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1,072억24만 원보다 328억7,658만 원이 증가한 1,400억7,6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4억9,643만 원보다 2억4,559만 원이 증가한 7억4,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36억3,152만7,000원, 사회복지과 645억239만2,000원, 가족여성과 415억6,710만9,000원, 문화관광과 106억4,090만5,000원, 체육청소년과 194억5,975만8,000원, 위생과 2억1,5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과 세출 각각 7억4,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 일반사업비로 35억4,746만 원, 행정운영경비 8,406만 원으로 총 36억3,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민간협력기구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관협의체 U-쾌한 남양주 운영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 등 총 1억5,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책 운영사업을 위하여 전국 최초의 복지혁신사업인 희망케어센터 운영비와 민간위탁금 등 총 7억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을 위하여 화재민 위문 등 업무추진비로 1,8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비로 2,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3억7,462만 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비로 8억9,576만 원 등 총 19억7,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에서 132쪽입니다.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 지원비로 6억3,945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로 2,062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로 2,989만 원, 푸드뱅크 운영 지원비로 1,200만 원 등 총 7억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를 포함하여 총 8,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 211억5,795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20억1,557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비로 115억2,441만 원,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로 276억9,87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비로 14억7,787만 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비로 5억8,481만 원, 행정운영경비 7,735만 원으로 총 645억6,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3쪽에서 135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사업을 위하여 생계급여비로 147억3,880만 원, 주거급여비로 44억9,190만 원, 교육급여비로 4억4,817만 원 등 총 211억5,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등 총 14억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6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로 3억8,52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4,131만 원 등 총 4억5,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3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사업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비로 6억2,730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로 3억4,881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6,400만 원 등 총 13억 8,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소외계층 위문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가족 위문보상 등 총 1억6,900만 원을, 사회단체 지원 사업을 위하여 협동농장 및 성생공단 지원 등 총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4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장애수당 21억9,540만 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억9,080만 원, 도비 장애수당 5억400만 원,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1억8,000만 원 등 총 40억9,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에서 148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2,170만 원, 장애인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2,349만 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사업비로 4억2,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사업비로 1억3,669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7,38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6억5,95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6,29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7억511만 원으로 총 16억3,8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33억3,185만 원,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비로 6,48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억614만 원으로 총 38억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에서 156쪽입니다. 장애인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단기 보호시설 운영비로 7,900만 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6,639만 원,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4,147만 원과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8,842만 원 등 총 10억6,5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570만 원,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1억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서 160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비로 3억 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1억5,345만 원, 유급봉사원 배치 운영비로 7,200만 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비로 1억7,328만 원 등 총 213억1,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에서 16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5억7,149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1억1,719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비로 2,226만 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5억 원, 노인복지회관 차량 운영비로 7,000만 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778만 원 등 총 24억3,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169쪽입니다.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등 총 13억9,2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남양주시노인복지회관 기능 보강 사업비로 4억4,532만 원, 동부노인복지회관 기능 보강 사업비로 2억3,000만 원 등 총 17억3,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비로 7억1,500만 원,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비로 3,300만 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비로 660만 원 등 총 7억8,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를 위하여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74쪽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로 13억7,8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실업자 고용 촉진을 위하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및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 총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지원을 위해 운영비, 보훈회관 내 목욕탕 설치공사, 현충일 추념행사, 현충탑 관리, 보훈단체 지원비 등 총 5억8,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7,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에서 180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4억3,210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억4,040만 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비로 5,9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2억2,6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으로 300만 원, 예비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는 여성복지증진 사업비로 3억6,802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사업비로 6억1,093만 원, 보육․가족 지원비로 403억9,671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9,143만 원으로 총 415억6,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3쪽에서 184쪽입니다. 제2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관리비로 1억6,588만 원, 환경 조성비 2,198만 원으로 총 1억8,7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의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비로 3,000만 원, 여성주간행사비로 2,500만 원 등 총 1억8,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87쪽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형성을 위하여 학술토론회 및 교육, 작품전시회 개최,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등에 총 6,8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명품아카데미 운영비로 4,000만 원, 유쾌한 시민강좌 운영비로 2,000만 원, 여성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4,680만 원 등 총 4억3,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하여 사이버 학습관 운영비로 4,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재료 지원비로 1,574만 원 등 총 1억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197쪽입니다. 보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보육위원회 운영비로 252만 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비로 7,200만 원, 평가인증시설 개․보수 지원비로 7,000만 원, 보육시설 회계 프로그램 지원비로 3,000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비로 6억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비로 15억5,840만 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112억5,999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로 26억1,000만 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사업비로 7억2,200만 원, 장애아 무상지원 사업비로 5억6,130만 원, 만 5세아 보육료 지원비로 35억7,172만 원, 보육종사자 인건비로 24억726만 원, 0세아 보육제도 운영비로 2억9,394만 원 등 총 344억9,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207쪽입니다.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위하여 건강가정 지원 사업비로 954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한마음 캠프 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5,787만 원,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9,110만 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5,000만 원, 시․군 건강가정 지원 사업비로 150만 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회복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689만 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비로 1,500만 원, 어려운 가정 돌봄 서비스 지원비로 1,500만 원 등 총 5억9,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14쪽입니다. 보호아동 육성과 자립 지원 사업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운영비로 210만 원,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설치비로 7억 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운영비로 1,000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 사업으로 6,06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 19억2,601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로 5억8,080만 원,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비로 8,64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5억2,800만 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로 2억8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로 6억1,952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비로 2,052만 원, 소년․소녀가정 지원비로 672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비로 1억164만 원 등 총 53억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216쪽입니다. 가족여성과 행정운영경비로 건강가정사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인력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를 포함하여 1억9,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진흥 사업비로 38억1,929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사업비로 6억1,197만 원,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비로 15억3,053만 원, 공공도서관 확충사업비 45억7,000만 원으로 총 106억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7쪽에서 220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로 1억5,400만 원, 문화시설 위탁 운영비로 2억5,843만 원, 몽골 남양주문화관 운영비 3,800만 원으로 총 4억5,0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시립예술단 운영비로 4억6,035만 원, 퇴계원 산대놀이 육성 사업비로 2,000만 원 등 총 6억8,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23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 남양주 트라스페스티벌 행사비로 4억 원, 권역별 축제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비로 2억 원, 제14회 시민의 날 기념 음악회 행사비로 1억 원, 광릉숲 문화축제 행사비 1억 원, 자매도시 방문공연 행사비로 3,000만 원, 축제 및 행사추진위원회 운영비 497만 원으로 총 8억3,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진접 문화의 집 보수 공사비로 5,000만 원, 공립 미술관․박물관 건립비로 17억7,000만 원 등 총 18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지원을 위하여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 지원비로 420만 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운영비로 420만 원 등 총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27쪽입니다. 관광시설 관리를 위하여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비로 2억2,312만 원을, 몽골문화촌 위탁 운영비로 1억2,700만 원을,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관리비 1억2,186만 원으로 총 4억7,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동관광지 개발사업비 1,317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지역관광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4,881만 원 등 총 1억2,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서 230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정비를 위하여 문화재 보존 정비 사업비로 2,108만 원을, 다산유적지 운영 관리비로 4,365만 원을,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비로 3,240만 원 등 총 5억6,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서 231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를 위하여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비로 2억4,000만 원, 전통문화재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비로 4억200만 원, 견성암 선방 증․개축, 묘적사 대웅전 보수를 위해 3억2,000만 원 등 총 9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3쪽입니다. 와부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6억3,000만 원, 평내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3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에서 234쪽의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를 포함하여 1억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생활체육 육성 사업비로 11억3,422만 원, 전문체육 육성 사업비로 26억7,376만 원, 체육산업 육성 사업비로 22억5,600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비로 95억1,244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7,706만 원, 재무활동 37억626만 원으로 총 194억5,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5쪽에서 240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위하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비로 1억2,500만 원,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로 1억5,000만 원,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로 1억2,5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지원비로 5,100만 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8,000만 원, 남양주 물사랑 마라톤 대회 개최 지원비로 5,000만 원, 남양주 트라스페스티벌축제 체육부문 지원 사업비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단체 육성 사업비로 7,930만 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9,078만 원,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1,815만 원 등 총 11억3,4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의 위상 제고 및 행사내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44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을 위하여 유도, 검도, 카누 3개부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사업비로 17억2,602만 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 사업 2억6,700만 원으로 총 19억9,3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엘리트체육 및 학교운동부 육성 사업을 위해 전국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로 4,774만 원,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로 2억8,000만 원, 학교운동부 육성 사업비로 3억5,000만 원 등 총 6억8,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에서 246쪽입니다.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금남리 생활체육시설 보강공사 사업비로 5,000만 원, 종합운동장 야구장 조명 및 정비공사 사업비로 5억 원, 월문리 생활체육시설 토지 매입비로 3억9,700만 원, 와부 수영장 설계비 2억5,000만 원,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 관람석 설치 공사비로 4억 원 등 총 19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보수․보강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에서 250쪽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을 위하여 토요멘토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비로 3,850만 원, 글로벌 청소년 육성 사업비로 1억5,850만 원, 늘푸른 청소년위원회 운영비로 1,999만 원,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비로 7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비로 1,600만 원, 2008년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사업비로 1,000만 원 등 총 3억4,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사업을 위하여 그린폴리스 운영비로 3,84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사업비로 760만 원,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비 1,740만 원으로 총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에서 254쪽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지원비로 88억1,30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비로 6,120만 원, 어려운 청소년 지원비로 3,000만 원,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1억3,200만 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4,541만 원으로 총 91억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에서 25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를 포함하여 1억7,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재무활동입니다. 2008년도부터 남양주도시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가 이관되고 이에 따른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과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37억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위생관리 사업비로 1억6,868만 원, 행정운영경비 4,646만 원으로 총 2억1,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6쪽에서 257쪽입니다. 음식문화 조성 기반구축 사업을 위하여 우수식품 홍보추진 사업비로 2,200만 원, 식품 및 음식박람회 참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100만 원,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지정된 수석동 미음나루 풍속마을 육성 사업비로 1억 원, 위생시책추진비 100만 원으로 총 1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음식문화 개선 문예공모전 추진 300만 원, 좋은 식단실천 워크숍 추진 1,000만 원으로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관리 교육의 일환으로 위생관리 세미나 개최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위생점검 활동 사업을 위하여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정착을 위한 위생단속 사업비로 588만 원, 식품위생 시민감찰을 위한 사업비로 580만 원, 안전밥상 지킴이 운영 사업비 500만 원으로 총 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4,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예산계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U-쾌한 남양주 운영이 지난해까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행정자치부에서 민․관협력기관을 구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보강을 해서 U-쾌한 남양주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원도 증원이 되고, 또 지난해보다는 사업을 좀 더 많이 하고자 계상하였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워크숍이라든가 심포지엄 이런 걸 개최를 해서 복지 분야의 마인드를 상당히 제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구체적으로 1억1,6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보면 여기에는 간사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U-쾌한 남양주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로서 워크숍이라든가 분과별 회의 이런 것이 계상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워크숍이 840만 원 아니에요?

