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에 대해서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339쪽,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4,424만 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가 4,3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로 3,474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2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자산 취득비 중 복사기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로 1,4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군 민의 날 행사는 내년도에 옥내행사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법성포 단오제 행사로 1억 1,94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2페이지 단오제 행사와 관련 민간행사 보조비로 1억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제4회 그네뛰기 대회로 3,000만원, 법성포 단오제 행사 지원으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관광산업 육성으로 3,470만원, 일반운영비로 640만원인데 남도음식문화 참가와 관련된 행사운영비입니다. 재료비료 440만원 계상을 했는데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백제 의상 구입비로 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백제불교 도래지에서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의상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체험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개소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옥당골, 명왕골 녹색체험이나 두우 갯벌체험, 허브체험, 굴비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비로 6,07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로 5,530만원, 세부내역은 34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3,490만원으로 이 부분은 홍보물 제조가 되겠습니다. 임차비로 2,0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광주공영터미널 벽면 광고로 1,800만원 전에 동서울에도 했습니다만, 그곳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으로 해서 2,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로 140만원, 345페이지 문화관광 해설가 활동실비 보상금 으로 1,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버스 투어로 해서 1,9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6페이지 버스투어 임차료 로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개발비로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디자인 연구 용역비 로 2,000만원, 문환관광 특산물 홍보 만화제작 연구 용역비 로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노을전시관 조성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이중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이트크리프 드라이브 사업으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백수해안도로 산책로나 쉼터,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불갑사 관광단지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9페이지 시설비 등에서 불갑사 지구 일 주문 및 관리사 단층 공사비로 1억 9,083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안도로 있는 노을정 단청루 공사비로 7,000만원, 염산 봉덕산 팔각정 공사비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350페이지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 로 1억 4,0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관광지 편의시설 공사 2,000만원, 보은강 주차장 포장공사에 7,000만원, 백수해안도로 주차장 설치공사에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안내 표지판 설치로 1억인데 시설비 로 눈높이 유도형 관광 표지판으로 5,000만원, 관광종합안내판 보수공사로 2,000만원, 관광표지판 설치공사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백수해안관광타운과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백수 대신리 농업용수 대체시설 관정 개발하는데 2억 4,82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백수해안 농어촌해양관광단지 조성으로 13억 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 가 13억 1,9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염산 두우 갯벌랜드 조성과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 로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수해안도로 노을전시관 조성공사 공원을 조성하는데 7억 3,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53페이지 불갑사 관광지구 정비사업으로 2억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 불갑사관광지구 정비사업으로 1억 6,86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해안 관광밸트사업의 일환으로 불갑사지구에 불교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으로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섬은 낙월면 송이도 섬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관광지 관리에서 인건비 로 1억 5,09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1,775만 1천원으로 이중 사무관리비 2,3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6페이지 공공운영비로 9,470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57페이지 재료비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재료비를 보면 불갑사 지구 잔디를 복토를 하는데 1,000만원, 관광지 주변 꽃묘 구입하는데 1,500만원, 관광지 묘목 철쭉묘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대비가 7,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359페이지를 보시면 공중화장실 개보수로 3,000만원, 노을정 보수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 6,42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 부분이 야 영장 이나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부분으로서 5,69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천연기념물 보호로 589만 7천원, 여기는 칠산 괭이갈매기 번식기 순찰 감시비로 585만원 계상을 하였고, 국악강사 지원 및 무형문화제 지원으로 3억 3,6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사업비로 2,3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국악협회도지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도지회로 보조금 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도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지원에 240만원, 도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지원비로 1,0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취불가) 우도농악 보존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사회 단체 보조금 중에서 지방문화사업 유지관리 지원에 3,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비로 지방문화학교 운영지원에 500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에 3,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은 열린음악회나 군 민의 행사 때 하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재 보수 및 응급 복구비로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 피해나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 입니다. 366페이지 효동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문화원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 당시 사업비를 불용처리 했습니다. 지금 효동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국 문화원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원래는 문광부에서 20억을 지원을 하고 군에서 10억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아직 군비를 지원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제 보수 정비사업비로 16억 7,74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6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란에 영광 법성리 구 기꾸야여관 보수비로 2억 3,827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영광 법성진 숲쟁이 공원 사업비로 7,729만 8천원, 연안김치 종택보수 이는 국한채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1억 4,182만 9천원, 신호준가옥 사랑채 해채보수에 1억 7,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68페이지 내산서원 관리사 보수비로 2,700만원, 묘장 영당 담장 보수비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불갑사 복장전적 일부보전관리비로 2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전책이 있는데 약품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불갑사 청운당 단청 공사비로 1억 5,000만원, 불갑사 만세루 염화실 양진당 개와 보수비로 6억 1,48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131만 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71페이지 출 연금 이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의 문예진흥 출 연금 으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출 연금 으로 예산 을 세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 농악 경영대회 참가 지원비로 읍면당 200만원씩 2,200만원, 영광 군사편찬 위원 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1억원입니다. 37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인 제29회 남도국악제 참가 지원비로 500만원, 제35회 남도문화제 참가 지원 일반부 지원하는데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관한 보조금 입니다만, 농악육성 및 보전 전승학교 지원에 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사회 문화 예술교육지원을 하는데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인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553만 6천원 이 중 공공운영비로 2,193만 6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건물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공사로 2,000만원, 도서관 진입로 안내판 교체로 700만원, 건물 바닥파일 교체로 1,7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관리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76페이지 도서구입비로 4,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4,402만 3천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반수용비로 1,294만 4천원, 377페이지 공공운영비로 3,107만 9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농의 작은 도서관 건립 지원비로 1억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서가 및 집기류 구입비로 5,000만원, 도서구입비로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창 위원 입니다. 366쪽의 효동 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이 있는데 2005년도부터 문화원에 지원을 해 주었다고 했죠?

2005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은 국비가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국비가 2006년도에 4억 7,500만원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현재 그 돈만 나갔습니까?

그 중에서 집행된 금액은 한 3억 5,000만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사업을 하면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을 해도 사업이 완공이 되고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동 문화역사 가꾸기 사업은 문광부에서 취지가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한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문광부에서 문화원 연합회에 돈을 주면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 토록 하였는데,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경험도 없고 하여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묘량의 효동마을에서 주민 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문화원 연합회 승인 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를 해야 하는데 마을 자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문화원연합회에 실시설계 해 가지고 심의 요청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여 보완을 하도록 하여 다시 용역을 주어서 보완을 하여 문화원연합회에 승인 신청 중입니다. 그 것이 떨어지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다시 주었다고요?

보완하는 용역을 다시 주었습니다. 문화원연합회에서 보완토록 하여…

장기적으로… 경험이 없는 단체에다가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단체에 주어가지고 행정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그렇게 하라, 문화원에 주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감독기관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그냥 자본적보조로 주어버리면 끝입니까?

물론 우리 군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또 문광부에서 주제한 대책회의에도 여러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효동마을 주민 들의 의견이라고도 하는데, 한두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사림일 수도 있고,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 각도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예산 이 한 30억 되죠?

예, 30억입니다.

30억이 투입되면서 과장님 부서 에서 감독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소리가 나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보기에 행정능력이 없어요. 막대한 돈을 주어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소리만 나고, 누가 위에서 하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없고, 대장들만 있는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68쪽이요. 상단의 내산서원 관리사 보수요,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관리사가 곰팡이도 피고 해서 일부분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을 세웠습니다.

관리사 곰팡이를 말씀하셨지요?

예.

