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김정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김재환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김재환 본부장님 우리 세입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83억 2,600인데 금년 2008년도는 89억 8,000이죠? 그러면 얼마가 증가가 된 것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6억 5,8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된
증가된안계만위원
사유는 전일제 주차요금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것도 있고 프로그램 다양화로 해 가지고 수익금이 증가하는 것도 있고.
안계만위원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고객을 위한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될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년째이죠? 4년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3년도부터니까 4년입니다.
안계만위원
4년인데 지금 엊그제 어느 일간 신문을 보니까 1998년도에 설립된 종로구는 2004년 2005년 또 2007년도 등급을 가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급을
등급을안계만위원
정할 때는 평가단이 따로 있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여러
여러안계만위원
가지 고객만족도라든가 서면평가를 통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제는 4년이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난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안정된 그런 도시관리공단 우리 구의 공기업 더 이상 주춤주춤하는 단계가 아니고 앞으로 성장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가등급이다 나등급이다 이런 것을 결정하나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안계만위원
가지로 문제가 있겠지만 주차문제 등 등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좀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물론 세입, 여러 가지로 이익을 창출하는데도 한몫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안 사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직원들이 몇 명이예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현원이 163명입니다.
원래
원래안계만위원
몇 명 있어야 되는데 163명이예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원은 185명인데 부족 인원이 22명 됩니다. 그런데 22명은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대로 공기업이요,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거기에 고용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정되게 들쑥날쑥 과거에는 이직률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또 전직원이 거기에 대한 각별한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해공골프 연습장이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특히 경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었는데 본부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골프연습장을 말합니까? 많이 증가된 것은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인타석용 그것을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안내 타석배정 PC를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됩니다. 혈압측정기가 있습니다. 회원들 서비스용으로 해서 그거하고 현재 휴게실에 있는 정수기를 교체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같습니다.
후가
노후가김성기위원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성기위원
3년뿐이 안되는데, 잘 쓰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전에 존경하는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단에 직원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근무요원들을 보면 많지 않은 보수인데도 불구하고 내 직장이다 생각을 하고 마음놓고 신나게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못되고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9월만 하고 내보내야 되고 또 다시 채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내가 거기를 근무를 한다손 치더라도 내가 이거 9개월밖에 근무를 못하는데 아주 참 실의에 찬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김성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은 노인 취업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 주차관리 요원들은 사실 크게 노력을 많이 하는 업종도 아니고 노인들이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직종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노인취업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이많은 사람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55세 이상되는 사람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3개월 쉬고도 다음에 그 사람들을 내치는 게 아니고 또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3개월 쉬었다가 채용을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퇴직금도 주고 이렇게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비용도 많이 들어 가고 초창기에는 그것이 비용이 얼마 안되지만 그것이 20년 30년 된다고 하면 퇴직금이라든가 각종 비용이 감당 못할만큼 비용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또 그런 인력으로 채용을 다 못하면 모르는데 지금 그런 인력도 넘쳐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공단의 이익이라든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바람직할지는 모를지언정 공영주차장 같은 데에서 1개 주차장에 200여대 이상이 하루에 이렇게 드나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면이라든가 등 등 이런 것은 젊은 층들을 전문화해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7개월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업무적으로도 별 힘드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미숙한 면도 있을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면도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거기에 반장을 하나 선임을 했습니다. 그분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장기적으로 고용상태이니까 새로 들어와도 교육을 시켜서 하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년도
작년도김성기위원
같은 경우만 해도 공단에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냈죠? 18억인가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다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보수도 적은데 한 9개월 있다가 나오니까 또 다시 3개월 놀아야 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하는 등등 생계걱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안됐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살아가는데 실의에 찬 그런 것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티오가 2008년도에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티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2008년도에도 사업을 계속적으로 본부장님이 하십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현재로는 연말에 그만 두는 것으로.
공단
공단김양모위원
이래 본부장으로 신규로 모든 사업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실적을 내셨지만 공단 사업중에 존경하는 동료의원인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면 해공체육문화센터와 해공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먼저 골프장에 대해서는 민간인에게 임대해 줄 그런 계획은 세워보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금년초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게 어떤가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한 번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 공단도 설립된 지도 얼마되지도 않고 사업 다양화로해서 수익보다는 공단도 걸음마단계니까 각종 사업도 이렇게 맡아서 해 보고 그래야지 우리 공단이 앞으로도 민간하고 같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화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단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양모위원
2007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도 동일한 정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민간인 업체하고 무한한 경쟁시대에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하면서 운영하기는 구민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서비스미비 사항으로 인해서 불만요소 불만 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돌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안에 골프용품점이라든가 스크린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임대로 되어 있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스크린 골프장은 입찰중에 있습니다.
