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의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환경국장 이계문입니다. 도시환경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 소개는 생략하고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광명5동장에서 환경청소과장으로 다시 오신 한영기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에서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 당초 예산보다 21억1,143만2천 원이 증액된 613억5천431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405p 도시계획과는 경상적경비 항목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2억6천884만9천 원, 보조사업 항목의 경계표석 및 표지판 설치비에 8억433만원을 자체사업 항목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치지형도 제작, 하안동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야간경관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등에 11억9천6백만 원, 도시계획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9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411p 주택과는 주택행정운영 단위사업 항목에 건축 및 설계도면 심사,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전기요금 지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로 24억5천769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 단위사업 항목에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9천58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p 도시개발과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단위사업 항목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에 8천102만5천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사업 항목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에 39억3천4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항목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에 3천738만8천 원, 재무활동 단위사업 항목의 기금전출금으로 20억2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p 공원녹지과는 인건비 항목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7억1천191만원, 경상적경비 항목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에 3억5천402만원, 보조사업 항목의 학교숲 조성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등의 인건비, 도시공원청소 위탁관리 등의 일반보상금에 11억9천747만원, 자체사업 항목의 왕재산근린공원 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에 48억4천45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p 환경청소과는 자연환경보호에 인건비 항목의 안터저수지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안터저수지 근린공원 조성공사비 등 9억8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에 재료비 항목의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업체 용역비 등 245억7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에 민간자본보조비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 등에 51억6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에 사무관리비로 하천오염도검사 측정수수료, 개방화장실 안내문 제작,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비 등에 5천60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항목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 등으로 25억 4천7백만 원, 사무관리비 항목의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으로 3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 항목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억6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소각장 건설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6억9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p 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에 분뇨처리 폐기물 용역에 1억6천5백만 원, 분뇨처리 수질오염물질 오수처리비용에 1억2천만 원,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5천만 원, 기계,전기 소모품비에 3천6백만 원, 수질관리 약품에 1억5천만 원, 공기압축기 설치비에 1억6천만 원, 청사관리비용에 3억611만원, 수질측정 수수료에 1천56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음식물처리에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1억3천2백만 원, 음식물처리 수질오염물질 오수처리비용에 3억3천6백만 원,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운송료에 1억8백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항목의 일반직원 및 청경 수당,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2억1천832만7천 원, 업무추진비 항목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44만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항목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6천589만4천 원, 여비 항목의 국내여비에 540만원, 자산취득비 항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애 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75p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청산금 가산금수입이 1억532만8천 원, 이자수입으로 9천426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산금 과년도수입이 1억4천366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1천576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2억5천만 원 등 총 86억87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이자수입 8천5백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부담금으로 5억 원 등 총 25억8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이자수입 3천4백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5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 원 등 총 15억9천1백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3p 세출예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를 13억 원, 특별회계 이월잔액 