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없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9쪽에서 394쪽까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시 관광업무를 맡고있는 관광진흥과장한테 몇 가지 기본적인 관광의 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 전체적인 개발부분을 과 내에서 지금 기획계하고, 개발계하고 하드웨어는 한다하고, 또 운영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은 아마 관광지 운영계입니까, 그 계가?

네, 운영계입니다.

그 부분에서 업무를 봐야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시 관광지 캐치프레이즈 딱 이러면 망상관광지, 무릉계 관광지, 관광지 사계절화 이것이 기본 목표입니까?

네.

기본목표 맞죠?

네, 맞습니다.

기본 목표를 위해서 사계절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사계절화를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느냐 그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조금 너무 방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동해시에 대한 관광에 일단 시정에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라고 목표는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사계절하고 체류형을 구분한다 이러면 사계절 체류형 해 가지고 같이 혼합되어 분석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온 그것은 사실 이렇게 보면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개발에 어떤 구상이라든가 업무추진이 주로 되어왔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프트적인 어떤 관광객을 사계절 계속해서 동해시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취약한 부분 맞습니다. 맞고……

취약한 것이 아니라 말만 그렇게 해 놓고 하나도 꿈적거리지 않았다, 쉽게 표현하면 전혀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대외적인 홍보수단이야 관광지 사계절화 이러지만 조직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도 하나 안하고 발상 자체도 안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대해서 물론 섭섭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전무했다 이렇게 보고 얼마 전에 제가 망상 상가번영회 임원들하고 몇 차례 모여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망상해수욕장을 사계절화 할 수 있는 행정의 노력을 좀 보여달라 이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깜짝 놀랄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우리시가 샤워장이나 이런 부분을 다 지어놓고 있다 이거야. 그러나 그런 부분은 피서기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문닫아 놓고 있다 이거야. 사실상 관광객이 오는 것은 6월달부터 온다 이거야. 그렇다면 그 시설물을 위탁을 주기 이전 아마 7월 10일 이전이 되겠죠. 이전까지는 그 부분을 개장을 해서 그때 벌써 바다에 입욕을 하는 분이 계신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샤워장에서 문을 열어 놓아서 그분들이 샤워도 할 수 있게해서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 관리부분은 자기들 상가 번영회하고 얘기를 해서 상가 번영회가 관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기료나 이런 것을 부담하면서 상가번영회가 관리를 하든가 이것이 꼭 개장전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9월말까지라도 이 부분이 또 연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 것이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의 노력하는 부분이 전혀 안보인다. 그런 부분이 무슨 사계절화 하겠다라는 행정의 노력이 어디 보이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망상 만남의 장이라고 아마 상가번영회들이 계속 만들어 달라 그랬던 부분이 있을거에요. 들어오는 입구에 소나무 밭 있는데 거기 휀스 만들어놓은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잡상인들이 거기에 설치되는 것 보다 거기에 만남의 장 같은 것을 만들어 갖고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앉아서 사람도 기다리고 또 만나는 장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 아치가 그 아치가 몇 년식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오래됐습니다.

해수욕장 년도가 아니라 만들어 놓은 방식 자체가 아마도 내가 봐서 80년대 그런 개념으로 아치를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가 망상관광지를 좀 홍보를 할 수 있게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시가 아마 경관조성사업으로 야간 조명사업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업이 확정되면 입간판을 야간 조명도 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갖고 그렇게 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사소한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줘야돼. 이제 망상해수욕장이 바깥에서 봤을 때 야간에 어떤 조명시설도 좀 해 놓아서 저기가 망상관광지구나 이렇게 좀 가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서 작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사계절화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그쪽에 입주상가들 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올해 좀 추진을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은 부분은 아니지만 해수욕장 개장외에 기간 내에도 개장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부분도 작년도에 부분적으로 구상하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예산은 안섰습니다만 금년내에 개장 전에 어떻게 해 가지고 만남의 광장을 형식상이라도 갖추도록 가꾸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아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여건에 맞춰가지고 다시 구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하여튼 그런 부분, 작은 부분에도 우리가 좀 노력해 주는 부분을 보여야지 사계절화 되겠다. 그래서 여기 관광진흥과장뿐이 아닙니다. 뒤에 앉아계신 담당계장들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같이 써야 됩니다. 같이 쓰시고 같이 노력 해 주시고 주민쪽 측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달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한 자리에요. 그 부분이 어떤 권위의식이나 어떤 자기 그것을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오늘 한번 다시 밝혀둡니다. 또 한번 이런 부분에 어떤 불미스럽거나 마음에 들지않는 일이 있거나, 내 마음에 들지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참을만큼 참았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내가 또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광지 운영에 전체적인 운영비 예산이 8억 4,544만원입니다. 10억원이 든다는 얘기가 맞아요. 이 부분에 타 실과소에서 운영비 성격에 행사성 성격에 이런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10억원이 지출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운영비만 10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뭘 얻느냐 이거야. 무슨 이익을 찾을것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공무원들 편하기 위해서 수많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각종 단체들, 질서도우미, 수많은 인력을 동원 해 놓고는 거기서 실익을 얻는 것이 뭡니까? 이것 망상 상가 번영회에서 나온 얘기지만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장을 해서 7월 10일날 개장을 해 갖고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날은 7월 25일이 넘어야지 피서객도 오고, 관광객도 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10일부터 25일의 기간, 그럼 약 10일죠? 10일의 기간만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하고 25일 이후에 운영인원을 적재적소에 맞도록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고 이렇게 전략방안을 세운다면 아마 3억여원 가까이, 내가 완전한 수치를 아직 다 못 내어 봤습니다만, 절감 할 수가 있어요. 시가 이런 부분에 어떤 전략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는 전혀 없이 이것이 지금 이렇게 운영되어 간다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관광지 운영하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많은 조직을, 단체를, 인원을 고용합니다. 42일동안 충분한 급여를 주면서 다 운영을 해. 그러나 그 돈이 누구돈입니까? 우리 시민의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절약을 해 갖고 7월 10일 개장에서부터 7월 25일 10일간은 사람도 오지 않아요. 그럼, 그 시기에는 기본적 인력만 투입하고 25일 이후에서 8월 15일까지 또 정상적인 인원을 투입하고 15일이 흐른다음에는 8월 20일이나 25일까지는 또 인원을 감축시키고 이런 개념의 어떤 능률적으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또 절감하는 그런 차원의 해수욕장 운영을 해야지 예산 그냥 신나게 쓰고 누가 못해요 이것? 이 예산 말입니다, 한 3억 깎아요. 3억을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생각을 좀 같이 해 갖고 3억을 깎아서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해봐 왜 안돼? 옛날에 42명 갖고 해수욕장 운영했다고. 내가 이런 얘기는 할건 아니지만 각종 단체들 불러놓고 그 단체들이 뭐합니까? 권한행사를 하고 있어요, 권한행사를. 권한행사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전 시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이 또 2천만원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그것은 웰컴투……

그렇죠?

네.

이것이 민간이전 사업비잖습니까?

네.

그럼, 민간이 이 사업비를 민간이 쓰고있어요? 지금 행정이 집행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민간인이 쓰고 있습니다.

