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2007년 한해 이제 12월의 남은 기간은 한 해 동안 못 다한 감사와 사랑의 시간으로 따뜻하게 마무리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20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4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중 의원 외 13인 발의)

김복규 위원입니다. 565쪽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중에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56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의정활동업무추진비 2,160만원, 의사활동업무추진비 3,16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의원 노트북 구매를 감사드립니다. 사실 노트북이 낡아가지고 저희들이 야외라든가 이런데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는데 180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또 이번에 구입하실 때 아주 좋은 것으로 무선이라든가 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원의정활동비와 관련해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를 써주신 김동중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에 세출예산을 보면서 의정활동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문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사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의원사무실 운영비 30만원×1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 주시고, 행사운영비에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1,200×1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출하는지, 5대후반기 의장단 이·취임식에 3,000만원이 있는데 산출근거를 가르쳐 주시고, 567페이지로 넘어가서 지방의회비교시찰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명이 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직원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567페이지에서 의회사무국 운영에서 기록CD, DVD 구매에서 보면 회의록을 CD로 나누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의록을 들어가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복규 위원님처럼 저도 노트북 구입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56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홍보활동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홍보와 관련해서 의원의 활동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것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의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70페이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살펴봤던 내용인데 모두 57시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기존에 운영했던 방법과 개선이 없이 그대로 하려고 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편성을 하신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08년 금년 예산에 보면 포괄적으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해서 곱하기 15정도 되면 의원 개인별로 연간 편성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 개인별로 산출이 가능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전·후반기 의장단이 교체되는 그런 해인데 전반기에 지출할 내역과 후반기에 지출할 내역을 구별을 잘 하셔서 후반기 후임자가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업무에 신경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예, 김달호 위원입니다. 569쪽에 수리비인데 카메라 수리비가 30만원씩 3대, 캠코더 2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보니까, 의회 내에 스크린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했는데 대형스크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내에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사용해서 빔프로젝트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쭤봤고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에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예산 의회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동안 의문시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를 질의순서와 위원님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565페이지 의정공통경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정공통경비가 편성된 산출기초는 이것을 쓰는 사용용도는 의원님들의 회기 중에 임시회, 특별위원회라든가 각종 회의 있을 때 식사를 하는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끔 간담회가 있고 세미나가 있을 때도 여기에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가 불가피하게 외부주민들이라든가 감사라든가 각종 기관 간에 서로에 격려금 외 축·부의금 같은 관계가 있을 때도 여기에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15인으로 계산된 것은 산출을 하기 위한 근거이지 이것을 15명 개별로 현금지급은 되지 않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 바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는 3회에 걸쳐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2,160만원, 의사활동비에 대한 사용내역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금 25명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이 1년간 회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1인당 월 10만원정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의사활동 3,150만원은 의장실과 부의장실, 위원회 위원장실 다류라든가 거기 각종 소요금액, 차류, 또 언론계라든가 축·부의금 등 여기에서 일부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통비로 다 충족이 되면 이게 안 들어가는데 거기서 부족한 것을 이 부분에서 충당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 노트북 구매는 시장조사를 했는데 180만원이면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구입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구입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56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의원사무실 운영비 30만원 책정사유를 물으셨는데 4층에 의원사무실이 있는데 앞으로 많은 의정활동이 있어서 계속 사무실에 상주하는 의원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도 오시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차류라든가 다과,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출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새로 편성해서 30만원씩 12월로 해서 필요한 차류라든가 다과라든가 그 부분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운영비 한마음체육대회는 우리가 5월에 자치구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체육복이라든가 운동화, 모자 또 그날 사용할 식대를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반기 의장단 이·취임식 3,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이·취임식에 따른 간담회라든가 또 의장단이 바뀌면서 각종 간담회가 있을 겁니다. 위원회별 간담회도 있어야 되고 의장단 이·취임식에 대한 간담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각종 명패가 바뀌게 되고 집기문제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는 들지 않겠나 추측을 해서 편성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시찰 10명은 의원님들 가실 때 수행하는 직원용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 CD, DVD구매 관계하고 빔프로젝트 예산관계입니다. CD하고 DVD는 우리 의회 정례회라든가 임시회 각종 회의 때 책자발간을 안 하고 이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관용과 배부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중앙도서관이라든가 타 기관에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CD나 DVD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배부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제작을 해야 되고 의원님들이 이게 필요없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수량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불가피하게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자발간은 영구보관용만 3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빔프로젝트 설치는 각종 위원회가 있고 또 별도 위원회가 있는데 빔프로젝트를 본회의장에 설치해야 되는지는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상의를 해주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8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본회의장에 설치가 적정한 건지 해야 된다는 의사가 통일되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50, 450, 전문위원자료수집, 전문위원실에 과장하고 직원들 네 명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자료관계로 보고하고 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차류라든가 식사대접을 한다든가 또 기자들도 오고, 그것이 전문위원실에 자료수집용으로 쓰이는 용도는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작년보다 1,000만원 줄었다고 그러는데 1,000만원 줄은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2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고가 있는데 거기가 찼습니다. 1,000만원은 작년도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쪽으로 편성을 해 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서관계는 이것은 공용물입니다. 