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제9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0

우순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136페이지 일반운영비 기업인상 상패제작 신규사업입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장

100만원 같으면 어떤 상패입니까? 보통 10만원, 20만원 같으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상금도 같이 나가 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선거법상 위반되고 못주다보니까 상패를 금으로 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최인식위원장

금액 적으로 금이나 은이 들어갈 것 같은데 몇 돈 정도 됩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10돈 채 안 되게 금액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장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기업인상 조례에 준해서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할 계획이고 군민의날 행사 전에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장

상패라는 것이 금액 적으로나 상패를 지정하고 수여하고 치하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지 굳이 금액 적으로 보다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상패하고 차이나 위화감도 있으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상패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다른 상이나 상패 측면에서 울주군에서 수여하는 것하고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생각하십시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군민상하고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품격을 높였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최인식위원장

울주군에는 기업유치단이 생기고 산업단지조성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최인식위원장

본 위원도 몇 차례 걸쳐 울산지역이나, 울주군지역 기업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단부지가 없다보니까 지역 외에 경주나 양산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입지자체를 그런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인구유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군에 자체 산업단지나 공장 부지를 조성해 줌으로써 오는 효과, 인구유출, 기업유치에 반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서생지역 일반 10만평, 두동 농공단지 10만평 정도가 일반공업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반공업용지로 되어 있지만 개인이 공사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관련법에 의해서 해놓은 상태이고 유휴부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삼동에 일반공업용지는 5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고 삼동 일부 공업용지는 부산에서 당겨와서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산업단지가 조성 안 되면 실질적으로 울주군에는 난개발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 도시계획 부분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울주군에 100만평 정도 되는 공업단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세군데 정도 물색해서 시에 올려주었습니다. 2010년도 도시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삼남에 하이테크 빌리지 100만평, 길천산업단지 48만평도 되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은 공장부분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공장부지 난이 국내경기나 국제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시기가 지나면 실질적으로 제조업체 경기가 활성화 안 되고는 공장부지 찾을 때 가장 희소가치가 있을 때 공급을 해 주어야 하는데, 경기의 흐름에 적절하게 공급이 잘 되어야 합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김해공단, 녹산공단, 자유로공단, 양산공단에 평당 3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30만원, 40만원되면 공장 하나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업용지가 아닌 일반지역은 규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137페이지 웅촌 고연공단 진입로 포장, 언양공단 진입로는 공단내입니까, 진입로입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진입로입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기부채납 받기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진입로포장 사유지 기부채납은 도로교통과 시설계나 보수계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왜 기업유치단에서 합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이 부분 도로교통과에 할 수 있도록 건의했는데 도로교통과에서 도로가 너무 낡고 재포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포장을 다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받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전문부서에서 포장까지 하면 기술적인 면이나 감시감독하기가 나을 것인데…….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저희과에도 토목직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토목직 1명 있다고 전문가가 있다고 표현이 됩니까? 두동, 두서 가로등과 지하수 폐공은 농공단지 안이지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두서 지하수는 농공단지안에 4개가 있고 두동 가로등은 두동 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하수폐공은 지하수가 오염되었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2007년도 5월에 광역상수도가 개통되었습니다. 안에 있는 지하수는 필요 없게 되어서 네 곳을 폐공하고 한 곳은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게끔 빼놓았는데 이 부분도 점검해 보고 농공단지에서는 안 나온다고 하고 저희들이 돌려보니까 어느 정도 나오는데 확인해 보고 난 뒤에 폐공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하수폐공은 오염이 될 때 폐공을 시키지 기개발해 놓은 것 비상급수시설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회사 안에 2곳은 물이 아예 안 나오고 도로밖에도 2곳이 있는데 거기도 물이 안나옵니다.

송정문위원

지하수 자체가 양이 없네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양이 없어서 광역상수도 해 달라고 건의해서 광역상수도 들어온 것입니다.

송정문서우규위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광역상수도가 여기에 투입 안 되었다면 여기 기 설치된 지하수가…….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이것 4개 빼고 산위에 판 곳에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산위에 한 곳 농업용수하라고 한 부분이 산위에 있는 지하수입니다. 그 부분은 물도 많이 나왔고 위에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 저수지 물을 당겨서 지금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두서 농공단지 안에 총 5개가 있었습니다. 산에 있는 지하수는 양이 많고 괜찮아서 그 부분은 농업용수로 활용하려고 놔두고.

서우규위원

기 이 예산을 짤 때 산위에 쪽은 빼버리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서우규위원

이 부분은 농공단지 입장에서 농공단지 내이기 때문에 광역지하상수도 공급되면 폐공 안 시키고 놔두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정문 위원 이야기처럼 비상급수시설, 또 상황에 따라서 얘기치 않은 부분에 필요할 때 대비해서 한번 굴착하려고 하면 4,5천만원 들어가는데 네 곳 중에 물이 없는 곳은 폐공을 시키는 데에 대한 충분한 원인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 중요 폐공원인이 무엇인가하면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줌으로써 필요 없기 때문에 폐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자체 지금 현재 농공단지 기반시설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행정에서 파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목은 이렇게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물이 구태여 없는 부분은 폐공을 하지만 많이 있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낫습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내년에 네 곳을 다시 점검해서 가장 양호한 곳을 놔두고 세 곳을 폐공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135페이지 기업유치홍보 및 제작, 136페이지 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유인물제작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135페이지 기업유치홍보물 제작은 관내기업체나, 관내 유치할 기업체 관련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136페이지 산업단지조성관련 유인물제작은 광역시에서 우리 군에 조성 중인 길천산업단지나, 하이테크밸리 이번에 시에 100만평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을 만들려고 계상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산업단지조성 부분 유인물이고 135페이지는 순수하게 울주군에 기업체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물제작입니다.

우순노위원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기업체에도 배부를 하고 김해, 부산, 대구, 구미에 우편물도 발송하고 관련 지자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이렇게 하면 홍보가 많이 됩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작년에 공장허가 낸 건수가 24건입니다. 올해 12월 현재 약 84개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우순노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웅촌, 은현공단, 고연공단 진입로 포장공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웅촌 고연공단은 약 1km에 8m 폭, 은현은 250m 7m 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장

이 길을 통해서 안에 진출입 되는 기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은현이 13개 기업체, 고연 17개인데 앞으로 고연과 와지가 개통되면 와지에 19개, 그 주위에 공장이 약 3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사용빈도는 상당히…….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업체에 큰 차가 많이 다닙니다. 중요한 부품이 많이 다니는데 쏠림현상도 많이 있고 자동차 이동하는데 있어서 도로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최인식위원장

7,8m이면 2차선이네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2차선폭은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사유지라고 하는데 포장공사하고 난 이후에 지주가 기부채납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포장만 되면 도로교통과하고 기부채납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약속되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유치단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0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212페이지 307-02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민간사업에 농산과 농촌체험마을하고 차이점, 말이 달라서 그렇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똑같은 성향인줄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체험마을, 농촌녹색마을조성은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 지역 내에서 전통음식, 도자기,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소재로 하여 소비자를 유인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은 우리 농촌이나, 지역이 세태의 변화에 따라 인심이 각박해져 있습니다. 상당히 개인화되어 있다 그래서 농촌에 상당히 개인화된 것을 정신적 운동으로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결집해나가는 계기로 삼자 해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행자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의 대상이 대단위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의 소하천정비, 마을단위의 작은 공한지가 있을 때 그것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화단조성하고 주민들이 공동관리 함으로 해서 개별적인 것보다는 그 지역주민들 전체가 한마음 공동체가 되어 가는 그런 정신적 운동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참살기좋은 마을은 그냥 살기좋은 마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시책사업의 명칭을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이라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명칭을 그대로 도입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대규모적인 분야의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사업입니다. 마을안길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담장 허물기를 함으로써 마을 진입로를 넓히고 꽃길조성, 담벼락에 채색해서 마을이미지를 가꾸거나 현재의 생활에서 좀더 주위환경이 나아질 수 있게 하는 것을 주민들이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그 전체 마을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는 공동체 의식을 조성해나가자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역경제과가 말 그대로 경제활성화를 하다가 알맹이 있는 내용들은 기업유치단으로 빠져나가니까 말 그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살기 좋게 만들어 야 하는데 일할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공원, 놀이터 각각 다 부서에서 하는데 작은 것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하려고 당초에 구상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는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도에 이 업무가 분담되는 과정에서 보면 타 구·군은 혁신분권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게 되었느냐 확인해 보니까 방금 송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주업무인기업의 유치, 관리, 제반사항이 기업유치단으로 업무가 넘어가다보니까 지역경제과 업무량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에 하라고 해서 배분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손을 대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70년대 새마을사업과 유사한 내용들이 거의 다입니다. 참여정부에 한다고 하니까 ‘참’자를 따왔는지 몰라도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경제국에서 제일 선임과인 지역경제과가 얼마나 지금 업무량이 없으면 이런 것까지 다해야 하느냐, 이것은 주로 새마을지도자를 관리하고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총무과 주민자치계에서 해야 될 사업을 업무량 조정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경제국 아침저녁 업무회의를 하면서 항상 주장합니다마는 우리업무에 걸맞은 업무를 하자, 우리업무에 분장되지 아니한 업무 그 과에 업무가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지역경제국에서 맡아서 하라고 하는 자체는 저도 반대합니다. 우리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규칙은 엄연히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업무분장하고 추진되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그 원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래서 지역경제과장도 여기 있지만 왜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분장을 맡았느냐, 타 구·군에 어떻게 하느냐, 타구·군 사례에 따라서 혁신분권에서 이 업무를 한다면 이 업무를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넘겨주어라, 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흔드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은 주민자치계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와 유사한 담장벽화, 아파트 놀이터, 공원마을, 건축과나, 총무과 주민자치계와 사업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이 없지 여기서 놀이터나 꽃밭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담장벽화는 건축과에서 공동지원조례에 따라서 아파트 담장 벽화하고 사업자체를 편성할 때 그 과에 그 국에 걸맞은 사업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울주군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을 하나하나 떼어서 보는 성격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위로부터 지역개발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아래로부터 즉, 그 지역주민들이 마을환경개선사업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애향심고취, 공동체의식 함양, 정서적인 성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주변에 사업성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소하천가꾸기, 꽃가꾸기, 담장허물기, 쉼터 이런 사업이 복합적으로 마을주민들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지 이것을 군단위에서 어떤 사업을 현재 산림공원과는 쉼터조성한다 이런 단위의 사업은 이 사업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경제국을 대표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에는 사업량이나, 사업의 내용을 봐서는 편성기준에 안 맞다는 내용입니다.

서우규위원

행자부에서 권장사업으로 명칭만 해 주었는데 농촌 체험마을, 녹색마을은 행자부에서 예산까지 지원을 다소 해 주어야 합니다마는 예산도 지원해 주지 않고 명칭만 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성격은 아니다. 색깔이 맞는 쪽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6,000만원 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2,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전액삭감해서 이 사업은 내년도사업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 효율성이 맞고 이 업무에 국장님도 반 정도는 인정했습니다마는 갈 곳에 보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사업은 연초부터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1회 추경 때하면 그 사업을 그 연도에 완료시켜야 하는데 중간에서 시작하는 사업문제도 있고 완료하는 사업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금년에 어느 부서에서든지 현행제도대로 편성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무분장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는 분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울주군 당초예산 전체 세출예산서를 보면 3,600여만원 부분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고 또 분장사무를 하다보니까 구조조정에 의해서 또 기구는 편성하고 일거리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거리를 만들어서 중복성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느 곳에 지정한 부분이 아니고 울주군전체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단추를 바로 끼워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좋은 지적인데 이건 업무가 추경에 했을 때는 내년도사업 추진이 불투명합니다. 주관부서는 이 건 업무와 걸맞은 업무를 찾는 것은 내부적으로 또는 기획예산실과 총무과와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이 건을 과에 넘겨주라고 해서 바로 업무를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과에서 받아주어야 하는데 현 직재상 군 내부상 어렵지 않겠느냐 보는데 가능하면 업무성격에 맞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업무를 조정해 주려고 내부적으로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약에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면 결과적으로 2008년도에 사업하기에는 불투명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 점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총무과에 사업내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를 관리하는 예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을 관리하는 예산도 있고 각 이장, 사회단체를 실비보상 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체사업도 민간에게 이전해 주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좋은 것은 평통, 새마을, 이장, 자유총연맹, 바르게 이런 단체를 관리하는 쪽의, 이 사업자체가 새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거의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주가 되어서 우리 마을에 어디에 꽃밭을 가꾸어보자, 소하천 가꾸어 보자, 그 인력들이 총무과에 관리나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만 유독 여기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력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주는 것 총무과에 있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총무과에서 새마을지도자, 이장을 관리하는 업무성격상 맞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연유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건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서나 타 시·도, 타 구·군의 업무추진사례를 보면 혁신분권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원을 달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이 단체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단체라 하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이 극소수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마을단위 전체를 하나의 공동구심체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서 개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을전체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차원은 다르다고 봐집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에 마을단위로 치면 300몇 십개의 마을이 있는데 6,000만원 예산으로 300개 마을을 잡고 한 마을당 20만원정도.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 사업에 6,000만원 요구한 것은 3개 마을 선정해서 마을당 2,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했을 경우에 행자부에서 시·도를 통해서 추진상황을 전국적으로 실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마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성립된다면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3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선정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 공모결과에 따라서 3개 마을 정도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나중에 그중에 1, 2, 3등에 대한 성과분석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하려면 12개 마을 편성해서 읍·면별로 자체에서 선정해서 1개씩 시범마을로 하도록 해서 서로 간에 읍·면간 경쟁을 붙여야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우리가 무조건 12개 읍·면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업무가 내년에 처음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 업무를 도입해서 운영해 보고 성과분석이 좋을 경우에는 12개 읍·면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무조건 12개읍·면을 확대보급해서 사업추진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됩니다.