명색이야 명분이야 민간이 쓰지. 사실상 행정이 다 이것 주물렀다 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 인건비를 웰켐투 인원을 써 가지고 해수욕장 인원이나 늘리고 밥이나 사주고, 이것 뭐하는겁니까? 이러니 온 사방 갖다 각종 단체고 뭐고 다 끌어모아 가지고 돈만 지출시키고 사람만 벅적시끌하게 만들고 실질적인 관광모객을 위한 그런 활동은 전혀 안하고. 이래서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인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마인드 자체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가장 저 비용의 예산을 투입해서 고수익을 창출할 때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는 경쟁에서 밀리는 겁니다. 이것 저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보는 시각은 다 똑같습니다. 상가 번영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 다른 시민들 눈에서 10억쓰니, 몇 억을 쓰니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청소비용은 해만 갈수록 자꾸 배 이상으로 올라가고, 청소비용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기 위해서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다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391쪽에 질서확립 도우미 운영, 물론 다 좋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 부분이 무슨 해수욕장 42일, 사실상 정확하게 말하면 15일 운영도 안됩니다. 15일 운영을 위해서 이것 뭡니까? 도비 지원에 질서도우미, 이것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들어요? 하여튼 이 부분이 이러한 그냥 쓰고보자 이런 차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또 그런 자꾸 집행되는 부분은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는 따가운 눈총을 받습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편하기 위해서 그냥 인원 그냥 막 고용해 가지고 막 쓰는 겁니다. 그 인원들이 들어앉아 가지고는 자기 본연의 업무만 하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문제만 자꾸 일으키는겁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하는가를 잘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92쪽 보겠습니다. 오토캠핑리조트에 지금 캐라반차를 지금 겨울철에는 전체 임대를 안하고 있습니까?

네,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 그러면 전체 캐라반 차를 한군데로 묶으십시오. 민간업자하고 아마 휠라이프하고, 굿위크앤드하고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그 다음 시청차량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관리운영하는 체계로 이 부분도 인원을 줄이고, 또 어떤 캐라반 차량의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그런 방안을 위탁을 같이줘서 같이 통합관리를 하든가 이러는 것이 낫지 이것을 위해서 또 사람을 두면서 관리하고 거기에 아마 창문 깨진것도 내가 몇 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아마 캐라반 차량 창문 제조도 못할겁니다. 민간업체는 그 부분에 자기가 사업체니까 사출기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끼워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시는 그 사출기는 이것을 하나 새로 제작하자만 돈이 몇 천만원입니다. 제 얘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 빨리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여태껏 붙들고 앉아 가지고 되지도 않으니까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393쪽에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또?

민자유치사업 타당성조사 이것은 현재 리조트 부분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입니다.

리조트 부분에 무슨 민자유치가 들어올 수 있나?

네.

하여튼 내가 몇 가지만 짚고 가는데 이 전체적인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내가 한번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인력, 수상안전요원은 내가 제외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수상안전요원은 우리가 어떻튼 책임을 안져야 되니까 42일, 또 개정 전, 개장 후 고용까지도 계산을 하고 갔지만 내가 계산한 금액을 한 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개장 전에 25일 까지 개장을 하면 몇 명 정도 최소 인원이 투입되어야 될까, 그 다음에 개장 피크때 25일 이후부터 얼마, 또 피크가 지난 다음에 폐장기간에 또 얼마 인력을 투입했을 때 계산을 한 번 뽑아봤습니다. 그 자료를 내가 지금 말씀은 안드리면서 우리가 꼭 써야된다,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좀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겠다. 우리가 올해라도 한 번 시도를 한 번 해 봐야되겠다.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또 불요불급한 여러 단체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거기에 가면 무슨 단체 지도 감시요원 천지지 실제 피서객이 없어요. 이래서는 안되는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 해수욕장에는 어디 규제하고 이럴려면 해수욕장 안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디 해수욕장에 양복입고 옵니까? 그럼 해수욕장 운영 양복입은 사람만 들어와서 해수욕장 오라 그러십시오. 규제에서 탈피입니다. 조금 자유스러운 분위기, 일상에서 탈출해서 좀 자기의 어떤 자유를 만끽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온 사람들이 누구말처럼 터치하고 이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기본 방향을 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일단 내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오늘 정낙진 위원님한테 좋은 질책을 많이 당하시는데 능률적인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장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죠? 왜 대답안해요?

네.

부드럽게 넘어갑시다. 381쪽 가운데 국내여비라 해 가지고 망상관광지 개발 운영지원 해 가지고 1회에 3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앞면에 보게되면 380쪽에 국내여비 해 가지고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 해 가지고 25만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네.

둘 다 국내여비인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지종태 : 저희들 국내여비인데 예를 들자면 관광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군데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남쪽이라든가 멀리가는 그런 기간이라든가 출장장소라든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 좀 먼데 간다든가, 몇일 더 걸리면 단가를 좀 많이 잡고, 짧게가고 가까운데 간다 이러면 금액을 적게잡고 이런 상황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3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망상 관광지 개발 운영지원하고……

지종태 : 그러니까 망상관광지개발 운영이지만 저희들 서해나 남해쪽에 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지 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좋은 해수욕장 벤치마킹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여비를 그렇게 쓰면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니까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한테 그렇게 질책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내실있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388쪽을 보게되면 하단부에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이래가지고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몇명이었어요?

금년에는 34명이었습니다.

34명?

네.

그런데 이것 인건비가 10명은 6일동안 330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5명은 6일동안 160만원씩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원수가 틀리잖습니까? 10명이고, 5명이고.

단가는 같은데?

인원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거에요? 그러면 393쪽에 봅시다. 재료비 해 가지고 3,7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금년도에는 각종 재료 구입하지 않고 운영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이것이 왜 이제 나왔냐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392쪽에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일반운영비에서 2억 1천만원이 깍인것이 밑에보면 재료비가 거기서 분류되어 나오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나온겁니다.

그렇군요. 관광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저는 관광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그렇게 없었는데 지금 방금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개선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될 요인이 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저희들이 어떤 저희들이 보는 망상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이고 우리시의 관광객 오는 숫자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조금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 되는데 그것은 하여튼 별도로 하여튼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잘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4쪽에요, 해맞이 축제 종사자 급량비 공무원 이래가지고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해맞이 축제 할 때 거기 참여하는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직원들 몇 분이 나오시는데요?

약 200명 정도.

그러니까 두끼 식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 밑에 일반 보상금에서 대도시 및 수도권 홍보 자원봉사자 보상금 이래서 나오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누가 대도시 수도권 홍보 자원봉사자로 봉사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작년도에는 안했어요? 했죠?

했었습니다.

작년도는 했죠?

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객을 합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도에는 어떤 단체들이 주로 여기 갔었습니까?

그것은 단체들보다도 기관단체들로 이렇게 선별을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효과가 많이 있으셨어요?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를 한 번 했었는데 야영장 문제 말입니다.

네.

망상해수욕장내에 야영장이 별로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네요? 올라온 것이 없네요?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예산 사정상 추경에 반영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는 안올라오고 추경에 하는 것으로?

네.

예산 얼마정도 잡으셨어요?

그 당시 2억원 잡았습니다.

2억원 잡으셨어요? 그리고 389쪽에 망상, 추암 해수욕장 청소인부 그래서 37,044천원 잡혀있죠?

네.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이것하고 다른겁니까? 390쪽에 있는 망상해수욕장 청소대행사업비하고 다른겁니까, 이게?