당초에 건물이 목조건물이 아닙니까, 목재로 했잖아요? 예초에 목재를 축축한 다 마르지 않은 목재를 사용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자본적 보조금 으로 처음에 나갔어요, 1억인가 나갔는데, 그 당시에 가서보니까 안의 내부가 다 썩었어요. 천장이나 벽지 등이 아마 긴급하게 업자가 도배 등을 다시 한 것 같은데,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축축한 목재를 사용해서… 이번에 해주면 완전하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또 그럴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것이 문제에요.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 자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차후에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도에서 돈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가보셔가지고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세요. 제가 사무조사를 나갔을 때 보니까 제 몸만 한 목 재의 겉이 곰팡이가 다 피었어요, 락하나 니스 칠을 해 놨는데. 습이 안으로 다 들어오니까 안의 도배한 것이 다 곰팡이가 났더라고요. 처음 자재가 잘 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와요. 한번 보셔서 어느 상태인지 과장님 직접 한번 봐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항 이였습니다. 이 것을 근본적으로 안 잡으면 위에서는 모르니까 다시 예산 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현지에 가서 상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2쪽입니다. 인건비 입니다. 수당 으로 6,252만 7천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23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294만 9천원, 급양비로 2,060만원, 국내 여비 로 3,23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24쪽입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인건비 로 561만 6천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245만원, 국내 여비 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2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물가안정업소 상수도 사용 요금 등 6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으로 지적재산권 확보 수수료 에 700만원, 일반 보상금 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68만원, 모싯잎송편 포장재 지원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26쪽입니다. 이 8,000만원은 모싯잎 송편 제조업 저온저장고 지원과 외피자동생산시설 지원에 각 4,000만원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인건비 로 제조업체 실태조사 등 251만 6천원, 국내 여비 로 84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75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출 연금 으로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7쪽, 영광고추특화 시장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로 13억 1,322만원, 부대비로 3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광매일 시장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로 2억 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터미널 시장 개선사업입니다. 영광터미널 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출품목 지원에 굴비, 소금, 모싯잎 송편 등 수출품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관리입니다. 여비 로 60만원, 출 연금 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출 연금 은 지방기술혁신사업 출 연금 입니다. 이 사업은 도 주관으로 매년 도청 2억, 목포 3천, 신안 5천, 영광 2,000만원으로 5년간 실시하는 용역사업입니다. 다음 529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백학로 선형개량사업으로 토지매입비로 4억 6,86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33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에 2억, 시설비 에 11억 6,699만 8천원, 시설부대비 에 2,700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실시설계비로 4억 6,6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 계획시설로 인건비 에 707만 7천원, 일반수용비로 51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32쪽입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196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도시개발 및 정비업무 추진 등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신하교차로 연결 도로 개설 등 실시설계비에 5,280만원, 토지매입비에 2억 5,000만원, 시설비 에 4억 3,764만원, 부대비에 23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토지정보시스템 CAD 구입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불갑권 도로 확·포장 공사에 토지매입비로 8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의 불갑권 도로 확·포장 공사에 시설비 에 29억 8,555만 2천원과 부대비로 1,074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 사용료 등에 2,4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시가지 차선 도색에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 운송질서 확립으로 유가 보조금 지급입니다. 자동차 운수업 유류 보상 으로 13억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 용역비 교통체계개선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원,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 으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에 3억 7,500만원과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 7억 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운수 지도단속에 벽지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에 2,153만 6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용터미널 개보수에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지도입니다. 급양비에 275만원, 임차료 에 1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일반수용비에 250만원과 피복비 1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련 업무 처리로 일반수용비로 285만원, 53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808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45만원과 국내 여비 120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 신규프로젝트 발굴자 공모 등 보상금 으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가발전소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02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가발전소 사업비는 전액 한전 부담금 입니다. 540쪽입니다. 급양비로 165만원, 국내 여비 로 600만원, 인건비 로 4억 4,621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541쪽의 정액수당 으로 5,310만원, 직급 보조비로 2,742만원, 542쪽입니다. 복리후생비 로 2억 1,226만원, 연금 및 보험금으로 4,512만원,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요원 퇴직 금으로 3억 6,549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77만 4천원, 피복비로 224만원, 공공요금 으로 540만원, 임차료 로 240만원, 연료비 6억 7,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3,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국내 여비 로 288만원, 재료비로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가발전소 정비 보수 공사입니다. 실시설계비로 1,71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전액 한전 부담금 입니다. 545쪽, 시설비 로 3억 6,000만원과 시설부대비 로 34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전출로 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입니다. 953쪽, 세입 으로 일반회계 에서 전출된 3억을 세입 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957쪽, 세출 입니다. 토지매입비로 2억 8,000만원과 분할측량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로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93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 입니다. 997쪽, 군서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1억,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1쪽입니다. 세출 입니다. 인건비 로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에 17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만원, 예비비 로 7,4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1억 9,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징수할 기반시설 부담금 으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3쪽, 세출 예산 입니다. 토지매입비로 7,000만원과, 기반시설 공사에 1억 4,3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로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등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526쪽이요. 지금 우리 영광에 모싯잎 송편을 만드는 공장이나 가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정식으로 등록 된 업체는 31개 업체입니다.

지금 주로 포장재 지원과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까지 31개소에 저온저장고 같은 것을 지원을 얼마나 해 주었습니까? 작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작년 제작년부터 해서 10개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10개 정도요?

예.

그러면 아직도 20개 정도가 남아 있네요.

예.

그리고 20%가 자담이고요?

예.

그럼 몇 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8평입니다.

작년에도 80%였습니까, 보조율이?

보조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공사비의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80%인데요? 80% 아니에요?

표기가 좀…

표기가 잘못 된 것입니까?

8평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사업비의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표기가 잘 못되어서… 잘 알겠고요, 528쪽을 보면 천일염 관련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천일염 용역을 하신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것은 도에서 천일염 사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5년을 계획으로 2007년부터 5년을 계획으로 도청과 목포, 신안, 영광으로 해서 같이 합동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49억을 하고 나머지 도청과 목포, 신안, 영광으로 해서 지방비 로 15억을 합하여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년 2,000만원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지역경제과에서 천일염을 담당하다 지금 총무과로 넘어갔죠?

그것은 신활력사업만 그렇게 하고

신활력사업만 총무과로 넘어 간 것입니까?

예.

여러군데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에, 지금 보면 건설과에서 일부 농어촌종합개발사업에 천일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하여 한군데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용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부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이요. 운수업계 보조금 에서 전년도에 6억 2,000만원 이였는데, 내년에는 10억 8,200만원으로 증이 되었어요. 증이 된 내력은 무엇입니까?

운수업계 보조금 말씀이죠?

예.

요 건은 아마 작년에 본예산 으로 계산을 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도 100% 지원을 다 못해주는 형편입니다. 지원을 해 주라는 규정에 작년 본예산 을 비교해서 금년 본예산 에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류 보상 이 13억 이게 전부 영광교통으로 가는 돈이죠?

13억은 버스도 해주고,

어떤 버스요?

일반 영광교통 버스도 하고 택시도 하고 화물도 하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해주어요?

예,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전부 적자 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액이 6억 2,000만원에서 증이 되니까, 지금 다른 사유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 서를 보면 저희들도 막 혼동이 오고 그렇습니다. 545쪽이요. 제일 하단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로 전출을 30억을 시키네요?

예.

현재 2억 8,000만원을 하고 2,000만원을 남겨두는 것은 현재 신청 이 들어온 것입니까, 예상되는 금액입니까?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2억 8,0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예산 을 세웠고요, 2,000만원은 토지를 매입을 하려면 토지를 분할도 해야 되고 또 감정평가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이고 사실은 2007년도 같은 경우도 한 5억 정도 신청 이 들어와서 접수 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3억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더 신청 이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가지에 있는 그런 땅이 쌈지 땅 같이 되어가지고 주차도 하고 이런 현상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를 앞으로 합니까? 이런 땅이 많이 확보가 되면 어떻게…

그렇습니다. 법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이 되어가지고 10년 이내에 자치단체 에서 매입을 못하여 줄 때는 사업을 시행 을 못할 때는 토지 소유주가 …

네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10년 이상이 지나면 법에 의해서 신청 을 하면 지자체에서 해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아는데 현재 확보한 땅이 활용을 않고 빈집 철걸 해 버리고 나둬 버리니까 공터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관리가 부실한 곳은 주민 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이런 땅이 되어 버려요. 사후 군에서 그런 땅을 매입 했는데 사후에 그 땅을 어떻게 관리는 하셔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학로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푯말을 크게 붙여 놓은 데가 있는데요, 그런 땅들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걸려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자갈만 조금 깔아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백학로 주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 그 외에도 구획정리한 그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주택가에 할 때는 좋은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6쪽 중간부 인건비 로 5,476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의 업무추진비 420만원, 547쪽 일반운영비로 해서 4,089만 6천원, 하단부 여비 로 2,00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48쪽입니다. 중간 부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만,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 감리비 해서 총 23억 3,971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0쪽, 중간부분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8억 7,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51쪽 중간 부의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1억 1,900만원 계상을 했고, 하단부 기계화경작로 사업 5억 6,202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하단부 쪽의 기반 조성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로 해서 2,248만원 553쪽, 중간 부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실시설계비 2,003만 4천원, 시설비 는 수리 시설 개보수 외 56개소 556쪽 상단부까지 하여 읍면별로 총 27억 9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의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로 해서 영광읍 와룡3구 농로 포장을 포함하여 558쪽 백수 상사, 광동 농로포장까지 총 13건에 2억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8쪽이 되겠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해서 1억 5,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9쪽,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으로 6,000만원, 하단 부의 농촌공사 군비 부담금 으로 2억 8,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농어촌 생활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서 정 주권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총 25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정 주권 개발사업은 군서면이 마지막 해이고 염산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61쪽 중간 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염산·야월·두우 송암권역이 되겠습니다. 1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쪽 중간 부의 불갑저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24억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3쪽 개발계 소규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광 월곡 진입로 확장공사를 포함을 해서 565쪽 낙월 신기리 배수로 정비 사업까지 총 35건에 9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5쪽 중간부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22억 2,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남면 4개면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566쪽입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군도 포천 안맹간 도로에 4건에 19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8쪽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사업입니다. 묘량면 삼학 월암 간 도로 사업 외 6건 3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들은 전부 계속 사업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70쪽, 하단 부의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위험 도로 개선사업으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571쪽, 어린이 보호 구역 사업으로 14억 9,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72쪽의 내역을 보면 어린이 개선사업이 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백수초교, 서초교 2군데, 홍농서초등학교, 군남초교, 군서서초등학교, 염산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 부의 도로유지관리 자재 구입으로 해서 3,3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재설장비에 필요한 염화칼슘이나 모래 재설용 모래주머니 등 재설장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73쪽, 기타 도로정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4,293만 9천원, 574쪽,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575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6,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5쪽 하단부 건설기획단 운영으로 일반운영비로 3,79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7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연구개발비 900만원, 국유재산 관리로 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77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으로 395만원, 가로등 사업으로 4억 8,40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4,772만원이 되겠습니다. 578쪽, 재료비가 3,680만원, 하단 부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9,500만원입니다. 가로등 사업비가 1억 9,500만원이 되는 것은 시설비 내용의 579쪽을 보면 건설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CDM램프 교체사업을 내년부터는 낙월면을 시작으로 해서 예산 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월면에 1억 1,2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고 다음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961쪽이 되겠습니다. 963쪽 세입 예산 으로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6억 8,636만원 세입 으로 잡았습니다. 세출 로 967쪽이 되겠습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책임감리비로 5억 9,636만원, 시설부대비 , 감정평가 수수료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5페이지와 555페이지를 보면 기반조성계 올해 사업비 이죠?