워크숍이요?

네, 전체 워크숍비.

전체 워크숍비 840만 원입니다.

그럼 무슨 워크숍 때문에, 이게 총 늘어난 거는 3,800 아니에요? 3,842만3,000원이 늘었다는 거?

3,84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네.

이것은 운영비와 전체 워크숍, 체육대회 이런 것을 전체 합쳐서 3,800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체육대회는 작년에도 했던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체육대회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음식바자회를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를 하면서도 민간인들이 자부담의 형식이고 예산지원이 별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체육대회비로 우리 예산이 얼마 집행됐어요?

금년에는 체육대회를 하면서 예산으로 지원된 건 350만 원이 U-쾌한 남양주의 운영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런데 내년에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한 1,300만 원 정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전체 워크숍 같은 게 늘어야지 만날 그런 거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거만 늘어서 되겠어요? 거기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그렇죠? 민․관협력 업무추진 등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있거든요?

네.

이건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그 단체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쓰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민․관협력을 위해서 집행할 그런 예산입니다.

아, 우리 과에서 쓰는 겁니까?

네.

네, 일단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보충질의.

체육대회 참여인원이요?

네.

전체 한 500여 명 참여를 합니다. 그거는 체육대회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라든가 U-쾌한 남양주의 위원 이런 분들이 전체가 되기 때문에 한 500여명 참여를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체육대회를 했으면 전체 예산을 반영해서 했을 텐데, 금년에는 당초에 체육대회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바자회 하는 게 계획이 잡혔었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바꾸다 보니까 자부담과 후원에 의해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협의체 위원들하고 관련된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이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

U-쾌한 남양주는 대표협의체가 스무 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 민․민협의회가 또 스무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개 분과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9개 분과의 전체 인원이, 전체 9개 분과에 96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좀 많은 그런 편입니다.

지금 워크숍 인원을 보면 140명 돼 있으신 것 같아요.

96명과 20명, 20명해서 40명이 들어가면.

140명.

네, 140명 정도 됩니다.

체육대회 한 500명은 이 140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U-쾌한 남양주에 협의체의 직접적인 구성원들이 아니십니까?

140명은 U-쾌한 남양주의 구성원들이고 위원들입니다. 위원만 140명이고요. 그 체육대회는 8대 서비스 관계된 복지시설 이런 데에 종사자.

아, 복지시설의 종사자들.

종사자, U-쾌한 남양주가 8대 서비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관계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한 500여명 해서 체육대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부사업 설명서 120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예측이 안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세대주가 별안간에 사고를 당해서 가족 구성원의 생계가 막연하다든가 또 아니면 별안간에 질병이 생겨 가지고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비가 지원이 안 되든가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되고요. 이것은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128콜센터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긴급복지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128번 콜센터에 응급구호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시․군․구나 읍․면․동에 긴급지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선지원하고 후심사를 하는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년 같은 경우에 운영하다 보니까 의료비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 최대 300만 원까지를 상한으로 정해 가지고요. 300만 원 이내에 실제 들어가는 의료비를 지원하게 돼있고, 생계비는 가족 수에 따라서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수급자 책정과 별개로 아주 긴급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찾아보니까 문제점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그런 차상위계층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수급계층을 떠나서 많은 타 지자체가 예산 절반 이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작년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몇 % 정도 지출이 됐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 그 데이터는 안 가져왔고요. 추가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11월 말까지 3억4,845만4,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보면 생계비가 237만4,000원, 그리고 의료비가 3억4,608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이 의료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층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다 보면 병원에 가서 막상 치료를 받다 보면 이게 막상 중한 질병이라서 대수술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면 참 딱하고 치료 안 받을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긴급지원이 안내돼 가지고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128번 콜센터로 전화가 들어와서 신고가 되든가 이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다급한 상황에 지원되는데 생계비 지원은 거의 없고요. 없는 게 아니고 미약하고요. 주로 90% 이상이 의료비에 지원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차상위계층을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원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어찌 보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찾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 차상위계층에 집중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급자를 제외하는 게 아니고 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까지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러면서 수급자 같은 경우에 의료비를 100% 지원받는 경우가 있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15%를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받지요.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입원을 하다 보면 의료보호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하다 보면 본인 부담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의료․치료 부분이 있지요?

네.

그런 부분에는 어차피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본인 부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주로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가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희망케어센터에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군데 차량을 구입하는데 희망케어센터에 차량이 없습니까?

희망케어센터에는 차량이 1대씩 있습니다.

네, 1대씩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차량입니다.

4명씩 있습니다.

네.

네, 관련돼서 보충질의.

네,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샀나? 우리 그때 1대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핸드폰요금이 돼 있기에 개인에게,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지금 사 가지고 요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다 우리 시에서 핸드폰을 사다 놓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쓰는 것, 그렇죠?

네.

그 요금을 우리가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핸드폰이 1대밖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한 거고, 또 한 가지는 128페이지에 보면 이동케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거기 보면 여비가 있어요. 이 여비는 무슨 뜻이죠?

