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마지막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구자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 1년간 상하수도사업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안정된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리 강화, 하수처리 방류수질 안정화 등 환경친화적 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제공을 주요 목표로 하여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03억 8,244만 6,000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3억 7,357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세입 예산은 637억 5,7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7.4퍼센트(%) 증액하였습니다. 영업수익 511억 7,500만원, 영업외수익 9억 2,5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12억 8,800만원, 특별이익 3억원, 기타자본적수입액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세입 예산과 동일하게 2007년 대비 7.4퍼센트(%) 증액 하였습니다. 영업비용 462억 5,700만원, 영업외비용 2억 3,700만원, 특별손실액 1억 3,200만원, 고정부채상환액 17억 5,0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50억 1,2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액 85억 2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액 1억 5,300만원, 예비비로는 1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관로 정비를 위한 관로유지관리사업과 계량기 교체, 각종 변실정비, 누수탐사 등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해 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부락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하여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입니다. 목감천과 안양천의 수질개선 및 하천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하여 과림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관거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수질 보전을 위해 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시흥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위해 3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왕동 하수관거의 하수정체 및 역류현상 발생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여 정왕동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과입니다. 시흥맑은물관리센터에 설치된 설비 등이 노후 고장으로 정지현상이 빈발하고 있어 시설개선을 통해 수처리 설비의 가동효율 증대와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하기 위한 시흥맑은물관리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14억 7,000만원, 「악취방지법」 시행 및 2007년 시화공업단지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하수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협잡물 및 침사물을 적기에 반출하여 악취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잡물 반출창고 신축공사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에 관한 상세한 사업과 내용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와 2008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상수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건호 상수도관리계장입니다. 전선수 요금1계장입니다. 김종순 요금2계장입니다. 김익겸 시설급수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 예산 편성 방향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와 수지 균형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요금 현실화를 통해 증액된 8억 5,900만원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개량사업비에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에 기초가 되는 수도사업운영계획은 상수도보급률은 0.07퍼센트(%)가 증가된 99.32퍼센트(%), 시설용량은 금년도와 똑같은 39만 5,000톤(t), 급수전수는 668전이 증가된 3만 591전, 송·배수관은 13킬로미터(㎞)가 증가된 428킬로미터(㎞), 급수관은 1.5킬로미터(㎞)가 증가된 185킬로미터(㎞), 노후관교체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0킬로미터(㎞)를 교체하고 1일 평균생산량은 1만 1,000톤(t)이 증가된 19만 3,000톤(t), 1일 평균급수량은 9,000톤(t)이 증가된 16만 8,000톤(t), 유수율은 0.13퍼센트(%)가 증가된87.23퍼센트(%), 톤(t)당 평균요금은 27원이 증가된 610원이 계획되었고 인력운영은 1명이 증가된 34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403억 8,244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2퍼센트(%)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급수수익 371억 5,900만원, 급수공사수익 10억 5,500만원, 이자수입 4억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수료가 1억원, 물이용부담금징수교부금이 1억 3,7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 9,300만원, 시설분담금이 5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전체 세출 예산의 60퍼센트(%)를 차지하는 정수구입비로 240억 9,700만원, 배수비가 8억 6,500만원, 급수비가 56억 1,000만원으로 급수비 세부내역인 계량기 교체비는 2억 7,000만원, 수도관 교체비가 47억 5,000만원, 기타교체비가 5억 1,200만원입니다. 일반관리비 28억 3,900만원으로 일반관리비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가 16억 9,800만원, 운영경비가 4억 6,000만원, 경상이전비가 6억 8,000만원입니다. 급수공사비가 11억 2,100만원, 융자금상환이 19억 8,600만원, 시설확장비가 2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1억 5,300만원, 예비비가 14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시설확장사업으로 8개소에 10킬로미터(km)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유치는 대야동 유남단지 일원 여우~하우고개 연결공사 은행교 일원 안현동 현대마을 월곶 벌말마을 별감마을 정왕동 사랑말마을 금이사거리에서 목감사거리를 연결하는 시설확장 사업을 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으로는 3개소에 10킬로미터(km)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8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대야동 여우고개 일원 신천동사무소 일원 신일초등학교 일원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1억 5,000만원 누수탐사와 블록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일반이자수입이 몇 퍼센트(%)로 계상된 것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공공이자 수익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일반이자수입이요, 수입이자에 대해서. 영업외 수입. 이자가 어떤 것에 대한, 29페이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29페이지 일반이자수입 4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금으로 관리하는 금액이 약 130억원 정도 되는데 정기예금이자율 약 4퍼센트(%)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연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4퍼센트(%)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다른 데 특별회계를 일반 신천지구나 거모지구특별회계들이 지금 4,75퍼센트(%)에 이자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폐기물 그쪽 기금은 4.85퍼센트(%)예요. 이 정도면 낮은 것 아닌가요, 이것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저희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금고에서 운용하는 이자율이 제일 높은 부분에 대해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130억원에 대한 4퍼센트(%)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정기이자. 이자율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기금도 보면 다 이자율이 달라요. 어떤 것은 3.6퍼센트(%)도 있고 그런데 전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었는데 개선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개선이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특별회계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이율보다 높게 운용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부분은 알짜배기 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기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1년 이상씩 예금을 들은 부분도 있고...
재철
장재철위원
몇 퍼센트(%)예요, 정확히?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1년 이상 10억원을 4개 구좌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4.75퍼센트(%)가 적용이 되고요, 6개월 이상 10억원 이상 5개 구좌에 대해서는 한 4퍼센트(%) 정도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율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네요. 아까 과장님 4퍼센트(%)라고 답변하신 것은 파악이 덜 되신 것 같고 지금 4.75퍼센트(%)도 적용하고 계시네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개선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도비가 전액 중단이 되었습니까, 상수도요금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전액 중단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과 관련된 그 이자하고 원금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되고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든가 시설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지원금이 확정이 안 되고 각 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도비 지원 정책이 금년 말로 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변경된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상수도과 요금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 상승된 요인 중에 하나가 도비 전액 중단으로 자체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 어디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말씀하신 대로 도비 지원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부분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노후관 교체라든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구체적으로 노후관 교체라든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신설 공사 쪽과 개조 공사 이쪽에 얘기가 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소가 나와 있지 않고 20개소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나와 있거든요. 어디 어디를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시설 확장사업하고 맑은 물 공급사업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크게 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데 시설확장사업으로 내년도에 한 20억원 정도 편성이 되고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한 28억원 정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11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크게 나누어서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정도 되는지...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시설확장사업은 대야동 유남단지 일원 그리고 여우고개 하우고개가 부천 쪽으로 나가면서 따로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해 가지고 순환시켜줘야 되는 사업부터 해야 되고 은행교 일원 안현동의 현대마을 월곶 벌말마을 별관마을 정왕동 사랑방마을 금이사거리에서 목감사거리까지 연결해서 물을 순환시키는 사업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신설이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서 따로 신설하겠다는 것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죠. 시설확장사업은 신설이 되는 것이고 맑은 물 공급사업은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는 것이고...
