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등 431필지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유자에 대해서 12월 중에 대부계약과 2008년 3월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정기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해서 점유자 및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해서 구수입이 증대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확정된 사항으로 대상 재산은 건당 예정가격 5억 원 이상 입니다. 변경계획은 1건당 예정가격 5억 원 이상 취득·처분 발생시에 수시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공유 전수 실태조사는 4,839필지, 534만9,000㎡ 대상으로 무단점유, 유휴상태 등을 확인하고 대부재산의 적정성과 불법사용여부를 조사토록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대금 등 체납금 정리는 정리대상 총 1,035건에 21억4,100만원으로 연2회 납부고지서를 발송해서 징수토록 하고 현장방문 및 재산조회와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세외수입 체납자 SMS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월2회 체납내용을 전송토록 하고 체납재산 매각가능 여부, 변상금 납부자에게 대부계약 체결안내 등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자계약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입찰, 계약, 대가지급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구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대상은 시설공사, 물품구매, 제조 및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책정 관리입니다. 책정승인은 2008년 9월에서 10월 중에 승인해서 불용품 처리는 관용차량은 공개매각하고 기타 물품은 공익법인의 최고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는 2008년 5월 중에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사항과 기금운용, 채권현재액, 구유재산 및 정수물품 보유현황 등을 검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2008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6억5,400만원으로 앞으로 월별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여유자금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월별 및 수시자금 배정과 정기예금 가입확대, 유휴자금의 정확한 분석으로 정기예금을 가입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회계년도 재무회계 재무보고서 작성·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로써 재무회계 결산 기초자료 수집과 2007년도 회계처리 오류 수정분개 및 결산보정분개 및 결산자료간 계수 검증과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서 결산승인 후 구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용어해설집을 발간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계용어와 자산, 부채 순자산의 종류 및 정의, 회계과목 및 관리과목 종류 및 정의 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3쪽입니다. 2008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51억8,400만원이며 금년대비 7억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9,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6,6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3억2,700만원, 기타 편성업무로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 감소 내용으로는 매각대상 면적 감소 등을 위해서 임대수입 1,3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 책자 234쪽입니다.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4억1,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공제보험료 2,700만원과 경찰청 재산교환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1,700만원 등 입니다. 사업별 편성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경비로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보험료, 경찰청과 재산교환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등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계약심사위원회 위원수당,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 및 결산업무 운영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재무회계결산서 발간과 결산검사위원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복식부기 시스템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700만원과 기본경비 1억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무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인데 지방세 보통세가 전년에 비해서 내년에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지방세는 세무과할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것은 재산세가 공동재산세면서 일부가 우리 구에 한 백 몇 십억이 옵니다. 그 관계이고 다른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관계예요?

예, 그것은 세무과 할 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외수입이 재무과 소관은 감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산매각이 거의 매각할 땅이 많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재산 내년도에 매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매각수입이 약간 감소될 것으로 판단돼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재산 매각수입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의 효율적인 자금관리에서 예상이율이 3.6%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기예금 가입을 확대하고, 이것이 정기예금도 되어있고, 또 수시로 빼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예, 3개월짜리, 6개월짜리 해가지고 예금이율이 달라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제가 보면 많은 돈도 아닌데도 보통 보면 6%대 5.7%대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청은 3.6%로 하고 있는지?

한 달, 3개월 짧을수록 이율이 좀 낮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또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율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쓸 돈이 어디에 들어가고, 정기적으로 들어갈 것이 뻔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기예금을 좀 더 확대시키고, 그래서 이율을 조금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3.6%면 너무....

글쎄, 이것도 우리가 매월 수입에서 여유 있는 돈을 장기로 예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판단해서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5쪽, 지금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우리 자체의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규정에 법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있는 지에 대해서 회계사의 검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년간 결산검사 내용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검토 잠깐 받는데 1,50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금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 관계인데요, 시에서부터 시달이 됐네요. 공인회계사 보수지급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 7월24일에 편성하도록 기준이 되어있는 겁니다.

아니, 기준은 되어있어도 잠깐 검토하는데 1,500만원이나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잠깐 검토가 아니죠. 전 재산입니다. 복식부기에 의해서 우리 구청의 재산이 총 대략 한 1조6,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도 검토 받았죠.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아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봅니까? 며칠간 봅니까?

보통 한 달 이상합니다.

한 사람이?

예. 한 달 이상 봅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입니까?

이 기간이 3월부터 한 5, 6월까지 계속 됩니다.

아니 1개월 한다면서 왜...

뭘 1개월 해요?

그러면 1개월 동안에...

아니, 저희들이 자체에서 조사한 것을 공인회계사가 다시 전부 다 책임부터 끝까지 재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1개월 동안 공인회계사가 한번 이렇게 하는데 1,5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모르면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예,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팀잠 이영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작년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개 구청을 해서 한 실적으로 용역비는 4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무슨 용역비?

