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제114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김원중의원외2인 발의)

김인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계획은 무엇이며 향후 시행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78,192㎡의 부지에 대학본관동을 비롯한 강의동 9동과 기숙사 3동 교수회관 1동을 신축하고 있고 학사운영은 대학 23개 학과와 2개 대학원에 총 3,000명 내외의 학생이 재학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38%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과 기자재 설치 및 단지내 도로 등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는 2008년말까지 마무리 하고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캠퍼스 완공까지 안정적인 국비확보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200억원중 2007년까지 6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2008년이후 소요사업비는 590억원으로 2010년까지 매년 200억원의 국비와 강원도로부터 폐광기금 110억원 등 매년 310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말까지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계캠퍼스 준공 후 급경사 구간의 동절기 도로결빙에 대한 대책과 삼척에서 도계로 이전되는 학과 운영이 대학측과 결정된 것이 확실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경사 구간의 동절기 도로결빙에 대한 대책은 캠퍼스시설 단지내 도로결빙으로 인한 위험한 구간에 대하여는 전열선 이용방식 시스템 도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막대한 유지관리비 문제가 있으므로 운영주체인 대학교측과 협의하여 제설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캠퍼스 진입도로 구간인 도덕정사에서 캠퍼스 진입교량까지 도로결빙에 대비한 제설대책과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 여러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계캠퍼스로 이전될 학과운영이 대학측과 결정된 것이 확실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도계캠퍼스에 인가된 학과가 현재 1개 대학원 13개학과로 삼척캠퍼스에서 강의를 받고 있으며, 도계캠퍼스가 개교되는 2009학년도에는 모두 이전될 것입니다. 이외에 방사선, 안경공학, 물리치료학과는 캠퍼스 개교 시기에 맞추어 승인하는 것으로 되었고 치위생학과는 얼마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학과 승인시 도계캠퍼스의 학생수는 3천여명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원대학 측에서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 학과 이전비용 및 운영비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 요구시의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과 이전 비용 등에 대하여는 당초협정서 내용대로 이전비용은 대학측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문제가 발생되어 꼭 필요할 경우에는 계획된 사업비 1,200억원의 범위내에서 추가 사업비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대학측에서 도계캠퍼스 포기시 문제점과 법적인 대응책 및 이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부의 석탄합리화정책에 따라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도계지역에 석탄산업을 대체하고 상주 인구증가, 고용창출 및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 합의 결정되어 완성된 강원대 도계캠퍼스의 운영 포기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이며, 개교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소규모 도시에 대단위 국립대학이 유치 설립된 것은 유례에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큰 성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러한 것은 진정 도계지역을 위한 주된 이유이며, 대학설립을 바탕으로 하여 이와 연계된 분야별 지역경제가 되살아 나고 지역개발이 활성화 되어 생동감 넘치는 도시가 형성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계지역에 꼭 필요한 대학이 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강원대학교와 긴밀한 협조로 특성화된 인기학과가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중에서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을 시장님한테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정할 당시에 강원도지사님과 김일동 전 시장님하고 현 시장님하고 협정을 할 당시에 초심은 삼척시와 삼척대학교, 그리고 폐광지역인 도계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대학만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협정한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정 당시에 이행할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김인배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194억원을 대학이 투자하겠다 하는 내용을 본 의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투자부분은 시장님이 답변하신 말씀하신 중에서 학교가 옮겨 보면 필요한 학과의 기자재 등등 여러 가지를 다가지고 오자면 투자비용이 거의 194억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그이외의 새로 신설된 학과들에게 학생들이 필요한 실험도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에 되어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틀림없이 이행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학교를 짓는 시설비에 투자되어야 될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협정서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그때 협정에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총장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이 나오는 이유중에 하나가 제일 근본적인 것은 2008년도 5월인가 6월인가 총장선거가 있습니다. 이 총장선거에 지금 교수들이 몇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네 선거표를 얻기 위해서 이말 저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시에서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자기네 선거에 덕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주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불안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후보자 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선량한 시민들이 이 얘기를 듣고 현혹되지 않습니다. 지금 도계주민들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각 루트에서 듣고 상당히 불안해 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는 총장한테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 꼭 항의 문서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총장직을 사임하고 나오고 협정 대학교를 통합할 당시에 강원대학교 현 총장인 최현석 총장하고 협정서를 맺어 준 거 있지요?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시던 대학에 13개학과의 교수들 서명 받아 놓은 것 사인 받아 놓은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학교에 다 보관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본 의원이 필요해서 대학측에다 요청을 했더니 그것을 자기네들이 문서를 일반인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가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 운영방법은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학교 내적인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직접 지역주민들이 있는 아니면 그 지역구에 갖고 있는 의원이 요청했을 때는 그런 정도는 자기네들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것도 우리시하고 학교에 관해서는 언제 한번 총장을 부르던,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것은 서로가 믿음이 가고 있는 서류는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필히 얘기해서 인수인계에 내적인 면이 그대로 들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앞으로 대학교와 우리시와는 자본주와 경영자간의 관계로 가야되는데, 자본주는 성실하게 임해서 학교를 짓고 있는데, 경영주들이 경영자가 여기에 대해서 불화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수들은 인테리어들이라고 얘기 합니다만, 저도 최현석 총장이 거정에서 식사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시장잡배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고 저는 점심도 안먹었습니다. 얘기하는 과정을 듣고 그리고 신윤창 교수 후임으로 온 연구실장도 봤을적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학교수들은 우리 최고의 지성인들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적극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은 가하지 못할지라도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엄중 항의하는 문서는 보내져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해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없도록 그러한 것을 철저히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대로 일어난 내막적인 것을 소상히 얘기했는데, 선거 관계도 내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슈로 해서 자기의 어떤 자리를 굳힌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인한 부분을 공개를 안한다고 하셨는데, 혹 정식으로 의회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로써 하니까 혹시 이렇게 가느냐 아니냐 하는데 정식으로 만약에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때 자료를 받아 들일 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요사이 심지어 시장 판공비까지 다 공개하는 판에 그것을 안하면 안되죠. 정식으로 했을때 안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해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시와 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같이 내면서 가는 것도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보충질문 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목요일 11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김인배 의원이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시장님이 소방대학교 교장선생님 오셨다고 해서 오후에 와서 답변하시겠다 해서 가셨다가 오늘 옴으로서 의회가 금요일날도 개점휴업, 오늘 월요일인데도 저희들 시장님 또 시간없다 할까바 점심 굶어가면서 시정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간에 시민들에게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의회가 시장 발목잡아서 시장 일을 못한다 하더라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시장님 보십시오.