정욱
안정욱위원
맑은 물 공급 사업은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시설확장사업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시설 확장하는 이유가.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시설 확장사업은 기존 주거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상수도 급수가 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10가구 20가구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은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설확장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정왕권도 얘기하시는데 정왕동 어디시라고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정왕동 사랑방마을이 아직도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사랑마을이 어디죠?
「변전소 옆에...」하는 이 있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변전소 옆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죽율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는 이것이 새로 확장해서 들어가는 것인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후에 또 그것이 되어야 될 부분이 지금 거기 재건축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죽율동 주거지역은 공급이 되어 있는데 급수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있고 철거가 되어서 바로 이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급수공사 신청을 안 해서 상수도 공급을 안 하는 가구가 대다수입니다. 거기는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고 집단취락지역 우선해제지역은 20가구 이상 되는 지역이고 거기는 상수도 공급이 다 됩니다. 10가구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이 34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15개소가 공급이 되고 19개소가 공급이 안 됩니다. 한 2010년까지는 시설확장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되게끔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쪽에는 28억원의 예선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크게 나누어서 어디 쪽으로, 이것이 점차 노후관 되는 부분들이 점차 증가될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크게 나누어서 어디 어디 정도 하셔야 되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2008년도 계획은 대야동 여우고개 부분하고 신천동사무소 주변 그리고 신천동의 신일초등학교 주변 이렇게 3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정왕동에 일반주거단지 쪽에는 계획이 그쪽은 안 되어 있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관이 그렇게 노후되었다고 보지 않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노후된 부분이 아니라 거기는 우리가 불법건축물 때도 지적을 했지만 3가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고 많게는 34가구까지 주거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 건물에. 그랬을 때는 분명히 상수도관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밑에 하수관 자체는 지금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 계획이 2008년도에는 전혀 없네요, 그쪽에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정왕동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급수 불량은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매년 급수 불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 확장이나 노후관 교체사업비 외에 한 8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서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급수 불량에 대한 민원을...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시행을 하셨다는 얘기죠? 2007년도에 시행하셨던 자료 좀 주시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것 점차 계속사업비로 쭉 이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지요? 계속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수도세를 올려서 부담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차별로 계획서가 나온 상태에서 수도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주민들이 피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이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상수도요금이 계속 인상이 된다면 주민들도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 인근 시와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안산시하고도 비교를 하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안산시는 인구가 저희 보다 두 배인데 이렇게 보면 예산이나 이렇게 보면 저희가 자꾸 수도요금이 잦게 인상이 되는 작년에 두 번 인상하셨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매년 인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지는 않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몇 퍼센트(%) 정도? 그러면 2006년도에 하셨는 것 같은데. 보통 몇 퍼센트(%) 인상이 돼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작년에 8.6퍼센트(%) 인상하였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7년도에 많이 인상이 되었고?
종순
김종순요금2계장
2007년도에는 인상을 안 했고 2006년도에 8.6퍼센트(%)를 했고 2008년도에 4.6퍼센트(%) 인상할 계획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주민들은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잘 쓰여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인상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인식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어떤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이 최근에 수립되어서 그간에 중단되었던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유수율제고기본계획이 지금 연말에 다시 발주가 됩니다. 내년 8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요금인상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매년 인상이 되면 주민들로부터 분명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어쨌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요금표를 보니까 가정용이 514원, 일반이 1,070원 또 대중탕 1,040원 전용 공업용이 360원 이렇게 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얼마를 받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5억 3,000만원으로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 옆에 설명서를 보니까 95.57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상수도요금 현실화 요율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8년도 수입 예상을 적용한 것이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현실화율은 금년도 요금인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사업 부분에 대한 결산작업을 해 가지고 현실화율이 산정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95.57퍼센트(%)가 2007년 상반기예요, 이것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상수도요금 현실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008년도에 상수도요금 올릴 계획이 있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금년 정례회 때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2008년도 1월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게끔 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예산이 그것 반영한 것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반영되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조례 통과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이것을 해요? 이것 미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조례 통과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이것을 미리 요구하느냐고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의회에 상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금 저희들이 하나 하나 이행되었기 때문에 최종 남아 있는 행정절차가 지금 의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만 이행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요금을...
민국
이민국위원
네, 충분히 될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라고 보는데 2006년도 미수납액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23억 9,1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부속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 부속서류. 부속서류 2006년도 세입결산 것을 보고 있습니다. 23억 9,100만원에 대한 미납자들 있잖아요? 이것이 대강 분포도가 어떤가요? 가정용이 많든가요, 아니면 일반 대중탕용 공업용 이것이 분포도가 있을 것 같은데?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체납요금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정용이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 2007년도 사업 후에 불용액을 보면 2006년도에는 129억원이나 되고 2007년도에는 168억원이나 된다고, 불용액이라고 한 게. 요새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두고 꾸준히 수도 요금을 올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상당히 어렵다 라고 하고 특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화공단 쪽에 공장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급격히 경기가 안 좋다 하는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 불용액을 계속 남기면서까지 굳이 상수도 요금 현실화 요율을 100프로(%) 선까지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한번 질의드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겼다면 본 위원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돈 받아놓고 쉽게 얘기해서 일을 안 했거나 돈 받아놓고 해야 될 것을 안 했거나 그렇다 라고 보는 것인데 한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시고 또 다음 질의할게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부속서류 보게 되면 2006년도 세출결산총계표에 불용액이 약 한 129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 당해연도의 불용액으로 볼 수 없고 한 다년간 불용액이 계속 누적되어 있던 부분이 자금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굳이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 사업 중에서 유수율 제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수율제고사업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2009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 3개년 이상으로 해 가지고 한 200~300억원 정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노후관 교체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지나갈수록 사업 규모가 더 커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느냐 하면 2009년도에 돈 쓰자고 미리 돈 걷는 것 아니야, 지금? 2009년도 이후부터 돈 쓰자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009년도에 유수율 제고를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9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유지관리사업이라든가 노후관 교체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블록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의 단기간에 큰 자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년~2년 정도 요금 인상해 가지고 10억원, 20억원씩 늘어가지고는 그 사업비를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처음부터...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종전에 남아있던...