대로
임대로김양모위원
되어 있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양모위원
그 매점은 민간인 업체로 되어 있고 연습장은 우리 공단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골프장으로 들어 가보면 너무 대조적이예요. 또 민간인 사업장하고 우리 골프장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정도의 차이점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서비스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연습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색할 정도로 차이점이 많이 나면서 본부장님께서 금년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지만 진지하게 무엇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고민을 하셨다고 하면 해공체육문화센터보다는 골프연습장 문제는 절대적으로 민간인에게 주는 게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전반적으로 공단에서 구민을 위한 서비스사업 차원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손익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분야에 대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수익이라고 해야 연 2,00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서비스로 인해서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다시 얼마 남지 않은 한해에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새로운 이사장님이라든가 새로운 팀들이 구성이 되면 그만두시더라도 정말로 관리공단이 거듭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욕심과 욕망만을 채우지 말고 진정한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구상을 해 보았으면 하는 정책을 제시합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김양모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양모 위원님이 해공골프연습장에 가서 이용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인 시설이 하는 골프연습장하고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이 제가 사업수익면에서는 뒤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했을 때 사업수익은 나을지 모르는데 서비스면으로 본다면 우리 해공골프연습장이 민간인 시설보다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각종 서비스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자부를 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입찰을 했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입찰을 해 봐야 알 수 있는데 우리 민간인들한테 시설 이용자한테 서비스는 해공골프장이 민간시설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니다
됐습니다김양모위원
. 시간상 동료위원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본위원도 가보았습니다. 의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구민으로가서 일반 연습장하고 해공공원에 골프연습장하고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주민도 제가 인터뷰를 했고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개선내지는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도 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저도 해명측에서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보는 각도하고 사용자 구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각도가 틀리다는 것을 본부장님이나 저나 공히 인정을 하셨으면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페이지 방수공사가 들어 있네요? 공사 언제했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방수공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했죠
언제했죠김양모위원
? 리모델링은.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민간시설을 이용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인수를 해서 인수하면서 그때 전반적인 것을 손을 보고 그 다음에 방수공사는 처음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수한 게 한 7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숙위원장
팀장님들 언제 인수했는가 자료좀 빨리 본부장님한테 드리세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3년도에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생활체육과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해오던...
김양모위원
본부장님! 3년차에 공사를 재공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공사하는 것을 질의하기 전에 이 공사의 금액에 타당성있게 금년 공사도 2, 3년 후에 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당팀장이라든가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것을 본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본연의 공사 내역에 의해서 2, 3년 후에 재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새강동 도약의 발판인 최우수공단인데 최우수공단은 어디서 쓴 겁니까, 상을 받은 겁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최우수공단을 하기 위해서 비전으로 목표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울에
서울에황병권위원
있는 공단 평가를 해서 최우수공단이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최우수공단이 되겠다해서 쓴 거예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사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산심의는 제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세외수입이 83억, 당기 세외수입이 89억 그래서 6억 5,800만원이 증가했는데 81페이지 세출을 보세요. 2007년도에 73억 5,000, 2008년도 세출예산이 78억 6,700 그래서 5억 1,600이 증하지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세입하고황병권위원
세출하고 이렇게 액수가 틀립니까? 편성할 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우리 공단 세입 목표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목표고 세출은 우리가 공단에서...
그건
그건황병권위원
아는데 이것은 목표고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세입하고 세출하고 따로 놉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앞에 5페이지 총괄예산에 수입예산 지출예산 해가지고 예산과목 합계에 77억 5,115만 1,000원 해가지고 했고 또 지출예산도 77억 5,115만 1,000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세외수입 전기에 83억 2,617만 6,000원 이것은 전기목표다 이거지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비
목표대비황병권위원
세외수입이 얼마 됐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금년도 말입니까?
황병권위원
예.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금년도에 한 것은 지금 연말이 안 됐습니다마는 약한 8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85억 되면 세출은 약 63억 되어서 약 한 22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표는
목표는황병권위원
지금현재 전기도 83억인데 2억을 더 거뒀다는 겁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기는 83억이 예상됐었는데 거기에서 약 한 2억 정도 추가로 더 수입이 발생해서 약 85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단기 수입은 현재 89억으로 잡았는데 90억도 넘겠네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단기 세외수입은 2008년도 수입입니다.
치를
목표치를황병권위원
그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세입을 전기도 한 2억 정도 목표액보다 더 거뒀는데 단기도 2억만 더 거둬도 90억이 넘어가는데 77억 정도만 세입으로 왜 이렇게 잡는 겁니까? 목표는 한 80억, 90억 잡고 세입을 공단이 예산 편성을 너무 안일하고 편의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받아들일 것을 90억 정도를 목표로 세우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는 77억만 이렇게 하는 것은 작년에 받은 것보다 덜 편성을 한다는 그 얘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리 공단의 수입금은 실질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위탁사업비로 77억을 주면 그것이 우리 공단의 수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단에서 수입된 금액은 바로 그쪽으로 전액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단에 세외수입이 바로 세출예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단에서 위탁사업비 77억을 주면 그것이 우리 공단에는 수입으로 잡히고 또 우리 공단에서 벌어들인 돈은 바로 구청으로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단의 수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수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받는 세출예산 즉, 그 돈이 바로 우리 공단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가 우리 구청하고 틀리는게 바로 그겁니다.
황병권위원
구청에서 전도로 받는 돈이 77억 5,1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인데 그다음에 공단 예산책자를 보다보니까 2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작년도 예산액 2,579만 8,000원 전년도 예산액 제로 증감 2,579만 8,000원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A-B는 2,579만 8,000원에서 제로를 빼니까 2,579만 8,000원이 전부 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과 견주어서 예산심의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작성이 되어있어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목 변경이 되어가지고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사실은 있었는데 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상으로는 있었습니다마는 금액이 목 변경이 되어서 그래서 제로가 됐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지금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전체 프로그램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목이 바뀌면 목에는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거고, 금년도에만 새로 편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년도
당해년도황병권위원
예산 A, 전년도 예산 B 증감 A-B는 작년보다 증액이 됐구나 작년보다 감액이 됐구나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작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전년도 얼마 썼는지 모르고 당해년도 예산이 그대로 증으로 해서 25페이지를 봐도 세외수입 1억 5,624만원 당해년도 예산액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프로그램이 그런게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총괄적으로 표시해 놓은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총괄적으로 해놓은 것이야 5페이지에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현재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금 숫자만 보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것을 봐서 공단이 열악하니 예산을 더 줘야 되겠다, 아 이것은 과하다 하면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심의 아닙니까? 그런데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전연 기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출 89페이지를 보면 당해년도 예산 2,040만원 전년도 예산 1,367만 2,000원 증감 672만 8,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출을 하고 있고 이것은 다 전년도 대비해서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비교를 해서 예산심의가 되는 것이지, 그간에 세입은 별로 의원님들이 따지지 않고 세출만 가지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액수만 하고 빠뜨린 것인지, 무슨 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이...