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시민이 궁금한 것을 시장한테 물어서 시민들에게 다 알려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셔서 의회에 질문을 받아 놓고 답변 하시러 안오시고 온 공무원들 동원해서 이것 없는 것으로 해달라 이런 것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며칠전에 중앙소방학교 교장선생님이 의회 전날에 삼척대학 특강으로 오셨다가 삼척이 같은 길을 가는 소방쪽에 관심이 있으니 시장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해서 저녁 5시 30분경에 찾아와서 제가 식사를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상당히 끈적한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몇 사람도 갔습니다만, 우리 삼척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시고 약주 한자 하니까 달라지더라구요. 그 이튿날 아침에 식사를 하게 되고 그날 의회 하는 날인데, 후진에 곰치국 먹자고 해서 그분네들 여럿이 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했지만 자매결연 맺자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잘 합시다 하는 얘기를 저녁에 하고 아침에 식사한 것입니다. 어느 직원이 대충 메모를 해서 이것 좀 의논하지요. 밥먹는데 그런 소리 하지마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말합니다. 밥먹고 난 다음에 하지 뭐 아침부터 그런 것을 들이데, 내용도 안봤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뭐냐고 하니까 자매결연 협정서예요. 그래서 메모한 것이 있더라구요. 제가 교장선생님 보고 우리시에서 이것을 원한 것 같은데 오늘 되겠습니까, 오늘은 대충 말씀만 드리고 앞으로 자매결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 얘기로 끝났습니다. 부담될까봐. 그렇게 했더니 그거 내가 섰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중앙소방학교교장이 아침에 너무 삼척이 의욕이 있고 너무 고맙고 아침까지 불러 줘서 고마워서 제가 섰습니다. 보니까 자매결연 내용이예요. 제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대금굴을 관람 시켜줬습니다. 해신당 관람하고 오전에 온다고 하더라구요. 의회하고 시간이 같고 바깥 손님이니까 협정서 밥 먹고 와서 빨리 프랭카드 해라 부랴부랴 붙여놓고 기다린겁니다. 내가 물론 의회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식구고 하니 우선 외부에 온 손님부터 사인해 주고 와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들어가자 마자 그 분들이 오셔서 사인을 하고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저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 저한테 충성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 바쁘신데 가볍게 얘기를 하는 것이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니가 뭐한데 부탁하느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악의는 아니고 그냥 시장이 왔다 갔다 정신이 없으니 안하면 안됩니까 하는 그런 선의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은 그렇다 하고 금요일날 개원해 놓고 안나오셨는데, 금요일은 왜 안오셨습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금요일은 개점 휴업했잖아요. 그날은 왜 안나오셨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날 안한다고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을려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날 춘천에 정각 1시에 강원도 동해안 시장, 군수, 그리고 교수, 국회의원, 해양수산부장관 토론회가 있었었습니다. 있다 보니 안갈 수 없잖습니까, 일찍가야 그날 눈이 부슬부슬 왔습니다. 그날 8시 30분에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가서 분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 물론 제가 봤을때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시장님이 언로가 정말 막혀 있습니다. 의회에 나와서 시정질문도 듣고 의원들에게 질타 들은 것은 듣고 격려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의회 출석하는 것을 태만하시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물론 다른 라인으로 듣지만 그러나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변입니다. 의회를 구성해 놓고 시장이 잘하는가 감시 감독 잘하는가를 보고 채찍을 해주라고 했는데, 의회 3일동안이나 점심시간에도 불과하고 시장님이 늦게 나오셔서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위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침 조회를 하고 9시 30분정도 끝마칠려고 했는데, 방제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것 듣고 하다 보니 오늘 독일에서 강원도 로맨틱한 도로 도지사 사업이랍니다. 그것도 하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만, 저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가끔 대화로서 어느 상시적인 문제는 이렇게 대화를 하며는 충분히 여기서 이렇게 딱딱하게 일문일답 보다는 더 편안하게 더 전달될 수 있고 이해가 갈 수 있고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사실 할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네 번째 의회에 나왔습니다만 역대 시장중에서 제일 의원들하고의 대화가 안되는 시장, 제일 자주 안만나는 시장이 김대수 시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김대수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시장님 문턱이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의원들이 가도 결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고, 의장이 가도 기다려야 되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결재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결재 좀 있어 하고 의원들 만나서 시민들의 여론도 듣고 이런 다음에 결재하셔도 됩니다. 누가 있으니까 기다려 그거 안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시민들이 김대수 시장 만나기는 정말 어렵다고 여론이 시내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힘들게 운동해 줬는데 이 사람들 만날려고 하니 도대체 전화해도 없다하고 안만나 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청취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변명은 아니고 목이 가라앉아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전에도 박의원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 의원들 오시면 하여간 다른 일을 제쳐 놓고 만나게 해라 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때는 사인을 막하고 제가 시일을 잘못 움직여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렇게 바쁜지 어떤지 제가 반성할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바쁘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때가 있습니다. 그이후에 시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조금 그런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즉시 안내하도록 지시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 부분은 이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 좋은 충고로 받아 들입니다만, 제가 고의적인 것 보다는 하도 전화가 많이 오고 하니 비서가 자기나름대로의 조금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지 않는 것도 있겠습니까, 제가 중앙 산자부에 한번 전화해서 장관 만날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시장이 되고 나니까 전화오는 것이 너무 많아서 비서가 하나하나 다 할려면 일을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 나름대로 통밥을 제서 끓는 경우가 있습니다. 탁 끊는 것은 아니지만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에 그 상대는 하나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수백명 이렇게 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입니다. 자기주의로 가니까 건방지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때 내가 도와 주었는데, 다음에 주니 안주니 솔직한 표현입니다.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려고 해도 완전무결하게 해결이 안되요. 그래서 상당히 개선은 되어 나갑니다만, 그런것도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가능하면 최소한 그 방법 밖에 없잖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의회를 경시하지 마시고 의회에 충실히 의원들에게 질문서를 보내면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내년도 예산심의 합니다. 이틀간 딜레이 되었잖아요. 의회 초유의 이런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말로 고쳐야 됩니다. 행정조사권을 발동한다 이러니까 참석하시고 이거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제가 김인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계 캠퍼스 가는 것을 일부 교수 몇몇이 부추켜서 잡음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보면 2007년 1월 17일자 강원일보입니다. 도계캠퍼스 전면 재검토를 이렇게 해놓고 이것은 강원대 삼척캠퍼스 교수들이 지난해 12월 삼척캠퍼스내 전체교수 188명 가운데 설문조사에 참여한 155명을 대상으로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55명 교수들 중 83%인 125명의 교수들이 도계캠퍼스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했으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은 16명, 완전 백지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3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계캠퍼스 문제 해결을 위해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지 두 항목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총장이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교수 61명, 삼척시장 59명 순으로 응답했다. 대학통합후 총장의 삼척캠퍼스 운영에 대해서는 교수 60%인 90명이 매우 불만적하거나 별로 만족 못하다고 답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불만족하다는 여론이 나왔는데, 몇 사람이 부추켜서 도계캠퍼스 관계가 꼬여 간다 이 말씀은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는 방어벽이 없는데 안가, 안가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 이말입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이 교수를 부추켜서 이런 여론이 자꾸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이렇게 튀어 나오는 것은 그런 뜻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 김인배 의원님의 답변하신 것을 보면 핵심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원론적인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강원대학교하고 삼척시가 도계캠퍼스를 이룩한 것은 큰 역사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손잡고 정말로 머리를 맞대서 의논해도 모자랄텐데 지금 삼척시와 강원대학교가 티격태격 싸우고 있잖습니까?