73억872만4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로 전액 25억8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9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이자수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사업예산 4억4천244만3천 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보존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업비용 총 예산은 5억244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천499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정규직보수 4억598만8천 원, 직무수행경비 2천568만원, 운영경비 1천855만6천 원, 복리후생비 4천84만3천 원, 여비 537만6천 원, 업무추진비 6백만 원, 예비비 1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본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소관 2008년도 예산편성액은 수정예산포함 742억8,655만2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609억8,948만5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592억4,288만2천 원대비 17억4660만3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예산액은 127억8,472만4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45억1,233만2천 원 대비 82억7,239만2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5억1,244만3천 원이며,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소관 부서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92억1,917만9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35억3,133만4천 원 대비 56억8,784만5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개발제한구역관리분야(p405)는 8억3,172만원으로 경계표석 및 표시판 설치비 8억433만원, 수치지형도 제작 2억9,600만원, 하안동 단독필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7억 원,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 구역 해제용역 1억 원, 야간경관도시 조성용역 1억 원과 도시계획과 인력운영비 720만원, 기본경비 1억1,325만1천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62억5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7억 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용역비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대한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86억872만4천 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26억3,833만2천 원 대비 59억7,039만2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p105)은 청산금 수입1억532만8천 원, 이자수입 9,426만7천 원, 순세계 잉여금 20억1,576만3천 원, 일반회계전입금 62억5천만 원, 과년도 청산금 수입 1억4,336만6천 원이며, 세출(p919)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 13억 원, 예비비 73억872만4천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용역비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25억8,5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0억2천만 원 대비 15억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p106)은 이자수입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기반시설부담금 5억 원이며, 세출(p931)은 예비비로 25억8500만원 전액을 편성요구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15억9,1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8억5,400만원 대비 7억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p107)은 이자수입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5,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이며 세출(p741)은 전액을 토지매입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25억5,354만9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2억2,308만원 대비 23억3,046만9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택행정운영 분야(p411)는 24억5,769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23억 원 등이며 주택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9,165만9천 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60억7,741만3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97억4,320만2천 원 대비 36억6,578만9천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관련 업무추진분야 8,102만5천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p416)는 39억3,400만원으로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39억3,400만원과 도시개발과 인력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 3,438만8천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0억2,500만원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예산은 98억4,113만6천 원이며 수입(p74)은 이자수입 3억3,565만1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2,500만원, 예치금 회수 74억8,048만5천 원이며, 지출(p75)은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71억795만5천 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58억1,915만8천 원 대비 12억8,879만7천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자연공원 조성과 시민휴식공간 확충 분야(p421)는 7억8,041만원으로 애기능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1억 원, 왕재산 근린공원 정비사업 2억 원, 가림근린공원 정비사업 2억 원, 현충근린공원 외 2개소 정비사업1억 원 등과 도심속 생활권 공원 확충관리 분야(p422)는 22억5,167만6천 원으로 공원관리기동반 인건비 1억2,392만6천 원, 생활권공원 수시 보수관리비 3억160만원, 생활권공원 기능개선 7억 원, 야간경관도시 조성사업 3개소 5억1,060만원, 시계탑 구입 1억2천만 원, 도시공원청소위탁관리비 2억592만원 등입니다.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조성 분야(p424)는 4억4,564만5천 원으로 녹지대 화단, 가로수 관리 인건비 등 3개 사업 2억195만5천 원 등이고 쉼터 및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 분야(p425)는 17억2,430만6천 원으로 완충녹지대 주변경관 정비사업 1억5천만 원, 보호수 주변 토지매입 11억 원 등입니다. 