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산업진흥재단 증원 관련 보고

보고는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이사장님, 예산을 다루다 보면 인원 증원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잖아요. 위원들은 예산이, 월급이 얼마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봉한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권종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던 사항 참고하셔서 좋은 기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저희 재단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3개 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미 총괄설명을 하셨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영희 위원장님.

기 배부되어 있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일일이 다 읽을 필요 없고 설명은 약하고 질의 받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청소행정 관련돼서 제가 중원구에서 해명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예.

일람표 형식으로 개별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일일이 다 자료 요청한 것을 올려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일일이 다 드리지는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좀 배포를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은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받아보시고 나름대로 판단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저는 예산안 설명이기 때문에 그것만 준비했습니다.

회기 진행 중에 나온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회기 동안에 해명할 건 해명하고, 해명이 되든 안 되든 그 해명을 위한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셨던 자료를 원래는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수정구, 분당구 할 때는 불충분하나마 그 자료들을 다 배포해주셨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것이 저번 행정감사 때 병행해서 진행됐으면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왔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만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다른 구청에서 이야기하고 계속 다뤄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했든 안 했든 환경위생과에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해명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과장님도 그 자료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06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환경미화원들이 받은 해당 연도의 임금에서 기록상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일람표 형식으로 엑셀로 정리되어서 왔고 그 내용인 즉은 퇴직위로금, 퇴직금으로 해서 차이가 났다,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이 말하자면 숫자를 다 맞춰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사람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금액이 조금씩 다르게 산정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해명자료이고,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했다고 우기면 별다르게 따질 얘기는 없는데 보통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려면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자료를 곧바로 중원구에서 가장 먼저 주셔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전체 환경미화원의 3년치 임금대장하고 소득금액 원천징수 영수증,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계좌이체 내역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제가 자료요청 목록을 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고 추가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소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소명해 주시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 자기 논리로 심증만으로 환경미화원들에 관한 임금이 잘못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료 요청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사항 관련돼서 구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 개선방안 해서 예산 관련된 제안 두 가지를 작성해서 구청장님께 전달을 해드렸는네 읽어보셨나요?

지금 받아서 다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미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제안을 드렸고 긍정적인 것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보면 첫 번째로는 지금 청소행정에 관한 전국적인 현안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집으로 다룬 시사 프로그램도 얼마 전에 방영이 됐었거든요. 쓰레기 부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청소행정을 혁신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겠지만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보자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행업체 대행료의 근거를 상세하게 명시하자는 게 첫 번째거든요. 여기 예산안 자료 18쪽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청소행정 해서 사무관리비에 세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하는 곳에서는 세목을 자세하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20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 지역청소대행 용역비해서 총액만 89억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근인력 환경미화원 수에 기본급·각종 수당, 또 대행업체의 이윤은 얼마가 떨어지는지, 얼마를 보장해줄 것인지, 그 다음에 관리비·청소차 수리비·유류비 이런 것들이 예산상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시했을 경우 최소한 청소업체에서 얼마의 이윤을 가져갈 수 있고 환경미화원 숫자는 어느 정도가 되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임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전면적으로 우리가 다 밝혀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다든지 또는 업체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시할 수 있는 기본 내용이 예산안에 투영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현재 청소행정 관련해서 시에서 용역을 줘서 매년 처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역결과를 저희 구에 시달하면 저희들은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업체별로 환경미화원이 몇 명인지, 또 차량이 몇 대가 있는 것인지, 기타 감가상각비 관련 기타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선으로 해서 현재 구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3개 구가 한번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업체의 경영관계를 너무 깊게 관여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좋은 의미로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구에서 담당 팀장·과장 회의를 한번 해서 적절한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게 특별한 다른 예산이 수반되거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이미 책정돼 있는 예산안을 좀 풀어서 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자체에 그렇게라도 표시가 되면 최소한 용역 결과보고서에 담겨 있는 이게 비밀스러운 자료가 아닌데 용역 결과보고서를 갖다가 직접 분석해서 일일이 검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본인들이 정말 적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또는 시민들이 볼 때 우리 세금으로 지불한 청소비용이 옳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적정 인원이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열린행정을 의미한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또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서에 풀어서 명시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좀 참고하셔서, 사례까지 말씀드리면 광주시 북구청, 동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들의 예산서를 제가 직접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게 열린 행정이면서 시민들의 알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을 나름대로 쉽게 했을 경우에 자신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더 쉽게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대행 계약서에 환경미화원 임금에 대해서 명시하자, 이것은 대행계약서에 보면 보통 원가계산에 반영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명시하자고 제안 드리는 것이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화성하고 시흥, 의정부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근거가 대통령령으로 2007년 9월 20일 ‘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인데 그것을 거기 써서 보여드립니다. 이게 보면 낙찰된 후에 하도급 관리계획이나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계약을 했는데 그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면 보통 용역업체에 지나친 간섭을 하거나 경영권에 대한 침해를 하면 안 된다,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이 회피하던 부분인데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 외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이런 법적 근거도 있고 하니까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구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것들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하자. 마찬가지입니다. 1번 항목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의지만 있으면 명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명시하고 나면 그 계약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청소업체의 입찰자격을 우리 시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어떠십니까?