송정문위원

사업자체가 정부에서 내려오고 지시를 하니까 하지 사업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뚜렷하게 머리에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사업자체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 나중에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A마을 어느 면 B마을 하라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2008년도 사업이 추진된다면 저희들이 사업대상 마을을 모집합니다. 읍·면을 통해서 자료가 들어 왔을 때 과연 이것이 실현성, 즉시성, 효율성 여러 가지 문제를 선정기준에 따라서 배점이 높은 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220페이지 특구홍보를 위한 한우요리경연대회 조리사회 예산에 대해서 사업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언양에서 불고기 축제를 할 때 언양읍사무소 주차장에서 한우요리대회한 것과 같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 하는데 박람회 참가 임차료가 3,000만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과장님이 교육을 금요일에 마치고 오셨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봉계나 언양 한우불고기 축제할 때 음식지부 주관으로 요리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할 때는 소고기를 소재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불특정다수식품을 대상으로 조리경영대회를 했는데 지금 위생과에서 내년도에 특구 홍보를 위한 한우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예산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언양·봉계 특구의 주식이 소고기이기 때문에 축제기간중에 소고기를 재료로 해서 전국 단위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특산물인 언양·봉계불고기 특구를 전국에 어떤 이미지를 부여해서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종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내년도에는 언양·봉계 한우축제가 장소별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실시되기 때문에 2008년에는 언양지구에서 하게 돼있는데 아직 장소결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송정문위원

3,000만원 정도면 시상금도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여기 참가하는 업체들의 재료비,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등 해서 전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로 계상한겁니다.

송정문위원

아직 주 사업 내용이 짜지지 않았네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주 사업은 요리 경연대회를 저희들 군에서 주관하기에는 경험이나 노하우 기술부족이다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조리사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에 위탁을 해서 지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대회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민간이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밑에 서울국제식품박람회홍보관 설치에 올해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올해에도 1,500만원을 들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처음 개장한 날 현장을 갔다 오고 또 이튿날 우리 의회에서도 송정문 의원님과 서우규 의원님이 갔다 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 위생과에서 한 것은 첫째 방법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위생과에서 업무추진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챙겨서 하겠노라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는 서울 양재동 AT회관에서 전국음식산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첫째 전시장 안에서 숯불을 피울 수 없는 환경적 여건때문에 언양이나 봉계의 업소에서 고기를 구워서 시민들에게 무료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홍보관만 설치하다 보니까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은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과거 관례와 같이 무조건 주지는 않겠다. 그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기관이 어느 정도 적극성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동적으로 자금을 수령해서 사업을 하면 저희들은, 제가 욕을 들어먹더라도 이 사업의 집행은 유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구관련 음식 서부국제식품 박람회가 내년에도 서울 쪽으로 개최되는 것이 잠정적으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시기는 2008년도 10월중인데 세부적인 기간이라든지 일정은 아직 농림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살려서 저희들 위생과에 예산을 할애해 주신다면 홍보에 차질 없도록 올해와 같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고 만약 그 여건이 숯불을 피울 수 없는 여건이라면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를 대상으로 해서 500g, 600g, 또는 1kg 소액단위로 포장만 해서 1층에 판매부스를 운영해서 일반소비자들에게 홍보와 더불어 상품도 같이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올해는 정산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정산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얼마들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정산한 결과에 의하면 보조비 1,500만원이 그대로 집행된 것으로 정산됐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집행이 얼마 되었느냐는 것을 묻는 내용인데 당초에는 홍보관을 설치해서 불고기 요리까지 하겠다고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 현장에 가니까 부스 하나 설치해 놓고 홍보팜플렛, 도우미가 안내정도 멀티비전 켜 놓고 우리 안내 소책자 배부하고 그 이상 한 게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없습니다. 홍보 부스를 해 가지고 한우불고기 특구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전원스위치를 넣어서 홍보관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PDP를 설치해서 울주군의 군정을 소개하는 텔레비전을 설치했고 나머지 홍보물은 위생과나 농산과에 있는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배부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현장을 가봤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아무 홍보 효과가 없고 소비자들에게 울주의 언양·봉계특구의 이미지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튿날 의원님 두 분이 현장을 가셔서 지적을 하신 것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좀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 홍보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특구내 전용식육운반차량 이건 무슨 말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 한우불고기 특구가 언양권과 봉계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2개 업체를 합하면 특구지역 내에 영업하고 있는 게 72개 업소입니다. 지금 관내에 봉계특구 내에 영업하시는 영업주들이 외지 또는 관내의 소를 잡아서 도축할 경우에는 한축산업에서 도축을 합니다. 도축하면 이튿날 출하돼서 각 업소로 소고기가 공급되는데 이때 공급하기 위한 전용차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민간이전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이 울주군축산 기업조합입니다. 기업조합에 보면 ’96년도에 한 대를 저희들 군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을 해서 이 차를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95년도 한 대, ’96년도 한 대이다 보니까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한축산업에서 도축된 소고기를 각 72개 업소에 공급하기는 비위생적이다. 시설이 노후 되고 냉동이 잘 안되니까 그래서 기업조합에서 저희들에게 내년도 울주군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두 대 정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온 부분인데 저희들 군 세입의 사정이라든지 해서 한 대 분을 지원하자, 그것도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비 80%는 군비로 지원하고 20%는 회원축산기업조합 당신들도 20%를 부담해라 해서 80%를 지원하고자하는 취지입니다.

송정문위원

회원축산기업이라는데 조합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분들의 주 구성원이 언양 봉계의 업을 하고 계시는 특구 구역 내에 있는 업소입니다. 그 언양하고 봉계지역의 고기 판매하는 업소, 그런 업소들이 주축이 돼서 축산기업조합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더불어 저희들이 보조설명을 드리면 이 건과 관련해서 타 시·군에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했는데 진주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50% 한 대를 지원했고 경북 군위군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세 대를 50%씩 지원했고 울진군 같은데도 4대가 지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 보면 축산기업조합에 차량을 한 대 정도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기업조합 자체가 경영상 어렵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도 이 건의가 들어왔을 때 당신네들 회비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 회비를 가지고 50% 이상을 부담하든지 돼야지 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군에 예산이 있다 하니까 너무 자꾸 달라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구성된 조합원들이 상당히 회비를 많이 내서 적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실지 사무 보는 아가씨 한 명 인건비 줄 수 있는 그런 조합비를 납부하다보니까 조합의 재정사항이 열악하다고 보아집니다.

송정문위원

조합은 어렵고 구성된 조합원은 경제적으로 괜찮다는 내용이네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업소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회비를 납부하고 해서 조합이 건실화 되고 육성이 되면 부담이 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태로는 저희들이 기업조합의 재정상태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특구가 됐다고 경제적으로 또 영업이나 영업이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안내만 하면 되지 모든 걸 특구화 됐다고 행정이 말려들어가서 전체 식당을 마치 경영하는 것처럼 들어가 버리면 앞으로 모든 걸 행정에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 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이 뒷받침 위주로 가야 되고 나머지는 봉계 불고기 특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이나 지도 이런 쪽의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10월달에 재경부로부터 울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2007년 6월달에 이 업무의 전담팀인 한우특구팀을 조직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7개 분야 57개 사업을 계획해서 연도별로 기반조성,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7개 분야 57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행정이 어떤 특구지역 내의 상인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까지만 가르쳐 주는 것이 행정이 가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고기 잡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되는 것이지 고기를 잡아서 그 사람들의 입에 넣어줄 수 있는 것까지 행정이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구 내 전용 식육운반차량 구입 건은 저희들이 특구가 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군에서 지원해 줘야 할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95년도, ’96년도에 매 연도별로 지원을 한 차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침 공교롭게 특구지역 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극한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면 특구가 지정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 내의 조합 업소를 조합원으로 하는 축산기업에 차량지원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내용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기사들은 조합에서 운반하는 것은 조합에서 씁니까, 개인으로 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울주군축산기업조합에서 이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영업을 하는 것 맞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축산업에서 소가 도축되면 이튿날 출하가 되는데 그때 출하된 소를 싣고 해당 업소에 운반해야 되는데 무료운반은 아닙니다. 수수료적 성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수수료를 받아서 누가 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수수료를 해당 업소에서 받아서 차 유지, 관리 이 차를 운행하다 보면 오래돼서 고쳐야 할 부분도 나온다 아닙니까, 유지 관리 부분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기사들 인건비는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기사들 인건비는…….

한성율위원

수수료에서 안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수료 받는 것은 차 유지 관리에 우선 쓰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축산기업조합에 있는 사무직 직원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220페이지 축제공급 우수한우 도축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울주군 언양·봉계지구가 불고기 특구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72개 업소에서 생산, 공급되는 소가 대다수 군내에서 생산되는 암소는 아닙니다. 외지에서 많이 가져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봉계축제 때도 올해 관내 소를 약 85두 내지 100두를 두동, 두서에서 생산되는 소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해서 거의 관내 소를 공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까 고기의 등급이 좋게 나온 것은 가격 인상이 빨리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이 소를 외지에 빨리 반출을 시켜버린답니다. 그러나 봉계나 언양에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소를 매입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계약을 해 놓는데, 가격은 벌써 어느 시점에서 가격을 준다고 계약을 해 놓는데, 보니까 고기 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가격이 구 상권이나 타 지역으로 반출해 버리거든요. 그러다보면 언양이나 봉계에서 행사시에 관내의 육질이 좋은 고기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장려금조로 우리가 가격보조를 해준다. 그래서 20만원 정도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우순노위원

20두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이걸로 경쟁력이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소도 등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보통 농가에서 소를 기르시는 분들이 소 값이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올랐을 때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 것이 욕심 아닙니까? 외지로 반출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시범으로 20두 정도 가격 차이를 보조해 줄 필요가 안 있겠느냐, 관내 소를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서 20두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우순노위원

가격이 항상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운이 될 수도 있는데 다운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가격의 차이를 보조해 주는 장려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 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해서 언양이나 봉계지역의 축제 행사에 공급되는 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저희들이 축제 전으로 해서 보니까 소 값이 인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도 보호를 해 주고 또 봉계나 언양의 불고기 특구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비를 올리게 된 겁니다.

우순노위원

농가가 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니요, 현재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구상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과거에는 언양·봉계불고기 행사를 우리축수산과에서 하다가 2006년도에 특구가 지정되다 보니까 2007년도에 특구 전담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관내에 생산된 소를 타지에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야 안 되겠나 하고 사업을 구상한 것이지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희들 관내 소가, 내년에 언양입니다, 언양에 공급이 됐을 때 한축산업에 보면 A라는 사람이 낸 소가 1번, 2번 소 죽 현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양질의 우수 등급을 공급한 가정에 대해서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어느 농가다. 농가가 몇 호 정도 된다까지는 세부적인 사업이 구상이 돼있지 않습니다.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국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냉동탑차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면 차량 주로 이용도가 우리 기업조합 조합원들하고 또 특구업소 72개 소속 업소 안 있습니까, 거기만 한정돼가 지고 탑차 사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울주군 축산기업조합의 구성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언양과 봉계지역의 업소 이 사람들이 회원업소로 돼 있는 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차량구입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이 사람들을 위한 축산기업회원들에게 공급되는 한축산업에서 도축된 고기류를 관내 72개 업소에만 주로 운반되는데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다른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없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현황을 파악하기로는 울주군축산기업조합이 일반정육점이라 든지 일반 판매 업소를 회원 업체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가 언양이나 봉계지역의 현재 음식을 판매하는 72개 업소가 회원으로 돼 있는 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231페이지 친환경 펠렛농법 승용살포기 민간자본이전인데 개인한테 이전합니까, 단체한테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단체에 합니다.

송정문위원

영농법인입니까, 농협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생산자단체인 지역농협에다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생산단체인 지역농협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농협에는 친환경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협들이 두북농협, 웅촌, 청량농협 이런 데는 친환경인증을 받았고요, 온산 일부하고 온양 같은 데는 아직 친환경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송정문위원

친환경인증 받은 데가 두북, 웅촌, 청량.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두북은 승용살포기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두북에는 올해 2007년도에 두복농협에서 자기들 자체자금으로 친환경농법 쌀겨펠렛 살포할 수 있는 승용살포기를 자체 예산으로 2대를 구입해서 올해 자기들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자체사업이고 2008년도 내년 당초예산에 울산시하고 우리 군하고 FTA대비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사업으로 두북농협에는 내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승용살포기를 5대 내지 10대 구입하는 걸로, 지금 현재 전체예산액이 2억2,500만원인데 60% 보조해서 1억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언제부터80%까지 됐습니까? 그전에는 60하다가 70하다가 80%가 된지는 언제부터인지, 이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2002년도에 군수님의 방침결정을 받아서 모든 농산물이나 군에서 보조해주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60%밖에 안 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친환경농업단지에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우리 군비 합해서 지원사업일 경우에는 현재80%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농기계인 승용살포기 말고 그냥 사람의 동력으로 살포하는 동력살포기도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단지일 경우에는 80%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80%를 편성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조비율을 좀 낮추고 대수를 낮추면 골고루 혜택이 갈건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이 시범사업을 위해서 5대를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3대가 삭감이 되고 2대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2대 배정 예정이 된 데가 장소까지 나왔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무래도 친환경 쌀겨 펠렛 확대재배를 위해서는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 농협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청량농협하고 웅촌농협이 면적이 많습니다. 여기를 실제로 보조를 해줘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기계가 1,5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쓰고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많은 면적지역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사업의 하나하나에 좀 설명이 부족했나, 그러면 같은 페이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살포기하고 동력살포기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동력살포기는 사람이 짊어지고 하는 것 있지요?