숲다운 숲가꾸기 분야(p426)는 17억7,823만3천 원으로 산불방지요원 인부임 등 4개 사업 3억905만2천원, 등산로주변 유지관리공사 1억 원, 구름산 산림욕장내 공중화장실 설치 1억5천만 원, 학교숲 조성 3개교 3억 원, 산림내 훼손지 수목식재 1억 원 등이며,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 6,780만1천 원, 기본경비 5,988만4천 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 시설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등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수정예산포함 339억614만3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376억6,454만2천 원 대비 37억5,839만9천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으로 자연환경보호 분야(p439)는 9억8,605만6천 원으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 1억7,826만9천 원, 안터저수지 근린공원 조성사업 7억6천만 원 등과 쓰레기 종량제 추진 분야(p440)는 5억7,582만원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3억9,600만원 등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p442)는 143억409만6천 원으로 청소업체 용역비 105억8,512만5천 원, 철산상업지구, 하안동상업·유통업무지역, 학온동·옥길동지역 가로청소 대행 용역비 3억462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32억5,762만5천 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 2억6천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6억632만원 등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 분야(p445)는 재활용선별장 잔재 폐기물 처리 2억2,050만원, RPF 제조시설 설치 4억5천만 원 등과, 자원회수시설 운영 분야(p447)는 79억7,323만1천 원으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76억2,500만원, 바닥제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1억3,056만 원 등 입니다 대기오염관리 분야(P448)는 51억6,767만7천 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6억2,132만원,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6억3,90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 1억3,400만원, 저녹스 버너설치 1억1,20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1억4천만 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1억5,300만원 등이며 환경청소과 인력운영비(P454)는 25억5,155만2천 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25억3,463만8천 원 등입니다. 기본경비 8,533만1천 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6,401만6천 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 원금 및 이자 6억9,374만9천 원 편성 요구한 내용이며, 수정예산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분야 (p71) 6,856만원 의 증액과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 분야 (p71) 민간위탁금 기정 141억4,737만원에서, 4억3,338만9천 원을 감액하여 137억1,398만1천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위탁금 등의 사업비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예산은 31억3,418만1천 원이며, 수입(p84)은 이자수입 1억516만5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6,401만6천 원, 예치금 회수 28억6,500만원이며, 지출(p85)은 마을회관 관리인 등 인건비 5,067만4천 원, 일반운영비 3,309만4천 원, 학자금 지원 76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6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7억9,211만5천 원, 예치금 22억2,441만5천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타보상금 현금으로 지급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의 2008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5억1,244만3천 원이며, 주요 세입예산 편성으로 이자수익 7천만 원과 전년도이월금 4억4,244만3천 원 이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영업비용으로 정규직보수 4억598만8천 원 등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21억2,524만6천 원으로 2007년예산 22억6,156만6천 원 대비 1억3,632만원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 주요 세출예산편성내역은 분뇨처리 폐기물 용역 1억6,500만원, 수질오염물질 오수처리비용 1억2천만 원,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억5천만 원, 수질약품구입 1억5천만 원, 공기압축기 설치 및 배관·전기공사 1억6천만 원, 전기요금 3억 원,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1억3,200만원, 수질오염물질 오수처리비용 3억3,600만원, 음식물협잡물 운송료 1억8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유지보수비 1억5천만 원, 인력운영비 2억2,176만7천 원, 기본경비 7,469만4천 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관련된 예산반영 사항 등은 검토가 요망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2008년도 도시계획과 본예산에 대해서 중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733p 질의하겠습니다. 중규모 해제 지역 중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해야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중규모 해제 지역 중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데는 몇 군데나 예정하고 있고, 그간 추진사항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모 대상 부락은 지금 전체가 두길까지 포함해서 17개 부락이 있고, 3개 가리대, 설월리, 식골부락이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식골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주민설명회를 해보았는데 사실상 거기도 저희가 봐서는 환지방식으로 해야 타당할 것 같은데 주민들은 감보율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곤욕도 치르고 욕도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식골부락을 전체 개발해 주어야 한다는 시의 재정상 어려워서 환지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시의 방침이나 현황을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17개 부락 전체 중규모를 환지방식으로 해야만 환지방식으로 한다면 토지보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 추진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지방식으로 밤일 같은 경우 거의 65% 소유자 55.2%가 그것도 인감을 첨부해서 동의서 받았는데 지금 식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밤일에 비하면.