그 역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된 내용과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청소행정에 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유관부서하고 상임위하고 해서 청소행정 혁신방안을 토론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제안드렸고, 그런 자리에서 함께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당장 갑자기 바뀌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2009년도부터는 뭔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설명자료 29쪽에 보면 중앙로 가로수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남한산성까지 가는 길에 가로수들이 좀 불규칙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민원이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별로 예산이 서 있는데 중원구는 가로수 이식 1주 하는 데 100만 원 예산을 잡았고 수정구는 보니까 138만 원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원구는 남한산성까지 가로수 밑에 지하 매설된 전기선이 여러 가지 갈래로 꼬여 있기 때문에 작업의 난이도를 생각해서 작년도 예시 들어서 올해 한 1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예측해서 세웠습니다. 메타쉐콰이아 86주에 대해서만 전환을 합니다.

예, 1주당 중원구는 100만 원인데 수정구는 138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구에 왜 중원구는 1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했냐,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거기에서는 현실적으로 13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중원구가 100만 원 가지고 이식이 될까 이런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작년에 중앙로 이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양쪽 구에서 동시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협의해서 업체하고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대행업자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모든 업무가 각 구청 환경위생과로 거의 위임됐죠?

영업허가 권한은 시에 있고요,

허가권만 그렇고.

예. 나머지 청소업체 관리는 구에 있습니다. 업무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가증은 시장명의로 가고 그 다음에 1년마다 대행계약은 구청장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보면 임금문제가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도 각 구청에 청소미화원들을 여러 명 만났어요. 여러 명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고 받은 상황보다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김현경 위원께서 좀 세밀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하셔서 앞으로는 미화원들의 임금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3개 구청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급여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로만 하지 어디 소속도 밝히지 않고 그런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보니까 미화원들끼리 같이 만나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알고 계세요?

내용은 잠깐 들었습니다.

내용 들으셨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임금관계도 여기서 책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그 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데 아까 김현경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3개 구청이 꼭 합의를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미화원들이나 운전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도 많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총괄설명은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중원구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통상과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경제교통과도 역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환경위생과 역시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이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책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뒤에 보면 산림 쪽 관련해서 산불방지대책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이 줄어도 실제로 구청에서 산불진화작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예산 삭감하는 내용 받아들이고 하는데도 문제없다는 겁니까?

예. 전문진화대 요원 인건비 삭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과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세정과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입니다.

소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국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천연가스 버스 보급하고 천연가스에 관한 청소차 보급 이것이 국비가 깎였죠?

예.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환경 분야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업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국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된 거죠?

국·도비 보조사업이다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내려오니까, 만약에 추경에라도 우리가 더 저거 할 것 같으면 더 얻어낼 수 있도록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책정되어서 거기에 부담비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1차 내시분에서 변경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도비 지원 분야에서는 이렇게 예정대로 내려오지 않고 깎이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구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못 해보셨죠?

이번에 와서는 국비 이렇게 감액 내려온 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국·도비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기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전혀 대응 없이 그대로 받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어떤 것을 지자체에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천연가스 보급 차량에 대해서는 국비가 좀 반 정도 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실지 17억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책에 같은 환경부에서 어느 파트에서는 2008년도에 중점 예산을 더 투자하고 그런 국가에서 방향을 설정할 때 그 예산을 수정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어차피 우리가 세금을 내는 입장이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상위기관에 얘기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가 건의를 드려볼게요. 아까 환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11월부터인가 보건위생법에 뭐가 명시되느냐 하면 세탁소 회수열 건조기라고 하는 보급 의무화되는 조항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건 아직,

여기 보건위생과장이 안 계시니까 모르겠죠. 그 부분이 작년도 11월 1일부터 회수건조기라고 세탁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면 금액이 비싼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혹시 국·도비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세탁소가 전부 영세하잖아요. 냄새 때문에, 벤젤인가 무슨 사용하는 세탁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서 시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 최성식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황인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입니다.