구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서는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도서를 주문해 주시면 구입해서 도서관에 비치해서 의원님들이 상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안되고 여기에서 5권에서 10권씩 구입을 해서 자료만 주시면 구입해 놔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는 15인을 기준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산출근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업무추진비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층에 TV설치는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층 구조개선 관계는 일부 의원님이 나오시면 넓게 터 가지고 탁자도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 주셔서 의견통일을 구하면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견통일을 구하는 것이 선결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드리든지 아니면 구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간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연간 분기별로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에 대해서 분기별, 월별 편성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비 관계인데 이것은 우리가 카메라를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코더가 2대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항시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해 놓기 위해서 편성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안도 있고 부탁 말씀도 있습니다. 565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관하여 설명해 주실 때 경조비, 세미나, 기타 등등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의원들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경조비도 있지만 직원들과 관련해서 생기는 경조비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올해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경조비 성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따로 분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480만원×15명이라고 하면 의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의정활동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또 다시 가져간다 라는 느낌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혹시라도 수정을 해 줄 수 있다면 해 주세요. 15명이라고 하지 말고 기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괄호처리를 하고 나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용으로 곱하기 15명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못하면 의원이 또 몇 백만원 가져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은 조금 불만사항인데 조금전에 산출근거에 보면 체육복, 운동화, 밥값 등 비용이 1,200만원씩이나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많이 드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1,200만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정리를 해서 나누기를 해서 위 아래로 구분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의원들이 한마음체육회에서 1,200만원 쓰는 것이, 어차피 이것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장단 취임에서 명패에 관한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명패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편성으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그 안에 되어 있다고 하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회의장 내 스크린하고 빔프로젝트 설치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제가 우리 의회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빔프로젝트를 사용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물론 다른 의원님하고 상의해야 하지만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셔서 특히 의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순심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시책홍보활동추진비를 어디에 사용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시책홍보활동추진비는 기자간담회가 연 3회 있습니다. 연초, 연말, 추경있을 때 기자들하고, 또 월별로 기자들이 오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의견교환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강순심 위원님께서 의회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의장단입니다. 이것은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외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화환을 보내고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로 들어가는 것이 의원님들에게 식대, 간담회, 세미나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 15인을 잡지 말라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연간 회의를 하면서 간담회나 세미나를 하는데 그러면 공통경비를 뭘로 잡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특별위원회 몇 회 곱하기 얼마, 간담회 몇 회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은 모자라지 않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 거지, 이런 부분을 집행해 놓고 전부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출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행자부에서 1인당 얼마 정도를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체육대회 관계는 각 구에 얼마씩 공통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복이라든가 나중에 의원님들이 아주 저렴하게 택하든가 고급으로 하든가는 의원님들이 선택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게 잡아놔 가지고 못한다고 했을 때 사무국장이 의원님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잡았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 맞추실 겁니다. 그게 우선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날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무실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정하실 겁니다. 모자라게 편성해 놓으면 사무국을 책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여유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것은 결산을 보니까, 이것을 산출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 하는 것까지 사무국에서 해 주는 거지, 결산을 나중에 다 하니까, 적게 잡았다가 모자라면 나중에 책망을 받을까,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고 관례대로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해서 예산편성할 때 이 정도면 될 것이다, 걱정하는 것은 적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을 전부 하게 되니까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결산을 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편성하는 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준을 세워서 한다 이것만 아시고 나중에 결산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빔프로젝트 관계는 이것은 타 구에서 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는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 사무국에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 후에 사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럴 때 정확하게 감사를 받는다는 말씀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책·성과 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책·성과 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