이동희망케어센터 여비는 저희가 이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네.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항시 출장 나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나가는 직원에 대한 그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아, 계상한 겁니까? 우리 직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동희망케어센터라는 그 자체가 원래 이동하는 근무인데, 그거를 이동하는 것이 여비를 따로 출장비를 줘야 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근데 여비는, 물론 버스로 나가지만요. 나가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항시 나가니까요. 여비규정에 보면 본인 차를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1일 2만 원의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관용차를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1일 1만 원의 여비만을 지급하도록 여비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고 이 직원은.

여기는 2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매일 출장을 나가야 되는 그러한 직원입니다.

버스로 나가면 1만 원으로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7일 치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거의 한 달 내내 출장을 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동희망케어센터에 근무하는 분은 원래 그 근무지잖아요. 출장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거의 차이점에서 제가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 운영비에 들어가지 않나? 그런 거 정도는?

운영비에는 그걸 집어넣을 수 없고요. 별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만약에 이동희망케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일반비가 거기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직원한테 일일이 여비로 다 따로 줘야 되느냐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운영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는 운영비에 들어가지만 직원의 여비는 별도로 여비로 계산을.

아니, 직원은 여비, 수당은 여비인데 이동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이러는 것도 다 개인적으로 먹어야 돼요?

네, 개인적인 부담을 해야죠.

네, 이상입니다.

127쪽입니다. 중앙희망케어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희망케어센터 개소한 금년 4월 2일부터 운영했습니다.

4월부터 했죠?

네, 그래서 희망케어센터는 처음에 개소할 때 네 군데에 권역별 센터를 두고요.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이동센터로 명칭으로 했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중앙센터라고 명칭을 해서 애당초 당초계획에 그렇게 발족했을 때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아니, 예산서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8배 정도 늘었는데, 기간 수로 보면 사무관리비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예산편성 체계가 달라서 그렇지 사무관리비는 늘은 게 없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네 군데 센터를 운영하면서 12억8,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희망케어센터를 운영하는 금년 전체 예산이요. 내년에는 희망케어센터 운영예산이 7억696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금년보다 5억7,8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사무관리 운영비가 지난해 것과 비교할 때 늘은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지난해에는 이동센터로 편성이 돼 있었고 금년에는 중앙센터로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지 결코 예산이 늘은 거는 없습니다.

편제상 그렇게?

네, 편제가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쪽에 있는 일반 이동희망케어센터 사무관리비는 이것도 많이 늘었어요. 절반 가까이 늘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이동희망케어센터는 금년 같은 경우에 8,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처음에 하면서 이게 뭐 의약품이 얼마가 들어갈는지 세제가 얼마가 들어갈는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의약품 구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평균을 내 보니까 내년에는 저기 뭐야 의약품이 한 300만 원 매달 300만 원 정도면 되고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실제 운영해 보니까 그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적정선을 맞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올해는 좀 많이 남았겠네요?

올해는 좀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용처분하나요?

네.

네, 됐고요. 그다음에 130쪽에 자원봉사센터 포탈시스템 운영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포탈시스템 운영한다는 게? 맨 밑에 130쪽.

네,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체를 포탈시스템 운영이라고 명칭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각종 사업비가 다 포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에, 이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언제부터 업무를?

자원봉사센터는 금년 4월 2일 날 법인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러고 7월 달부터 새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인원을 7월 달부터 증액을 해서 현재는 직원 7명과 코디네이터 2명해서 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에는 인건비가 6개월 치만 계상이 됐던 거고요. 내년에는 1년 치 전체가 반영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경상비만 2배 정도 늘은 것 같은데, 그런데 설명서 보면 250을 증해 놨어요. 올해 했던,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주로 하는 일들이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교육시켜서 배치시키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은 상당히 많은 일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를 교육을 시켜서 배치시키는 일도 물론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요업무가, 주요업무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 업무도 있고 자원봉사자를 계속 인원을 확충시켜서 자원봉사자를 늘려 가는 그런 업무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선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직접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자원봉사도 했었어요. 요즘에 희망케어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대부분 인력을 수급해 주는 그런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발굴하고 교육하고 이런 업무보다도 그런 업무의 단순 업무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 자원봉사자.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이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자원봉사자가 금년 같은 경우에 7월 달부터 센터에 직원도 증원이 되고 그랬는데, 금년 10월 말 현재로 지난해하고 비교할 때 자원봉사자가 증가한 게 4,83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도 상당히 자원봉사자 발굴에 많은 노력을 했고요.

4,800명 중에 학생이 몇 명이에요? 대부분 학생이던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20세 미만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39%가 20세 미만이고요. 나머지 21세 이상이 61%가 20세 이상인 성인이니까요.

6대4 정도 되죠?

네.

한 2,800명 정도 되겠네요? 4,800명.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요. 한 2배 정도, 경상비 쪽으로만 한 2배 정도 늘어야 될 텐데, 전체 사업비가 250%, 갑자기 늘은 게.

저기 인건비와.

잠깐만요. 자원봉사센터 포탈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을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토털로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라고.

네.

네, 이거 하나만.

센터별로는 4명입니다.

네, 센터별로.

전체 16명입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들이 수혜자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수혜자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연결하는 역할 뭐 이런 거를 하고, 거기 4명 중에는 사회복지사가 3명이고 간호사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담부터 반복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케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무실에 있으면서 수혜자가 전화가 오면,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결을 시켜 주고 그런 일이 주로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실에 있는 거 보다는요. 거의 현장 위주로 활동을 하는데.

거기 현장에 가서 뭘 하죠?

네?

뭘 한다는 얘기에요? 현장에 가서?

그 수혜자를 만나서 상담하는 일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반복해야 수혜자의 변동사항이라든가 그 사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희망케어센터를 처음에 발족할 때도 읍․면․동에서는 법적 서비스 위주로 교육을 하였고요. 희망케어센터에서는 비법적 서비스 위주로 했는데 비법적 서비스는, 예를 들어 수혜자에 대해서 가사 지원한다든가 간병을 한다든가 목욕을 한다 이런 거를 그네들의 욕구, 케어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그러한 서비스를 직접 하거나 연결시켜 주거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

직접은 좀 아닌 것 같고 연결을 시켜 주는 것이 아마 주로 그들의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4명이서 4~5개 읍․면․동을 한다는 것은 직접 서비스는 아니고 목욕도 직접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가 목욕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욕을 해서 연결을 시켜서 목욕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목욕 외에 또 뭐가 필요한 거는, 뭐야? 뭡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알아 가지고 와서 이들에게 얘기를 해 갖고 ‘아, 다음에는 이 사람이 병원을 언제 간다더라.’ 그럼 또 병원을 연결시켜 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 친구들, 여기 4명의 근무자들은 제가 볼 때 수혜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해 주면 전화를 해서 연결을 시키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얘기해 준 것을 받아서 또 연결을 시켜 주고 이런 일을 주로 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어떻든 간에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또 여기 있는 사회복지사가 3명이라고 그러는데 일이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고 읍․면․동도 상담을 하다가 필요한 거는 필요에 의해서 여기다 연결을 시켜 주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업무가?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위원님, 푸드뱅크가 먹다 남은 음식을 갖다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먹다 남은 건 아닌데, 조리하고 남은 거.

네, 잉여음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기업체에서, 제과점에서 빵을 팔다가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유효기간은 며칠 남아 있다. 그런 거를 그냥 유효기간 넘기면 버리게 되니까 그거를 푸드뱅크로 연결해서 나름대로 없는 시설에 전달해 주는, 그러한 시설이나 개인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푸드뱅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푸드뱅크가 잘 되려면 잉여식품이 많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빵가게라든가 음식을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남양주에는 그런 것이 자원이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잉여식품과 또 경기도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시․군에서 좀 남는 거 이런 걸 같이 받아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사실상 지원되는 게 좀 미약한 게 아쉽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월 5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운영은 성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빵 날짜가 남았는데도 제과점에서 그거는 안 팔고서 돌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거기 재고가 많을 경우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무슨 효과가 있냐 하면 푸드뱅크로 음식을 주면 그 제과점에서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만큼 준 거에 대해서 세제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음식을 관리하는 데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남아서 버리는 거보다는 이득이고요, 푸드뱅크에서도 또 없는 사람한테 주면 또 효과가 있고 이런 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전에 삭감된 만큼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단체보조금으로 받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 도시락배달사업, 반찬배달사업을 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는데 저희가 그와 유사한 사업이 예산사업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바꿔 주고 그 사업으로 하고 이 보조금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도시락사업을.

