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아홉 명중 출석위원 일곱 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결위원장 김태운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사전에 배부하여드린 예산 관련 유인물과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우리구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를 반영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서 전체 규모는 3084억원이며 기금은 313억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으로 심신이 무척 피곤하실 줄 사료되오나 예산 관련 심의는 의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안건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여 면밀하게 검토ㆍ심사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최시혁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미리 배포하여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은 명시이월을 위한 추경으로서 세입세출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20쪽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일 마지막 21쪽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명시이월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명시이월비는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화뉴타운개발사업 용역 2억원과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 2억원, 그리고 방화동 산 98의8부터 332의16호간 도로개설공사 8000만원, 그리고 보도육교 철거공사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의 방화뉴타운개발사업 용역비는 2억원으로서 기 승인된 방화뉴타운개발기본계획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이 필요하며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2007년 9월 3일자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규정에 따라서 기본계획 보완이 필요함으로 금년 내에는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원녹지과 소관의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은 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비 21억 7000만원 중 2007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분할납부방법으로 보상을 하고자 하였으나 일괄보상이 아닌 분할은 3년이 되겠습니다. 분할보상시 분할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있어서 2008년도, 즉 내년도 서울특별시 교부금 등을 별도로 확보해서 일괄 보상하고자 금년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내년도에 이월, 일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토목과 소관의 방화동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2억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고시를 위한 분할측량 후에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열람공고기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끝으로 보도육교 철거공사는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먼저 우선 철거하게 되는 건데요 영일고등학교 앞의 보도육고 철거를 위한 교통규제심의를 금년도 3월 지방경찰청에 심의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정체와 주변학교 의견 및 인근 횡단보도 처리문제로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보완조치후 심의를 재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규제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 부득이 금년도에는 사업이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이 필요한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비는 방화뉴타운개발사업 용역 등 4건에 6억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비로서 취지와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근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석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포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두 건에 4억원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한 건에 2억원과 공원녹지과 소관 한 건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은 조금 전에 최시혁 기획공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방화뉴타운개발사업 용역비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금년도 9월 3일자 입법예고되어 있으므로 변경된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보완이 필요함으로 금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부득이 예산액 2억원의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은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지 보상으로 까치산근린공원 편입 예정부지 보상비 21억 7500만원 중 2억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전체 보상비에 많이 부족해서 내년도, 2008년도에 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 보상하고자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예산액 2억원의 사업비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명시이월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기획공보과장 및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뉴타운은 2005년 12월 22일날 특별법에 의해서 방화뉴타운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인된 내용에 따라서 일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보완이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3일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20% 내에서 완화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현재 절차를 마치고 국무회의만 남아있는 상태여서 시행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화뉴타운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최시혁 기획공보과장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까치산근린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등이 위치한 부지는 현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용지로서 용도폐지 후 공개매각 추진 중에 있어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공원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 7월 5일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여 매각을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 대상면적은 4448㎡로 약 1400평이 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상비 21억 7500만원, 공사비 6억원, 그래서 총 27억 75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2007년도 확보된 예산이 2억으로 매입이 지연되자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는 우리구가 매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공개매각하겠다는 이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억으로서 이 보상을 추진할 시에는 분할측량에 들어가는 측량비, 그리고 이자발생 등이 있어 보상의 추진에 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예산 부족분을 2008년도에 서울특별시 교부금 등 확보로 보상매입코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거 토지보상비가 2170, 이게 뭐예요?

21억

위원장님!