재무보고서에 대한 용역비요. 저희가 올해 8월에 재무보고서 책자를 발간했거든요. 의원님들한테도 다 배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6개 구청을 했기 때문에 450만원씩 들어갔고, 1,500만원 들어간 것은 일단 시에서 공인회계사 자체가 검증된 그러한 것을 추려가지고 저희한테 일단 예산을 잡으라고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으면 아까 이해를 했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1,500만원 예산만 잡혀 있지 3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뜻으로 하면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예, 산업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월 현재 기금 현황은 조성액이 80억7,700만원, 현재 융자 진행 금액이 58억2,500만원, 잔액이 22억5,2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지원 계획입니다. 현 규모는 3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공장 등록을 필하고 이를 경영하는 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해당 업체가 되겠습니다. 임대조건은 연이율 3.5%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은 2007년도 이월액 금액이 15억3,000만원, 2008년도의 수입이 25억7,900만원, 지출이 내년 상ㆍ하반기의 융자금액 30억5,000만원, 따라서 2008년도 연말 잔액이 10억5,9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노원구 상공회의소 지원을 확대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공회의 위상 제고와 역할 증대를 위해서 서울 테크노파크 입주 시 임차보증금 등 비용증가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무실 지원을 테크노파크 입주시 임차료 2,480만원 지원과 사업비 지원은 시비, 구비 등 3,965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공회 주요 사업계획은 자체사업으로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강좌, 중소기업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경영상담사업과 인덕대와 산학 협력사업으로 CEO 아카데미 공동운영과 상공회 회원사 재직자 교육, 공동 컴퓨터 교육장 운영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규모 점포 관리입니다. 저희 구 관내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등 16개 업체에 대해서 매월 1일 안전점점과 추석이나 설날 등 수시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상계단 상품적치 행위, 비상구 개방 여부, 또 소방 순찰 실시 여부, 문어발식 전기콘센트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고장 열린 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9월 중에 중계 근린공원에서 관내 우수 중소기업품 전시, 판매와 자매결연 농수축산물 직거래 판매, 먹을거리 장터 운영 및 소문화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밀검사 실시입니다. 내년도 6월 중에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서 전체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9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및 부정축산물 유통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슈퍼, 정육점 등 농수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주말농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장소는 남양주시 삼봉리, 송촌리 주말농장으로 참여 구좌는 150구좌입니다. 임대료는 참고로 시비 25,000원이 지원되어서 1구좌 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관리 및 가격표시제를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를 활용해서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 점포에 대해서 판매가격 미표시, 판매가격 준수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입니다. 매월 2회 관내 정기 방견 단속을 실시해서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위탁 관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길고양이 TNR사업은 민원지역 집중 포획 후 중성화 시술 후에 제자리에 방사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 예상 사업량은 140%입니다. 사업비는 1,920만원입니다. 다음 가스안전 관리를 위해서 공공시설 16개소와 사용시설 29개소에 대해서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사 석유제품 판매 및 사용자를 단속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소 27개소에 대해서 연2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토록 하고, 유사석유 판매 단속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소방서 합동으로 실시 당국에서 조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립대상 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용역업체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의 환경특성과 변화 전망, 지역의 오염원 등 환경 변화와 전망, 목표달성을 위한 부분별 추진계획 등을 수립해서 연차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환경보전과 계획, 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방향 제시 및 자문과 노원의제21 추진에 관한 의견 제시와 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의제21 시민실천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개 팀 80명으로 작은 산 살리기 사업과 중랑천 정화활동, 어린이 환경교육, 환경 현장 체험활동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 주요 내용은 환경실천 모범구민 표창과 환경포스터 공모전, 환경교육과 중랑천 정화활동 등을 내년도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고 사항은 환경오염 행위로 전화나 신고엽서,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토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를 통한 수시교육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분기별로 점검해서 지원을 강화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연면적 160㎡이상 영업용과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부과 예상액은 9만 건에 83억원입니다.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환경관리 대상 업소를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노상단속 및 차고지 병행 단속을 실시하고, 무료점검의 날 운영과 매연자동차 신고제도 활성화 및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정밀검사가 4만3,310대, 특정 경유차 검사가 1만4,933대에 대해서 정밀검사 홍보 및 휴대폰 단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정밀검사제 기간경과 안내와 정밀검사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24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주요기능은 먼지 및 소음발생 공사현장 감시와 학원 등의 실내공기질 모니터 등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1회 이상, 계절별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조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 당면 현안 사업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9월까지, 사업 규모는 아케이드 설치면적이 2,890㎡입니다. 소요예산은 25억5,000만원으로 국비가 15억3,000만원, 시비가 5억3,600만원, 구비가 2억2,900만원, 민자부담이 2억5,5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60%, 시ㆍ구비가 30%, 민자가 10%가 되겠습니다. 시ㆍ구비 30% 내에서 시비가 70%, 다시 또 구비가 30% 분담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11월에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고, 내년 4월에 시공업체 선정과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 중에 준공과 동시에 시장등록 및 사후관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 보고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7쪽, 129쪽, 134쪽, 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9,400만원, 환경 관련 과태료 9,500만원, 농지 및 유기동물 관리 관련 국ㆍ시비 보조금 3,500만원으로 총 8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책자 23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억1,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써 금년 대비 2억7,600만원이 증가한 4억2,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상공회 육성지원과 서울산업대 공학센터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4,100만원, 열린 장터 운영 및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2억4,700만원, 시민생활 기반확립을 위한 물가 및 유기동물 관리 등을 위해서 2억3,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써 금년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운영과 환경교육, 노원의제21 운영 등을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음, 진동관리, 폐수 배출업소, 배출가스 정밀점검 등과 명예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행정운영 경비로써 인력운영비 400만원과 기본경비 2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99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금년도 이월금 15억3,000만원과, 융자상환금 25억7,900만원을 합한 총 수입 41억900만원 중에 30억5,000만원을 내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융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의 주요 업무계획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내역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출연금 52억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전 기금이 80억7,700만원입니다.