네, 그것은 좀 틀립니다.

어떤 성격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추암해수욕장 부근에 되어있는 부분은 이것이 보면 사실 추암만 이것이……

아니, 망상, 추암이잖습니까?

네, 망상, 추암, 이것은 해수욕장 기간내에 하는 그분들이고, 뒤쪽에……

뒤쪽에 390쪽에 망상해수욕장 청소대행 사업비는……

이것은 업체에 나가는겁니다.

업체에다 주는겁니까?

네.

업체에서 하는 일은 뭘합니까, 주로?

업체에서는 새벽에 새벽청소 하는거죠.

모아놓으면?

네.

그럼, 이분들이 모아놓는 일을 하는겁니까, 그럼?

모아놓는 일도 하고 낮에도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 앞에분들은.

그러면 나중에 해수욕장 폐장하고나서 또 각 단체에서 와서 해수욕장 청소를 하죠?

그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것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거기로 나가는 예산은 없는것이죠?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광진흥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7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작년도에 있던 추암보상금 20억원이 정리추경 때 깎기면서 17억원 정도가 줄은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망상지역 관광지 개발사업비가 8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는 18억원 이었는데 내년에는 10억원, 거기 8억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추암 말씀대로 보상금 그것 20억원이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되면서 28억원 정도 줄고 나머지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 그 차액이 17억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줄어든것입니까? 용역비가 보니까 거의 5억 6천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나갔는데 이 용역의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역했던, 지금까지 했던 결과물? 지금 2007년 1월 1일부터 한 것들이 있거든요? 대충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나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한 것은 용역이 망상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이고요, 아직 납품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고요?

네.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물이 잘 나와서 결과물대로 우리가 실시하고 해야 되는데, 잘 이렇게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용역비가 그냥 날리는 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아까 앞에서 우리 정낙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니까 고품격 관광지로 우리가 가고자 한다고 하는데 정말 고품격이 어떻게 해야지 고품격이 되는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혜숙 위원님 이어가지고 해맞이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4쪽, 386쪽으로 이어지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6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386쪽에 해맞이 축제 보조금해서 5천만원을 주는데 저희들이 기본으로 봐서 망상하고 추암 두곳을 주는데 지원해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해맞이 축제라 이러면 어떤 1월 1일날 상징적인 행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3년 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도 우리가 대표적인 관광지 예를 들어서 해안선을 얘기하면 추암이나 또 개발 가능한 노봉, 망상, 서너 곳 있지만 세 곳 다 용역을 주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지만 늘상 우리가 예산에 이렇게 쫓기고 부족한데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하는데 우리가 그 세 곳을 각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이해 그런 부분은 얽히고 설키어 있겠지만 우리가 작은 예산가지고 세 곳을 기 개발한곳, 개발할 두 곳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생각을 한 번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지역의 몇몇 분들의 사고에 의해 가지고 막대한 시 예산이 집중을 하면 집중한 만큼 수익도 예상되는데 이것 퍼져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맞이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망상하고 추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늘상 얘기하지만 추암 해수욕장보다 망상이 넓지만 추암이 그래도 해맞이 축제는 또 망상보다는 협소하지만 추암이 더 대표적인 것 같으니 한쪽으로 그것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천곡에서 한섬 쪽에 저희들이 자율방범을 하면서 지역민을 상대로 해서 해맞이 축제를 했어요. 해 보니까 자율적으로도 시민단체에서 아침에 오시는 지역민이나 외지 관광객들을 위해 가지고 차 준비도 하고 또 끝나고 나니까 올해 1월 1일 같은 경우는 예년에 없던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자발적으로 아침 해장국을 먹었는데요, 올해는 시에서 선별했다 이래서 각 단체에다가 우리 자율방범 같은 경우는 식권을 10장을 줘요. 그런데 그 식권을 가지고 밥먹을 수 있는곳이 추암하고 망상으로만 집중되어 있고, 그러니 우스운 일이 천곡에서 따로 밥을 먹고 식권 10장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버린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망상에 한 식당에 가서 밥도 안먹으면서 자율방범뿐 아니라 지구대도 그렇고 여러 단체가 다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밥도 안먹고 자체 경비로 쓴다 그래 가지고 10%를 할인을 하고 5천원짜리를 1천원을 그냥 식당주인 주고 4천원을 또 받아오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아까전에 맨 앞에 있는 안보 테마파크나 여기 추암에 토지매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추암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전체 투입할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보상금만 약 13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보상금만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단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우리가 80년대 학교다닐 때 보면 군사훈련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정부가 또 그런 정부였지만 다들 반대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어느 때 세월이 흘러 이렇게 보면 군사훈련 하는데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해병대, 또 여러 특수부대에서 하는데 보면 돈을 내고 극기훈련을 참가하는 이런 분위기로 10여년 만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해맞이 축제하는 곳이나 아니면 여기에 관광개발 하는 그런 분야에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개발하려고 용역을 하지말고 제가 몇일 전에 한섬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 가지고 한정된 예산은 한곳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운을 가지고 놔두는 것이 나중에 가서 진짜 크게도 쓸 수 있는데 왜 추암, 망상, 노봉 세 곳을 어느 한곳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다들 크게 벌이려고만 하는지 그것이 좀 아쉬움이 남고요, 우리 조금 미래를 보면서 아쉽지만 남겨둘 부분은 좀 남겨둬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얘기지만 강릉이나 삼척에 가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 주문진이나 삼척보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 동해는 자랑이 바다이지 산은 우리 남한 할것없이 어디를 가도 산속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는데. 그래서 주문진이나 삼척을 가보면 어린이들 데려다가 바다수영, 스쿠버, 또 보트 다 가르치고 이러는데 우리는 산속에 가 있다보니 효율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처음부터 입지를 제자리에 이렇게 잡았으면 하고, 이제는 관에서 민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진행하는 자율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쪽에 좀 치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망상관광지 노봉지구 개발구상안 현상공모 이랬는데 이 현상공모를 해서 입상작이 선정이 되면 그것은 그대로 개발계획안으로 확정을 합니까?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돼죠?

네.

그러면 그 현상공모를 할 때 어떤 기준안을 줍니까?

네, 기본 아우트라인을 줍니다.

기본 아우트라인을 주게돼죠?

왜냐 이러면 망상같은 경우에는 기존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층고제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줍니다. 주고 층고제한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우리 컨셉에 맞게끔 해 와라 이러고 나머지 부분은 제안하는 분들의 사업성이나 영업성에 적합하도록 하여튼 그려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상공모를 하게되면 공모 심사는 누가 하죠?

