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규복의원 입니다. 제174회 정례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고 예산의 지원방법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동 주민센터인 구로4동과 구로6동을 구로4동으로,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을 가리봉동으로 통·폐합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개봉초등학교 BTL 시설복합화 사업 계획안」은 BTL시설복합화 사업 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구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청구자 대표와 집행부간의 의견 조율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로 할 경우 다른 참전유공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취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 사업으로 시행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 가족과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문화체육 교육 등 복지증진 활동 및 생활안정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내부방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할인폭을 확대 시행하여 많은 가임 여성들에게 혜택을 넓히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신도림동 322-2호 토지를 취득하여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연입니다. 제17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수역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 계획 입안 당초 온수산업단지에 대하여 고도지구 해제로 계획하여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경관저해 예상으로 해제는 불가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사업 시행시 높이 제한 완화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서울시의 일부 의견을 수렴하여 높이 제한을 5층에서 7층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부천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좀더 완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회의 의견을 주문하고 원안채택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하여 도로명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본 조례안 제5조(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의 내용중 영 제21조 및 제4조 제5항은 표기의 흐름상 제4조 제5항이 영 제4조 제5항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분명한 구분을 하기 위하여 제4조 제5항 앞에 "이 조례"를 삽입하여 "영 제21조 및 이 조례 제4조 제5항"으로 수정하고 또한【별표 1】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배점기준(제19조 제4항 관련)의 제3호 도로명 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에 가목 도로명 주소 안내도의 적합성 배점 "30"의 계산이 잘못되어 배점 "15"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권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및 안건심사 등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총 12건의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총 27억 9,401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외 6개 부서로 총 12개 사업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사업 예산으로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2008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외 10종류의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예산이 균형을 이루고 건전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고 예산심사 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약간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2,373억원과 특별회계 91억 1,600만원을 합산한 2,464억 1,600만원으로 조정사항 없이 심의·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정된 예산안 2,464억 1,6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8억 7,072만 6,000원을 증액하고 10억 2,072만 6,000원을 삭감하여 순 삭감액 1억 5,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세출 총 예산은 2,464억 1,6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액 총 91억 1,6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다만 세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지도반의 행정운영 경비인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8,588만 8,000원을 감액하여 역시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지도반의 불법 주차견인 사업에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목을 신설하여 8,588만 8,000원을 배정,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 91억 1,600만원은 변동 사항없이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민의원 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폐회중 본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5항, 개정된 시행령은 제34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구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절차와 토론을 거쳐 구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월 330만원으로 결정하여 구로구의회에 통보해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