누구하고요. 싸움은 뭐....

김인배 의원이 질문하셨지만 강원대학교 경영진단 최종성과물 2부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온 것을 보면 이것을 못주겠다, 삼척시가 1,200억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못주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요구했는데 안 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통합 강원대학교 경영진단 최종용역 성과물 2부 배부 요청에 대하여 경영진단은 외부기관에 의하여 해당기관의 경영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영진단 보고서에는 해당 기관에 관한 모든 정보가 여과없이 수록되어 있어 경영진단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려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 대학도 경영진단 결과를 기 시에 배부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진단이라든가 연구는 그 해당부서에서 공개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정책으로 확실히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면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자기네들의 어떤 참고 자료로서 앙케이트를 조사한다든가 경영진단을 해본다든가 거기에 그 직장을 거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해도 참 어려운게 아니냐, 그것이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

이것을 삼척시장님이 왜 수신자 삼척시장이고 괄호 해놓고 지역개발사업단장이 못주는지 알면서 대학측에다 경영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협조사항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싫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참고를 좀 할려고 협조사항을 보냈는데, 거기서 응하지 않으니....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혹 뗄려고 하다가 혹 붙인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역으로 질문서가 온줄 아십니까? 조금전에 김인배 의원 거론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종합검토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구체적으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만, 우선 실효성 있는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사항에 질의하오니 이에 대한 귀 시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한 기숙사 이동 결빙건, 1년에 50억에서 60억원, 정착비용 161억원 이것은 시장님께서 앞으로 용역 검토한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이니까 되고 안되고 보내줘야지 이 사람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할 것 아닙니까? 종합계획서는 ..........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못하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간에 말로써 협의할 사항이지, 우리가 결빙을 해준다 안해준다 이것이 아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공문을 보면 우리시와 강원대학교 간에 엄청나게 갈등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질문 3번에 보면 막대한 유지 관리비 문제가 있으므로 운영주체인 대학측과 협의하여 제설 대책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여기에는 역으로 우리시에다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안주면 우리 안하겠다 조로 언발란스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요구를 하니까 앞뒤가 안맞는 답변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실랍니까?

여태까지 얘기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실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거의 다 언급했잖습니까?

주체가 대학이니까 대학과 협조하겠다 했고 대학에서는 우리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주겠다는 확약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같이 언발란스로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경영하는 주체가 당연히 좀 달라고 하지요. 제가 선을 그어서 안된다, 된다 못합니다. 제입장에서 ......... 최대한 협조를 해서 같이 살아 가보자 하면 되지 선을 딱 그어서 이건 되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2008년이후 소요되는 590억원중 매년 200억원의 국비와 강원도로부터 폐광기금 110억원을 매년 받겠다고 했는데, 폐광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기금입니까?