민국
이민국위원
처음부터 상하수도사업소가 요금 받아서 한 게 아니잖아? 시에서 처음에는 저기 받았잖아.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저희가 공기업으로 운영된 부분은 ‘93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겠지만 ‘93년도부터 꾸준히 저희가 공기업으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자금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한 129억원 정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수도 보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한 99.2프로(%) 정도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거의 100프로(%) 수준에 와, 노후관 교체는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노후관 교체는 제가 한 16년 이상된 관으로 본다면 한 70여 킬로미터(㎞) 정도 교체를 해야 될 게 남아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한 것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전체 누계치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지만 한 매년 10킬로(㎞) 정도씩은 꾸준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까 오백 몇 킬로(㎞)?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전체는 595킬로(㎞)고 그 중에 16년 이상 된 게 한 70여 킬로(㎞)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도 요금을 그렇게 올려야 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계속 불용액도 남기고 또 수도 보급율도 99프로(%)가 넘고 하면 굳이 꼭 수도요금을 올려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미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사업을 하면 기채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체 기채가 한 190억 2,9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상환된 게 105억 900만원, 2008년도에 19억 8,3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잔액이 한 50억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거두어 놓고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는 게 상수도사업 상수도가 제일 많아요. 어쨌든 제일 많다고. 예산은 쓰자고 걷는 것이거든요 돈은, 세입은. 그렇죠? 돈은 쓰자고 걷는 거야 쓸 때가 없으면 걷으면 안 되거든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130억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다라고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실제 지금 저희가 보면 기채발행된 부분이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자는 상환을 해야 되고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화 요율은 항상 100프로(%)가 되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다만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금년에 한 해 묵히고 가면 내년도에 또 인상폭은 높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데미지는 시민들한테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나마라도 인상을 시켜서 현실화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불용액을 하지 말고 기채를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기채부분 상환은 도비 보조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채부분을 갖고 안고 가는 것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환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 도비 받은...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자보조가 되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도비 받은 것 만큼 우리 시비를...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세이브가 되고 또 우리도 그 이자가 기채발행액 이자율보다는 우리가 지금 적립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 수익적 지출 중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오희중 상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질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수료 4만 5,000원이 어떻게 나온 것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수질검사수수료 4만 5,000원 평균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검사는 수도꼭지에서 채수한 물을 검사한 부분이 있고 간이상수도, 급수과정별 모니터링, 노후급수관에 대한 수질검사, 먹는 샘물 그리고 약수터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수질검사 항목 수에 따라서 수질검사수수료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3만원 짜리도 있고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약 한 22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소수 그리고 분기별 주기수 그런 것에 따라서 단가라든가 개소수가 차이나는 부분인데 단가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평균단가를 적용한 부분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2008년도에 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 약수터 수질검사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시의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도 상수도과에서 다 올해부터 하기로 한 것인가, 이제?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도 저희들이 다 수질검사는 해 주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우리 시흥시의 약수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청룡약수터, 소암천, 방아다리, 황고개, 목감, 계란마을, 소래산, 생금우물, 산신약수터 이렇게 해서 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검사를 하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고 수질이 우려되는 하절기 때에는 매달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소에 매달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가지고 23만원 짜리가 있고 3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수 수질검사는 46항목으로 수수료가 25만 1,020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수질검사기간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적은 금액으로 계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시민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말씀하신 법적 항목,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옥구공원에 있는 약수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무쪼록 시민이 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질검사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배수지 물탱크 청소용역비로 7,000만원하고 단수로 인한 적수발생 청소비에 2,000만원해서 9,000만원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청소용역비가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단수로 인한 적수발생인데 2회란 말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물탱크 청소용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비가 7개소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상반기·하반기 2번씩 하는데 한 번 할 때에 약 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배수지 청소하는 업체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청소에 참여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어떤 식으로 용역 발주를 주죠? 수의계약입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아닙니다,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만 참여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봐서 사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금년도 상반기에는...
길수
박길수위원
어느 업체예요? 상반기 때에는 언제 발주를 받았고 하반기 때에는 언제예요? 하반기 업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업체하고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 올 12월 달인데 집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금년 하반기 때에는 제가 한 2,500만원 투입된 것만 기억하고 업체만큼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상반기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상반기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똑같은 사업량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크게 차이 날 수는 없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서 했느냐는 이거야 제 얘기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바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담당 계장님, 자료 없어요? 상반기 업체 언제 발주해서 공사가 언제 했었고 하반기 발주는 언제 했어요?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수지가 7개소 있고 상반기는...
길수
박길수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얼렁뚱땅 얘기하지 말고.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시설급수계장입니다. 저희가 배수지는 7개소 있고 상반기 때에는 5월 달에 관내 경쟁입찰을 해서 저희가 청소를 실시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어느 업체냐니까?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업체는 저희가 지금 기억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없어요, 자료?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한 5분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또?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하반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하반기 때에는 언제 발주했어요?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저희가 9월 달에 발주해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 100프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업체 자료 있어요?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업체는 5분 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업체하고 주시고...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적수발생이 언제였습니까? 적수발생이 연 2회인데 언제 발생해서...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적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길수
박길수위원
언제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정수장에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단수를 했다가 새로 급수를 시작할 때, 공급할 때 관에 있던 녹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공동주택, 아파트 물탱크에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물탱크 청소비 부분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최근에 목감동지역에 산호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단수로 인해서 발생한 적수 20개소라고 얘기했는데 20개소 그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부분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적수발생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하고 나서 배수지에 물탱크 청소하고 나서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지에는 단수했다 통수할 때 크게 녹물이 들어오지는 않고 수용가 측에서 녹물이 발생해서 공동주택 물탱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수용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연 2회라고 하는데 연 2회가 전 사실 불확실한 것 아니냐고.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연 2회는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물탱크 상태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런데 적수가 발생되어야 청소할 것 아니냐고? 적수 발생 안 되면 청소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적수가 발생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한 6개월 정도 사용하게 되면 이토 정도가 바닥에 쫙 가라앉습니다. 그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만 수용가한테...
길수
박길수위원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하냐고? 이것 회배당, 면적당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면적당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장비사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거야 회배당 인건비가 다 포함해서 계산할 것 아니냐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수량 산출은 면적당 나가...