예.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공보과장 최시혁입니다. 위원님들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포하여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이렇게 넘기게 돼 있습니다. 앞에 예산편성 방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2008년도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전년도 대비 416억 4600만원이 증가한 384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395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밑에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규모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약 3%가 감소된 35%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사회보장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의존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고 그래서 어떤 저희 구세가 축소됐거나 잘못 편성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사회보장비 증가에 따른 예산편성상의 문제이므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큰 심려는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총 예산을 전년도 대비 모두 395억 6600만원이 증가된 모두 2942억 4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한 50억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공동세가 55억이 포함되어서 저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619억 7100만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60억 6000만원이 전년도 대비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즉, 전년도 2006회계연도의 결산결과보다 저희가 한 73억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한 예산으로써 순세계를 157억을 잡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이 예산이 세입부문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12억 4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에서 전년도 대비 74억 5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주요사유는 저희가 그 동안 광역자치단체 즉,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던 부동산 교부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62억이 교부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부동산 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의 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현재 이 돈을 각 자치구에 교부를 못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세출부문은 세입과 같이 편성을 하였으며, 특히 이 부분에 보면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란에, 정책사업을 보시면 저희가 총 예산이 1970억 8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339억원이 증가한 1371억 9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는 대폭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사업비가 전년도에 모두 568억 1600만원에서 598억 8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시설투자가 160억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나중에 뒤에 또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30억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비가 전년도보다 사실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시설투자비가 2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민간에 대한 교부금 등등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자체사업비는 증가하였지만 순수한 우리 자체도로, 교통, 시설기반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사업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공영의 청사에 대한 효율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발발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입니다. 기타부분은 전부 전년도 대비 유사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가 전년도에 37.2%를 점하던 것이 내년에 43.4%를 점하게 됩니다. 세부사항은 7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비 주요증가 현황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가 저희구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총 1339억입니다. 전년도 대비 3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비가 모두 534억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가가 모두 53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육사업이 전년도 대비 70억 8800만원이 증가한 모두 32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보조율 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금년에 저희 집행부와 같이 협조를 잘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비와 보육사업이 전년도에는 시에서 25%, 구에서 25% 부담하는 거를 저희구의 부담이 50% 정도 경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부분은 경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금액이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에는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육사업을 보시면 70억 880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보육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규사업 세 건과 기타사업은 모두 단가가 상승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70억 8800만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는 모두 총 273억 6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있던 경로연금, 21억 1500만원의 경로연금이 있었습니다. 이를 폐지하고 내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이 20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지급이 모두 19억 69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노인복지는 기초노령연금 부분이 대폭 올라갔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은 전년도 대비 83억 6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중에서 기초푸드마켓 설치운영은 4억 3300만원인데 이거는 서울시로부터 3억원의 사업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사업 구비는 1억 33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6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의 매칭사업입니다. 5 대 5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3억이 지원이 되면 저희가 3억을 부담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60억 6000만원입니다. 이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요 투자사업비 현황입니다. 도표에 보시다시피 2006년도에 240억, 2007년도에 210억, 2008년도에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90억입니다. 일반회계는 16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야별 투자사업비는 밑에 보시다시피 도로ㆍ토목이라든지 치수ㆍ하수, 공원ㆍ녹지 등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많은 시설물에 경상운영비와 사회보장비의 계속적인 증가, 이 두 가지가 큰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 10쪽부터 세부사업내역은 다음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할 때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보고해주신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는데요 최시혁 기획공보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전문위원님께서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 초점을 맞춰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084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5.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7.2%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교육행정분야, 치수ㆍ하수분야 등이 2007년도 대비 증액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행복도시 건설과 교육여건 개선사업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ㆍ체육분야와 예비비는 겸재기념관 건립비 감소와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의 감소 등의 사유로 감액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42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5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보조금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8.3%를 차지하는 1125억 8500만원,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에서 785억원, 지방세수입에서 619억 7100만원, 세외수입에서 411억 8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증가율을 22.6%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세수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과표 인상과 공동과세 세입분 추가에 의한 재산세 증가, 그리고 공항입주업체 등의 안정적 세입원 등으로 사업소세의 증가 요인이 있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체납문제가 내년에도 지속된다고 보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세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율을 최대한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체납징수율이 평균 3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411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4%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1.