황병권위원
복식부기로 이번에 다 바뀌었는데 바뀌었더라도 항이 다 있어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목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황병권위원
본부장님! 바뀐 지침에 써넣도록 칸이 다 있어요. 어떻게 총액만 가지고 예산을 심의합니까? 그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세입은 총액만 가지고 별로 심의를 안 했어요, 결산때나 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세입이 지금 공단이니까 구청에서 내려주는 돈이 결론적으로 세입이니까 그렇지 다른 부서는 세입이 100을 받을 수 있는데 70%나 80% 미만으로 세입을 적게 잡기 때문에 공단도 그러는 것으로 알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세입도 자세히 넣어서 어디서 들어 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재환 본부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7쪽에 구청 부설주차장 주차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구청 88면에 해당하는 주차면수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2명이지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주차안내도우미도 2명이지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정숙위원장
2명이 하루하루 교대가 아니고 하루에 2명 다 나오는 거지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주차안내도우미가 필요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그 공익근무요원은 안내도우미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운영하는데 거기도 도움을 주고 이렇습니다. 꼭 정문에서 차량이 출입하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할 때도 그렇고 번호판 운영하는데 이렇게...
김정숙위원장
구청에는 자동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들어 가면서 누르면 표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도우미제를 운영해서 추울 때 더울 때 아가씨들이 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구민들한테 서비스인지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그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복비가 46만원입니까? 이것은 하복입니까, 하복과 동복이 다 포함된 겁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동복 하복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럼 도우미 유니품도 동, 하복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올리기를 바라겠고, 전체적인 구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이 세금으로 이렇게 과연 필요도 없는 이런 도우미제를 적용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다른 시각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물론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구청을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비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상부터 우리 구청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또 많은 차량이 거기 입구가 바로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주차가 밀리고 그러면 소통에 많은 지장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그런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2명을 쓰는데 3,434만 3,000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과연 도우미를 써야 하는가 그것도 한번 더 구민의 입장으로 한번 봐야 합니다. 물론 구민을 위한다는 예산이지만 이것은 하나에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 책자 세입세출예산안 121쪽을 펴주십시오. 거기에 디지털 복합기 한대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현재는 복합기가 없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서 하는데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그래서 구입을.
김정숙위원장
사유서에는 수명이 다 된게 아니고 복사기가 부하가 걸릴 경우에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한대를 추가한다고 해 놓았어요. 이유서에. 복사기가 고장이 자주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21페이지에 보면 복합기 사용하는데 대한 그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한도가 2003년도 12월달에 샀는데 복합기 사용이 30만장을 인쇄를 하면 그 수명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0월달 현재 41만장을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고장도 자주나고 뮈해서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122쪽을 넘겨주세요. 세입세출 예산안, 거기에 보면 통신비에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가 나와 있어요. 인터넷선이 몇선이 들어가 있습니까?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인터넷이 몇선이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리 공단 전체에 이것은 몇선이 아니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선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인데 왜 전체적인 것을 왜 거기에 집어넣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인터넷 전용 그 다음에 각 사업장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몇개 노선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민회관, 구민건강생활관, 골프연습장, 우리 본부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4개예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용회선은 계약에 의해서 회선사용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숙위원장
그래요. 요즘은 인터넷 통신 가격이 저렴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72만 9,000원이라는 금액을 12월로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질문을 한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준비를 하십시오. 수영장이 있잖습니까? 수영장에 수중벨트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이게 월별로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124쪽입니다. 수영장 운영용품에서 아쿠아로빅 수중벨트가 60개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월별로 교체해야 되는 소모품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쿠아로빅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할 때마다 그것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월별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장
월별로 하는 게 아니예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60개나 필요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회원들 숫자가 많으니까.
김정숙위원장
모든 항목을 다 질문할 수 없지만 매년 매년 예산을 짤 때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3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문화 프로그램 수입 산출내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3만원 35명 3교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신년도 예산 숫자를 맞춘것입니까? 아니면 신년도에 이 정도될 것이다하고 예상을 해서 산출액을 뽑은 것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큰 차이가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뒷쪽
뒷쪽김용철위원
55쪽을 보시면 우리가 임대수입에 대해서 여행사 및 관변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노인회관 사무실은 새로 지어가지고 임대를 나갔지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임대로 할 게 아니고 우리 공단에 강사 강의실로 개조해서 쓸 예정입니다.
김용철위원
이 금액은 임대료 계산은 몇년도에 한 것이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매년 합니다.