공모심사 위원회는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것 현상공모하고 일반 용역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반용역을 줄 때에 보통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과업지시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어떤 관 주도형으로 해 가지고 어떤 형식과 틀을 주었었습니다. 주다 보니까 용역 회사의 자율성이라든가 그 회사는 이 사업자체가 장래희망이라든가 어떤 영업성이라든가 이런 선을 별로 생각을 안하고 납품에 대한 표정만 목표를 주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받아 온 것이 그러한 어떤 우리 형식에 맞는 그러한 형식이 되어있다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공통된 부분이 현재의 어떤 관광에 대한 일단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투자한 시설 자체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러한 관광개발을 하다 보니까 국내 관광객들이 외국으로 눈을 돌린다라는 차원으로 봐서 저희들은 하여튼 용역회사들이 오는 용역 공모 자체는 그 회사한테 자율성을 100% 맡겨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공모하고 그 다음에 일반용역하고 좀 달리 볼 수 있는……

물론 과장님 생각도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은 이런 용역공모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고 1천사람이 그러면 내가 그린것만 최고 수작이지 어느 누구도 그게 좋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려놓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말이지 비판하고 또 자기 것을 그리고 이렇게 또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결국 또 그리고 뭔가 하면 지시서를 준다 이 말이죠. 우리 시에서. 그러면 그 틀을 벗어날 수도 없는 것 같고 이렇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내가 봐서는 공모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즉시적으로 확정하기보다는 여러 안을 이렇게 한 번 검토하는 기회로 하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또 확정된 안을 가지고 선발을 하게되면 그 업체에게 선발을 하면서 제출된 여러 안을 가지고 주면서 다시 적의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만약 또 조정하려 하다보면 이미 제 말 취지가 여러 가지로 혼돈이 됩니다만, 이미 그려놓은 것은 호랑이를 그려놓았는데 적의 좋게 하려고 조정하다가 다시 또 개가되어 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할수도 있어요, 결국은. 그런데 이런 검토기간이 그나마 많게되면 큰 실수를 하지 않게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상공모와 우리 별도의 용역사업과의 하여튼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천곡 천연동굴 개발사업 이래서 580만원요, 이것 개발사업이 아니고 전부 다 회비하고 고품격 확충운영 이래서 3백만원이 뭐죠? 국내여비죠? 회비하고 여비뿐이에요. 관광개발사업이…… 지금 과장님 천곡동굴 물론 가 보셨겠지만 내가 봐서는 아주 너무 비효율적이고 뭔가는 외지 관광객들이 천곡동굴을 들어갔다오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아주 너무 단순해요. 2층을 또 올라가보면 2층을 올라가 이유가 없죠. 계단 올라가는데 무릎만 아프고 시간낭비하고. 내가 봐서는 2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번 제가 주문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혹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것이 혹시 없어요?

최근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안가봤어요. 최근에는 바꿔놓았어요?

저희들이 천곡 천연동굴 관광자원조성 사업을 하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해 가지고 종유석을 저희들이 50점 정도 해 가지고 진열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종유석을요?

종유석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멀티비젼이 하나……

네, 멀티비전 상영실이 있고 상영실 앞쪽에다가.

그래놓고 지금 관람하는 관광객들이 달라졌습니까?

네, 조금 몇 분들이 좀 더 올라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종유석 같은 것을 보기 보다는 뭔가 감각적인 요소가 있어야겠다. 감각적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만, 확하고 뭔가 좀 볼거리가 있고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그냥 진열하는 형태로 어떤 가치있는 것이라면 또 그것도 관람하기 위해서 오겠지만 일단은 뭔가 감각적으로 거기에 가면 재미있는 꺼리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제가 한 예로 드리면 뭔가 동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하나 조성해서 거기가서 한번 섬뜩해 지고 내려와 보는 그런 기분같은 것, 그런 것을 한 번, 예 입니다만, 한 번 해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천곡동 천연동굴 현재 그 건물뿐만 아니고 동굴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동굴만 보고 단순히 갈 것이 아니라 주변에 뭔가 동굴 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는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그 기념 상품점 코너 같은데 그것은 우리시 상품도 거의 없더라고. 가보니까. 전부다 어디 외지서 만들어온 어떤 조그마한 관광상품 그런 것들인데 우리 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기에 상품개발비 올해 5백만원인가 서 있죠?

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상품을 만들겠습니까? 뭔가는 상품이 이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용역비를 좀 계상을 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가미되고 누가봐도 이것은 진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뭔가 하나를 마련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한건으로 어쩌면 우리가 수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 실패를 해서 의기소침해서 좌절 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해서 하나 어떤 훌륭한 작품을 마련하려고 애를 써봐야 되요.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경운기 구입했는데 이것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백사장 쪽으로 있는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원의 차입니다.

쓰레기 운반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해수욕장 기간 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망상해수욕장 운영하는 동안에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좀 청소도 해 주고 하면서 생활비라도 좀 벌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것이 더 안낫겠어요? 그 수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지출하는데 여름 한때 경운기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망상 해수욕장 참여해서 당신 스스로 쓰레기 줍고 직접 치우고 하면 안되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망상오토캠핑 리조트 운영 이래서 지금 1억원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인건비가 좀 증가됐는가 했더니 인건비는 오히려 4천만원되게 감액이 되어있단 말이죠?

네.

이것이 인건비 감액요인은 왜서 생기죠?

이것은 저희들이 인력관리 차원에서 상시고용 인력의 인건비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두사람이.

그래요?

네. 실제 우리가 데리고는 있지만 조직 관리하는 인력관리 차원에서 상시고용 인력으로 해 가지고 2명이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상시고용 인력이 되게되면 그러면……

비정규직 그 관계 때문에.

그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겁니까? 상시고용인력은?

그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관리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네, 결국은요?

숫자개념은 아니고 노동법상에 상시고용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보면 사무관리비가 엄청 줄었잖아요? 2억이 줄었어요.

네.

이것은 왜서 이렇게 됐죠?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리비 2억원이 줄은 것은 그 밑에 재료비 있잖습니까? 재료비 2,7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시설 부대비 401,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이 일반운영비 속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기준 자체가 조금 세분화되고 분류되다 보니 이것이 분류되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감소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롯지를 만들고 롯지를 운영하면서 사업비가 더 추가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롯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사업비 추가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 밑에 393쪽에 자산취득비가 7천만원 줄은 것이 작년도 여기서 롯지를 시설하면서 금년도에 자산취득이 조금 있었고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롯지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정낙진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망상오토캠핑 리조트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이것을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이 부분, 내가 조금 지나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50%는 줄여놓고도 남을 것 같다. 민간사업자 운영을 한다면. 이것 10억원이나 되는 돈이 운영비에 들어간고 하면 그것 객실 몇 개나 되요. 말할 것 같으면 호텔 하나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객실운영비를 가지고 이것 10억원이나 되게 들어갈 정도가 된다면 그것을 한달에 1억씩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뭔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투입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차피 망상오토캠핑 리조트는 1백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4, 5백만원 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 밖에 없을거에요. 그러나 그러한 인원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파트타임제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되도록 줄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캐라반 우리시 10대 있죠?

네.

그것도 별도로 우리 운영하는 팀 있습니까?

별도팀은 없습니다.