아니, 시작할 때 52억 가지고 시작한 것이냐고요.

예, 출연금이 52억이죠. 그 동안에 이자해서 늘어난 것이 80억이고, 맞습니다.

몇 년 동안의 이자가 28억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93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93년부터?

예, 93년부터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수 못한 돈도 있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부동산 담보로 하기 때문에?

예, 은행에서 다 담보로 하기 때문에...

단지 그냥 은행 금리보다 싸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한도가 2억이라고 그러면, 업체 당 2억 아닙니까. 2억까지 나간 업체가 있어요?

예, 있지요.

어떤 기준에서 2억까지 주는 것입니까?

일단 설정한 것은 은행에서 전부 담보설정을 하는데, 담보설정이 맞으면 2억 해주고, 안 되면 1억도 해주고 이렇게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담보의 능력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도....

30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30억 정도할 수 있으면,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될지 모르겠네요?

보통 한 20개 업체 미만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대상업체는 노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다 해당됩니까?

다 해당됩니다.

아니면 노원구 상공회의소에 가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중소기업은 해당되고요. 상공의 일반회원들은 시에서 1,000만원까지 해 주는 융자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소규모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시에서 융자를 다시 해 줍니다.

제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영세업체라든지, 사업장을 갖고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돈장사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돈 장사가 아니지요.

융자금리를 싸게 해주는 것이 돈 장사이지, 뭐 이것이…

그것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혜택을 봐도 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어렵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 회수하는 것은 담보가 있어야 회수를 하지 이것은 뭐…

그것은 은행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 과정 역할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돈 갖고 그냥 은행에서…

그렇죠. 싸게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금리가 싸기 때문에...

담보 없이는?

담보 없이는 힘들지요. 왜냐하면 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담보 없이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담보를 은행에 설정을 해서 금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담보 없이는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규모 점포관리 우리고장 열린 장터입니다. 추진계획의 3페이지입니다. 우리고장 열린 장터, 이것은 해마다 하지요?

예.

예산이 870만원 들어갑니까?

예.

여기에 업체들한테 받는 임대료도 있고, 대여료도 있어요?

임대료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요?

예.

그럼 그냥 노원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 물건 팔아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의 취지가 뭡니까?

그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 하겠습니다.

예, 산업환경과장 안철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열린 장터는 해마다 추석절을 전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의 제품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고, 또 아울러서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이런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에 보통 매출이 이틀간 하는데 약 한 8,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실제 주민들의 이용도도 굉장히 높고 가격도 저렴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업체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노원구의 사업자가 된 업체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노원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다만, 장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상공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외부에 내놔도 손색이 없겠다, 하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하고요. 아울러서 주민들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규모 점포들한테 좀 기획상품을 만들어서 출연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자매결연을 해서 노원구 주민들한테 썩 필요한 행사로 보여지지 않아요. 8,700만원이 요새 큰 금액은 아닙니다. 잘 파는 음식점은 하루에 돈 1,000만원 파는 음식점도 있고 그런데 규모적으로도 좀 작은 것 같고, 매년마다 행사가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는 성공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우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요. 우리 예산이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일반시중보다 한 10% 정도만 물건을 싸게 산다고 가정을 하면 충분하게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 870만원 투자해서 8,000만원밖에 행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작은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단순하게 판매를 위한 판매가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이 추석절을 맞이해서 화합의 장을 만든다는 의미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

이런 행사가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조금 홍보성 부족이라든지, 좀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매년마다 가 봅니다마는 그 사람, 그 사람, 오는 것이고 또 몇몇 사람들 얼굴 내밀면 또 안 가볼 수도 없어서 따라가고 그런 것이지. 여기 행사한다고 해서 보니까 오는 사람만 계속 옵디다.

그런 특정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유지 분들은 늘 오시죠. 그러나 구매하는 고객들은 늘 바뀝니다.