송정문위원

옛날에 가루약 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지금 현재 농가에서 두북농협을 제외하고는 다 사람이 등에 지고 하는 살포기인데, 이 살포기는 한 번 살포하는데 20kg짜리 한 포가 들어갑니다. 승용살포기 같은 데는 한통에 10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000㎡, 옛날로 치면 300평이 되겠습니다. 1,000㎡에 살포하는데 9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등에 짊어지고 하는 기계는 1000㎡ 살포를 했을 때 9번을 밖에 나왔다 담아가지고 또 치고 담아가지고 또 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승용살포기는 한 번에 10포가 들어가니까 1000㎡에 기계 한 번 들어가면 다 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승용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1000㎡일 경우에 10내지 15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동력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5배 정도의 노동력 절감효과도 있고, 또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 주로 고령농가이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이 9포를 몇 번 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한번씩 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사실은 친환경농업 확대 재배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렇게 고가의 장비가, 1,500만원이면 고가인데 펠렛농법에서 한번 잠깐 쓰고 나면 나머지 기간은 이걸 어떻게 이용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는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80% 보조해줘서 20% 농협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쳐주는 쪽으로 환원사업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쳐주는 비용은 일부 조금 비용을 받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펠렛농법이 모심고 며칠 만에 살포를 해야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모심고 보통……

송정문위원

며칠부터 며칠 사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마 일주일에서 열흘사이에 칩니다.

송정문위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면 사용하는 기간은 모심는 기간이 지역마다 거의 같다 치고 1년에 20일 사용하고 이 기계를 방치라면 그렇지만 보관해 놓아야 하는 사항이네요. 이게 승용으로 하는 벼 이앙기와 같이 사용할 복합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모 이앙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365일 중에 한 20일 쓰기에는 상당한 고단가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승용살포기 같을 경우에는 펠렛 살포기가지고 비료도 살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반농가에서. 그렇다고 보면 승용살포기에다가 비료도 넣어서 쳤을 경우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농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송정문위원

비료살포가 가능하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입자만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송정문위원

벼농사 짓고 초기에는 가능 할런지 몰라도 그 이후가 지나면 그 안에 다니기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요새는 비료 치는 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모 이앙하고 15일 정도 전에 비료를 많이 치지, 나머지는 배동바지 할 때만 비료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비료는 1년에 한 두서너 번…….

송정문위원

설명은 그 정도 듣고요, 또 자본이전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약 2억 정도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편성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약간 개발된 마을이나 보면 1년에 한달 정도 쓰는 농기계를 그렇다고 각 가정에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하면 수명도 길고 좋은데 그냥 마당이나 공터에 방치를 해서 천막지로 일부 덮어놓으니까 농기계 자체가 사용해서 수명이 짧아지는 것보다 보관단계나 보관하면서 눈, 비를 맞는다든지 해서 더 수명이 짧아지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2008년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읍·면산업계장하고 지역농협의 경제상목, 작목반, 생산자단체 농업인 단체죠, 이런 분들을 사전에 2008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라든지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의견을 물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같은 경우에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까 송정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가의 농기계를 1년에 몇 번 사용도 안하면서 실제로 보관창고 부족으로 노상에 천막 비슷한 것을 덮어서 보관함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8월13일날 전 읍·면에다가 2008년도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수요조사서를 제출해가지고 한 달 정도 기간을 줘서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받을 때 조건이 부지는 마을에서 구입해가지고 마을명의로 등기를 한다, 개인 앞으로 해놓으니까 개인사유가 되어서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하되 등기도 마을명의로 등기를 한다, 건물은 울주군수 명의로 짓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신청해 달라, 그래서 3개 마을이 올라왔습니다. 2개 면에서 3개 마을이 신청이 됐는데 당초 저희들이 3개 마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1동이 삭감되고 2개소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산건위원회에서 농민들에게 또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좀 덜 됐다, 그래서 내년에 홍보를 한 번 더 해서 다시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삭감된 걸로 압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의미에서 삭감됐는지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2개 읍·면보다 차라리 2개 읍·면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주민들의 반응이 있고 효과가 좋으면 전 읍·면에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역으로 12개 읍·면에 신청했는데 2개 읍·면을 신청한 것 같으면 아까 그 방법도 병행해 가며 하지만 12개 읍·면 전체 신청 받은 중에 2개 읍·면밖에 안 온 것을 2개 읍·면이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그 사업이 울주군수 명의로 하는데 문제점, 그 다음에 마을공동명의로 해놨는데 1년 동안 창고를 지어놓고 감사 때 나가보고 농기계가 제대로 보관되는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지는 점검해서 내년 예산 때 확대 반영하면 더 나을 건데, 12개 읍·면에 다 기회를 줬는데 하지도 않고 신청도 안하는 데도 더 기다려 보고 공동으로 하자는 것은, 부동산을 마을에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잘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마 주요인이 과거에 우리 군에서 농기계보관창고 한 현황을 살펴보니까 약 22개소가 있는 것 같습디다. 22개소가 있으면서 공사비, 건축은 군비를 들여 하면서 땅의 소유는 사유화되어 있는 바람에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해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울주군수로 해서 공공관리재산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됐는지 그 사유지 위에 개인명의로 준공처리를 해서 일정기간 10년 쓰고 개인에게 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거의 관리권을 행사 못하고 있고, 거의 다 사유화로 넘어갔는데 그러한 과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이런 창고가 필요한 마을은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내놔라, 내놓는 대신에 지상권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 명의로 재산등록을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관리는 마을단위로 하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건물이 존치하는 이상은 우리 울주군 재산으로 계속 유지 관리돼 가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그러한 읍·면 마을이 있는지 자료조사를 받아보니까 대다수 마을에서 신청이 적게 들어온 것이 사유지 문제, 아마 땅을 제공해야 되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서 희망지가 적 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종 들어온 것은 2개 면에 3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농산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집행부의 예산 계상요구를 할 때에는 3개소에 약 3억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1개소가 삭감되고 2개소가 편성되어서 의회에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2개소 어느 면, 어느 면 신청했습니까? 3개소 신청 면, 그러니까 어디 2개소, 어디에 1개소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당시에 서생면에 2개소, 두동면에 1개 마을입니다.

송정문위원

서생면 2개 마을 중 1개 마을이 선정되고 예산에 반영됐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 것은 2개 면에 3개 마을이 신청해서 저희들 편성하는 과정에서 1개가 삭감되었으니까 현재 2개 마을은 저희들이 내년, 의회에서 예산을 인정해주면 남부권에 하나, 서부권에 하나로 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국장님, 마을농기계보관창고를 하려면 아무래도 농지에 해야 되겠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렇지요.

송정문위원

농지는 마을공동으로 등기가 됩니까, 안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내줄 때는 마을에 사용승낙을 빌려줘 가지고, 사용승낙을 해가지 고 허가를 받고 난 뒤에 마을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거쳐서, 그러면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이네 그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사용승낙까지는 저희들 예산 지원이 안 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는 마을명의 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은 마을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으로 신청이 됐네요? 공동명의로.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사유화를 막겠다는 것에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신청한 마을들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감사 때 지적해서 공동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예산을 편성하니까 홍보가 덜 됐다, 이렇게 파악이 된 거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이 건은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2006년도에 산건위원회에서 농기계보관창고 건이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부지가 마을단위로 제공되는 마을을 조사한 결과 3개 지역이 올라와서 일단은 2개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삭감조서에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저희들 답변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정도만 들어도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업공사에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런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양수장 1개소에 예산이 5억인데 양수장에 뭐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인데 80%가 균특이고, 10%가 시비고, 군비가 10%입니다. 당초에 울산시하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이 사업을 총 10억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국회통과는 안됐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국회에다가 예산 요구해놓은 게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11월 중순쯤에 내려 왔습니다.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그렇다 보니까 국비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양수장 1개소 용수개발사업을 하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비 403-02, 시설비 위에는 직접 시행할 것 아닙니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양수장 삼남…….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범서 입암입니다.

송정문위원

위에는 시설비를 직접 집행하는 거고, 밑에는 입암 쪽인데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 공사 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양수장 1개소에는 용량이 어떤 내용인데 금액이 5억이나 드느냐 말입니다. 용량이 얼마나 크며 부대시설비가 얼마나 많길래 5억이 듭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사업은 양수장 1개소하고 부대적으로 관로매설해서 같이 들어가는데 양수장하고 관로하고 합해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용수개발사업에 양수장 해놨는데 지하관정입니까, 하천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양수장입니다. 하천에다가 입암에서 태화강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입암들에 올리는 사항인데 양수장 짓고 용수관로 묶어서 올라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옛날에 천상 간이정수장으로 용수 개발하는 것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폐쇄됐는데, 복유수 해가지고 천상간이정수장에서 쓰던 물.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는 기억이…….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마 지금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 것이 복유수 차원이 아니고 요, 가뭄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지하 관정, 지하 샘으로 상당히 내려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계수로가 있는 곳에서 한발이 심한 지역 쪽으로 물을 밀어 올려줘야 되는 역할을 양수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수로 설치가 약 40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400m에 관로개설하고 양수장 하나 설치하는데 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게 예산부기상,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32페이지 건에 대해서 시 또는 국비 보조내시가 당초 계획한 것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상요구는 국·시비, 군비까지 다 합해서 10억2,000만원으로 계상요구를 했는데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7억7,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지 돈 남은 게 2억5,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내년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전문위원께 한 부 드렸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다른 것은 다 자료를 올려놨는데 삭감조서에 된 것은, 지역경제국소관 삭감조서에 들어있는 자료 중에는 보충 설명한 자료 외에는 별 사업자체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올리고 예산을 살린다고 해서 살려질 것이 아니고 국비나 균형특별회계나 시비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7억7,000만원 삭감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산건위원회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5억6,400만원만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위에 감리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까지 일정비율만큼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삭감이 안 되어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더 이상 저희들 살리려고 애를 써도 살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부담이 줄어드니까요.

송정문위원

국비부담이 줄어들어서 삭감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업을 삭감하면서 금액 적으로 손대기 좋은데 삭감을 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금 현재 삭감된 내용에 보시면 232페이지 공사시설비 두 번째에 보면 양수장 1개소 삼남 화림에 해서 6,461만2,000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33페이지 공기관대행비 5억, 그 2건에 5억6,461만2,000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 삭감총액이 7억7,000만원이거든요.

송정문위원

아까 얼마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7억7,000만원인데 삭감된 게 5억6,461만2,000원이거든요. 추가 로 더 해야 되는 게 232페이지 401-02에 보면 실시설계비 여기에 토탈 저희들 당초 예산요구가 1,970만8,000원인데 예산이 삭감되고 남는 것이 945만원만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25만8,000원이 삭감되어야 됩니다. 그게 계수조정이 덜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위원회에서 할 때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사실은 10억2,000만원 요구를 해놨는데 실제로 농림부에서 가내시가 얼마까지 내려왔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우선순위에 선순위가 어느, 어느 것이다, 그 이외는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니까 삭감 때 좀 조정을 해주십사 자료를 제출해야 거기에 맞게 조정이 되지, 언제 그 자료가 내려왔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자료는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공사시설비에 서생 6개 지구에, 당초 관정개발이 6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생 화산지구하고 삼남 오리밭 지구 여기 가 사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이게 아마 자료 전달과정에 좀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서생 화산하고 삼남 오리밭 은 왜 제외됩니까? 농산과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건 아니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거기에 농사의 필요성이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시비 가내시 내려올 때 저희들이 전체 관정을 6개하는 걸로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10억2,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국비가 변경이 되어서 2억5,000만원만 내려오고 7억7,000만원이 깎여버렸습니다. 깎인 중에……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6공 중에 하필이면 주소를 두고 있는 군 의원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삭감을 하다보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사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저희들이 1년 전인 2006년도에 농림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받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송정문위원

여기에서 계수조정 때까지 더 삭감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4공 내놓고는, 2억5,000만원만 남아야 되는데, 삭감을 더해야 되는데 산건위에서 삭감이 덜 되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더 돼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확실히 제출해주셔야 계속적으로 질의가 필요 없지, 국비 내시가 중단된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자료를 미리 내줘야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자료를 예결위할 때 미리 제출해줘야, 여기는 내무위도 있어서 얼마나 내시가 내려왔다는 내용을 처음 듣는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자료만 제출했으면 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순노위원

227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두동면 옻밭마을이 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새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올해는 삼동 금곡마을에 조성되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상은 두동 옻밭에 할 계획입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삼동은 끝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올해 말로 끝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한 마을 지원금액이 2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마을체험현장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조청, 전통음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침상 2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지에 가봤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됐을 때 도시민들이 만약 이 마을을 찾고 했을 때 주변 환경이 좀 열악하더라, 그래서 마을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많이 찾고 할 경우에 주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서 사후적으로 지원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지침상은 2억 이상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더 주고 싶어도 지원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순노위원

지난번에 삼동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안 됐다고 봐야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삼동 금곡마을은 조성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요, 현재 2007년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조성을 하고 지금 성과는 없네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직 완공이 되어서 운영상태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추진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조청을 고아서 파는 집은 시판을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 사업 자체가 완전히 완공된 단계는 아닙니다.

우순노위원

두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뜻이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렇지요.