저희가 설명했을 때에는 상당히 감보율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보율이 밤일하고 식골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락에 따라 다 틀립니다.

밤일이 감보율이 좋습니까?

밤일은 마을 안에 기존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보율이 떨어지고 식골 같은 경우 전체 전답으로 되어 있고 마을 안에도 어떤 도로가 없다 보니까 감보율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밤일하고 식골인데 식골은 매우 낮고 밤일은 거의 다 지금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빠르고 또 다른 지역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저희가 밤일마을을 하다 보면 파급효과가 있어서 다른 부락도 따라 오면 같이 할 계획입니다.

17개 부락을 금년에 된 식골부락 말고 16개 부락을 전부 다 환지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쪽에서 주민설명회를 모두 가졌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동의율이 없었는데 밤일부락에서는 설명회 중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시를 했더니, 지금 토지면적이라든지 소유자 수라든지 양쪽 다 충족해서 환지방식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동의율이 빠르겠느냐 해서 지난 추경에 예산 8억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빨리 동의가 되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세웠던 추경 8억을 반납하고 이번에 13억 한꺼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감을 가지려고.

지난 8억은 반납하는 것입니까?

네.

같이 용역개발하면 비용도 절감되니까 반납하고

네.

식골은 감보율이 얼마라고 해서 주민 동의 받고 있어요?

아직 동의는 안 받았고 지난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52% 정도 됩니다.

밤일이 몇 %입니까?

32%

차이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네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제가 보기에 50% 이내로만 들어와도 진행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락마다 40% 되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설계할 때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보면 조금 조정될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도시기반시설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개략 설계를 한 것입니다. 지금 줄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로를 줄인다든지 공원을 안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로는 가능한 한 줄이지 말고 녹지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화 시켜서 주민들한테 땅을 많이 환원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일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알뜰하게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빨리 받아서 계획하는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금 몇 군데나 추진할지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계속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몇 개 정도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려면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한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설명회도 갔는데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동의쪽으로 해서 이해 설득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보일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뚜렷한 것은 아니고 우선 옥길동만 집중적으로 진행시키고 그것으로 인한 효과를 봐서 향후에 진행한다는 뜻이지요.

네.

지금 하안동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겠다고 7억 올라왔는데 지금 철산동 단독필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기 이와 같은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하안단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주민들 건의가 철산동은 지구단위수립했는데 왜 여기는 안 하느냐 하안동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완화할 것은 완화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건의가 들어와서

현재 철산동은 지구단위수립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전에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정된 것이 단독주택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가계가 있는 것이 전부 불법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다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합법화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안단독필지도 그와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로 해서 층고가 모자란다든지 점포도 역시 지금 그것도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주공으로부터 단독필지만 들어가게 했는데 1층이 영업을 한다거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현실화 해줄 수 있는 차원밖에 안 된다.

네, 도로변쪽에 근생이 들어갈 수 있게 완화를 해주고

실지로 철산동 같은 경우 그 안에까지도 그렇게 됩니까?

조금 틀립니다.

지금도 안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도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에는 대부분 일반지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 쪽에 근생이나 이런 것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점은 아니네요. 도로변만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토지이용 자체가 근생으로 쓰는 분이 도로에 접한 분들이 근생으로 활용하고 안 쪽에는 주거로 대부분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면 구역을 실지 용역해 봐야 알겠지만 근생생활구역하고 중간에는 완충구역하고 주거구역 이렇게 나누어서 주민 공람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근생구역은 층수를 조금 더 완화해 주고 안에는 지금 현재 4층으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 근생구역은 예정인데 6층으로 하고 주거지역은 4층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안동에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인데 아까 주유소하고 대지하고 도로라고 그러면 여기를 해제를 한다는 것인데 기존에 여기가 해제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건설부에서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중규모 대규모를 했는데 소규모 단절토지까지 못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못 한 지역이 계속 민원이 생겨서

단절토지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네.

어디입니까?

광명사거리에서 나가다 보면 광명교 다리 있는 데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SK주유소, 하천 만나는 지점에, 왜 생겼느냐 하면 전에 하천 개수공사 하기 전까지 안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천 개수공사 하면서 광명시가 되어 들어오다 보니까 종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어차피 하천이 계속되면서 주거지역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주유소로 되어 있고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사항은 단절토지에서는 해주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누구 것입니까?

시유지입니다.

대지하고 주유소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805평방미터입니다. 현실적으로 해주어야 맞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 단절토지로 남아 있는 것은 여기 하나 뿐이다.

네.