매년
매년김용철위원
이 임대료가 오릅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조금씩 오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2007년보다 2008년도 예산에 이 임대료가 올린 것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이것은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나오면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준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임대료에서 관변단체 기타 등 수입면에서 임대료가 미납된 것은 없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에는
전에는김용철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다 완납이 된 것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용철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공무원 아니면 일용직 또 용역해서 170명 정도가 근무한다 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법적으로 타당성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겠지만 정식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를 용역회사에서 100% 사람을 쓰는지 아니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법적 한도에서 그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100% 공단에서 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단지 청소만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은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 청소자체를, 우리 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처음에는 청소용역도 우리 공단에서 직영을 해서 썼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웃소싱을 하는 게 훨씬 청소도 잘 하고 모든 면에서 좋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용직
일용직김용철위원
용역이라고 쓴 것은?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노동쟁의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비정규직이라고 하죠. 공무원노동조합이지만 일반사안에 노동조합이나 비슷합니다. 모든 법 조례가, 앞으로 노동쟁의 쓸 때는 비정규직을 그 사람들 앞세워서 타당성있는 참작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는 별 문제없이, 비정규직 1일 용역은 얼마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고 하는데 그것은 본부장님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전부다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이 매년 협의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정확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비정규직 일용직이 사실 강동구에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러 가지 단체 이익 노선에서 단체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일용직 담당 공무원이나 법 조항을 정확히 지켜가지고 우리 구민의 일용직에 대해서 노동조합 행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이 한 5억 1,600여만원 정도가 증가되었거든요. 주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로 각종 프로그램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암사4동 공영주차장이 새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 또 조금전에 각종 시설 보수 이런 것때문에 불어났습니다.
음은
다음은심우열위원
정상변 팀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가 일반회계로 가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특별회계로 안 가고 부설 주차장은 일반회계로 넘어갔거든요. 거기다 구청 제2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큰 규모의 주차장인데 그게 특별회계로 안가고 일반회계로 잡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같습니다.
김정숙위원장
팀장님은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정남식이라고 합니다. 부설 주차장은 일반회계로 잡혀있고 부설주차장의 의미가 관공서 구청이나 선사주거지나 구의회나 이렇게 구성원들 그러니까 구청직원이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잡히지 않고 일반회계로 잡혀서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구청제2부설도 부설로 봅니까?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래서 공식명칭이 구의회주차장이 아니라 구청제2부설 주차장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따로 독립된 주차장인데 왜 이렇게 명칭을 해서 일반회계로 잡죠?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여권과도 있습니다만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인 구청공무원 거기에 달린 주차장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개념으로 해서 부설로 보고 일반회계로 잡혔다? 그러면 해공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1,2층에 주차장이 있고 골프연습장이 있죠?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잡아서 세입세출을 잡는데 골프연습장은 왜 특별회계로 잡아요?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당초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할 때 골프연습장을 하면서 거기에 달린 주차장을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관하는 과가 교통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과가.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로 분리를 해서.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건설자체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비가
건설비가심우열위원
특별회계로 편의상 잡았을 것같아요. 건설할 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계속 모순이 되어가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특별회계로 잡았으면 감가상각을 해서 일반회계로 넘기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은 일반회계로 잡는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특별회계로 건설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계속 특별회계로 잡아가잖아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거기는 주차장에 대한 부설 골프장이거든요. 이걸 특별회계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하기위해서.
차피
어차피심우열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외에는 쓸 수 없으니까,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계속 이게 특별회계로 잡혀서 세입세출이 가는지 알아 보니까 초기 투자를 특별회계로 잡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데 그러면 특별회계로 잡아간 것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게 맞을 것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아마 교통관리과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의 관계인데 특별회계에 있는 사항을 일반회계로 다시 전환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심우열위원
저도 나름대로 예산과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 봤는데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처음에 특별회계로 잡았다고 항목이 맞지 않은 것을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본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만약에 일반회계로 전환이 된다라면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게 같아 질문드리거든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고덕동에 500번 종점인가 땅 문제로 해서 특별회계로 산것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느냐해서 그 관계로 구청에서 간부들이 연구하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을 일반회계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본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해 본바인데 한번 더 상의를 해 보세요. 분명히 모순되면서 계속 진행되는 것은 바꾸면 되잖아요. 감가상각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주고 하면 될 것같거든요.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음심우열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예산내역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전부 제로로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증감이 작년도 예산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세입세출 예산서 25쪽부터 한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은 다 제로거든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조금전에 황병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목이 바뀌어가지고 바코드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과목이 틀려져니까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어졌던 내용입니다. 조금전에 황병권 위원님하고 왜 이게 없느냐, 그래서.
보면
보면심우열위원
편성구분 예산구분 기관까지 해 가지고 똑같은데 제로베이스로 잡혀 있으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방공기업 예산지침에 따라가지고 과목이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100% 다 바뀐거예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 바뀐건 아니고.
여기
여기심우열위원
보면 세입이 100%제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세입만 바뀌고 세출은 안 바뀌었는데.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보기에 잘못된 것같거든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과목 변경된 것을 비고란에 표시를 해놨었으면.
년도
전년도심우열위원
예산액을 다 제로로 놓다 보니까 증감은 100% 증감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편성자체가.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서 황병권 위원님이 질문하신게 그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보기에 예산서 자체를 의회에 올릴 때 잘못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공문화체육센터를 보면 차영덕 팀장님이신가요? 전년도 세입보다 2천 얼마가 줄었죠?
영덕
차영덕도시관리공단문화체육사업팀장
문화체육사업팀장 차영덕입니다. 예.
어서
줄어서심우열위원
편성이 되었는데도 세입에 대해서 경영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입이 가능할까요? 이런 항목들이 가능할 것같습니까?
영덕
차영덕도시관리공단문화체육사업팀장
예.
율이
이용율이심우열위원
30%도 있고 거의 다 50%인데 그러다보면 상당히 운영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주차장 문제나 시설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경영이 좀 힘들 것같은데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잡았더라도 무슨 항목을 좀 바꾸든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영덕
차영덕도시관리공단문화체육사업팀장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탁구하고 풋살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지금 12월부터 준비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것은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까?