예, 그렇습니다.

556페이지 까지 인가요?

예.

작년에 보면 상당히 건설과 예산 이 소규모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는 많이 있구만요. 우선 거기를 보니까, 지금 보통 4,5건 7건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불갑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할 곳이 없는 것인가요, 착오인가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용수 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불갑이 사업이 없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배수로 정비는 할 곳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이야기는 아니고 참고로 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553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부대비로 수리 시설 개보수로 내역은 없고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내역은 어떤 것인지, 돈이 남아서 이렇게 수리 시설 개보수라고 명명을 한 것인지?

지금 우리가 수리 시설이 저수지만 해서도 14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돈을 가지고는 터무니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평상 지금 예산 만 6,000만원 확보를 해 놨지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산 이 확정이 되면 조사해 논 자료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고요, 556페이지 건설공사 추진 기획단이란 것이 무엇인지 제가 몰라가 묻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무실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없었던 것인지,

575페이지 건설기획단을 말씀하시죠?

예.

저희가 매년 연초가 되면 각종 사업들이 정체 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된다고 하여 정부 에서부터 사업을 조기에 발주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영광군 기술직 공무원 토목직, 건축직을 총 막라하여 읍면까지 포함하여 6개 반을 구성하여 본청 지하 상황실에 사무실을 운영을 합니다. 2월 3월 30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업을 발주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용지나, 유류대, 식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년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한달간이라구요?

두달간.

두달간 운영을 하시는데 3,694만원이면, 좀 많다는 생각이 안드신가요? 기존에 사무용품과 운영비인데요.

별도로 설계하는데 용지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읍 면직 원이 다 옵니다. 와서 그곳에서 같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5년차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 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53페이지에 보면 금계, 모악 양수장 전기료 24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이 모악에만 있는 것인가요. 다른데도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왜 이곳에만 전기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지? 정수장이 여러 군데 있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상황입니다.

불갑저수지에서 불갑사 위쪽에 보면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펌핑을 해서 물을 품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양수장은 수리 계라고 하여 수리 계에서 우선 전기료 등을 계산을 하고 저희한테 영수증을 갖고 제출 을 하면 저희가 다시 정산을 해 줍니다. 다른 소규모 양수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은 규모가 좀 큰 양수장이기 때문에 직접 예산 을 계상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강필구 위원 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지역 현안 사업이나 지역에 꼭 해야 할 사업들은 가능한 저희들은 주 민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저희들 입장이 먹고 사는 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소규모든 대형이든 지역과 관계되는 것은 지역 의원 들이 보편적으로 1지구다 2지구다 그러지만 이것은 하나의 핑계고 관계되는 의원 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능한 그렇게 타협 하고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9쪽,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운영에 따른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 로 5,90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80쪽,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기본 경비 로 일반운영비로 5,54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81쪽, 여비 로 3,1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1쪽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 능력 강화에 따른 재해대책 추진 일반운영비로 1,67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583쪽 여비 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 재난관리 일제통신망 직통전화가 되겠습니다만, 통신망 설치와, 584쪽의 자동재해 음성통보시스템 이 부분은 재난 취약 지구에 대해서 별도 읍면에서 신청 을 받아서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500만원 등 총 시설비 로 1억 3,30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84쪽, 침수 흔적도 조사 이 부분도 앞으로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발생이 있었을 시에 흔적도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난재해 상황용 무전기 세트 3종으로 총 2,1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85쪽, 재난재해 예방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2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585쪽 일반 보상 비로 재난재해 예방 전반 사업에 따른 보상 비로 1,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6쪽,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으로 이 부분도 피해가 발생시에 그에 따른 활동, 자율방재단이나 기타 활동비로 1,3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재난재해 안전 표지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수지나 하천 등을 대상으로 안전표지판을 제작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2,000만원을 투입을 하여 전체 하천에 대해서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 노후계량기 사업으로 이 부분은 매년 1개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서면에 계량 교체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지역 가구 및 안전 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자재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만, 588쪽 51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점검에 따른 인건비 로 275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취약지구 41개소에 설치된 경보시설 유지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9쪽, 안 전문 화운동입니다. 안 전문 화운동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 보상 비로 안 전문 화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안전봉사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지역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난 11월 1일 지역자율방재단을 발대를 한바 있습니다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수중 장비로 600만원을 도비보조 받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비로 풍수해 보험법 제 7조에 의해서 6,800만원을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일반운영비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93쪽 상단부까지 전반적인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593쪽 여비 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훈련 추진에 따른 보상금 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5쪽 여비 로 60만원을 계상하고, 훈련에 따른 간식비,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에 따른 보상금 으로 3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96쪽,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으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범마을 육성에 따른 훈련으로 연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민방위 시범훈련 마을 장비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을지연습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훈련에 따른 참가자 실제 동원에 따른 인력동원자에 보상 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여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98쪽의 공익근무원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우리군에 공익근무원이 약 4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억 1,0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98쪽, 통리대장 교육비, 행사운영에 따른 교육비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 경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 민방위학교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보상 적인 성격으로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일반출동 수당 등 지원금으로 예년과 똑같이 3,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1쪽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와탄천 마무리를 위해서 2008년도 재해정비사업으로 11억 4,1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하고 시설비 로 11억 6,940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4,25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와탄천 정비사업은 내년에 5개년에 걸쳐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602쪽, 재해위험 복구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이 부분도 재해가 발생 했을 시에 보상 적인 성격으로 예측을 해서 5,000만원, 작년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정비 및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장비 임차료 , 소방화 구입 등입니다. 603쪽, 민간인 재해 보상 에 따른 이주 보상 으로 509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시설사업으로 영광 반월천 외 11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4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4쪽,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2008년도에 걸쳐서 처음 실시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부대비 로 6억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림리에서 영광읍 신하리에 걸친 총 3.89㎞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605쪽 시설 및 부대비로 12억 5,9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6쪽,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시급성을 고려해서 별도 신청 을 받아 계획수립을 하여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적 준설 및 잡초제거입니다. 퇴적토 준설 및 잡초제거 사업으로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계속적으로 장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7쪽, 원전방사능 주민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12월 7일 영광기상관측소가 개소가 되었습니다만,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120만원, 그리고 백엽상 등 자산 물품 취득비로 90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사능방재 훈련 운영비로 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 로 150만원, 원전방사능 훈련에 따른 참가자 지역 주민 3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도비보조에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만,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사능방재 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비로 1,95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효 경과품 각종훈련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626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출금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억 5,790만원과, 원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979쪽, 원전주변지역 특별회계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3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은 경상적 세입 으로 기본지원사업으로 80억,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 사업으로 6억 5,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의원 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지원 사업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 102억 6,000만원이 계속 불용 처리되어 예산 에 세입 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 앞서 보고 한 전입금을 전출금으로 2,000만원으로 총 원전 특별회계 는 189억 3,923만 3천원의 세입 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로 987쪽, 원전안전성 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그에 따른 여비 300만원, 그리고 원전세미나, 간담회 참석 등 보상 적인 성격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전체적인 6억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60만원과 공공운영 행사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1,78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로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98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방사능방재장비 방독면 외 2종에 대해서 원전지원사업에 따른 방재장비를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가 되겠습니다. 태청산, 장암산 휴양단지 사업에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만,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 비로 주변지역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7억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 에 대한 이전비로 주변지역 법성지역의 태권도랄지 홍농지역의 홍농중학교나 법성고등학교의 농구부 등 육영사업 부분으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90쪽,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2월 26일 날 지역 심의 위원 회에 의결 된 그런 내용인데, 시설부대비 전체적으로 167억 9,023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의 원전지원사업이 기본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정예산 에 올라오고 했습니다만, 사업자 지원사업 이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2008년도부터는 시도 될 것으로, 그래서 각종 (청취불가) 특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91쪽, 친환경 민간자본적 그런 사업으로 친환경 생균제 배양시설사업으로 4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 16억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8억을 받아와서 시행 하는 농정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방사능 방제 기본적인 재난 사항을 유지 할 수 있는 지휘용 차량 구입비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944페이지 금방 말씀하셨던 특별지원 사업 102억 6,233만원이 있는데 원금이 얼마입니까? 원금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입니까?

세입 부분의?

예, 944페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특별지원사업에 따른 이자 수입부분으로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에 따른 특별 지원사업 102억 부분의 이자 발생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일반회계 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102억 3천 정도 발생된 이자는 일년에 5억 8천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 8천이요?

예, 5,6억 정도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몇 년간?

우리가 정기적금으로 관리를 하는 그에 따른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요?

저희가 102억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여기에 계속 합산을 해서…

2008년도 부터는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이 특별회계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어찌되었든 이자수입을 따로 적립을 해서 모와 두었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일반회계 로 넣어가지고…

전체적인 이자수입 부분의 재원으로 충당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것이 이자수입까지 계속 누적을 시켜가지고 모아서 예초에 농민단체와 그런 이야기들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농괄 기금으로 쓰여지도록 어떻게 따로 목이 정해진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자도 계속 누적이 되어져 원금과 합산되어져서 세입 으로 계산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던 모아지지 않고 계속 써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일반회계 형평성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앞서 홍 의원 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특별회계 로 관리된 지원금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자수입까지 계산해서 꽤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었다면 상당히 농민들께서도 불만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얼마라고요, 계속 누적된 이자를 합하면?