별도팀은 없고 그 위에 숙영시설과 함께 운영을 하는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382쪽에 크루즈 유치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50만원 가지고 어떤 내용의 일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크루즈 유치사업은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광부하고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동해항과 묵호항, 국제항이 있기 때문에 크루즈 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루즈 유치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하고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참여할 때 같이 참여하고 세미나나 이럴 때 같이 해 가지고 정보를 캐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당장에 어떤 크루즈 선을 유치하는데 대한 효과가 있는가 보다도 크루즈선 유치는 어차피 반드시 항구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는 속초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속초는 대강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활동이라도 계속해서 자료정보라든가 좀 더 저희들이 욕심이 있다 이러면 외국에서 하는 부스에도 참여해 가지고 동해도 더 홍보를 해야지만 크루즈를 패키지로 만드는 관광사들이 동해에다가 관심을 좀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크루즈를 하는 관광사들하고 좀 접촉을 그동안에 해 보셨어요? 그동안에…… 지금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1년 동안에 해 본 결과가 어떻게 좀 나온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회의 한 번 참석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크루즈 항이라고 하는 항구의 여건은 가지고 있는데, 크루즈라 하는 상품 패키지는 동해시가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이것 크루즈를 하자 이러면 어떠한 크루즈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매뉴얼은 동해시만 가지고 어려우니까 태백 카지노라든가 설악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척 동굴이라든가 기타 등등 엮어서 서너개 자치단체가 통합을 해야만 이 크루즈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결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전용책자를 2천부를 제작해서 돌리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으실 예정이세요?

우리 동해시 관광현황이 되겠습니다. 관광현황이 저희들이 관광안내 팜플렛이 주로 우리나라 말로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중국, 영어, 일본어는 부분적으로 부수가 조금 작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수가 작다보니까 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별한 수요가 발생 되었을때는 그 절대다수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상수요라든가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의 어떤 크루즈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홍보물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4개 국어 정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삼척에 동굴이라든가, 정선의 카지노라든가 이런 것들과 앞으로 연계해 가지고 하실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외국인 전용 책자 제작은 동해시만 가지고 영어, 일어, 중국어 이것 문자만 바꿔서 하신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 나중에라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책자내용을 또 다시 바꿔야 될 필요가 또 있잖아요?

그것이 자치단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영동 8개 시·군이 통합 안내책자를 만들었땠습니다. 만들었지만 우리 뿐만 아니고 그 통합책자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봐서는 8개 시·군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8개 시·군이 만든 통합안내 책자하고 우리것 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같이 배부를 하게되는, 그러니까 이제 크루즈라 해 가지고 영동 7, 8개 시·군이 크루즈 어떤 상품을 패키지로 개발하는 부분도 관광협의회가 지난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문광부 산하에 있는 단체하고 저희들이 가서 영동남부 4개 시·군이 관광협의체를 구성하자 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은 내년도 상반기에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크루즈라든가 어떤 광역 관광 협의체가 구성되는 차원에서 크루즈 상품을 상품화 할 수 있고, 이제 말씀하신 홍보물 개념으로 한다 이러면 이것은 크루즈 상품 홍보문은 아직 안나온 상태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홍보물을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좀 멀리 내다보고 하시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 번 만드는 것 좀 멀리 내다보고 좀 거시안적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3쪽 봅시다. 맨 하단에 보면 시 경계 상징물 구조 변경에 3천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 북평 시 경계 그것 따로 바꾸겠다 이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잘못되어서 이래 가지고 또 돈을 또 들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참, 이런 부분 안타깝기도 하고 하여튼 좋고, 어떻든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도에 우리가 시범 해수욕장, 모범해수욕장 이래서 행정이 해수욕장에 도입이 된지 이제 20여년이 넘어갑니다. 행정이 그 안에 해수욕장을 관리 운영해 온 주체가 된 것이. 그러면 시대가 20여년이 흘러가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꿔야 되어서 민간위탁이나 민간의 자율성이 도입되는 그러한 해수욕장이나 관광지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행정이 이제는 빠져나올 시기이다. 감시감독만, 관리감독만 하고 행정이 빠져나올 시기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많은 인건비, 1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쓰면서 이것 우리가 얻는, 추구하는 것이 뭐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작으나마 그래도 민간 자율화, 민간 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는 내가 고무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하여튼 그러한 준비나 연습,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크루즈에 연계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삼척시 의회에서 동해, 삼척, 태백 이래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인근 시·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에 대해서 입장료 50% 감면을 하자 이렇게 제의가 왔을 때 무릉계 관광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었을때는 이러 이러한 사정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조금 본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조례제정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크루즈 말씀하실 때 보니 어차피 환선굴이고 지역하고 연계를 우리지역말고 인근하고 연계를 지어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웃하고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전에 조례제정 부분에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기준을 좀 명확히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 다 얻고 득만하고, 잃기 싫다 하는데 상대 시·군은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관광을 크게본다 그러면 동해시에 어떤 관광요소라든가 관광상품 가지고는 대외적으로 관광지라 표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협소하고 또 근시안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20년 동안은 시가 됐습니다만, 관광개발분야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전혀 많은 부분이 투자 안된 부분 아니냐. 왜냐 이러면 망상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관광지가 거의 지정되고 난 다음에 개발되고 난 뒤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준공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되어도 망상관광지는 아직 준공, 관광지로서의 국가승인받은 준공단계가 아직 안되었다. 즉, 2012년이면 준공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도 시설을 많이 해야되는데 마치 관광지가 다 된것처럼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좀 섭섭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추암 같은 경우에도 우리시에 상징적인 전국에서 최고의 일출 명소라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지로 지정된 것은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에 돼있고 금년도에 와서 어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된다, 지금 상태에서도 저렇게 투자를 안한다 이러면 추암이라는 관광지라고 하는 이 명소는 이제는 희석이 되어가지고 없어질 단계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간 것이 무릉계 있습니다. 왜 제가 삼척하고 금액관계 때문에 무릉계를드냐 이러면 무릉계 관광객 오시는 분들이 12천명 정도가 들어오신다 이러면 구 삼화사 절에서부터 무릉계까지 꽉 차야지 12천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2,200∼2,300대면 만차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시가 지향하는 것이 관광지라 이러면 외지인들을 불러오려고 관광지를 개발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동해, 삼척 시민들이 유원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무릉계를 본다 이러면. 그럼, 일요일날, 토요일날 보시면 무릉계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6, 70%가 동해, 삼척 시민들입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조금 늦게 온다든가 오면 이 사람들이 주차할데가 없어요. 이러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시의 시민들의 목소리만 생각하고 관광지를 한다 이러면 관광지를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다. 제가 봐서는. 관광지를 개발하려 그러면 외지 사람을 불러오려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지 동해시민들, 삼척 시민들 유원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된다 이러면 무릉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 자체가 지금 무료입장 하잖습니까, 그죠? 무료입장에 주차료만 50% 감면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릉계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지가 아니고 동해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삼척시민들까지 동해시민이라고 50% 해 달라 이러면 무릉계 관광지 입장료 지금 900원입니다. 900원 가지고 50% 할인해 달라 이러면 450원을 받아야 됩니다. 요새 450원은 돈도 아니죠. 그러한 부분이 있고, 삼척하고 우리하고 관광 입장료를 받는 부분이 너무나 편향적으로 되어있다. 우리가 아주 열세입니다. 우리가 관광지 입장료 받는 곳이 천곡동굴하고, 무릉계하고 그 다음에 고래화석 박물관 세 군데 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도 2천원이상 짜리가 없어요. 전부 다 1천원, 5백원, 15백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됐는데 삼척은 그나마도 많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한 6천원짜리도 있고, 3천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0% 해주는 것 하고 동해분들이 삼척 관광객으로 가는 율은 거의 없어요. 저희들이 봐서도. 그래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해시민들이 적게가고 삼척시민들이 많이 온다 이래가지고 그러한 차원으로 관광객을 같이 50% 하자는 차원 논리는 아니다. 왜, 타켓은 삼척시민들의 타켓은 무릉계로 되어 있어요. 삼척시민들이 과연 고래화석박물관에 우리가 가는 만큼 안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곡동굴에도 삼척시민들이 천곡동굴 구경하러 옵니까? 안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삼척시민들이 많이 오는 사람들에 거기에 여론에 의해서 자꾸 우리 쪽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분상 논리로는 삼척논리가 맞습니다. 그럼, 신리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이러면 동해하고 삼척하고 행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하겠다는 아닌데 삼척은 자기들 유리한 쪽만 째고 들어온다, 그러면 동해하고 삼척하고 행정협의를 구성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같이 하자라는 우리도 문은 열어놓고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입장이 똑같은 것이 태백시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지역을 생각하시는 마음이야 알겠지만 아까 말씀대로라면 올 여름부터 강릉, 동해, 삼척이 바다열차도 운영하고 그리고 태백, 삼척, 또 강릉하고 우리가 중간이 끼어 가지고 항구라는 거대의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잘 활용하면 지금은 이렇게 수치상을 따져서 손해볼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웃과 더불어 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개방하는 쪽이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득이 많다는 판단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릉계가 이렇게 특정지역으로 됐지만 우리가 올해 예산을 보면 백복령 등산로도 새로 개설하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릉계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무릉계가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됐잖습니까? 명승으로 지정이 됐나요?