우순노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울주군에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폭은 계속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림부의 농림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신청은 2007년도, 그러니까 올해 1월달에 농림부에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우순노위원

마을에서 신청을 한 중에, 그러면 올해 신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순노위원

타 지역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다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삼동 금곡은 작년에 신청해서 예산에 편성됐고, 2008년도 사업은 두동 옻밭에서 신청을 했고, 2009년도 사업은 내년도 1월달에 농림사업 신청을 또 받습니다. 받을 때 농림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야 국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되어야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한 마을당 2억 이상은 보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걸 함으로 인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체험하고 즐기고 할 수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장

과장님, 유사한 사업인데 228페이지 농촌체험장 운영 민간자본이전에서 폐교활용향토관 및 체험방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안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말미에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폐교활용향토관 및 농촌체험장 1개소는 이것도 울산시하고 우리 군이 FTA 대비 새로운 시책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에 시하고 우리 군하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지역에 있는 폐교를 온양에 있는 향토사료관처럼 향토관도 운영하고 농촌체험장을 운영하면 상당히 도시민들이 볼거리도 생기고 안 좋겠느냐 그래서 업무추진계획을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추진을 해가지고 당초예산 편성을 최초에 할 때 폐교활용향토관 및 농촌체험장 운영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우리군 관내에 폐교가 9개소뿐이고 그중에 8개소는 다 운영이 되고 있고 1개소인 삼동 성도수련원만 운영이 안 되어서, 성도수련원만 장사시설 관련해서 운동장 예정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울산시에서 시비 가내시 확정이 내려올 때 ‘폐교활용향토관 및’ 이라는 것을 시에서는 없애버리고 ‘농촌체험장 운영’으로 부기가 바뀌어 내려왔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미처 확인을 못해서 폐교활용향토관까지 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90페이지에 시비보조 내역에도 보면 농촌체험장 운영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최초의 예산편성 요구할 때에만 확인을 하고 그 이후 시비 보조 가내시 확정 내려왔을 때 확인을 미처 못 하는 바람에 폐교활용향토관이 돼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폐교활용향토관 및’ 이라는 것을 부기상에 시의 예산편성 한 부분하고 일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은 지난번 산건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디다만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언양 농협에서 하는 반구대 팜스테이 대곡마을입니다. 이런 기존에 하는 마을에다가 이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 좀더 도시 소비자나 도시 근로자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아무것도 바탕이 안 되어있는 마을에다가 사업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시민들이 오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안 있겠나 해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한 건데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에 전부 2억 가까이 되는데 한 곳에 얼마 정도의 면적으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 면적은 330㎡ 를 잡았습니다.

송정문위원

각 1개소인데, 330㎡에 약 9,400만원인데, 그러면 ㎡당 얼마입니까? 한 30만원 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조립식입니까,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단은 빔을 해가지고, 요사이 축사에 빔의 형태를 많이 하니까, 슬레이트 해서는 이 돈이 안 되고 빔을 세워가지고 슬레이트라든가 아니면 경량철골을 덮는 쪽으로 창고를 계획해서 잡았습니다.

송정문위원

창고 높이는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창고 높이는 농기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적어도 3m 내지 4m 높이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콤바인이라 든가, 주로 보면 보관할 사항이 콤바인, 이앙기, 그 다음 ss기, 실제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보관한다기보다는, 수시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될 부분에서 콤바인, 이앙기, 이앙기도 승용이앙기입니다.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큰 대형농기계들을 보관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330㎡도 작습니다. 저희들도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330㎡ 건립을 하더라도 20대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20대 정도는 있지 않겠 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송정문위원

좀 전 설명에서는 국장님이 예전에 각 개인으로 명의를 해놓으니까 그때는 60내지 70% 보조사업이었고, 자부담 30% 주니까 자부담은 부담하지 않고 업자가 6,70%에라도 그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어서 자기 본인 부담금 30%를 내지 않아서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까지도 이루어진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100% 지원해 주지 않았고 100% 중에 70% 보조비로만 건립을 해주겠다는 업자가 다니면서 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짓는 순간 개인용도로 쓰여져 버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농기계보관창고 사업은 문민정부인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 답변을 그때 내용을 잘 몰라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100% 중에 국비가 80% 사업입니다. 20% 는 자부담이었는데 이걸 하면서 아까 송정문 위원님 말씀처럼 업자들이 80%로 지어주겠다, 그래서 80%로 짓고 난 뒤에 검찰에서 이 부분에 손을 대어서 울주군에도 공무원 한 사람이 구속되어서 파면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는 민간이 일부 개인 앞으로 등기해놓으니까 실제로 사용자체가, 그때 당시에 땅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고 건물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농기계보관창고는 부지는 무조건 마을등기로 해놔야 전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건물등기는 울주군으로 해놔야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도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제한도 할 수 있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사전에 자료까지 받고 읍·면에 신청을 받고 모든 절차는 거쳤네요. 특혜성은 안 보이네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회의중지

15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새끼돼지들 어미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돈사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10평 정도 규모로 만들어서 보온을 시켜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30㎡ 정도 별도로 만듭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어떤 식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고정식으로 업체에서 만들어서 시스템이 한 세트로 나오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송아지 방에는 보온전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전류로 해서 온도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새끼돼지는 키가 작아서 괜찮겠지만 송아지방은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 난 일 들어본 적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아직 들어본 적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온자체를 전구를 끼워서 하는 방식이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여름철에는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여름철에는 온도를 어느 정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세트로 되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끔 냉온 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새끼돼지 자돈사가 아예 그 크기로 컨테이너 하우스 지어서 팔듯이 만들어져 있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개가 2,25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조립식주택이나 컨테이너하우스보다 단가가 센 것 같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것까지는 파악하게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높이는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2m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새끼돼지 키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50cm입니다. 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송아지방도 2m 정도가 안 되는데.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송아지는 혼자 활동하고 자돈사는 20두나 30두가 들어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1,2배가 들어가면 면적은 넓어야 하지만 높이는 거의 보온을 할 때는 높으면 보온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굳이 높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m 정도이면 컨테이너하우스도 2m 전후밖에 안 되는데 현장방문을 해 보면 돈사 자체가 2m가 안 되는데 자돈사가 2m 정도 나오면…….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규격을 잘 몰라서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규격이 세트로 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송정문위원

과장님, 자돈사를 보기는 보았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박람회에 가서 보기는 봤습니다. 서서 구경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서서 구경할 정도이면 1m 80cm정도는 되네요. 과장님께서 본 것이 실물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울주군에 새끼돼지를 번식하는데 몇 개 소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50개 가까이 일괄사육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50개중에 신청이 7개 들어왔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관계 모든 것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더라도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 또는 대규모는 제외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첫 사업을 해서 그 효력이 좋으면 2009년부터 사업을 확대하려고 첫 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송정문위원

구조물인데 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가설건축물 설치하듯이 설치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어느 지역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로 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지역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검토까지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사업을 박람회에 가서 보셨다는데 그전에 이런 사업하는 데 현장을 가보았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타 지역에는 가 보고 양돈 사육농가들이 특히 이유자돈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폐사율을 줄이고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돈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농가들의 희망이 많아서…….

송정문위원

자돈사를 지금은 보조사업인데 울주군에 본인들이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목적은 70%를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전부 농림사업이 60, 70, 80인데 자꾸 갈수록 프로테지가 올라가는데 프로테지를 낮추면 수혜를 받는 축산농가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산사업은 대부분 70% 사업으로 보통 유지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울주군에 새끼돼지를 번식하는 축산농가가 40여 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7개 중에 일부 삭감되고 5개 정도 예산이 남았고 그렇게 되면 설치를 하고 계속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내년에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것은 단가가 싸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특허품 비슷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10평, 33㎡정도 된다는데 어미돼지와 새끼돼지가 한꺼번에 있는 축사도 실제로는 면적이 10에서 15㎡정도밖에 안 보이던데 새끼만 별도로 떼어놓는 방이.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어미까지 들어가는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말 그대로 저는 자돈사 방을 못 봤는데 이것은 어미돼지가 있는 곳 옆에 붙여서 작은 출입구를 내어서 새끼돼지는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어미돼지에게 젖먹으러올 때는 나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많이 놓았으면 어미돼지에게 치이거나 밟혀서 죽는 일이 많고 어미돼지가 많은데 노출되면 전염병 기타등등에 의해서 새끼돼지가 크지 못하고 죽는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돈사사업도 되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 단가자체가 왜 이렇게 비싼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가격이 비싸서 돼지 사육농가들이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

개량화되면 단가가 싸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끼돼지가 각각 어미가 다른 새끼들끼리 어울려도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설명서를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내용파악이 덜 되었습니까? 나중에 카탈로그를 제출해 주세요. 그냥 박람회에 가서 업자가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 해서 무조건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새끼를 배양하는 축산농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 농가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타 지역의 대규모 농가들은 거의 설치를 했는데 단가가 비싸서 농가에서 희망은 하면서도.

송정문위원

울주군에는 영세축산농가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대규모로 하는 농가는 한 농가가 있고 중소규모로 사육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송정문위원

차리에 대농가…….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 농가는 이 사업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중소농가 위주로 하고 대농가에는 여유가 되니까 직접 하라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친환경 축산물 유통지원 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산물관련 친환경육성품에 의해서 농산물인증을 받은 농가가 신우, 간절곶 햇살란 두서에 퓨란이라는 3개 농가가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장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정문위원

친환경축산물 중에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있는 농가 중 유통지원 사업은 포장재 계란박스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우순노위원

2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젖소농가 헬퍼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젖소농가 헬퍼지원 사업은 젖소 사육농가가 관내에 24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만원은 1일 젖소사육농가에서 집안에 관혼상제가 있다든가 해서 그 사이에 착유를 못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1년에 이틀정도는 행정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거기에 인건비 1일 15만원 지원사업입니다.

우순노위원

한 농가당 이틀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이것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순노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회의중지

15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271페이지 재료비 나무나누기 묘목구입은 식목일을 앞두고 나눠주는 묘목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부기를 보니까 1만2,000본 평균 12개 읍·면에 1000본씩 나눠줄 계획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2005년도까지 계속 했었는데 2006년도에 지방선거 때문에 일시중단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2005년까지 했고 2006년도 선거 때문에 예산에 수반되는 것도 기부행위에 속하는 것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 제로에 신규편성된 것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우리군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 다합니다.

송정문위원

신개발지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나무를 얻어서 자기 집 가까운 화단에 심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2004년도인지 2005년도에 나무나누기사업에 읍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있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1,600만원이 삭감되면 몇 본 정도 살 수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5000본 정도 줄어듭니다. 7000본정도 구입이 가능해지는데 울주군의 실정으로는 범서읍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나무나눠주기 묘목구입도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나눠주기 행사를 2005년도까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한 사항이었고…….

송정문위원

항상 부족해서 나중에 나눠주는 직원들이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나무를 사서 기술자나 사람을 동원해서 나무를 심는데 나눠주면 가져간 나무들이 울주군에 심어질 것 아닙니까? 심어지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심은 나무이니까 애착을 가지고 가꾸고 전체 녹화가 잘되고 숲가꾸기사업이 자동적으로 되는데 나무구입비만 있으면 녹화가 되는데 다른 쪽에는 숲가꾸기, 나무심기 하면서 작게는 수천만원 수억원까지 투입하는데 3,600만원으로 나무만 사면 1만2,000본이 울주군에 심어지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뚜렷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그야말로 묘목을 구입하는 구입비만으로도 상당히 큰 성과를 볼 수 있고 군민들이 나무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훌륭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1년에 한두 번 다니는 산길에 수천만 원 억대단위 들여서 하면서 이런 사업은 자동적으로 녹화사업이 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했는데 삭감이 되니까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행사에 몇 번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본 위원도 내년에 나무나눠주기 사업을 많이 하면 그것을 얻어다가 범서생활체육공원에 심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삭감되면 난처할 것 같은데…….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선처를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부기 사업내용수정 두동한우특허단지 진입로 가로수벽 공사는 어디 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군도 31호선입니다. 두동 한우특구단지 진입로로 명명을 당초에 하게 된 것은 한우특구조합인가 협의회에서 요구가 와서 그 용어를 그대로 이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용어는 군도 31호선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은 몇 년 전에 축수산과에서 한우불고기단지를 조성하면서 군도 31호선 봉계진입로 부근에 꽃댕강을 수천만 원 들여서 심은 적이 있는데 본 일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군도 31호선 봉계불고기단지 가기 전에 마을체육시설인데 조금 지나면 하천이 있고 하천다리부터 봉계까지 갈 때 꽃댕강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할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군도 31호가 두서쯤에 있고 봉계 두동 사거리에서 봉계쪽으로 넘어가서 월평 쪽으로 두서 활천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31호선입니다. 할 장소는 그 장소가 아니고 사진에 보면 옹벽쪽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은 녹화사업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질의하는데 산길에 가로수심은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산길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동적으로 어울려있는데 가보면 삼동에서 출강 쪽으로 가는 산길에도 나무가 우거져 있으면서 가 쪽에 전부 산인데 가로수를 심어놓았습니다. 거기도 옹벽위에 전부 나무 아닙니까? 옹벽에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으려고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가로수라기보다는 관목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가로수 수벽이라고 해서 옹벽위에 설치하면 차라리 산에 무너짐을 방지하는 녹화사업을 해야 맞지 법면지역에 하는 것 아닙니까? 경사도가 몇 도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옹벽이 쳐져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평지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2.5m 옹벽이 쳐져있습니다. 옹벽에서 보면 4,50cm, 1m 정도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수벽을 조성하는 부분이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경사면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옹벽부분에 평면공간 50cm있는 부분은 토사가 유출되었을 때 옹벽부분에 흘러져 나오거나 비가 왔을 때 토사가 씻겨 내려가는 것이 옹벽을 타고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흘러내려오기 위한 공간인데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버리면 녹지 공간을 거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폭이 50cm라기보다는 1m 이상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토사유출 위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뒷면에는 나무가 있지만 옹벽위쪽 부분이 무궁화를 식재했는데 무궁화상태가 불량합니다. 백일홍 꽃나무 종류의 화목류를 식재함으로써 가로경관조성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산림과에서 쉼터공간 녹화사업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같은 예산을 들여서도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효과가 날 수 있는 장소, 쉼터를 조성하더라도 지나다가 차를 타고 가다보면 그 자리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어야, 본 위원이 다니다가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소공원이나 쉼터를 조성해 놓은 곳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 예산을 들여도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데는 지나가다보면 공원을 조성했는데 그 소공원에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 놀고있는 데가 벤치까지 놔두었는데 전혀 없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예산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선순위가 후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설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가로수벽…….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가로수가 아니고 가로수벽입니다.

송정문위원

가로수벽을 굳이 수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벽을 쌓아서 한다는 뜻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수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벽을 치는 형상을 수벽이라고 도하고 그 외에 단목으로 배롱나무나 홍화씨 같은 나무로 콘크리트 벽 위에 일렬로 식재를 하는 것도 수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정문위원

주민들이 가까이 모이는 곳이나 군민이나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곳 같으면 효과가 있는데 산중에나 산길에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으면 뭐 합니까, 산 자체가 자연이고 나무인데 장소를 선택할 때도 그런 쪽으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280페이지 마을 큰나무아래 쉼터조성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정확한 장소는 선정 안 되었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호수, 노거수 큰나무아래 노인분들이 와서 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평상, 정자를 설치해서 노인분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휴식 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순노위원

지정된 곳은 아직 없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읍·면에서 별도로 신청받고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지금 읍·면에서 대부분 신청되어 올라온 장소가 13개소입니다.