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된 사유는 저금리 구조에 따른 이자수입의 저하, 순세계잉여금의 집행잔액 축소, 그리고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경감으로 인한 잡수입 등에서 감소가 전망됨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세외수입은 매년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은 구세 수입과 함께 자주재원의 한 축으로 우리구 건전재정의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사용료ㆍ수수료의 원가분석을 통한 요금 현실화, 체납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의 발굴 등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표에 있는 우리구의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5년도 2300억 대의 재정규모가 2008년도에는 3084억원 규모로 확대돼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재정자립도는 45.3%에서 35.1%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766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4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가 감소되었고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방재정 확충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시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를 종전에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산정하여 왔으나 부동산교부세를 조정교부금의 산정대상의 포함 여부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2008년도에는 세수보전금 62억원의 교부가 불투명하여 이를 감액 추계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25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7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자금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과는 다른 재정조정제도의 일환으로서 보조금의 증대를 위해서 가내시된 보조금을 전액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하는 등 보조금의 관리ㆍ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42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5억 6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853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37억 23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필요한 최소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6% 증가하였고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3.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80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7%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 공단경상전출금은 13.5%가 증가한 반면에 전출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년도보다 14억 4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970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70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는 1371억 99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32.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598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신규투자사업을 보면 방화동과 염창동의 도로개설공사 사업, 마포고등학교 학교공원화조성사업, 구청앞 가로수 전지 및 띠녹지 조성사업, 평생교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7억 6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3%를 점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8억 76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특징은 예산 증가액 395억 6600만원 중 96.3%에 해당하는 380억 9100만원이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시설비나 문화비 등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비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와 무관한 지출항목을 포함시켜 물량위주의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의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 기존사업의 축소필요성 여부, 효과와 효율에 근거한 기존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한 정당성 여부, 그리고 연구개발비 등 명목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상이전경비나 행사비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지출증가를 억제하고 지원의 기준이나 타당성, 수혜집단의 축소,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006년 12월에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6년 12월 29일 제정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여 납부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서울시의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교부금, 국비ㆍ시비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투입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41억 97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20억 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감액된 반면에 주차장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의 순증에 의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121억 44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21.1%가 증가된 규모로서 세입예산의 85.5%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20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41억 97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20억 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비는 69억 3900만원, 재무활동비는 44억 3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8억 2200만원입니다. 사업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0억 89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5억 5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23억 7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구획관리 1억 3200만원, 녹색주차공간조성에 14억 1300만원, 건축물부설주차장 확보에 1400만원,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에 44억 3600만원, 행정운영경비 28억 2200만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빗물받이준설 및 재해복구공사비로 14억 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2008년도 계속비 사업은 화곡4동 주민센터신축 등 5건으로 총사업비는 378억 4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1억 5800만원이며, 연부액으로 2008년도에 18억 1800만원, 2009년이후 107억 99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5건 모두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측정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입안 단계에서부터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계획된 예산을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여 주신 윤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의 총괄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우리 예산팀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흔적이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이 여기서 고생만 하고 고민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재정자립도 35%다 그러면 우리들이 2005년도에 45.3%에서 재정자립도가, 내년에는 35.1%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이 이제 근본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 우리들이 65%가 조정교부금 내지는 보조금인데 거기에서 또 보면은 우리들이 지금 체납액을 보면 지금 징수율이 2006년도에 49.9%란 말입니다. 50%가 안되잖아요? 50%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들이 4년 평균으로 보면 35.7%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체납액에 대한 대책, 또 우리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또 과장님이하 우리 팀장님들이나,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재정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제가 보고드릴 때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외람되게 위원님들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지만 “이 부분은 좀 크게 개념치 말아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제가 외람되게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국가가 복지국가로 나가면 어차피 국·시비 보조금에 의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게 우리 구세 신장에는 도움이 된다고는 하겠지만 이 부분이 낮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구에 어떤 규모나 구세가 약해지는 거하고는 재정자립도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고 해 가지고 구세가 낮아진다든지 구가 퇴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장비성 성격인데 단, 우리 강서구가 노원구와 같이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거주함에 따라가지고 덩어리가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노력을 경주해서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크게는 자립도는, 결론적으로 자립도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은 해야되겠지만 이 부분이 우리 강서구의 구세와 어떤 직접적으로 직결은 시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거 하고, 두 번째, 앞으로 전망은 저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마곡지구개발이라든지 화곡동 지역의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저희가 구 자체수입이 증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가가 되면 일부 좀 자립도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이러한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체납대책, 이 체납의 주요원인이 지방세인 재산세 이런 부분보다는 거의다가 주차과태료라든지 자동차와 관련된 그러한 과태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은 자동차를 매매할 때 이러한 변동사항이 생길 때 체납부분이 정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여러 각도로 매년 고민을 해왔지만 이게 징수율이 잘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재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우리 구 세무과에 체납기동반이란 걸 일단은 별도로 신설을 하려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 등등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고치기는 미흡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자동차등록 같은 것도 작년 대비 한20%가 증가했다고 보고를 하거든요?

