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제16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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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12월 7일에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부터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2. 2008년도 예산안 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10시02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2항 2008년도 예산안,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무적인 정책적인 방향을 묻는 외에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청사 기본 유지비가 700만원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 나왔어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포괄적으로 전년도 예산수준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종선위원

그리 방만하게 유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창순입니다.

김종선위원

2008년도 예산편성에 기본 지침을 알고 계십니까? 원칙적으로 세부적인 산출조서가 없는 예산편성은 2008년도부터 예산 편성에 자격이 없습니다. 예산이 들어는 곳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과에서 심사를 하고 부서장이 심사하고 다시 예산팀에 와서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담당과에서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게 예산을 막연하게 주무르면 되겠어요.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이런 걸로 보면 다른 예산도 정확성과 세밀한 그런 업무 측정도가 없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화장실 방향제가 330만원이나 들어 가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저희 청사는 화장실2, 3, 4, 5층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종선위원

본청에는 방향제가 없어요? 이걸 좀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종선위원

식품위생 업소 단속 작년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점검 업소가 1,723개소였습니다.

단속

단속김종선위원

적발된 건수는 얼마입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적발건수는 74건이었습니다.

달에

한달에김종선위원

몇 번 나갑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한달에 8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예산서에는 130일로 되어 있네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주3회였는데 주2회로 바뀐 것이 9월부터 그렇습니다.

위생

공중위생김종선위원

업소 정비 업무추진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왜 공중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지 어떤 내용으로 돈이 들어가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공중 위생업소는 공중위생 명예감시원들도 있고 이사람들하고 가끔 교류를 가져야 되고 또 시청하고 이런데도 교감을 갖기 위해서 추진비를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명예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은 네분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4명 있어요. 올해 또 증원할 예정입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예산서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한명이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종선위원

전에 내가 증원할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그런데 4명에서 그냥...

인이

본인이김종선위원

하는 말이 그렇게 부정확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행정운영경비 가운데 인건비가 많이 내년도에 상승이 됐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정원조정 때문입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류중공위원

572페이지. 502페이지 하단 쪽에 인건비 있죠?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네.

비가

인건비가류중공위원

많이 상승되는 이유는 정원조례 때문에 그런 것인지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 호봉승급분하고 인건비가 1.8%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그런 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정원조례에 관련된 내용은 반영이 아직 안됐나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데도

그런데도류중공위원

현재도 가 등급이 있나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기존에 가 ·등급 전문의가 있습니다.

만약

만약류중공위원

정원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것 다시 또 변경이 돼야 겠네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구자성위원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는 몇 명으로 보호치료하고 있습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현재 등록되어서 치료받는 환자는 한 7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몇 명이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70여명이요.

지금

지금구자성위원

우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젊은 학생층에서 결핵환자가 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 은평구 실정은 어떻습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사실 전염병예방에 중요한 역할인데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에서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결핵협회에 의뢰해서 전원 다 X-ray검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X-ray검진상으로 이상이 나온 학생이 있어가지고 이런 학생들은 보건소에 등록시켜서 치료하고 또 이상이 있는 학생이 발견된 학교에 대해서는 더욱더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저희 관내에서 결핵이 최소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구자성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7년 현재 우리 은평구에 AIDS환자는 지금 몇 명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서 관리하는 우리 주민 중에 6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몇 명이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68명이요.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직업군은 다 파악됐습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담해서 직업이 대부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파악되어구자성위원

있습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현재 이분들 환자들에게 개인신상정보 같은 것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죠?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작년보다도 늘었네요? 2006년보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2006년보다 저희가 알기로는 조금 늘었습니다. 2~3명 정도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구자성위원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느는 이유가 타구에서 전출됩니까 신규발생자입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이게 AIDS는 저희가 발견해서 보건소로 오시는 원하는 모든 분들한테는 무료로 또 익명으로 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느는 것이 반외부에서 전출된 게 일부 있고 저희가 자체에서 이렇게 발견된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우리가 계도차원에서 68명으로 확인자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기로 간염경로를 어디 어디로 간염이 되어 발견된 것입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해서 감염경로를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염경로가 이성간 접촉, 동성간 접촉 그리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파악하는데 그런 자료는 숫자가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원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68명의 환자들 중에서 가정주부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가정주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김종선위원

업무착오 같은데요. 부서별 인건비, 보건위생과 업무추진비 720만원 2번 등재되어 있네요. 510페이지하고 아 페이지가 중복으로 편집 됐군요. 예, 알았습니다. 510페이지가 2번 편집되어 있어서...

이현찬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소심향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257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자료에. 257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맞춤형 방문서비스가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보면 사회복지과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방문복지서비스지원 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도 가정도우미다 또 바우처 등 맞춤형 방문서비스가 많아요. 지금 서대문구, 중구 또 강북구, 도봉구 이런 데를 보면 1인 1동 간호사를 책정을 해서 1 동에 1 간호사나 담당을 주어서 그 동을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의료나 복지를 다 함께 할 수 없으면 의료에 해당되는 부분인,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의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인 경우는 의료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서를 보건소에서 직접 각 동으로 파견이 되어서 직접적인 어떠한 책임지는 어떠한 그런 방문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4개 과에서 전부 다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서비스도 많고 오히려 혜택을 못 받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이번에 인력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주십시오.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직원들도 일이 많이 중복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소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기능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방문 보건활동을 하고 있는 부서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해 나가면 어떻냐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보건소에 방문보건팀이 있는데 그것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통합해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소심향위원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문내용의 내용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적절한 질문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취약지구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또 보건소에서 다양한 취약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의료적인 측면에서 의료 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의료적으로 취약관계 층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동 1간호사들로 해서 해당 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간호사가 담당을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구에서는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1동 1간호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정시 구립방문간호사 직원들이 그 숫자에 훨씬 미치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일용직 임시 간호사를 올해에는 8명 내년에는 3 명을 충원해서 11명을 충원해서 정식 방문간호사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그런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동 1간호사제를 생각을 해 봤는데 현재 저희가 1동 1간호사가 되더라도 사실 한 간호사가 한 동을 커버하기 쉽지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전구민을 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우선적으로 꼭 방문 간호사가 필요한 그런 계층 그 다음에 또 방문간호가 일주일에 한번 필요한 계층 2주에 한번 필요한 계층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더 확충이 되면 보다 더 심도있는 방문 간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별 담당직원제를 한번 고려하고 또 다른 구청에 복지지원하는 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어떤 우리 구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다 완벽한 그런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 이번에 바우처제가 처음 도입된 상황이라 제외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나 보건지도과 주민자치과가 구에서 지원되는 것이 거의 5,500만원 비슷해요 그래서 의료취약계층으로 들어가는 계층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중복되는 예산낭비가 있고 그다음에 인력낭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업무가 호환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사실상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업무의 호환이 이루어 지지 않고 기초조사도 각자 들어가기 때문에 낭비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올1년 동안 거의 기초조사 하는 것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시고 의료쪽 만큼은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하시던지 아니면 복지쪽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던지 해야지 4개 부서가 전부 방만 하게 방문서비스에 가다 보니까 사실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도움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고 도움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밀접하게 연계를 하셔서 그러한 기초조사 데이터베어스를 정확하게 보건소에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업무이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구를 표방하는 우리구에서 최소한 의료부문에 있어서 취약지대를 이루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꼭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소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 위원님.

김평곤위원

예. 김평곤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그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독감순회 예방접종을 5분를 통해서 했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위원님의 5분발언을 참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5분발언 하신대로 그것을 검토를 심도있게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생각할 때에는 간단히 주사를 팔에다가 딱 꼽고 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사놓을 때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접종을 할 때 해당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은 사실 놀 때 보다도 놓고 나서 다음 날까지 이틀까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희가 접종을 할 때 만의 하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정상적인 주의를 해서 나중에 어떤 과실 유무가 없는가를 판단할 때 정상적인 주의를 해서 과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최상의 과제이고 지상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위원님이 5분발언 말씀대로 동사무소에 가서 순회하면서 접종하게 되면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작용시에 보건소에서 놓게 되면 보건소에는 현재 의사인력이 다섯 분이 있고 또 응급시 다시 말하면 주사를 놓고 나서 몇 분내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조치를 해서 엠블런스로 종합병원이 이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 산소통 그 다음에 이 분이 쇼크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각종 응급처치약을 조치해 놓고 또 보건소에는 이런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마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급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보건소에서 접종하게 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환자를 이송하므로 해서 거기에다가 의료행위에 만전을 기해 줄 수 있는데 동에 가서 했을 때 했을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치명적인 아니면 그래서 복지부에서 순회접종은 하지 말도록 가능한한 하지 말고 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접종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는 거기 지침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주민이 와서 맡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김평곤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위원님들이 어떻게 들리는가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설득력이 없는 답변 같습니다. 업무보고 아니니까 간단히 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행정서시스를 하시면서 정말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만큼이라도 그러면 순회예방접종 나가는데 일반 간호원이나 의사가 안나갑니까? 응급차가 안나갑니까? 제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은 너무나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라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차량유지비나 이런 것은 타과비해서 대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타과는 200만원이하 200만원인데 보건소는 소형차가 대당 280만원 정도 나와요. 그렇게 많이 움직이면 정말로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펼쳐야지 소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독거노인이나 노약자들한테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차량유지비나 기름값은 많이 쓰면서. 이상입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사실 동에 가서 노인분들이 가까운데서 놔드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 지침이 출장접종은 가능한한 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건복지 지침에 반해서 출장접종하다 예방접종 사고가 나게 되면 주의 의무사항으로 지침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접종같은 의료행위는 주의 의무 사항으로 지침을 지키 는 것이 혹시나 불행한 상황이 왔을 때 저희가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저희가 민간위탁 기관에 의뢰해서 개인병원에 가서 맞으면 모를까 출장접종하는 것이 보건복지 지침사항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민간위탁 병원에 해 주는 것 지원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병원에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 보건소 차량도 있고 대형버스도 3대나 있고 하니까 동별로 다 독거노인들 실어나르세요. 자료에 보면 녹번동만 80% 넘지 나머지는 50%도 안 되요. 그러면 찾아가지 못하면 실어나르든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민간위탁을 주시든지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평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김채규위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일반음식점 단속대상자가 1,182곳 그렇죠?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유흥주점이 142곳, 단란주점이 252곳, 기타가 110곳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발업소수를 보면 1/4분기 16건, 2/4분기에 21건, 3/4분기에 21건, 4/4분기에 4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채규위원

1/4분기에는 공무원이 80명이 단속을 했고 소비자위생감시원이 9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4/4분기까지 총 공무원이 304명이 대상이 됐고 감시원이 108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단속건수가 아주 약해요 상당히 저조한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실적이 계수로 보면 적지만 최근에 음식점들 경기가 아주 안좋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원칙대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에 맞추어서 단속을 하면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단속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는 조치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채규위원

위반형태를 보게 되면 아주 경미합니다. 건강진단미필, 시설기준 위반, 무단폐업, 유통기한 등 1/4분기나 2/4분기 3/4분기 4/4분기 위반행태가 똑같습니다. 이런 위반형태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생업소들을 단속을 안하고 단속활동을 외부로 나타내 주지 않는다면 아주 안좋은 결과까지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동을 나타내줌으로 그분들이 사전에 대비하고 안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김채규위원

외람되지만 종업원 중에서 에이즈 감염환자도 나왔습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채규위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 감시원은 자격이 있을 텐데.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채규위원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지원내역에 대해서 교통비 보조는 매월 7월에서 7만원에서 10만원씩 4급이하만 지급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중에

나중에김채규위원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밀렸으니까.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장창익위원

위원입니다. 지도과장님께 여쭙기 전에 소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보건소 인력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급이 어떠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저희 구민의 보건소에 대한 과거와 달라가지고 다양하면서 도 심도 있는 어떤 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의사를 보면 되면 현재 의사가 전문의하고 비전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서 진료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은 대부분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학병원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하는 그런 것을 뺀 나머지은 거의 다 전문의가 지금 진료 활동을 하고 있고 전문의 아닌 분들은 군의관 되기 전이라던가 아니면 레지던트를 이수하기 전에 이런 분들이 비전문의로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의사분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의 T/O가 지금 세분이고 그리고 비전문의가 두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의사분이 보름 있다가 나가요. 알아보니까 일도 힘들고 보수도 낮고 그래서 나간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가 결원됐을 때 충원하게 되면 현재 전문의나 비전문의를 관계없이 공고를 내는데 오시는 분이 우리가 전문의 T/O가 다 차서 비전문의를 뽑을 때에는 오시는 분들이 거의 오지 않고 한 두명 와도 보면...

장님

소장님장창익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전문의 몇 명 비전문의 몇 명을 뽑을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그래서 비전문의를 T/O가 두명이 있는데 이것이 비전문의가 빌 때에는 저희가 충원이 어렵고 충원을 해도 이분들이 자주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진료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의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전문의 T/O를 두분을 더 확장해서 5개로 하는 것으로 했고 다음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최소한도 갖추어야 할 필수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과 위생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과위생사하고 영양사가 정규직이 없고 임시 사역 인부임으로 국가예산으로 그때 그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치과 위생사하고 영양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필수요원을 확보하는 것을 했고 다음에 저희가 간호사 인력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수행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정원조례에서 일단 증원을 했습니다.

급은

직급은장창익위원

이분들이 사무관급입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직급은 의사 가급은 사무관 T/O를 보는 것이 아니고 5급 사무관 대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무관 대우지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급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치과위생사나 영양사는 저희가 계약직 해당 자격증으로 보아서 계약직이 여러 등급이 있는데 맞는 등급으로 조정해서 뽑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장창익위원

대폭적으로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의료서비스나 복지서비스가 더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은 직무대행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정식 임무를 부여받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현재 저는 6급 간호직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서울시로부터 정식발령을 받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내년 1월에서 3월 중으로 심사나 아니면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있을 것 같고 그때 되어야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보건지도과에서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겁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2005년 8월 15일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묻겠습니다. 먼저 533쪽에 보면 금연 클리닉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7년도 11월 말 현재로 해서 금연클리닉에 참여했던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올 11월말 현재 등록인원은 2,603명입니다. 남자 2,327명 여자 276명입니다.

건소

보건소장창익위원

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출장을 가서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각각 어떻게 되지요. 인원수 비율이.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보건소 내 이용자 수는 7,065명 방문, 전화, 금연상담자수는 23,499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처음 했던 것보다 월등하게 숫자가 많네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신규등록자 숫자는 2,063명이고 수시 보건소를 이용하는 연인원으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리닉

클리닉장창익위원

참가자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숫자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교육은 보통 어떤 형태로 시킵니까? 아니면 월별로 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저희들이 관리를 보통 4주 성공자와 6주 성공자로 나누어서 주1회 방문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독려하고 방문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006년도나 2007년도에 클리닉을 운영한 이후에 클리닉 참여했던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현재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외에 ARS나 저희들이 상담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소위장창익위원

말하는 성공률, 금연클리닉을 운영한 이 후에 본인이 금연을 완전히 했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들이 몇%나 되나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금연같은 경우 4주 금연 성공률은 2,099명으로 76%이고 6개월 금연성공률은 36%입니다.

간이

시간이장창익위원

갈수록 성공률이 낫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가면 갈수록 낮아지면 1년 지나면 5% 밖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금연클리닉에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아무래도 금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동기와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후적으로 지속적으로 ARS나 전화상담으로 계속 추후 상담하고 있습니다.

금연

금연장창익위원

상담사라고 있지요. 이분들은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자격증이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자격이 보통 간호사 그리고 건강상담사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장창익위원

상담을 하는데 몇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현재는 10명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5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장창익위원

이 분들이 140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12달을 곱해놨는데 구체적인 자격증도 없이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금연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증이.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간호사와 심리학 전공자에 한합니다.

들이

그분들이장창익위원

주로 하는데 한 달에 몇 시간을 하길래 이렇게 14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정식 직원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매일 수시 대기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방문상담을 할 때에는 이분들이 직접 나갑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네, 직접 나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자

대상자장창익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예를 들어 관내에 있는 사업체 중에서 남자분들이 많은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원하는 사업체에서 저희 보건소로 좀 나와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마트나 경찰서나 아니면 군인부대 남자분들이 흡연 많이 하는 곳을 저희들이 상대로 집중적으로 출장 나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민간이전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민간이전사업을 할 때 민간이전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민간이전사업이 저희가 현재 38개 세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주로 관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몇 페이지를 질의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사업

주요사업장창익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258쪽에 민간이전해가지고 금연치료비 보조제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 6,9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현재 인건비로 금연치료보조제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패치나 껌이나 사탕이나 이런 흡연예방이나 금연치료하기 위한 자재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지급대상처가 병원인지?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저희 민간지역주민입니다.

장창익위원

지역주민한테 주는 것을 민간이전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저희가 민간인한테 무료로 체험한다든가 무료로 주는 것은 지침상으로 민간이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방문상담이나 거의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같은 말로 할 수 있잖아요. 방문상담 하는 것도 나가서 민간한테 직접 보조제 주는 것 아닙니까? 설명하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직접 나가서 지급할 수 있는 금연 치료제, 보조제를 구입을 해서 나갑니다.