홍 의원 님께서 이자말씀을 하시니까 내년부터는…

묻는 말에만 이야기를 해 주세 요? 이자를 다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자가 1년에 102억 부분에 발생된 부분은 약 4억 8천에서 5억 정도 되지 않느냐.

몇 년 동안 모아진 것입니까?

모아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그런다 하면 이자가 발생한지가 몇 년이 경과가 되었냐고요?

지금 특별회계 로 102억을 활용한 것은 한 5년 정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5년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면 5억이라고 했을 때 25억 정도 됩니까? 그렇죠?

그런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민단체와 상의를 하시고요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정확히 농민들과 논의를 하고 합의 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고,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재원은 특별한 재원이다란 것을 여기계시는 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만, 서해안에서 유조선이 사고 가 발생하여 계속 기름띠가 퍼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늘아침 간부회의 때도 간부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난 12월 7일 날 홍콩 유조선, 엄청난 유조선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유출된 양을 15,000㎘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제부터 비상체제로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영광에 아직까지는 문제성이 없다.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빠른 수거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상체제로 만반의 태세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 어민들께 메시지도 다 날렸고, 그래서 수시로 신고나 여러 가지 방재활동에 도립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바다에 갈아 앉은 기름 덩어리가 어디로 흘러가서 언제 터질지 모르고, 만약에 우리지역 특히 원자력이 있는 해안에 와서 냉각수로 유입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든 지진이든 유조선 문제든 항상 원자력에 의해서 우리는 큰 재난상황이 언재 벌어질지 모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를 접하면서요…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과장 서동석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 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69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의 3.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12쪽입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 수당 으로 4,622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3쪽,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3,748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주민 차지업무 추진 총액계상 여비 , 급양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14쪽 주민자치 업무 추진 국내 여비 총액 계상 등 2,414만원, 전자복사기 1대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장 후생복지 및 행사 지원 예산 입니다. 이장 자녀 학자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5쪽, 이장 수당 , 상여금 등 이 반장 활동 보상금 으로 10억 261만원, 모범이장 선진지 해외 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1,400만원, 모범이장 산업시찰 보상금 1,950만원,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보조 2,482만원, 이장단체보험 가입 보험금 5,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군민교양교육 홍보책자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교양강좌 참석자 간식 보상금 400만원 교양강좌 및 현장체험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7쪽, 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 프랑카드 제조에 210만원, 주민자치 센터 박람회 참석 등 국내 여비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은 법제업무 추진으로 관보구입, 자치법규 대본 발간 등으로 3,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8쪽, 외부 청문 관 수당 240만원, 수송 대리 변호사 선임 료 등 일반수용비로 3,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조사에 따른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 등 기간 제 보수 인건비 로 1,793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9쪽 중간 제48회 통계연보 발간 등 수용비 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새마을운동 기념행사 참석 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5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20쪽 중간 사회 단체 보조금 총액계상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운동 교육에 따른 연수원 부담금 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부터는 체육시설 관련 예산 입니다. 보조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비, 시설비 , 시설 부대비 등 총 7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잡초제거 인부임 등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377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22쪽, 홍농 비가림 게이트볼장 신축 등 시설비 1억 8,392만 9천원 시설부대비 10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친환경 대중골프장 선진지 견학 실비 보상금 으로 180만원을, 그리고 종합운동장 조명탑 시설 실시 설계비로 2,427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조명탑 시설 경계 펜스 설치, 정문 아치 설치 시설비 로 10억 4,838만 5천원, 시설부대비 로 734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궁도장 시설 사업에는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 시설부대비 등 총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4쪽, 도동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지훈련 팀 유치 홍보물 제작 수용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등 국내 여비 로 396만원, 소년체전 및 전 국체 전 참가 지원 등 민간행사보조비로 11억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제20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6쪽, 군단위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각종 행사와 관련 프랑카드 제조에 132만원, 체육행사 유치업무 추진비로 1,500만원, 단오장사 영광군 씨름왕 선발 대회 등 군단위 체육행사 개최 지원 보조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군 대표선수 7명 육성 보조금 으로 1억 3,340만 9천원, 각종 체육단체 회의 및 행사 참 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89회 전 국체 전 체조경기 개최 행사 보조금 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28쪽, 생활체육 참여 확대 예산 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1억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 으로 900만원, 어린이 체능 교실운영 보조금 으로 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481만 6천원,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보조금 으로 2,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장수체육대학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481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으로 도민체전 육성학교 지원 보조금 으로 2,500만원, 영광중앙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보조금 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종합체육시설 관리 예산 입니다. 종합운동장 체육센터 청소인부임 등 인건비 로 3,145만원, 숙직실 침구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9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33쪽, 종합체육시설 직원 일숙직 수당 으로 2,898만원 각종 행사추진 급식비로 300만원,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6,998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34쪽, 체육센터 종합운동장 등 난방 연료비 로 5,683만 2천원, 차량비 로 390만 1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종합운동장 잔디 시비용 비료구입 등 재료비로 975만원, 천연 잔디 관리 용역비 로 9,000만원, 체력단련장 헬스기구 운동장비 용품, 육상이종경기 용품, 테니스 볼머신 등 자산 취득비로 2억 9,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 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체육이 사회복지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과에서 주민자치 과로 점차적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간단히…

장애인의 체육증진, 체력 증진이나 모든, 전에는 중앙 정부 에서도 여성복지 사회복지 분야에 있었습니다만, 문광부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향상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표현을 하면 장애인 체육을 전에는 복지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당당한 스포츠로 접근을 하자 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 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올해 장애인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장애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지역의 장애인 지위 향상이라든지 권리 증진을 위해서 크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서상으로 봐서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 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3박 4일간의 장애인 체육대회를 어떻게 무사히 치룰 것인가 별 탈 없이 치뤄 낼 것인가, 주로 여기에만 맞춰져 있거든요. 장애인 체육대회를 유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의 장애인들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또 체력단련이 중요하죠, 체력단련이라든지, 자활, 재활, 의지를 북돋아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한 기본 토대는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장애인체육대회가 3박 4일간 일정으로 치뤄 내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 토 대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우리지역의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 장애인 체육 동호회라든지 생활체육단체 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없지요?

홍 위원 님 잘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장애인 관련해서 저희들이 체육관련해서는 단체 등을 구성 한바는 없습니다만, 내년부터 체육대회를 기 유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체력 단련이라든지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9,500만원이거든요. 도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죠?

군비로 해서 9,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과에 선수단 지원으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이것으로는 기본 토대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9,500만원으로 어차피 3박 4일을 무사히 치뤄내기 위한 내외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단체 동호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는 그 예산 은 안세워 있습니다. 그러나 …

앞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상에 보면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를 종합체육시설에 배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노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도 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따로 세우시겠습니까? 4월 20일 이전에?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4월 20일 날 대회가 있는데 그 전에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4월 이전에는 사실상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보면 추경이 5월 달에 1회 추경이 되는데요, 아마 추경에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4월 전에는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주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그 전에도 도 대회에도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주로 주관이 되어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체육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직접 장애인 그전에 정신지체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소외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회를 구성할 때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야 될 부분이다라고 먼저 강조를 드리고요. 종합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예산 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 합하여 보니까 24억 300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필요한 시설도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한데 전광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급하지 않느냐, 좀 서서히 하자 라는 의견이 의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조명탑 말씀하십니까?

예, 조명탑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 각하 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공격적 스포츠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종합체육시설이 이제 개장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 대회, 전국대회 등이 있는데 도 단위 대회 유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전국대회는 좀 무리하지 않는가. 전국대회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예산 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좀 우리가 한 발 좀 천천히 내 디디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공격적 스포츠마케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수익성 부분도 평가해 내 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 예산 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체육시설 예산 이 내년도에 지금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내후년도는 좀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보수를 해야 할 예산 이 상당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에 현재 7억원이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하려면 1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균특회계로 국비가 3억 5천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50%로의 군비를 세우다 보니까 7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산 이 지금 균특회계 예산 이 내년, 내후년 해서 11억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에 7억 5천을 주고 다음연도에 3억 5천을 계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중앙 정부 에서 내년도에 3억 5천, 내후년도에 7억 5천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며 조명탑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명탑은 사실은 도 민의 날과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하면 시간이 저녁 시간에 개회식 이 거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명탑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내년도에 시설이 안되면 도민생활 체육대회라든지 도 민의 날 행사를 치르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고, 사실은 궁도장도 당초에 10억 예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에 5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내년도 예산 에 1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확보를 해서 각종 대회를 치루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종합체육시설에 앞으로 더 얼마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종합체육시설에 궁도장을 밖으로 내 놓고요, 보조경기장 리모델링 하는데는 23억원, 그리고 조명탑 설치하는데 약 10억원 그래서 3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홍 의원 님 앞서 말씀하실 때 20억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원전특별자금으로 된 것인데 서울 서초동 농산물 특판장 부지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이 항상 반복이 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서 종합체육시설에는 무리하게 예산 이 투여되고 있다, 그야말로 밑빠진 독이 아닌가로 항간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450억 올라가 있는데 700억까지도 들어갈 것이다란 우려 섞인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걱정스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찌되었든 사업들을 서서히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를 예상했다가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군비로 충당을 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의 원성을 받을 우려들이 있는 계획이거든요.