강원랜드 당기순이익에서 오는 20% 범위내에서 시군에서 배정해 주는 1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경영 악화가 되면 줄 수도 있고 늘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계캠퍼스가 내년까지 완공되잖습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전에 기숙사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도계캠퍼스가 2009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해서 시장님 임기 말에 학교가 개교됩니다. 지역주민들, 삼척시민들이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엄청난 악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계획대로 진도를 해서 학생들을 꼭 유치시키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면 강원대학교와의 갈등을 빨리 봉합하셔서 머리를 맞대서 수긍하십시오. 사이가 나쁜 것 세상 천지가 아는데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안 나쁩니다. 강원대학교하고 나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보시니, 우리가 협조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시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끝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시장님 일정도 바쁘시지만 앉아 계시다 답변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석회석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대책과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의 주민피해 등 건강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국가산업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던 석탄과 석회석산업은 경제발전과 함께 석탄산업은 사양화되었고 석회석산업은 지역에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해산업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석회석이 풍부합니다. 때문에 시멘트산업도 발달하고 그 생산량도 무척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회석 광산개발은 많은 환경파괴 요소들을 수반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요소들로는 산림훼손, 폐석, 광미, 광재, 분진, 폐수, 소음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지반침하, 토사유출, 산사태 등은 제2차 환경재해를 유발시키는 주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석회석 광산을 허가·신고 등을 한자에 대하여 산사태, 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 채취를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 조림, 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산림의 형질변경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형질변경 허가시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시복구를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산림복구는 광산채광 중에 산림복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30-40㎝ 복토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나무와 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시에서는 과거 집중 호우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석회석광산 개발로 인해 주변지역은 막대한 산림훼손과 대기·소음·진동, 수질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주민생활을 피혜화 시키고 잇는 실정에 있으므로 현재 우리시의 경우 석회석 광산의 환경피해의 원인과 피해규모와 피해조사는 물론 환경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 시멘트산업이 국가 경제발전에 원동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변지역은 막대한 산림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주민생활을 피폐화 시키는 주범으로 인근 시군의회의 시멘트사 환경피해 조사결과에서 밝혀졌고 뒤늦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시멘트 생산으로 발생된 이익은 기업의 몫이 되었고 각종 환경훼손과 고통은 우리 지역의 몫이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시멘트 관련 피해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업과 인근 주민들이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토기업으로서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시멘트 제조로 인한 그 피해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잇는 것도 사실이므로 시멘트공장 가동에 따른 폐기물 사용과 분진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농작물 생육상황과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에도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타 지역에서도 이미 인정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빠른 시일내 주민들의 건강실태 등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피해상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 조정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시에서 실시한 인사유형을 살펴보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계장과 직원들이 함께 전보 발령이 나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점이 발생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또한 기술직 자리는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증진에 기여토록 인사를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나 타 직종의 공무원을 인사 배치함으로써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업무추진에 따른 비능률성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진권 의장, 김광욱 부의장 사회교대)

김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원중 의원님 질문 2건중 먼저 석회석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대책과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피해 등 건강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서 있으니 다리가 좀 안좋습니다. 조금 긴장이 되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건강과 환경피해 예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원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석회석 광물 채취를 위한 광산개발로 인한 대기, 소음,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석회석 광산은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외 13개소가 있으며 노천사업장은 7개소이고 갱내사업장은 7개소에서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회석 광산개발시 발생되는 대기, 소음, 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주요 점검사항으로 석회석 광산 사업장의 운송로 비산먼지, 세륜시설 및 침전시설의 폐수 무단방류 등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업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환경에 피해를 준 부분은 폐수를 외부로 유출시킨 청림실업 청삼광업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 후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대성광업개발 동해석회석광업소와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은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부분에 대하여는 야적장 덮개설치 및 수송로 살수조치 등을 개선토록 하였고 소성로 보조연료인 폐타이어 칩의 운반과정에서 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건에 대하여도 3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석회석 광산업체의 특성상 광산개발 행위가 곧 바로 환경오염 행위로 나타남에 따라 환경시설물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함으로 우리시에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시설개선 조치를 취하여 2007년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외 6개소에서 약 87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8년도에도 쌍용자원개발 삼척사업소외 6개업체에서 약 138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환경피해의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석회석 광산업체에 대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환경분야 시설개선에 단계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광산개발 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환경분야 시설개선 유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멘트 공장의 가동에 따른 분진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및 지역주민 건강피해 등 피해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은 종업원수 545명으로 년간 석회석 1,100만톤을 채광하는 사업장으로 우리시의 향토기업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으나 원가절감 및 환경정책에 의한 폐기물 사용으로 대기오염 및 분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직·간접 피해 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도와 합동으로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원료 및 보조연료의 야적장 방진 덮개 불량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4개소에 대하여 개선조치 완료와 폐기물 운반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사업장내 야적장 3개소에는 항구적인 상옥시설을 2008년까지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앞으로 환경분야의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였으며 또한 공장주변 대기질 측정은 2007년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미세 먼지 등 5개항목의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또한 시멘트공장 주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2007년 5월에 공장 부지내와 오분동 마을회관 앞 토지에 대하여 중금속 카드뮴 등 8개항목에 대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상태에 있으며, 참고로 도에서 2006년에도 상반기에 굴뚝먼지 배출 허용기준치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소성로 1호기 여과 집진장치를 40억원을 들여 2007년 1월 25일에 개선완료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의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사용함으로 인해 주변지역 환경피해조사 결과를 인근 영월군의회 등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강원도, 동해시, 영월군과 공동으로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피해에 대한 정책건의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한양대학교에 2007년 9월 3일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또한 환경부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합동으로 영월군 소재 시멘트 공장주변 환경영향이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염여부를 조사중에 있으며, 주민 100명에 대하여도 소변,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청정삼척의 이미지와 관련된 주민 건강검진 및 농작물 피해 문제는 복잡하고 증명이 쉽지 않은 부분인 만큼 정부, 지자체, 업체, 주민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환경피해 실태조사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강원도 및 인근시와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시멘트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시설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원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욱 부의장, 정진권 의장과 사회교대)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환경부분에 먼저 보충질문하고 인사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50년 동안 시멘트사가 삼척에 있으면서 산림훼손, 자연훼손, 토사유출, 도로파손, 환경오염 전체 주범이 되어서 우리시에 보면 때로는 경제적 도움도 주고 있으면서 때로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 서로가 상생적인 관계에서 발전해야 하는 것은 어떤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광산 개발이라는 것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먼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신광산 개발전에 조목 조목 이미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어떤 포괄적인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석회석은 삼척시의 재료중에 제일 매장량이 많은 자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1935년에 동양시멘트가 설립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삼척시에 환경오염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확신있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쌓아온 역사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하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4개 광산이 있습니다. 동양은 나름대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석회석광산이나 어느 광산을 가도 완전히 개선책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해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보면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수질오염하고 공기오염, 폐수는 수질에 관계됩니다만, 비산, 플라잉 앳쉬, 이것이 핵심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거기에 문제가 되면 또 하고 이익과 관계되다 보니 사실은 회사입장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청정한 환경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온적인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계속 체크를 강화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문제가 있어서 그 외에도 쌍용같은 경우에도 신기에서 상당하게 있고 대성광업소가 많이 있는데, 사실 환경오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생각할 것 같으면 사실 없어져야 됩니다. 석회석 광산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입장도 어려운 면에 있고 단지 동양관계는 역사와 함께 삼척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동양이 이번에 해양관광마스터 플랜도 도와주고 있고 레일바이크도 수백억원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도 최소화 하면서 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계속 점검을 하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외 광산은 저도 불만이 있고 해서 광산경제과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날 때 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 멀리 떨어진 곳은 왜 안하느냐, 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지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강력하게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광산의 현장을 여러번가서 체크를 하고 난 후에 행정에서 의원이 갔다 오고 난 후에 결국 지적을 받고 갖다와서 조치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리라 하지만 제가 볼적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라고 지적했지만 시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악성 슬래그나 폐타이어 등을 수입해서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과거에 학원과에서부터 신소재공학과의 어떤 교수로서의 지금까지 왔을때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아시죠?