야간경관도시는 벤치마킹도 많이 했겠지요. 지난번 시장님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갔고 하는데

이것이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야간경관 먼저 한 목포나 사천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지난 5월에 야간경관법이 시행되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 법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번에 다시 제정된 법에

지차체가 여건에 따라서 조례에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기 되어 있는 데는 아마 조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야간경관 도시 가보았지만 여천이나 여수를 가보았는데 그런 대형공장이 서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장에 위험시설물 식별 방지 불을 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야간경관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시는 사실은 도시도 광명동, 철사동, 하안동, 소하권역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기 다 건설된 주택이고 새로 지금 건설된 주택이 주공에서 하는 소하택지개발하고 역세권개발인데 역세권개발 같은 경우는 반영해서 하면 그런 것을 잘 처리하면 경관도시로서 모르겠지만 나머지 기 조성된 도시는 경관도시를 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시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야 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무조건 용역을 주어서 한번 해보자는 것보다 우리가 어느 정도 추산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름산이나 도덕산에 올라가서 광명의 도시를 야간경관도시로 만드는데 과연 지금 현재 갖추어져 있는 시설물 속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되어야만 기존에 그래도 경관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미리 파악할 수 있는데 저는 매우 열악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역세권개발지구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택과에서 건교부라든지 요즘에 아파트 옥상 부분이나 이런 데 전조등 켜는 부분을 어느 정도 규정을 두어서 일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물이나 설치물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정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할까? 그 나머지 지역은 국장님 생각하기에 정말로 야간경관을 만들만한 그런 곳이 과연 있는지.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용역도 어차피 시안만 만드는 것이고 각 사업부서별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이라든지 조도 이런 부분을 짚어주고 나머지는 각 사업부서별로 하는데 지금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기존의 도시에서는 공공시설말고 민간시설까지 관에서 투자해서 해야 할 그런 부분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의해서 향후에 다시 건설되는 부분은 여기 접목하게 CI만 만들어지는 것이고

저는 용역을 1억 준다고 하는데 용역을 주어도 큰 국장님 생각하기에 정말 경관도시를 만들만한 특별한 것도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고속철도 철도청에서 KTX역사를 상대로 한다든지 지금 현재 우리 시 PF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식 결국은 역세권개발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곳이 그곳 하나 뿐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향후 10년을 내다보았을 때 야간경관도시로서 갖춘 곳은 여기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명칭이 광명(光明)이라고 합니다. 야간경관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단위사업에서 공공의 청사나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아니면 도덕산 이런 것 대형건축물 이런 것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야간경관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시가 야간경관을 어떻게 해야 할 까 하는 방향설정을 하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뉴타운을 한다든지 역세권을 한다든지 대단위사업을 할 때 이 기본계획에 계획된 사항을 권장사항이 되든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은 반영해서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가 장기비젼으로 보았을 때 경관계획을 어떻게 하는 방향설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무조건 일괄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으로 어떠한 뉴타운이 되었던 어떤 개발사업을 하던 현재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야간경관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우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사를 야간경관을 만든다고 해도 이것이 어디 가서 보면 야관경관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왠만한 실내체육관 하나 만들어야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여천에 가시면 야간경관도시 여천공단 가시면 정말로 야간경관도시가 어느 것인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저는 이런 건축조례나 이런 것을 이미 시행령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새로 되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일정한 경관의 조각을 예를 들어서 구름산쪽으로 맞춘다든지 도덕산쪽으로 맞춘다든지해서 구름산이나 도덕산에 올라가면 모든 불빛이 방향이 그쪽으로 쏠리게 해서 경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저는 사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는 단순한 이 용역비는 제가 보았을 때 너무 추상적으로 빨리 가는 모습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차리리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건축조례도 바꾸고 그러한 옥상에 설치되는 그런 시설물이나 조명도 조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연구용역 주어서 계획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체계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해도 또 조례 만들어야 하고 이렇게 시행하려면,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1차적으로 사업을 어차피 연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연차적으로 그럴려면 지금 현재 건축이 되어 가고 있는 역세권부터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또 지금 현재 재건축되는 부분 이런 부분만이라도 하려면 우선 먼저 조례로 그런 것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연구도 하고 용역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일부 동감하고 여천 같은 데 벤치마킹하는 것이나 역세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합리적인가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 머리에서 한계점이 있어서 용역을 주면 총괄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1억을 의회에 주세요. 우리가 만들어 주게요. 우리가 벤치마킹하러 다니면서

나위원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하안단독필지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완료되는 시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공고하고 주민의견 청취 받고 가능하면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안단독필지가 근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40%입니까?