아직은 안된 것 같은데요.

지금 추천이 올라가 있습니까?

네, 추천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네.

아니,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그것으로 지정된다 이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랬는데 잘 모르신다 그러면……

명승으로 될 경우에는 명승에 따른 정부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명승에 따른 제한도 많습니다. 명승이라 이러면 보존 위주의 명승이 되는 것이지 개발위주의 명승이 아니지 않느냐, 약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관광과 지금 오늘 예산 심의하는 부분은 다른 과보다가 굉장히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아니고 우리 동해시를 다 위하고 생각해서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5쪽에서 401쪽까지이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03쪽에서 410쪽까지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운영 부분에 대해서 홍순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명년도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금년도에 공공주택의 사업계획서를 사업 의지가 있는 공공주택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얘기 있었잖습니까?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편성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모든 것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금액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걸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무작정 지금 5천만원 또 인상시켰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금년도 수요를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국민주택이 사업 의지를 갖고 있는데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시켜 줘야 되는데 무작정 5천만원이상 되어 가지고 1억 5천만원 해놓고 내년도 가서 사업시행 하다보면 많이 들어오고, 금년도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대단위 한양같은 경우 큰 단지에서 들어오니까 1억 가지고 1억 3분의 2까지 댕겨 가니까 조그마한 20세대 이상 되는 오래된 낡은 서민들이 사는 주택에 혜택이 제대로 가지 않는 그런 모순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이라고 해서는 이것 홍보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제때 했어야죠.

저희들도 금년도에 대상단지를 선정할 때도 가급적이면 낡고 좀 오래되고 일반서민들 어려운 분들이 사는 그런 단지를 우선해서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이것이 아파트가 지원 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각 아파트 관리 단지별로 홍보는 아마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직접 가서 저희들이 챙기고 이 부분을 좀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년차적으로 아마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마 충분한 여건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년도에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다?

네. 있으면 사전에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좀 더 홍보를 하고 담당자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몇 개 단지가 되죠? 아파트 단지가?

전체가 78개 단체입니다.

78개 단지?

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그럴 때 수수료 받는 것이 있어요? 벌금이라 그러나요?

벌과금입니다.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왜 세입에는 안잡히나요, 그럼?

과태료 세입이 아마 있을겁니다.

어디 있어요? 몇 쪽에 있죠? 제가 못 찾아 가지고.

건축이행강제금하고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있습니다.

21쪽요?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옥외광고물 과태료……

잠깐만요. 늘어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크게 늘어난 것은 없다?

네. 이것이 사실 옥외광고물 하는 분들이 일반 전부 다 서민이고 중도 상인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권장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는 가급적이면 광고물 과태료는 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새로 늘어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없던것들이? 396쪽에 옥외광고물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이래서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397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운영비 144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고 건축 심의위원회도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1,370만원인가요, 420만원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경관주택 운영지원비가 또 144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예산액이 지금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겁니까?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일반 예산운영 편성을 지난번에는 우리 경비에 한 과목에 전부 다 묶어서 운영하는 것을 계별로 저희들이 분리를 하다보니까 편성이 그렇게 지난해하고 편성이 내용이 다르지 금액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럼 이것이 다 다른데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일반운영비로 묶여져 있다가 팀별로 따로 운영을 하도록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겁니까?

네.

그것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에서 399쪽 좀 봅시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약 76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균특하고 도비,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언의 요지는 사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에 자유발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또 그쪽의 주거환경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개선 해야한다든지 또 주민들의 여론과 또 주민들 희망사항도 할 수 있게 그 부분에 손을 대 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유발언에서 주신 의견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뜻이 다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사업비 안을 한 번 좀 보내주시고 제가 보는 시각이나 여러 위원님들 보는 시각이나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 부분이 아마 도로개설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철거가 되고 이주되면 공동화 현상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그 부분에 어느 부분을 놓고 어떤 이익을 찾아야 되는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분들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내가 40여명 주민이 모인 자리에 오라 그래서 한 번 갔었습니다. 그 분들 얘기도 또 일리도 있는 것이 그 분들이 명주군 당시부터 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답니다. 그럼, 근 3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계속 있었는데 그럼 이 부분을 지금 안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거기 그날 모였던 주민들은 보상에 관계되지 않는 이쪽 주민들입니다. 그럼, 자기들로서는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나가는 사람은 나가더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좀 편하게 살자, 얘기의 어떤 주장이 그렇게 들립니다. 자기들로서는 어떤 소방이나 청소나 어떤 물품구입이나 환경적 여러 악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부분이 30년이 넘도록 행정이 아무런 어떤 대책도 안 강구해 주다가 지금 그 계획을 믿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계획마저도 변경을 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해주든가, 얘기가 또 이렇게 되는거야.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는 일단은 떠날 사람은 떠나더라도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멀리 갈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디 동해시 관내에 있겠지요. 동해시 관내에 있을 것이고 또 새로이 거기 계속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좋은 주거환경에서 사는 욕구도 그런 욕구를 채어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의미가 아니냐, 제가 그렇게 봐서 이 부분을 무리가 없게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지금 그렇게 섭니다.

참 위원님 우리 북부지역 공동화를 막아보자는 당초 취지하고 또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문지구에 대해서는 취약지구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그 인근만 그렇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안을 하여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에 제일 상단부에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소송 수행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게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예산이 우리 일상경비가 한군데 묶여 있던 경비를 팀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럼 올해 그럼 이런 인·허가 소송이 있었고, 그에 따른 시나 개인이나 이래서 승소를 서로간하고 이랬을텐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에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하게되면 비용이 이 정도 가지고 자라겠습니까?

이것은 수행직원의 국내여비는 그것과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전혀 다른겁니까?

네, 전혀 다른겁니다.

이것이요?

네.