길수
박길수위원
회배당 하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대야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몇 회배입니까, 이것? 몇 회배예요, 회배가?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게 세부적인 산출내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벽체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그것하고 단수로 인해서 발생한 내역서하고 청소비 단가계약서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배수지하고 유랑계 전기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가압장 전기료하고 약수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매년 보니까 150만원씩해서 150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전기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2008년도에는 배수지하고 유랑계 전기료는 올해보다 한 1,2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금년도에 가압장이 2개가 신설이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가압장은 여기 12개 월 150만원씩 책정되어 있잖아?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금년 예산보다 증액된 요인은 목감동 장군재마을 쪽에 급수하기 위해 가지고 가압장이 되어 있고 계수동 쪽에 가압장이 신설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전기 요금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가압장이 몇 개, 3개가 어디 어디 생겼어요? 3개. 2007년도 올해는 9개란 말이에요, 가압장이. 내년도에는 12개인데 3개가 가압장이 어떤 어떤 가압장이에요? 지금 3개가 더 증액됐다면서요, 3개가? 2개예요, 3개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현재 금년도에 늘어난 것은 2개고 2008년도 수도사업을 하면서 가압장 신설 같은 게 반영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계획이 되었으니까 그냥 여분으로다가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안 되는 것 없는 것을 자꾸 만들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1개인데 1개는 향후 대비해서 예비비 형태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이해했고 아까 배수지하고 유랑계 전기료 이게 많이 올랐단 말야. 이게 왜 올랐어요, 이것은? 16만 5,000원에서는 내년도에는 25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1개당 얼마씩 올랐느냐 하면 8만 5,000원씩 올랐는데 오른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전기료가? 없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올해보다 내년도 전기료가 왜 1,200만원 정도 올랐는지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수도 보급을 받을 때 정수장이 세 군데인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지금 세 군데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노온, 연성, 시흥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정수장마다 다 들어오는 톤(t)당 가격이 다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다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들어오는 양도 다르고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들어오는 양도 다르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가장 싸게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지금은 연성정수장이 제일 들어오는 단가가 쌉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연성정수장이 여기 있는 것이잖아, 이쪽에. 그럼 얼마나 받아요? 우리 퍼센테이지(%)로 봐서 우리 시흥시에 들어오는 우리 시흥시의 총 사용량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나 돼요, 연성정수장에서 들어오는 물이? 우리 1년, 연으로 하나요, 아니면 월로 하나요? 통계를. 연으로 하는 거예요, 통계를?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연으로도 나오고 지금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1일 얼마씩 들어오는 게 제일 알기 쉽게 들어오는데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1,000톤(t) 정도,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2,000톤(t) 그리고 시흥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33페이지 정수비 계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5만 8,000톤(t)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저기네? 시흥정수장이 제일 비싸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시흥정수장이 제일 비쌉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제일 비싼데 제일 많이 들어오네, 물이? 우리 시흥시로 들어오는 게.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시흥정수장 급수구역은 시화공단 지역하고 거모동, 목감동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수장별로 급수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배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정수장별로 공급지역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전국 평균을 맞추어야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톤(t)당 가격이? 인입가격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노온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은 자치단체별로 광역상수도로 건설이 되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금액을 자치단체별로 비율 부담을 하고 있고 시흥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고시가격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정부고시가격이기 때문에 수도권 가격이나 지방 가격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익을 봐 가지고 지방에 보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결과적으로 시흥정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가 또 어떻게 보면 폭리 취하는 것 아니냐고, 이것. 정부고시라는 미명 하에. 지금 노온정수장이나 연성정수장은 값이 배이상 싸잖아, 한국수자원공사보다. 그런데 왜 굳이 거기하고 거기 물을 쓸 수밖에 없느냐 말이에요, 이게?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는 안산 지분이 한 70프로(%) 이상 된다면서요? 우리 시에 있는데 안산에서 거의 그렇게 많이 가져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정수장 건설을 우리 시하고 안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치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지분 같은 게 다 협약이 되어서 건설이 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연성정수장 안산시에서 얼마나 가져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지금 연성정수장 시설...
민국
이민국위원
총 인입량이 얼마인데 가져가는 게 얼마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연성정수장 시설용량이 38만 3,000톤(t)인데 우리가 8만 2,000톤(t)을 쓸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안산에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거의 70프로(%) 라는 게 맞잖아, 우리 시에 있으면서도.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이 시흥정수장 것을 적게 써야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정수장별로 정확히 급수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싸다고 해 가지고 연성정수장은 시화공단지역에 넣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배관망이 다 짜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향후 장현·목감지역 어떻게 돼요, 거기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장현·목감·능곡지역은 연성정수장에서 공급이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물량이 5만톤(t) 정도 내외니까 능곡이라든가 장현·목감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설령 이렇게 다 들어오는 톤(t)당 가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용가들한테 받는 것은 일률적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우리 시에서는 통일된 가격을 받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가급적이면 시흥정수장 물을 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개발사업부분에 대해서 군자매립지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성정수장에서 공급이 되게끔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관망을 갖추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물 값이 더 싸고 국가고시는 더 비싸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노온이나 연성정수장의 물을 앞으로 늘어나는 상수도는 그쪽의 물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8페이지부터 51페이지 수익적 지출 중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증감이 한 4,700만원 늘었어요. 그렇죠? 46페이지요, 일반운영비부분. 그래서 올해가 1억 1,7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제가 전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상수도과는 전년도 것을 전혀 안 해 놔가지고 전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비교를, 다른 데에는 전년도 것이 옆에 있어서 비교 검토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우리 상수도과는 현재 것만, 세부적인 것은 2007년도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폭 인상된 증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한 7,000만원 정도였는데 증액된 것이 한 4,7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4,700만원 증액된 일반운영비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전년도에는 사실 2006년도하고 비교하면 마이너스 삭감됐었는데 올해는 대폭 증액됐어요. 왜 답변을 못하시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2007년 금년도 예산보다 한 4,600만원, 4,700만원 정도로 증액이 됐는데 씨에스씨(CSC) 고객만족확인시스템 운영비에 1,700만원이 새로 반영됐고...
정욱
안정욱위원
네, 신규사업이고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물의 날 행사비로 한...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은 뭐죠? 고객만족 잠깐 설명하시죠, 이것.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저희가 주로 급수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민원서비스를 받고 나서 그 만족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불친절했다든가 불만이었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수도고객한테 좀 더 친절된 서비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받고 간 서비스에 대해서 확인해서 우리 수도 행정에 다시 반영하는 그런 제도로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응답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도하는 부분이 있고 신규로 사업을 시행할 때 수용가한테 고객한테 사업설명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반영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물의 날 행사비...