닉에

클리닉에장창익위원

우리 직원들, 관내에 있는 구청직원들도 참여한 숫자가 있어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지금 분류를 한 것은 없는데 필요하시면 추후에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장창익위원

과장님이 근무하신지 1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좀 원만하게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매지원센터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치매유병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치매유병율은 보통 전체 노인의 8.3%로 잡고 현재 저희 구에 치매환자는 3,332명을 추정합니다. 이중에 경증으로는 본인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59.2%로 1,973명으로 잡고 중등증이라고 독립생활은 어렵고 부분적으로 간호가 필요한 인원은 906명 즉, 중증 일상생활을 못하고 전적으로 저희들이 간병인이 필요한 인원은 453명을 잡고 있습니다.

주요

주요장창익위원

사업에 보면 치매지원센터를 해서 시설비로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시설비로 시비 100%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건물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10억이 100%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현재 보건소 위치에 한는 것입니까? 다른 부지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현재 장소는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총무과와 주민자치과과 저희 보건소가 현재 상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불광2동청사에 신축하는 것을 현재 고려하고 있고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진관내외동인가요. 거기에 보면 은평복지관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치매중증환자는 아니더라도 치매환자들이 일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네, 치매가 중증인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같이 보건의료지원센터라는 명명하에 치매사업을 앞으로 할 예정인데 이 곳은 지역주민들의 치매예방과 검진, 재활프로그램 즉, 경증환자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간혹 치매센터를 한다니까 중증환자의 혐오시설로 현재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중증환자가 아닌 경증이나 일반 주민들 치매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이

예정이장창익위원

아니고 현재 은평복지관인가 거기서 치매노인들이 일부 기거를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주간치료센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장창익위원

누가 관리를 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저희 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소는

보건소는장창익위원

별개입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복지관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거기에서 전문인력을 별도로 뽑아서.

도로

별도로장창익위원

한다고요. 여기 보건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장창익위원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고 3억 5,6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창익위원

260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누어서 3억 5,600만원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이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향후 위탁 운영할 예정일 경우에 인건비에 해당하고 운영비는 그 안에서 검진을 한다든가 재활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1억 3,340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복지관이라든가 기존 시설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위탁판매 그런...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신규로 저희 보건소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전문업체 병원에서 공모를 한 후에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한

순수한장창익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치매운영실태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현재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치매검진을 올해에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현재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치매센터를 별도로 만들면 그만큼 더 전문화된 전문기관으로서의 치매환자 검진과 아울러서 경증환자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현대장창익위원

사회가 치매환자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내 보건소에도 그런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충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종선위원

많습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 어떻게 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재가 암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암환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암에 고통이 심하고 있는데 저희보건소에서는 특히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 가정방문보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저소득층 치료중이거나 말기암 환자가 되고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간호 아니면 투약과.... . 아니면

김종선위원

되었습니다. 작년에 몇 건, 몇 명이나 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현재 218명이. 이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전염병 예방시 접종시 환경 개선비 임산부의 날 행사 정확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현재 예방접종실과 결핵실이.... .

어요

되었어요김종선위원

. 되었고. 그 다음에 521페이지에 노인 의치 보철시술비에 전부의치는 120만원 부분의치는 190만원. 금액이 좀... .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그리고 전부의치인 경우에는 치아 하나에 60만원이고 부분의치인 경우에는 95만원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2개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출해서 전부의치는 120만원 60명으로 하고요 부분의치는 95만원 일인당 2개로 해서 190만원 곱하기 35명으로 산출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부분의치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부분의치에 돈이 더 많이들어갑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걷기좋은 코스 지도제작 용역비 600만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잘 안들립니다.

좋은

걷기좋은김종선위원

코스지도제작 용역비 600만원.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거기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이번에 창의시정 혁신사업에 저희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걷기 맵을 지도를 제작구매하도록 방침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런

이런김종선위원

지도 만드는가 용역비가 600만원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서 그럽니다. 좋은 지도 만드세요. 600만원 용역비 주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아까 장창익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상담사가 상담하는데가 민원실에 있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보건소 4층에 별도의 금연클리닉실이 따로 있습니다. 구청1층에 민원실도 있고요.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상담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소자에 대한 상담도 있고 출장을 수시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장을

출장을김종선위원

어디로 갑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마트, 경찰서, 군부대 현재에는 각 동에 이동으로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많은 채용을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성과를 내세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금연사업예산이나 암 사업예산이나 좀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암이 더중요하지 않습니까? 금연예방차원보다 어느 것이 비중을 따지지 못하지만 암의 조기발견에 대한 어떤 보건소의 나름대로의 시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암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금 국민사망률 1위가 암발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구민이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가 암이 발견사업은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사업도 저희가 국고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민건강... .

만요

잠시만요김종선위원

.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의 주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암조기발견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의견을 듣고 싶어 그렇습니다. 가지고 지론을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암은 조기발견에 대한 사업이 사실 저희가 하려면 암마다 조기검진하는 항목들이 아주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구민을 상대로 암조기발견사업을 하려고 검진시설이 대학병원정도의 수준을 갖추어서 해야 하지만 저희 보건소가 법상으로 1차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고 일단 1차 진료 예방을 하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암사업에 모든 대상되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조기검진받도록 홍보하는 활동에 유지하는 활동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결국

결국김종선위원

홍보인데요. 홍보를 하는 것데에 있어서 여러가지 암에 조기발견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라던지 또 아니면 초기에 암 발견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된다 이런 구체적으로 홍보자료 내용을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제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암 관리사업은 국가차원에서의.... .

김종선위원

과장님 되었고요. 되었어요. 소장님이 답변하기가 그러신 모양인데 제가 결론을 낼께요. 연구좀 하십시오. 소장님이 직접 연구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님.

고영호고영호위원

위원입니다. 기초 면연력 확대사업에서 기초면연력 확대사업 여기에요. 인플랜자 독감 작년에 몇 명이나 독감예방주사를 맞추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21800명를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21800명인데.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올해에는 22000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여기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인플랜자 8,400원 곱하기 17000명 해서 1억 4,280만원 올라와 있는에 작년에 21800명 했는데 여기에 17000명 예산을 잡으면 모자란다는 얘기아니에요? 514쪽 한번 보세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514쪽에 17000명이 있고요.

고영호위원

민간이전해서 의료 및... .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다음 514쪽과 516페이지를 펼쳐주십시오. 인플루엔자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537만 9,000원이 있습니다. 무료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받고 앞쪽에 있는 기초면역력은 100% 구비에 해당합니다.

앞에

앞에고영호위원

것은.....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일반주민들을 위한 사항이고 이 무료분에 대해서는 저소득 주민이나 시설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합하여 22,000명 가량 됩니다.

고영호위원

22,000명 정도의 예산을 잡는다 이거죠. 그런데 작년에는 인플루엔자 한병인가요, 8,400원짜리가 독감약이 1병이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1병당.

고영호위원

1병당 8,400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예산서 보니까 8,000원인데 이것 올랐나요, 400원이나.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400원 오른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른건

오른건고영호위원

아니죠. 오를 확률이 있어서 예산 잡았나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런데

그런데고영호위원

다른 것은 보면 일본뇌염은 오를 확률이 없네요. 작년이랑 똑같고. 3,000원 이것은 똑같고 그다음 유행성 출혈열도 이것은 어떻게 떨어져요 예산이. 이것은 작년 예산서에 보면 7,500원 곱하기 나왔는데 이것은 7,000원으로 떨어졌네요. 왜 그렇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수시로 접종약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재작년 같은 경우 1병당 3명분으로 해서 나오기도 하고 1인당 1병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정확한 가격이 정해지지 않는 입장에서 높은 것으로 책정을 했고.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 1병당 가격이 얼마예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8,000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이것 구입을 언제 하나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매년 10월 정도로 합니다.

매년

매년고영호위원

10월에 하나요? 예산이 잡히면 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서울시에서 25개구를 단가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다른고영호위원

구에도 이것은 8,400원 예산을 잡아놨겠네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조금 구마다 차이가 있는데....

아까

아까고영호위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일괄적으로 같이 구매한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구도 8,400원으로 잡아놨을 것 아니예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단가계약을 맺어도 녹십자, 제일제당 제약회사마다 몇십원 많게는 100원 이상의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겠고

알겠고고영호위원

다음에 모자보건에 보면 모자보건 현수막 및 배너해서 10만원 곱하기 20조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엄마건강 홍보모임할 때 붙이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사업자체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생아 난청도 있고 모유수유, 엄마와 아기가 건강한 모유방이라든가 또 출산준비교실이 있다든가 아기사랑 마사지 교실 기타 등등 많은 보건교육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회

몇회고영호위원

하는 건가요? 출산준비 교실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현수막 비용이.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20개 현수막을 20개 예산을 잡아놨으면 최소한 10회는 한다는 거네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출산준비 교실 같은 경우는 주1회 4주 과정으로 이루어 져요. 그래서 출산준비만 해도 보면 아시겠지만 수당에 8회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아기사랑마사기교실은 매 분기마다.2번씩 그리고 모유수유 교실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날 이루어지고 있고, 2주 외국인 건강강좌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산준비교실, 아기사랑 마사지 교실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이런

이런고영호위원

행사를 할 때 현수막들을 계속 밖에 건다는 소리 아니예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아니요. 저희들이 내부도 있고 밖에도 거는데 현재 밖에 거는 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자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걸고 배너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에

내부에고영호위원

보통 현수막을 걸겠네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내부적으로 많이 합니다.

부에

내부에고영호위원

걸면 돈이 안들죠. 내부에 인쇄하는 용지 있잖아요. 그것해서 걸면 되지 현수막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은평구에 현수막처럼 크게 쓰는 기계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쓰지 왜 이것을 씁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가끔 그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끔이

가끔이고영호위원

아니라 내부에서 쓰는 것은 외부에 행사를 알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플랜카드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겠지만 내부에서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지. 기계가 있는데 뽑아다 걸면 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며 낭비하지 않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구자성위원

직무대리 직함을 떼고 과장님으로 임명장을 받길 바랍니다. 예산 520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성교육 14회, 주민건강강좌 6회 했는데 성교육은 어떤 단체가 가서 교육을 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성교육은 주로 대상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전문 성상담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 강좌는 예를 들어 보건소 내부에서 골다공증 예방교육, 요실금 예방교실, 관내에 있는 지역 성당이나 아니면 노인대학에 저희들이 어르신 건강강좌를 위해서 순회강좌도 이루어 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입니다.

교육

성교육구자성위원

강사진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미래 성상담 전문교육기관이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을 받고 강의를 받고 나름대로 전문강사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설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들한테 맞는 그런 강사를 초빙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청소년들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언론매체라든가 선후배라든지 그런 식으로 받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해도 되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무엇보다 성교육이 우선으로 해야 하는 취지하에 강사비까지 별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별도로 저희들이 구비로 정하고 의무로 찾아가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에

관내에구자성위원

초·중·고등학교를 보면 14회는 너무나 작은 것 아닙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연초에 중학교, 고등학교 보건 교사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 그 간담회에서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희망하는 학교는 저희한테 희망을 해 주십사 하고 접수를 받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니까 작년 또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14회로 했습니다.

이왕

이왕구자성위원

예산을 책정하는 예산이 내년부터는 각 학교 별로 14회 같으면 한 학교당 1년에 한번 도 안 가잖아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를

횟수를구자성위원

늘려서 효율성을 올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에 보면 재가 암 환자 의료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나 작은 것 아닙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 637만원 시비 318만원해서 50 대 25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로도 더 늘릴려면 구비 100%로 더 늘려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구자성위원

적정선이라는 말씀이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저희 보건소에 현재 사업이 90% 이상이 보조사업입니다. 거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사업비를 별도로 정하려면 별도의 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리고

그리고구자성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금연에 대한 경비도 나가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36쪽에 보면 금연 교육 강사료하고 금연 상담소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536쪽에 금연교육 강사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나 아니면 사업체 이런 곳에 저희들이 가서 전체적으로 강의 강좌를 하는 금연 강좌하는 부분이고 별도의 금연 상담사가 하는 곳은 1대1 상담에 해당합니다.

사가

상담사가구자성위원

5명하고 금연교육 강사료는 20회했는데 이것은 별개 항목입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이것은 전문 강사가 아무래도 상담사하고 전문강사는 차별이 있다 보니까 집단으로 학교, 군인, 경찰, 전경 이런데 저희들이 집단으로 강좌를 하기 위한 강사료입니다.

구자성위원

금연클리닉 업무 추진비도 교육 강사료 안에 별개 항목이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별개 항목입니다.

것은

이것은구자성위원

금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금연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대회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간담회도 필요한 부분에 있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사업체나 이런 곳으로 우리가 금연 상담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교섭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책정를 했고 이사업 자체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금 구비 50대50 비율로 책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우리 은평구 본청 금연건물입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보건소의 경우는 금연 건물입니다. 본청은 금연건물은 아니지만 다중시설로 흡연시설이 별도로 챙겨야 되고 금연 일반 건물은 금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구자성위원

여기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타 기관에 가서 금연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현재 본청 건물은 보건소와 흡연 건물인 금연건물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보건소의 경우는 금연건물입니다.

본청은 금연건물은 아니지만 현재 예를 들어서 금연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별도로 해야 하는 입장이고 현재는 금연건물은 아니지만 흡연시설을 별도로 해놓아야 되는 곳입니다. 흡연을 하려면...

니까

그러니까구자성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청사관리가 본청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팀에서 의지가 있어서 금연건물을 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의 방침과 조례를 통과해서 금연 건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여기를 금연건물을 해라 마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흡연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구자성위원

흡연시설만 갖추면 어디에서든지 필 수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게 되지요. 기타 지역은 아니고 다중시설에서는...

구자성위원

흡연시설이란 것이 무얼 뜻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일정장소에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곳이지요. 그곳에서만 피울 수 있습니다.

저도

저도구자성위원

질문자에 해당되는 한사람 이지만 우리가 많은 금연에 대해서 계몽도 하고 금연에 대한 부작용도 설명을 하는 와중에 저희 건물은 7층 옥상이나 각 계단같은 경우에 담배를 피우는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피우고 있는데 이왕 금연문제가 나왔으니까 본청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총무과 청사관리팀에다가 적극 독려해서 이 건물이 흡연과 금연을 구별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구자성위원

질문한 요지는 과연 우리 청사가 금연인지 흡연 건물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김길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동영상 시스템에 팍스기계가 올해 예산에 올라왔는데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다면 언제쯤 사게 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내년 저희가 상반기 쯤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김길성위원

이것을 사게 되면 관찰 필름과 X선 관찰 판독료 그런 것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기를 맞추어서 예산편성하신 것인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X-레이 방사선이나 판독료를 6개월분을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왕

기왕김길성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사게 되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장비구입은 3월 이후에나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 기간 등을 산정해서 일단은 넉넉하게 6개월을 잡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길성위원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더 내실 있도록 은평구에 내년도 예산이 써지기 위해서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일찍 구매를 하고 이런 6개월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성위원

이 기계를 사게 되면 필름과 그런 것이 다 필요 없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필름은 필요없지만 방사선 판독료는 저희가 건강 검진이런 것들은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독료는 소요가 되고 필름은 필요가 없습니다.

왕에

기왕에김길성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최대한으로 빨리 구매를 해서 우리 은평구민의 건강서비스를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길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정전염병의 종류는 어떠 어떠한 것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법정전염병은 저희가 한 5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군 법정전염병은 콜레라, 패스트, 장티푸스, 이질, 출혈성 대장염 이렇고 제2군은 한 10가지 정도 3군, 4군, 신종전염병해서 총 세워보지는 않았는데 한 50여 가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의가

질의가구자성위원

끝나고 현재 우리 정부에서 관리해 온 법정전염병 1군부터 그것을 본 위원한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구자성위원

저희 은평구에서 법정전염병으로 치료한 건수가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환자가 발생해서 1군 법정전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비를 입원비와 치료비를 저희가 다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구자성위원

역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576페이지하고 57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76쪽에 보면 검사시약 및 의료소모품에 성병검사, 매독, AIDS 시약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 인원을 만약에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시약이 모자라는 경우는 우선 타구에서 빌려올 수 있는 한은 또 저희가 빌려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경을 세워서 시약 값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금을 조달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구자성위원

보면 성병검사, 혈액검사 이렇게 이분들 검사한 분들은 식품업소종업원입니까 아니면 일반구민도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거기에는 일반구민과 식품업소종업원에 대한 검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함이

포함이구자성위원

되어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지금

지금구자성위원

종업원들의 보건증이라고 있죠? 그것은 얼마 만에 갱신하고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1년에 한번씩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년에 한번이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이건

이건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보건증을 지난 몇 년의 예를 들면 은평구는 물론 타구를 보면 보건증을 타인명의로 발급돼서 부정발급돼다가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런 건수는 없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없었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오늘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보건증을 자기 명의가 아니고 타인 사진을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부정발급 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일간지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은평구에도 그런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아직까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건수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구자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김채규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 각 지역에 자율방역활동봉사대가 편성되어 있죠?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네.