홍 의원 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먼저 서서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내년에 대회를 유치를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회를 유치를 많이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예산 을 많이 편성을 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앞서 홍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구경만 와서는 안되거든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매진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봐 보니까, 영광이 새롭게 변화를 해 가면서 많은 외지인들의 대회를 올해도 치뤘습니다. 가령 등산대회나 축구대회 등등 외부인들을 초청을 해서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 엊그제 였던가요 국가 상비군하고 호남대학교 선수들이 100명 이상 왔었는데, 이런 소규모대회도 사실 많이 와서 우리 지역을 뒤돌아 보고 우리지역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을 인식을 하고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올해 적더라고요. 내년에는 생각지도 못한 대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올해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그런 대회를 군에서 전체는 몰라도 조금은 보조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들이 종합운동장에 보니까,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왔었는데 사실 어떤 특산물 코너를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 서에 안 올아 왔어요. 그것도 왜 그랬는지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만드는데 서너평 정도 되지 않겠어요, 어디에 있던지. 그것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종합체육시설 큰 데가 커피 자판기 한 대가 없어요. 대충 말씀 드렸지만 조그만 한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란 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오전회의를 정회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45쪽에서 646쪽까지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과 초과근무 수당 67명에 대하여 1억 4,9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 건의 사 23명 대하여 월70만원씩 진료활동장려금 1억 9,758만 8천원을 계상하고, 도서지역 공중보 건의 사 4명에게 대하여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사무원 1명의 무기 계약 근로자 인부임으로 1,4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등 보건소 직원 34명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아래부터 649쪽까지 일반운영비인 보건업무추진 일반수용비 2,241만 1천원, 일ㆍ숙직 수당 702만원, 급량비 3,84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756만 4천원, 청사냉난방 연료비 1,4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251만 6천원, 차량유지관리비로 2,4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보건업무추진 국내 여비 등으로 4,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34명의 월액 여비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무인 경비 용역 수수료 1,632만원을 계상하고, 의자, 냉·온풍기등 자산 물품 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아래부터 651쪽까지입니다. 보건지소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849만 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3,249만 4천원, 연료비 1,48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에서 653쪽까지 공중보 건의 사 진료업무추진비 국내 여비 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의자 등 자산 물품 취득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운영 및 건강증진서비스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계획서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248만원,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심사 수당 84만원, 피복구입비 480만원 등 총 81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보 건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참석 등 국내 여비 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불갑ㆍ염산보건지소 방수공사 시설비 로 2,080만원을 계상하고, 군남면 혈액약품 냉장고 등 자산 물품 취득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선 업무보조 및 청사 주변정리 인건비 로 2,0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군서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보건진료소 건강 증진실 의료장비 등 자산 물품 취득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6쪽, 전염병 예방 및 의약 관리에 대한 급성전염병 관리 일반수용비로 410만원과 예방활동 국내 여비 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하단에서 657쪽까지 일반 항원항체 검사시약등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9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바른 손 씻기 위생교육용도구 자산 물품 취득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에서 아래부터 658쪽 상단까지 만성 전염병 관리로 일반운영비 380만원,양귀비 대마 검찰합동 교류단속 교육 여비 국내 여비 로 180만원, 민간이전 임상검사용 기자 재 및 한센병 관련사업비로 1,294만원, 결핵실자료보관및 약품 진열장 등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에서 660쪽까지 방역소독으로 인건비 로 353만 9천원, 일반운영비로 190만 5천원, 방역약품 및 재료비로 1억 5,304만 2천원,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에서 662쪽 상단까지 결핵관리사업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교부금 으로 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훈련비로 200만원, 전염병실무자과정 교육 국내 여비 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2쪽, 생물테러 지정감시의료기관 민간경상보조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에서 664쪽까지 성병 진단시약 구매 32만원, 에이즈 진단시약구매 112만원,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지원 880만원, 한센양로시설 운영비로 2,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하단에서 668쪽까지 방문보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90만원, 방문보건관리 약품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등으로 1,668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6,171만 4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하단부터 671쪽까지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 혈증 관리사업으로 780만원을 재가 암 환자 관리 97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81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에서 673쪽까지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8명에 대한 1억 5,552만원, 방문보건 전담인력 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5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 자원봉사 교통비등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민간대행사업인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 전문 요원 교육 일반운영비로 1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 2명에 대한 2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 예방교육 홍보물 및 강사 수당 등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하단에서 677쪽까지입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운영 수당 , 치아사랑율동 경연대회 행사 운영비 등 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지역 치과방문 국내 여비 로 60만원을 계상하고, 건치노인 선발대회 기념품 등으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용약품등 의료 및 구료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추진 인건비 로 1,950만원을 노인 구강보건 홍보물 등으로 100만원,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재료 의료 및 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부터 680쪽까지 치아 홈 메우기 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600만원, 구강보건업무추진 국내 여비 100만원, 치아 홈 메우기 추진 의료 및 재료비구입 547만 5천원, 불소 이온도포기 등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하단에서 683쪽까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반 보상금 , 민간이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등으로 총 4,0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1,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하단부터 684쪽까지 건강증진사업인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운영 수당 사무관리비 63만원, 혈당측정노지 등 의료 및 구료비로 780만원,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 자산취득비등으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에서 686쪽까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력 인건비 2,150만원, 홍보물제조 및 교육자료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500만원, 위탁교육비로 300만원, 운영 수당 262만 4천원, 피복비 50만원등 사무관리비로 총 2,1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에서 688까지 건강생활실천 추진 등 국내 여비 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대회 등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 측정검사지 등 의료 구료비로 200만원, 해모글로빈 측정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를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9쪽에서 692쪽까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보조 인력 인건비 등 4,000만원, 홍보물제조 등 일반운영비 1,863만 2천원, 금연클리닉 교육 여비 등 200만원, 금연클리닉 등록 자 간식 등 기념품제공을 위한 일반 보상금 으로 450만원, 니코틴보조 및 검사지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000만원을 Co측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2쪽 하단부터 695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 ,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행사 실비 보상금 등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사회 건강조사 등 민간위탁금으로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 하단에서 696쪽까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28만원, 사회보장 적수혜금 신생아출산장려금 등 일반 보상금 으로 4억 4,100만원, 영·유아 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로 3,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7쪽에서 698쪽까지 예방접종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0만원, 무료예방접종약품 등 의료 및 구료비로 9,5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 일본뇌염 등 의료 구료비로 1,4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9쪽 하단부터 700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어촌 신생아양육비지원사업으로 1억 3,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부터 701쪽 상단까지입니다. 불임부부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2,6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2,6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하단에서 702쪽까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 및 구료비로 1,0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로 2,3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부터 705쪽까지입니다.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이전 등 총 4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등록 센터운영 및 인력 인건비 로 1,950만원, 임산부 산전산후프로그램운영 사업으로 모자보건 수첩 및 임산부 철분제 공급 등으로 3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부터 707까지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이동 보건소 운영으로 홍보물제조 등 일반수용비 250만원, 급량비 225만원, 피복비 25만원, 장비유지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 주민 진료업무 국내 여비 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 보건소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 급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58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의약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미용 기구 등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부터 710쪽까지입니다. 일반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암 조기검진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홍보물제작 등 50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비로 1억 6,6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 4,7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위한 급식 보상 87만 5천원, 노인건강진단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6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홍보물제작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추진약품 의료 및 구료비로 2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한방기능보강 사업으로 사업용 차량1대, 노트 북, 빔프로젝트 등 자산 물품 취득비로 2,9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지원으로 전담인력 2명에 3,900만원을 인건비 로 계상하였으며, 중풍예방교실 강사 수당 및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 운영추진 국내 여비 로 64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원, 아토피클리닉 3대약품 등 의료 및 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부터 718쪽까지입니다.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수입 대체 경비 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약품 2,201만원, 보건지소 진료약품 7,640만원, 인플루엔자·간염 예방접종약품 7,320만원, 검사실시약 1,13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83쪽부터 889쪽까지, 상하수도사업 세입 예산 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은 총 203억 3,394만 4천원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이 42억 1,705만 5천원, 순세계 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이 49억 4,282만 5천원, 보조금 이 77억 7,406만 4천원 지방채가 34억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세입 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1쪽부터 923쪽까지, 상하수도사업 세출 예산 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세출 예산 규모는 총 203억 3,394만 4천원이며,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 경비 에 5억 336만 1천원, 상수도 및 식수관리 61억 7,946만 4천원, 하수도관리에 103억 6,905만 3천원, 지방채상환 등 재무활동 32억 8,206만 6천원입니다. 먼저 893쪽부터 897쪽까지 행정운영 경비 는 인건비 , 업무추진비, 직무 수행 경비 등 인력운영 경비 로 1억 6,421만 8천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 자산취득비 등 기본 경비 로 3억 3,9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7쪽부터 912쪽까지 상수도 및 식수관리입니다. 7개 단위사업에 61억 7,9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897쪽부터 899쪽까지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로 검침원 인건비 ,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8,0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쪽부터 903쪽까지 지방상수도사업으로 가 정급 수공사에 따른 재료비, 시설비 등 6억 2,281만 8천원,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 4억 6,150만원, 급수 구역 확장 사업비 3억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을 위한 법성지방상수도확충 사업비 28억 3,375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 3억 2,300만원, 연암상수도 지선관로매설 사업비 2억원, 법성상수도 노후관교체 사업비 4억 4,482만 5천원 등 7개 세부사업에 51억 8,5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부터 905쪽까지 정수시설 유지관리로 7개 정수장 시설물 보수비 3,200만원, 정수장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7,459만 2천원 등 2개 세부사업에 1억 6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5쪽부터 906쪽까지 급·배수시설 유지관리로 상수도 관로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3,549만원, 소화전시설 및 유지관리 보수비 4,500만원 등 2개 세부사업에 8,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6쪽부터 908쪽까지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로 생활용수 긴급대책비 1억원,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 9,900만원, 마을급수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6,573만 7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억 3,472만 8천원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9,9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8쪽부터 911쪽까지 수질관리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관리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4,007만 9천원, 지방상수도 수질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 보상금 6,671만 9천원 등 2개 세부사업에 1억 6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1쪽부터 912쪽까지 취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원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485만 7천원, 상수원보호 구역 주민 숙원사업비 1,000만원 장성 평림댐 상수원보호 구역 운영 경비 부담금 1억 5,500만원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1,9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부터 923쪽까지 하수도관리는 4개 단위사업에 103억 6,90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912쪽부터 914쪽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으로 홍농·법성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7억 1,400만원,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 시설비 로 38억 8,800만원 등 2개 세부사업에 76억 200만원을 계속사업비 로 계상하였습니다. 914쪽부터 917쪽까지,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백수중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4억 2,000만원, 백수상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3억 9,000만원, 군서덕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4억 8,600만원, 홍농 계마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1억 4,300만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7쪽부터 919쪽까지 공공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개선비로 5,0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이전 1억원 영광 단주 복개공사 등 13개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5,500만원, 공공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비로 1억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하수처리장 재처리수 이용 유수지 시설비 3억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9쪽부터 922쪽까지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영광읍 하수처리장 유지 인건비 ,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억 9,871만 9천원 하수관로청소기, 승용잔디깎기 등 하수처리장 자산취득비 1,585만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인건비 ,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848만 4천원 등 3개 세부사업에 3억 2,30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 지방채상환 등 재무활동입니다.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해서 32억 8,2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내에 있는 폐수처리장을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 운영비 재료비로 2,2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912쪽, 장성 평림댐 상수원 보호 구역 이 있지요?