네, 40%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면 근생 부분이 늘어납니까?

네, 반대로 보면 6대4 정도로 됩니다. 층수가 조금 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지하나 1층에 점포가 2개씩인데 하나는 근생이고 하나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칸정도는 근생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네, 이병주위원님.

설월리하고 가리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도에 고시가 되어서 해제가 됩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 사항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주택공사에서는 지침이 개정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의사표현을 했고 지침 개정하는 사항은 건교부에서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 보고 드렸던 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을 한다고 노력을 우리가 하는 거지 그 노력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건교부에서 법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쪽이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빨리 추진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사업 외에는 사업을 전혀 안 하시는데 전년도에는 22억30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요?

주택과는 개인들 하기 때문에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데 저희들 사업에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이 올라갔는데 매년 같은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보안등은 100% 지원해준다고 공약하고 약속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랍니까?

주민들 동의를 해서 받은 것입니까?

2008년도에도 주민들한테 동의 받은 것은 없지요?

계획돼있는 예산에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2007년도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누가 세웠습니까?

직접 받은 것은 없구요.

시장님한테 받았지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다 아는 것을, 그래서 해주려고 했더니 동의신청서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가 없어서 질질 끌다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놔뒀다가 내년에 신청하면 3억 받아야, 그래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우리시의 행정이 속기록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명히 조례가 있으면 반드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끝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지요? 만약 1억8천만 원 준다고 그러면 다시 반납하고 하겠어요? 1억만 준다고 그랬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1억으로 잘라서 예산을 잘랐다, 그래도 저 예산을 반납할 것입니까? 아니 무슨 놈의 행정이 고무줄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더 줄까 이런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어서 사업의 형평성이나 근거나 타당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하여튼 1억으로 자를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지난번 입법 예고했을 때는 지원 비율을 딱 정해놓고, 갑자기 아파트는 3억 100%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담당계장님, 이렇게 지원 비율을 다 정해놓고 갑자기 주차장만큼은 3억으로 100%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한 것입니까? 시장의 지시사항입니까? 김태형 계장의 생각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발상은 제가 그랬었습니다. 우리끼리 했습니다. 지금 여기 세 사람이 다 있네요. 우리끼리 한 얘기가 김태형계장께서는 4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건설교통국에 있을 때 쌈지 주차장이라는 것을 추진했었거든요. 쌈지 주차장을 할 때 1면에 6천만 원까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그것은 저도 알아요. 아파트가 지금 지은 지 5년이 안된 아파트가 있고 2년이 안 된 아파트가 있고 15년 20년 된 아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영세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고 저소득층이 사는 임대 아파트 규모로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평성을 제고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13단지도 똑같이 지원해주려고 그러면 하안 13단지도 같이 해줄 것입니까? 거기도 보안등 해주니까 다른데 다 해줄 것입니까? 그러한 규칙이나 원칙을 세워놓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평당 땅값이 6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아파트 단지와 평당 200만원, 300만원 하는 아파트 단지와 똑같이 지원해줄 것입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지요?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 년도가 언제냐에 따라서 라인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쉽게 생각하면 철산지구인데 이런 데는 아마 그 당시 세대 당 아파트 댓수가 0.42대인가 그래요.

여기 보면 지금현재 아파트 3억에 대해서 100% 해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철산동 10단지 9단지 11단지만 가봐도 주차장 만들 땅도 없습니다. 워낙 좁아서, 그러니까 거기는 만들려고 그래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큰 데는 테니스장도 있고 다 있고 그러니까 테니스장 없애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의 사업비를 그렇게 줄게 아니라 우리시가 어느 규정이나 규칙을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만들어서 심의할 때 그 형평성에 맞춰서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정말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 놀이터다, 놀이터를 개. 보수하는데 3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산층 이상이 사는 아파트인데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이 필요한데 거기에도 3억이 든다 그리고 여기 규정에 의하면 주차장 100%니까 3억 주지만 여기는 주차장 외에는 100% 안 되니까 3억 못 주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더 어려운데 이런 것을 고려하려면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규정이나 규칙을 어느 정도 각을 세워놓고 심의를 해야만 누가 봐도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2007년도에도 말했지만 그 하나의 예만 들어도 갑자기 주민숙원사업을 했다가,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해야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예산을 반납해서 3억 받겠다는 것것 아닙니까? 저희는 1억8천만 원으로 자를 것입니다.

