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장 의원 발언

예산안 61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가 9,000만 원인데 전년 대비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네, 전년도에는 6,790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전체비율에서 한 70%밖에 예산이 안 되어서 전년도 허가건수에 대한 계산을 해 봤더니 9,50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 정도는 내년도에 세워서 지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9,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허가대상건축물 684건이 확정된 것입니까?

10월 말 현재로 뽑은 겁니다.

10월 말일로 확정된 겁니까?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법상으로 건축사무소에 등록한 자에 한해 대행하게 하였는데 동종업종 동업자의식이 약간 있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거 관계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조사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안 됩니까?

법에서 제3의 건축사가 그러니까 당초에 허가한 건축사가 아닌 타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등록을 받아서 순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가 없으면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에 같은 건축설계자문단 운영에서 3명이 45회 자문했는데 자문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문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거는 저희 도로변에 건축허가나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 사전에 건축물 형태나 미관, 모양을 좀 검토해 가지고 건물이 도로변에서 좀 아름다운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자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615페이지인데요. 불법행위단속 예산에서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 이상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전에 별내면 용암리에, 정정하겠습니다. 국도보조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비 그게 가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가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가 됩니까? 그게.

나중에 추경 때 다시 세우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에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10개소 3,000만 원인데 그린벨트에 10개 이거밖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10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유형별로 신축된 게 262개, 증축이 32개, 용도변경이 213개, 형질변경이 151개, 계고가 630개, 고발이 297개로 조치하였는데 제가 볼 때 행정대집행이 10개소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평성의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부수려면 다 부수고 말려면 말고 이런 데 형식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어느 형평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행정대집행은 큰 민원이라든지 어떠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될 그런 대상물을 하기 때문에 최소 개소로 해서 10개소 정도 1건당 한 300만 원 정도 들 걸로 예상을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개소가 대강 과장님 어디 어디인지는?

아직은 파악은 지금 안 된 사항이고요.

안 된 사항이고.

그동안 추정해서.

10개 정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17페이지 과장님, 산불진화장비구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깃발 무슨 사업입니까? 홍보사항입니까? 어떤 겁니까?

617페이지요?

네, 세출예산안 617페이지.

우리 지금 산불진화장비 구입 예산으로 해 가지고 5,600만 원 예산에 반영된 거는 진화복과 우리가 산불조심깃발, 현수막, 경고판, 머리등, 등짐펌프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깃발만, 중요 깃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산불홍보 자동인식경보장치가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내구연한 기계수명 같은 게 있는 건지? 10대 설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장소하고 만약에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운영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산불홍보 자동인식경보장치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 보려고 그러는 사업인데 산불 같은 경우에는 예방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계가 어떤 기계냐 하면 산불취약지에다가 이게 설치를 해 놓으면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다가 인식이 되어 가지고 산불경보방송이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당초에 설치할 곳은 읍․면에 조사를 할 때 221개소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10대만 한번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설치를 해서 홍보효과를 보고 추가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정확히 10개소 설치하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는 아직 그것도 결정을 안 한 거네요.

저희가 지금 221개소 중에 일단은 등산로 입구 변에다가 한번 이렇게 세우는.

사람 많이 다니는데.

네,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에 위험수목 제거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래 추진계획에 보면 위험요소수목 실시설계하고 9월에 공사 착공하는데 결국은 그게 주민의 안전도모를 위한 목적인데 이 사업이, 그 위험수목 제거 120본 조기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제가 궁금하고요. 그 120본은 주로 어디를 이야기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수목 제거공사는 저희가 해마다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대부분이 이게 주민 건의에 의해서 조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라든가 도로변 등에 좀 위험수목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거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개소는 그래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대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제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 특정한 지역을 이렇게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판단해서 위험하다 하면 그거를 인지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실시설계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시설계비요? 실시설계비는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시설비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일부는 사전에 제거를 해 주고 제거를 하는 과정 중에 일부 누락된 것들, 또 신규 바람 불거나 그러면 넘어가는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보다 2008년도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대부분이 산림예산은 지금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인데 금년도에 감액된 거는 조림이 구체적으로 큰 거만 말씀드리면 조림이 87㏊에서 64㏊로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임산물 생산은 이거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주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명만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한 2억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는 임도신설이 없으면서 거기서 감액된 금액이 있고 그런데 숲가꾸기하고 병․해충이 늘었기 때문에 한 6,400 정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617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공공운영비요?

네.

몇 페이지에, 아!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금년부터 예산편성이 바뀌면서 사업별 예산으로 하면서 전체 총금액에는 위에다가 넣어 줬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감액을 시켰는데 세부적인 거를 금년하고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재료로 나와서 그렇지 금년 예산에도 일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자료에 보면.

네, 이 자료에는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서 금년 예산으로 대비할 데가 없으니까 총액에서만 맞추어서 그 감액을 넣어 주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633페이지 보면 야산산책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정비공사 3개소로 되어 있죠?

네.

설명서에 보면 5개소거든요. 그 차이점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산산책로 정비사업은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등산로하고 산책로로 구분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등산로는 내년에 4개소를 갑산이나 불암산, 문안산, 송라산 등에 좀 계획을 해 보고 있고요. 산책로 정비는 금년에 일부 누락된 와부나 진접․퇴계원지역을 이렇게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더블 캡이 없어 가지고요. 산불기간 동안에 장비를 미리 탑재를 시켜 놨다 바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더블 캡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불기간에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양해를 얻어서 빌려다가 쓰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점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내년에 정수승인을 받아서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게 남양주시라고 마크를 임대해서 들어오는 날 그날로다가 붙이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잘 못 보셨나 본데요. 저희가 좀 더 크게 이렇게 해서 붙이겠습니다.

네,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임대헬기가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도 계속 쓰고 저희 산불기간에만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아! 바닥에다 붙여 놔서 그래요.

그게 뜨면 밑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네.

과장님, 633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는 산림청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내용이 되겠는데 이거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산촌 개발된 게 2개소가 완료됐고 금년에 완료되면 내년까지 하는 게 1개소해 가지고 3개소가 완료되는데 그 산촌 마을을 운영하는데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과의 갈등 또 체험, 홈페이지 관리, 정보수집 이런 데 활용하라고 그 지역주민을 1명 이렇게 고용해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마을에서요?

네.

그러면 아직 뽑은 거는 아니네요?

네,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네, 634페이지 바이오매스사업은 또 어떤 겁니까?

이 바이오매스사업은 다른 게 아니고 저거입니다. 우리가 숲가꾸기를 하면 산물이 나오는데 그 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화목겸용보일러에요.

아, 알겠습니다.

638페이지 가로화단 조성사업 대상지가 작년에 봤을 때 경춘국도변으로 편중된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질의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5개 구간으로 3억1,300만 원인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경춘국도뿐이 아니고요. 저희 시 관내에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가로화단, 녹지대, 경관녹지 이런 거를 읍․면․동별로 나누어 가지고 5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그곳을 매년 잔디깎기, 잡초제거, 그다음에 수목식재보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조성 완료된 사항을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계속 그 구간만 하는 거는 아니죠?

계속 그 구간을 매년 잡초를 뽑아 주고 잔디도 깎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 할 지역은 없습니까?

추가로 매년 가로화단 조성하는 데는 읍․면․동 구간에 포함을 시켜서 다시 또 관리용역에 발주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부?

네,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한 12억의 도비보조사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자체예산심의에서 많이 깎여 가지고 현재 2억6,000만 원만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보조가 깎였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약간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 깎인 이유가?

도 자체 내에 예산심의 때 도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