예.

부담금 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알기로는 연암상수도 연암 수원지를 막으면 영광군 상수도 물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연암상수도를 막고 영광읍 물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5개 읍면에 추가로 급수 구역 을 확장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여 그 외의 외곽지역에 물이 안들어 간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장성 평림댐을 막았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6,900톤을 공급 받아서 급수를 못하고 있는 5개 읍·면 에 급수를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급수를 개시하게 되었는데,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장성에 댐을 막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물을 팝니다. 정수를 해서 파는데 1톤당 394원씩 저희들이 돈을 주고 가져다 사용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수원지의 댐 상류 보호 구역 의 관리는 물을 이용하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함평, 담양, 장성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 구역 에 들어가는 경비 를 4개 군이 분담을 해야 하는데 지금 1억 5,500만원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전라남도에서 4개 시·군 협약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장성군에서 우리 땅에 수원지 댐을 막아서 물장사를 하면서 왜 우리에게 보호 구역 관리비를 내라고 하느냐 하면서 장성군에서 이의 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제까지 협약체결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제 협약체결이 되면 그 금액이 확정 될 것입니다. 그 때 예산 을 확정하겠습니다.

확정이 안되었죠? 그럼 매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매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제 그쪽 수공에서 산출한 경비 는 과다하게 산출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한 5,000만원선 까지 내려 갈 것도 같습니다.

물 값은 별도로 하고…

물 값은 별도로 하고 보호 구역 관리비를 별도로 내고 합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영광천 복개 공사와 관련해서 원전지원 개발세 를 재원으로 사업을 올리셨네요? 맞습니까? 영광천 복개시설 공사 원전지원 개발세 1,026페이지에 있습니다. 1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사항은 주변 주민 들이 워낙 냄새 피해가 강하니까 민원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도 했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추세가 복개공사에 대한 추세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청계천이 복개되어서, 대통령 후보가 청계천 복개 구조물을 걷어냄으로 인해서 지지율 상승에 발판을 마련했을 정도로 복개를 이제는 기피하는, 그것을 원하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나 부정적인 면은 충분히 파악을 해 보셨지요?

예.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일단 냄새가 차단이 된다든지, 도로 공간이 확보 된다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냄새는 차단이 된다라고 볼 수 없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제거 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너무나 많거든요. 공기, 빛이 통하지 않으니까 거기가 녹색식물이 살수 없고 스스로 자정정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냄새 피해나 오염의 정도는 갈수록 더 심해 진다란 생각이 들면서 복개 공사는 이후 후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옥당아파트 주변이 하천을 따라서 도시화 가 진행이 될지, 여기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희박합니다만, 도시화 가 계획 진행이 된다면 그 주변의 주민 들이 밑으로 더 내려 갈수록 냄새가 더 심해지니까 복개를 계속 원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더 악화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어떤 해결 방안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런 문제들을 비춰 봤을 때?

복개를 하기 전에 그런 제안 이 많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개 된 것도 복원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영광천으로 표기를 했었습니다만, 하천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구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개하고자 하는 부분까지는 구거이고요, 그 이후의 대신지구와 영광 이쪽과 합류되는 지점부터 와탄천까지는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거는 배수역할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복개를 하고 그 밑은 하천 부분은 손을 안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천 폭이 최소한 10m가 된다든가 20m가 된다든가 해야지 생태 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 영광의 복개된 구간은 폭이 좁고 배수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복개된 부분이 도로로써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개를 하면 대체도로를 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서 별도로 도로를 내야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복개에서 출입하는 가게라든가 가정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복원을 시켜버리면 출입로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내야 되는 문제. 홍 위원 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지금 구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터미널까지 내려오는 하천하고 이쪽 감집에서 내려가는 하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구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복개를 하고, 그 밑에는 지방하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상태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주 민의 민원의 원인이 오수관 관리가 잘 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광읍에서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수를 분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수하고 우수하고 확실히 분리를 해서 관을 배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복개 하천 속에 오수 분리벽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제거가 안되는 것도 완전 분리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하수관을 묻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개천 안에 별도로 분리해 끌고 가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버리면 그것이 분리가 안됩니다. 그런 점도 있고, 하수관 복개천 안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완전히 제거를 못하고 역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악화되지 않게 궁극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 부분이라도 복개를 해야만 한다면 더 이상 복개 구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천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환경친화적 자연적 형태의 하천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들,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청취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의 경우 인건비 나 경상비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단 사업 경비 에 대해서만 설명을 청취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영광읍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정광석입니다. 영광읍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795쪽 인건비 와, 796쪽 기본 경비 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읍정 보고 회 및 공청회 참석 보상 , 사회 단체 및 마을 행사 추진 경비 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물무산, 성산, 관람산 등산로 정비, 지방도, 군도 풀베기, 저수지 제방 잡목 제거 등 산재 보험료로 해서 2,052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 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방역사업용 약품 및 유류 총액 계상으로 85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60만원, 운영 수당 3,936만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4,2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주민자치 센터 박람회 세미나 참석 보상금 으로 50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근무요원 급식 보상 으로 120만원 계상하여 총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62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 경비 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읍 민의 날 행사 지원 경비 로 200만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비로 읍 민의 날 행사 옥외 행사 경비 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민속경기 참석 보상 비로 1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로 44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사 시설비 에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외 10개 사업으로 2억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주민 숙원사업 등 시설 부대비로 194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9쪽이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92명입니다.

92명인데 5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작년 추경 예산 에 확보를 했는데…

그럼 내년 추경 예산 에도 확보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예산 에 확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예산 부서 쪽에서 작년에도 추경으로 해서 올렸죠?

예.

50명으로만 해서 제가 인원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어느 맥락으로 봐야 합니까?

보통 읍 민의 날 행사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 예년엔 1,000만원이 더 되었죠?

작년에요?

아니 옥외 행사할 때 제 작년이요?

실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아마 1,000만원이 넘은 것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문화 관광과에 있다가 읍면으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니까 지금 깎인 것 같아요. 이것으로 활용을 하라고

예.

우리 읍장님께 할 얘기는 아니고요, 예산 부서 에서 그런 맥락이 있는 것도 같은데, 예산 부서 쪽에 건의 하고자 하면 다른 면은 500만원이고 영광읍은 크니까 1,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행사를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이것에 3배는 더해 가죠?

3,5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듭니다.

또 영광읍은 상가에서 전혀 출연 도 안되고, 출연 을 하려고 하면 민원이 일어나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읍면도 똑 같을 것입니다. 행사 시 갈수록 읍 면민들이 더 좋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이 부족할 거예요. 이것을 예산 부서 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영광읍장님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선정을 할 때 의원 들과 타협 을 합니까?