우순노위원

서생 용리마을 숲 조성공사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서생 용리마을 숲 조성공사는 서생 용리에 친환경 배 마을 조성을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까지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마을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친환경 배마을 조성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왔을 때 기반시설도 없고 쉼터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정도는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우순노위원

나무를 심어서 조성을 한다는 뜻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산책로 정비도 하고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휴게 및 운동시설 오는 사람들, 마을주민들이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나무식재는 지양이 되고 대부분 편의시설 위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책로도 정비하려고 합니다.

최인식위원장

마을 큰나무아래 쉼터조성공사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지역 자연마을에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우리 군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각 마을에 다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몇 개 일정한 수만큼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3억이 편성되어서 13개소이면 1개의 설치비가 평균 2,4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공사발주를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시행은 일괄설계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최인식위원장

내년도에 13개 같으면 한꺼번에 13개, 장소만 지정해 주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보통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8각 정자형이 되는데 10평까지 채 안되고 5, 6평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장

위에는 일반목재로 해서 기와도 아니고 그렇게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1개 설치하는데 2,400만원정도까지 들어가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혹시 시중에 기성품도 나와 있을 것인데 맞춰져 있는 형태…….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대부분 기성품을 많이 활용합니다.

최인식위원장

기성품 자체가격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팔각형태 같으면 기둥이 8개 나와 있으면 밑에 기초할 수 있는 공사대부분 현지에 토목공사가 필요하거나 경사가 있어서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인데 쉽게 생각하면 평상을 가지고 위치에 기초만 놓아서 설치를 하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겠느냐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방법은…….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물론 평상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 주로 마을주민들이 나와서 쉴 때는 대부분 여름철에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늘막을 지어주어야 되고 비가 많이 오면 활용이 어렵겠습니다마는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는 비막이도 되고, 평상을 깔아서 쉬게 했을 때는…….

최인식위원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모형이지만 기성품을 정해놓고 물론 이동식은 아니겠지만 기초만 한 상태에서 설치만 하면 실질적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시설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정자가 하나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2,200만원 정도 됩니다. 큰나무아래쉼터 조성공사 정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부대시설 정비까지 하다보면 1개소당 2,400만원 정도 치이는데 정자 하나 조성하는 비용 2,200만원 소요됩니다. 왜 그렇게 많이 소요되느냐 하니까 기성품이 나오더라도 하나하나 짜맞추어야 합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인근에 여러 가지 지형적인 비용까지 하면 2,4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주로 마을주변에 큰 나무가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하면서 그 밑에 기초를 놓아서 정자를 세워줍니다. 보통 부대시설은 넓은 의미의 부대시설이 아니고 정자주변을 깨끗하게 포장, 무늬장식벽돌을 넣거나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하는 시설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큰 시설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인식위원장

4,5평 정도 되는데 지붕에 기와, 목재가 특별히 일반 정각 같이 하는 것도 아닌데 비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예산적인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목재들이 방부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자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나 부대경비하면 지금까지 2,000여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12개 했습니다. 13개 하면서 3억으로 예산 업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우리도 정자를 설치하면서 상당히 예산이 비싼 것이 아니냐 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들이 보통나무가 아니고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목이고 거기에 따른 기술자들 인건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함으로 해서 정자 하나 자체가 가격이 비싸게 나오는 것입니다.

최인식위원장

일반 건축물이나 목조건물 형태로 시설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 기성품 회사에 맞춰진 물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바로 조립만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기성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건축물처럼 제작해 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보편화된 팔각정자를 바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형태나 여건에 맞게 정자를 짓기 때문에 설계도서에 의해서 나무를 재단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쉼터조성을 세부사업 자체가 마을큰나무아래라는 표현이 큰나무 아래는 자동적으로 그늘이 생깁니다. 큰나무아래 그늘이 있고 거기다 평상만 놓으면 되지 거기다 또 그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자를 많은 예산이 드는 것 필요가 있겠습니까? 큰나무가 없는 곳에 그런 정자를 놓고 해서 그늘막을 쳤으면, 부기에 보면 마을큰나무 말 그대로 큰나무가 있는 밑에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각 평상만 놓으면 그대로 그늘막이 생기는데 마을큰나무아래 또 그늘막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붕이 있는 팔각정자 이렇게 하는 자체가 뭐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부기가 마을큰나무아래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정자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입니다. 하다보니까 마을큰나무아래 이렇게 용어가 선택되었고 거기다 굳이 정자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큰나무아래는 자동적으로 그늘이 조성됩니다. 거기에서 떨어지는 각종 벌레들, 비 방지 그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지붕이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고 또 거기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그래도 과거의 정서가 정자생활을 많이 해 왔습니다. 평상보다 정자문화에 젖어있는 민족성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늘은 자체 생기고 비가림이나 벌레만 방지하기 위해서 단가가 굳이 이렇게 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대상지가 저도 여기 와서 다녀보니까 정자쉼터 조성한 데를 보면 송정문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큰나무아래 조성된 곳이 있는가 하면 장소가 없다보니까 마을공한지나 이런 데에 정자를 조성해 놓고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시설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꼭 100% 큰나무아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이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이니까 읍·면당 1개씩 주어서 경쟁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된다면 큰나무아래 정자쉼터조성 과장님 설명과 같이 도시화가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에 8각 정자에 의자 몇 개 놔두지 말고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나 개량사업을 할 때 그 공간자체에 활용을 해서 하나씩 놔두면 주민들 쉼터가 자동적으로 조성되고 굳이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장소를 안 받아도 되고 산림과에서 이 정도 되면 여름철에 사람이 모이면 쉼터가 없구나 그렇게 장소를 선정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이 마을마다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송정문위원

도시화 되어 있는 곳에 이런 사업을 접목해 보는 것이, 쉼터조성사업이 옛날 향수도 젖고 하니까 기 개발해서 전부 콘크리트 건물 아닙니까? 거기에 나무로 되어 있는 보기 좋은 정자를 하면 좀 더 운치가 있고 어울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 정비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숲아래쉼터 조성하는 부분은 온산, 강양 전부 현장조사가 다되어서 사진에도 대상지가 발췌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는 대부분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한 장소입니다.

송정문위원

어린이공원에 현대화해 주면서 요즈음 어린이공원에 놀이기구라고 합니까? 놀이터에 애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도시화가 되어 있어도 물론 나오기야 하지만 그렇게 이용시설이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는 곳도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는 곳에는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가 많이 놀고, 기존 아파트가 없고 구획정리를 했지만 그냥 일반 단독주택지에는 잘 활용을 안 하니까 단독주택지가 있다는 것은 노인들이 있고 성인들이 많은 곳 어린이공원에 우선적으로 쉼터를 조성할 때 설치해보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인식위원장

282페이지 군립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두서 화랑체육공원 인근 군유지 산 거기가 맞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최인식위원장

몇 평 정도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2001년도에 4만8,000㎡ 매입했고, 금년에 5만2,000㎡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전체 약 10만㎡ 정도 되는데 여기에 각종 수목식재도 하고 초화류 식재하고 산책로 정비하고 간이운동시설도 설치하고 관리창고도 설치하고 여기가 화랑운동장하고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랑운동장과 군립수목원 예정지 사이에 마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병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보면 폭이 약 4,5m 정도 되는데 여기서 화랑운동장에 바로 건너갈 수 있도록 폭 4m 짜리의 교량을 하천폭이 4,5m 이니까 길이 50m, 폭4m 정도 되는 교량도 설치해야 합니다. 화랑운동장에서 놀다가 거기에 오는 분들이 뒤에 가서 휴식을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군립수목원 조성을 하는 것인데 이 군립 수목원은 금년도 예산 8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전액사업비가 반영되어서 내년도에 조성이 완료되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내년도에 이 금액만큼 편성이 되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8억원 예산으로써 내년에 종료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식위원장

유지만 하고 관리만 하면 되는 형태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동가리 내어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장

과연 위치적으로 물론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대단위 인구밀집지역, 주거지역이 언양, 범서, 남부권에는 온양, 온산이 있지만 그 지역에 위치적으로 거리적으로 수목원이 되어 있더라도 투자한 비용만큼 과연 군민들이 이용하고 많은 활용도가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투자를 8억 얼마 해서 물론 등산로, 마병천 연계다리, 물론 산책로 조성을 하면 되겠지만 사용인원이 적으면 금방 관리가 잘 안 되고 말 그대로 형태가 일반자연 산지처럼 되는 경우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데 이용인원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세워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광역시 관내에 현재 수목원이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이 동구 세평 쪽에 있습니다. 북구 호계쪽에 마우나오션 올라가는데도 물론 사립입니다만 지난해에 승인이 나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울주지역에는 군립으로 해서 두서에 설치하려고 하고 시에서도 동구 방어진공원쪽에 시립 수목원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주군지역에는 한 군데가 계획되어 있고 일단 거리는 멀더라도 수목원이 조성되면 인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소풍장소로도 이용이 될 것이고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호기심을 갖고 찾을 기회도 있고 연 이용인구를 추정해 볼 때는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 그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랑운동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예상되고 있고 인근 언양읍이나 시내에서 조성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목원의 규모를 크게 하지 않고 우리 실정에 맞게 8억의 예산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사후 관리문제도 지금 현재 녹지관리작업단과 추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관리하면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보완하면 충분히 훌륭한 수목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순노위원

타 지역 수목원에 가보면 관광지와 연계해서 수목원을 끼고 있는 지역이 주로 많던데 두서의 경우에 수목원을 조성해서 어떤 관광지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지금 수목원을 관광지화하려고 하면 상당한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두서수목원은 그런 규모라기보다는 휴식을 취하고, 현장학습을 하는 수목원의 기능이 주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기능으로 갖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주변의 실정을 봐가면서 고급화하고 만들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순노위원

그쪽으로 가면 반구대 암각화도 있고 연계해서 조성을 한다면 차후에 투자하는 것 좀더 단순히 어느 학교 소풍지역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유적지과 연계하는 관광지화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현재 이 상태로서는 위원장님이 우려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거기에 앞으로 확장해 나가는 고급화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인식위원장

실질적으로 구획정리가 된 중간 중간에 도시공원 시설도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최인식위원장

주민 밀집지역 인근에 있는 공원에도 가보면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고 여름 가을철 되면 풀이 우거져 있고 가까이 있는 공원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10만㎡ 이렇게 위치적으로 떨어져있는 수목원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안하는 것보다 오히려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특히 돈을 들여서 수목원을 조성한 만큼 관리적인 면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주변에 조성된 소공원, 택지개발지구내 가로수나 택지개발조합 측에서 조성한 공원이 저희들에게 인계인수가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인계인수를 받기 위해서 사전 조사할 때 수목의 규격, 수목의 수형, 공원조성 부분에 대한 설계 시공을 따져서 인수를 받기 때문에 아직 까지 인계인수가 안 된 부분이 많고 산림공원과에서 조성하지 않은 부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운동시설도 공한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는데 산림공원과가 조성한 공원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위원장의 질의는 대규모개발지대에 어린이나 주민이 항상 접근하는 공원시설물도 파손이 되고 망가지고 나무가 훼손되고 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잡초제거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산속에 있는 수목원이 얼마나 예산을 투입해야 관리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울주군내에 신개발지 언양, 범서 천상, 구영, 온산 어린이 소공원에 가보면 벤치, 나무의자가 망가진 지가 몇 개월이 지나도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시설물, 사용자 부주의로 빠진 것이 많겠지만 훼손되고 망가져도 사람이 항상 접근하고 환경정비 청소하시는 분이 항상 접근하는데도 그게 5, 6개월 심지어 1년 정도 방치가 되고 있는데 산속에 있는 수목원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가 잘 될 것인지 한마디로 말해서 땅 사놓은 부지 관리 안 한다고 자꾸 오르내리니까 관리차원에서 일부 예산 투여해서 수목식재 이런 정도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산에 있는 나무 있는 것 잘 정비만 하면 되지 예산 투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선순위가 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수목원관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녹지작업 관리단을 투입해서 상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한다거나 아니면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한다거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회의중지

16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당초예산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442페이지 내부거래지출 댐건설 및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뒤에 있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

사연댐주변지역에 올해 예산이 군비말고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올 2008년도 사업이 29억5,700만원인데 국비가 26억6,100만원, 군비가 2억9,600만원 당초예산에, 국비가 90%, 군비가 10% 이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댐 주변지역이라 하면 만수위로부터 몇 km 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5km입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5km이내입니다. 언양, 범서, 두동, 두서가 해당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세부사업 내역이 뭡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생산기반시설하고 공공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은 언양 반곡 구호정비공사, 범서 망성리 농로포장공사, 범서 사연리 용수로설치공사, 공공시설에 언양, 두동, 두서 가정 오수관 정비사업, 언양 대곡마을 진입로포장, 두동 은편마을 앞 인도설치공사, 군도 23호선 신당에서 대현간 확장공사, 사연댐하류 대곡천 정비공사, 언양 옹태마을 진입로정비 및 교량보수공사, 두서 인보사 송정 상수도 배관 부설공사 이래가지고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사업을 받고 상수도 사업본부와 협의를 해서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책정한 사업입니다.

송정문위원

언양 옹태는 태기리 옹태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럼 5km 반경 내 사업이 배정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면적 보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배정은 면적과 관계해서는 아니고 사업을 책정 받아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송정문위원

협의회가 어디 구성되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군하고 다시 협의해서 거기에서 협의된 사항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내용은 반경 5km 내 같으면 면적이 읍·면별로 포함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면적은 사연댐구역에 범서가 얼마고 두서가 얼마이고 있는데 그 면적이 구태여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GB지역 지원사업 같으면 면적안에 가구 수나 인구 수에 따라 배정을 하는 법이 있는데, 그냥 신청하는 것에 따라 배정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신청된 사항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배정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대상 사업지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중요한 것부터 또 지역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선정하고 나서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정하고, 한 해만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사업입니다.