예.

시민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우리가 따지다 보니 이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공직자들한테 해서 각 회사에서도 주민한테 피해주는 사항을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금속 오염의 경우 시멘트 주변지역에 보면 타지역에 비해서 40배가 많습니다. 농작물이라든가 가옥, 발파 등 분진 등 이런데 대해서 우리시는 타시에 비해서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발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시멘트공장 제일 많은 곳인데 한번도 실시안했습니다. 우리가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중금속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장래에 어떤 후손한테도 악영향을 주고 문제가 되는 것이 중금속입니다. 우리시에서 측정하고 있는 것을 한달에 한번씩 공기오염을 하는데, 수치적으로 범위내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몇 PPM이하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하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억제하기가 숫자가 나타나니까 단 더 강화하겠습니다. 실험이라면 제가 김원중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신소재를 전공하다 보니 실험 이런 것은 환경에 대해서는 남 만큼은 조금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샘플을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시기, 시간 여기에 따라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체크는 더 신경을 써서 샘플의 시간대라든가 장소라든가 계절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욱 확고하게 지시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물은 부분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타시에서는 모발검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는 본 시멘트공장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이런 검사를 한번도 안했거든요. 물론 얼마전에 몇 개 시와 합쳐서 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로서 이런 검사를 주민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은 강원도와 동해시, 영월군하고 우리 삼척시가 공동으로 한양대학교에서 용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환경문제는 단 시일내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항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에서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기전에 시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늦다 보니 공동대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환경문제만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왜서 제가 이 문제를 걱정하고 믿지 못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정부가 양회협회와의 관계에서 보면 누구를 도와 주었는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했는지, 시멘트 양회협회를 위한 행정을 했는지, 주민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용역을 준 자체도 믿을 수가 없을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물론 시장님 답변에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미심쩍다 할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따른 채널로 인해서 이 조사 의뢰를 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김원중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시정 인사조정 방안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고 잘못 보면 접근해 볼때 여러 가지 시의 행정에 원활한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장기근속자에 순환보직을 통한 조직의 활력도 줄 수 있고 적재적소 필요한 인력을 배치함에 있어서 시정의 추진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때로는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에 따라 필요한 인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질문서에 앞서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인사의 업무 파악이나 형편상 어렵다고 판단해서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 시장님은 그 대신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점들이 잘못되었는지를 앉아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아직 식사도 못하셨는데, 저야 이렇게 올라왔으니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래동안 자리에 머무르시고 배도 고프시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김원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사회국장 박순기입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조정 방안에 관한 질문중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사방향을 말씀 드리면, “활기찬 도시 살맛나는 삼척건설”을 주도 할 직원들을 전진 배치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담당할 직원들의 인사는 업무추진력, 전문성, 성실성, 근무경력 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부서원 모두 발령이나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현안사항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장기근속하여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시행합니다. 물론 담당과 직원을 모두 교체시에는 후임자는 전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배치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직원들의 업무 인계인수 등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한 부서원 모두가 발령나는 사항은 가급적 지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의 담당급이상 공무원 중 복수직렬은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담당급이상 직렬조정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거 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기술직렬에 행정직을 배치한 사례는 없으며, 행정직, 기술직 복수직렬일 때에는 기술직의 직급별 분포와 기술직과 행정직간의 근무경력 및 업무추진력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기술직이 필요할 시에는 부서내 기술직렬의 협조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직렬의 승진 및 보직배치 시에는 행정 직렬과 비교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기술직렬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국이 몇 개 국이죠, 2개 국이죠? 과가 몇 개 과입니까?