영덕
차영덕도시관리공단문화체육사업팀장
탁구는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고 풋살은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활용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목표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같은데 그러니까 팀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보든 세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김창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창종위원
29쪽 주요사업 설명서 구민회관 헬스장 리모델링 지하 헬스장 임대차 계약만료에 따라 활용방안 검토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이 한 3,000만원 잡혀 있는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임대 주면 얼마정도?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주는게 아니고 우리 공단에서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어로빅이라든지 스포츠댄스 해서 약 한 15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헬스장에 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순수익으로 따져서 약 한 5,000만원 이상이 더 순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수입이 약 1억 8,000만원 정도 비용이 약 한 1억 1,000만원 그렇다면 약한 7,000만원의 순수익이 생기는데 임대수입을 감안해서 뺀다면 순수익으로 보면 금년도 보다 5,000만원 이상 더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럼김창종위원
이게 헬스장 말고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한다는 겁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마루를 깔고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 전부 다 바꿔서 헬스장을 없애고 다른 프로그램을 할려고 합니다.
다른
다른김창종위원
프로그램은 대략 무엇 무엇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필요하시다면 드리겠는데 한국무용, 어린이발레, 키즈발레, 풍물교실, 남도민요, 요가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장
헬스장김창종위원
면적을 보니까 좁던데 이게 다 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헬스장은 장소 하나로 그거 하나만 운영하는 건데 각종 프로그램을 시간대 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워실
샤워실김창종위원
그런 것도 들어 갑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스포츠댄스하고 나면 회원들이 땀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샤워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에
전에김창종위원
임대를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깁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요, 임대가 아니고 직영입니다.
김창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문화사업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우리 문화체육관에 청소원들이 9명인가요, 지금 몇 명입니까?
영덕
차영덕도시관리공단문화체육사업팀장
지금 우리 구민회관은 4명이 있고 온조대왕체육관은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왜 이것을 용역 위탁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덕
차영덕도시관리공단문화체육사업팀장
청소원을 개인으로 채용하다 보면 이직률도 많고 관리가 약간 소홀해 집니다.
안계만위원
이직이라는 것은 9개월 시한부로 하기 때문에 이직이 있는 것입니다.
영덕
차영덕도시관리공단문화체육사업팀장
위원님! 청소원하고 이 부설주차장 관리요원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분들
이분들안계만위원
한달 봉급이 178만 2,000원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을 우리 직원으로 할 때는 새벽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데 봉급도 적고 오랫동안 근무하면 사실상 공단에 붙어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전체로 해서 약 한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아웃소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 셔틀버스에 대해서 묻겠는데 팀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정우
남정우온조대왕문화체육관대리
팀장님이 체육관 행사 준비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여기
여기안계만위원
의회가 중요합니까? 거기가 중요합니까? 우리 셔틀버스가 25인승이 한대 있고 35인승이 4대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총 5대입니까?
정우
남정우온조대왕문화체육관대리
2007년 2월달에 25인승 2대와 35인승 3대가 있었는데 노선에 이용인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25인승 한대를 줄이고 35인승 한대를 더 늘렸습니다.
버스
셔틀버스안계만위원
소요예산이 3억 이상 나가는데 2007년 3월에서 2008년 2월이면 용역기간이 끝나는데 그럼 다시 승계하는 겁니까?
정우
남정우온조대왕문화체육관대리
2007년도에 입찰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됐고 그 업체와 1년 더 연장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월 한 3,500명 이렇게 통계를 잡아놨는데 어떻게 3,500명이 되는지,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셔틀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보면 과연 3,500명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정우
남정우온조대왕문화체육관대리
셔틀버스 5대가 하루에 한 대당 1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10회 운행할 때 매 횟수마다 이용인원을 월별로 통계를 낸 수치가 3,500명입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3억이라는 예산이 혹시나 다음 승계때 꼭 틀에 박힌 35인승 네대, 25인승은 물론 한대 있는 거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연구검토를 해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도시관리공단 예산심의 하는데 팀장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종합질의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환 본부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암사.명일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11시5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암사.명일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기호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안건설명을 드리기 전에 롯데캐슬아파트 구의회 의견청취 추진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12월3일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에서 학교부지 변경 및 공원 위치 변경 등은 정비계획 변경 사유로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공문이 우리에게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부지는 학교 부지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의견은 학교용지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용지로 변경을 하고 내년도 2월부터는 중학교 건립공사가 시행 예정이니까 암사3동사무소 파출소 임시청사를 내년도 1월말까지 신청사로 이전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1월말까지는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되는 그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이행되는 소요 기간을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 약 45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주민공람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 구도시위원회 자문 또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주거정비과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전기호 주택과장으로부터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전기호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암사·명일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암사·명일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은 사업시행 인가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 등이 기존의 위치에서 경미한 이동으로, 용도지역의 선형을 암사·명일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과 사업시행인가 도면을 일치시키고 강동시영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인가시 기부채납된 학교용지가 당초 초등학교로 건립이 예정되었으나, ‘2007년 6월27일자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용지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등급변경 요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및 조합 등 관련 부서의 협의 등을 거쳐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인구의 저출산 사유로 인한 학교 설립 억제 정책기조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취소와 시설 노후로 민원이 야기된 강일중학교를 설립취소된 초등학교 용지로 이전재배치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건축아파트 단지와 근접하여 100m이내 동쪽으로 명덕초등학교, 남쪽에 명일초등학교가 있으며, 인근에 선사초등학교, 고명초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학군조정으로 적정한 학생 배분 및 학교 규모 유지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되나 당초 강동시영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인가시 계획한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지정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과 인접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의 이해와 설득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황병권위원
롯데캐슬아파트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거 강동1차, 구의회 의견청취를 지금 하는 거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갑자기 이게 변경사유가 상당히 많은데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많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심도있는 구의회의 심의를 해서 의견청취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변경된 게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구의회 의견 청취를 득하냐 그 얘기예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주 12월3일날 시에서 공식적인 통보가 와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으라는 공식적인 서울시 입장을 받았고 그러다 보면 내년도 1월말까지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희가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약 한 달 반 정도의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 하에 오늘 의견 청취를 받게 되었고.