송정문위원

5년간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207억원으로…….

송정문위원

어느 댐이 얼마, 어느 댐이 얼마입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댐별로는 아직까지 자료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

댐별로 나와야 예를 들어 회야댐 같으면 회야댐 주변이 있을 것이고 사연댐 같으면 사연댐 주변이 있을 것인데…….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정비사업은 한시적으로 한 번만 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했던 원전지원금이나 그린벨트 GB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면적이나 인구비례 이것도 지원사업은 별도로 있거든요.

송정문위원

지원사업은 대곡댐 주변 지원사업만 있고 대곡댐, 사연댐, 회야댐은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회야댐은 지금 여기 새로운 법이 생겨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송정문위원

회야댐은 정비사업에는 들어가 있는데…….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원사업에는 들어가 있고 정비사업에는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정비사업은 대곡댐하고 사연댐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댐은 회야댐이나 사연댐이나 대곡댐은 지원사업에 있지요. 지원사업은 면적이나 인구 비례나 수문면적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GB지역처럼 면적이나 인구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고 지원사업은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그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 승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기초단체가 군비분담금을 10% 해야 되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업시행자가 10%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라고 해서 예산심의할 때 이 내용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산심의할 때에는 이 사항은 우리가 국비 내려오면 지방비 분담분에 의해서 분담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에, 처음에 대곡댐 관계는 상수원은 울산시에 대니까 울산시비로 부담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 하는 관로매설 말고 집에 분담금을 처음에 한 집에 하면 120만원 정도 분담하는 걸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에서 제가 잘못했는지 전달이 잘못됐는지 그런 겁니다. 이것은 법적 분담금이고 시행자가 10% 부담하게 된 겁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그날 법정관계에 있어가지고 법률위반사항을 위원들한테 상세히 말씀을 안드렸어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한성율위원

오늘 같이 법률사항을 우리한테 갖다줬으면 우리가 이해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적이 돼 있는 거거든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때는 간단하게 한다고 분담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차 저게 됐으면 상세하게 또다시 설명을 드렸을텐데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하니까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 줄 알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리고 하천관리에 청경 피복비 65만원정도 삭감해서 25만원이 됐는데 65만원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피복비 기준이 1인당 지침에 의해서 8만원인가 돼있습니다. 저희들 업무 착오로 인해 가지고 13만원이 편성됐는데 울주군 전체 같은 비율로 8만원을 하면서 삭감된 그런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8만원씩 돼있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5명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40만원 편성하면 되네요, 그지요? 그런데 하천관리청경, 그린벨트청경은 지금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467페이지 그린벨트 관계는 8만원 편성됐습니다.

송정문위원

전체 청경의 피복비는 8만원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

외근자들이 8만원으로 피복을 사 입을 수 있습니까? 1년에 동·하복으로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1년에 2회 되어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지금 한 벌 아닙니까? 한 벌이 2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아까 도시과…….

송정문위원

도시과는 2회 되었는데 하천은 1회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

겨울하고 여름하고 두 벌 안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원래 저희 청경들은 한 번에 끝냅니다.

송정문위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피복비 이런 것은 다른 것과 형평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GB관리 청경은 8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2회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8만원 기준은 맞는데 여기는 1회 아닙니까? 8만원씩 하는데 잘못 편성해 가지고 40만원 했는데 이 자체가 전부 해도 모자란 거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2회하면 모자랍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GB관리 청경의 업무나 하천관리 청경의 업무가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하천쪽으로 관리하러 다니고 GB는 변두리지역 내에 관리자이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장근무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왜 8만원에 한 번 해야 됩니까? 8만원 곱하기 5곱하기 2가 돼야, 80만원 돼야 편성기준에 맞고 제대로 편성된 거지.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저희들은 1회로 해서 13만원이 잘못된 겁니다. 2회로 한 번 하는 걸로…….

송정문위원

그러면 이번에 8만원해서 한 벌하고 추경이 생기면 그때 8만원 한 벌 이렇게 해 줘야 형평성에 맞지, 군청 내에 근무하는 똑같은 직을 가지고 한쪽에는 한 번 해 주고 한쪽에는, 보니까 동·하복인지 1년에 두 벌씩 피복비가 잡혀있는데…….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편성할 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다고 증액해서 쓸 수는 없고 8만원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추경 때 8만원에 한 벌 더 편성하세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내용을 갖다가, 형평성 차원에서 안맞는 것 같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회의중지

17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453페이지 도로유지보수 4억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도로유지보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편성 시기에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했던 각 지역의 응급대응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하기에는 너무 소규모의 주민민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임기응변으로 지역주민 민원에 대응하는 부분이고요, 주로 법정도로에 소파보수나 또는 도로 함몰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작업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도로유지보수 앞에 긴급도로 유지보수라 해 놨으면 삭감도 안 되고 좀더 편성이 효과적이였을 텐데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용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긴급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찰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예년에는 얼마씩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2007년도 올해의 예산편성 결과로 따져 본다면 올해는 도로 유지보수가 2억원, 그리고 차선재도색하고 교통시설물 설치가 1억7,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작년수준 정도로 조정이 됐네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도로유지보수나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것은 금액 편성기준이 이해가 가는데 차선재도색이 해마다 도로유지보수만큼 금액이 잡혀야 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저희들 군 관내에 주요 도로를 보면 주로 덧씌우기 작업은 금액도 많이 소요가 되고 물량이 대규모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덧씌우기에 신경을 쓰게 되면 이런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선재도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년 이상 지나게 되면 차선이 흐려지거나 야간에 시선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차선재도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야간에 차량 안전을 위해 좀 편성을 했으면 싶습니다만 의회에서 불요불급한 데 외에는 쓰지 말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군도 하나 가각부 정비하는데만 해도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울주군 전체 도로의 풀성 도로유지보수비 2억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사실 말씀드리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울주군에 있는 농어촌도로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군도 같은 경우는 28개 노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도가 신규개설된 이후에 구·국도들이 전부다 지방도로 격하되어서 울주군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형편이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정비보다는 국부적인 즉 방금 말씀하신 차선재도색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완 요구들이 주민들을 통해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서 포괄성사업비에 대해서 할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국도가 신설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 범서 같으면 읍사무소를 통과하는 그 구간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군도로 잡혀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국도는 그대로 있으면서 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지금 구·국도 24호선의 경우에는 군도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교통부하고 울산광역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도 14호선 즉 농업기술센터 쪽에 있는 그쪽 도로도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삼남 방면에 있는 35번 국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정문위원

농업기술센터라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구치소 있는 그 구간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구간에도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죽전 일부 마을에 도로 사실상 국도를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정을 하면 국도로 돼 있으니까 관리 상태가 엉망인데도 재포장을 해줄 데가 없다. 이런 포장도 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지금 그 노선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울산광역시 그리고 울주군하고 약간의 인수인계 과정의 해석차이라든지 이견차이는 있습니다만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만약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2차선 도로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포장 문제, 안전에 관한 문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안전 시설물, 차선도색, 교량 구조물 등등, 배수문제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순차적으로 정리가 돼나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될 걸로 예상합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도로 관리 1번에서 교통시설물 설치나 차선도색은 시기적으로 시차가 생겨도 안전의 차이일 뿐이고 도로 유지 보수는 장마철이 돼가지고 비로 인하여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군데군데 파손돼서 즉시 복구가 되지 않음으로써 제2, 제3의 교통사고유발 또한 우리 국도 24호선의 예각을 우회시킨 것은 그 자리에 교통수요가 많고 교통량이 많고 흐름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회했다 말입니다. 우회해도 그 구간에는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 지난여름 같은 경우만 해도 부분 보수 내지 많은 보수를 한 서너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도로 유지보수비로 하는 겁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교량의 경우에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소파 발생한 경우 또는 부분적인 함몰이 있을 경우 이 사업비를 이용해서 응급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국도 24호선 뿐만 아니라 주요 군도하고 그리고 농어촌도로 즉 아까 말씀드린 법정도로 위주로 저희들이 이 사업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에 군도가 몇 km나 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총 290km가량 됩니다.

송정문위원

290km, 유지 보수를 전체 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전체적인 일제 정비는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2005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서 도로유지를 상당히 물량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아마 2008년도 이후에 2009년도 즈음에는 울주군에서 3년 이상 동화가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 즈음에는 전체적인 도로 포장이라든지 또는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사업비는 그와는 별도로 부분적인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보시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송정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간을 떠나서 군도 노견정비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최근에 또는 이미 이루어졌던 노견포장에 대한 품질이나 서비스의 수준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수준으로는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고 사업 효과성에 있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군도 노견 포장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는 다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지적들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견포장 성과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노견포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까지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결과물이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4억, 4억, 3억, 3억, 4억5,000만원 이렇게 전부 다 풀성식으로 편성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 온양 군도 상수에서 하수 노견정비공사, 노견폭1.5m, 2m 길이 몇 km,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노견정비 단가는 얼마다. 다른 지역에는 도로 자체가 지반이 허술하니까 옹벽을 쳐야 된다. 어떨 때는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예산심사할 때나 타당성이 있는데 이런 모든 정비공사나 노견 포장공사의 예산편성의 시설비로 보면 4억이면 4억, 3억이면 3억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대로 공사하겠다는 내용 같이 보입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노견정비사업을 하면서 많이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노선이나 또는 연장을 감안할 때 이 사업 물량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측치가 어느 정도 다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구조물의 물량이라든지 배수로의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과정에서 주민들과 이런 설계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수 요인이 작용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의 여러 가지 구조물의 크기라든지 연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주민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응하다 보면 연장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시행과정에서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잡고 있었던 물량에 관해서는 이 금액의 근사치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노견 정비 현장으로 다니다 보면 노견정비는 잘돼있는데 노견에 있는 지장물은 그대로 방치돼 있으므로 대형차량이나 일부 차량들이 혹시 도로 차선을 하나 더 내놓은 것으로 착각하고 가다가 그 구조물 또는 전신주 지장물에 오히려 충돌 내지 사고의 우려성도 많이 있는걸 봤고 말 그대로 좁은 차선으로 인하여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갓길을 다니는 주민들이나 또는 보행자들 안전을 위한 이런 쪽으로 시설공사를 가면 주민들도 대비도 되고 또 노견공사 어떤 데 가보면 실지도로보다 노견의 폭이 더 넓은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그 자체를 추월선으로 삼아 제2, 제3의 위험성을 안고 운행하는 노견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지적하신 기존 도로 폭보다는 노견 폭이 더 넓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100%는 아닙니다마는 대다수의 경우가 공유지 또는 국유지를 찾아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 도로 개설을 하면서 잔여부지에 대해서 개설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넓은 토지들은 결국은 공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관리의 방안으로 보기에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때까지 죽어있던 땅이었다고 보시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저희들이 포장해 놓은 또는 확장해 놓은 노견들은 정상적인 국·공유지에 대한 저희들의 권리 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국·공유지의 권리 행사는 타당한 것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주민들의 편의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찾기 위해서 노견포장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보니까 특히 군도 31호선범서 망성마을에서 두동쪽으로 가다보면 채석장이 많고 중리마을 주변에 보면 노견이 너무 넓다보니까 가각부나 곡선화 된 도로를 직선화하는 것은 괜찮은데 마을 앞에 있으니까 거기 가보면 대형차들이 그걸 추월선 삼아 달려가니까 더 위험성이 있고 또 반천 미연마을 오르막차선 쪽을 보면 노견 중간중간에 가로수는 그대로 방치돼 있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비부터 하고 또 거기 일어나는 문제점을 봐가지고 노견정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차폭은 좁고 차량의 대형화로 인하여 공사차량들이 질주를 하니까 갓길로 가는 사람들은 차선이 차에 빨려들어가는 느낌이 생기고 또 노견에 토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잡초나 이런 게 자라니까 갓길로 가지는 못하고 차선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위험 부담이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노견공사는 인정하되 지금까지 시행해온 것의 근본적인 재정비하는 방침은 변경하지 않는 한 이것은 당초목적과 조금 벗어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노견공사 정비부분의 좋은 점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몰고 가든지 하면 그 좁은 도로 가다보면 다니는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죽 2,3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우리가 보면 도로가 연결이 매끄럽게 안 되고 중간 중간에 가로수라든지 전봇대라 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부작용도 사실상 많이 생기기도 한데,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늘 해온 이런 방식을 피해서 다음부터 한다면 아주 상세하게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끝내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은 경운기나 주민들이 진출입하는 마을주변부터 우선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야 되고 군도 중에도 교통량이 거의 없는 곳 그러니까 하루에 차 두 대가 마주 교행하는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곳 그런 곳은 후순위로 돌리고 교통량을 조사해 보고 진짜 장비가 많이 다니고 중차량이 다니는 곳을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우순노위원

454페이지에 자산물품에 다목적차고지하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목적차고지는 어디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다목적 차고지는 작년에 저희들이 도입했던 다목적차량이 있습니다. 제설 및 하절기에 여러 가지 재난 대비해서 응급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량이 다목적차량입니다. 그 차량의 차고지가 언양 어음리 일원에 있습니다. 어음리 일원에 차고지를 마련해서 현재 동하절기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비상 대기 장소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숙소는 컨테이너형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하절기와 동절기의 기온급강하 또는 급상승에 따라서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생각건대 냉온풍기가 설치가 되어서 비상 대기 인력들이 양호한 환경 속에서 대기 발령할 수 있도록.

우순노위원

상주하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온풍기는 없습니다.

우순노위원

제설차량 그런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동절기에는 제설 대비가 대부분이고요, 하절기에는 풍수해 대비가 주목적입니다.