몇 년째 해 오고 있었죠.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안 해요?

반찬배달 사업. 네?

이 분들은 안 해요? 이제 앞으로?

지금은 하는데, 예산.

예산이 다른 예산에서 하고?

도비사업.

아, 이거는 사업은 계속한다는 거죠?

네, 도비사업으로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 사업비가 있어서 그쪽으로 돌려드리고 이 보조금은 워낙에 작으니까 보조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식사배달 4개소 중에 한 곳이 거기란 뜻이죠?

네, 적십자봉사회로 돌려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거기는 남양주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동부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선한이웃의 집에서 하고 이렇게 대한적십자봉사회까지 네 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아, 그 네 곳에서 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거 관련 질의인데요. 가족여성과에서 행복나눔도시락을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반찬만 하는 건가요?

네, 그 사업명은, 사업명은 도시락배달사업인데 내용에는 반찬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현재 반찬만 하냐고요?

네, 지금은 반찬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식사, 밥을 지어먹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이랑 틀려서. 아이들은 밥하는 게 어렵지마는 어르신들은 밥은 할 수 있는데 반찬이 마땅치 않으니까 반찬을 해 드리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의 속성상 저소득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는 행복도시락 이거 나누어 주는 거랑 유사한데.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측면에서.

거기는 도시락을 주·부식을 다 제공을 해 주는 거고 여기는 부식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주는 대상이 다르고 그래서.

다르죠,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금곡동이라면 학생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음식을 조리해서 배달해 주는 건데 업무 성격상 좀 유사하다라고 보는데 통합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통합할 수 있다면 통합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몇 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도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봉사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봐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봉사단체가 이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같이 한다면 좀 수월하겠죠. 가는 길에 아이들 집에도 들렸다가 어른 집에도 들렸다가.

그렇죠, 이건 국장님이 부서별로 좀 달라서 그런데, 부서의 대상이 달라서 이렇게, 업무는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번에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행복나눔도시락센터에서 조리를 해서 금곡으로 배달을 하면 이 분들이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배식을 한단 말이죠, 배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한적십자 그 봉사원들이 지금은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해 주는데 이 시스템을 좀 더 확대·강화시키면 가족여성과하고 같이 통합해서, 뭐 예산상으로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운영하는데 있어서 통합하면 그분들이 아이들한테까지도 도시락을 배급을 해 줄 수가 있다고. 지금은 노인들한테만 해 주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래서 시스템을 좀 통합하면 아이들한테 행복나눔도시락 하는 거하고 반찬봉사, 배급해 주는 거 묶어 놓으면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제 의견인데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같은 거는 사실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행복나눔도시락센터는 사실 대기업의 사회공헌 측면에서 사회공헌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성격상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좀 더 사회복지가 발달을 하면 정부 지원보다는 이런 사회 대기업에서 하는 걸 앞으로 더 끌어내야 될 입장인데 과연 이걸, SK에서 지금 저희는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더 확대해야 될지, 우리하고 같이 해서 이게 그 사람들 자기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찢어버릴지 그거는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하여튼 저희도 따로 따로 하는 거는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회사의 입장이라든지 대기업의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하면요. 지역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은 밥은 해결하실 수 있으므로 반찬 쪽에 이렇게 집중을 하거든요. 반찬은 하루 늦게 배달돼도 큰 문제가 없어요. 도시락은 바로 그 시간에 그 사람 앞에 들어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배달사업은 가장 어려운 것이 만드는 것보다도 나누어 주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어렵거든요. 말은 지금 적십자회에서 하는데도 현장에를 나가서 하는 걸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그 어려움을 갖다가 그냥 거기다 얹어서 더 이렇게 하게 하는 거, 그것도 시급한 도시락을 싸 가지고 밥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효율에서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밥은 밥대로 빨리 갖다 줘야죠. 도시락은 저녁 때 갖다 줘도 되고 내일 아침에 갖다 줘도 되죠. 그 동네에 사시는 봉사자가 조금 늦게 가져가도 관계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복나눔도시락도 그런 시스템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검토를 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족여성과에서도.

네, 같이 연계해서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니, 자원봉사센터 아니, 적십자 그 반찬 봉사하시는 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봉사자들을 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같은 동네 도시락 배달할 때 옆에 있는 독거노인들 반찬 갖다 주면 효율적이지 않냐 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예산상 편제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아니, 예산상 편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스템은 통합하면 다른 데, 그렇지 못 하는 데도 저 진접, 별내, 퇴계원 이쪽은 못 하니까 그런 쪽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효율적으로 시스템만 짜주면. 그러니까 그거는 좀 국장님이 같이 한번 업무에 회의를 통해서 한번 조정해 보셔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라는 거에서 장학금 기금이 있죠? 영세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거기 있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요. 장학기금.

위원님! 오늘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기금 부분이 지금.

아, 이거 이번 예산, 이거 아닌가요? 이번에 나온 거 아닌가요?

나온 거 맞습니다.

이번 예산, 기금도 이번에.

네, 21페이지입니다.

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남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조례나 시행규칙에 봐도 우리 기금의 목표가 얼마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례에는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라고 그래 갖고 기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목표액이 조례 시행규칙에 아무리 봐도 목표액이 없으니, 이 목표액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들어보니까 2억이라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목표액이 일반적으로 시에서 2억으로 그냥 정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고, 그거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네, 위원님 알고 계신 대로 조례에는 나타나지 않은 저희 내부적인 목표였습니다. 2억이요.

그러면 이거 조례에, 조례 제7조에 보니까 장학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 이랬는데.

네, 내용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목표액을 나름대로 정하고.

정비를 하도록.

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해도 스스로 살 수 있는지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조례를 정비하도록 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2008년도에 기금을 보니까 수입액이 2억1,00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이번에 1,200만 원을 지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줄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쭉 따져 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는데 조례에 의해서 고등학교는 연 400만 원, 중학교는 300만 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고등학교는 10명,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고등학교는 21명, 2008년도 내년도에는 고등학교에 15명입니다. 이게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하다. 그리고 중학교도 2006년도에는 13명, 2007년도에는 25명, 내년도에는 20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며, 미리 기금 운영할 때 읍․면에 확인해서 수혜대상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기금을, 지출액을 정하는 건지. 왜 그런 말씀을 드려보냐 하면 금년도에 수입보다는 지출액이 작년도 2007년도에 비해서 160만 원을 덜 지출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남겨서 기금에다 넣겠다 이런 얘기인데 당해연도의 수입을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지출을 해 줘야 되는데, 160만 원을 안 하고 그러니까 160만 원이면 고등학교만 따지면 4명이고 중학교만 따지면 5명치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학생들을 장학금을 덜 주겠다. 기금목표를 위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말대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학생들이 적은 건지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를 미리 정하고 지급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수입을 예측해서 그간에 지급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다 보니까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아마 실무적으로 이 부분도 전년도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아주 풀로 다 주는 걸로 이렇게 안 하고 조금 여축하는 의미에서 조금은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네, 기이 전년도부터 예산을 쓸 때 기금목표액인 2억을 채우지 못하고 썼었어요.

네, 그래서.

쓰다 보니까 금년도도 뭐 이렇게 160만 원을 남겼어도 기금목표의 2억이 못 돼요. 1억9,600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금관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겠다. 또 수혜대상자가 있다면 모든 수혜대상자들한테 수혜를 줘서 장학금을 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금관리를 잘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 그럼 먼저 하세요.

네, 윤재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난방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경로당 현대화사업 207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207페이지요.

네.

네,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현대화사업할 때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된 10억 원 중에서 보일러 교체비가 편성된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은 하지 않고요.

네.

전체적으로 예년에 3억, 5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경로당 숫자가 지금 400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걸 나누어 버리면 1군데 평균 100만 원 정도가 채 되거나 말거나 해요. 그래서 이름이 현대화사업이지 현대화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단위가 조금 커졌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다 예산들여서 고친다라는 건, 교체한다라는 건 어렵고요. 정말 꼭 예산에 편성돼서 차후적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 세부사업 설명서요.