아닙니다. 고객들도 크게 바뀌는 것도 없고요 그냥 뭐 일시적으로 팔아야 되니까, 저희 구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런 행사한다니까 가서 인사치레로 팔아줘야겠다, 이것이 노원에 관한 지역장터가 아니라, 이게 무슨 행사를 위한 장터에요. 사실, 매년 하는 것 봐도.

저희 관내의 중소기업도 돕고 또 저희 농촌의 농민들도 돕는다는 그런 취지로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추석절이라고 하니까 추석용품 장터가 그런 개념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민들에게도 좀 싸게 돌아갈 수 있게, 홍보, 8,000만원 작아요. 87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8,000만원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매상을 올려서 주민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 있죠. 이것이 뭡니까? 1구좌를 5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주민들이 내는 돈은 5만원인데 시비로 2만5,000원을 지원해서 실제주민은 2만5,000원을 1구좌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2만5,000원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구비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 예산 들어가는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만원 미만의 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150구좌면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까?

예, 올해도 남양주시 삼봉리하고 송촌리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초에 모집을 합니다.

모집하면 어때요?

이것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150구좌를 배정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좀 더 성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기금운용이 예전에는 노원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만 해당 된 것 같은데 중소기업으로 확대 된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설치조례에 의하면 우선순위가 공장등록을 필한 사람, 노원구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아,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말씀이세요?

예, 제1번이고. 물론 (무등록 공장도 가능함)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입주자나 이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더 우선시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제조업체 쪽이 좀 많겠네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중소기업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을 하다보면 우선순위 자체가 제조업체를 우선순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에서는 국·공유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SMS를 보낼 때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홈페이지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겠다고 했는데 산업환경과는 설명서 196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문자를 다른 데 위탁해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예.

어디 이용하십니까?

KT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재무과는 왜 기획예산과에서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만든 그것을 이용하고 산업환경과는 왜 따로 이용하죠?

저희는 KT하고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SMS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왜 KT를 내년에도 또 이용해야 되느냐? 그거죠. 그냥 KT에서 만든 서비스 이용하는 거죠? 외부업체 것.

예.

국장님, 조금 전의 재무국 2페이지인가요, 거기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자 SMS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SMS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발송하기로 했는데 이 사항도 전산실에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 서비스를 이용해도 가능하다면 거기를 이용을 하세요. 지금 단가가격도 기획예산과 SMS가격이 더 싸고, 이것은 20원이면 좀 비싸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그쪽을 이용해도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1만 명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현재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노인정하고 특히 여성 행복추구를 위해서 임산부나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올해 몇 번이나 보냈죠?

올해 실적이 한 5,00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한 1만명한테 10회면 10만 건을 보내는 거네요. 올해는 한 5,000건 좀 안 되고?

예. 올해는 5만 건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5만 건, 내년에는 한 10만 건 정도 예상하시고?

예.

이것이 어느 때 관련해서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로 황사나 오존, 이런 대기먼지가 오염이 됐을 때 경고가 발령이 되면 그때 SMS문자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00명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으시고, 더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병원 같은데 보시면 호흡기와 관련된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 DB 좀 확보하셔서 보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은 저희들이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환자한테는 현재 못 보내고 있는데 병원의 그 데이터를 수시로 확보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이런 좋은 의미에서 보내 준다고 하면 병원에서도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예. 다만, 개인의 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기획예산과에 알아보셔가지고 가능여부만 확인해서 저에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길고양이가 아파트 관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이의 특성이 지금까지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은 체포를 해서 포획을 해서 동물구조협회에 보내서 누가 찾아가지 않으면 한 달 후에 죽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고양이의 특성이 그 지역에 다른 고양이가 있으면 타고양이가 침범을 안 하는데 잡혀가 버리고 없으면 또 다른 고양이가 그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특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서 개체를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를 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놓으면 개체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고양이를 애완동물로써 관리하고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요청이 그렇게 죽이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이다,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추세가 지금 중성화를 하는, TNR사업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2008년도에 서울시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6쪽 설명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양, 지하수, 이런 오염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태안 앞바다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지금 지하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치수방재과가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염방지를 위해서 환경산업과가 실질적으로 오염방지는 관련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토양오염도 환경산업과고, 그래서 지금 오염이 상당히 문제가 된 것이 폐공구입니다. 지하수 개발해 놓고 안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오염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 계획에 아무것도 없던데요. 폐공구라고 합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그 오염이 100년을 간다고 합니다. 50년을 간다는 말도 있고, 학설이 여러 가지입니다. 전에는 지하수 보존, 또 토양오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거의 그런 업무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예산도 안 올라와 있고.

위원님 지적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수긍을 합니다. 다만, 저희 환경산업과가 광범위하게 환경의 모든 분야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폐지하수 공구 같은 것은 치수방재과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번....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당현천 토양오염은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개발이 되는데 토양오염을 조사 하다보면 주유소 한, 두 군데 하고 말더라고요. 보니까. 예산편성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저희들 지금..