소장님, 총괄설명은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녹지과

녹지과장 박충배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 3페이지를 보면 산불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도비보조 미내시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삭감이 되었을 때 산불방지 관련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시비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예.

설명자료에 감으로 표시된 예산 중 헬기 임차료 4억 2,000만 원을 제외한 총 2억 8,700만 원을 금번 위원회에서 다시 삭감 조치해 주시면 전부 다 본예산에서 편성될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부활해서 다시 시비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불방지대책이나 산림 병해충 방제 관련할 예산이 삭감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도비에서 미내시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계에서도 도비가 내시가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도비가 수용비 관계는 전부 다 내시가 안 됐습니다.

저는 산불방지대책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 기존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도비 미내시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됨으로서 내년도 사업에 좀 무리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비로 편성해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의 결과에 따라서 도비 보조하고 시비 편성하는 것을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정예산안에서 감으로 되어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 이 수정예산안을 삭감해서 전액 시비로 편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의 제안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설명자료 3페이지에 있는 산불방지 대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억 6,250만 원 중 민간헬기 임차료 4억 2,000만 원을 뺀 4,250만 원, 공공운영비 1,680만 원, 재료비 1,220만 원, 기타 보상금 100만 원, 4페이지에 산림 병해충 방제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500만 원, 5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 816만 원, 산림 내 돌발해충 방제사업 2억, 시설부대비 144만 원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에 감액 의견을 부결시키고 본 예산대로 시비로 재편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88쪽 산불예방홍보물 제작 3,000만 원 삭감을 삭감하고, 288쪽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용 현수막 제작 500만 원 삭감을 삭감하고, 288쪽 식목일 행사 산불비상근무자 급량비 750만 원 삭감을 삭감하고, 288쪽 재해예방 무인방송기기 계도용 전화요금 120만 원 삭감을 삭감하고, 288쪽 다목적 방제차 유지비 360만 원 삭감을 삭감하고, 288쪽 산불예방 및 녹지감시차량 유지비 1,200만 원 삭감을 삭감하고, 289쪽 산불진화방지 구입 1,000만 원을 삭감을 삭감하고 289쪽 산불진화용 고성능 렌터 구입 220만 원 삭감을 삭감하고, 289쪽 산불제보자 보상금 100만 원 삭감을 삭감하고, 290쪽 산림관리장비 유지비 500만 원 삭감을 삭감하고 290쪽 산림 내 돌발해충 방제사업비 816만 원 삭감을 삭감하고, 290쪽 산림 내 돌발해충 방제사업비 2억 삭감을 삭감하고, 290쪽 산림 내 돌발 해충 방제사업비 144만 원을 삭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 14건 2억 8,710만 원의 삭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탄천관리과

탄천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청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제가 본예산 다룰 때도 얘기했고 과거 계속 얘기한 우리 이매동에 도로개선 사업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부정적인 시각은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주변이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현재 그 도로를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확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도로 상태가 6m 도로인데 보행자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있고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도로 확장으로서 인도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그 도로가 다른 지역하고는 그런 통과적인 도로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급성이 없다고 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확보를 해보려고 했지만 위원님들의 판단이 아직은 우선순위는 아니지 않냐 그런 의미인 거 같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그 전에 검토해 보니까 다른 지역의 도로개선 사업이 몇 가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다른 지역도 전부 다 삭감됐습니까?

저희가 도로 관련, 자연부락 단위의 도로는 두 군데를 요구했었습니다. 운중1동하고 이매1동, 물방아거리하고 했는데, 운중1통 것은 그게 이미 보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공사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사비 확보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거 같고, 다른 부분의, 시작하기 전 사업은 삭감이 전부 다 됐네요?

분당구에서는 그 두 건밖에 없으니까 모르겠고 다른 구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 그 전부터 시행을 하려고 이미 모든 절차를 밟아온 상태이고 예산 확보만 하면 되는 사업인데, 그리고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 계속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만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또 청장님께서도 보상비를 시작을 하는 차원에서 하기로 하신 건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단 말씀입니다.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난개발 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난개발이 거기는 이미 됐어요. 계획된 도시가 아닙니다. 자연마을 난개발이 되어서 엄청난 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소통 문제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바로 보행자 도로도 없는 상황이고 차하고 구분이 없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위험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쪽에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전부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추진한 것이고 또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삭감 조치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물론 구청장님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결위가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얘기해 가지고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노력은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그 부분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 가지고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개발 운운하고 문제가 없고 시급성이 없다 이런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경제통상과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도시미관과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중서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1일 화요일은 10시 30분부터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