평소에 숙원사업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원 님들이나 우리 행정에서도 …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가슴앓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의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그런 쪽에 이야기를 회피 를 합니다. 그런 점은 읍장님께서 폭 넓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읍면장이나 의원 간의 키재는 것이 보여져서는 안된다. 우리 군정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힘을 합해도 어려울 판에 조그마한 것 가지고 이상하게 의원 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선배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요, 가능한 그런 시설이나 부대비 같은 것은 결국 주민 숙원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 숙원이나 주 민의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다 나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을 재껴 놓고 무슨 군정이 있고 읍정이 있고 면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오해 없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읍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읍장 김정희입니다. 백수읍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 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805쪽이 되겠습니다. 백수읍 사업 경비 입니다. 주민 참여 행정의 일반 보상금 에서 읍면 보고 회 및 공청회 참석 보상 과 사회 단체 및 마을 행사 추진 등으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 환경 정비에서 인건비 로 도로변 풀베기와 저수지 제방 잡초 제거 등으로 1,67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06쪽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청사 및 가로화단 전정사업 일반 수용비로 80만원, 백수해안도로 꽃길조성 및 육묘 구입 등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서 운영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방역소독에 있어서 하계 방역소독 인건비 로 377만 4천원을, 방역사업 유류 총액 계상으로 재료비로 해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에 있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의 민간이전비로 500만원을 읍 민의 날 행사 추진으로 읍 민의 날 행사 추진 행사 운영비로 150만원을 읍 민의 행사가 옥외 행사입니다만, 민간행사 보조비로 500만원, 전통 문화예술에서 단오제 민속경기 참석 보상 행사 실비로 해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수산 등반대회 지원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08쪽의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으로서 읍정 업무추진 장비 임차료 로 해서 56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 는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공사 12개소와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8개소, 마을회관 경로당 기타 시설 개보수 4개소, 그리고 장산2리 농로포장공사 등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는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지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인건비 로 백수해안도로변 유채꽃 사후관리와 메밀꽃 사후관리 그리고 모래미 해수욕장 주변 정비로 82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일반운영비로 백수해안도로 일주변 메밀꽃 조성 경운작업 임차료 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백수해안도로 유채꽃 비료구입과 꽃밭조성 종자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백수읍 세출 예산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농읍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읍장 최용길입니다. 홍농읍 소관 내년도 본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0쪽부터 813쪽까지 행정운영비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4쪽 상단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300만원, 도로환경 정비사업으로 도로변 풀베기 등 7건에 1,597만 9천원, 청사 화단 정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상단입니다. 가로화단 꽃길 조성에 따른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급식비로 252만원, 방역소독 인건비 로 390만원, 그에 따른 재료비로 51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16쪽 상단입니다. 읍 민의 날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로 150만원, 민간행사 보조로 500만원, 전통문화 시연 단오제 참가에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정주여건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392만원, 817쪽입니다. 시설비 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공사 등 24개소 2억 5,000만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16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마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면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면장 최정길입니다. 대마면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억 3,433만원으로서 이중 행정운영 경비 는 1억 3,582만 7천원이고 그중 사업 경비 는 2억 9,85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0.8%증가된 금액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는 보고 를 생략하고, 820쪽 사업 경비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0쪽 대마면 사업 경비 로 총 2억 9,850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면정 보고 회 참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870만원, 면 특수시책으로 나눔장터운영 비용 등 2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에 계상하는 등 주민 참여 행정에 총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도로변 환경정비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 등 인건비 로 1,939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육묘 등 재료비로 1,350만원을 계상을 하는 등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에 총 3,36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따른 일반 보상금 으로 13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방역소독에 따른 인건비 로 188만원 7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방역사업용 재료비로 3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로 민간행사보조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823쪽입니다. 면 민의 날 행사 옥외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140만원, 민간행사보조 500만원 등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경기 참석 보상 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태청산 등산대회 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 보조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는 등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에 총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소규모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서 재해예방 관련 임차료 로 사무관리비에 39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등 10 건의 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2억 2,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대마면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인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읍장님이 대표성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면장님께서 설명을 하게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전자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협의하고 타협 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불편이 없도록 지역 의원 님과 항상 타협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권한 을 가졌다고 해서 내 권한 을 발휘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마음이 먼저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묘량면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량면장 김기수입니다. 묘량면 소관 2008년도 세출 본예산 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부터 827페이지 까지 인건비 및 경상비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828페이지 묘량면 사업 경비 입니다. 묘량면 사업 경비 예산 은 총 2억 9,906만 6천원으로 이 중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행정 일반 보상금 으로 87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 인건비 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2,49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 일반 보상금 으로 120만원, 방역소독 인건비 와 재료비 등으로 55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비 1,670만원 중 문화활동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0페이지 면 민의 날 행사 추진비로 640만원, 전통문화 시연 단오제 민속 경기 참가 일반 보상금 으로 130만원, 장암산 등반대회 지원 경비 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우리면 지역개발사업비는 2억 4,203만 8천원으로 이중 소규모정주여건 개선 장비 임차료 로 520만원, 시설비 로는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10개소,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3개소, 마을회관 경로당 기타 시설 개보수 4개소, 삼산배수로 공사 외 5건 등 사업비로 2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로 1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주변 정비 예산 2,029만원 중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로 629만원, 가로화단 및 장암산 공원 관리 등 재료비로 400만원, 장암산 철쭉공사 조성공사 시설비 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묘량면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우리 묘량면장님은 의회에 계시다 묘량으로 가셔서 제가 염려한 부분들이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협의 하에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갑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갑면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갑면장 정동성입니다. 불갑면 2008년 세출 예산 중 사업 경비 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70만원, 사회 단체 및 마을단체 추진 경비 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비로 도로변 풀베기 등 3건에 1,180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용비 80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꽃길 조성에 따른 육묘구입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에 대한 급식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비로 인건비 188만 7천원, 재료비 3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로 500만원, 면 민의 날 행사에 따른 일반운용비 140만원, 민간행사보조비 500만원 등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전통문화 시연과 관련해서 농악대 연습장 임차료 144만원, 단오제 민속경기 참가 보상 비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산 상사화 축제와 관련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원, 상사화 축제 행사비 1,000만원, 상사화 꽃길 등반대회 지원 예산 1,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비입니다. 839쪽, 재해예방과 꽃길 조성 장비 임차비로 7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1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비로 불갑사주변 상사화 식재 및 보식 인부임 등 3건에 1,615만 9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40만원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불갑면 소관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서면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정필봉입니다. 군서면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정 운영 경비 는 설명을 생략하고 843쪽 하단 사업 경비 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경비 총 예산 은 2억 9,349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액에 대하여 5,390만 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844쪽입니다.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 예산 으로 주민 참여 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면정 보고 회 및 마을의 날 행사 추진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인건비 1,436만원 1천원, 일반운영비 80만원, 재료비 2,075만원 등 3,5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위생을 위한 방역소독 인건비 및 재료비로 57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 은 먼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보조금 으로 500만원, 846쪽입니다. 면 민의 날 행사 추진 사업 예산 640만원, 전통문화 시연을 위한 법성포 단오제 민속경기 참가 보상 비 130만원, 도농 자매결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 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총 예산 은 2억 1,991만 2천원으로 소규모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예산 5,000만원, 재해위험시설 개보수사업 3,0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기타시설 개보수사업 예산 2,000만원, 주민 숙원사업으로 구산 농로포장 공사 5개 사업 외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로 1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서면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남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남면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남면장 이두성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에도 저희 지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남면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3,531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6,519만 5천원입니다. 다음 851페이지 사업관련 예산안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 운영비, 재료비 등에서 1,54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 90만원, 방역소독사업 610만 4천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관련 경비 1,179만 4천원 등 총 4,7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500만원, 면 민의 날 행사 추진사업 640만원, 정월대보름 들불놀이 행사 추진 1,200만원 등 총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페이지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부분입니다.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10개소 5,000만원,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6개소 3,000만원, 마을회관 등 시설 개보수 4개소 2,000만원, 매화동 농로포장 등 지역숙원사업이 6건에 대하여 1억 1,500만원 등 모두 2,0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예산안 은 넉넉지 않은 지역 재정 을 감안하여 필수 경비 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남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지금 외지인들이 와서 주로 어떤 체험들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인들이 와서.