어요
됐어요황병권위원
, 됐어. 양해도 좋고 다 좋은데 12월3일날 시에서 이런 공문이 안 왔으면 이런 변경절차를 밟지 않고도 이게 되는 겁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그게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12월3일날 지금 시에서부터 학교부지 변경 및 공원 위치 변경 등 정비계획 변경 사유로 절차를 이행할 것, 이거 하니까 지금 바로 이게 의견 청취를 올린 거 아니예요? 이게 만약에 이 공문이 안 왔다손 치면 이거 어떻게 할려고 그랬어요? 변경 절차를 이행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아니, 밟아야 됩니다.
아야
밟아야황병권위원
되는데, 12월3일날 공문이 안 왔으면 언제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학교부지 변경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진즉부터 추진해 온 것 아닙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진해
추진해황병권위원
왔으면 그 때 의회 의견을 물어야지 다 하고 주민 공람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구의회 무슨 의견을 내라는 거예요. 주민하고 같이 내라는 얘기입니까? 주민 의견을 의견 청취를 해서, 물론 지금 저출산으로 초등학교가 주니까 낡은 걸 중학교로 변경을 해서 중학교로 변경한다, 또 도로를 넓히면서 선형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변경을 한다, 이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이게 진즉부터 이걸 추진해 왔고 그 다음에 12월3일날 공문 받고 주민 공람중에 의견 청취를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 공람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물론 그 단지내 사람들이 인근에 선사초등학교라든가 묘곡초등학교라든가 다른 초등학교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단지내에 있는 분이 지금 다른 데로 학생을 단지 밖으로 보내야 한다는 이런 민원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예요. 이런 걸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뭔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의회에서 내서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런 업무에 급박하다, 내년 2008년도 1월31일까지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 의견청취를 내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전혀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니예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좀 해 봐요.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지금 황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게 학교부지 변경하고 공원위치 변경인데 단순한 위치 변경은 그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데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그러는데 이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 절차가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 와야 됩니다. 개발기본계획이 변경신청이 들어 와야 되는데 학교부지 변경은 금년도 한 7월경 얘기가 있었고 그 도로 선형 변경 같은 거는 이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한꺼번에 하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합에 그 건이 있을 때마다 바로 바로 우리한테 신청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자고 조합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준공을 놔두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자는 게 조합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도로선형이라든가 공원위치 변경 또 초등학교 위치 변경하는 것도 아직 명칭 변경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꺼번에 하려고 해 가지고 금년도 11월22일날에 조합에서 저희 구청에 공문으로 정식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을 받고 바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이게 내려 온 겁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양해할 게 따로 있는 거지 이건 지금 예를 들어서 변경내용이 둔촌로 도로선형 변경 폭 25m에서 30m로 변경된 것을 지금 변경을 해야 되고 공원 공공청사 주거중심 용지 위치 변경을 또 해야 되고 학교용지 명칭 변경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해야 되고 우리 주민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 왜 그러냐 하면 도로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재건축 지역내 4,112평입니까, 평방미터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제곱미터입니다.
황병권위원
4,112 제곱미터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아서 재건축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이 조합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런 걸 토지가 기부채납이라는 걸로 해서 이 정도 많은 평수를 기부채납을 하고 이런 건 조합원의 이해관계라든가 우리 구민의 이해관계보다 엄청 직결되고 또 지금 추진한 게 아니란 말이예요. 제가 볼 때, 도로를 확장 기부채납해서 25m를 30m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공공청사 무슨 공원 학교용지 변경 진즉부터 다 추진해 오던 건데 이거를 지금 저는 주민 12월3일날 공문 받고 지금 회기 중에 이것도 공람 중에, 공람이라도 끝났으면 또 이해가 되지, 이걸 우리 의회에 의견을 좀 내 주시오, 하는 것은 집행부로서 의회에 대한 어떤 전혀 그런 의견을 내달라는 자세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런 책임을 우리 의회에 전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바꾼다, 좋죠. 그렇지만 3,000여세대 되는 학생들이 전부 큰 길을 건너서 인근 묘곡, 선사 이런 데로 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주민 의견도 모르고 여기서 의견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선 세세항 심의하기 전에 큰 틀에서 볼 때 이런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이건 지금 의견을 내야 할 시점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도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이런 행정이 있어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지적하신 사항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을 안 한게 아니고 둔촌로 선형 변경하는 거하고 공원 위치 변경이라든가 동청사 위치 변경 하는 거는 사업승인 인가 때 조합하고 상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단지 이 절차를 이번에 받는다 뿐이지 다 주민들의 의사가 그동안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이 학교용지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바꾸는 거는 시교육청하고 협의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7월경인가 저희 구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용지로 등급을 변경을 하겠다, 그런 의사가 와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이 의견 청취를 듣기 전에 자치행정과에 혹시라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부지로 바꾸는 데 따라서 민원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없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주민 공람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됐는데.