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수요가 있는 것으로 찾아가고 하여간에 심의를 가질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수록을 해서 함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철산3단지 거기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안 된다, 우리가 그때 상당히 추경에 세워줄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거기는 1억8천만 원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한번 줬는데 돈이 3억이라는 돈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고 3억을 받아가겠다, 그것은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산13단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주민숙원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산 13단지가 그런 의도는 정말 없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결국 그 사업은 법 조례를 피해서 오너가 누구를 만났다고 해서 법 조례를 피해서 그 예산을 특별하게 주려고 하는 특혜성 시비가 있어서 여기서 매우 견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사업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저희들이 항상 말씀하는 것은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모든 일에는 원칙과 규정을 세워놓고 해야만 일이 쉬운 것입니다. 원칙과 규정이 없으면 힘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도 삭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산해서 쓰라고 그러려고, 여러분들 추산해서 쓰는 것 잘하잖아요? 무슨 일에는 원칙과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것이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이 틀립니까? 그리고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3단지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업을 받을 때 주민 동의나 이런 것 우리한테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동의나 절차를 안 하고 저희들이 너무 급하게 일을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정말로 정중히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추산해서 썼어요?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산해서 할 것 아닙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과오가 있으면 책임지는 발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도 광명시민에게 부끄럽지 않는 심의를 해서 예산을 허락해주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은 1억8천만 원 세웠는데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광명시 전체에서 13단지보다 큰 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운 1억8천만 원 정도면 그 이상 올라올 단지가 없다고 보는데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물론 나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절차상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1억8천만 원 이상 올라올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조사를 해보면 많아야 1억2천에서 3천 정도 선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8천으로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주차장 문제는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증액됐습니까? 동결됐습니까?

그것은 횟수가 늘어나서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태호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명식 뉴타운 1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춘균 뉴타운 2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공성창 역세권개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500만원인데 광명시는 전체 모든 과별로 보면 복사기기 구입을 해서 쓰는데 다른 물품들은 렌탈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복사기 같은 경우 랜탈이 가능하거든요. 복사기 광명시에서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총괄 기획팀을 만들면서 거기에 필요한 복사기입니다.

보통 과에서 쓰는 복사기를 보면 랜탈을 하게 되면 4~5만원 정도면 렌탈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a/s가 잘 되잖아요? 경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데 1과를 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광명시 전체 부서별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절약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환경국 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추진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새로 복사기를 구입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는 과마다 복사기를 렌탈해서 쓰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산 항목이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부서와 연구하겠습니다.

적은 것 하나 하나라도 주민들 세금으로 걷은 돈이잖아요? 이런 것을 쓸 때 집행부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절약하는 쪽으로 예산을 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뉴타운 업무 추진비 300만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공 하나 더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 주민들과 만날 기회도 많이 있고 총괄기획팀 운영하면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몇 분 만나면 돈이 없어지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아껴서 쓰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 기금는 얼마까지 하도록 돼있습니까?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내년도에 도시계획세가 134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 해서 25억 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아마 3억5천만 원 조금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74억이 확보돼있고 내년도에 24억 정도 해서 98억 정도 내년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뉴타운 관련 사업에 쓰는 것입니까?

뉴타운 사업이라고 딱히 정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도 적립만 하는 것으로 돼있고 뉴타운 사업도 내후년으로 넘어가야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11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은 도시환경국에 공원녹지과, 환경청소과,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