당형천 토양오염,

당현천에 대해서 토양오염을 어떻게 조사를 한다, 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몇 개 지점을 선정을 해서 매년 한 번씩 토양을 시료를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것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 지점이 기준치 이내라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물론 걱정은 하고 늘 챙겨야 되겠지만 저희 환경산업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대부분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시설 있죠. 거의 다 오염됐습니다. 애들이 흙을 만지면 아토피성피부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 지금 제대로 토양오염 검사를 안하는 거예요. 검사에 안 걸리게끔 대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확대 좀 하십시오. 어린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틀림없이 당현천이 개발되면 어린아이들이 그 흙 만지고 할 겁니다. 이런 것을 좀 하시라고요. 예산이 이런데다 쓰시라는 예산인데 왜 예산을 이런 데다 안 올리나고요? 내년도의 환경예산을 더 좀 잘 챙기시라는 뜻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는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매년 3군데의 모래를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계어린이놀이터하고, 봉현초등학교, 중평초등학교, 여기 3군데 저희들이 샘플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거기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이 기준치 이내라는 그런 판정을 받아왔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 환경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뭐를 하셨다는 거예요? 중금속도 하나요, 아니면 기생충만 하나요? 뭘 하죠?

저희들이 조사하는 항목은 중금속하고 하여튼 17개 항목을 조사를 합니다.

17개 항목을 그 흙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놀이터에 대한 재질 같은 것, 그것까지 합니까?

놀이터 기구의 재질,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모래만?

예, 흙을 채취를 해서 시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래뿐만이 아니라 고무칩으로도 되어 있지요?

예, 요즘 그 부분이 지금 많이...

그것은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토양에 대해서만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 구청 보건소에서 한 번 했을 거예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책자를 한 번 만든 적이 있지요.

예, 제가 작년에 구정질의 하고 나서 광운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재질에 대해서는 중금속이 되어 있다고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고무칩에 대해서도 중금속이 나와 있다고 되어 있고. 단지 모래에 대해서는 기생충이 모래알이 굵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 앉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부분인데 모래, 그것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토양 환경에 오염되는 그 부분만 체크합니다. 그 17개 항목만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지금 다 나와 있는데 항상.

기준 이내다.

기준 이내다, 이렇게 나왔나요?

예.

그러면 그것을 저희 노원신문이나 그런 소식지에다 이것을 발표를 합니까?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거의 다가 중금속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애완견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생충도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놀이터가 놀이터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과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면 그것을 당연히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알려야지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언제 하셨어요?

매년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소식지나 거기에 발표한 적이 있었냐고요?

그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

그것을 하셔야지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거의 안 놀아요. 모래도 없고, 지금 대부분이 모래를 갈아주자, 바꿔주자, 모래를 보충해주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화에만 쏟지 그런 것은 지금 노원구가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놀이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부모들은 놀이터가 중금속에 많이 오염이 되어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오염도 되어있습니다. 모래만 그렇게 되어있을 뿐이지, 다른 여러 가지 목재를 방부하기 위한 이런 것에 의해서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원 소식지에다가 이런 결과를 이렇게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이것을 반드시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방금 그런 모든 지적들이 토양에 대한 오염의 우려가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 각종 기구, 페인트나 고무, 그런 데서 나오는 중금속,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요, 그 모래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교체하거나 섞어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오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노원구의 아파트가 거의 다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랬으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돈 들여서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심해도 좋다, 이런 것을 발표를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만 검사를 하고 끝나면 무엇 합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쭉 보다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증감된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대부분 증감된 부분이 고지서,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런 데서 148% 이렇게 막 올랐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있는데 올해만 유난히 이렇게 이런 것이 올랐나요? 갑자기 일이 더 많아졌나요? 어떻게 된 부분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것은 예산서, 일반운영비들이 오른 부분에 대해, 증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 편재가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일반운영비 뭐, 이런 인쇄비 이런 것은 2007년도 예산서 같은 경우는 과 전체로 얼마, 이렇게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사업단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 사업별로 나눠서 배분을 했습니다. 예전에 전체로 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사업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항목이 없었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항목이 전년도 예산액에 나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올랐다고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런 항목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193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사무관리비 그래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증가를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비가 아니라 그런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을 쓰신 것 아닌가요?

지금 193페이지에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나오는 이 부분은 인쇄비나 단문자서비스, 이런 것은 환경관리 전체에다 묶어 놨던 것을 환경…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토너 카트리지 같은 이런 것도 사실은 늘 필요한 것이잖아요. 작년도에도 필요했을 테고, 늘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 보면 예산액이 더 증가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해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똑같이 늘 필요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183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사무관리비, 고지서 용지대, 이런 것들도 전년도에는 1,300만원인데 2,700만원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를 들면 올해 새로 시행을 하거나, 올해 동물등록제를 처음 시행하나요?

