 것에 누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 9,000만원짜리 조형물은 그대로 놔두고 조형물 그 옆에다 대고 새로 안내표지판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상인들이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 분들도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했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예산은 예산답게 계획을 짜고 설계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에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을 할 때는 그래도 어떠한 가설계라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고, 또 구민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의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사업을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영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구민들이 알면 또 다른 지역의 음식점이나 상가밀집 지역에서 이런 것을 들으면 좋아할리 없죠. 편중돼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저희들도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여론을 배분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건강관리과 최용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여성건강대학이라는 게 예산에 되어 있네요. 3,317만 5,000원, 그렇죠? 총 120명, 60명. 총 120명을 60명씩 2회에 걸쳐서 한다. 60명씩 두 번 하겠다는 얘기죠.

네. 640만원입니다.

640만원? 총 사업비가 3,300만원,

광진여성건강대학 64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세부사업 설명서에 있는 걸 한 번 보세요.

2011년까지,

아, 기간이. 640만원 가지고? 네. 알았어요. 설명 안 하셔도 되겠어요.

나오신김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광진 건강한마당 행사가 어떤 내용이죠?

건강엑스포가 건강 한마당으로,

말만 바뀐 건가요?

네. 말만 바꿨습니다. 관내 총 보건 의료기관들이 총 동원되어서 지역사회에서 실천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아까 박동희 보건위생과장 답변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금 자양 어린이집 관련해서 거기에 노인 치매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었던 부분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발표를 해야지, 어디나 님비 현상이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것이 이리로갔다 저리로갔다 했을 때는 광진구에 아마 그런 사업을 하기가 힘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부분이 어딘가에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구청의 어떤 운영의 미숙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어제 일요일 날이라서 우리 아이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에서 노숙자를 봤습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노숙자가 많은 대중과 어울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질병의 예방이나 접종, 이런 것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죄송하지만 어느 목욕탕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나가 가지고 위생 점검을 한 번 하고 그리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어느 목욕탕이라고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제가 갔을 때 문득 그 한 분을 떠올린 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모든 질병이나 이런 것은 수증기나 물 이런 데에서 제일 전염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을 때 머리에서부터 딱 보고 제가 느낄 정도였는데 같이 있으면서 이 분들이 씻으면 똑같겠지만 그 동안에도 노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건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최소한 예를 들어서 아까 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노숙하신다는 분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위주로 광진구 보건소에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주사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정도 운영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을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위생교육할 때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인식을 시켜주고,

아니, 위생교육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은 동절기라서 그렇지만 여름이나 특히 이럴 때는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의 약품을 준비하셔서 최소한 광진구에 있는 노숙자라도 주사를 놔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게, 1년의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현희 소장님께서도 동감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보건소에 음식업 수준향상지도 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으니까 준비하셔서 여섯 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12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이렇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늦게까지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