우순노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회의중지

17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영어마을 문화재발굴비가 자료보다 65% 증액됐다는데 고무줄도 아니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문화재에 대해서 5억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예상을 했는데 오늘 문화재시굴조사를 하고 있는 울산문화원 연구원을 불렀습니다.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최소한 8억에서 10억 정도 발굴하는데 필요하다, 연구원 담당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발굴비는 최소한8억에서 10억 정도하니까 10억 정도 주시면, 넉넉하게 10억 정도는 있어야 문화재 발굴을, 당장 1월달부터 발굴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해는 합니다. 정인동 과장,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의회에 추가자료 낸 것 보십시오. 문화재 시굴은 됐고 발굴비를 얼마 해 놨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번 주에 저희들이 5억을 이야기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추가자료 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인 이야기로 의회에 자료 내는 부분이 5억을 하면 충분하다고 추가자료 내놓고, 지금 또 8억 10억하면 한번 재고해볼 생각자체가 있다가도 다시 재고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은 문화재팀들하고 협의를안 해봤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시굴조사비 1억을 해서 8,000만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발굴은 5배 정도해서 5억 정도만 하면 가능하지 않나 기획실하고 저희들이 그냥 우리끼리 나름대로 협의를 했는데, 오늘 문화재연구원 담당과장을 불러서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해보니까 최소한 8억에서 10억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는 것을,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자기들 산출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는 것하고 전문가 보는 것하고 견해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 이 기획실에서 문화재연구원하고 시굴조사 하는 팀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오늘 오후에 자기들이 8억 정도가 필요하다, 8억에서 10억 사이 정도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문외한입니다. 건축이라든지 토목은 보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겠다는 것은 근사치를 맞출 수 있는데 문화재는 저희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서우규위원

아까 모 발전연구원이라고 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울산문화재연구원이라고 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문화재만 발굴하는 회사입니다.

서우규위원

문화재 발굴 전문 업체는 거기만 있습니까? 울산에 4군데 정도 되지요? 대학까지.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대학까지 3, 4군데.

서우규위원

영어마을을 건립하는데 반대하는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영어마을 건립까지 당초에 시작해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계속 여기 까지 오는 동안에 의회에 와서, 아까 문화재 그 부분도 발굴비용 추가자료까지 내놓은 5억이 8억으로 부풀듯이 땅 사는데 50억만 주면 다 해결된다고 해놓고, 또 의회에 12억 요구해서 일반회계로 찾고, 그 다음에 한수원에서 200억 들여서 자기들 다 지어준다고 해놓고, 또 뒤에는 자기들 돈 줄 때 우리가 알아서 해라 해놓고, 또 지금 현재 방법을 자꾸 바꾸다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인데 문화재발굴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공유재산 취득을 해놓은 이 땅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울주군의 소유이기 때문에 영어마을 안하고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도 문화재 시굴하고 발굴 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그렇게 설명해서 여기에 이해할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엊그제 와서는 이 부분 추가자료 내서 쭉 뭐 뭐 얼마 얼마 해놓고 오늘 갑자기 이러면, 내일이 되면 또 배로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영어마을은 계속 이런 형식으로 해오다보니까 이걸 신빙성 있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때 저희들이 87억 정도 부탁을 드렸을 때는 공사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라든지, 문화재, 각종 수수료를 우리가 3억3,000만원 정도 필요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문화재발굴비에 대해서는 재차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5억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문화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그분들하고 상의해보니까 8억에서 1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자기들도 정확한 금액은 아직 계산해봐야 되지만 8억에서 10억 정도는 문화재발굴비가 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울산문화재연구원 쪽으로 의논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의논하면.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산만 주시면 저희들 발굴할 때는 시굴팀한테 꼭 줘야 되는 법은 없기 때문에 몇 군데 자문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 688페이지에 원래 문화재발굴비가 공사비에 포함됩니까, 어디에 포함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문화재발굴비는 저희들이 할 때 용역비에 원래 포함해야 되는데 용역비에서 이것의 편성요구가 없었습니다. 기획실에서 문화재발굴에 대해서는 편성 안 해서 우리가 공사비에서…….

송정문위원

얼마나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숙지 안 했으면…….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공사비에서 문화재발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걸 하려면 문화재시굴조사는 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

시굴조사 하니까 발굴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발굴조사비를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그것만 편성해가지고 문화재가 끝났을 때 건축비, 공사비 이렇게 들어가야 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비만 편성해놨다가 갑자기 문화재 하니까 또, 문화재발굴조사비.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올해 설계가 끝나면 연말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 서, 11월이나 12월에 착공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송정문위원

아니, 공사착공이 문화재가 끝나야 착공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문화재 당초 공유재산취득 당시 현장에 가니까 주변에 우리가 이 지역 같으면 문화재에 대해서 어떻냐 하니까, 문화재는 전혀 나오지 않고 관계없다고 했는데 또, 지금 여기다가 시굴조사해보니까 발굴조사 하라, 예산의 편성에 문화재발굴에 드는 하등의 관계없이 공사비만 하고 각종 부담금 조성비만 편성해 놨다가 지금 또 갑자기 와서 문화재 이야기 나오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공사를 하려면 문화재발굴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정문위원

우선인줄 알면서 왜 문화재라는, 처음부터 문화재 목을 달아서 그것만 편성하든지.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사실은 전 공사를 다 발주하기 위해 서 공사비 시설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송정문위원

문화재조사도 공사업체가 합니까, 우리 울주군에서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우리 군에서 직접 할 겁니다.

송정문위원

그렇지요. 문화재발굴조사가 끝나야 공사착공을 할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1월에 문화재 바로 발굴조사 들어가면…….

송정문위원

발굴 들어가는데 688페이지영어마을에 관해서는 문화재라는 ‘문’자도 안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러니까 공사비 시설비 안에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당초 계획은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원래 일반적으로 그렇게 편성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용역비로 별도로 편성해야 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문화재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크게 신경을 안 썼죠, 설마 나오겠나 하면서 별도 과목을 안 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포함해서 문화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송정문위원

과장님, 그 지역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관한 기초지도가 있는 것 아시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

거기에 문화재 분포지역이라는 표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사실상 문화재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까지는 기획실에 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획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해가지고…….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민간인도 사업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때 부지선정부터 시작단계에서 최소한의 문화재분포도 지도를 보고 전혀 관계있다 없다, 이걸 파악해서 시작을 하는데 하물며, 일반인들은 정보가 어두워서 미처 파악을 못 한다 쳐도 우리 행정에서 그런 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단계까지도 담당과장님은 지도도 못 봤다 말입니까? 거기는 분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문화재가 분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가능성이 있으면…….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꼭 문화재가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송정문위원

가능성이 있으면 벌써 부지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곳에 그 가능성을 안고, 하필이면 그 부지밖에 없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곳에 하면 문화재발굴이나, 물론 시굴은 다 해야 되지만 발굴조사 또는 문화재분포로 인하여 사업지연 또는 사업이 전혀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다운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학교 자체도 이전돼 버렸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문화재라는 것은 사실누구도 몰라요.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걸 시굴이나 발굴을 해봐야 정확하기 때문에 지역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꼭 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송정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을 100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몇 %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문화재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또, 현장에서 공유재산 취득 할 때 그 근처 가서 문화재를 거론하니까 이것은 전혀 문화재하고 관계 없습니다고까지, 현장 간 것은 속기가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우려도 했는데 또, 예산편성과정에서 문화재 이야기도 없다가 또, 5억이다, 10억이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문화재 시굴은 어느 면적 이상 되면 다 해야 되거든요. 문화재도보면 발굴로써 끝나는 거지 꼭 보전까지는, 만약에 보전을 하라면 힘들지만…….

송정문위원

과장님, 시굴은 어디든지 일정면적이 되면 해야지요. 시굴해 보고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발굴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굴은 몇 m 폭으로 몇 m 깊이로 그냥 파가지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덮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고 거기에서 조금 문화재를 발굴해 볼 필요가 있다 고 판정이 되기 때문에 8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또 들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축비 200억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별도의 금액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송정문위원

결론적으로 문화재다, 기타비용이 자꾸 들어가면 당초 구상하던 영어마을의 건축은 자꾸 소규모로 줄어드네요. 그 만큼 계획에 없던 자금이 지출되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모든 공사금액은 당초 건축비 200억 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외여비부분 해외어학연수 공무원들 지금 6명 나가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은 4명입니다. 내년부터는 6명을 해서…….

최인식위원장

2회에 걸쳐서 한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4명의 공무원이 갈 때 선발기준은 어땠습니까? 신청자들이 조금…….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총무과에서 했는데 신청자들을 상대로 해서 선발시험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영어기초라든지…….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와서 질의,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시험을 봤습니다.

최인식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 연수하고, 곧 들어올 때 됐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4개월하고 이번 12월말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그분들이 들어오면 과연 4개월 정도, 물론 비싼 어학연수비용을 들여 가지고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일선 행정에서 실력을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업무적인 것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 총무과에서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업무라든지 이쪽에 배치를 해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총무과소관인지 모르겠지만 해당부서 도시과장인데 지금 현지에 교육프로그램, 벌써 기간이 며칠도 아니고 4개월 같으면 120일인데 현지에서 교육받고 있는 정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원전특별지원금이지만 모든 계획은 총무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당초에 공무원들한테 어학실력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실시를 한다고 봤을 때 어학연수가 주된 목적입니까, 아니면 해외견학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주안점이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학연수가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가서 보는 안목도 넓히겠지만 주목적은 어학에 대한 연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의회에서도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십몇 년 동안 학교영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과외 학원영어 그런 것을 십여 년 받아도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써먹기 힘듭니다. 4개월 단위로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겠느냐, 그런 것도 의문이 되고 지금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 공무원대상으로 해서 1년에 80명씩, 250만원씩 책정되어서 2억 정도 해외연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오히려 여기에 돈 들어가는 부분 2008년 6,000만원 같으면 인당 250만원 잡으면 20몇 명됩니다. 이 비용을 장기어학연수보다도 오히려 인원수를 더 늘려서 해외견학 쪽으로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토익이나 아니면 현지에 가서 원어민들하고 회화 그런, 물론 배울 수는 있겠지만 4개월 동안, 국내에 오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그런 것 같으면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24명 정도 더 늘려서 해외연수를 더 시키는 방법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교육부분은 어차피 총무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효과가 더 좋을 런지,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영어마을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재 발굴조사 한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영어마을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어제 일요일 이니까 지역심의회를 우리 도시과에서 해서 당초에는 올해 한수원에서 5억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번에 3,4호기가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착공을 함으로 해서 13억원이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더 이번에 편성이 되어서 13억5,000만원 중에 10억은 다시 영어마을에 이번에 투입하기로 어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계획이 5억이었는데 어제 심의회를 해서 15억원을 올해 우리한테 세입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40억씩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당초계획보다 10억이 더 세입 들어오고 했으니까 문화재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한수원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나 이런 것을 발굴하고 있어야지 완전 사업을 단절해 버린다면 한수원 사람들도 거의 신경을 안 쓸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를 시굴해야 한수원을 계속 압박하면서 사업비 요구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시굴하다가 12월말 되면 마칩니다. 중단을 해버렸을 때는 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문화재 발굴조사비는 꼭 이번에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제가 지역협의회 위원입니다. 어제 가서 상당히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5억을 하려고 하다, 이러면 안 된다, 10억을 해야 만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우리 군에서 너무 의욕적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사업자 지원사업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편성관계가 또 주민들이, 서생주민들이 협의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춘다면 상당히 사업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협의를 하고 의논을 잘했습니다. 이번 13억 중에 10억은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영어마을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만 결론은 그렇게 지었습니다. 참고하라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식위원장

공식적으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회의중지

18시13분계속개의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언양소도읍 육성사업, 소도읍이 지금 200억이지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균특이나 시비가 비율대로 내려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시비만 약 4억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편성됐습니다. 나머지는 해결 다 됩니다.

송정문위원

균특은 예정대로 잘 내려오고 시비가 여기도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이번 결산에 반영이 전액 다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시에서도 승인이 됐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소도읍육성사업 200억에 균특, 시비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국비 100억, 시비 45억, 군비 55억 그렇습니다. 4개 연도에 나눠서 줍니다. 첫해 20억, 나머지 3개 연도 60억씩 그러면 200억이 됩니다.

송정문위원

200억이 넘었을 때에는 군비 가 투여됩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그것도 중앙에서는 못준 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와 자치단체가 비례해서 부담하는 걸로.

송정문위원

200억 사업이 당초 예측했다가 계속비로 되니까 당초 200억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았는데 250억 들 것 같다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50억에 대해서 시 45%, 군 55%…….