동물등록제의 경우는 처음 시행합니다.

처음 시행하지요. 그런 식으로 처음 했을 때는 당연히 증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

그러면 위원님, 허락을 해 주신다면 담당 서무직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이향숙 안녕하세요? 산업환경과 이향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2007년도에는 보통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통합되어서 있었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나눠서 사업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시는데 위원님께서 2007년도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이 부분이 시범편성이라고 해서 2007년도 연초에 한번 시범적으로 편성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일반운영비를 넣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8년도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넣다 보니까 액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이향숙 예. 포괄적으로 있던 것을 전부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8페이지에 환경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번 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을 강화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등록이 취소되어서 계속 지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가 감사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되어서 올해 다시 등록이 되었던가요? 그렇게 되었지요?

예.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등록이 취소된 것을 우리가 주었던 것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지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감사 때 지적 받기 이전에 작성이 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물론 이해가 가지요. 이 책은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배포되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그죠?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이것 정도는 다시 프린트를 해서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다시 해 준다거나,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은 좀 갖춰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일부러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등록이나, 번호나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예, 그래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조관희위원입니다. 물가 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입니다. 지금 물가 모니터요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물가 모니터요원들의 활동범위하고 선발 방식, 이 분들이 어느 시간, 어떤 식으로 해서 활동한 결과를 우리 관할 부서에 보고를 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산업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 수가 약 한 4,50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의, 업소들의 물가를 매일 모니터를 합니다. 그 모니터요원들이 출근을 해서 여기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업소들의 방문실적을 복명서에 의해서 물가가 얼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지도한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복명을 합니다.

그 부분의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하고, 선발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집니까?

대부분은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래하면 저희들이 퇴직금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들을 활용하는 그 수준, 그러니까 2내지 3분기 활용을 하고 또 사람을 바꾸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매일 출근해서 끝나고 다시 퇴근하면서 그 내용들을 복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매일 안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매일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대장이 있겠네요.

예.

그 분들이, 12명이 한 것? 그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예.

이 분들의 조사에 의해서 지도되거나, 올렸던 것이 다시 내려지거나, 이래가지고 물가나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그 분들이 물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물가가 인상된 업체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다시 또 보냅니다. 공고문을 보내서 물가를 낮춰 달라고 요청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또 직접 방문도 해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1년에 물가를 낮춘 업체가 저희들 4,000개 업소 중에서 한 170개 정도 수준의 업소가 물가를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도ㆍ점검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오면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170개에서 200여개가 이 모니터링 제도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12분이 활동하시면서.

예.

물가대책위원회 이 분들은 뭐 어떤 것들을 합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노원구청이 직접 운영을 하거나, 또 노원구청과 관련된 시설이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가격을 심의를 하고, 사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원구청이 직접 운영하거나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예를 들면 구민회관의 임대료라든지, 또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을 임대해 주는, 또는 대관해 주는 그런 요금을 결정을 한다든지, 체육시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예술회관 관장님이 결정을 하시고 이러시던데.

아닙니다. 관장께서 다른 데 사례를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수준과 비교해서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는 제안은 저희 물가심의위원회에 합니다. 그러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분석을 하고, 다른 유사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정을, 그 부분이 맞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경우는 조금 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각종 그런 요금체계에 대해서 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공단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서비스 질도 중요하지만, 수지개선 차원도 많은 것을 내포하고 출범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결정을 하는 물가대책위원회 이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이 분들은 어떤 방식에 의한 선발입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 15~16명 되는데요 공무원이 8명 있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입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저희 물가 관련 부서 과장들하고…

하여튼 우리 구청 직ㆍ간접적인 것은 최종적인 것은 다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거네요.

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조례 안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 보면 조례가 아마 조례의 별표로 가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이전에, 저희들한테 물가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조례로 상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그 회의 기록도 하나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모니터 요원 말입니까?

보통 6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사업은 계속 되죠. 연례 반복적인...

예, 그렇습니다. 모든 일용성격을 띠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구 세입 징수전망입니다. 2008년도 구 세입은 특별시분 재산세 도입으로 전년도 징수 목표액보다 137억900만원이 증가한 459억5,600만원의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시 세입 전망은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대책으로 2007년부터 거래가 급감함에 따라 2008년도 세입 징수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ㆍ등록세 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도의 목표보다 5.2% 금액으로는 88억3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 세입 목표는 매년 4월 시에서 목표액 확정 배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36억700만원이 증가한 522억6,900만원의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08년 세입 추계는 전년도 목표액보다 85억2,300만원이 증가한 2,600억8,800만원의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지방세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의 322억4,700만원보다 42.5% 금액으로는 137억900만원이 증가한 459억5,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공동재산세 신설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가 137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26억3,800만원이며 과년도 구세 및 세외 수입은 12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5억7,100만원보다 7.4% 금액으로는 4,200만원이 증가한 6억1,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실소요액 반영으로 전체 세출예산 규모가 다소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1,400만원 중 공공운영비 3억3,700만원을 제외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도 1억4,4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1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함되는 것이 아니죠.