런데

그런데김채규위원

구에서 방역활동 하는 인부에게는 장갑, 마스크, 작업복 같은 장비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새마을협의회 대원들에게도 그러한 장비지급계획이 검토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새마을자율봉사대는 말 그대로 자율봉사대원으로 저희가 지금 약품하고 기계하고 물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갑이나 마스크에 대해서 아직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그것도 의약품인데 구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인부에게는 이러한 장비지급이 되고 안전수칙이 주어지고 각 동에 자율적으로 하는 대원들한테는 이렇게 대우를 해서 되겠어요?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사실 새마을자율방역단을 구성한 지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서 여러 가지 점에서 미흡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채규위원

2006년도 한 해 실시해 보고 금년 2007년도에서 실시해봤으면 최소한 두 해를 경험했으면 2008년도 예산에는 그분들 또한 최소 기본적인 장비정도는 지급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하고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사업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까? 본 위원은 형평성에 절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소장님 사후 관리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율방역단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모인 분들이 경비를 부담하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방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에 자율방역단이 받는 것이 많은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에 동 자율방역단이 그전에는 새마을 회원분들이 주축이 되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확실치 않지만 새마을에서 운영하게 되면 구청 총무과 쪽에서 새마을운영비로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실 주민 자율방역단이 새마을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지원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체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마을 그런 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주민들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약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소독을 할 때 필요한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하는 대로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좋고요김채규위원

. 기본적인 안전교육 수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자율봉사단이 새벽 보통 6시에 나와서 약 1개동을 방역활동을 하게 되면 약 2시간 소요되게 됩니다. 최소한 아침 해장국 값이 약 4000원정도 되는데 한그릇 대포 한잔 또한 목욕비 이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토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병원에 주사기 하고 치료를 하고 나서 부산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특별 지정업체에다가 청소용역을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병의원이 폐기물적출물에 대해서는 법상 폐기물법상 청소행정과로 관여하고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세탁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우리 의약과에서는 지도를 잘 안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적출물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과 소관은 세탁물에 대한 관리.

물만

세탁물만김종선위원

환자복 하고 시트.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시트나... .

김종선위원

세탁폐기물은 의약과이고 폐기물은 청소과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님.

남궁윤석위원

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2007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증액되었지요? 총괄.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출예산은 3억 5,21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약 4억이네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2007년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 했는데 그 대신 세입목표는 1억 4,188만 6,000원 1억4,200정도가 증액되었으니까 그것은 차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남궁윤석위원

증액사유가 �Ⅴ歐�?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출예산 증액사유요? 예. 3억 9500이 증액된 사유는 주로 체육사업팀에 월급제강사가 있었는데요. 월급제 강사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적에 월급제 강사들을 정원으로 안잡혀 있으니까 예산에 빠뜨렸어요. 다시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나중에 예산집행할 때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작년에 위원님들이 우리 인건비를 91명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원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하면 91명을 다 운영한 것이 아니라 71명가지 고 운영했거든요. 91명정원대 현원 71명이 20명이 갭이 있는 것으로 월급제 강사를 운영해라 해서 운영하고 연말에 그래도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월급제 강사들을 월급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계속 잘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월급제 강사들을 이번 우리 정원에 산입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제 강사 20명을 정원으로 산정해서 운영을 하고 금년예산은 정원으로 안하고 현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주는 대신에 그 월급제강사 20명에 대한 월급도 예산에 정식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체육사업팀에 세출예산이 5억 3,63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는 우리가 절감을 시켰는데 경영지원팀도 1억 6,900, 문화사업팀도 2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체육사업팀에 5억 3,637만 4,000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3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도 세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4,100만원에 작년보다 더 많이 잡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쉽게

쉽게남궁윤석위원

얘기해서 그러면 계약직 가군에 들어가는 체육센터의 강사비 18명을 지난 연도에 빠졌던 부분을 추가해서 넣었던 돈이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지금 일반직으로 볼 때 6급에 3명에서 4명으로 증가되었고 7급은 5명에서 2008년도에는 9명으로 8급은 7명에서 3명으로 반대로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직원들이 진급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가 인원을 운영할 때 구에서 잡아준대로 해서 운영하되 직급을 그 사람들이 앞으로 승진할 것도 생각을 해서 한 단계씩 낮추어서 우리가 잡았어요. 그래서 여유있게 잡았는데 우리가 1년동안 운영해 보니까 정말로 핵심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 두명 한 직급씩 올립니다.

남궁윤석위원

한 두명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직 직군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일반 직군으로 8급으로 이렇게 한 것은 몇 명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또 기능직 같은 경우에도 없었던 6급이 2명이 생기고 7급도 3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거든요반면에 8급은 15명에서 12명으로 줄고... .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정확한 숫자 하나 하나는 설명을 못드리고요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능직 중에서 전기 보일러 기계쪽에 하시는 분들은 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에 거대한 아마 위원님들도 가셔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옛날 구청에서 파견 나와서 지원해 준분들이 들어갈 때 상위직급으로 우리가 채용할 때 상위직급을 채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직급이 상향된 사람이 한 두명이 있을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사용설명자료 1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표란에 보면 임시직에 계약직 나군 2007년도 14명에서 2008년도 11명으로 축소가 되는데 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계약직 나군이 2명이 감소 운영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표가 맞습니까? 밑에 인력운영 방향에 대한 사항이 맞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표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오타가 난거예요. 계약직 나군에는 2명 감소운영, 표는 3명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표가 맞는데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에서

공단에서남궁윤석위원

제출하는 자료들을 보면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1/100의 경쟁을 뚫고 들어 왔다고 하지만 공직생활을 해 보지 않던 직원들이다 보니까 통계숫자도 뽑는데 자꾸만 잘못이 생기고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

또 사업설명 자료에 금액에 대한 표의 예산과 그다음에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금액이 또 틀려요. 세입과 관련에 대해서 10페이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사전에 들고 오기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당시 세입 체크하는 직원이 돈만 열심히 계산하고 회원수를 잘못한 것이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며칠전에남궁윤석위원

받았던 구민체육센터 월별 수입현황하고 오늘 다시 받았던 구민체육센터 월별 수입현황하고 등록회원 현황이 틀립니다. 거기는 컴퓨터 2대로 운영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을 보고 받았는데....

것은

이것은남궁윤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등록현황과 수입현황은 전체예산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통계낼 때 금년 업무보고에 모든 수입보고나 이런 것을 전산으로 처리해서 그때 수지분석이 나오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넣었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수지분석을 할려면 적어도 자료를 일주일 이상 각팀에서 가져와서 해서 겨우 표를 만들어 놨어요. 내년부터는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바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사업을 금년에 할 것인데 사실통계를 뽑다보니까 직원들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계를

통계를남궁윤석위원

뽑는 것이 아니고 1,2,3,4,5,6,7,8,9,10,11,12월 월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문화체육과에 보고를 하는 사항이니까 매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점심먹고 나서 여태까지 그것을 위원님한테 지적받은 것을 보고 받아서 얘기를 들었는데 회원수하고 수입하고 2개를 통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중요하다 보니까 돈만 정확하게 했고 회원수를 정확하게 계산을 안했어요. 그래서 회원수가 늘었으면 회원수가 늘은 것도 표시가 되고 금액이 늘어야 되는데 회원수는 그대로고 금액이 늘다보니까 언밸런스가 나서 위원님한테 지적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저희들이 돈의 중요성을 하다 보니까 회원수에 대해서 간과한 통계숫자가 나와서 잘못된 것입니다.

보통

보통남궁윤석위원

틀린 것이 아니고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등록회원이 147명에 그것으로 등륵을 했다라고 며칠전에 가져왔는데 오늘 가져온 것은 또 338명 인원수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못 뽑아서 다시 그것을 위원님한테 지적받아서 다시 뽑은 것입니다.

적인

세부적인남궁윤석위원

사항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만 달랑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입예산 거기에 따른 지출, 자체내에서 잘만 운영하면 구에서 돈을 지원안해도 인건비라가 운영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그렇죠? 잘만 운영이 되면.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는 운영비는 반듯이 암만 충족이 되더라도 구에서 예산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수입은 바로 구청 수입으로.....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우리구에다 주는 돈하고 우리구에서 주는 돈이 더 적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잘만 운영하면. 자체적으로 자체운용을 며 칠씩 있다 틀려버리면 자체능력이 부족한지 숨기는 것인지 이것은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숨기는 것은 아니고 아까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수지 부석하는 것을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전산에서 누르면 그 날짜 입장에서 수지가 어떻게 되는가 나올 수 있게 지금은 수지 분석을 낼려면 일주일내지 열흘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몇 분이 얘기해서 수지분석을 10월말 현재로 해서 갖다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일주일 작업을 해서 위원님들 갖다드릴 수 있던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지 얼마 안되고 우수한 인력들을 뽑아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새로 인수 인계 과정에서 고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겨내야만 성공적인 공단이 되지 그렇지 않고 무사안일 형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고 실제 각 팀이 중요하기 때문에 팀에서도 각별한 신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단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위치에 구민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특히 이런 세부적인 사항마저도 정확하고 엄격하게 해서 공단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은평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자체적으로 각종 행사를 하죠. 자체적으로 하든 공동주체를 하든 행사하는 것을 봤는데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끔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남궁윤석위원

하면 거기에 공단에 실질적인 수입과 연관이 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체행사라면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 돕기의 키포인트를 맞춘 행사도 있고 자체수익을 위한 행사도 있고 아니면 문화강좌나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한 것을 발표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복인가 해서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 약속된 것대로 수입된 것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사장님이 단체에 전달하는 행사를 갖기 때문에 테마별로 우리 수입을 위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를

행사를남궁윤석위원

느껴보고 깊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행사를 공동주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500이면 500 지원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불과 100만원 밖에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우이웃 돕기 사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공동주최자들은 공단을 잡음으로 인해서 장소사용을 무료로 하고 지원을 받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이것도 공단의 수익성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하고 아닌 것은 과감히 그런 행사를 근절시켜야 된다 왜냐 하면 모든 예산과 같이 맞물려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앞으로 20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주자

거주자남궁윤석위원

우선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간에는 3만원, 야간에는 2만원, 하루를 빌리면 4만원 하잖아요. 문제가 야간만 빌렸을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로 한다 그러면 야간을 빌렸을 때 주간에 대한 돈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주간 1대의 주차장소를 가지고 주간과 야간이 다 빌려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주간이든 야간이든 주로 야간을 많이 빌리지 않습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간에 대한 비어있는 %는 몇% 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확한 통계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알기로는 저녁에 야간에 쓰고 주간에 안쓰는 것이 16%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실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6,300여 개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별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선하게 쓰시면 좋은데 그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 2만원만 내고 주간에 안 쓰고서 필요할 때 써서 그런 걸 우리가 잡아내서 다 징수하려고 노력하지만 작은 인원으로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16% 정도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스파르파 체크식으로 해서 단속반이 나가서 야간에만 하고 주간에 있는 비어있는 구획을 일부러 나가서 체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앞으로 권장해서 다 쓰게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렇게 일시에 전부 다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

그 부분에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공단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하고 맞물려서 사용료라든가 시설 한시간 단위로 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술회관 경우는 기본을 4시간을 한단 말입니다. 4시간을 기본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단입장으로는 수익률도 떨어지고 주민들은 사용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불과 1, 2시간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4시간을 빌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정말 4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주1시간 단위로 해서 그러면 4시간을 빌리면 되잖아요. 한시간만 필요한 사람은 한시간만 빌리면 되고 은평구민이 많은 지금보다 세배 이상의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공단은 그마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것도 빨리 공단측에서 해당 부서로 해서 의회로 사용에 대한 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누지 말고 시간 단위로 나눌 필요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의회로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모색을 해야 합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수익도 중요한 거니까 문화강좌를 옛날보다 한 2.5배 정도 늘렸습니다. 주로 청소년들하고 성인들 것과 하면 60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강좌실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더는 늘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60개 강좌 중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비효율적으로 어떤 것이냐 해서 비효율적인 것은 전부다 퇴출을 시키고 잘되는 쪽으로 증강을 시킨다던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궁윤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주민이 사용하는 대공연장이라던가 대회의실이라던가 소회의실 장소만 사용하는 것을 4시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시간당 기준으로 해야 만이 주민도 편리해서 좋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하고 예를 들어서 1개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공단에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에게 90%를 주고 공단에서 10%를 갖고 이러한 제도로 하고 있잖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운영하기 전에 구청에서는 무조건하고 강사한테 월84만원에 강사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명 정도가 기준이라고 해서 8명, 9명 수강생이 생기면 심지어 한두명을 강사가 대리 수강생을 넣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강좌를 끌어 맞추어서 84만원이란 강사료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에 강좌가 구청으로서는 적자가 나는 강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모든 강좌를 비율제로 예를 들어서 수강자들이 내는 수강료를 가지고 아주 사람이 많은 것은 강사가 유능해서 그런 거니까 비율제를 3대7로 한다던지 아니면 2대7로 한다던지 아주 강좌내용은 좋은데 사람이 적어서 어려운 것은 1대 9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 적어도 한 강좌도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건물을 빌려주는 것은 손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써 돈으로 가지고 강사한테 더 많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혁신사례로 해가지고 연간 4～5,000만원에 매년 문화강좌로 적자를 보던 것을 매년 4～5,000만원에 수익을 올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한 8,000만원에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우리가 혁신사례로 뽑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해서 개혁을 한 것입니다.

으신

좋으신남궁윤석위원

말씀인데 보통 6대4던 7대5던 그런 방향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자본이니까 통하는 거지 사적자본이면 통하겠습니까. 공적이기 때문에 10%를 먹더라도 우리는 손해가 아니다 관리비 따지고 뭐 따지면 손해지 왜 손해가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좌가 잘되어 가지고 수강생이 많으면 충분히 5대5도 좋고 6대4도 좋습니다. 대개 강좌가 16명 이런데는 5대5 6대4로 하면 그 강사가 빈손 들고 가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인기도에 따라서 비율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강좌 중에서 인기가 많은 수강생이 되어서 6대4나 5대5로 할만한 강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러한

그러한남궁윤석위원

방향으로 각 팀들로 해서 노력하게 하고 그래야 그 팀에 각 팀에 인센티브도 주고 사기가 충족시키는 것은 본부장님 역할이 큽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남궁윤석위원

일을 열심히 한 부서에는 더욱 더 많은 월급을 더 올릴 수도 있고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공단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세밀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남궁윤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간사

장우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사업설명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경영지원팀 인건비에 일반회계 전체 인건비를 배정해서 임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정규직 44명 기본급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44명이 맞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 저희 중에 거주자...

장우윤간사

제가 보았을 때에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6명 일 것 같은데 경영지원팀 기타직 보수 계약직 가군에 보면 18명을 제외한 21명의 인건비가 있지요. 체육사업팀 기타직 보수에 월급제 강사 18명, 주차사업팀 급여에 보면 정규직 8명, 기타직 보수 8명 이러면 정원은 98명인데 팀별로 분산된 인건비를 정리해 보면 99명 인건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4명이 아니라 36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도 우리 장우윤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월급제 강사들 정규직으로 바꾸고 금년에 인력 운영계획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조정하는 사이에 숫자가 왔다 갔다 해서 혼동이 있었답니다. 이것은 35명이 맞답니다. 죄송합니다.

장우윤간사

제가 예산안보니까 36명인데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전체...

장우윤간사

나중에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인건비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면 작년 정원기준 예산편성대비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해서 감소분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 꽉 차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91명 운영하고 있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이요?

장우윤간사

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우윤간사

지금까지 인력운영할 때 의회에 잘못 보고 하신 겁니다. 11페이지에 7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체육사업팀의 월급제강사 18명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몇 페이지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장우윤간사

인력운영 11페이지.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2008년도 11월 현원이라고 보면 73명 있잖습니까? 여기 2008년도에 계약직 가군 18명이 있지 않습니까? 합하면 91명입니다.

장우윤간사

그러니까 91명이 현원인데 지난번 추경 때 월급제 강사 18명의 인건비가 올라서 제가 지적한 기억이 나요. 정관이 잘못 되었던 어찌 되었던 간에 현원은 9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8년 인력운영방향에 18명 증원 이렇게 작성해놓으면 지금 91명 정원 꽉 차서 다 운영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현원 73명으로 운영하다가 2008년에 새롭게 18명이 충원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여기 2006년 운영계획에 91명이라는 것은 수영강사나 이런 월급제강사 이 사람들은 빼고 91명이었습니다. 빼고 91명인데 그것도 다 우리가 아끼느라고 91명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70명 가지고 21명을 줄여서 71명가지고 우리가 운영한 겁니다.

장우윤간사

여하튼 18명 강사는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73명 안에 들어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만약에 18명을 정원으로 하면 91명이 아니라 111명인가 119명인가로 늘어나야 됩니다.

장우윤간사

의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드린 거고요. 설명자료 33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보면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를 명절휴가비로 잘못 넣으신 것 같고 또 11페이지 인력운영계획에도 오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남궁윤석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이 있었지만 좀 더 설명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오타들이 있거든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우윤간사

그리고 인건비와 별도로 보상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시간강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강좌강사료가 1억 5,280만원, 한 반에 25,000원에서부터 60,000원까지 있고 체육사업팀에 보면 시간강사료가 월 잡은 게 2,50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3억이 잡혔어요. 월 2,50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육센터에는 월급제강사도 18명이 있습니다마는 월급제강사로 커버 안하고 아주 적은 강사로 커버하기 위해서 시간제강사가 또 39명이 있습니다.