정욱
안정욱위원
위탁 주신 것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직접 하는데 1,700만원 이게 장비 어떤 부분이에요? 장비를 쓰는 부분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장비를 구입하고 활용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1,7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상품권 구입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욱
안정욱위원
상품권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상품권이 왜 고객만족 확인하신다면서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저희들한테 응대한 고객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권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왜 상품권을 지급하죠? 이 서비스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시느냐,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 답변을 했다고 상품권을 지급을 하시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문화상품권 한 1~2만원 정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렇게 하셨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그 답변을 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상품권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상품권 지급하신다면서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타 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타 시도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어느 시에서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어떤 기업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욱
안정욱위원
기업체가 아니고, 기업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시에서 어떤 민원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후처리 끝나면 A/S나 이런 것 끝나면 그 업체에서 전화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 하고 확인전화를 하는데 그것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전화를 하는 것이지 답변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1,700만원 부분에서 상품권을 지급해서 간다는 게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의심이 드네요. 또 상품권하고 뭘 지급을 합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지급하는 것은 상품권을 일단 계획하고 있고 다른 것은 계획되어 있는 게 없고 서울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하고...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을 하시는 분명한 사유를 설명을 하셔야지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셔야지 업추파악이 안 되시면 안 돼죠. 이 부분 다시 자료를 갖다주세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부분은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씨에스씨(CSC) 고객만족...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다른 부분도 쭉 봐야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료로 제가 일단 받고 나중에 계수조정에 적용하겠습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물의 날 행사 1,000만원 반영된 게 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이것도 신규죠? 물의 날 행사 안 하셨죠, 이제까지? 전년도 사업비에는 이 물의 날 행사비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신규사업이지요? 물의 날 행사비가.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물의 날 행사는 매년 3월 23일로 해 가지고 행사는 일방적으로 해 왔는데 다른 수용비를 활용해서 행사를 치렀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다른 수용비는 어떤 부분에서 조달하셨어요? 이게 예산을 조달하실 수 있나보죠? 다른 항목을 변경해서?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정식적으로 부기를 명기한 부분은 2008년도가 처음으로 되어 있고 홍보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홍보비로 사용하신다고요? 홍보비로 1,000만원 사용하신다고요? 1,000만원 내용이 홍보하고 또 뭐가 있나요? 과장님, 이 신규사업하는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숙지가 안 되서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신규사업비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위원들한테 설득이 되어야지 예산을 세워드리는 것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물의 날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백일장을 개최해서 당선된 작품을 모아 가지고 모음집을 발간하고 행사 당일날 공무원이라든가 시민, 군인, 학생들이 행사 장소에 모여 가지고 하천 정화 활동이라든가 홍보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책자발간비라든가 상장 제작, 홍보비, 행사 관련 제작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을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낭비성이라는 생각은 좀 안 해 보셨어요? 백일장 하는데 아이들 데려다가 놓고 이게 또 「선거법」때문에 상품을 지급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도화지라고 하나요? 도장 직인해서 나누어줘야 되니까 그림을 그릴 것이고 파스텔, 크레파스까지는 지급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홍보하는 부분에서 1,000만원씩 예산 책정된 부분은 다소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어디에 늘어나 있나요? 경영전문교육비도 200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2007년도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17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600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뭐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상수도 담당공무원한테 공기업 운영이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말씀하신대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년도에는 17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했어요.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될 사유가 있는지,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도요금을 보면 시민들이 이게 다 수도요금 올려서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운영비 쪽에 많이 지급이 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느낄 수 있는 노후관 교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일반운영비가 대폭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성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는 것은 너무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도 보시면 한국상수도협회비가 있는데 협회비도 올라왔는데 이 협회비 꼭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협회비는...
정욱
안정욱위원
왜 협회비를 내야 되는 것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상하수도 공히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기술 지원이라든가, 기술 진단이라든가 상하수도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가 협회에 가입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물가 저기해서 오르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협회비가 올랐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협회비 산출 근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은 안 해 봤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767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이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이 협회비를 지급하면 그 받은 만큼 우리 시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받고 있는지... 정보는 요즘 인터넷에서 활용해도 정보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요즘 정보가 아주 넘쳐나는데 맘만 먹으면 다 오지. 이것 뭐 760만원씩 협회비 줘 가면서 정보를 받기 위해서 준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것이「수도법」에 근거가 되어 있고 이것이 강행규정은 아닌데 임의규정이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협회에 가입하고 안 하는 것은 임의규정이죠?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임의규정인데 다만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 이 협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각 물 사용량의 일정 비율로 해서 협회비를 받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하수도가 공히 다 협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지 않을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다만 그런 부분은 기왕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고 우리만 빠진다고 그러면 전체 협회 차원에서 운영하는데 어느 단체가 한 번 빠지면 도미노 현상으로 다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각종 박람회라든지 아까 말씀하시는 기술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협조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큰 비용일 수 있지만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계속 납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도 계상했던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상수도과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협회에다가 의존한다는 것은 행정 전물가로서 타당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행대로 협회비를 계속 지급하셨는데 꼭 이 부분이 지급을 안 해도 된다 라면 전 굳이 이런 것을 지급해 가면서, 저는 이 부분 그냥 요식행위로 지급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만큼 여기에서 정보를 받고 전문적인 진단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장님도 아까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과장님? 이 뒤에 연구개발비는 왜 이렇게 감액되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얼마입니까? 연구개발비가 내년 예산이 2,100만원이에요. 전년도는 7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연구개발비가 7억 6,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은 2,100만원으로 감액되었어요. 연구개발비 그동안 어떻게 쓰셨기에 이렇게 감액되었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 수중기기본계획하고 유수율 제고사업비가 반영되어 있고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진행될 부분이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낭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 없게끔 수도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내년에는 따로 따로 연구할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년도에는 연구개발비가 꾸준히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적으로 상수도가 관리되어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늘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기술개발비용이 아니고 연구용역비예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라고 항목을 정해 놓았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비라는 것은 뭐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수동적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노후관 관리라든지 확대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는 뭔가 연구비가 책정되어서 미리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연구개발비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 정말 우리 시 전체 상수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내는 요금이 계속 자꾸 증가되는데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또 어디 새로 해야 될 부분이 뭔지 이런 연구개발비가 책정되어야 하는데 이런 고민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서에. 지금 일반운영비는 대폭 증액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투자가 낭비가 아닙니다. 사후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다만 연구개발비 목적사업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해서 누수를 적게 하는 방법 또 새로운 물 처리 방법 이런 개발을 염두에 두신 말씀 같고요, 다만 저희가 용역비를 최소화 시킨 부분은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되면 단계적인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구 용역이 내년 8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후에 다시 더 질의하겠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세출 예산 51페이지에 보니까요, 민간경상이전비 해 가지고 4억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9,500만원으로 3억 500만원씩이나 늘었어요. 이것 설명서를 보니까 상수도자료 전산입력 해 가지고 하고 상수도 검침업무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2007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2008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예산이 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상수도 자료 수입요금 급수 전산입력 사업이 금년도에는 4명이 인력 공급 용역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2명이 늘어나서 전산 입력 1명 급수 공사에 1명 요금 민원처리에 2명 체납관리에 2명해서 총 6명을 인력관리회사에서 용역 해 가지고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검침인원은 현재 기능직 8명하고 일시사역인부 10명으로 해서 18명이 일했는데 내년도에는 일시사역인부를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도 검침 용역인원이 18명인데 거기에다가 15명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5명 늘어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요, 3억원씩이나 증액이 돼요? 여기 예산 요구액에 보면 2007년도 예산액이 9,500만원 가지고 다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4억원이란 말이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일시사역인부 10명 쓰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사역할 경우에 1인당...