예.

강서구가?

예.

그러면서도 지금, 그런데 앞으로 지방세, 우리들이 지방수입, 자체수입이라고 합시다.

예.

자체수입을 하려면 우리 강서구 같은 데는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앞으로 기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기 어차피 지방세 수입이 저희 자치구와 직결되는데 그런 부분이 크게 아까 새로 도시가 형성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물론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발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재산세 과표가 아마 상승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구세신장하고 직결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즉 말이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집값, 땅값이 낮은 부분에도 우리 지방세와 연결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예.

또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 적은 부분하고, 이런 등등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과장님은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로 사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가 김포공항이 소지하므로 해가지고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랜드마크로 해서 고층빌딩이 아주 유형화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고도제한지구가 일부분이 해제가 되거나 또 정비가 완화된다면은 층수가 올라가다보면 재산세를 많이 받게 되겠죠. 그 부분도 저희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적으로 서울시나 중앙정부로 하여금 고도제한으로 받는 피해보상은 우리도 이제는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년도 우리 예산 증가액의 96.3%가 사회보장비란 말입니다. 이 부분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공항, 저 부분을 우리들이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했듯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국·과장님들하고 구청장님이하 공무원들께서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확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공항주변, 지금 우리 농지들 절대농지나 그린벨트 이 부분 활용도라든가 또 이야기하는 서남물재생센터를 활용한 서울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병행이 돼서 많은 어떤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거든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빌미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많이 있는데 활용을, 이용을 많이 못했다,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보장비는 증가액이 100%가 사회보장비로 가버리면 우리 사업은 뭐로 합니까,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줬으면 합니다.

참고로 답변사항은 아니지만 송영섭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스카이파크와 골프장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해야할 일은 그게 빨리 건립되도록 하는 게 우리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한 400억에 달합니다. 그 중에 200억은 저희 자치구 수입이 됩니다. 또한 이를테면 재산세가 스카이파크와 골프장이 완공되면 저희 구 재정에 연간 150억에서 200억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빨리되면 될 수록 우리구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는 지원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 그러니까 27홀로 지금 한 게 토지매입은 됐다면서요?

예.

정리가 됐다는 걸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좀 깊이있게 같이 연계하는 어떤 활용방안,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공보과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계십니까? 기획공보과장님!

예.

못 했으면 정회해 가지고 검토하세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저기 이 부분은 아마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별도로 말씀이, 보고가 있겠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로써 끝을 나야지 이것을 수정예산 다루듯이, 수정, 형식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수정예산 편성하는 식으로

,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2년째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깁니다.