장우윤간사

이것은 아까 전에 기타 보수직에는 시간제강사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상비 말하는 거예요. 보상비에 시간강사료라고 해서 월 2,5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이 월 나오는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소상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체육센터의 보상비에는 수강생들이 등록을 했다가 사정이 변경돼서 반환한 금액이라든지 환불금.

장우윤간사

그 보상비 시간강사료 2,500만원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다음에 시간강사는 지금 설명한 시간강사나 또 공익요원 우리 공원익요원한테 주는 것도 보상비에서 나가고 셔틀버스기사 식사대도 보상비에서 나가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인원이 여기에 포함 되서 같이 인원으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우윤간사

아니 그것 빼고요. 여기 예산안에 보면 시간강사료라고 월 2,500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3억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월 2,500만원의 시간강사료의 산출근거를 말씀해달라니까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39명 시간강사들이 나가는 게 월 2,5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500만원 12월 계산한 겁니다.

장우윤간사

39명에 대한 것을 월로 계산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시간당, 월 얼마로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 39명한테 주는 게 월 2,500만원 정도 된답니다.

장우윤간사

39명이 월 얼마를 받아서 2,5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강사가 시간배정에 따라서 다르죠. 1시간 하는 사람하고 다르고 5시간 하는 사람하고 강사료가 다른 거죠.

장우윤간사

예, 알았고요. 2007년도 강사비지출내역하고 2008년도 강좌수가 어느 정도 증원이 됐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증설해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사업팀 강사는 강사비가 한 4,368만원 증가했고 체육사업팀의 경우에는 월 평균 700만원이 증액돼서 8,400만원 정도가 증액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2008년도에 강사비로만 약 1억 2,800만원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강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강사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에서 수익을 올리려면 인기 있는 강좌를 많이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인수받았을 때 강좌수보다 2.5배 정도 늘렸습니다, 강좌수를. 지금 한 60여개 강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제로 해도 옛날보다 강사료는 더 나갑니다. 다만 강사료가 나가는 것만큼 우리도 일정한 수입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비가 문화예술회관의 강사료가 나가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수입도 늘어나는 것이니까 이것은 좋은 지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체육사업팀의 강사료 나가는 것은 월급제강사를 쓸 성질이 있고 또 시간제 강사로 쓸 성질이 있습니다. 월급제강사로 쓰는 사람들은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파트타임 아니고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주 월급제강사는 절제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쓰고 시간당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강사비를 주는 것을 그걸 주로 많이 활용하니까 그게 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 보다는 그 강좌수를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2,500만원이라는 게 옛날보다 시간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강좌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상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장우윤간사

월급제강사 18명 외에 지금 시간강사료 체육사업팀만 봐도 거의 8400만원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 증가한 내역을 자세히 보고싶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산출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우윤 위원님께 받는 사람 성명하고 그것을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우윤간사

예. 그리고 셔틀버스운영비 중에서 2007년도 계약반영으로 해서 내년에는 임차료가 8,234만원이 증가하는데요, 임차비가 1년 사이에 8,000만원 이상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셔틀버스를 자가용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자가용으로 운영하면 위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은 조금 더 들더라도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그렇게 비합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전부다 영업용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영업용으로 하면 차령도 짧아야되고 그런 조건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우리가 유도를 해서 임차료가 조금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행한 것이 금년도 7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장우윤간사

몇 인승으로 다 바꾸었다는 것이에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월달부터 연말까지 인상되는 것을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해서 집행했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7개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이니까 금년보다는 5개월치가 더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다.

장우윤간사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 초기부터 올바른 원칙과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잘못된 관행이 생기면 나중에 바꾸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 책자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책자하고 그 외에 위원님들이 보고한 2007년도 경영수지 관련된 문서 보면 내용에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도 이해하기 힘드셨을텐데 저는 암호해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다 보았는데 이 문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 책자는 구청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작성하셨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우윤간사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에는 한 해에 5억 9500만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2007경영수지와 관련된 문서에는 올 1월부터 부터 10월말까지 공단에서 11억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보고 하셨는데 예산안과 이런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도 장우윤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표 갖다준 그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보았는가 여기에 우리 2008년도 예산안에 제일 앞에 경영목표라고 제목이 달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구청에서 우리한테 업무위탁을 주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목표는 최소한도 42억 4100만원을 세입을 달성해야 한다 세출목표는 저희들이 한 58억원올렵니다마는 전부다 커트되어서 암만 많이 써도 48억 3600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하는 어떤 목표를 저희한테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일반 예산하고는 좀 성질이 달라서 다른 공단은 어떻게 하나 내가 확인해 보려고 서대문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서대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적자로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부터 배워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생겨서 각 기관에 벤치마킹을 쭉 해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청에서 다 나름대로 공단한테 세입목표나 세출 한계를 던져주고 그 안에서 예산편성해라 하는 목표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운영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손익이 5억 9,500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옛날에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때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손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많은 손실을 적게 줄여주는 것도 우리가 세이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 점 줄여나가야지 앞으로 이게 플러스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발전을 시키면 언젠가는 이게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우윤간사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기본으로 해서 세출목표액과 세입목표액과 세출예산이 항상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목표부분에 세입목표는 공단의 사업운영에 따른 수익을 기재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받은 공단대행 사업비 이것이 세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공단에서는 내년 수익목표를 50억이상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공단세입은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 구청세입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공단에서 이러한 수익을 다 내지 못하게 된다면 구청의 세출예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도 더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늘려잡을 수 없는 실정도 있는데 세무과에서도 목표치를 세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그것을 칠 수 밖에 없어요. 50억이상 갖고 온다고 해도 목표치대로 다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현재 세입 목표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공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그것을 세입으로 표기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 경영평가식 수익부분에 명시할 사항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아까 장우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세출이 똑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산원칙이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탁관리비를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 들어오는 것은 전부 구청장 수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 없고 우리예산도 지금 위원님들이 다루는 구청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 부분에 들어가 있고 교통지도과 부분에 들어가있고 문화체육과분 부분에 속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것만 일목요연하게 위원님이 보시기 좋게 만들으라고 해서 이 세출예산안이라고 이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세출예산안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수입은 우리들이 쓰는 수입은 구청에서 돈주시는 것 가지고 쓰는 것이고 우리가 사업을 해서 어떤 회원이 돈 1000원을 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수입이 아니라 구청장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독으로 세입세출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일목요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 우리 예산도 위원님들이 다루는 예산서 안에 각 기획예산과 부문 또 교통지도과 부분 문화체육과 부문에 우리 것이 속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장우윤간사

공단대행사업비를 구청예산안에 세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꼭 세입세출이 니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우윤간사

아니 그러니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독립된 재산을 가질 수 있거나 혹시 사업상 발 생하는 이윤으로 법인체를 운영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은평구청에서 하던 업무이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이 이것을 맡아서 한다면 좀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행정에 능률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단에다가 맡긴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우윤간사

그러니까 공단설립의 근거가 되는 은평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요 공단은 구청의 업무를 단순대행하며 자치단체장의 업무지도관리 감독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32조 수입 및 정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공단사업으로 운영하는 수익금은 구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윤간사

공단정관 37조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사업으로 운영하는 수익금은 모두 구세입으로 납부하여야 되기 때문에 공단은 예산안의 세입은 구청에서 받은 공단대행 사업비가 세입으로 잡혀야 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 세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세출예산을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예산안 작성한 거랑 2007년도 경영수지 따로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매번 오류가 생기거든요. 예산안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공단에서 나중에 목표치 최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한 목표치가 있을 것입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많이 쳤다는 등 문제가 없을 꺼예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예상을 잡고 추후 예산의 별도로 경영목표의 공단에서의 수익,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세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표치를 잡아서 수익과 지출부분을 잡아서 올 한해 이 정도의 수익을 내가 예상한다 이런 문서를 다시 첨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 결산 때 경영평가시 이런 목표를 어느 부분, 일정부분 달성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히 경영성과 평가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아니라 금년까지는 안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엄격하게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서 등급에 따라서 우리 평가 상여금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장우윤간사

제가 세입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 오류문제가 발생하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아니죠. 전년도에 비교가 되고 수입목표를 세운 것의 달성도를 따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다 경제성만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많치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에는 벌어들이는 돈보다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우윤간사

그 돈이 공단의 수입이 아니라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의 세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공단대행사업비로 세출 나오는 비용을 공단의 세입으로 잡고 하면 이런 오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논을 해보세요. 다른 공단이나 이런 쪽에 의논을 해 보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런 오류가 없고 나중에 구청에서 세입을 공단에서 50억을 세입목표로 잡을 수도 있는데 42억을 쳤다든가 이런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예산안하고 올한해 어떤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수입지출을 별도 문서로 첨부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목표는 목표가 되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까지 올리는 것이고 세출은 구청에서 예산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는 것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써서 거기서도 아끼고 그러면 세입목표하고 세출예산하고 차이를 많이 내서 우리가 흑자를 내면 좋은데 아직은 흑자낼 정도까지는 안됐다 이겁니다.

장우윤간사

본부장님 제가 말하는 초점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수입 있잖아요. 말씀하신 세외수입이 공단 같은 경우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상 발생하는 이윤 갖고 법인체를 운영하는 공사가 아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단에서 벌어들인 수익 같은 것은 구청으로 들어가잖아요. 세외수입으로. 그것을 세입으로 잡을 필요 없이 공단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짜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오류가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측에서 공단을 통제하고 감독할려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우윤간사

그것은 별도 예산 구청외의 공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수입과 지출. 그것을 별도 첨부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표치 뿐이예요. 세무과에서도 목표치를 예산안에 넣치 않아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장우윤 위원처럼 원리 원칙대로 세입 예산을 따진다면 사실은 우리는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세울게 없습니다. 구청 예산서에다 각 부분 것을 반영이 됐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장우윤간사

아니 세입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예산안이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시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우윤간사

그러니까 일단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이런 오류부분을 어쨌든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구청과 얘기해서. 2007년도 경영수지는 11억 난다고 하는데 예산안에는 5억 9,000씩 손실이 보여주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구청과 협의해서 조정하시기 바라고 나중에 예결위 심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해서 서대문은 상당히 오래됐고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요. 서대문 예산서를 가지고 와봐라 했더니 우리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단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세입 세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개산하는 쪽으로 검토합니다.

장우윤간사

25개구 중에서 공단이 한두곳 빼고 다 실시하고 있는데 각 공단의 사정을 비교하시고 구청과 협의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홍보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전단지도 많이 만들고 플랜카드도 셔틀버스에 달고 다녀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고 성적이 쫙쫙 올라가지 않으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수입을 하나라도 늘릴려면 회원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공단이라서 자체 독립채산적인 성격이 아닌 것은 알아요. 그러나 경영목표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2008년도 경영목표가 5억 9,500만원 손실이고 2007년도는 3억 42,32만 9,000원 해서 지금 손실이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42.5%가 더 늘어난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특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에 월급제 강사들의 봉급산정이 예산서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18명의 봉급산정을 정식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올라가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렇게

이렇게김종선위원

해서 매년 손실이 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홍보계획을 더 많이 세워서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는 공단이 되어야만이 수익을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들 소견은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몰라서 공간도 좋고 여러가지 시설의 질도 좋은데 모르니까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인근동에 손쉽게 가고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공단이 손익분기점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 여기에는 에어로빅도 있고 체육시설도 좋고 문화예술 강좌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에 더 많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투입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 예산은 소모성 예산이 아닙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필연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홍보예산은 아무리 세워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출연금이 얼마였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출연금, 우리는 출연금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법인을 만들 때에 법인 출연금을 구에서 5억을 주셨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5억 중에서 초반에 예산이 늦어져서 차 사는데 6,000만원을 쓰고 그러니까 차는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살 수 있답니다. 사고 4억 4,000만원은 MMF에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가 적게나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돈이

이돈이김종선위원

어디 들어 가 있더라구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MMF라고 요새 국공채 펀드 안전성 있는 펀드.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경영 목표작성을 할 때에 5페이지, 경영팀장님 계세요. 체육팀에 세출 예산란에 계만 나와 있고 구민체육센타 구립축구장 그 밑에 주차장 세출 예산을 분류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계만 나와 있는데 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최병옥경영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목표에서 크게 보면 주차장 사업팀은 특별회계로 분류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중에서 체육사업팀은 이전부터 구민체육센타와 구립축구장이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었고 이전에서도 그렇게 관리해 달라고 구청에서 요청이 있었고 주차사업팀도 마찬가지 크게 보아서 3개 사업 부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그것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체육사업팀에 보면 17억 1,2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세출계가 이것을 구립체육센타하고 축구장하고 세부적으로 배분해야지 그리고 주차장도 8억 700만원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 공영주차 부설주차장 세단계로 해당하는 것을 배분을 해놓아야 표를 보지 계만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병옥

최병옥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세입을 관리했었고 세출부분은 그 부분 자체가 통합해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합쳐져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선위원

체육사업팀에 계가 나왔으면 분명히 세부 항목에도 나와야 계가 나오지요.

병옥

최병옥경영지원팀장

예를 든다면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구민체육센타하고 구립축구장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비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종선위원

시설유지비에 구분이 됩니까? 시설유지비가 들어가는 곳이 딱딱 틀리잖아요. 이러면 이것이 구민체육센타냐 구립축구장 것이냐 구분 안 됩니까. 혼동된 비용에 대해서는 재무회계에 보면 안분비율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계는 나와 있고 소목이 안나온다면 이 계를 얼마나 신빙성 있게 보겠느냐고요.

병옥

최병옥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음부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인원은 우리 조례에 보면 체육사업팀, 주차사업팀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누어져 있지 않거든요.

김종선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가 구민체육센타하고 구립축구장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고 세입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세출만 빈칸이고 계만 나오니까 계가 허수다 이 말입니다.

병옥

최병옥경영지원팀장

다음부터는 통합해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구분이 되어 졌으면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제대로김종선위원

하시라고 다음에 공단자체는 고정자산이 없지요.

병옥

최병옥경영지원팀장

고정자산이 일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장비하고 자동차 부분이 고정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위탁자산입니다.

장비

전산장비김종선위원

위탁자산입니까?

병옥

최병옥경영지원팀장

나머지는 위탁자산이고 고정자산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자본금 5억에서 승용차 구입한 것 하고 전산장비를 구비한 것들이...

김종선위원

어디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까?

병옥

최병옥경영지원팀장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감가삼각비가 왜 나옵니까? 감가삼각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병옥

최병옥경영지원팀장

자본금으로 쌌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감가삼각을 하도록 공개회계 기준에 되어 있어서 2008년부터...

김종선위원

감가삼각에 항목이 뭡니까?

병옥

최병옥경영지원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분하고 전산장비부분입니다.

김종선위원

전산장비는 위탁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삼각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자동차는 6,000만원 샀으면 이것을 감가삼각한 거예요?

병옥

최병옥경영지원팀장

전산장비도 자본금에서 일부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자동차 뿐만 아니라 전산장비에서도 그때...

자꾸

자꾸김종선위원

대답이 틀리냐고 아까는 자동차만 샀다고 했다가 경영팀장님이 복잡하지도 않는 고정자산 몇 개 된다고 자기 회사에 항목을 잘 몰라 가지고 대답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업무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에 엄청난 회계에 수백가지 되는 고정자산을 다 외우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딱 두가지 항목을 대답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감가삼각비한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체육사업팀에 5억 3,600만원 주차팀에 4,900만원 경비 증가한 것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제가 이 얘기는 상당히 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단에 수익을 분석해보면 수익 나올 곳은 특별회계 주차팀 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병옥

최병옥경영지원팀장

현재까지는 주차사업팀만...

김종선위원

2008년도에 19억 그리고 사실은 주차사업팀은 수익 창출율이 70%입니다.이 비율을 계산해보면 이 좋은 팀을 가지고 했으면서 있으면서도 해마다 5억 이상 또 이렇게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정말 심도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수익이 적게 들어 왔느냐 경비가 많이 나갔느냐 경비가 많이 나갔으면 어느 부분에서 과다 경비가 지출됐느냐 이것을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단은 말입니다. 초년도 제외하고 차년도부터는 최소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만이 공단설립에 목표 달성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공단설립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구 예산을 계속 까먹으면 공단설립에 이유가 없어요. 공무원들 해도 다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경영팀장님께서 잘 새겨 들으시고 최소한도에 한달에 한번 정도는 시산표를 만드세요. 간단합니다. 수익지출에 대한 시산표를 만들고 경비에 대한 지출 분석을 하시고 수입이 저조 되는 과목에 있어서 원인분석을 하고 이렇게 자구적으로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야 만이 좀 개선이 더 많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아픈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관인센티브성과급을 받아가야 되겠다 이 부분이 참 아픈 부분인데 물론 행자부의 지침에 마이너스되는 등급을 봤더라도 성과급 주게 되어 있는 것 봤어요. 그러나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 이게 경영수지업체에서 인센티브성과급을 받는다, 보너스를 받는다,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을 떠나서 원초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정말로 우리 구민들을 생각하고 예산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아마 민간기업 같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매년 예산심의 때 이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경영수입을 개선해서 빨리 손익분기점을 올리고 그렇게 하세요.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고영호위원

위원입니다. 경영목표에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 경영목표에 보면 손실이 5억 9,564만원이 발생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경영수지가 5페이지 책 한번 보실래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고 있습니다.