건호
박건호상수도관리계장
상수도관리계장 박건호입니다. 여기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전에는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전액 4명분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1인당 135만원 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여기 3억 5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은 현재 일시사역인부로 계상되어 부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사역인부를 안 하고 내년에는 대행사업으로 해서 용역사업을 하고자 15명을 쓰고자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억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4명에서 2명이 더 추가해서 6명으로 하기 때문에 3억 5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2007년까지는 4명이 135만원씩 해서 9,500만원이라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그 4명에다가 2명을 더 늘릴 예정이고 또 별도로 상수도 검침업무를 18명을 더 늘리는 거예요, 이것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18명에서 5명이...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여기 세출 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2007년도에 뭐 했느냐 말이에요. 상수도 검침 용역인원이 있었어요? 상수도 검침 인원이 있었느냐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검침 용역이 10명으로 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용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민간경상이전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인력 파견을 받아서...
민국
이민국위원
업무량이 늘었어요? 업무량이 늘어났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업무량도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일시사역으로 계상할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회사하고 계약해 가지고 인력을 수급 받아서 일을 할 계획입니다.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하다 보면 이것이 연속해서 근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누수가 생기거든요. 이 검침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검침해야 되는데 이동경로라든가 또 수도전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자주 교체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안 돼요. 결국 이것은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정규직 법안 때문에 연속해서 근무를 못해요, 2년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불가피하게 용역으로 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업무 연속성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업무 연속성이 안 되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을 빚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죠.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업무 필요 인원이 4명일 경우 8명을 가지고 몇 개월씩 돌린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내 똑같이 4명이 하는 일과 같이 그렇게 일한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맡긴 것 같은데? 이 4명을 어떻게 써요? 아니잖아. 몇 개월 쓰고 교체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1년 단위로 어차피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일시사역인부.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일시사역인부는 계속적으로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해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금년 아마 11월 말에 끝났죠? 11월 말에 끝나고 12월은 실제 우리 직원 외에는 검침 못 하게 되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적인 업무를 못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검침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로도를 작성하고 있어요, 우리 기능직 직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8명이죠, 우리 기능직들이 검침 업무만 할 수가 없고 그 인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체납된 요금 징수하는 요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정규직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 적용 때문에 그런다 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9,500만원에서 3억원씩이나 늘어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죠? 9,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3억원씩이나 늘려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쨌든 간에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물은 거예요. 업무량이 늘어나느냐고 하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9,500만원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4명이 쓰고 있는데 2명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상수도관리계 쪽에서 공사 입찰이라든가 계약 서류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 지출 및 서무보조 그리고 요금1계, 요금2계 쪽에서 요금 관련 민원사항 접수라든가 체납관리 그리고 시설급수계 쪽에서는 급수공사 관련 자료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4명에서 2명을 늘려 가지고 지금 6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검침 업무는 누가 했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검침은 요금1계에서 하고 있는데 기능직 8명이 있고 지금 일시사역인부로 해 가지고 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사람들 세출 목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 목이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기능직은 일반직 인력운영비 쪽에 반영되어 있고 2007년도 10명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이전비가 아니라 지금 다른 부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거기는 줄고 여기는 늘어난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죠. 순수하게 3억 5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면 쉽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죠. 다른 부분에서 감액이 되면서...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과목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지금...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여기에 3억 500만원이 들어가 있지 순수하게 3억 500만원...
민국
이민국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쉽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37페이지에 맑은물 공급사업하고 그 다음에 관로유지 관리사업, 그 다음에 급배수관 누수복구사업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맑은물 공급사업도 이것도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맑은물 공급사업 중에...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도 노후관 교체사업이고 그 다음에 관로유지 관리사업도 여기에 보면 급수 불량 해소도 있는데 그 뒤에 관로 정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급배수관 누수복구 사업 다 비슷한 사업들 아닌가요, 이것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일부 성격이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맑은물 공급사업 28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렸듯이 3개 지역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게끔 계획되어 있고 관로유지 사업비로 해서 8억원이 계상된 부분은 부기에도 나와 있듯이 급수 불량지역 해소라든지 민원 처리 그런 부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민원 처리는 여기 급배수 누수복구가 민원 처리 아니에요? 예비비 차원에서 25개소 잡아 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예비비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3억 6,000만원? 이것으로 할 것이잖아요, 만약에 누수가 터지고 그러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누수 복구 부분은 저희들이...
재철
장재철위원
관로유지관리사업은 이것은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이 아니죠. 이것은 고정적인 사업 예산인 것 같은데, 관로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중복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블록시스템 5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시면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년도 예산 심의 때 상당히 강하게 사업의 의욕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집행액이 1,326만원만 집행하셨고 나머지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이것이 불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월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사고이월 되는 것인가요? 집행내역서 보세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월사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것 밖에 안 쓰고 다 넘기고 여기에 또 11억 5,000만원 정도를 또 세워놓으셨어. 사업 진행이 되기는 되는 것인가요, 지금?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유수율 제고사업...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블록시스템 얘기하는 거예요. 유수율 사업 말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블록시스템 사업은 금년에 정왕동 오이도 지역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발주해 가지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왜 이것 사업을 못 하신 것이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 업무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구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잡는 것이잖아요, 컴퓨터 상으로. 이것 작년에 그렇게 의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놓고 11억 5,000만원을 또 올리셨어. 이것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 탐사라든가 블록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왜 해야 되는데 안 하셨느냐고? 올해 5억원 드렸는데 왜 안 하셨느냐고요, 이것을?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금년도에 계상된 부분은 정왕동 지역 부분에 대해서 사업 발주가 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월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분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본격적인 사업은 유수율제고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2009년부터 한 3개년 정도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를 블록화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09년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이 11억 5,000만원 안 세워도 되는 것인가요, 2009년에 하실 것이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유수율제고사업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기본계획...
재철
장재철위원
유수율제고사업기본계획이 내년에 나온다면서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2008년도 말까지는 어떤 기본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를 끝내 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게끔 하고요, 2008년도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독립된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유량계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 한 푼도 지출 안 했고 유수율종합계획수립용역 한 푼도 지출이 안 했고 예산만 세워 놓으시고 한 푼도 지출을 안 하시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용역비 2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도시정비기본계획이 11월 달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2020 그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승인된 다음에 용역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말씀하셨던 노후하수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스킬 뭐 있었죠? 그것 예산 집행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돈이 어디 갔어요, 내역이? 얼마 예산 잡혔던 것이죠?