그럼, 그것은 무슨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비비라든지 안그러면 따로 추경편성 예산에 넣든지 그런 부분이……

그리고 그것이 올해 일어났던 일로 이렇게 미루어 보면 내년도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사람이 첫 단추를 모르고 잘못 끼우면 실수이고요, 알고 잘못끼면 이것은 바보가 아니면 아주 특별한 디자이너나 특색있는 사람일거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살면서 집을 짓고 본인이 가진 건물에 대해서 어떤 용도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에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적용이 안되는 부분은 몰라도 법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 여기 보면 인·허가 소송 수행지원인데 그러면 신고 거부 소송 수행지원 이것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행위가 하나 일어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천곡동에 A라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수리 거부가 되고 지역민들이 연명으로 반대를 했다 이러니까 송정이나 효가리 있는 분들은 미루어서 시장님이 안해준다, 지역민이 반대하니까 천곡 도심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장님이 안해준다고 이렇게 곳곳에 와서 말씀하셔 놓으니 이분들 나름대로 또 돈을 들여서 송정이고 효가리고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식으로 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문제가 없던 행위를 거부를 하다 보니까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결론은 잠시 1년 정도를 지연시키자고 막대한 시 예산이 소모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공무원들이 또 소송수행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요.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휘부하고 이하 관계 과장급 공무원들이 다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도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믿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그런 하자들이 가급적이면 최소화 되도록……

그리고 늘상 그렇잖습니까? 모든 것이 원칙과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준없이 그냥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말에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은 개인대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또 관은 관대로 또 거기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한 대비를 하다 보니까 흔들리고 공무원은 또 시간 뺏기고, 앞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몇 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지원이 50%가 되도록 되어 있죠?

네.

그 50% 지원한 내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공동주택 지원조례 지금 어떻게 합니까?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20세대 이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앞으로 공동주택들이 자꾸 늘어나고 지금 현재는 10년 이상이죠?

네.

10년이상 노후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10년이상 노후건물이 더 많아지게 되면 이것을 자칫 잘못 기준을 잡았다가 차후 발생되는 지원요청에 관하여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잘 마련해서 차후에도 우리시 전체의 공동주택들이 양과 거기에서 발생되는 지원내역들을 대충 이렇게 예측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무리없이 그렇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늘 지적을 드립니다만 무허가 불법건축물 철거문제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상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유지내지 국·공유지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움막 비슷하게 해 놓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흙벽이 되었다가 조금 지나면 블록이 되었다가 조금 지나면 매각하시오 라고 신청을 하는 이것 아주 웃지못할 일로 어쩌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감상적으로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저희들 그 문제로 상당히 직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사실 행정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또 지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강제이행금 제도가 거기에 지금 중간에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거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또 저희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면 그것이 상당히 사후처리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지금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들이 조금 불식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온 공무원이 전부 다 나가 가지고 국·공유지에 서서 집 짓지 못하도록 지킬수도 없고 그러니까 발생될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 발생된 사실에 관해서 차후 부지매수 청구가 들어오거나 이럴때는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것에 이런 불법을 정당화시켜 가는 그런 절차가 차후적으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해야되고 또 지금 불법 경작같은 것도 불법경작을 하게되면 옆에다가 농기구 창구 비슷하게 이렇게 해 놓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설물이 되어서 만약에 공공사업을 수행하려 하다보면 그 시설물에 관해서 보상을 청구하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시설물들이 주변 경관을 아주 무너뜨리고 또 주변 지역 주민들이 보고 저것은 왜 저렇게 정비를 아직 않고 놔두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 시설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관련부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아까 김원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들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각 부서가 주관부서의 의견을 따라서 관련 부서들이 좀 더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이 좀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프랭카드 게시대 부분은 먼저 번에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거의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거의 좋아지고 단지 이제 좀 개선되어야 될 것은 또 남는 것이 벽보가 벽보는 지금 이것이 잘 관리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수막 게시대는 광고협회입니까, 거기서 하니까 조금 그것이 체계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벽보는 이것은 한 번 붙여 놓으면 바래서 새카맣게 되도록 그대로 붙어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곳은 노다지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데도 있고 이렇는데 벽보는 어떻게 개선 할 방법이 없는지 저도 사실상……

그래서 지금 위원님 우리가 벽보를 개선하려고 벽보 게시판안을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내부적으로 디자인을 결정하고 디자인 진흥원에 자문을 받아서 안은 결정이 되어서 이것이 예산이 조금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 만드는데 2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서 년차적으로 관내 100여개소 이상되는 벽보판을 교체를 년차적으로해서 하고 나중에 관리를 저희들 광고물 협회하고 한다든지 안그러면 그것을 주민들 계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좀 관리하도록 한다든지 하여튼 대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더 증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년에도 10조 정도를 바꾸면 아마 관내 게시대는 완전히 다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그것은 모범사례로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제가 이것 책 놔두고 제가 하여간 어렸을 때부터 쭉 생각했던 어떤 부분들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을 하고 하잖습니까? 집이 뜯기고 이사를 가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저는 행정이 부추겼다. 결론이. 제가 왜냐 그러면 그 전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때 제가 어르신네들, 지역현안 이렇게 모이는 어르신네들한테다가 얘기하고 공무원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때는 제가 의원이 되고자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옛날 우리 개청해서 시영아파트 지은 전례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어르신네들하고 지역에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당선이 되고 부터인가 시장님하고 간담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식하던 분이 계셨어요. 저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지금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면서 집들이 많이 뜯기는데 그러면 영구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장기적으로 구상을 좀 해서 지역에 어떤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 저는 앞으로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당장 1, 2년 사이에 어떤 부분들이 어떤 도로개설 한다든가 안됐을 경우는 차라리 시 땅에다가 10세대든, 20세대든 주택을 지어서라도 좀 장기임대로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물론 동해시에 어디를 가든 살수도 있고 떠나가는 사람도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역공동화 부분으로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들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3쪽에 비상 소화전 신설은 이것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현재 관내에 291개소가 있습니다.

많네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신설……

이것은 소방서에서 그때 매년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신설을 해 달라고 협의가 오게 됩니다. 그때 협의해서……

그리고 빠뜨리지 말고 해주셔 가지고 겨울철 건조기에 화재예방에 좀 강화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리고 416쪽에 하단부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안전장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것은 매년 하는겁니까?

네, 매년합니다.

이것 이렇게 많이 장비를, 보통 어떤 장비에요?

2007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스킨스쿠버 장비를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야간 휴대용, 연기 속에서도 불빛이 투시되는 그런 휴대 전등을 구입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쪽에다가……

그럼 스킨스쿠버 장비같은 것을 사 가지고 그런 단체에다가 줍니까?

네, 인명구조단체에다가……

관리는?

그분들이 합니다.

그럼 분실이라든가 파손, 훼손되었을 때 우리가 체크를 합니까?

네, 협약서를 만들어가지고 공정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매년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말이죠 나오신김에 우리 9월 17일날 나리 태풍관계로 부곡동 1통관계,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현재 전파된 가옥 2동은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서 우선 잔재물을 처리하는 작업은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있습니다.

어제 내가 가봐도 조용하던데? 그대로 있던데?

장비를 해서 재개시도 했고요……

거기 벌써 3개월 되잖아요? 9월 17일날 나리태풍이 왔으니까?

거기 한 분이 보상협의를 응하지 않아 가지고 보상협의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울릉도 여객터미널이 있어가지고 외지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다 보면 바로 거기 시설이 집중되잖습니까?

네.