시면

보시면고영호위원

지금 가장 손실이 많은 어쨌든 공단에서는 세출이 줄면 결국은 손익분기점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입도

세입도고영호위원

많이 증가를 시켜야 되지만 세출을 그만큼 줄이면 손익분기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육 분야 보면 구민체육센터하고 구립축구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5억 3,637만 4,000원이 손실이 발생한 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출입 안 되는 거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5억 3,637만 4,000원이 세출이 많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육센터 수지가 좀 안 좋은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진관내외동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거기가 해서 우선 타격을 입은 거구요. 전반적으로 거기가 교통이 좀 외진 편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설체육센터나 타 시설에도 조금 여건 면에서 조금 뒤지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뉴타운이 다 완공이 되서 모든 뉴타운이 입주가 완료되면 여기서도 수익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주 편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어려운 점이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일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10월말 수지를 분석한 것을 갖다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결국 여기서 이게 이렇게 내년에 5억 9,500 적자로 예산편성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수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월말 부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억 1,100만원의 수지 계산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전혀 인정을 안 해주시고 이것만 가지고 적자 본다고 하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을 한겁니다. 옛날에 구청에서 운영할 때 보다는 구청의 예산 사이드에서 11억이라는 돈을 세이브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한 거죠. 그걸 인정해줘야 됩니다.

고영호위원

본부장님 됐고요. 제가 몇 번 들어서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입이 그만큼 구민체육센터하고 축구장 수입이 줄어서 그렇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질적인 이유는 회원수가 줄어서 그렇다는 거죠? 잠깐만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할 때 보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고영호위원

말씀하고 하세요. 2008년도 세입을 보면 13억 323만 1,000원이거든요. 세입목표에 보면. 2007년도에 보면 세입목표가 12억 9,408만원이에요. 그러면 세입은 2007년도, 2008년도 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빼보면 915만원 차이가 없습니다. 2007년이나 2008년도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억 3,637만 4,000원이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세출이 나간 단 말이에요. 체육센터하고 구립축구장만 해가지고.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가 무슨 차를 산다든지 무슨 자산을 획득을 한다든지 이러면...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기 전에 구청에서 운영할 때도 이것보다 더 많은 마이너스가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개선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가 운영하기 전에도 이것 이상의 적자를 봤던 건데 우리가 개선시켜 나가는 건데 우리 보고 자꾸만 그걸 얘기하면 말씀을 말이 안 되죠.

에는

그전에는고영호위원

더 이상 적자가 더 많았는데 이 정도면...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 개선을 시키면 우리 공로도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정은

인정은고영호위원

하는데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5억 3,600만원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구립체육센터가 제일 손실이 많네요. 세출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많이 줄일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것을 줄이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아닙니까? 목표고. 이것을 줄였을 때는 결국은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와 닿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고영호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요. 매 달 회의 때마다 얘기하는데 광고수입도 하고 있고 아까 김종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홍보도 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회원수도 자꾸 늘리고 그래서 구립축구장 같은 경우도 비는 타임이 없을 정도로 노력을 하면 극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노력을 해달라는 거구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주차사업에서 4,955만 3,000원이 이것도 지난해에 비해서 지출이 많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거의 돈 들어갈 지출 나갈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지출이 많이 예년에 비해서 많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실제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위탁 운영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신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우리가 시설주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 연광초등하고 하고 그것은 한 달 수입을 딱 계산해서 3대 7로 배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7은 사업주최 교육청이 가져가고 3은 우리가 관리해주는 대신에 받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익이 들어오면 어차피 나중에 연말에 계산해서 7이라는 돈을 교육청에 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예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청으로 다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돌려줄 우리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신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연광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게 점점 예산이 더 늘어납니다. 그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늘어난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더 과소비해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이사장님이 40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영본부장님이 35만원씩 받고 그다음에 팀장님이 10만원씩 받는데 그리고 이것은 또 �Ⅴ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이사장님 35만원 경영본부장님 25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만원씩해서 이것은 �Ⅴ歐�? 왜 이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Ⅴ歐�? 이 앞에 직책업무추진비가 40만원씩인데 또 뒤에 가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이 차이점이 �Ⅴ歐�?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에 이사장님 40만원하고 본부장 35만원은요 복리후생비로 봉급에 구성되는 부분입니다. 봉급에 구성되는 부분이고 뒤에 이사장님 30만원하고 본부장 25만원 기관운영판공비는 그야말로 기관을 운영한다면 하면서 제가 카드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달에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고영호위원

직책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명목을 해 놓았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명칭이 그렇게 되어서인지, 하여간에... .

것은

이것은고영호위원

복리후생비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에 35만원은 봉급에 구성되는 복리후생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이사장님 40만원하고 본부장님 35만원 팀장들 10만원은 복리후생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고 봉급에 포함된 부분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고영호위원

복리후생비로 원래 짚어 넣어야 하는데 업무추진비조로 해서 주는 것이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고영호위원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원래 업무추진비이고 그러면 그렇게 명목을 잡아 놓아야지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장창익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식사하시고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숫자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숫자적인 것 하나만 물어보고 포괄적인 면에서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이라고 계시지요 공익요원이라고 지금 쓰고 계시지요? 101쪽에 보면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비를 책정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책자 21쪽에 보면 10명에서 2명을 감소해서 운영비를 감소해서 산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초에 우리가 공단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계획을 공익요원을 30명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왜냐 하면 공익요원이 법적 업무는 못해도 돈 들어가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했는데 그 이후에 공익요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주로 복지업무에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기타에는 배정을 안해 준다고 해서 사실상 30명 받을 것을 딱 2명 밖에 못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안 되겠다 수정을 해서 지금 6명이 와 있는데요.

현재

현재장창익위원

근무인원이 6명이라고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명와있는가 더 이상 많이 주지 않을 것같아요. 그것도 더 이상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설명자료에는 8명으로 되었습니다. 주자차사업팀 10명이 별도로 우리가 요구를 해놨는데 올지는 봐야 되요.

고요

되었고요장창익위원

. 포괄적인 것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채를 작년에 했었지요? 재작년인가요? 작년 공채로 뽑힌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4명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공채로 뽑힌 인원 외에는 어떻게 뽑은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이후에 34명을 배치를 해서 절대적으로 그것 가지고 안 되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자체에서 공고를 내서 특별 채용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장창익위원

. 그래서 아마 90여명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0여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월급제 강사는 옛날부터 있던 사람들 다 온 것입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예민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팀장이 따로 계십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경영지원팀에 인사담당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인사에 대해서도 총괄하고 계시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지금 강사포함해서 90여명 중에서 혹시라도 우리 구청직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이런 친인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친인척을 포함한 4촌 이내에 직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친인척이요? 글쎄요.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장창익위원

없어요? 왜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있는데 인사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별도로 분류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무규정에 정치활동 금지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직원복무규정에.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히 우리가 공무원에 준해서 우리가 근무하니까 당연히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장창익위원

그것은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복무규정에 몇 항, 몇 조에 직원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세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규정은 없답니다.

어요

없어요장창익위원

? 그렇다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치활동할 수 있지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정관에는요. 수익사업의 겸업금지원칙은 있는데 정치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명문규정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창립이 된지가 1년이 지났고 공교롭게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치활동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당직을 갖고 계시잖아요? 인정하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선이 진행중에 있고 내년에도 총선이 4월에 있을 예정인데 혹시 노파심에서 하는 예기입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이 아직도 안정적으로 정착이 안된 이 시점에서 정치활동으로 인해서 시간을 빼앗긴다던지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좀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제말씀 듣고 계세요? 정당법 22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공기업 임직원은 정치활동이 가능하다고 가능한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직까지는 체계가 잡이지 않고 많은 아까 위원님들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나 직접적으로 정치활동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근무하는데 영향이 있다든지 구민들의 눈총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 이 없도록 관심있게 봐주시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창출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뭐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공성을 확보하는 거죠.

장창익위원

그렇습니다. 공공성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서비스 개선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수익성 못지 않게 시설관리공단의 의무감도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대선이 얼마남지 않고 내년 4월 총선에 그런 일이 오픈되어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류중공위원

구청직원 몇 명이 지원받고 있죠? 구청공무원들 지원받고 있는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경영지원팀에 김명주 팀장이라고 계장급 하나가 아직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김명주 팀장은 주로 체육센터의 여러가지 처음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도 중노위 하고 지노위 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라고 1명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영사실하고 보일러실 거기에 3명이 아직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다른데로 활용할 때 빨리 보충을 해서 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 인원은 91명이 안잡혀 있는 인원이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주차사업팀에서 체납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거주자 체납을 한다든가 거기에....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납은 거의 배정을 안하니까 체납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체납관리는 극히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체납이 있을 수 없는데 근본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배정을 해서 몇 번 촉구를 하고 문자메세지도 계속 빨리 내라 해서 정안되면 배정취소를 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체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체납발생이 안 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교통지도과에 도움받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도 여러가지 모든 면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각동의 3개월에 한번씩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배정업무를 하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동에 아무래도 의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그런류중공위원

사람들은 일단은 무료로 도움을 받고 있군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우리 공단도 구청에서 위탁운영 시킨 거라고 해서 적절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구민체육센터가 아까 입지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입지가 애매한 지역이라서 총사업비 220억을 들여서 체육센터를 지었는데 이용료를 분석해서 보면 공실률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실익을 다 차지 않는 더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가종 프로그램에 수강생들이 꽉꽉 차야 우리가 좋은 수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꽉꽉 차지 않고 그러니까 수익이 떨어지는 거니까 다만 현재 상태에서 위치를 논한 것이지 앞으로 은평뉴타운이 다 준공이 되어서 입주하고 도시가 형성되면 오히려 지금 하고 역으로 좋은 위치를 점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률이

공실률이류중공위원

많기 때문이 그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점점 흑자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1일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버스

셔틀버스류중공위원

제가 지나가는 것을 봐도 10% 밖에 자리가 안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체육센터나 축구장 거기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3호선에 그쪽 축구장 진입로쪽에 지하철 역사가 하나 들어와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직접업무는 아니지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며 칠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것은

그것은류중공위원

충분히 가장 3호선에서 긴 구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지고 그것을 통해서 셔틀버스를 좀더 줄이면 운영수지가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셔틀버스로 총 지출되는 것이 5,6억이 지출되고 있어요. 셔틀버스만 운영을 안해도 5,6억이라는 것은 절약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안한면 상대적으로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타격이 있어서 지금의 그렇게 할 수 없고 부득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류중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직영하면서 위탁 줘가지고 할 때에 비해서 서비스 향상은 분석하고 계시나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공단설립이 얼마 안 되어서 경영성과 평가를 안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경영성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거의 올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점수가 중요한 것이 고객만족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용했던 실적이 있는 분들한테 사후 전화도 드리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이용고객의 사후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할려고 합니다.

류중공위원

현재인원에다 구청뒤에 골프연습장이 청소년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했다가 체험학습 공간으로 한다고 했다가 골프장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작업을 하고 있나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법적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원도

인원도류중공위원

채용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해서 구청장이 우리 공단한테 위탁을 해야만 우리는 그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직영으로 위탁운영 했을 때 보다 서비스는 어느 정도 상승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접했다면 굳이 100여명의 인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직영했었다면. 지금 관리하는데 91명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하면서도 오히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처럼 적자폭은 오히려 늘어나고 그러면 적자폭이 늘어나면 서비스라도 때워야 되는데 과연 서비스로 그마만큼 충당이 안 된다면 이것은 경영본부장께서 어떠한 충분한 대비칙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누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수지 분석을 세밀하게 해보았는데 전년도보다 11억 4,500만원에 흑자 수지를 냈습니다. 그것은 다른데서 수입을 올린 부분도 있지만 제일 큰 부분이 인건비에서 절약한 부분이 제일 커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구청에서 운영할 때 보다 인원도 적고 월급 단가도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으로 우리가 인건비에서 많이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한테 위탁을 안 하고 옛날대로 했다면 10월말 현재 11억 4,500만원은 구청에서 더 들어 갔어야 될 일이란 겁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흑자까지는 못갔지만 적자를 줄인 것만 해도 구청에 입장에서 수지를 개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류중공위원

. 이 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에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자로서 소기의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히 말씀드리는 뭐하지만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맡으면서 두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하고 효율성이 맞부딪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지 개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인건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절감시킬 수 있어서 적어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폭을 줄이는 것도 구청에 수지개선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하면 뭔가 성과는 있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부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적인 면과 그런 면을 강조하셨는데 경영자께서 구민들한테 실이익을 준 것은 무엇이며 공단이 출범하면서 불편함을 끼친 것은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2년 가까이 경영해보신 결과.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주민한테 무얼 했느냐 사실 물으시면 뾰족하게 내세울 것은 없는데 위원님이 공단에 와보시면 모두가 스마일 마크를 달고 다니고 합니다. 그냥 폼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공단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고객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주려고 하고 인근 공단과 직원들을 교차 점검해서 평가도 해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혁신 대회도 열어서 고쳐야 될 점이 뭔가 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하고 그래서 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영이란 것은 전혀 안해 보고 공무원 사회만 있다가 해보니까 경영하려면 경영자들한테 자율성을 좀 주어야 효과가 있겠다고 금방 생각이 들었구요. 꼭 지금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도나 예산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이 가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면 결국 성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난번

지난번구자성위원

설명회 때도 시설관리공단이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본부장님께서 칭찬하셨지요. 궁색하지 않게끔 경영자로서 최고의 인재를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본부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는 죄송하다는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듣고

듣고구자성위원

있는 본위원도 듣고 있는 저 자신도 하시는 본부장 말씀이나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이용하는 이용객 중에 특혜를 주는 이용행위는 없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없는데 이사장님이나 제가 매주 수요일에 간부회의를 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는데 사실 제가 공무원 사회 있을 때보다 더 엄격하게 직원들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고 그러한 입장이라서 사실 결제도 제가 너무 빡빡하게 하는 점이라서 어떤 때는 미안만 점고 있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통제를 하고 있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특정구자성위원

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가지고 그것을 인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에 찬물을 끼얹지 않게끔 세심한 감시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자성위원

지금 주 수입원인 거주자 이용 주차장에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주자 우선 주차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정 주차단속입니다. 부정주차가 24시간 사용제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부정 주차 단속제를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매일 두 사람이 근무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초창기에 견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인을 당하면 또 주민들은 불편해하고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견인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 전에는 최대한으로 연락해서 차주를 찾아서 이동주차를 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계속한 결과 지금은 견인 건수도 많이 줄었고 그 야간에 부정주차 단속을 해서 견인하거나 그런데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줄어서 많이 순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저희구자성위원

공단은 최고의 인재를 보유하고 있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진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설립초기에 목적을 꼭 달성해서 구민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게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장창익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행정장비 구입해서 차량복사기 등 3억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3억원이 어디다가 쓰일 내용입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재무과에 전체가 잡혀 있는 거 거든요, 저희 구청 전체.

장창익위원

차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무과에서 차량이 특별이 필요합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예산을 재무과에서 편성합니다.

장창익위원

재무과에다가 잡아 놓습니까? 그러면 구청 전체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행정차량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렇죠.

까지

지금까지장창익위원

있는 행정차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대패차를 할...

오래

오래장창익위원

돼가지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에.

멸을

소멸을장창익위원

시키고 다시 신차를 구입, 어떤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에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지금 자동차가 4대가 잡혀 있는 것은 덤프트럭이 1대 있고 봉고차량이 1대, 아토스가 2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폐기 소멸시키는 차량도 4대입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대패차.

가로

추가로장창익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없고 소멸시키고 다시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복식부기결산에 따른 공인회계사 검증 및 자문용역비 1,300만원 이것 좀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종선위원

예.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복식부기결산에 공인회계사의 검증 및 용역비 1,300만원 산출근거는 행자부에서 2007년 7월 6일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공인회계사 검증 및 자문용역비 산정근거를 제시해줬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구는 2006년도 지출액이 2,100만원이고 회계처리건수는 50,000건이기 때문에 이 건수별로 해서 2006년도 지출액이 2,000억에서 5,000억 미만이고 우리는 50,000건 이상 100,000건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1,300만원으로 행자부 재정정책팀의 지침에 의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편성된 거네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지금 2007년 1월 1일부터 우리 복식부기가 시작이 됐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구의

우리구의김종선위원

고정자산명세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구의 고정자산명세서.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지금도 수의계약 하는 건들이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종선위원

경우에?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수의계약은 1,000만원 미만의 물품.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는 수의계약을 수기와 전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4분기 때 보고 드렸듯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의계약도 전체를 전자계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2,000만원 미만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전자계약으로 돌리겠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전자계약으로 계약자가 저희 구청에 방문하는 일이 없이 인터넷상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동질 내지는 유사한 비용들을 이렇게 몇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잘라가지고 수의계약 항목으로 넣고 하는 그런 것은 발견해 봤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같은 종류를 반복해서 한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같은 유형끼리 모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를

이를김종선위원

테면 2,000만원이 넘어가는데 한 3,000만원 된다 그러면 이것을 1,500만원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사례.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산회계질서 문란이 돼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이 넘을 때 분리발주를 한다든가 하면 한다 그러면 회계질서문란이 되거든요.

