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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순례 의원 발언

제150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2007-12-10

김순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심사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한 결과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6건에 6,980만원으로 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보상금 이웃돕기성금 운영 1,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회관 관리지원 운영비 48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복지사업과 북구어린이집 철거 예산액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복지사업과 북구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억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8,0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경제정책과 일반관리비 양산제 용수원 확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경제정책과 전문상점가 육성 연구용역비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낭독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기금명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복지사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3가지 기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차례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일괄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안천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천순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생 복지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경생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만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종만입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전문위원

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07년 11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 받아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법적 근거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사회복지 증진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은 ’99년 설치 이후 구비 출연금, 자활사업수익금, 이자수익금, 북구 우리두리 카드 사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잔액이 8억 5,009만원으로 2008년도에는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지원 등 2건에 2,280만원을 지출하고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융자금지원 400만원, 자금잔액 7억 6,109만원을 예치할 계획이나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구비 기금출연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증진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 설치되어 현재 잔액이 9,076만원으로 그 동안 기금 잔액을 은행에 예치 외에는 기금 집행이 없어 2006년, 2007년 구비 미출연 문제와 함께 기금운용의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기금 설치되어 식품위생법령 위반 과징금의 60%와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되어 2007년도 현재 잔액이 2억 9,127만원에 이르고 내년에는 소비자감시원 활동비에 1,575만원 지급 등 총 6,54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여유자금 2억 5,987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가지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35쪽, 시비가 2006년도까지 들어왔거든요. 2007년도에는 안 들어 왔는데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순례

김순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3가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