38개과죠.

아니죠, 45개과입니다. 계가 169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잘못하면 행정직 분들이 오해를 가져 오는 수가 있더라구요. 면밀히 제가 하나 하나 조목조목 물어보겠습니다. 총 45명중에서 행정이 32명이고, 농업, 보건, 기술 합쳐서 사무관이 13명입니다. 그리고 복수직렬로 행정 또는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2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2개가 행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5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의 경우 14개가 기술 또는 행정으로 되어 있는데, 한명도 기술직이 앉아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조직진단 7,200만원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하면서 읍면동장 14명중에서 어느 한곳도 기술직이 없는 몇십년동안 이렇게 해오는 것은 이것은 조직진단을 어떤 기준에 두고 해서 앞으로 없애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사회국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직과 기술직, 정원 범위내에서 각 직렬별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관 같으면 사무관 되는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목직이 40명이 있을때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토목직 과장은 7%인줄 알고 있는데, 2명 밖에 안되고 임업직 20명이 있을때는 1명 밖에 안됩니다. 행정직 숫자가 많다 보니 지금 행정직이 많이 배치되었고 읍면동장이 기술직이 나가야 되는데, 기술직이 나가야 될 것 같으면 본청에서는 행정직이 과에 과장을 맡게 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총무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평생 행정이 앉아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필요성이 없는 하나의 사탕 빨아먹는 식의 어떤 그런식의 행정이예요.

규정이 정원에 %에 의해서 .......

인사에 어떤 규정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느 %에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어느 %에 그런 인사규정이 있어요?

제가 있으니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 가지고 와 보세요? 어디서 나온 그런 %예요.

조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 어디에...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감사자료 관리번호 17번에 보면 인사 기본원칙과 업무의 연속성과 인사기본 방향에 보면 기본 원칙에 뭐라고 해놓으신지 아십니까? 원칙에 입각한 안정적 인사 운영,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사 우대, 이렇게 해 놓으셨죠? 앞으로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제가 시장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는가 하면 아무 필요없는 복수직렬을 놔 두고는 % 기준에 의해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꼭 기술직을 배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행정을 왜 하냐, 제가 또 하나 말씀 드릴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엉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 나와서 거짓말을 합니까? 그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확언합니다. 제가 거짓말 할 것 같으면 기술직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원칙에 대한 인사를 할적에는 인사의 원칙은 여기에 보면 1년 정도 전보 금지 원칙 준수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렇게 해 놓았지요?

예.

남양동의 경우하고 과거에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 지금 가곡으로 가신 분 인사부서에 와서 몇 개월만에 나갔습니까?

가곡면장은 승진해 나가는 바람에 좀 빨리 갔습니다.

인사원칙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양동의 같은 경우도 두사람이 만약에 군에 말할 것 같으면 사단장이 있으면 인사계가 있고 남양동에 산림을 봐야 되는데, 두 사람이 동시 의원들하고의 협의도 없이 몽땅 옮겨 가면 그 뒤에 일어나는 민원이라든가 누가 다 책임을 집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나서 오늘도 신문에 나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그렇게 인사를 둘이 똑같이 한꺼번에 그것을 나쁘게 보면 자리를 골치 아픈 업무를 안본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들한테 맡겨 놓고 내 몰라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러하게 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관계를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7,200만원이라는 용역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난 후에 보면 회계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회계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4개 담당중에 한분도 다 행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입니까? 그 다음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무담당이 딱 한분이 있습니다. 다 행정입니다. 이것도 우리시가 원활하게 가는 정확한 조직진단을 한 결과입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 6개 계중에서 세무직이 딱 한사람 담당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세무직이 직렬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직렬간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현재 세무직 계장이 한명 밖에 없습니다.

조직진단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추후에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은 추후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직렬이 승진할 겁니다.. 지난번 인사때 사회복지직을 6급으로 승진시키고 했습니다. 새로 생긴 직렬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행정, 세무 복수직일때는 고참을 승진시키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세무직하고 사회복지직, 행정직하고 6급 승진하는 레벨이 비슷할때는 전문분야를 승진시킬 것입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는 회계 전문을 받아 들입니까?

회계과는 거의다 행정직입니다. 그건 국가에서 직렬을 안만들어 놓으니까 자치단체에서 만들수가 없지요.

우리가 조직진단을 했을적에 결과를 봤을적에는 어느것이 적절하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회계 직렬이 없습니다. 행정직이 다 회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조직 진단했을때는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막연히 누가 전문성이 있다 그건 평하기 곤란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서에 배치되면 그 업무를 숙지할 것 같으면 거의 다 전문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께요. 기술을 본 사람은 행정을 할 수 있지만 행정을 한 사람은 기술을 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어떻게 있습니까? 지난번 감사때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의 경우 과장님 질문하다가 계장 불러들인적 있지요?

세부적인 기술사항은 설계사항은 잘 모르더라도 추진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직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꽤 맞추는 답변밖에 더 됩니까? 어느 부서에 누가 앉아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과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 5개계중 환경직이 있습니까?

환경직이 있습니다.

담당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오수처리담당입니다. 환경직 1명 있습니다.

한분이 있지요.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오수처리 하나면 환경이 다 해결됩니까?

환경 직렬이 생긴지 얼마안되어서 6급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물어 보는가 하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할 담당들이 시에서는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추후 직렬이 계속.....