그런

그런김종선위원

것을 잘 좀 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연간단가라는 개념에 있어서 원래부터 2008년도부터는 예산이 세부사업 단위별로 편성해라 이게 근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속성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도 재무과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 마다 그때 마다 정확한 산출조서에 의한 예산집행 여부를 따져 보고 정말 이렇게 되는 구나 했을 때 전자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김종선위원

예산에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 재무과에서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방금

방금구자성위원

고정자산명세서를 우리 재무건설 전 위원한테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해가지고 월 24명의 24만원씩 지출하는 게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고영호위원

197페이지.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이것은 국내 여비가 저희 재무과인데요. 우리 전체 공무원의 공통사항입니다.

전체

전체고영호위원

공무원, 재무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 그런데 다른 과 인원도 그럼 포함된 여비인가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재무과 인원입니다.

무과

재무과고영호위원

직원 몇 명인가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재무과가 23명에 국장님 한 분 24명입니다.

고영호위원

24분이죠. 월 24만원씩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전체 공무원들 우리 은평구 전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동일 사항이거든요. 우리 전체 은평구 공무원들한테 월 24만원씩 나가는데.

다른

다른고영호위원

과도 다 나가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재무과에 대해서 24만원씩 24명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고영호위원

기본업무추진비가 나간다는 이거예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이것 어떤 데 쓰는 비용이에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국내여비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관내 출장여비가 되는 거거든요.

고영호위원

1인당 24만원씩 교통비 이런 건가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고영호위원

교통비라든지 식사비 이런 것.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교통비.

고영호위원

돌아다니면서 쓰는 비용이에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영호위원

재무과에서 많이 돌아다닐 일이 있나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많이 다닙니다. 세원발굴도 해야 되고 많이 다닙니다.

많이

많이고영호위원

다녀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세원발굴도 해야 하고 많이 다닙니다.

산이

예산이고영호위원

너무 많이 잡혀져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행정소모품 구 공동부문에 있어서 복사기토너 등 전부서 4,000만원, 전자복사용지 전부서 4,000만원 했는데 과별로도 구입을 하는데 전부서공동으로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한테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과에서 구매하는 것을.

아니

아니김종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두 번 잡히잖아 과에서 하는 것을... . 재무과에서 잡아 전체를 했으면 관계없는데 재무과에 잡아놓고 과에 잡아놓고 그러면 이중잡혀 놓은 것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어느 과가 잡혀 있습니까?

세무

세무김종선위원

1과 같은 데에도 전산기록지 순백용지 잡혀있고 그 다음에 세무과 행정운영비에도 복사용지 재생용지... .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복사용지요? 용지는 각 부서별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종선위원

여기에 4,000만원이 전자복사용지 구매 보급 전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 한번 보세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우리만 잡았으면 되었지, 다른 부서도 잡혀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김종선위원

예.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 다 잡혀있는데요 제가 다른 과 예산을 보지 않았는데.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206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복사용지를 재무과에서 공동구입해서 나누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과에서도 잡아 놓은 것은 무엇이냐.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복사지가 특수장비에 쓰는.

김종선위원

A4용지인데 무슨 특수장비야.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

세무김종선위원

1과도 A4용지에 잡혀져 있고 있습니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우리 민원이 많은 부서 세무 1,2과라던가 민원봉사과, 여기에는 일반부서보다는 복사용지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그 외것은 거기 재무과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배분을 하고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많은 부서 세무 1,2과라던가 민원봉사과 여기에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게

그게김종선위원

예산집행에 일괄성이 없잖아요. 용지 같은 것은 얼마든지 공동구매를 해서 그러면 원가도 절감되고 소요량을 측정해서 구입해서 보고만 하면 되지 재무과에서 잡아놓고 일반과에서 잡아놓고 지적과 같은 데에도 500만원이나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중 이원화시키면 예산이 많이 과다 지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원래 원칙은 �Ⅴ歐�? 공동구매 배분입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각 과 없앨께요. 각 과에 있는 것.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없앤다기보다는 아마.

책이

정책이김종선위원

그러면.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어떤 금액에 대해서 어떤 예산낭비라던가 이런 것은 없고요 조달청에다가 조달구매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운영의 묘도 좀 발휘를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그 쪽 민원부서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

이것김종선위원

원래부터 일괄공동구매로 배분하세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회계계약업무 담당과장하고 6급 이하가 월 5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했나요? 못알아 들으셨어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계약

회계계약류중공위원

업무담당은 과장하고 6급 이하가 월5만원씩 특별활동비를 이렇게 일괄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편성해 했느냐고요?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월급에다가 했습니다.) 아! 월급에다가 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서에서 딴 데로 가버리면 총무과에서 운영해 놓은 것이네요 (

- 기획예산과에서 해 놨다가... .)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인사이동해서 딴데로 가면 다른 사람한테 자동으로 되도록,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장창익위원

위원입니다. 세무과 하고 지적과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계상이 된 것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해서 적지 않는 8,800이 잡혀 있어요. 잡혀있지요? 거기에 보면 지적과에도 똑같이 223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해서 지적과에도 잡혀 있는데 지적과에는 금액이 적더라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결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1과에 잡혀있고 지적과에는 공시가격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에 대한 그런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검증수수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렇게 많이 드는가?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저희 세무1과 예를 말씀드리면 검증을 하는 것이 감정평가사들이 가서 검증을 합니다. 그사람들에 대한 감정평가대가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인건비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렇죠. 인건비 플러스 감정평가사이니까 거기에 따른 무슨... .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그 분들이 상시 근무를 하면서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말씀하신대로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다.

에서

여기에서장창익위원

기간을 정해 놓고 오셔가지고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사무실내에서 근무보다는 현지에 다니면서 개별주택가격이 과연 타당한가 현장근무를 많이 하고 현장에서 조사 끝나면 사무실에 들어와서 같이 확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보통

보통장창익위원

며칠씩이나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갑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보통 연 한달정도 됩니다.

달에

한달에장창익위원

몇 명이 나오지요? 보통.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4명 정도 나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개별김종선위원

주택가격 조사가격 용품구입 이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과표 현실화 측면에서 했는데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관리하면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하면 국비 예산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상당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그것에 대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프로그램 구입비입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프로그램 안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 갑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틀리게 특수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주택 도면용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이 600만원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고사양 컴퓨터가 1,250만원, 이 컴퓨터는 5대를 구입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타 관련물품이 150만원 그래서 2,000만원이 예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특별 컴퓨터입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컴퓨터는 일반컴퓨터하고 틀려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렇죠. 용량이 커야 되고 도면까지 기억할 수 있는 고용량, 고사양 컴퓨터입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204페이지 상단부를 보세요. 여기 개별주택가격 특수조사 보조요원이라고 있는데 보조요원은 어떤 분을 지칭하는 겁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야 말로 보조요원인데 우리 공무원 말고 컴퓨터라든지 기타 행정사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직원을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세부내역에 보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약 10여명을 근무를 시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연중 근무합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연중은 아니고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고 그에 대해서 정리하는 기간.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특별히 그 기간만 하고 나머지는 해임하고.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아르바이트 성격이네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20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도 역시 주택가격 시가조사 활동 추진여비 여기도 보면 보조요원이 투입되는 겁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거기에는 보조요원이 투입이 안 됩니다. 세무과 전직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구내여비는 혹시 해외여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내여비는 관내여비입니다.

밑에

그밑에구자성위원

윗칸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죠. 이사람들이 활동하기 위한 다과회 성격입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렇죠. 활동을 격려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사가 그런 사람들하고 의견도 조율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김성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페이지 재산세 홍보플랜카드 꼭 붙여야 됩니까? 이게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지금은 플랜카드를 될 수 있으면 게첨하지 말라 하는데 아무래도 동청사 또는 차량, 재산세납부 기간 이럴 때는 차량에는 꼭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 각동에 차량이 있으니까 20개동에.

글쎄

글쎄김성문위원

저도 여기에 이런 플랜카드를 많이 봤는데 일단 플랜카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덜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김성문위원

재산세홍보 플랜카드를 않는 것으로 그런다고 해서 세금 잘내고 안내고 합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우리나라 문화과 플랜카드가 걸어야 행사도 하는 것 같고 이 기간에는....

식이

인식이김성문위원

그렇지 이런 소비성 낭비로 해서 200만원을 소비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이예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에는 꼭 붙여야겠다 아예 없앨려고 하다가 최소한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성문위원

과마다 플랜카드니 이런 문제를 다 삭감하기로 과장님들하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세무과는 특별히 생각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서 운영하는 차량 19대, 또 우리 구청에 차량들 차옆에다 플랜카드 붙이고 돌아가는 것이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문위원

차에다 붙이는 것은 금액이 얼마예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것도 10만원 안쪽으로 해서 들어 갑니다.

에다

차에다김성문위원

붙이는 것은 허용이 되겠는데 일단 플랜카드를 걸어놓거나 부착적으로 며 칠간 홍보적으로 해 놓는 것은.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성문위원

것은 우리가 구청 자체내에서도 하지 맙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5분발언 한 것 아닙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에다

차에다김성문위원

붙이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성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성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예산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예산안 213페이지 여기보면 38기동팀 급량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짜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이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식 5,000원으로 급량비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제가구자성위원

보기에는 5,000원짜리 식사는 분식 종류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요원들이 공무원들이 5,000원짜리 식사를 해서 제대로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물론 여러가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마는 예산편성 기준안에 1식은 5,000원으로 기준안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구자성위원

법적인.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예산편성 기준안에 따라서.

원은

본위원은구자성위원

5,000원 식사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증액을 할려고 생각했는데 안 되겠네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생각해 주시는 취지는 고맙습니다. 맞추어서 먹어야죠.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김성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도 홍보물 제작현수막이 2건 있는데 226만원 이것 굳이 현수막을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전자에도 들었습니다. 시에서도 대로변이라 든지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개선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정게시대에 구민홍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동행정 차량 옆면에 부착을 하고 예를들면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로만 한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문위원

이만한 많은 금액이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가잖아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량 옆에 부착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

아니김성문위원

세무1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여기에 7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들여 가지고 만든다는 것보다도 여기에 지적과에 가면 나오는 거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춘후

이춘후세무2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알아듣습니다. 알아 듣는데 최소한에 홍보에 필요한 정도 차량 옆에다가 동별로 해가지고 다니면서 운행하는데 주민들한테 아무래도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차량

차량김성문위원

운행하는데 붙이는건 별, 한 1년에 몇 번 붙입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기분 자동차세 이번에 12월에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김성문위원

1년에 몇 번 붙이냐고 납기일정이 몇 번이 있느냐고?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기분 자동차세 6월, 12월분하고 주민세 면허세 이런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 주민한테 홍보를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알아 주셔야 할 사항이 저희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다가

차에다가김성문위원

부착을 해가지고 그거 우리가 세무1, 2과에서 매일 돌아다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저희가 부과징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에도 내고 케이블TV에서 홍보도 하고 구소식지에도 하고 그것도 그런 홍보방법의 일환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는 현수막이 난립해 있고 가로 환경도 저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양하는 쪽으로 가자하는 취지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지는 저희가 수긍을 한다니까요.

여튼

하여튼김성문위원

최대한 줄여 주시고요. 이것 제가 담당직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성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구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225페이지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 접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단가가 360원씩 4만부 되어 있지요. 그런데 360원짜리가 도로명이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길 별로 되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접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은평구 관내 전체로 나오고 서울시 전체로 나와서 양면으로 해서 접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하나 딱 펴면 은평구 도로명이 나타납니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보니까 작아서 이번에 제작할 때에는 다시 제작할 때에는 크게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류중공위원

제가 샘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구심이 나서 그러는데...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작년에도 제작해서 배부했고요. 접지형으로 해서 6쪽으로 해가지고...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실제 스케일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적어서 효과가 있어요? 그냥 제가 볼 때에는 관내도처럼 있잖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관내도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고시한 다음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시는

고시는류중공위원

언제 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고시는 내년도 10월 전에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한

고시한류중공위원

다음에 관내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김채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지번이 몇 년도에 시작됐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토지지번은 토지 조사 당시부터 1910년도부터 현재 지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약100년 정도 됐네요. 그렇다면 도로명판이 도로표지에 부착합니까? 간판을 지주간판을 세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로명판은 지주를 세운 것도 있지만 주로 한전주나 가로등주에다가 기존에 있는 지주에다가 부착을 시켰습니다.

김채규위원

건물번호판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은 건물 주출입구에다가 집집마다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정은

선정은김채규위원

다되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은평에 다 붙였습니다.

김채규위원

실리콘으로 해서 조그맣게 제작해서 번호판을 부착했는데 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 구요.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1년에 2회 이상해가지고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채규위원

해서 계속 반복해서 되겠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붙여주고 앞으로 건물 신축이나 그럴 때에는 소유자들이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를 안하고 본인들이 건물 번호판을 붙이니까 크게 앞으로 붙일 일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채규위원

현재 우리 지번주소하고 도로명 표지주소하고 건물명 번호 부여하고 병행해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2011년까지는 같이 사용하고 2012년까지는 완전히 새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까지

그때까지김채규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금도 홍보를 열심히하고 있고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채규위원

이게 일제 때부터 사용하고 약100년 동안 사용해 왔던 지번 주소이기 때문에 2011년까지 홍보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주민들이 다소 헷갈릴 것입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구자성위원

21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하고 또 같은 항목인데 220쪽을 보면 특별단속 업무추진비 이게 거꾸로 되어 있네요. 단속 여비가 많아야 많이 움직일텐데 업무추진비가 많은 이유는 왜 그렇지요? 219쪽하고 220쪽을 동시에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여비는 기본여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는 최소한도 내에서 여비를 책정했습니다.

리는

우리는구자성위원

단속을 하려면 많은 현장에 투입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비는 작게 책정되고 업무추진비는 100% 더 많이 책정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여비는 기본경비로 해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똑같이 한달에 24만원씩 주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 최소한에 여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여비는 작게 되어 있고 그 관계는 보통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급량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구자성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여비가 많아야 되고 업무추진비가 작게 되어야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여비가 작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본 여비가 240만원이 한 달에 나가기 때문에 그걸 제하고 난 다음에 여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여비가 작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소요량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여기

여기구자성위원

보면 업무추진비가 112만원하고 부동산단속여비하고 똑같이 책정됐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219쪽에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여비 112만원 또 220쪽에 토지허가실태 조사서여비 112만원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그게 책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소로 업무가 별도로 있고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나 현장조사를 다니면서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조사 하고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때문에 계속 출장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여유로 책정을 한 겁니다. 별도로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구자성위원

된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리고

그리고구자성위원

여기 보면 토지 허가거래 업무추진비도 똑같은 성격입니까? 토지허가제 실태조사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같은 성격인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따른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계상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구자성위원

220쪽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비가 많고 업무추진비가 작은 것은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판단되지만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여비가 많고 업무추진비가 배로 많다는 것은 단속하는데 기동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 예산이 뒤바꿨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소의 특별 단속할 때 여비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고요. 업무추진비는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많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필요한 업무추진이라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실적이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은평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1,021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나가는데 단속실적은 9월까지 통계해서 되어 있는데 현재 33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4건, 업무 정지 29건 해서 현재 33건을 9월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업소 가면 단속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안 2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도 및 농축산관리,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게 예산이 집행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구비를 책정함으로써 국비나 시비가 예산이 따라 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올해 집행될 예산으로 생각하십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집행이 저는 된다고 보는데요.

구자성위원

230쪽입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게 총 전체 예산입니다. 농축산 관리에 필요한 전체 예산에 국시비 구분이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서 올해 사업이 없던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농어민 보조지원하고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항만 집행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농지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 구만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종로구하고 마포구, 은평구 3개 구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혹시 타구에서라도 그런 안건이 상정이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 올해 없었다고 해서 내년에도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실무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예산항목들은 없어도 될 것 같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필요하니까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편성됨으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이 위원회가 운영됐을 경우에 130만원이 필요한데 받아놓지 않았다고 하면 전체를 다 부담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편성이 됐다고 하면 구비 39만원만 저희 구비만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상도 저희가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고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는 내년 예산부터는 우리가 관련되는 종로, 마포라고 그랬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종로, 마포, 은평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3개 구에 실무 과장님들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런 예산은 세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해결될 수 있도록 타 부서에 혹시 정근을 가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이것을 꼭 좀 전해줘서 시정될 수 있도록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국시비가 되어 있으면 구비는 확보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들이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그래서 편성은 안할 수도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부터

내년부터구자성위원

검토해서 중복되고 또다시 서로 질의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내년에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자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이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은평구 중기사업에도 나와 있는 항목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한 마리당 1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체로 하면 이 금액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15만원으로 고양이 마릿수가 조금 적게 해서 예산책정이 내려왔습니다, 184마리 정도.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서울시 발표추정이 30,000마리고 은평구청이 배당된 게 1,200 마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 한 동으로 나누면 63마리씩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금액을 낮춰가지고 중성화할 수 있는 마리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 닿는 데에서 가능한 한 많은 숫자를 더 늘리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1년에 은평구에 서울시 추정 1200마리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마리 미만, 184마리만 한다면 중성화 사업하는 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나머지 1000마리는 또 다시 번식하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더되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낫추어서 마리수를 늘린다던지 그런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관계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나중에 과장님께서 15만원을 얼마나 단가를 낮추었는지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금년 안에 업체랑 계약이 되면 그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고영호위원

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 파발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1,668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박람회 참가하는 비용 포함한 것이지요? 이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박람회 참가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코엑스에서 열리는 그것 말하는 것인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코엑스 참가비용입니다.