예.

그것은 아마 예산편성 할 때 별도로 했을 겁니다. 이것은 그것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시 세입전망에서 5.2% 취ㆍ등록세 감소 수치는 시에서 예상한 수치를 그냥 반영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상한 근거 수치면 어떠한 근거에 의한 예상수치인지는 저희는 알 수 없네요.

시에서 판단할 때는 취ㆍ등록세가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수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2%가 어떻게 해서 5.2% 예상치가 나왔는지는...

금년 목표에 대한 징수비율을 보면 금년 목표에 부족하게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전망을 비추어서 내년에 목표 전망을 추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부과 예상 및 분석입니다. 재산세는 2008년도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이 72.6%를 차지하고 있어 세부담 상한제에 의하여 전년도 부과액의 약 4.8%대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8억9,200만원이 증가한 195억5,500만원의 부과가 예상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과표적용율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6억8,300만원이 증가한 95억3,500만원 부과가 예상되며, 건물분 재산세는 과표적용율 및 건물과표 ㎡당 기준시가 인상으로 2억3,400만원이 증가한 31억6,900만원이 부과가 예상이 되어 2007년도 부과액 대비 총 18억900만원이 증가한 322억5,900만원의 부과가 예상이 됩니다. 면허세는 법정 과세대상의 변경 등 특별한 증감 사유가 없고 과세대상의 소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기초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2007년도 대비 1,100만원 증가한 6억5,400만원 부과가 예상이 됩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신규 및 폐업사업장이 비슷하게 증감하고 있어 증가요인이 없으며,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급여 인상과 연동해서 소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07년도 대비 7,500만원 증가한 20억4,200만원 부과가 예상이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법인 인센티브 사업추진입니다. 평가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09년 2월28일까지로 인센티브 규모는 약 15억원이 예상됩니다. 법인 세무조사 등 법인 세원 발굴 사업과 연계해서 실적을 거양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법인 세원발굴 사업추진은 605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을 수시 실시해서 세원 발굴토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세 부과는 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 현재 노원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 5월에 소득할 주민세 신고 및 납부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총 9,568호에 대해서 앞으로 토지특성 등 평가를 통해서 1월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토록 추진을 하고, 내년 6월1일 기준 5월13일부터 11월29일까지 변동된 신축, 증축, 합병, 분할 등 단독주택에 대해서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 공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매년 6월과 12월이 납기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1기분 예상 부과 건수 및 금액은 13만6,278건에 132억1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차량 취ㆍ등록세 및 자동차세 장애인 감면차량 사후관리입니다. 감면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으로 감면 후 1년 이내의 차량명의 이전자와 장애인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감면자는 감면 후 1년 이내에 세대 분리자에 대해서 계속 조사해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2만8,250건에 대해서 앞으로 누락, 착오자료 발굴에 중점을 두어서 전수조사 실시에 의해서 일제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무2과 세출 총 예산은 8억5,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세무1ㆍ2과 조직개편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 증가에 따른 우편료 2억5,600만원과 비과세 감면 일제정리 인건비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효율적 운영비로 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인건비, 각종 서식 및 지방세 고지서 구입, 그리고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운영비로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인건비, 주택검증수수료, 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억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어디서 조사를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에서 합니다. 일반 공동주택은 건설부에서 공시를 하고 개별주택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개별주택가격하고 공시지가는...

개별주택공시지가요.

토지공시지가는요?

토지는 지적과에서 하죠.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고 개별주택가격은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시지가가 현재 시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 있는지...

공시지가는 현재 금년도에 10.2%가 상승이 됐어도 현재 우리 구를 따지면 아파트가격..

공시지가가 현재 시가의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지금 한 80% 정도는 수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80% 와 있다는 것은 지적과의 자료가 공유가 되면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 정도쯤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작업을 우리가 개별주택하고 공시지가하고 합동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적과 쪽으로 실거래가 되면서 그 자료가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의 개별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 조사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 나온 것, 그 표준샘플을 몇 개 발췌를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표준지를 참고로 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죠. 참고해서 평가원을 통해서 최종결정이 됩니다.

참고하고 있습니까?

아, 그럼요.

실제 지적과에서 자료 같이 해서 공유를 해서 합니까?

우리 세무과하고 지적과하고 합동작업을 해서 전부 참고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 수준까지는...

예, 그 정도 됐다고 봅니다.

타구도 그 정도 수준까지....

예, 타구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럼, 그 이상으로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그러면 나중에 조세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높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아파트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합니다. 우리는 개별주택만 하고요, 아파트는 건설교통부에서 전체 고시를 합니다.

그것이 국세청 이런 데 통해서 같이 통합돼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객관성 있게....

예.