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이요. 여기 국․도비 포함해서 7,182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2007년도에, 올해 7월에 처음.

네,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공고를 하셨나요?

네, 금년에 공고해서 뽑았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다른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니까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 자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각 지자체들이 국가에서 배정된 그 도우미를 다 채용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이번 2007년도에 처음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어떻게 인원을 다 배정된 도우미들 채용을 하셨는지?

네, 저희는 다 채용을 했고, 또 채용의사를 밝혀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다른 타 시․군 보니까 100% 집행하지 못해서 국․도비 반납한 사례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수급권이 취소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 수급자 책정 자체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따져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147페이지 바로 네, 뒤쪽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지금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2,302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 이거에 대해서 뭐 주간보호센터 도우미, 건강도우미 뭐 동료상담 및 장애인 주차도우미 등 총 15명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15명은 어떻게 선정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도 공개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15명은 우리 시 자체의 예산으로 임의적으로 책정된 그 인원인가요? 15명은?

여기 밑에 보시면 국고 보조금이 있거든요. 국고 보조금이 있다는 뜻은 국가사업으로 시․군에 배정이, 배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아,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15명이 책정이 된 거에요?

국비 주는 거에 맞춰 가지고 우선 세워서 운영을 해 보고 아마 사업성과가 있다면 국가에서도 조금 더 늘려주거나 이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장애인 자료를 봤을 때 저희 남양주시에는 장애인이 정말 1만9,000여명에 달하는데, 15명이라는 인원은 정말 너무 적어서 사업 규모를 좀 확대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정수 위원 관련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에 경로당 현대화사업. 우리 남양주시 전체 경로당 현대 아니, 경로당이 415개입니까?

그건 예정숫자가 415.

예정 숫자입니까?

그 정도로 늘어날 걸 감안해서.

그러면 지금.

11월 말 현재 395.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아니, 올해 보다 예산이?

9개가. 예산이요?

네.

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좀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경로당들이 오래된 경로당이 많고 노후화돼서 교체하고 수선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장비시설도 교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내년 수요조사를 쭉 해봐서.

네, 그럼요.

한 겁니까?

아니, 우선은 절대적으로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가 금년도 3억은 본예산만 대비를 했고 추경에 조금 더 들어갔죠. 들어가서 5억이 넘는데 한 100%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추후에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풀예산을 세워 놓은 거죠?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집행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경로당에 얼마큼 했는지 자료를 제출 하라고 했는데, 제출 못할 만한 사유가 있나요?

읍․면별 통계는 아마 우리 팀장님이.

통계는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무슨 경로당에 얼마.

일하는데 요즈음 저희들이 업무가 조금 바빠서 아마.

그 통계 갖고 왔을 때. 다시 재차 부탁을 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없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세울 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일부 경로당, 정보가 있는 일부 경로당은 이거 수혜를 받고 정보가 없는 이런 경로당은 수혜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분명히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동 별로 각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뭐가 절실한 건지,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급한 데부터 먼저 해 주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못 받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뭐, 노인회장이 좀 열심히 뛰어다닌 데는 우선 받고 그렇지 못한 데는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실제 수요조사를 해 보셔야 돼요.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네? 그렇게 해서 신청식으로 받지 말고요. 조사를 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어느 경로당에서 뭐가 제일 급한지, 그래서 쭉 수요조사를 하면 어느 게 급한지 그 우선순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형평성 있게 해 주십사, 공정하게.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절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그래서.

또 읍․면장의 역할이 어찌 보면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읍․면장이. 그래서 그중에 우선순위를 읍․면장이 때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지 또 역기능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걸 드리겠습니다하고 온 동네.

아니,

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

드리겠다고 하면 안 돼요. 수요조사, 뭐뭐뭐뭐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뭐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조사부터 해서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급한 데, 진짜 열악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열악하고 급한 데부터 하는 거는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고.

네, 그러니까 이걸 신청한 대로 이렇게.

저희도 그것을 읍․면․동장들께서 기이 평소에 다 알고 계셔 가지고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이고 위원님은 조금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경로당 전체 숫자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장하고 가깝거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가고 더 열악한 데는 이렇게 행정기관하고 정보에 어둡고 이런 데는 수혜를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원칙적으로. 우선 급하고 예산이 한정돼 있다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먼저 급한 데부터 어려운 데부터 이렇게 해 주시란 얘기지. 우선순위를.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13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올 예산에 비해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비수급 빈곤층이 그 수혜자가 이게 반 정도 줄었다는 결과인가요? 136쪽 2번째, 세부사항 131쪽. 올해는 여기 비수급 빈곤층 생계보호대상자가 몇 명 정도였습니까?

비수급 빈곤층 대상자는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올해 파악해 놓은 건 있을 것 아니에요.

구호한 사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시적으로 생계구호?

아니, 대상자. 한 사람 포함해서, 앞으로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겠지요.

저희들이 추정키로 300가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추정한 거 아닙니까?

네.

올해 하고 같아요?

금년이나 큰 차이.

큰 차이 없어요?

네,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예산이 절반이나 줄어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국․도비 보조예산에 수립 특성상 주로 이 수치를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도나 보건복지부가 배분을 하거든요.

도예산이 그럼 절반 정도 줄어드는 겁니까?

네, 아마 금년도 추계를 이렇게 내서 좀 줄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 좀 해 보세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7억1,900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예산이 50%였습니까?

50대50, 이건 비율은 50대50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들은 정보가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급자들은 수급자 국가시책보조사업으로 정확히 나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치행정위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차상위계층들 그 수급자에 잡히지 않는.

그 위에 경계선에 있는 계신 분들을 위한.

네, 차상위계층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법적 요건 때문에 못 받고 이런 분들이, 이런 데를 더 강화해 줘라. 사각지대 없게 더 발굴하고 색출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더 도와주라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상위계층의 수혜자들은 변동이 없는데 예산이 절반 정도 줄었다라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위원님, 이 예산액 대로 집행이 되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 꼭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까? 꼭 필요한 데는 시에서 더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선 본예산 세워 놓고 추경에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 수치가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수준만큼의 그분들에 대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올해 수준 이상은 못 되더라도 올해 수준만큼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위원님, 금년에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마 도 전체로 보면 이것을 각 시․군에 세워 놨던 부분이 집행한 집행률이 떨어졌거나 무슨 요인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아 봐서.

그렇게 추측하시지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줄어들었으면 그렇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내용 같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관심을 갖고 강조하는데 그러면 그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다른 쪽에 가 있는가 이거를 파악하셔서 저거 하셔야지, 그럼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전체 파악을 하셔야죠.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 요인이 뭐죠? 전년도에 2억9,800에서 5억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 요인이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망애에 있는 재활시설 하나가 유형이 바뀌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아, 신망애 작업장이?

네, 신망애에 있는 작업장 하나가 근로작업시설로 보조비율을 달리하는 작업시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작업하는 인원에 대해서.

수용해 주는 인원도 늘고.

네, 인원에 비해서 보조금이 정해지는 겁니까?

아마 작업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

유형이라고 하면?

자립작업장이 있고 근로작업시설이 있고 보호작업시설이 있고, 그 유형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아마.

보조비율이 달라진다?

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유형이 바뀌어졌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늘었습니다.

이 복지시설이 법인인가가 있고, 개인인가가 있죠?

네, 법인시설입니다.

법인시설?

네.

개인시설에는 보조가 안 됩니까?

네, 개인시설 장애인시설은 지금 보조가 인건비 보조 조금만.

장애인법상 안 되게 돼 있습니까?

네, 관계법상 그렇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

네.

그러면 지금 신망애작업장이 어떤 유형으로 바뀌었습니까?

보호작업장이 2개가 있고요. 근로작업시설 하나가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로작업시설 때문에 증액된 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고요.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노인교실 운영에 민간이전 보조금이 1,600만 원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가 있고 와부분회, 그다음에 덕소성당, 호평제일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노인교실이 좀 이렇게 지역 간에 예산의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어떻게 와부에 두 군데가 있어요. 와부분회가 있고 덕소성당이 있고, 타 지역에는 이런 노인교실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까?