앞으로 추후에 이런 계획이 조직진단 계획에는 이런 얘기 한번도 없었잖아요. 답변하는데서만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수직렬이 되었는데, 새로이 신설된 직렬은 어느정도 한계에 도달될 것 같으면 전문분야에는 그 직렬을 갖다가 앞으로 6급 승진할 때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바쁜 일정 관계로 총무사회국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시고 시장님은 퇴실 시켜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무슨 의도인가 하며는 묻는 의도를 아마 국장님이 아실겁니까? 허울좋은 것만 갖다가 해놓고 실질적인 것은 써 먹지 않는 필요없는 직렬상을 왜 만들어 놓느냐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조직진단 돈 들여서 한 진단 앞으로는 이러한 환경분야라든가 세무분야라든가 만약에 이런 분야는 어떻게 배치할 것이고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할 수 없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봐서도 당연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전문성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떤 % 배치에 의해서 그런식으로 답변하시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그건 제가 변명이 아니고 규정에 %가 있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아마 중앙단위에서 직렬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를 정해준 것 같습니다.

전체를 보면 169개 계가 있는데, 이 업무를 봐서는 환경, 세무, 기술, 수산 전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했을 때도 행정이 우위에 올라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못가고 앉아 있는데, 그런 것을 비교할 적에 보면 비교 위가 아니잖아요. 기술은 놔 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까지도 만능박사나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나름대로의 어떤 업무의 인사에 보면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그런 분야에서 그렇게 적재적소에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시정 개선을 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하면서 계속 인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사무관 승진시킬때는 직렬별로 %가 있습니다. 그것이 7%일겁니다. 7% 범위내에서 승진시키고 6급 복수직렬 관계는 사회복지하고 환경, 이런 직렬은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행정직이 보던 업무인데, 그 직렬이 생겨서 금방 승진시키면 행정직하고 형편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특수직렬은 점차적으로 몇 년 안되면 형평성 유지됩니다. 그때 가서는 복수 직렬에 대해서는 기술직으로.....

지금 현재 사람이 한두명 밖에 없는데, 어떻게 점차적으로 바뀐단 말입니까? 공무원 모집요강에도 없잖아요. 우리시의 어떤 방침에 .....

지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모집하잖아요.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은 계속....

세무직 같은 경우는 언제 합니까? 읍면에 나가 있는 사람들 쫓겨나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

세무직, 환경직, 사회복지직 결원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항상 결원 요구를 합니다.

결원 요구를 해도 제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들이 안 앉아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마저도 안들어오고 있잖아요. 바깥에도 필요하고 안에도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 아니예요.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본청에 인사를 하고 본청직원은 읍면동으로 나오고 순환 보직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있으므로서 우리시가 더 많은 덕을 볼 수 있는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데서 적제적소에 있는 사람이 없고 하는 것이 문제성은 있잖아요. 없는 것은 없지 절대적이지,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세원발굴이 일어나요? 농정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요? 인사는 물론 시장님의 기본 원칙이지만 방향을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방향은 제가 여기서 좀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그러나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기술직이던, 농정직이던, 수산직이던 방법 없는 사람들은 수산직이 행정에 가서 앉아 있을 수는 없지요?

직렬이 없으면 못 앉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도 안되는 그런 특수직 내놓고는 다 복수 직렬로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은 농업, 행정 복수 직렬입니다. 수산과장은 수산직입니다.

여기 보면 기술로 해놓고 기술에 못 앉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할적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술 계통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한다면 기술직은 행정을 겸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식 답변이라면 .... 행정은 기술을 같이 겸할 수 없습니다. 제 말씀 틀린 말씀 아니잖아요. 그런식으로 답변한다면 제가 하는 답변이 더 정확할 겁니다. 농업가진 사람 행정 다 할 수 있어요. 수산도 행정 다할 수 있어요. 이러한 비율은 제가 거기까지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보는데 원활한 업무추진이나 조직진단이라든가 모든 것을 돈을 주고 했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조직진단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명칭 변경한 걸로 끝을 냈단 말입니다. 돈 7,200만원 들여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안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방향을 바꿔 나갈 것입니까?

행정직과 기술직렬을 서로 비교 검토해서 ......

굳이 행정직, 기술직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예요. 타 분야에도 적제적소에 제대로 된 그런 행정이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정 총괄로 해서 행정하고 기술파트를 나누는데....

이 비율이 행정기술의 비율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잖아요. 시설, 보건, 보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쪽으로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잖아요. 청내 보건 특수직 놔 두고 나머지 공업, 시설, 학예, 농촌지도사 이렇게 해놓고 다 안고 넘어 가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도 배분해 주어야 할 자기 목적이 있잖아요. 자기들 특수 담당이 있는데, 맨날 녹지같은 경우는 녹지를 행정이 가서 앉을 수는 없지요?

녹지는 단수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은 방법이 없는데, 이것도 복수직렬 해놓고 앉아도 되지 왜 못 앉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점차 이렇게 가시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용직을 보면 1년짜리나 13년, 15년짜리나 봉급이 같습니까?

일용직은 같습니다. 하루 일당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우리가 거기에 오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이렇게 우선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보수 말하는 것입니까?

보수던, 뭐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일용직 13호봉이다, 15호봉이다, 국장님 1호봉이다 그러면 13년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하면 규율이 되겠습니까?

지금 일용직이 비상근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호봉수를 많이 책정받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 차이는 납니다. 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일용직 13년이나 15년을 보면 돈 100만원도 못받아 갑니까? 여직원들도 보면 4대 보험 받아서 100만원 넘게 봉급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13년이 넘고 15년이 된 사람들이 돈 100만원을 못 받아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들은 상여금이 지급되고 그것이 안된 비정규직은 상여금이 없는 관계로 봉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수당도 없습니까?