물론 프로그램들이 기간 별로 마련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식으로 체험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했던 것은 아니고, 마을 주민 하고 저희들이 합심을 해서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은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그쪽 학부모와 학생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60여명이 3박4일 동안 체험을 하고 갔고요, 다음 영광군지역 초등학생 영어 캠프를 4일 동안 운용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금 면장님 생 각하 실 때는 체험마을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것이 소득으로 떨어지고 어떤 면이 좋다라고 스스로 정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특별한 투자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본다 면 좀 다소 미흡하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지역의 어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현재 관련 계획들이 그런데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 을 보면 그쪽 등산로나 소규모 정비사업만 들어 있는데, 아무래도 도시민들이 와서 어떤 체험을 한다든가 하려면 시설들이 보수가 되어야 되고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군남면에서 갖고 계신 복안이나, 어찌되었던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도 하고 돈을 쓰고 가도록 하는 형태이거든요. 도시민들이 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농민들이 그 지역 주민 들의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군남면에서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떤 군이나 정부 에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들이 아니고, 정식으로 지원 사업들은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2억을 지원 받고, 또 정보화 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원전지원사업까지 포함 하다면 약 6억 가량이 관련 시설이라든가 기반마련에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소득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지인 초지동과 쭉 농산물 판매를 해 왔는데 대략 지금까지 1억여원 정도 판매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바자회도 했었고요, 경기 도민체육대회 때도 저희들 부스도 별도로 마련해 주어서 2박 3일 동안 농수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지금 택배 형태로 하여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1억 여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이 관내에 염산에도 한 곳이 있고, 어촌 체험마을도 염산에 하나 있는데, 아마 군남이 대표적으로 제일 시범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농촌의 어려운 농산물 판매라든가 어려운 경제를 돕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산면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산면장 한행석입니다. 염산면 2008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6쪽부터 859쪽 상단까지는 행정운영 경비 이므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59쪽 하단 사업 경비 입니다. 먼저 면정 보고 회 등 각종 행사 추진 보상금 으로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0쪽입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예산 으로 2,196만 4천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1쪽입니다. 방역소독 관련 경비 로 666만 1천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과 면 민의 날 행사 경비 등으로 1,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62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재해예방 관련 장비 임차료 를 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2억 3,500만원과 부대비로 17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염산면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성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성면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규 법성면장 이정규입니다. 2008년도 법성면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863쪽부터 866쪽까지 인건비 및 기본 경비 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866쪽 중간부분, 사업 경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실현사업으로 주민 참여 행정 일반 보상금 으로 면정 보고 회 사회 단체 마을행사 추진 등 행사실비 보상금 1,05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 인건비 와 재료비로 2,236만원을 계상하였고, 867쪽 하단의 자율방범대원 운영 급식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8쪽 상단의 방역소독 인건비 및 재료비로 6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를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500만원, 면 민의 날 행사추진에 따른 운영비 140만원과 민간이전 행사 보조금 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9쪽 상단의 전통문화 시연에 따른 단오제 행사 지원과 경기 참가자 보상금 으로 330만원, 영호남 자매결연 실시 행사실시 보상금 2회에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어르신 건강 살피기는 저희면 특수시책으로 어르신 건강 체조교실 운영과 홀로 사는 노인 생신 상 차려드리기 시책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0쪽 소규모정주여건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 및 재해 예방 등 장비 임차료 560만원, 시설비 로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에 26개소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1쪽 상단의 시설부대비 165만원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법성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월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월면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월면장 정균화입니다. 2008년도 낙월면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행정운영비 1억 6,080만 5천원과 사업비 2억 1,216만원으로서 총 3억 8,19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부터 874쪽까지 행정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74쪽과 875쪽 사업비입니다. 주민 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실현 사업비로 일반 보상 비 700만원과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비 1,172만 4천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60만원, 방역소독비 428만 4천원 등 총 2,360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876쪽 전통문화 계승 및 주민 화합과 문화 행사를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비 500만원과 면 민의 날 행사 추진비 640만원, 전통문화 시연비 130만원 등 총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상낙월도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외 6 건의 시설사업비 1억 6,5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 118만 8천원을 비롯하여 쓰레기 적치장 관리 운영비 966만 4천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총 1억 7,5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낙월면 예산안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으며, 아울러서 낙월면은 주민 소득간 소득은 물론 교통 등 제반 생활 여건이 열악하고 소규모 사업비일지라도 주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2008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 2008년도 인재육성 기금운용계획안 -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2008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총무과장 정용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인재육성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영의 기본 방향은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08년도 현재액은 69억 2,100만원으로 2008년도에 3,0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액은 6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8년도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69억 2,123만 9천원, 그리고 이자수입 2억 7,501만 9천원을 합한 71억 9,625만 8천원이며, 지출 은 고유목적 사업비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지급할 2억 4,500만원, 그리고 예치금 69억 5,125만원을 합한 71억 9,6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8쪽과 9쪽의 세입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07년도까지 69억 2,123만 9천원, 2008년도 이자수입 2억 7,501만 9천원 합계 71억 9,625만 8천원이며, 집행액은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2억 4,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순 조성액은 69억 5,1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 세입 니다. 예치금으로 2007년도까지 69억 2,123만 9천원, 2008년도 증액분 3,001만 9천원을 합한 2008년 말 현재액은 69억 5,125만 8천원이 되겠으며, 현재 농협과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사회복지 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서택진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8년도 사회복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운용 총칙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 사회복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이 8억 6,100만원입니다만,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2억 5,6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3억 6,9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 3,600만원으로 8억 6,1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군 출 연금 이나 이자발생 등으로 3억 5,000만원, 금년도 지출액 이 1,000만원, 노인 경로당의 건강기구 구입비로 1,000만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운용하고 남은 금액이 3억 4,000만원에서 2007년도 말 현재 잔액에 3억 4,000만원을 이월을 시켜서 2008년도 말에 예상되는 현재액이 1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서상 자금 수지 총괄 설명은 앞서 사회복지 기금 현황에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수입액이 12억 1,088만 7천원, 지출 12억 1,088만 7천원입니다만,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출 연금 이 2억 8,000만원, 예치금 만기 도래 된 것이 8억 6,084만 2천원, 이자수입이 3,004만 5천원 기타수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청소나 집 수리 등을 하고 수입된 금액을 저희 기금에 환원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4,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2008년도에 운용할 예산 규모가 전체 3개 기금에서 12억 1,08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서 18쪽까지 세출 세입 예산 은 제가 15페이지에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사회복지 기금 예치금은 전액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예치를 합니다만, 이율이 연 4%에서 4.5%로 상품별로 조금씩 다르게 했습니다. 2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식품운용계획은 금년도 말 현재액이 3,000만원, 수입이 900만원, 보조금 460만원, 이자수입이 179만원, 과징금 179만 5천원을 예상해서 900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고, 지출 이 1,400만원으로 수입대 지출 이 500만원이 부족하여 2007년도 현재 잔액에서 사용한 것으로 하게 되면 금년도 말 현재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 까지 세입 세출 예산안 은 앞서 총괄적으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예치금은 전액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예치금에 대해서요.

예.

농협 한군데에만 지금 예치를 하는데 다른 은행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금운용 조례에 우리 군 금고로 지정한 곳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치를 농협에 한 것입니다.

그럼 군금고와 계약 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것인가요?

예, 기금조례에 기금을 그렇게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광주은행에 없었습니까?

인재육성 자금은 기금과 관련 없이 광주은행에 했었는데요, 기타 사회 복지기금은 농협의 군 금고 운영하는 곳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

군 금고도 입찰 같은 형식입니까?

예, 이자 같은 것은 우리 농협에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 같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금은.

예를 들면 광주은행 같은 타 은행에서는 금리를 많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금고는 재무과에서 입찰 형식으로 해서 조례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1개 금고, 특별회계 는 달리 줄 수 있다라고 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 금고는 그러더라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예금 같은 것은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군 금고 관리 운영 조례를 관계 부서 에서 그렇게 운영을 검토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군 금고는 그러더라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한번 감안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가 아니고 기금이라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의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6,1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운용 계획에 있어서 수입은 21억 4,800만원, 지출 은 2억 2,500만원으로 19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재원 조성과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개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의 자금운용의 계획에 있어서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수입액이 23억 6,975만 3천원, 수입액이 45억 943만 8천원으로 21억 3,968만 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수입액 내역을 보면 출 연금 이 20억 1,622만 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23억 6,146만 8천원, 이자수입이 1억 6743만 5천원, 기타수입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은 전년도 지출액 이 23억 6,975만 3천원 지출액 은 45억 943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고유목적사업비와 물건비 예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쪽부터 세입 예산 과 세출 예산 38쪽까지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설치연도부터 2008년까지 조성액은 47억 2,683만 2천원으로서 출 연금 이 32억 4,567만 5천원, 이자수입이 2억 7,697만 3천원, 기타가 3억 4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 617만 4천원, 인건비 및 물건비 로 3,670만원이 집행되고 2008년도 말 현재 잔액은 42억 8,3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 세입 니다. 예치금은 전액 농협에 예치되어 있으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2억 8,3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운영총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2쪽의 기금조성 및 운용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9,900만원으로서 2008년도 운용계획의 수입면에 있어서 총 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6억 6,500만원은 군비에서 출연 된 출 연금 으로 2억 5,779만원과 도비보조로서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자수입이 1억 1,899만 8천원으로 총 수입이 6억 6,500만원, 지출 은 뒤에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목적사업으로 수방자재를 구입한다든지, 하천재해예방사업에 기여되는 그런 지출액 이 되겠습니다. 8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에 1억 5,500만원이 더 쓰여지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현재액으로 남는 돈은 1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자금수지 총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해 드리겠습니다. 45쪽 수입부분도 경상적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나눠지는데 앞에서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45쪽, 46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7쪽의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예방 및 복구 능력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재해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가 되겠습니다만, 3,000만원 그에 따른 소방자재 말목이나 흡착제 구입이랄지 설해용 대비 기자 재 물품 구입비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 비로 기타 보상 이 되겠습니다만, 사전 재해대비 정비사업 보상 으로,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 주변의 피해 목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재해위험 지구를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부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제단 운영 훈련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를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전의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해위험 시설 긴급 개보수비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응급복구용 장비 절단기라든지 인명구조의 특수장비 구입으로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각종 재난재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쓰여지는 돈입니다. 피해가 없다면 이런 부분은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 으로 배수문 정비사업 시설비 로서 3억 5,7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염산의 설도항과 법성 명당 배수문 전동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13억 4,3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0쪽의 연도 기금 조성 및 집행 상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입부분과 집행부분을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6년도부터 이표에 2008년도 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액은 통장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런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 역시 농협에 예탁을 해서 정기적금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해서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차지과장 서동석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체육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5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방향은 학교 체육 육성 및 우수체육 선수와 지도자 육성, 체육대회 출전, 생활체육 육성 등 체육 진흥사업 활동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200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8,600만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2,500만원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 등으로 2,400만원을 지출 할 계획으로 2008년도 기금 현재액은 5억 8,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 자금운용 계획은 자금수입액은 총 6억 1,098만 9천원을 예치금 회수액 5억 8,629만 4천원이며, 이자수입은 2,469만 5천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 고유목적 사업비로 2,4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예치금 5억 8,6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세외수입 57쪽 세출 예산 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앞에서 총괄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농협과 광주은행에 각각 나눠서 예치를 하고 있고, 예탁금 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하고 회의록 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