그런데 동해시 관광도시 이미지가 완전히 손상되는 부분인데 아직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고요, 국장님, 이것도 민원 때문에 3개월 동안 이렇게 지지부지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도시경관과장하고도 얘기가 있었지만 도시경관과도 18개 사업이 민원 때문에 진척을 못보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서 제가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구성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것 민원이 건설파트는 민원이 해결되어야만 모든 것이 공사가 되는데 이것이 앞에 딱 가로막혀 놓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그것을 T/F팀을 구성하자 제안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의지를 좀 가져보세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뜻을 확실히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는데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 저번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보상팀이 되면 또 사업팀은 사업팀대로 그것을 빨리 해달라 이러고 그 전에 보상계를 운영을 할 때도 그렇고 크게 팀을 만든다 해 가지고 획기적인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전에 보상계도 운영을 하다가 흐지부지 해 가지고 사실 사업부서에서 실제 사업하는 부서에서 직접 민원하고 부딪혀야지 빠르지 별도 보상팀을 운영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같은 사업이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어 가지고 도로 어려움을 느낀바가 있습니다.

아니, 해 보지도 않고 자꾸 그런 얘기를 발뺌을……

그 전에 우리가 보상계로 건설과에 별도의 팀을 구성해 가지고 보상팀이 있었거든요. 있다가 인원만 차지를 했고, 사실상은. 사업은 빨리 보상계획쪽은 해 달라고 하니까 보상계 역시도 같은 공무원이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 사업도하고 보상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별도 보상팀을 둔다해도 서로간에 떠넘기기 식으로 행정이 되고……

그래도 그 팀의 뭔가 책임을 부과시켜 주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테스크 포스팀을 움직인다면 먼저 번에 조직되었다가 없어진 보상계 그런 팀인데 그 당시도 운영을 해 보니까 보상계는 죽을대로 애를 먹고, 보상이 역시 안되니까 사업이 진척이 안나가고 이러니까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보상팀만 자꾸 조르고 보상팀들은 보상팀대로 또 나가면 또 서로 들어와 가지고 이격만 되고, 한쪽에서 아주 맡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래가지고 현재까지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저희들로 봐서는 주로 보상관계입니다.

보상관계죠?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안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가만히 뒷짐지고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도시계획 같은 것은 강제로 해 가지고 실시인가를 받아 가지고 강제를 해 가지고 먼저 번 창호초교∼어달간도 사실 비탈면이에요. 몇 평 되지도 안는 것이 젊은 사람이 계속해 가지고 현재 법원에 가압류를 공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만한 사업은 받아 가지고 강제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제로?

네.

민원이 또 발생되겠네요.

계속 응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강제할 수 밖에……

너무 강제성을 띠지 마시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팀을 한번 구성하는 것으로 구성한 번 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에 아까 전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조금 더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소화전 신설은 내구 년한이 한 번 신설하면 몇 년 동안 갑니까?

그것은 몇 년이 없고요, 매년 점검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 20개소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보수는 보수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내구년한이?

네.

그 다음에 423쪽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2007년 1월에서부터 2011년까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거의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4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총 예산이. 운영비하고 장비 구입비 이렇게 해 가지고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망상동 어느 지역입니까? 전체지역이에요, 망상동?

아니,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마을을 선정을 해서……

돌아가면서요?

네. 그러니까 취약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에다가 민방위 장비, 그 다음에 시범훈련을 시켜서 장비를 거기다가 비치해 놓고 이렇게, 몇 년 전에 승지동이 했듯이 작년에는 초구마을을 했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지역을 또 선정을 합니다.

아니 여기 사업 위치가 망상동이라서 저는 망상동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취약지역만.

취약지역을 정해서?

네.

그것 정하는 것은 이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정해서?

네, 내년에 동하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하는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415쪽에요, 재난대비 30분 대피 안내판 설치 38개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줄고 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탈진데 우리가 재해위험지라고 되어 있는데 가면 대피하도록 해 가지고 망상에서부터 쭉 나오면서 입간판 대비하는 안내판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설치해 놓고 있는 것이 작년까지 38개소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중에 추가로 필요한 부서에다가 지금 장소에다가 추가설치도 하고 지금 현재 훼손된 것은 보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효과는 아직까지는 작년에 설치를 해 놓고 아직 체크를 안해봐서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라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담당계장님 얘기할 수 있으면……

계획은 잘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태국에 쓰나미 같은 현상도 일어나지만 우리 동해안이라는 것이 또 리아스식 해안이라 해서 또 그래도 해수면보다 상당히 지역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제가 묻고자 하는 근본적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본과 달리 일본은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보니 이런 안내판이나 대피소의 필요성이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런 일이 자주 안생겼지만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상기온으로 슈퍼 컴퓨터가 날씨 오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전국 일간지 신문 1면 아니면 또 몇 면에도 이렇게 보면 또 이번에도 쉽게 말해서 늑대소년이 나타난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들이 안전불감증을 앓고 있는 그런 시민이나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누구말대로 일본에는 어떤 수혜가 예상되면 대피소로 피하시오 했다가 가서 몇 시간 머무르다 내려왔다 하면 사람들 말처럼 재해가 안생겨서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피하라 했다가 피했다가 그런 일이 예를 들어서 사실대로 예보처럼 발생을 하면 다행인데 참 웃기잖아요. 발생을 안하면 내려오면서 아까 식으로 늑대소년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가 전국 일간지에도 떠들어 대고 이러는 판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전무한 상태인데 이 시설이 과연 필요할까? 우리 국민들 생각하고는 전혀 제따먹기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좀 우려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6쪽 봅시다. 재해위험지구 5개소 정비를 했는데 지금 우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주택에 아직 정비가 완료가 안된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네, 많습니다.

내가 알기도 묵호, 부곡 등등 저쪽 남쪽쪽에는 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이 사업비를 갖고 이번에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위원님 2008년도에 용정지구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용정지구는 끝나게 되겠고 향로지구도 거의 내년에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1개 지역씩 끝내면 중점적으로 묵호, 발한, 가세지구가 남게됩니다. 묵호, 발한, 가세지구가 남게 되는데 그것도 년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재해위험지에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대교 아래에 몇 집이 있는 부분이 아직 재해위험지구 주택이 있는데 철거를 안하고 지금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신흥천하고 무릉계에서 나오는 삼각지 지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이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곁들여서 관내에 많은 하천이 있는데 지금 마상천 같은 경우 이 하상이 자꾸 높아져요. 하상이…… 이것이 높아져서 조금만 홍수가 오면 넘쳐 흘러서 농작물이나 이런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모래를 하상 준설을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사업비를 전에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사업비는 419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419쪽에요?

419쪽에 소하천정비 호안정비 사업 그것이 마상천하고 대구천입니다.

그럼 지금 준설을 할겁니까, 뚝을 정비를 할건가?

뚝은 손 봐야할 때 보완을 하더라도 우선 준설부터 먼저 하도록……

글쎄, 이것 하상 준설을 우선 좀 해야 됩니다. 하상이 우리가 개청하고 나서 한번도 손을 안댄 것 같애.

마상천하고 추암 내려가는 쪽 하고 관광지 주변에 두 군데 준설을 하려고……

이 부분이 우리가 개청하고 나서는 하상 준설을 한번도 손을 안대서 이 하상이 점점 더 자꾸 높아가는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손을 대서 준비를 해야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