예, 이거는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또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또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가만히 계세요. 김희중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이지만 우선 기획공보과장님, 아까 양 상임위원회에서 한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정기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김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책자는 제1권의 국별 총괄 설명서, 제2권의 세부사업설명서, 제4권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내역입니다. 그럼 먼저 제1권 국별 총괄 설명서 17쪽부터 세입·세출 총괄 및 정책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6억 572만 1000원, 세출예산은 52억 7312만 8000원 규모입니다. 그럼 제1권 19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억 572만 1000원 규모고,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은 2억 4908만원입니다. 여성교양대학이 8000만원, 공부방이용료가 1억 6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총규모는 3억 5664만 1000원 규모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평생학습도시,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보조금으로 2억 1000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입니다. 1억 4664만 1000원 규모입니다. 다음장,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2억 7312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는 2억 1000만원, 시비는 1억 4664만 1000원, 구비는 49억 1648만 7000원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비는 44억 5534만원이고, 재무활동 공단전출금이 되겠습니다. 8억 634만 6000원 규모고, 부서운영비와 사무관리비인 행정운영경비는 1144만 2000원 규모입니다. 먼저 교육분야에 대한 교육여건개선 사업입니다. 25억 2452만 2000원 규모고, 학교복합화시설, 학교야간조명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련된 평생학습도시 조성비는 평생학습 문화조성비로 2억 5350만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비로 8억 2328만원, 평생학습활동지원비로 1억 3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도서관 및 문고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억 7382만 6000원 규모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분야입니다. 먼저 여성복지에 대한 여성교육대학원 1억 2460만원 규모고, 노인·청소년 분야에 청소년 및 노인교육 그 중에서 노인교양대학이 5760만원, 청소년교육이 1250만원, 교통안전교육이 3328만 2000원, 그 다음에 공단전출금인 재무활동비는 8억 634만 6000원 규모입니다. 다음 기타로 행정운영경비는 교육담당관이 그 동안 1144만 6000원 규모로 인력운영비가 300만원, 다음장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 기본경비로 8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6쪽까지는 정책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으므로 세부사업 설명서 제2권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권 4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단위사업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고, 보고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그 다음에 사업내용, 산출근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2455만 2000원 규모로 사업규모는 120개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해서 학교급식시설, 교육정보화사업, 학교 원어민강사 채용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산출근거입니다. 교육여건개선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과의 회의, 학교장, 그 다음에 학교방문에 대한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30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식비가 1000원이 인상이 됐고, 교통비가 200원이 인상된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은 작년에 24억에 비해서 25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야간조명등 설치에 대해서 4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학교운동장에 야간조명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육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국비가 1000만원, 구비가 1000만원 규모입니다. 매년 1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산출근거입니다. 학교운동장 야간조명등 설치는 2000만원으로 국비가 1000만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입니다.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대한 단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학습욕구 및 평생학습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지식비타민강좌, 직업능력향상과정, 구민대학 운영, 문해교육 운영, 3개월 단위의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산출 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개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3412만원 규모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수용비입니다. 강서지식비타민강좌 홍보물 및 사례집 제작비로 1580만원, 직업능력향상과정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구민대학 수업 보조유인물 및 행정자료,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 220만원 계상하였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재비하고 홍보비용으로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프로그램 홍보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구민대학의 개강식 및 졸업식비로 120만원 계상했고 성인문해교육 입학식 및 졸업식, 백일장 행사, 그 다음 실습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비타민강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70만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비하고 강사료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성인문해교육 행사 참가자 발표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구민대학 강사료는 2250만원, 전액 국비로 보전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은 2600만원 계상하였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은 국비가 300만원 포함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상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 위탁비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것은 복지관, 네 개 복지관에 위탁비로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 계상했고 강서지식비타민강좌 운영비로 1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 위탁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행사 참가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00만원 규모입니다. 국비가 3000만원, 구비는 200만원입니다. 이는 전국과 서울의 평생학습축제의 참가비입니다. 그리고 협회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산출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비로 구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9쪽 상단입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그리고 서울평생학습축제에 전액 국비로 1900만원,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도 국비로 평생학습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자료 제작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 2500만원을 포함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평생학습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평생학습수첩을 발간하는 사항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산출근거입니다. 평생학습소식지 발간은 분기별로 1회 발간비용 국비 500만원을 포함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1쪽 상단입니다. 