「스킬부스터」하는 이 있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금년에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6,000만원 계상되어서 신천동에 하나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돈이 남았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 갔어요? 집행내역에 없네요? 빠뜨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 3,000만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로유지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에 삭감된...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추경에 삭감은 안 시켰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별도로 6,000만원 서 있던 것인가요, 사업 목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부기만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사업은 아마 관리유지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관로유지사업이라고 하면 불용액이 414만원이에요. 그러면 3,000만원은 어디에 갔느냐고? 여기에 들어가 있다 라면 이 3,000만원이 어디에 갔어요? 414만원만 불용액 처리하시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2개 중에 하나만 설치해서 3,000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은 어디에 갔느냐고요? 그러면 관리유지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남은 돈이 없는데. 집행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져오신 것이.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로 하고 먼저 번에 관에 대해서 감사 시에 피이(PE)관에 피이피(PEP)관 그때 얘기했었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시에서는 지금 피이피(PEP)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피이(PE)관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과정마다 나름대로 다...
재철
장재철위원
능곡동에는 피이피(PEP)관으로 하고 있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능곡동에는 피이피(PEP)관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좀 보니까 그리고 전문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피이피(PEP)관이 휠 때 그 안에 피복 입힌 것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관이 녹이 쓸 수 있다 라고 그런 것을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어차피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피이(PE)관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시던데 과장님 생각에는 아직도 피이피(PEP)관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관은 현장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선택해야 될텐데 말씀드린대로 피이(PE)관이나 피이피(PEP)관이나 나름대로 다 특징은 다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일단 특징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녹이 슬지 말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맑은 물을 먹어야 되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민이 먹어야 되니까 녹이 슨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피이(PE)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이 굴곡이 생겨서 피복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그런 염려는 없을 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약지반에 지반 변동이 많을 경우에는 유연성이 좋은 피이(PE)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 몇 년 주기로 하는 것 그것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지금 과장님 언제 오셨죠, 여기?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7월 6일자로 왔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 실행된 게 뭐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시설확장사업이라든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든가 지금 연말에 계획되어 있는 용역사업 2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시민의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잖아요, 물은. 그러니까 좀 더 의욕적으로 사업을 실행하셨으면 합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량기가 지금 현재 몇 개 되어 있죠? 총 관리하는 계량기가 몇 개입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3만 591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종류별로 따지자면 어떻게 되죠? 종류별로. 25밀리(㎜) 미만과 이상으로 따지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13밀리(㎜)부터 200밀리(㎜)까지가 있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일단 13밀리(㎜)에서부터 200밀리(㎜)까지 있다고 말씀하셨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13밀리(㎜)가 1만 8,311전, 20밀리(㎜)가 4,158전, 25밀리(㎜)가 4,994전 그리고 30밀리(㎜)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중에 한 75밀리(㎜)가 3,062전, 그리고 200밀리(㎜)가 13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몇 군데 말씀 안 한 부분도 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 3만 50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그동안 노후 계랑기 교체 수가 지금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 우리가 매년 몇 억원씩 노후 교체비, 계량기 교체비로 매년 몇 억원씩 올라오는데 그동안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교체된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양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2007년도에 1,706전을 교체했고 2008년도에 2,333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량기 교체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 전에는? 옛날에서부터 쭉 해 왔잖아.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연도별 교체 실적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계량기 교체 한 번 갈면 보통 몇 년 가잖아, 수명이 몇 년 가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몇 년 가는 게 아니라 반영구적일 수 있는데 관리만 잘 하면 말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법적으로 기한이 있습니다. 50밀리(㎜) 이하는 8년 이상을 쓸 수가 없고 75밀리(㎜) 이상에 대해서는 6년 이상 쓸 수 없습니다. 6년 되는 해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70밀리(㎜) 이하는 8년 이상이면 7~8년까지 쓸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그렇죠? 8년까지 쓸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그럼 그동안에 노후 계량기 교체 수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료가 지금 없단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연도별 집계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담당 계장님, 대충 따져 봐요. 지금 몇 년도 사업에서부터 했어요, 지금? 보통 사업을 하면 매년 사업종결 하는데 몇 년에서부터 이 사업했어요? 최초 사업한 연도 수가 몇 년이에요, 이게 최초에?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저희가 ‘93년부터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 교체했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 때부터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체를 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지 교체 3년에서 계속 몇 억원씩 매년 투자했다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렇잖아? ‘93년에서부터 매년 몇 억원씩 매년 노후 계량기 교체비용으로 몇 억원씩 계속 투입이 됐던 사항이냐고. 그렇죠?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시설급수계장입니다. 2007년도 계량기 교체실적 및 2008년도 교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요, 그 계획은 아까 들었고 그동안에 총 교체 계량기가 몇 개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저희가 ‘94년 이전이 2만 7,000전이고 그리고 ’95년도 180전, ‘96년도 811전, ’97년도 922전, ‘98년도 1,600전, ’99년도 1,085전...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순서대로 저희가 해서 연간 한 2억원 정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비용은 수용가에서 부담을 시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업체관리는 어떻게 하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계량기 값은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고 교체는 우리는 시가 대행업소를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4개 대행업소가 지역별로 나누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개 지역에 업체가 매년 수의계약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매년. 지역별로 4개 업체가 있다면서요? 정왕권은 어느 업체예요? 예를 들어서 구역별로 따져 봐요. 구역별로 어디어디예요, 4개 업체가?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저희가 지금 소래상수도, 학산공영, 대일상수도, 한신산업 4개가...
길수
박길수위원
4개 지역이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누수복구 담당 월이 있습니다. 이 때 저희가 노후 계량기 교체를 하면서 누수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정왕권에서 예를 들어서 누수관 교체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정왕권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교체 업체를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현재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렇잖아. 1,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이것도? 그래 안 그래?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저희가 노후관 교체가 그리 많지는 않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노후 계량기 교체비가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2억 9,500만원 세웠고 올해는 2억 7,000만원이잖아. 예를 들어서 전년도 것은 치지 말자 이거야. 그럼 2007년, 2008년도 예산액이 거의 6억원 돈 되는 것 아니야, 6억원. 6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지역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대행업소가 지역을 정확히 나누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1년에 한 번에 하는 부분도 아니고 분기별로 한다든가 설치된 기한이 있으니까 그 기한을 파악해서 지금 나누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누어서 시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월 달에서부터 3월 달까지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왕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어느 업체를 주느냐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말씀드린 대로 대행업소가 지역이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대일하고 한신 부분이 주로 정왕권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을 하게끔 저희들이 일을 배분을 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그동안 준 것 아니냐고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아, 그렇지는...