비가

부스비가고영호위원

850만원이에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부스비 전부다가 아니고요. 거기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스를 3개 임대했는데 630만원 들었습니다.

고영호위원

630만원 3개 부스에. 몇 개 업체가 참여 했나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참여는 1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고영호위원

10개 업체인데 3개 부스 같고 되나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많이 하면 좋은 데요.

산이

예산이고영호위원

모자라서 그러나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래도 타 구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다른 구는 1개 정도밖에 못 빌렸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작년보다 한 부스정도 더 늘었거든요. 올해에는 그래서 3개 부스정도 했는데 가능해서 부스가 더 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다면 저희들도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상 이정도 편성밖에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여기에 파발로 브랜드 홍보, 리플렛 하고 책자발간 하고 그 업체에서 각자 다 책자들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 따로 책자를 구에서 만들어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가져오는 업체도 있는데 저희가 그 전시에 출품한 업체 것을 전부다 저희가 다시 입력을 해서 전체 것을 만듭니다.

것은

그것은고영호위원

주관업체에서 원래 리스트를 주잖아요. 리스트를 주는데 왜 이것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8개 업체가 작년에 나갔다면 8개 업체에서 자체내에 리플렛이라던지 홍보물을 다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으로 따로 책자를 발간하는 이유가 뭐에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은평구 전체 브랜드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몇 번을 해 보니까 그래서 없는 기업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진도 찍어서 전체를 넣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그 책자를 만들 때 우리 쪽 은평구에서 출품하는 업체들만 만들어 주면 좋고 원래 주관 오거나이저가 책자를 출품업체 리스트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업체는 그 책자에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출품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다 같이 넣어줍니다.

고요

알겠고요고영호위원

.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단 운영해서 판로 국외여비 8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200만원하고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로 판로개척하러 어디로 갑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2008년도에 중소기업 상공회를 통해서 어디 어디 요청이 오면 거기에 따라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로

주로고영호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면 어디로 갔다 오셨나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올해에는 추진을 안했습니다.

해는

올해는고영호위원

안했고 작년에 갔다 왔고 실적은 어때요? 갔다 와서 돈을 들여서 판로를 돈을 예산을 들여서 갔다오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출을 한다던지 계약을 성사를 한다던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있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가신 분들이 현지 투자조건 이런 것도 보시는 것이니까 보시고 우리 나가있는 업체들이 어떤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와도 되는지 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현재 보시고 어느 한 두 군데에서는 거기를 해 보려고 그 후에도 베트남 방문 이후에도 여러번 다녀오신 업체도 있는데 아직 성사된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영호위원

예산을 지역경제과에서 1,000만원을 잡아놨는데 몇 명 나가는데 1,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그게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상공회의소에서 나가는 분들은 자체 개별적으로 내서 가고 이것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가는 비용이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인솔하는 분들하고 800만원정도는 여비이고 200만원정도는 그쪽 정부 하고 해서 업무추진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왔다 갔다 서신도 하고 여러 가지 선물도 사고 그런 비용이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답례하는 만찬도 하게 될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통고영호위원

갈 때 한 15명에서 20명 가나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가십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15명에서 20명가면 직원은 2명만 가면 되잖아요. 우리 직원은.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청장님이나 또 부구청장님 가실 경우에는 조금 인원이 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고영호위원

그러면 예산낭비지요. 중소상인들이 중소기업 업자들이 15명 20명 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3, 4명씩 갈 이유가 있나요? 2명 정도만 가도 그분들 옆에서 서포트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실제 공식행사도 있고 그 안에 사전에 업무추진협의회에 상당히 많은 일도 오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체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까지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몇 명 정도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 800만원 한도내에 인원들은 다 가야된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간다면 4, 5명도 갈 수 있는 비용인데 동남아 가면 5명 6명도 갈 수 있다는 소리네요. 20명 가는데. 그런 돈이라면 800만원은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5명 6명도 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한 일인당 150만원 경비 잡으면 5, 6명 그렇게 갈 이유가 있나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편성되었다고 해서 전부 저희가 다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사업목적에 맞게 절약하면서 저희가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고영호위원

생각하기로는 한 15명정도 가는데 직원들이 3,4명 간다는 것이 그렇고요 서포트는 2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것은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잡혀서요.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김성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36페이지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업무추진에 100만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대표자들을 모시고 애로사항을 듣고 저희가 간담회비입니다. 4번 정도 합니다. 1년에.

김성문위원

1년에 4번 해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 지금 재래시장이 11군데 있는데.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11군데인데 서부시장이 착공이 들어가서 10군데 정도 남았습니다.

김성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성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예산에 대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장창익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 물을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요약해서 답해 주십시오. 지금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에 대해서 용역의뢰한 것 있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언제

언제장창익위원

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난 8월달에 계약을 해서 내년 1월 중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중간보고장창익위원

같은 것 받으신 적 있어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한번 있습니다.

언제

언제장창익위원

했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난 11월달에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중간보고를 받으실 때 가급적이면 구위원님들이 관심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리를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았을텐데 그때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발표 발제자 때표 이종훈씨가 했어요. 아니면 다른 분이 나와서 했어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다른 분이 나와서 했습니다.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래문화연구소에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 공동대표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종훈씨라는 분이.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저도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어요

못했어요장창익위원

.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던데 용역비가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나온 돈으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용역비를. 거기에 대해서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이 시달된 것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검토해 봤습니다.

용이

내용이장창익위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올라오기 전에 방금 결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서울시에다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서울시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을 제가 협조사인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게

그게장창익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장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죠. 12월 4일날. 문화체육과에서 처음에 접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에게도 전달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문화관광부 요지가 뭡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제가 협조사인만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장창익위원

국장님 보셨어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국장님은 못보신 것 같은데.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저한테는 안올라 왔습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구의 이미경위원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어린이복합 문화공간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지역에서 한 것 기억나십니까? 혹시.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내용은 문화관광부와 서울시하고 이미 원칙적인 협의가 되어서 금년도에 설계용역으로 예산을 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국비를 390억 정도를 건축비용으로 내려보내주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5억을 편성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건립예정 부지에 대해서 통보를 계속적으로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담당실무진을 접촉하려고 하니까 거부한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맞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하고 접촉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국 과에는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10월 17일날 은평구 문화체육과장한테 실무협의를 제안했어요. 그런데 은평구에서 거부한 것으로 나옵니다. 문화관광부 자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한테 설명회를 8월 14일날, 24일날 두번이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거부를 했어요. 또한 지금 책임용역을 맡고 있는 이종훈 교수도 역시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내용으로 설계비5억이 되어 있고 내년에 400억 가까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용처리 될까봐 그분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책임연구원한테 가급적이면 빨리 용역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면담을 요청했는데 취소를 했어요. 담당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며 칠사이에 장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미래문화연구소로 면담을 요청했다든지 그런 사실의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미래문화연구소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누가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하셨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 그분하고 과장님이 입석을 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실무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며칠동안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에게도 잠깐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 내용이 시기적으로 촉급한 내용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해서 밤낮으로 뛰고 이런 입장인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교롭게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400억 가량 그리고 400억에 추가해서 앞으로 진행이 되면 2,000억까지 확보를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임하지 않고 오히려 뒷짐진 모습을 보이다보니까 국가예산을 다루고 있는 문광부에서 엄청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 이런 내용을 더 세밀히 알아보시고 저에게 따로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류중공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잠깐 보충하고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이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용역발주하실 때에 문광부에서 설계비 5억 편성된 것 아셨나요? 국립보건원부지.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역신문 보도를 통해 가지고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설계비를 금년 12월말까지 발주를 안 하고 그랬을 경우는 불용 처리되는 것 아시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왜 용역보고서 납입 납품기한을 1월 5일까지 했습니까? 그것을 아시면서.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유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용역하고는 별문제가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이용 계획이 서울시 자체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이미 부시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용역을 발주한 이유가 서울시에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우리 구에 어떠한 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이지 토지이용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아니었습니다.

류중공위원

은평구청장이 서울시한테 요구하기를 검토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해달라고 요구했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신문에 보도 자료가 금방 이렇게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추진될 것처럼 신문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개발구상이나 추진 전략이 전혀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이 되는 것은 바람직않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류중공위원

왜 구청에서 서울시에다가 유보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에는 검토보고서가 나올 때 까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월 5일입니다. 회계연도 마감이 지나버린 날입니다.그래 놓고 문광부에서 12월 10일 안으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왔습니다. 은평구청은 용역결과가 안나왔으니까 못해준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용역결과하고는 특별한...

류중공위원

문광부에다가 설계비를 발주하도록 요구만 하셨으면 문광부에서는 바로 발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12일까지인가 13일까지 공문에...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희들이 만약에 공문을 보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이 과연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구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국립보건원 부지 저 큰 부지를 놓고 서울시가 당시 지금 오시장님이 취임하시니까 가장 손쉽게 그 자리에다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하고 또 주택국이 시장님까지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건립을 결사반대한 겁니다. 반대하고 앞으로 주민까지 동원하겠다 시에서 유보 요청까지 한 사실이 있고 중간과정에 이미경의원님의 문광부 예산 5억원은 금시초문입니다. 초문이지만 우리가 과업지시 낼 때에 문화부분도 인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경의원님이 그 자리에 6,000여평 부지에 어린이들 문화전용 공간에 400석, 150석에 문화공간도 만드시고 800여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도 만드는 어린이 문화공간을 만드시겠다 그것은 우리 구에 이익으로 보아서는 하나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시가 전체 면적을 임대주택으로만 짓겠다 소위 말해서 그 부지를 슬럼화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시니까 굳이 그것을 구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12월 4일 문광부에 독촉 공문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업지시 낸 것하고 관련 없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결과가 있다면 대응책을 세우겠습니다.

연에

우연에류중공위원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금년말 안으로 설계를 발주했으면 문광부에서는 그게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편성할 수가 있다고 답이 와 있는데 설계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가지고 어쨌든 설계비가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국고가 들어 갑니다. 국고를 받아서 타당성 검토만 하는 것도 어딘데 불과 3,000만원 들여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150일이란 기간 동안에 내용상으로 보아서는 제가 볼 때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구 활용 방안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장창익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다른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연서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가지고 연서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해서 240만원 올라 왔습니다. 연서로가 지금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 계획 수립 불가판정을 받았지요. 맞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이거 사업하지 할 수 없지요.

예산 수립 할 필요없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업무미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균형 발전팀에서 연서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라든가 응암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구비를 연서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잡아놓아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책 업무추진비에 균형발전 사업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류중공위원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연서로 지구단위 계획과는 무관하다.

른데

다른데류중공위원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쓰셔야 된다는 거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나중에 예산서 작성하실 때에 변경하시겠다.

음에

다음에류중공위원

연서로 지구단위 계획이 부결된 주된 사유가 뭡니까? 예산이 이미 지금 5억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중도에 사업이 할 수가 없이 부결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연서로 변 기존 3종 일반주거 지역이 개발 밀도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정비 및 검토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연서로 변이 입지적 특성상 특별 계획 구역지정을 통한 계획 규모가 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서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발

개발류중공위원

밀도 범위 내에서라는 것은 현재 주거 3종 일반 주거지역 범위 내로 하라는 거지요.

경번

홍경번도비정비과장

종 상향없이.

하지

상향하지류중공위원

말고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에 편성됐던 예산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설계 변경해가지고 타절을 시킨 후에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비를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용역비를 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킨

타절시킨류중공위원

후에 정산하는 한다는 거지요. 그것으로 보아서 밑에 응암로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관련해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매한가지로 개발밀도를 바꾸는 준주거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지구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울시의 입장대로라면 불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서울시에서 지침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종 상향은 앞으로 없다 그런데 구에서도 사실은 지구단위 계획에 종 상향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 문제가지고 근본적으로 항의를 했고 구세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시가 올해까지만 그렇게 놓고 내년에는 방향을 다시 제고를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봐주십시오. 그래서 금년 2월에 서울시 일단은 아시다시피 공문으로 종상향하는 지구단위는 앞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부딪치든지 간에 추진하도록 주십시오.

래서

그래서류중공위원

1억이라는 예산이 2007년도에 잡혀있기 때문에 기본용역 관련해서 기초조사부터 해가지고 1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1억을 가지고 2008년도에도 조사를 충분히 하고 흐름도 보고해서 지구단위계획 응암로 지구단위계획이 계속비로 잡혀 있잖아요. 계속비로 있기 때문에 2008년도는 제로로 하고 2009년도에 그때 가서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물론 해야 된다고 하시겠죠? 해가지고 예산낭비해 버리면 다 옷 벗어야 되겠죠? 우리 연서로에 5억을 갖다가 써버리고 집행은 안했지만 다른 데다 투자할 돈을 못하고 거기다가 묶어버린 거예요.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보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고 그 와 관련돼서는 제가 감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감액말씀이 나왔으니까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정치 환경의 변화 또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조기에 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우리가 추경할 시기가 없을 때 이 사업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편성해주셨다가 내년에 사업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을 추경에 감해서 다른 재원을 하더라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좀 해 주십시오.

기본

기본류중공위원

타당성 검토로 1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 다 안 쓰셨잖아요. 그것가지고 계속비니까 끌고 가면 된다고 봐지거든요.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그것가지고 모자랍니다.

류중공위원

5,000만원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사업비인데 사업비를 잘라서 다른 용도에 굳이 쓰시는 소모성 예산보다는 하나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쨌든

어쨌든류중공위원

저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김성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국내여비 직원여비가 24만원씩 36명, 12월로 해가지고 1억 368만원인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국내여비가 뭡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 도시정비과 전체 직원들이 월 12회 정도 출장을 나간다는 것을 가정하에 우리 구 공통적으로 24만원씩 36명을 편성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문위원

우리 국내로 나갑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노점상단속이라든지 광고물정비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현장실사라든지 하는 비용으로서 만약에 월 12일 이상 출장하지 않으면 출장 한 일수만큼 계산해서 돈이 지출되는 것이니까요.

김성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성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374페이지요.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지금 2,016만원 잡혀 있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우리

우리류중공위원

구에 자료를 파악해보면 연도별로 사설위험시설물대상이 되는 건물들이 전년도 연도마다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점검대상이 2007년도에 888개에서 2008년도에 1,230개소로 늘어났는데 맞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마다

연도마다류중공위원

건물이 노후된 것이 대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건물들을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나 어디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1인당 점검대상을 몇 개 정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서울시라든지 건축사협회에서는 1인당 8개소를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워낙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1일에 15건 정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무리함이 따르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8개소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15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점검이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렇고 기술단가도 건축사협회에서나 이런 데에는 26만원을 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0만원 정도만 주고 있기 때문에 좌우간 1일 하는 양이라든지 단가라든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중공위원

보다 건물이 노후 돼가지고 위험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인데 이걸 미연에 예방하지 못하고 불의에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그 규정대로 8개소씩을 점검한다고 봐지면 현재 예상보다는 거의 배가 증액이 돼야 되겠네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 정도밖에 안 잡혀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류중공위원

산출해보면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예산이 들어와야 점검이 될 수 있다고 되는 것이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또 지금 있는 숫자에 배 정도 돼야 만이 정상적으로 점검이 될 수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소심향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79페이지에 보면 동통폐합에 따른 홍보물 제작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현찬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 많이 불편하시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참을 만은 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앉아서 하시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여기 의자 없습니다. 참을 만합니다. 됐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소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심향위원

동통폐합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홍보물제작과 어떤 연계로 이 사업이 추진됩니까? 18만 전 세대인데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게 동통폐합하면서 구역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뀌다보면 날짜 이런 게 바뀔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불광2동에 월, 수, 금이고 불광3동이 일, 화, 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혼동이 없기 때문에 전 세대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낼 예정이고 또한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김포매립지가 분리수거가 강화됩니다.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점검을 너무 강하게 해서 한 25일 정지를 먹고 2개 업체가 먹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동통폐합은 역촌동하고 불광동하고 응암동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18만 세대 전체에적용해야 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런 것 하면서 같이 그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하려고 그럽니다.

소심향위원

김포매립지 분리수거건에 관한 내용까지 다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청소 전반업무에.