송정문위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아직 그런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온양 같은 경우에……

송정문위원

온양에 그렇게 되고 있다 아닙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그것은 앞으로 있을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확실히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군비만 갖고 사업 안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온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지금 앞에 의회에 보고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온양, 언양, 온산, 범서 순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온양이 마무리, 지금 언양은 내년도 신청을 12월 중에 합니다. 언양이 중간쯤 이루어졌을 때 온산을 신청합니다. 10개년 육성계획은 이미 행자부에 제출되어서 보완까지 이번에 다 해줬습니다. 온산하고 범서까지도 보완을 다 해줬습니다. 이게 단축이 될 시기에 있거든요. 빨라집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어차피 사업기간이 4개년 계획이니까 언양에 우리가 2년 정도 추진을 하면서 온산읍은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한성율위원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시행시기는 언양이 2년 되면 2년 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언양이 2008년이니까 2010년경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2009년 말 정도 되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최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정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7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울산광역시내에서 울주군이 몇 년 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단위사업당 예산에 비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특정 아파트에 예산은 2,000만원 배정이 됐다, 사업자 선정했다, 실제로 주민이 느끼는 공사금액이나 이런 것은 예산의 5,60% 정도밖에 공사금액이 더 되겠느냐, 관급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좀 일어나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 공사하실 때 좀 더 챙겨가지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제대로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사업자체도 제때 제때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어느 난방공사를 한다, 이러면 겨울철이 되기 전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수공사나 이런 걸 한다면 우수기가 되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적기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올해부터 당초예산에 얹게 되어서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3,4월 안에 설계완료 되고 상반기에 해서 늦어도 가을이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474페이지 한우불고기 지역업소 간판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한우불고기특구 안에 업소가 72개소가 있습니다. 언양하고 봉계하고 합해서 언양에 27개소, 봉계가 45개소해서 72개소인데 이걸 파악을 하다보니까 지주간판을 설치하려는 위치가 바깥의 양쪽 길에서 안 보이는 업소가 또 있습니다. 그런 업소하고, 그다음에 20% 자부담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3억1,200만원 안에는. 부담여부 문제, 그 다음에 몇 년 이내에 지주간판을 새로 설치해놓은 업소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꺼려합니다. 왜냐 새로 해놓은 것을 또 없애기가 안 좋으니까, 시야 가리는 문제, 그다음에 폐업한 업소가 6,7개 업소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72개소 중에서 36개소만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우순노위원

36개소는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36개소는 대상, 할 수 있는 최고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련되는 부서가 위생과, 우리가 지원으로써 광고물을 담당하다보니까 건축과에서 맡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현지 업소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에 부담되는 20%가 있기 때문에, 868만원 잡아놨는데 물론 입찰하게 되면 1,2백만원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또 협의를 거쳐가지고 서우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 1회 추경 이전에 이걸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주이용간판하고 가로이용간판하고 돌출간판 이 3가지입니다. 각각, 1개안 되면 다른 것도 다 될 수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2개소 전체 업소 중에 반을 하겠다고 해서 36개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대상입니다, 하겠다는 확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대상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됐지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

삭감은 지금 현재…….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명분은 살려놨습니다.

서우규위원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삭감을 했지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실무부서와는 협의안 된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실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위생과입니다.

서우규위원

위생과하고는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현재 사업부서라고 하는 것이 건축과입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우리가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협조부서입니다. 각 특구관계 관련되는 업무 분야별끼리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체를 위생과에서 간판을 하거나 하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부서라고 해도, 어떻게 하거나 시행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시행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협조부서입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특구본래의 업무는 위생과인데…….

서우규위원

실무부서가 위생과라면 위생과와 협의가 안 됐다면, 상임위에서 다소 삭감이 돼 있는데…….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3분의1이 삭감됐습니다.

서우규위원

3분의1 삭감부분은 현재 건축과에서 3분의1 삭감해도 괜찮다는 합의하에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어차피 1회 추경 때 조정될 사항이라서 부기문제는 없앨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당초에는 이 전체가 삭감대상에 잡혀 있었던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사실 대개 민감합니다. 왜 민감하냐하면 지금 회의하는 자료나모든 부분이 다 공개가 되는 사항인데 간혹 이해당사자들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발언해주고 심의해주면 좋다하고 전체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판단하면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하는 게 바깥에서 보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구 관계되는 간판이 원래계획은 전번에 상임위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구지역에 일괄, 여러 가지 간판이 천차만별이 있으니까 일괄정비를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네요.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하니까 3,4가지 유형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 추경에 확보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거나 3분의1 정도 삭감하고 그대로 간판부분을 추진해가지고 추이를 지켜보느냐, 아니면 업소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각도로 하느냐 이 문제인데…….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그러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

가능하면 그분들하고 의논을 할 때 원래의 목적그대로 해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본래는 간판 3개 이상은 설치할 수 없거든요. 자기 집에 지주이용간판이 기존 1개 있는데 또 새로 설치한다면 4개 되는데, 본래목적은 3개로 딱 제한하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목적에 지주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면 통일성을 기할 수 없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통일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하거나 우리 행정에서 민간으로 사업을 협조해줄 때는 행정에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데 보면 행정이 민간이전 해놓고 또 어떤 부분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나 개인 등등의 부분한테 무슨 약점 잡힌 것 비슷하게 끌려 다니고, 와가지고 군수님이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또 각 실·과에 와서 압력 넣고 이런 부분에서 쩔쩔매고 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우리의 계획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간판을 정비한다면 그쪽 방향으로 설득을 해서 원안대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맞거든요. 그래서 제발 통제권을 잃지 마십시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1회 추경 안에 가부를 결정짓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과장님, 간판을 하면 사이즈나 색깔이나 디자인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합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용역을 해서 마쳤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아니, 각 집집마다 일률적으로 합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똑같도록 합니다. 용역을 해서 마쳤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벌써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2007년도 추경예산해서 용역을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인식위원장

똑같이 합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아까 서우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게 되면 전체 다 같이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안에는 협의하고 거칠 것 다 거쳐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회의중지

18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임덕철 과장님은 예산 안 주면 일할 것 없고 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은 되지 마십시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과장님, 489페이지 풍수해현장순찰 감시원 운영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감시인입니다. 지금 명단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최인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489페이지에 풍수해 현장순찰 감시인 12명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감시인은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풍수해대책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현재 국지성호우도 많이 오고 강우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방 방재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풍수해감시원들을 각 읍·면단위로 1명씩 둬가지고 취약지역에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예방하고자하는 차원들입니다. 지금 읍·면의 직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읍·면 지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순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는 각, 올해도 저희들 해보니까 진하해수욕장이라든지 작천정, 석남사계곡, 선바위 일원 등에 이 기간 중에 순찰을 강화해서 사실상 올해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인명 피해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각 다른 단체들도 지역이 넓은 곳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순노위원

방재단 단원도 있지요? 방재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읍·면에 12개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지침은 방재단들이 사실상 연중 구성되어 있어서 군비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선임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의 방재감시인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분들을 선임해서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일을 해서 우리 군 관내사전예찰을 해가지고 사전에 재난이 터지면 복구 대응도 잘해야 되겠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감시인들이 지역을 예찰해서 사전 예방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풍수해 대책기간이 7월1일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그 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입니다.

우순노위원

방재단 내에서 풍수해 감시인…….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감시인으로 선임해서 선임된 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3개월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우순노위원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방재단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다시 풍수해 현장순찰 감시인이라고 해서 하면…….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전체 자율방재단 각 읍·면별로 구성원 자체가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장단들이 구성되어 있는 데가 5개 읍·면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대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각 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때 읍·면에서 구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방재청에서는 방금 감시인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단원들 중에서 감시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이지 않겠나해서 그 사람들을 풍수해 대책기간 중에 3개월만큼은 수당을 지급해서 업무를 극대화시키자는 맥락에서 이게 권고사항이고, 저희들 군이 올해 한번 해보니까 아주 좋았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렇게 되면 방재단도 1개 면에 한 사람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풍수해 현장순찰 감시인도 한 명 나와야 되고 그러면 1개 면에 2명씩 나와야 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두 명씩 아니고요…….

한성율위원

예산은 방재단의 예산이 있고 풍수해 예산이 또 있잖아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방재단은 저희들 12개 읍·면 중에 각 읍·면별로 새마을자치단체라고 있듯이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성율위원

여기는 지금 말하는 성향이나 여러 가지 사업자체가 성향이 비슷하니까 그러면 1개 면에 두 사람씩…….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두 명씩이 아니고 요, 방금 감시인…….

한성율위원

방재단이 1명 있어야 되고.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방재단원들이 12개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감시인은 방재단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감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순노위원

평소에 방재단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주로 감시인이 하는 활동들인데 부락에서 한 명 정도 선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평소에도 열두 달…….

우순노위원

평소에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방금 풍수해 대책기간이 7월부터 9월말까지는 국지성 호우 도 많이 오고 이 기간 내에 인명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작천정 계곡이나 석남사 계곡이나 선바위이나 진하해수욕장이나 이 때 태풍도 많이 오고, 풍랑도 많이 오고 폭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해서 방금 말한 그 사람들이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또 제방축대가 무너진다든지 옹벽이 무너진다면 이 사람들이 집중감시를 해서 채널 보고하는데, 앞에 이야기는 12개 방재단원들이 전체 500명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씩 별도로 더 뽑아 돈을 주면서 집중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들의 질의내용은 자율방재단이 울주군에 500명 아까 구성됐다고 안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

구성됐으면 1개 읍·면에 약 30명에서 40명 구성되어 안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구성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또 관리자를 한 명 뽑아서 3개월 수당을 주지 말고 그 방재단 전체에다가 운영활동비를 주면, 자율방범대가 그런 식으로 운영 안합니까. 운영활동비를 주면 최소한 그 분들이 매 식비를 하면서 전체가 다 활동을 하면 각 마을 이장으로 구성되어 있든지 방범대장으로 구성되어 있든지 각 마을에 흩어져 있으니까 누가 봐도 자기 마을에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재해취약지구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아까 말한 감시원이 그 읍·면의 지리 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전체 면이나 읍을 어떻게 위험취약지구가 있다고 관리를 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기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자율방재단 지원을 여기 해주면서 12개 자율방재단운영비로 3개월이라 하든지 몇 개월 동안 운영비를 지급하면 전체가 골고루 잘 운영이 될 건데 굳이 나머지 방재단 단원들은 동원이 되어도 매 식비도 지급이 안 되면서 풍수해대장은 3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니까 일부 단원 중에는 우리는 뭐냐, 늘 나오라 해서 식사도 옳게 안 해주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읍·면이 더러 있으니까 그 운영비를 일개 개인의 수당으로 감시단장한테 주지 말고 전체 읍·면에는 이 예산을 자율방재단 자율운영비라 해서 40명 곱하기 매 식비1만원이면 1만원, 5,000원이면 5,000원 나오는 숫자 곱하기 얼마 해서 부기를 표기해서 내려주면 더 자율적으로 잘 할 건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질의내용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4,300만원 있었고, 내년 예산에는 상임위에서 5,000만원을 승인해주셨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설해대책기간 예를 들어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설해대책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풍수해대책기간도 있지만, 물론 태안반도에 기름유출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1년 동안 읍·면의 자율방재단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뽑아 놓은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기간 중에는 그래도 제일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폭우 쏟아질 때 읍·면의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순찰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니까 석남사계곡에 텐트촌이 꽉 있는데 읍·면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그분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것이 안 되겠습디다. 감시원들이 있으면 감시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진하해수욕장은 CCTV가 있어서 모니터로 위험지역 바다에 놀고 있으면 연락해서 빨리 가보라고 시키면 그분들이 가서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방금 7월부터 9월말까지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우순노위원

그 내용을 알겠는데 애초에 방재단을 그런 목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또, 그 한 명이 읍·면의 넓은 지역을 커버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3인1조가 된다든가 그런 식의 운영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지역에, 온산읍이라면 온산읍에 한 명해서 그 한 명이 다 컨트롤이 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자율감시단 운영이 방금 말한 설해대책기간, 풍수해대책기간 중에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에다가도 읍·면 단원들에게 1년에 설해대책기간하고 풍수해대책기간에 활동비가 내려 갑니다. 밥 먹고 유류비 정도해서 지원이 내려가는데 그 부분가지고 책임소재도 그렇게 책임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방금 이 감시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순노위원

책임감이 없다고 하면 그 단체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이런 부분들도 사기 진작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태안반도 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해라는 것은 예방차원입니다. 저희들 재난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방부가 전쟁을 대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안위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잘 좀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인명 피해도 없고 재산 피해도 없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단체에 힘을 실어줬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분들한테 시켜 놓으면 더 사명감 있고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송정문위원

과장님, 아까 태풍이 나고 홍수가 내려오는데 풍수해 현장순찰 감시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최소한 2명 내지 3명이 가야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있어도 연락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 현장순찰 감시인 혼자 활동해서 되겠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 우려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조 편성해서 지역별로 나가서 합니다만 사실상 이분들이 계시니까 지역의 안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하니까…….

송정문위원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풀성으로 편성해놓아서 태풍경보가 발령이 됐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일 오후 몇 시까지 됐다면 방재단의 조를 짜서 몇 명씩 출동하라, 읍·면사무소나 취약지구에 2개 조면 2개조, 3개 조면 3개조 대기하라, 대기하고 출동한 수당조로 지급이 되는 것 같으면 더 업무가 효과적일 건데 그 출동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까 말처럼 조짜서 같이 한다면서 한 사람에게 이런 수당만 지급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수당이 아닌 그냥 간단한 식사제공만 되니까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 저희들 고민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이 산건위에서 심의할 때에는 7월에서 1월까지라 했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방금은 7월에서 3월까지라고 말하는 거라, 방재단 관계를.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입니다.

한성율위원

3개월이라 했어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한성율위원

어떻게 이게 7,8,9,10…….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7월에서 9월까지만 3개월입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방재단이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감시인 운영에서…….

한성율위원

그것 말고, 방재단.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방재단 운영은 1월1일부터 연말까지 1년 동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방재단은 몇 개월이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연간 계속 운영합니다. 읍·면자율방재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게 12개월 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매년 계속합니다. 그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내가 알기로는 7월에서 1월달까지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연중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각 읍·면 전체 500명 정도의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자율방재단 이 분들은 다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태풍이 왔다면 그때 우리가 소집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상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임덕철 과장 설명 드린 대로 3개월 동안만이라도 일정한 보수를 줘가지 고 예찰활동을 강화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죄송합니다. 483페이지 방재단 있거든요. 민간이전비 5,000만원입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 돈입니다.

한성율위원

5,000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방금 5,000만원 부분은 방재단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 아직 피복이 다 못 갖춰졌기 때문에 연중 예산을 조금 잘라서 피복비에 좀 지급하고요……

한성율위원

500명에?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500명, 다 못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피복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설해대책기간하고 풍수해대책기간 해서 각 읍·면 단에 1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서 내려줍니다.

한성율위원

5,000만원 중에 뭐뭐 라고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피복비, 대책기간 중에 활동비도 나갑니다. 읍·면에 100만원정도해서,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교육도 합니다. 교육비, 간담회…….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5,000만원에 대한 것은 500명의 회원들한테 지불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거기에서 방재단으로 넘어가면 1개 면에 한 사람이 방재단, 여러 가지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풍수해 현장순찰 감시원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그걸 3개월 동안…….

한성율위원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말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11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9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