네, 지금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노인교실을 각 분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보조를 다.

시설과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반이 있어야 아마 이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종교시설에 덕소성당이나 호평제일교회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덕소성당하고 호평제일교회,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됐는데 이건 타 지역에는.

특히 종교시설이라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종교시설들이 노인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데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노인교실 운영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고 덕소.

그 시설과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갖춰진다면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서를 보면 한 곳에 좀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지역 간의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감안을 하겠습니다.

시설과 프로그램 문제다?

네, 기본 시설과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같이.

그런 것들을 각 지역의 어떤 분회에 적극적으로 좀 노인교실 프로그램을 이렇게 권장을 해서, 이건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각 15개 읍․면․동에 분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좀 적극적으로 권장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의지도 있으십니까?

거듭 말씀올립니다마는 분회라는 것이 법정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읍․면분회마다 다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부 같은 경우는 읍민회관이라는 좋은 시설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빨리 정착이 된 것 같고, 타 읍․면․동은 그 분회사무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된 다음에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와부하고 진건만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3개 읍․면․동에 운영이 되고 내년부터는 13개 읍․면․동에 운영이 될 텐데,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노인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하에.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권장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예산서에 어떻게 좀 계상이 돼 있습니까?

네, 600만 원 정도 우선. 166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해서 강사료로 우선 65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전년도에는 2,133만8,000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오히려 줄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있고 이거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강사 지원을 위해서 따로 만든 거거든요.

2007년도 예산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해 가지고 2,133만8,000원이 계상이 돼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서 보면.

아, 166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금년에 189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1,800!

네, 1,89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1,896만6,000원.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었네요?

줄은 게 예산계상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아마 활동비라 해 가지고 월 20만 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이번에 좀 빠져 있습니다.

예산서에 빠져 있다고요?

네,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충당을 하시려고?

추경에 내부방침으로 결재를 받고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 수가 한 400여 개 가깝게 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도 했지만 순회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경로당은 26개소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책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거 아닙니까?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지금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이 목적을 잘 말씀하셨는데, 여기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사업에 인건비 1명이 이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경로당을 전담 관리하면서 경로당의 문제나 노인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아마 채용을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네, 지회에 지금 최 부장이라고.

지회에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순회 프로그램을 하는 음악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산이 없습니까?

그 부분이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다가 650만 원 정도를 우선 세워서.

그 밑에 겁니까? 이 강사료?

아닙니다.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죠?

그 페이지 밑에, 166페이지 밑에 강사료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3명이 1주일에 4번, 아, 한 달에 4번이네요?

네.

이게 우리 경로당이 400개라는데, 이게 어디 도농동만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화도만 갈 겁니까? 이건 아니죠. 지금 경로당이 이렇게 그런 시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일부 경로당에 앉아서 노인네들이 다른 일들을 하세요. 많은 경로당에서 현대화사업들 많이 하셔 가지고 일부는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노래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강사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노래도 가르쳐주시고 흥을 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강사료 3명 곱하기 4회 아닙니까? 월 4회에 3명을 쓰겠다는 건데 과연 400개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것 아닐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우리 노인 분들에게 경로당을 다니면서 그런 걸해 주시고 곁들여서 거기다가 현대화사업도 하시고 이래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이건 좀 예산이 편성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전에 없던 사업을 내년에 새로 도입을 해서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167페이지 경로당 현대화사업에서 지원의 원칙이 있지 않아요? 각 읍․면․동마다? 그거 없습니까? 지원원칙?

선정할 때.

각 읍․면․동에서 쫙 취합해 주면 우리 시에서 그거 봐 가지고 선별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내려주십니까? 아니면 각 읍․면․동마다 어느 정도 실링을 줘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전자대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읍․면에서 수요가 올라오면 그걸 판단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후자로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네?

후자로 하실 생각 없으세요?

검토.

읍․면․동 어느 정도 해서, 실링을 어느 정도 줘서 읍․면․동지역에서 알아서 하게끔.

네, 그렇게 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장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로 진짜 아는 사람, 진짜 시의원들한테까지도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느 아는 시의원이 조금 저거 한다면 거기 배정해 주고, 그런 데 주는 데는 좋죠. 주는 데는, 그런데 반대로 못 받는 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현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어느 정도 실링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읍이 큰 데는 많이 주고 작은 데는 적게 주고 해서 원칙을 한번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보면 우리 홀로 사는 노인들 우유급식 지원해 주시죠?

네.

그걸 매년 계속하는데 급식배달이라 그러나요? 공급할 때 지금 누가 해 주죠?

우유.

급식소에서?

네, 급식소에서.

그전에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그전에 얘기했던 게 희망케어센터하고 연계돼서 봉사자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 이번에 준비하신 거나 이런 건 아직 없으십니까?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준비를 못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셨습니까? 그것도 한번 예산집행하기 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72페이지요. 보훈회관 내 목욕탕 설치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보훈회관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도에 준공했어요?

2005년도에 6월에 준공했습니다.

2005년도 6월에, 근데 지금 준공된 지 지금 2년 좀 지났는데 지금 2억4,300 들여 가지고 현재 기존 시설을 허물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뭐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것은,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갔다 와서 이해는 하는데 예산 부분에서 진짜 이거 낭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바꿔서 그냥 또 이거 해놨다가 한 2년 뒤에도 필요에 의하면 또 때려 부시고 또 다시 해도 아무 상관없다? 저는 물론 지금 상황에서 해 주겠다는 예산을 짜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시겠지만 이런 것은 다음에 하실 때 진짜 이거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훈단체에 계신 회원님들은 주로 전쟁에 참여해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이 사안을 검토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차라리 이분들을 돈을 조금씩 보조를 줘서 목욕탕을 가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금 이분들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의족을 달고 다닌다든지 다리가 없다든지 손이나 얼굴이 화상에 다 일그러져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마음 놓고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잠깐만요!

보훈한다고 그러면서 이분들께.

과장님, 잠깐만요!

그 정도까지만.

잠깐만요!

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이 지금 잘못 인지를 하신 거예요.

아니,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낭비성 요인은.

지금 준공을 한 지가 만약에 10년 되거나 해서 보니까 ‘아, 이거 좀 뜯어서 새로 다시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겠다.’라는 거를 말씀하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그 전에 그거 할 때, 지금 거기가 무슨 시설로 돼 있어요? 현재 시설이 뭐예요?

찜질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거 왜 하신 거예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그때도 그런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분들을 불편하신 분들을 찜질방 같은 거를 해서 몸 편안하게 해 드리려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갔다 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에 보면 샤워시설같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계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뜨듯한 물에 들어가 있는 목욕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해 드리는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면 과장님은 “물론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고 끝내셔야지 거기다가 더 부연설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려운데 그래서 해 주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러면 어려운 분들 도와주겠다고 그러는데 시의원이 예산 삭감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물어 본 취지하고 답변하는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구와 인원이 같이 매치가 돼서.

저기 아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저희가 시책으로 해 가지고 보수를 주는 순회 강사는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아마 의료보험공단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읍․면․동 노인정을 순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5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자 5명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그러면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까?

네, 전담관리사랑.

순수한 자원봉사로?

네, 순수한, 돈 하나도 안 주고.

예산이 별도로.

네, 편성된 바가 없습니다.

없고, 근데 올해.

네, 조금 편성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 이광호 위원께서도 노인 분들의 욕구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가 도․농복합시로서 노인들이 농촌지역의 경로당하고 도시지역 경로당의 어르신들 의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의 욕구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시에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 600만 원이라고 그러면 형식적인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한번 시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적은 예산을 추계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다가 예산배정을 더 해서요. 운영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할 계획이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번 얘기를 하지만 고령화시대에서 2010년도면 고령시대로 진입을 한다 그래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시기인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예산편성한 거 보면 너무 형식적인 거에 그치지 않느냐. 400여 개 노인정을 어떻게 세 사람의, 그것도 강사료, 이 4만5,000원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하루 나가는데 4만5,000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명이 한 달에 4번씩.

네.

그래서 400여 개 노인정을 어떻게?