개별주택하고 단독주택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점검은 중개업소 현황은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등 863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정기 및 수시지도 단속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등을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등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를 상설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 협조 요청을 통해서 전 중개업소가 자진해서 동참하도록 안내와 계도를 통해서 계속 노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사후 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2007년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허가 목적대로 토지이용여부 등을 조사해서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중개업자 및 매수자, 또는 매도자 중 1인이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신청 의무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건축물 관리대장 연계시스템에 의한 등기내용을 조사해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납부고지서를 발송해서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적경계점 정밀도 개선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의 경계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척변경을 실시해서 지적공부의 정밀도 개선 및 효율적인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71필지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야도면 정밀도 개선사업 입니다. 내용은 정밀도와 같게 작성된 임야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전면 개편 등록해서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LIS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정보화시대의 각종 도형정보 자료의 기준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임야도에 등록된 전체 필지인 1,106필지로 2008년도에 56필지에 대해서 국ㆍ공유지 중 공공시설 토지를 우선 실시하고, 2009년도에는 우리 구 전체필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개선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9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미등록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구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 당시 누락된 도로, 구거, 하천 등을 일제조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 9월까지 미등록지 공부 및 현장 현지 조사를 통해서 내년 12월말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1만7,000원입니다. 상계 환지지역 토지정보 웹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내용은 상계동 환지예정지는 블록지번 사용으로 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터넷에 접속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 노원구를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환지예정지의 환지내역 및 도면제공과 종전지번과 블록지번 상호 검색, 환지예정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만8,889필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공용 청사 등 공공재산에 대해서 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정확한 권리를 확보하고, 측량성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공공재산 유지관리에 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72필지로 주로 구, 동 청사, 경로당 등이 대상입니다. 소요예산은 3,288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25쪽에서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금액은 총 1억9,100만원으로써 지적민원 발급, 등기수수료 수입, 개발이익 환수금 및 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49쪽, 세부 사업설명서 2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지적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3억2,400만원으로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이 1억5,700만원, 지적과 인력 및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홍보 정보사업 예산으로 9,600만원을 편성했고, 임야도면 정밀도 개선, 행정재산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측량 및 검사를 위한 광파측거기 등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가격 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제 사업예산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검증대상 필지의 확대에 따른 일반운영비, 지원 여비,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제 안정적 운영 사업예산으로 350만원을 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중개업소 관리 업무추진비에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억6,600만원을 편성하여 부서 인력운영 및 기본 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종목별로 다른데요,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일반 행정재산이 있어요. 구거부지, 도로부지, 하천부지,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돼서 재무과로 넘어 온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무단이든, 대부 받든 지상권이 있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지적과는 그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은 건설관리과에서 한 3,000필지 이상 될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그 이외에 기타 잡종재산, 또 공공재산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각 과에서 합니다. 매년 실제조사해서 다시 변경시키고, 등록하고, 다 합니다.

지적도는 있죠. 있는데 실제 재산 관리는 거기서 하고 지적상의 관리는 지적과에서 합니다.

공부가 지적과에 있으니까 도로부지다, 하천부지다, 모든 재산이 지적과에 지적공부가 다 있으니까. 그것은 공부상의 관리이고 실질적인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지적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적공부상하고 현실 지목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목변경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목변경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 법에 맞춰서 준공이나 인가나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준공 검사필증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지목변경해서 현실 지목과 맞게끔 정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단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무단행위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해주면 그것에 대한 지금 현재 법 적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우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현실 지목으로 하는 그 특별법을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적인 저항 같은 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지화 되어있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런 것이 상계3,4동쪽, 그 다음에 중계동 104번지쪽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이 건축물 특별법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때 정리가 안 되고 남아있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 지목하고 안 맞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재무과나 건설관리과에서 1월1일이 되면 저희 지적공부에 의해서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제가 리스트를 출력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도면하고 같이 드리면 거기서 일일이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적절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실 지목으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되고나서부터는 단체장님들께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현실 지목으로 해서, 지목이 도로였다가 대지로 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세목이 많이 확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중앙부서하고 각 기관별로 협의를 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까지 그것을 해줄 수 없다, 이런 것에 의해서 의원들께서도 세입 확충 그런 거니까 거의 반대를 많이 하셔서 아직까지 입법화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환지를 취급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는 제가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업무를 한 5~6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들을 이렇게 보면 종전 토지하고 다른 환지를 주었을 때 서로 합동 환지를 주어서 환경개선지구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각 필지마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우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지구로 인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환지 지정한 것을 바로 대지화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은 합동 환지이기 때문에 청산적인 문제가 아주 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내 종전 토지 몇 번지가 어느 블록 몇 번지로 환지 된 것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화 작성을 해서 주민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같은 것을 발급받을 때도 참 어려운 공무원들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 도시개발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왜냐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지분권, 그러니까 환지예정을 하면 권리면적하고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각 필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서 필지나오는 그 면적이 확정이 되면 그 면적 비율대로 종전 토지에 있는 권리면적 %를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