길수
박길수위원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대일이든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정왕권에 2개 업체가 있으니까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너네들 올해는 3월 달까지 너네들 하고 4월 달, 5월 달에는 너희들이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동안 배분해 준 것 아니냐고, 제 얘기는? 그동안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준 것 아니냐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형평성에 맞게 대충 나누어준 것 아니냐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을 대행하는 대행업소가 계량기 교체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하는데 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4개 업체가 계속해서 그동안 계속 해 온 것 아니냐고? 우리 시 계량기 교체는. 그렇잖아? 다른 업체가 한 것 없잖아? 지금까지. 그래 안 그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대행업소가 전체적으로 지금 노후 계량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4개 업체가 하는 것 아니야. 바로 청소대행업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또. 청소대행업체도 그냥 철밥통이야, 한 번 따면 평생 가는 업체라고. 청소대행업체 11개 대행업체도 속된 말로 평생 먹고 사는 업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4개 대행업체도 이것 평생 먹고 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봅시다. 3억원이면 대충 나누어서 따져보면 저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내 업체한테 주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 부분은 좋지만 관내 업체 주되 경쟁 입찰 시켜서 서비스라든가 관리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성실한 업체한테 일을 더 주고 말이지 불성실한 업체는 패널티를 주던지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해 줘야지. 그냥 이 사람들 그냥 속된 얘기로 그냥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도 되는 그런 안일한 생각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왜?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긴장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업체에 가는 것도 아니고 4개 업체가 골고루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 대행건설업체랑 똑같은 거예요. 나누어먹기식 형태밖에 안 된다고. 이것은 개선해야지. 어차피 관내 업체를 주되 개선, 이용하는 업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더 변화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야. 같은 돈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후 계량기 교체 같은 경우에도 관리만 잘 하면 3년 쓸 것 5년 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자면. 그것은 관리차원이란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해 줘야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것이지 동파계량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올해는 2,000개인데 동파계량기도 동파는 겨울 것 아니냐고. 겨울 것은 관리만 잘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잖아? 저는 이런 부분들이 동파계량기도 그래요, 사실.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저는 뭐라고 그럴까? 관리를 좀 더 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좀 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 여기 관두시고 다른 과로 가시면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고 그냥 옛날 그대로 관행적으로 답습한다고.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관내 업체를 주되 좀 더 방법론에서 차이를 두자는 얘기지요, 제얘기는.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과장님?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 완전히 철밥통이야 이것 철밥통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왜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약수터 시설 개·보수가 올해는 1개소당 4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는 올해 2007년도 250만원인데 150만원씩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약수터시설 개·보수가. 그런데 약수터시설 개·보수라는 게 저는 딱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매년 한 약수터에 400만원씩, 3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부분만 아니라 앞에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이게 다 중복되는 부분인데 약수터 개·보수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2007년도에 개당 250만원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400만원이야 그러면 한 약수터당 150만원씩 예산이 증액됐다고. 그럼 이런 부분들 약수터 하나에 매년 몇 백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솔직히 말해서. 없잖아, 과장님? 까 놓고 얘기하자고 지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들한테 예산 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것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하고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잖아, 이것 뻔히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것 이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진짜 속된 얘기로 마음이 편치 않아 솔직히. 이런 부분은 절약하고 다른 예산을 진짜 우리 시민하고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요구하고 이런 쪽으로 가 줘야지 매년 올려주면 뭐 할 거냐고? 약수터 시설 개·보수 정기적으로 그냥, 이제 바꿔야 돼요.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지 말라고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 때 정확하게 보고 하세요. 지난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완에 대한 솔루션구입비 예산서에는 3,000만원인데 사업설명서에는 2,800만원이라고 써 있네. 그리고 소프트웨어구입비 3,500만원 이것이 또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사유가 6,500만원 정도가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완·유지비라고 해야 되나요? 구입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필요하신 거예요? 개인정보가 뭐가 거기에서 보완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종전에는 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시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개인요금과 관련된 사항 자기가 검침해서 직접 입력해야 되는 부분 요금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정욱
안정욱위원
자기가 검침을 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자가검침제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검침을 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올리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요금 부과 업무에 참고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용가가 와서 임의로 입력을 한다든가 그러지 못하게끔 본인 실명확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끔 보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싸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이 부분은, 네.
정욱
안정욱위원
부정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게 3,000만원, 2,800만원은 사업설명서에 나온 게 잘못된 것이죠? 3,000만원이죠? 사업설명서에는 2,800만원으로 되어 있네? 예산서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있습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예산서에 3,000만원하고 그 밑에 3,500만원이 맞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맞나요? 사업설명서가 오타난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 부분은 어디 타 시하고 검토를 해 본 거예요? 이게 홈페이지 구축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홈페이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상하려면 국정원에 사전 보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라고 보완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만 지금 부정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업그레이드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따로 홈페이지...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새로 홈페이지가 새로 구축됐어요.
정욱
안정욱위원
프로그램을...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새롭게 구축이 되어 가지고 기존의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던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자가검침도 되고 수용가 번호를 집어넣어서 자기가 지금 이사를 가거나 이럴 때 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명으로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단하는 방화벽이죠, 이 솔루션이.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시청 홈페이지에...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들어가는 부분하고는 다르게 새로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깐다는 말씀이시죠?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방화벽을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기존의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폐쇄된 거예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수장
폐쇄되고 그래서 우리가 12월 6일부터 개통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정욱
안정욱위원
유지보수비도 같이 더불어 거기에 새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겠네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홍보과인가? 무슨 과로 가야 돼요, 그게? 홈페이지 그쪽에 하는 것은 시청 전산과?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정보통신과요?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에서는 이 부분이 빠지겠네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죠. 그쪽은 일반회계니까 그쪽에서 별도로 투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개조공사비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조공사비에 신설공사비 쪽에 보면 여기에도 한 3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이부분이 서두에 설명하신 그 부분인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시설공사비는 급수공사입니다. 수용가가 부담을 해서 상수도 신규공사를 해 주는 공급을 해 주는 공사비인데 이 부분은 신청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금년도 실적을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이 부분 지금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신설급수공사비는 내년도 주택경기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급수공사 신청건수를 평균으로 계상해서 2007년도 것을 과소 계상하였다고 해서 평균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자료를 2007년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첨부 해 주세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 수익적 지출 중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영업외비용,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5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신 박길수 위원께서 배수지 물탱크 청소 시 배수지별 계약금액과 면적 현황, 적수발생 시 물탱크 청소비 단가내역, 2007년도요. 전기료 예상 증액사유 박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안정욱 위원께서 씨에스씨(CSC) 운영경비내역, 고객만족시스템이에요. 물의 날 행사내역, 2007 급수공사실적, 신설공사비 그렇게 자료제출 해 주시고 장재철 부의장이 요청하신 스킬부스터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또 전에 말씀드린 박길수 위원이 나중에 계량기 교체 실적, 연도별. 금일 18시까지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1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2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