시범적으로.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각 국별로 톱다운제 예산하면서 실링을 주다 보니까 워낙 급한 순위에 밀려 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순위를 당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가 아니라 예산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페이지 185페이지 보면 교육삼락회라고 했는데요. 185페이지.

네, 네.

그거 좀 단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구리․남양주교육청 산하에 전직 교육공무원, 선생님, 그 당시 공무원들이 만드신 단체입니다. 그 삼락회 관할이 우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리시 지역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처음 보조하는 건가요, 이번에?

네, 네.

그런데 보조하게 된 이유가, 올해 처음이에요?

이 사업은 올해 2007년도에는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구리시에서 보조를 해 준 거예요.

아, 지원하고 내년에는 우리 남양주에서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남양주 우리가.

보조하고?

네.

후년에는 구리시에서 하고?

그래서 그거를 같은 교육사업이니까 격년제로 하든가 아니면 거기 사업 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그런 식으로.

네, 그렇죠. 대표자가 홍동건 선생님으로 돼 있고 교사 퇴직자들 그분들이 주로.

네, 그럼 바로 위에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해 가지고 20만 원씩 25회 해서 행사실비 보조금이라는 건 발표회 같은 건가요?

아니요. 이분들이 평생학습은 이․미용봉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들이 계속 월 2회씩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활성화 지원을 해 줍니다. 이분들이 한 140명 정도 머리를 깎아주시고 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실 때마다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네, 네.

그 지원내용은 실비인가요? 식사나 뭐 이런.

그렇죠. 거의 식대죠.

거의 식대. 네, 네. 20만 원 정도, 매 회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84쪽에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CCTV를 10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 CCTV는 올해는 호평, 평내, 도농 해 가지고 8군데를 설치했는데 내년도 지금 사업위치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10개 정도 더 해 가지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올해 설치된 데는?

호평동, 평내동.

호평동 어디? 백화점에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외진 곳에.

외진 곳에?

네, 네. 도농동에 4군데 돼 있고요.

호평동에 몇 개? 도농동은?

도농동에 4개, 평내동에 3개, 호평동에 3개. 호평·평내 지역에 6개, 그다음 도농동 지역에 4개가 되겠습니다.

주로 가로등이 안 들어오고.

그렇죠. 외진 곳에, 으슥한 곳에.

그런 거 좀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설치했습니다.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래요? 아직 뭐 성과도 안 나오고요?

성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네.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한 10대씩 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 정도.

알았습니다.

그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한 거는 교통과에서 설치한 예가 있는데요.

내년에 조정하겠습니다.

네.

관제실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지금 관제실도 원래는 경찰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시설을 해 주면 자기들이 관재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막상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관재 인력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 가족여성과에다 시설을 해 놓고 계속 녹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녹화되는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방범관련 부서, 재난방재과에다 같이 해서 통합해서 통제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리에서, 으슥한 장소 이런 데서 범죄행위라든지 성폭력범죄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 세부적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거는 5대 범죄,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위치를 선정을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치는 저희가 갖고 오지는 않지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49페이지에 보시면요.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예산 7,2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남양주시에서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2007년도에 열다섯 군데 그리고 내년도에 서른 군데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양주시 전체 보육시설이 445개에 달한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면 15개 그리고 내년도에 그러면 30개로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네, 네.

이 보육시설, 전체 보육시설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숫자인데 이렇게 야간보육시설 지정절차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시·군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그런데 운영을 시간 연장이 필요한 맞벌이 및 한부모가정 등의 자녀에게 늦게까지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지정받지 못해도 실제로 많이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그러면 보육교사나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간 연장에 대해서?

시간연장에 대해서는 이거 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럼 그 시간 연장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인건비가 1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는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100만 원이라는 거는 1인에게, 제가 알기로는 정부지원시설일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최대 3명에게 지원할 수 있고요. 민간지정시설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1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 이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시·군에 신청을 한 다음에 그 시·군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야간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신청절차를 밟고 있는데 어찌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간을 연장하도록 할 수 있게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이런 맞벌이 부부나 또 이런 야간보육 수요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좀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량을 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 가장 큰 문제가 저녁시간, 시간연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보육시설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또 256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 설명서 256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열심히 나름대로 남양주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인증통과된 그런 시설들은 또 인증 현판을 제공받아서 부착하고 있어서 부모들에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사업규모를 보면 4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남양주시 전체 보육시설을 생각한다면 아직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의 수가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증제가 올해까지가 2007년 1기에 23개소 했고요. 기존에 7개소 해 가지고 올해까지 30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170개 이상 정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으로.

막상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보육시설들의 어려움들을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많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육시설들의 그런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무조건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받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그런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자체적으로 확대해서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88쪽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장기근속수당이 그러니까 4년차부터 지급되는 거죠?

네.

3년 지나서 4년차부터.

네.

현재 그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죠?

네.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실태를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새 상당히 보육교사의 보수,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이직하는, 또 우리 시 옆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직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채용하게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인근,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인근 구리시나 그쪽 중랑구 쪽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파악해 보셨겠지만 급속히 인구가 늘어나고, 어린이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인근 도시에는 더 처우가 좋고 그래서 다 외부로 빠져나가고 굉장히 부족한 실태입니다. 부족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또 옆으로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자칫하면 보육교사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이거 이렇게 예산 편성됐다 하더라도 목이 돼 있으니까 이거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좀 그런 거를 보육교사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촉구를 했었는데, 국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방침이나 변화된 사항이 있나요?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사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이직률이 높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연차적으로 그 수당지급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적을 하셔서, 근데 우리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깊은 데까지는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짜 구체적으로, 어디가 더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런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좀 급하고 또 우리 아이들, 아이들을 믿고 맡기고 또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교사의 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육교사들이 몇 개월도 못 버티고 계속 이동합니다. 1년만 있어 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1년 이상 있지를 않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법을 지키려고 준수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지킬 수가 없다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전해 오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급한 현안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방침을 바꿔서라도 목은 세워져 있으니까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이건 급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0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1,500명인데 금년도 2007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예산은 얼마였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현재 결식아동이 2007년 1,300명입니다. 이걸 1,500명으로 더 결식아동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애들을 찾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2007년도 예산은 8억9,500.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 안 된 거는 이것도 그런 내용인가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이 틀린 게 이 사업비로 구조화 재편된 과정에서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단위사업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금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8억9,000이었고.

네, 올해는 19억2,600만 원이 된 거죠.

약 10억 정도가 늘었네요?

네, 네.

그럼 10억이 늘었으면 금년도에 2007년도에 1,300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내년도에 2008년에는 1,500명이고.

네.

그러면 200명이 늘어난 건데, 200명이 10억입니까?

이게 지역아동센터에 29개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이 결식아동 급식을 하는 방법은 읍․면․동을 통해서 주․부식비를 나누는 방법이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락급식센터 있지 않습니까? 성생공단?

네, 행복도시락.

거기서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급식아동, 못 먹는 결식아동들을 도와주는 방법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200명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200명이 증가했는데 예산은 10억이 늘었어요, 10억이. 그렇죠? 예산이 10억이 늘었어요.

네.

200명이, 그러면 1,300명 먹는데 9억인데, 200명이 늘었는데 10억이 늘었으면 여기에 뭐가 설명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 그게, 이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220일만 지원했었는데 그 날짜가 인원도 200명이 늘고 일수가 늘었습니다. 220일에서 1,300명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다 합니다. 일수가 늘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네, 네.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5일이네?

제가 그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 이거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365일 간을 하겠다?

네, 네. 인원도 늘고, 인원도 200명 늘고 일수가 늘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220일을 했는데 앞으로는 365일 다 주겠다?

네, 네.

그리고 200명이 늘어난 거다?

네, 네.

그래서 10억이 더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네.

산출이 정확히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산출근거가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나 도비는 극히 한 6억 정도 가져왔는데 우리 시비는 12억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네.

시비가 부담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가 금년도에는 몇 군데를 운영했죠? 몇 개소가?

지역아동 28군데입니다.

그럼 내년에는요?

이거는 내년 29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시점에서.

그럼 여기 예산은 22개소죠?

네.

그러니까 22개소를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29개소를 주겠다는 겁니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이거는 산출기초를.