평생학습수첩 제작비는 전액 국비로 1만부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평생학습기관은 200개소가 있고 200개소에 따른 수첩을 배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평생학습 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총 사업비는 3600만원이고 국비는 1200만원, 구비는 2400만원 규모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이버학습마당, 즉 초등학교 사이버스쿨과 인터넷 수능방송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산출근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사이버스쿨 운영입니다. 이는 당초에, 지금 현재 민원전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내년서부터는 저희 교육담당관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접촉을 하시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수능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청의 홈페이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53쪽 관산학협약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8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평생학습지원협의회, 실무협의회,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53쪽 하단입니다. 평생학습운영비에 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4쪽 중간부분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위원수당과 회의경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문예회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3억 8400원 규모입니다. 사업규모는 각종 문화, 교육, 주차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있습니다.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입니다. 이것의 사업위치는 강서구 화곡8동 890번지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담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투자심사를 계상하게 됩니다. 투자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국비ㆍ시비에 대한 확보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계약, 그 다음에 공사발주, 착공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그 다음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120만원을 포함해서 2270만원 규모입니다. 추진내역은 평생학습지도자양성과정, 그 다음에 세미나, 워크숍,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강사 연수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 하단입니다. 프로그램강사연수 홍보물 및 자료 제작비로 60만원,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와 워크숍의 장소 임대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세미나와 그 다음 워크숍에 대해서 각 100만원씩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세미나 강사료 250만원, 프로그램강사연수 사례발표자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40만원, 그 다음 관계자 워크숍 강사비로 200만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강사연수 강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로 지도자양성과정 운영에 따른 위탁비로 120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00원 규모가 됩니다. 국비 2560만원을 포함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테마마을을 지정을 하고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각동 주민센터, 다음 학교, 평생학습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프로그램 홍보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테마마을 강사료 지원이 4400만원, 그 다음 우수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이 5200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습자 및 자원봉사자 지원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0만원으로 국비는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학습동아리 지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지원, 그 다음에 학습도시평가단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 다음 장 6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평가단 인쇄물 제작비로 30만원, 그 다음에 평가단 간담회비로 70만원,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축제, 서울시 축제가 되겠습니다. 참가비로 250만원, 평생학습도시평가단 운영 지원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동비는 문해교육에 따른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교식으로 해서 자원봉사비를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 여성교양대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1억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기와 21기 여성교양대학을 상ㆍ하반기 운영하고 여름에 서머스쿨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하단의 산출근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여성교양대학의 작품전시회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여성교양대학 시책업무추진비로 강사섭외라든지 강사에 대한 위로금으로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여성교양대학 강사료는 1억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스쿨은 35과목 20주 2회가 되고 서머스쿨은 1회 16회 다섯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교양대학 수강료 반환금은 1인당 4만원이 수강료이기 때문에 100명 정도가 2회에 걸쳐서 반환될 것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여성교양대학은 2000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65쪽의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60만원입니다. 시비 1920만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는 16개 노인교실에 대해서 월 30만원, 시비 10만원, 구비 2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의 산출근거입니다. 노인교실 운영 지원비로 30만원 × 16개소 12월 해서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50만원으로 시비는 1050만원, 구비는 2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한문예절교육은 상설교육장이 가양3동, 그 다음에 방학특강은 양천향교, 청소년회관 가양3동, 화곡8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출근거, 하단입니다. 청소년교육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육 운영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재료비하고, 교재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새싹어린이공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28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 시비는 1544만 1000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들이 1ㆍ2회에 걸쳐서 공원내 교통교육시설에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 하단입니다. 위탁교육운영비로 시비 50%, 구비 50% 해서 2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요금으로 955만 2000원 계상하였고 공원교육시설관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 길꽃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811만 3000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산출근거, 하단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인에 대해서 1억 2380만 2000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3417만 4000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세제로 1939만원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899만 7000원, 그 다음 도서구입비로 3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사항이고 특위가 운영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571만 3000원입니다. 그중 시비는 4000만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 하단입니다. 여성문화나눔터및어린이도서관 개관행사로 1200만원, 민간위탁비로 2억 23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로 5인의 인건비, 다음 장입니다. 1억 2489만 3000원 계상하였고 운영비로 7382만원, 다음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 도서구입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권은 마치고 4권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권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권 7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교육담당관 소관입니다.