래서

그래서소심향위원

18만 세대 전체로 넣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구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시면 골목가꾸미라고 있습니다. 페이지 161요. 골목가꾸미와 클린주부봉사단의 차이는 �Ⅴ歐�?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클린주부자율봉사단은 작년에 연초에 주부들을 전업주부들을 위주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클린 주부 골목가꾸미는 글자 그대로 골목할아버지라던가 여러 가지 로 통반장 단체라던가 이런 단체들을 지칭합니다. 통틀어서.

저희

저희소심향위원

은평구가 모두 골목이 803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골목 가꾸미를 5명 내지 10명을 한 골목에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5명만 해도 4015명인데 구성은 다되어 있나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러면

그러면소심향위원

여기에 동별로 이렇게 150만원씩 해서 20개동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였지요? 그런데 내년에 통폐합이 되면 동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줄어든 만큼의 양은 지역이 넓어집니다.

좀더

좀더소심향위원

융통성있게 발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골목할아버지 봉사대라고 해서 공익형으로 155명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통장단 또한 주부사이버 생활순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환경정비사업을 해서 9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3억 4,000만원이나 들고 있어요. 그리고 5일 15일해서 동에서 계속 청소하고 있고 또 클린데이 운영해서 저희가 계속 운영하는데 여기에도 청소행정과에 나오다시피 60명에서 5,000원씩 9개월 해서 27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122명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골목 하나 청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많은 여러 군데에서 활동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활근로사업에 환경정비사업하고 골목할아버지 봉사단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굳이 클린주부봉사단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골목가꾸미 사업을 또 한단 말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클린주부자율봉사단에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동에다가 일괄적으로 주면 실적으로 부기만 그렇게 달아놓았지 동장님들한테 다 주면 동장님들이 취로에서부터 공공근로에서부터 골목할아버지에서부터 클린주부자율봉사단 다 통합관리합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업무추진비가들고 있지 않습니까?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골목길은 주민 자율청소의 관리체제로 한다면 이게 봉사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3,000만원이상의 업무추진비가 드는 골목가꾸미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월별로 따지면 한 10여만원입니다. 월별로 따지면 그러면 5일 15일 25일 클린데이 예를 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의 직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오는 식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끔 동장님들이 또한 그 돈을 가지고 취로나 공공근로를 일을 시켰을 때 삼겹살파티나 이런 것을 해 줍니다. 그런 비용으로 충당을 합니다.

임을

모임을소심향위원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식사를 하고 또 이런 방법으로 격려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런 골목에 파견된 인원이 너무 많고 오히려 지금 되고 있는 곳에 더 효율적으로 좀더 투자를 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각 파트가 지금 7개 파트가 계속 움직이지만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계획은 좋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실제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내려 보내면 현재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업 주부들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그것도 의심되는 바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이 참석을 하더라도 참석하도록 함이 낫다는 판단 하에 사업을 더 예를 들어서 더 꾸준하게 홍보를 해서 하는 방법이 낮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전에 골목이 더럽다고 그랬는가 10월달까지 우리 시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자체에서도 요새 누주합니다. 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비 7,500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골목길 깨끗하게 하고 클린서울 시책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런 문제에서 좀 효율성을 발휘해 주십시오. 포상금 1,500만원이 나가잖아요? 어떠한 점검을 통해 어떠한 기준으로 집행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1,500만원 나가는 것은요 동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마다 한 분씩을 씨레익션을 해서 보냅니다. 해서 비밀리에 반대로 역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점수가 나오고 또한 우리가 시에 평가를 받듯이 동사무소도 우리 청소행정과에 점검을 받습니다. 여러가지 다각도로 실적이라던가 담배꽁초 단속실적 그다음에 시에서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 걸리는 빈도라던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많게는 300 적게는 없는 동도 9개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활성화 차원에서 해주려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 등에 보면 골목길이나 뒷산 지저분한 거리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구의 계속 현주소는 그렇치 않습니다. 하여튼 구청에서 구정 계획과 희망대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책을 반영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소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382쪽 예산서를 봐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무단투기 1회용품 사용규제포상금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이게 차이가 똑같이 된것은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냥 나갑니다. 스파라치들이 전국에 있는 포상금을 다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하면 그 동네에 가서 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주로 걸리는 것이 택시운전수들 차량 넘버 하고 같이찍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걸립니다. 많으면 많은 만큼 결국은 스파라치들한테 좋은 일밖에 안 됩니다.

래서

그래서구자성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것을 폐지하라는 이야기를.... .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깨끗한 서울 가꾸기 항목 중에서 단속실적 포상금 지급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혀 없앨 수 없어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383쪽 보십시오.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인데 1명이지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1명은요, 노사협의사항으로 시에다가 시 노동조합에다가 우리가 납부를 합니다.

구자성위원

1명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160만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200만원.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노사협의사항으로 200만원 했으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다시 노사협의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 나온 대로 주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이 예산은 노동조합에서 결정한다고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금액은. 노사협의 사항은 어찌보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못됩니다.

런데

그런데구자성위원

200만원 같으면 작년에 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는 200만원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동남아로 갔습니다.

자기네들이 정합니다. 시 노조에서.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내년에 300만원이면 300만원 되겠네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어느 식으로 되느냐 하면 노사협의 사항이 연말전에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200만원을 내라 그러면 모자라면 다른데서 채워서 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내년에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200만원이 될지 180만원이 될지 210만원이 될지는 노사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추정치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치로

추정치로구자성위원

. 어떻게 됐든간에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그분들한테는 보고서나 그런 것은.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보고서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합니다. 각구마다 1명씩 가기 때문에.

현재

현재구자성위원

구청에 환경미화원은 몇 명 근무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138명입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김평곤위원

위원입니다. 청소과의 차량이 몇 대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42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386페이지 보면 행정차량 수리비 해 가지고 70대 그것은 뭡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70대 정도가 할꺼다 라는 예정입니다.

김평곤위원

70대 정도가 고장날 것이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유지비라고 해서 부속을 사고 하는데 구차량하고 동차량도 다 들어 옵니다. 일반 경정비, 우리 정비공이 할 수 있는 사항.

것은

그것은김평곤위원

총무과에서.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정비공이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도내동에 우리 직원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우리 청소차량이 보통 하루에 운행거리가 몇km죠? 차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평균치.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50km 잡으면 됩니다.

김평곤위원

50km면 하루 주입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대충 6리터에서 7리터. 차량의 노후도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런데

그런데김평곤위원

차량유지비를 보면 작년도꺼나 제가 2001년도까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름값이 보통 얼마였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경유가 1,200원대였습니다.

금은

지금은김평곤위원

얼마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1,400원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작년대비 올해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유류량을.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유류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대비

작년대비김평곤위원

. 제가 봐서는 지금 작년에 1,100원대였거든요. 지금은 1,400원에서 1,500원대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2006년도 것도 가지고 있고 2001년도 것도 가지고 있는데 지나간 예산이지만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차 1대를 놓고 봤을 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해 주십시오. 기름을 사다 차량유지비가 남으면 연말에 일괄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남았을 때. 왜냐 하면 연초에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구매를 하면 전년도 단가로 좀더 사기는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기연도에서 계속 씁니다.

리가

우리가김평곤위원

그러면 기름저장 창고를 확보해서 계속 기름을 사놓고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저장창고가 아니라 티켓팅을 하면 계속 그다음 연도까지 가서 씁니다. 어찌보면 돈이 있으면 많이 사놓을수록 이익은 이익입니다.

루에

하루에김평곤위원

4리터를 한다고 봤을 때 예산을 잡아보면 하루에 넉넉히 잡고 60km 왕복했을 때 제가 봤을 때 60km이상 청소차량이 뛰는 것이 없더라고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수송차량하고 이런 것은 가는데 70km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동두천 전곡으로 갑니다. 그런데는 왔다 갔다하면 140km, 150km 넘습니다. 차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치로

평균치로김평곤위원

봤을 때 6,000원꼴 되더라고요. 그런데 평균 5일 근무하잖아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차량은 다 6일합니다. 우리차량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일날

토요일날김평곤위원

보면 30km 뛰고 토요일날 정상적으로 다 나오는 차들이 그렇게 없거든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토요일날 많이 뛰는 차량은 음식물 수송차량 그것만 많이 뜁니다.

러면

그러면김평곤위원

평균 하루 주유량이 6,000원꼴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과다한 예산안이 아닌가.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라고까지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이 예산가지고 남으면 구매를 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매를 해서 각자 주유소에서 티켓팅을 해서 싸인을 합니다. 장부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각각 기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돈을 검수를 해서 주거든요. 그것은 과다하다고 하면 구매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평곤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평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40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정화조난에 보면 관내 대형업체, 사찰, 대형음식점, 북한산변에 있는 음식점 등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화조 지도 계몽 예산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항목에 빠뜨린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화조 예산에서 보면 대형업체하고 사찰, 음식점, 이런데 정화조에 대한 지도 계몽, 정기점검이라든가 그런 예산은 왜 빠져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정화조하고 오니는 1년에 한번씩 치기 때문에 별도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 예산은 잡여있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정화조 관리를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자율적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관내 정화조 한39,000여개가 되고 분뇨재래식 화장실 314개소가 됩니다. 이것이 정화조 회사에서 정화조와 재래식 화장실을 1년에 한번씩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처리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별도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한다던가 홍보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구자성위원

우리 주택에 보면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지요. 그 예산은...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예산에 들어 가 있습니다.

들어

들어구자성위원

가 있는데 대행업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문을 보낸 것이...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대행업체에서 분뇨를 치지 않습니까. 분뇨를 치면 대행처리비는 1년에 한 6억 이상씩 해서 처리비용을 구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민간인 으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고 그 사람들이 차량유지비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 직원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비는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큰 업체들은 우리가 정화를 수질검사 의뢰를 얼마 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정화조는 수질검사는 없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하천수라던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그때 그때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구자성위원

제가 올 여름에 진관사 삼천사 거기 짱구식당을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다행히 합격으로 나왔더라구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비탈이나 대형 업소같은 곳에 재래식이지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매년 검사항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1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 우리가 채취해가지고 국립보건환경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나중에 질문이 끝나고 대행업체들의 정화조 수질검사 결과를 가지고 계시면 올해 것2006년 2007년 2년차에 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등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지도과장님 안계십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도과장님이 해외 연수를 갔습니다.

장창익위원

팀장님 한분 나오시지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범용 CCTV 48대 설치가 끝났지요.

진영

신진영주차관리팀장

방범용 CCTV가 아니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11월에 20대 신청해서 끝났습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교통지도의 내용대로라면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유지 수선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진영

신진영주차관리팀장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어느

어느장창익위원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 예산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진영

신진영주차관리팀장

위원님 특별회계 632쪽에 있습니다.

산도

예산도장창익위원

예산이거니와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도움이 된던가요? 구청에서 행정을 보는데...

진영

신진영주차관리팀장

CCTV 설치함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하면 민원인과 단속과정에서 마찰도 줄이고 다음에 단속에 공정성 시비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알기로는 설치하는 위치문제 다음에 시간문제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것으로 어떻게 답변합니까?

진영

신진영주차관리팀장

특히 시장 주변에 상인분들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들이 애로사항 고충은 이해가 가나 저희 단속하는 부서에서는 단속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어느 지역은 배려해 주고 어느 지역은 단속을 하면 그것도 또한 민원이 유발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원이

민원이장창익위원

왔을 때 모니터링을 할 것 아닙니까. 테이프는 분석합니까?

진영

신진영주차관리팀장

테이프는 분석 안 해 보았습니다.

터링

모니터링장창익위원

효과가 어떤 것인지? 즉 그것을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몇 시에 주정차를 했는데 얼마 정도 있으니 걸렸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진영

신진영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컴퓨터에 나옵니다.

터에

컴퓨터에장창익위원

다 나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지금 한 5분, 10분 지금 저희들이 카메라 CCTV로해서 사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주차를 한다던지 하는 부분 조업을 하기 위해서 조업 주차하는 부분이 카메라에 나와 지고 이 사람이 서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시간까지 기록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장창익위원

처음에 48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에도 말이 많았었지요. 위원들 간에 설치문제에 대해서나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이해할 때까지는 계도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소견입니다마는 일정 기간에 있어서는 계도 차원에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삭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영

신진영주차관리팀장

위원님 저희가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자마자 바로 단속 들어 간 것이 아니고 한달간에 계도기간을 거쳐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장창익위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의원들한테 많이 쫓아와요. 위치도 잘못되어 있고 잠깐 거기다가 정차해 놓았는데 떼어가지고 누구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 냐하는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계도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더 늘릴 의향은?

진영

신진영주차관리팀장

아직은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면 이 사람이 차를 갖다 대어놓고 시장을 잠깐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10분, 20분 놔두다가 보니까 주변 교통여건이 정체가 되고 악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생겨지거든요. 지금 장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우리 단속직원들이라든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실제 시장을 본다든지 장사를 하기 위한 물건을 넣고 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계도를 하고 저희들이 단속의 기준을 조금 완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난 억울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장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씩 조율을 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소심향위원

위원입니다. 불광천 꽃길조성에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불광천 정비에 1억 5,000 예산이 있었습니다. 불광천에 2010년까지 서울시에서 360km의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을 알고 계십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자전거도로망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소심향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근무하셨고 역량이 높으시고 서울시 정보도 빠르실 텐데요. 국장님은 그 점을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소심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께요. 서울시에서 지금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얼마 전에 수립을 했습니다. 우선 2008년도는 한강 르네상스 관련해서 우선 한강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접근부분에 대해서 우선 투자를 하는 걸로 하고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 불광천하고 저희 관내로 따지면 수색로 일부 이 계획이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들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다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내년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 말 이렇게 되면 나와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십 몇 억으로 하고 예산계획까지도 연차별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2010년도에 불광천 10km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에 15억 예산 규모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선진국인 프랑스, 미국 워싱턴 같은 경우는 자전거통행을 하자 할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를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설치 예산에 오히려 감액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액이 되어 있고 또 자전거시설비 및 부대비도 보관대설치나 유지 보수 또 자전거대여소 유지 관리 분분에도 또 감액을 시켰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미비하고 미온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일부 자전거보관소 하고 일부 확충을 하고 조금 펌프라든지 또 보관구획 확장을 위해서 일부 조금 돈을 넣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확충을 한꺼번에 왕창하고 이런 부분은 못 되고 전체적인 여건을 가지고 준비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 생각은 지금도 부족해서 불법 적치물 때문에 자전거이용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도로도 건설되지 않고 있고 제대로 정비도 안 되는데 오히려 감액을 한다는 게 얘기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불광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계획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집을 리모델링하고 이사를 갈 것 같으면 예산투자를 줄입니다. 조금씩 줄여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예상해서 조금씩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는 무지하게 투자가 되고 이렇게 필요한 곳은 전혀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소심향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발언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검토를 하고 했었습니다. 불광천이라는 여건이 불광천 뿐만 아니라 은평구 전체적인 여건이 지금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실질적인 자전거도로 한강 접근, 한강르네상스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에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도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지하철역에서부터 한강까지 또 임대를 시켜서 지하철역 부근에 자전거 100대, 200대 사가지고 임대를 해서 한강을 둘러보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방안이 강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다가 하니까 실질 어떤 도로폭이라는 것이 서초, 강남 어떤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는 보도폭이 5m 넓은 데는 10m 이렇게 까지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 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실제 넓은 보도가 5m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투자를 하는 방안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좀 가능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불광천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선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하천이라는 게 통수단면을 가지고 치수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개조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청 치수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통수단면은 지금까지는 100년 빈도로 해왔는데 이제는 한 200년 빈도 그러니까 기상이변에 따라 가지고 비가 한꺼번에 집중호우가 오고 국지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청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소심향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 사변로를 없애가지고 도로를 확충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자전거전용도로는 굉장히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렇지만 다행히 좋은 방법이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계획을 했고 한강과 한강지천을 자전거전용도로로 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으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예산도 없는데 우리 구에서 100% 이것을 하자고 무리하게 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2010년도까지 불광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노력을 하고 계획안을 올린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산이 활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 통폐합 같은 경우에도 구의회에서 미리 의결을 해주어서 빠른 인센티브를 받듯이 정부나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정말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생태하천을 살리면서도 얼마든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계획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강 같은 부분은 상당히 보도폭이 한 10m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인라인타는 사람 보행자 해서 자주 다니는 사람은 피해서 다니고 서로 지켜가면서 다니거든요. 좁은 데에서 이러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 타는 사람대로 불편하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사람대로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비가 생기고 저희들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조금 받은 것이 있어요. 그 부분도 가능하면 자전거를 사서 시범학교라던지 이 부분에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씀을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전거

자전거소심향위원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탈 데가 없으면 탈 수 없는 것이고요, 국장님 잘 인식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주5일 근무되고 생활환경 쪽으로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겨우 불광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구청장님 의지대로 생태하천을 잘 살리면서 일방통행으로 하면 한강 쪽으로 상행, 은평구쪽으로 하행을 잡고 산책을 하는 사람은 쌍 방향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우리가 자동차에 의존하는 도시모습에서 탈피하는 선진국과도 발 맞추고 시책에도 맞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 어떠한 시책이 내린 시점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불광천에 꽃길조성이나 이런 정비쪽 사업보다는 서울시 계획에 맞게 우리구 계획을 잘세워서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생각에 부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소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