위원용 글쎄, 이 기초로 국·도비 나온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네.

5억8,000 가지고.

네, 나누다 보니까.

그 국·도비 국가에서는 1개소당 220만 원 줘라 그래서 22개소 했는데, 내년에는 이걸 가지고 29개소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 이만하겠습니다.

네, 186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청소년이 과가 분리가 됐죠?

네.

중간 부분에 보면 청소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원어민 영어교육을 하는 겁니다. 한 과목 세 강좌로 해 가지고 1~2학년 애들 한 그룹, 그다음 3~4학년 한 그룹, 5~6학년 한 그룹 해 가지고 원어민을 해 가지고 방학 중에 초등학생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로 가야 될 거는 아니고요?

아니, 우리가 평생교육을,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평생교육을 저희가 다하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 전 페이지에 보면, 184페이지에 보면 최고 여성지도자 과정이 있습니다.

184페이지요?

상단에.

네, 네.

최고 여성지도자 과정 이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포함이 안 되나요? 어떻게? 그것도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교육 프로그램해서 이번에 용역이 나오면 이것도 내년에 우리 평생학습도시 되면 평생프로그램으로 다 흡수하는.

지금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정립이 안 된 거 아닌가?

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여성지도자 과정도 교육프로그램인데 최소한 가족여성과의 교육프로그램은 평생학습교육에, 다른 과에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의 노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정립이 되면서 다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지금 현재 가족여성과에 평생학습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좀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또 가족여성과의 207페이지에 보면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간에 통합교육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207페이지에. 이것도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것도 그러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아직은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명품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동안에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제기한 위원 분들도 계시고, 지금 보면 유쾌한 시민강좌 운영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명품아카데미 나름대로의 운영을 하는데 동기가 있고 명분이 있겠지만 평생학습은 정말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히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동감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에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 용역비가 3,000만 원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됐는데 앞으로 이거를 다양하게, 위원님께 지적하신 공교육이, 모든 교육이 평생교육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재까지의 상황을 여러 부서에서 했던 교육을 평생교육의 전담 부서가 신설이 돼 가지고 거기서 모두 흡수해서 평생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년에 비해서 평생학습팀이 운영이 되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다른 프로그램이 특별히 개발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새롭게, 새롭게.

네, 새롭게 하고 여성평생교육 시스템에 과목을 조금 늘렸습니다.

네, 과목?

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확대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다가 207페이지 뭔 말인지, 중간쯤 되면 명품 아버지·어머니 면허증 취득하기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회복지타운 평강, 이게 뭔 면허증입니까? 이런 면허증은 어디서 주는 면허증이죠? 이게?

이게 사회복지타운 평강이 진건읍 사릉리에 가면 교회, 마재건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사회복지타운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남양주시의 총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템을 주셨는데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프로그램 운영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최소 실비만 해 가지고 강사비조로 해 가지고 279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게 사회복지단체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문구를 어떻게 쓰면 좋은가 해 가지고 면허증 취득 새롭게 좀 하느라고 명품아버지·어머니 면허증 취득이라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너무 이름이 생소하고 그래 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나름대로 연구를 하느라고 문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풀 보조예산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선정하기 전에는 과에서 심의를 했는데 교회 보면 아버지, 어머니학교라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나 보면 아버지, 어머니학교가 있는데 이게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 명품 붙이니까 진짜 명품인지? (웃 음 소 리 ) 이거 정말 너무 많이 붙이는 것 같습니다, 명품. 명품아버지가 몇이고 우리나라 우리 시에는 명품어머니가 몇인지 너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이런 면허증을 주는 건지 참 뭐하네요, 이름 붙이는 것도. 네, 됐습니다.

면허증 없으면 짝퉁아버지인가? ( 웃 음 소 리 )

187쪽 맨 위에 사이버학습관 콘텐츠 구입 160만 원짜리 25개 콘텐츠를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콘텐츠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에 대한, 그런 콘텐츠를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예쁜 콘텐츠도 있고 안 예쁜 콘텐츠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사이버학습관이 어떤 건지.

콘텐츠가 종류가 다양한데 유아, 청소년 또는 외국어, 자격증, 교양강좌, 재테크 등 그런.

거기 사이버학습관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 다 시켜 놓은 거죠.

어디?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남양주시 홈페이지 그 안에 있는 건가요?

우리 남양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이버학습관이라고 뜨죠? 오른 쪽에요. 사이버학습관.

네, 내가 그 전에 들어가 봤는데.

사이버학습관에 들어가면.

거기 EBS 수능대비 그런 강좌도 있죠?

그 강좌는 따로 별도로 우리가 EBS 프로그램,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한 거하고 EBS 프로그램 홈페이지랑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시행해 본.

우리는 무료로, 우리 시민들은 무료로 접속할 수가 있죠.

수능강좌는, EBS 수능강좌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다 무료가 아니고. 해 보니까 어떻게 좋아요? 호응이 좋아요, 시민들?

현재는 시범단계니까 그렇게 뭐 썩 좋다고.

얼마나 됐죠, 시행한 지?

이게 올 6월서부터 한 겁니다.

올 6월서부터 했어요?

네, 네.

그 이용자 수가 얼마나 돼요?

이용자 수가 이게, 지금 회원수가 1,695명. 11월 28일 현재 1,695명으로 해 가지고 1일 한 100건 이상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유형별로 분석을 깊이는 안 해 봤지만 가정주부들은 재테크 쪽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 정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이거 투자에 비해서, 성과분석을 좀 정확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해 보시고.

성과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과연 유료콘텐츠로 해 놓고 콘텐츠를 얼마큼 이용하는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사이버학습관에 관련해서 콘텐츠별로 그 이용자 수를 좀 자료로 해서 보내 주세요.

네.

이게 굳이 꼭 필요한 건지,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실질적으로 이용도 안 하는데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판단이 잘 안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이용자 수를 콘텐츠별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산서 211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도비하고 국비 두 가지로 지원받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사업내용은 서로 같나요? 사업내용은?

네, 재원별로 도비하고 국비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여기 보면 지금 사업내용으로 학습재료비 지원이나 신입생 교육비 지원, 생필품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남양주시 자체 내에서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시 자체 재원하는 거 말고 따로 남양주시 자체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없죠?

한부모 이거는 국·도비 지원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거 말고 남양주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거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여러 가지 타 시·군을 찾아보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을 위해서 현장체험 기회도 제공을 하고, 또 경남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 예산으로 명절위로금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내년 예산에서 이런 사업에, 이런 프로그램도 좀 지원, 추가를 해 가지고서 남양주시 차원에서 이렇게 한부모가정 자녀 지원 예산을 좀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 앞에 20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능력개발비라고 209페이지에 있거든요.

209페이지요?

네, 가정위탁아동 92세대에 130명, 소년․소녀가장 세대 6명 해 가지고 저희가 월 10만 원씩 주는 그 사업이 있고요.

아, 그거는 시 자체 사업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요새는 한부모가를 모부자로.

네, 한부모로 바뀌었죠.

모부자 가족캠프해 가지고 1박 2일로 80명에 대해서 500만 원 예산 세운 게 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체사업이에요.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그 앞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질의한 유쾌한 시민강좌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반응이 많이 좋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네.

이거를 좀 확대 운영을 해서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좀 만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8회를 했지만 사실 우리 남양주시가 잘 아시다시피 권역별로 다핵화된 도시기 때문에 저희가 화도권, 오남권, 진접권, 별내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편성을 비교를 해 보면 여성지도자하고 명품이 6,500 돼 있고, 오히려 일반서민들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은 한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하고 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작년에 8회를 우리 여기 다산홀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지역적으로 제한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 멀고 이래 가지고, 오는 데 애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투자 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어느 정도 최하 400석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장소를 찾다 보니까 공공기관에는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확대하면서 학교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빌려 가지고라도.

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학교하고 다 평생학습교실로 활용하기로 다 협약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 데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명품아카데미에서 많은 분들이.

그거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실무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저희가 관철을 시켜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사전에 협의를 갖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방지위원회에서?

범죄를, 범죄피해자가 재활·자활하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시에 국장이 거기 센터장으로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금요일 날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