! 위원장님, 세부내역 했으니까요 보고는 이걸로 마치고 직접

ㆍ답변?

ㆍ답변으로 들어가시죠.

우리 동료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박순광 교육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정과 관련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지금 늘어난 것은 교육지원경비가 1억 2000만원, 24억에서 25억 2000만원으로 늘어나서 1억 20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새로 조성하는데 7억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그 규모밖에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작년하고 거의 같이 됐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길꽃어린이도서관, 그 다음에 화곡3동에 있는 청소년도서관, 이런 사항이 새롭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하고 합쳐서 예산이 짜였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질의할 건 없고요 인원도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까, 교육담당관 쪽에?

우리 직원이요?

예.

우리 직원은 증가가 없습니다. 그 인원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예산만 지금 많이, 일이 상당히 많이 늘었을 텐데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성문화나눔터가 지금 현재 특위가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직원이 한 분 나가있고요, 현장에 지금 나가있습니다.

, 예산도 많이 늘고 또 일도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예, 일은 많이 늘었습니다.

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도 간다하니까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적시에 잘 집행돼서 우리 교육담당관 쪽의 일이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늦게 받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세 군데를 잠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거야 가격이 다 단가가 다를 수 있다고 치고요

그렇습니다.

싶은 건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구독에서 어디는 1만원, 1만 × 12월 4종, 어디는 1만 3000원 × 4월 × 12월 4종, 이렇게 돼있어요. 예산 잡을 때 통일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어드바이스하고 싶은 부분은 홈페이지 운영관리비라고 있는데

예, 길꽃도서관

1만 2000원으로 길꽃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군데는, 어떤데는 잡혀있고 어떤데는 잡혀있지가 않은데 실제 길꽃어린이도서관은 예산을 4500만원을 줘서 홈페이지를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2500만원 들어갔는데. 두 군데는 2000만원씩 제가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1000만원씩 깎으려다가 저번에 2000만원씩 다 드렸어요. 예산을 아껴라 그랬는데, 아직 내 그 집행한 거는 안 봤는데.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될 거 같아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유지보수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는 유지보수 예산 자체가 안 잡혀있고 한 군데는 예산이 잡혀있어요, 10만원씩. 그런데 실제로 2500만원 들여서 개발한데는 지금 현재 2만 2000원으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세 군데를 한번 비교분석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어차피 예산 세운 거야 드리겠지만 예산을 절감하는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기문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육담당관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토론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길꽃어린이도서관이 됐든 그 다음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이 됐든 서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통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내년에 통합적인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예산할 때는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여기 발령난지가 조금 늦어 가지고 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는 이거 하나하나 독립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도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이 됐든 청소년도서관이 됐든 늘어날 것을 가상을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관님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말씀 들었거든요.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아마 속기록 보시죠.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저한테. 지금 왔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시원한데 개운치가 않다고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좀 예산 좀 아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우리 교육담당관님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건 내년에 구축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내년에, 어차피 통합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작은도서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역별로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지만 우리 강서구를 권역별로 쪼개 가지고, 네 개 권역으로 쪼개 가지고, 네 개 내지 다섯 개 권역으로 쪼개 가지고 작은도서관 규모로 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시설하고 합쳐 가지고 특히 새롭게 돈 들이지 않고 내년에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된다든지 하면 나머지 유휴공간에 그러한 시설을 해놓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안대로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비 25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예.

행정재무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각급 학교지원사업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고, 6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교육담당관께서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사후관리 점검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