황병권위원
과장님,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재건축 지금 입주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조합원들이라든가 왜 민원이 없겠어요. 자식을 전부 큰 길 건너서 다른 데로 다 보내야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 일을 안 했냐 하는 거는 지금 의견 청취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두 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간에 저희 지역만 해도 재건축 단지가 한 6-7개 있는 거고 둔촌동도 그렇고 이런 데는 미리 그냥 설계자문단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시간을 끌어서 그 분들은 2007년도 6월전에만 여기서 1년간 이상을 손에 안붙들고만 있었다고 한다면 6월 이전에 다 할 수가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설계자문 1차, 2차, 3차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1년이상 끌면서 강화된 디자인까지 강화된 이것 때문에 다 틀렸다고 전부 손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손 놨습니다. 구청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이런 정도예요. 이런데 12월3일날 이것을 충분히 사전에 변경절차를 밟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놓고 있다가 12월3일날 시에서 공문받고 주민공람하고 같이 우리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우리가 주민이예요? 전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란 말예요.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이 되어야지 행정하는 데 끼어들어서 주민하고 같이 하는 이런 기관이 아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변경되는 것을 보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자존심 상해서 나는 이런 의견을 못내겠다 그 얘기예요.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우선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의견 청취를 올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 절차가 늦어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학교 시설공사가 늦어진다든지 동사무소 입주가 늦어진다든지 하는 관련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꾸짖으시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처리하는 것은 오늘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시급함을 요하는 것을 지금 공문은 12월3일날 왔지만 이런 변경된 것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이 절차는 아파트 지을때부터 다 해온 게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때 뭐하셨느냐 그 말이예요. 시에서도 공문보고 바로 시작하는, 그래서 저는 일을 안했다는 얘기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판단을 그릇쳤던 것같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차피 내년도에 아파트 준공하고 입주하고 하니까 그 시점에서 일괄해서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인가
사업인가황병권위원
당시에 용도나 이런 것이 변화가 없다면 모르지만 변화가 있을 때는 변경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법에 다 나와 있는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그 말이예요. 국장님이.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다 나와 있고 세상에 12월3일날 이 공문 보고 공람하고 같이 의견청취 넣는 그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법에 다 변경이 없으면 몰라 변경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변경절차를 다 밟아라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둔촌로 25를 30m로 하고 공원 공공청사 주거중심 위치 변경을 하고 학교 용지를 등급을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하라는 것이 언제때 얘기냐구요. 지을 때부터 다 우리 기존 고덕지구도 다 지을 때부터 5m 떨어져서 인센티브 줄테니 5m 넣어라 뭐하라 기부채납하라 이런 것이 지금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하고 있으면서 그런 변경을 원래 낼 때는 이런 게 아니었단 말예요.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는 그런데 아파트 지을 때 다 변경이 된 게 아닙니까? 공원도 조금 밑으로 위치를 내리고 우리 행정이 업자들 짓는데 와서 짓고 나서 보니까 원래 할 때는 선형이 아파트쪽에 딱 붙었는데 짓고 보니까 밑으로 공지가 더 남으니까 밑으로 빼고 이게 무슨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짓는데 맞춰서 하는 감도 있고 또 그런 변경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법에 변경절차를 밟으라고 다 되어 있는데 공문 보고 12월3일날 공문오니까 12월4일부터 주민공람하고 우리 의견청취하고 회기내에 끼워넣어서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국장님은 변경절차 밟는 것을 잘몰랐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경위를 담당과장이 설명드린다고 하니까 설명을 들어 보시고 말씀을 하시죠.
하는
총괄하는황병권위원
국장님이 알고 있었는지.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은 이태까지 설명으로 됐습니다.
저는
저는황병권위원
이것이 사실 여러 가지로 안맞고 그래서 저는 심의를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위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변경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 어린이보호 학생보호 측면에서는 안도의 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차상의 말씀이시고 본위원은 또 한 구석으로 염려스럽고 보완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명덕 초등학교, 명일 초등학교, 선사 초등학교, 고명 초등학교 부근에 약도까지 설명서에 나옵니다마는 위치는 모두가 우리가 다 잘아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큰 길을 건너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다리를 반드시 육교를 놔야 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그것은 교육대상 인구에 이동에 따른 정책적인 문제인데 아까도 황병권 위원님한테도 그런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명칭 변경하는 게 금년도 6월인가 7월에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협의를 하면서 조합에 다 통보가 갔습니다. 통보가 가서 협의가 사전에 되어 있었고 지금 이것을 변경하면 무조건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 아닌가 쟁점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가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조합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 단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경미한 사항하고 중대한 변경이 있는데 경미한 사항같은 것은 의원님들 의견 청취를 안받습니다. 안받고 저희가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고시하면 끝나는데 여태까지 시하고 협의하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조합에서도 우리가 계속 건이 있을 때 마다 시에 협의를 하자 건별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어차피 준공 되기전에 한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나마 저희가 서둘러서 이번에.