시간외수당, 교통비, 급식비는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러한 부분도 처우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본인들만 배가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청내에 있는 그런 일용직이 눈치 빠른 사람은 빠르게 빠져서 다른 계통으로 나가고 매일 순진하게 일만 하는 사람들은 매일 봉급도 100만원 못받고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찾아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던가 위험수당을 주던가 뭔 수당을 만들든가 해야지, 국장님 13년, 15년 근무하고 돈 100만원 못받아 가면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그런 처우개선을 바꿔 주지 않고는 앞으로 행정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고쳐주고 다른데 어떤 곳에 보내서 성실성을 보던가 이렇게 해서 인사 채점제를 하던가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 정부적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로 많이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13년 있은 사람이 무슨 직으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무기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겁니다.

알아 보세요. 제가 봐서는 안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그 사람이 직렬이 있습니다. 사무보조라면 무기근로자로 다 되는데...

보일러 공들은 뭡니까? 그것도 일용직입니까?

보일러공은 아마 기능직이 많을 겁니다.

보일러공도 한번 알아 보시고 우리시에 있는 전공이라든가 여러 사람들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신적이 없으시지요?

전에 다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시킬때 다 파악했습니다.

안되었는지 되었는지 확실히 알아보시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하면 세상에 요즘 나가서 어느 사람이 돈 100만원 못가지고 들어간다하면 이건 웃을 일이예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그 사람들의 공헌도를 보던가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과거에 보면 수로원에 있다가 환경직으로 가고 이제는 환경직 같은 경우는 시험을 정상적으로 쳐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어떤 인사에 원칙을 세우던가 이러한 사람들이 시의 공헌도를 봐서 그렇게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있어야지, 돈은 많이 들이고 그러한 부분도 세세히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똑같은 청내에서 일하면서 1년짜리나 13년짜리 똑같이 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규율 체계가 이루어지겠느나 니나 네나 똑같이 받는데, 니 왜 나한테 관섭하느냐 이런식으로 안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1년된 사람이나 13년 된 사람 똑같다 하면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린 이 부분 인사원칙에 1년이상 전보 발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별에 적절치 못한 배치, 이러한 부분들을 국장님 절대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됩니다.

예.

절대적으로 제가 봐서는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돈을 들여서 제대로 진단이 안되었다 하면 누가봐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제가 몇군데 들은 얘기 있습니다만, 시정질문을 이런 것 하니까 저 양반은 기술직 부분에 대해서만 눈에 불을 켠다 기술직 부분을 켤려고 한 것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행정 우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행정이 앉아 있어 보십시오. 난리 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바꿔야 할 것은 바꿔야지요. 수산과에 행정직이 갈 수 있습니까? 바다를 향한 인공부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인사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점차 고쳐 주시고 제가 주문했던 부분 아까 비율 문제는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규율 문제하고 비정규직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보충질문) 예, 박병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세무직 계장이 하나 밖에 없다고 했는데, 공부좀 해봐요. 세무직 계장이 하나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청에 말입니다.

전체 한명 밖에 없어서 한명만 쓴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본청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요전에 간담회시 총무과장이 와서 전략산업부를 설치한다고 행자부에 갔다 왔는데, 행자부 지침 받아 왔습니까?

검토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검토되어서 시행도 되기 전에 벌써 국장 자리를 외지에서 데리고 온다는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800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문제이니까 이것은 엄중히 회의록에 남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대학교수가 오니 벌써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문요청) 예, 전세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하실 적에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의 인사는 업무추진력, 전문성, 성실성, 근무경력 등을 종합하여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보는 견지에서는 업무추진력하고 전문성하고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느것이 더 우위라고 보고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봐서는 업무추진력이고, 세부는 전문성입니다.

업무추진력이 먼저 우위로 보고 그다음에 전문성이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서의 근무자를 인사 또는 사회총무국장님께서 명을 합니다. 어떤 부서에는 내가 가기 싫어도 명이 났기 때문에 가야될 사람이 있는 가 하면 내가 이 부서에 가서 일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 인사가 제가 후속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명이 나니까 나는 할 수 없이 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인사가 뭡니까? 기진맥진되어 있습니다.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직원이다, 우리 840여명의 공무원들이 의욕이 북돋아 난다면 우리 삼척시는 지금 이 보다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더뎌서 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 해보신적이 없습니까? 인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생각은 많이 해봤습니다. 움직이다 보면 뜻대로 잘 안됩니다.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기피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제안합니다. 인사때가 되면 시험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어느부서를 가면 좋겠는지 본인들이 그 근무할 수 있는 부서 지원서를 좀 받아 보세요. 받아서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는 이제 말씀대로 업무추진력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이라든가 성실성, 근무경력은 전 여기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경력은 마지 못해 갔기 때문에 그것이 경력을 쌓아 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기 근무의욕을 갖고 한 근무경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근무경력은 평가할 의의가 없지만 이런 문제로 간다면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학교에 나오는 전공한 전문, 이것도 비교 분석해보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기획을 잘해서 자기가 기획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사부서에 가서 인사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경영 영업을 해보고 싶은 이런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야될 부서들이 뭡니까? 전략산업추진, 관광 이런 것은 정말로 해보고 싶고 가서 부딪혀 보고 가서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의욕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욕도 없는 사람을 턱 하고 갖다 놓으니까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이 낮지 그 부서에 가는 것은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인사에 중요하게 반영되었을적에 우리 삼척시에 인사는 100%는 될 수 없더라도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는 그런 인사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기가 인사 할적에 어디로 원하는지 원하는 부서에 지원을 한번 받아 보는 것이 어떻하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