김양모위원
과장님 중복된 얘기 자주하면 시간낭비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학교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치 사항을 볼 때 명덕 초등학교나 명일 초등학교, 선사나 고명 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변경했을 때 사방팔방에서 다 온단 말입니다. 암사동, 명일동, 고덕에서 그런데 모두가 다 큰 길을 건너야 된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안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지금도 건널목이 다 있고 지금도 다 외부에서 다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건널목이김양모위원
있는데 육교가 없다는 말씀이예요. 건널목으로 하여금 사고율이라는 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육교가 있는 것도 철거를 했어요. 건축하면서 재개발하면서 재건축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왜 또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 내용에 항상 우리가 일을 안하고 다급했을 때 학교가 시급합니다. 다 공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인격적인 모독인 것같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든 서울시하고 협의하든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뭐냐 육교관계다 이 말입니다. 전부가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은 재건축조합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봤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저희가 늦게 올린데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교는 고덕동 길에 육교가 하나 있는데 기부채납해서 도로가 넓어지면서 육교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육교를 다시 설치하기로 조합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양모위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교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그것을 권장하는 시기도 있었고 현재는 육교는 철거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한다는 예견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29일날 강동교육청에서 저희 구로 공문이 정식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6월29일날 공문이 왔으면 예를 들어 아파트가 3,000세대가 들어서면 타 지역 아파트를 봤을 때 초등학생 숫자가 몇 명이라고 예측해 본 것이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죄송합니다. 학교 정책적인 문제는 주택과의 판단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판단사항이 돼서 저희가 결과에 따른 조치만 반영을 한다 뿐이지 정책결정 과정에 저희가 간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등급 조정이라고 했는데 등급 변경이 아니고 사실 초등학생 숫자와 중학생 숫자를 무시하고 초등학교를 없애고 중학교를 세운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주민들의 원성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자치부로 미루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면서 서울시교육청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조합하고 다 협의가 돼서 의견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조합하고 협의가 된 것이 초등학생이 몇 명이고 중학생이 몇 명인데 중학교가 얼마나 시급하다 등등 이런 게 나와야지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 그렇게 바뀌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요. 주민들이 나중에 원성이 있을 때는 구청 자체나 교육청을 원망하지 우리 구의원들도 나중에 원망을 들을 게 아닙니까? 이런 것을 청취해가지고 의견을 내줬다는 자체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브리핑을 같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학생이 3,000세대인데 여기는 평수가 커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적을 것같다 그 지역에는 초등학교 4개가 주위에 있으니까 중학교가 더 시급할 것같다 등등 이런 타당성이 있어야지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자존심 문제 보다도 타당성이 있었을 때 의견청취를 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김성기위원
둔촌동만 해도 5,800세대인데 초등학교가 그 안에.
김정숙위원장
5,930세대에서 초등학교가 2개입니다.
기는
여기는김성기위원
3,000세대인데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었을 때 중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성장해가지고 걸어갈 수 있지만 초등학생들은 코흘리게들이 어떻게 도로를 건너고 육교를 오르내리고 천동 초등학교앞에 육교가 있지만 그 앞에 보면 애들이 뛰어가요. 육교로 안올라가고. 올라가기 싫어서 그런 입장인데 초등학생이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인데 주위에 있으니까 교통난을 어떻게 한다 아니면 중학교가 거기에 없으니까 더 시급성이다 이런 타당성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정확한 학교 판단 수요에 관한 세부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육업무에 관한 주관과는 자치행정과가 되는데 그쪽에서 교육업무에 관한 주관 기관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대략 방향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단지내에 초등학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간선도로 넘어라고 하지만 바로 인접에 명일초등학교가 있고 동측에는 명덕 초등학교가.
김성기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는 시간도 없고 그것은 도면도 봤고 강동주민이라면 명덕 그 있는데 다 압니다. 거기에 3,000세대라는 세대가 들어 오면 거기에 초등학생 몇 명 정도고 중학생이 몇 명 정도인데 중학교가 그 주위에 없으니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가 교육청하고 저거했으면 같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든가 이런 절차가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전혀 이해를 왜 초등학교가 중학교로 등급 변경한다 이것은 하나의 주먹구구식이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전혀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고 관련 데이터가 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제시가 안된 거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즉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국장님, 답변 마무리 하시고 김성기 위원님 질문을 마무리 해주십시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서로 부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욕을 먹으면 강동구청이 먹고 위원들이 욕을 먹으면 전체가 다 먹는 거지 어떤 의원 하나 욕먹는 게 아니예요. 구의회나 구청이나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저거했을 때 민원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육하원칙에 우리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타당성이 있더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여러김성기위원
가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내놔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요. 추진경위를 표를 보더라도 79년 11월7일에 해서 2005년 4월29일에 착공신고를 했는데 왜 이제까지 그 지역의 현황파악도 못하고 교육청에 계획변경 신청도 안하고 있다가 이렇게 예산심의중에 끼워넣기식으로 의견청취를 하는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우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변경되는 공원이 위치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재건축하면서 건축계획에 따라서 위치가 약간 변경이 됩니다.
유가
이유가심우열위원
뭐냐구요? 처음에 설계도를 다 그려서 공사를 했을 거 아녜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사업시행인가때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사업시행인가때.
우열
심우열위원
2003년도에 반영된 것을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거예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비계획변경 사항에 용지가 위치가 약간 변경된 거라 그것은 정비계획변경 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또 이 학교도 등급되는 것도 법에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시에서도 경미한 변경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합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공문으로 보내니까 그때가서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하는 김에 다같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게 빠를 것같애서 다 같이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정비계획변경절차에 해당되는 사항은 학교명칭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안만 의견청취의 건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그동안 변경된 게 있으니까 같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 도로에 대한 것은 선형변경은 언제쯤 확정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둔촌동 확장하는 거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그것도 2003년 12월달 사업시행인가 때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4,122.1㎡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따로 부여가 되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그것은 기부채납했으니까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면서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이라든가 인센티브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바뀌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듣는 거라는 취지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한 당위원회 의견을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암사·명일아파트지구가 있는 암사동 지역은 학교시설 노후로 민원이 야기된 강일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없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고등학교 신설·유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암사동에 사는 고등학생들은 거주하는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원거리로 버스 등으로 통학을 하느라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은 물론이요, 적지 않은 시간을 차에서 허비하고 체력을 소모하는 등 겪지 않아도 될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노후로 민원이 야기된 강일중학교의 학교시설을 이전(재배치)을 통한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의 암사·천호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 요청 등 숙원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고등학교 신설·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도 의원 전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암사동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뛰어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12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 일동. 이상과 같이 본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암사·명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본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성기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