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2월10일 선서인 의회사무국장 정진원 의정담당 윤석중 의사담당 강래광

의회사무국장 정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회사무국 운영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이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한 장을 넘기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남구의회 운영현황, 그리고 2007년 남구의회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의 연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의회 구성으로 의회기구와 의원현황, 상임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는 보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구청사 및 의회청사이전특별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시는 도표로써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과 재산관리형태에 대해서는 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7년도 의회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회기 일수는 정례회는 35일 이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65일 이내로 해서 연간 회의 일수 10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회기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10번에 걸쳐서 이번 회기까지 종료가 되면 연간 회의 일수인 100일을 전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안처리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처리했던 의안은 총 48건이 접수되어 이중에 원안의결은 38건, 수정가결이 8건, 보류가 1건, 부결이 1건이 되겠습니다. 보류는 광주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사항으로 해서 접수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원, 건의, 진정 등으로 해서 총 17건이 접수되어 이중에 16건이 처리가 되고 한 건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처리내용은 밑에서 다음 장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철회한 건은 7쪽에서 밑에서 3번째가 되겠습니다. 민원 취하서가 있는데요. 이것 한 건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LPG가스주유소 설치의 건인데 1차 신청자와 2차 신청자 간의 쌍방에 상호협의가 이루어져서 철회가 된 경우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원 해외연수입니다. 3회에 열한 분이 해외를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자료 수집을 위한 타 시ㆍ도 비교견학입니다. 4회에 걸쳐서 다녀오셨는데요. 내용은 도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행사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남구의회 개원 12주년 기념 의원세미나를 지난 3월26일에서 27일까지 1박2일로 화순 도곡온천호텔에서 의원 열한 분과 사무국 직원 10명이 참여를 해서 성대히 마친 바가 있고, 다음으로 남구의회개원 12주년 기념 개원행사로써 지난 3월5일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138명이 참여하셔서 성대히 행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07년도 남구의회 자연사랑 한마음등반대회를 총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 예산심사 대비 의원세미나입니다. 지난 11월5일에서 6일까지 1박2일 간으로 지리산 가족호텔에서 의원님 전원과 사무국 직원이 참석을 해서 주제로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지방재정혁신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방향, 행정사무감사 조사기법과 의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회의록 전산화 시스템 지속관리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써 의원님의 회의록을 전산화 하는 것과 각종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7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이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14페이지에 보면 카메라가 동일자에 2개를 구입했는데 하나, 방송실에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5만원이면 의회사무국에서 쓰기 위해서 구입한 거예요? ○

금액을 보시면 고가로 되어 있는 것은 방송실에 있는 직원이 중요한 사진 같은 것을 촬영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는 직원들이 어디 현지를 간다든가 할 때 스냅으로 해서 쓰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 181만5,000원짜리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휴대전화 구입은 무엇입니까? ○

의장 비서가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것이요? ○

아니요. 의장님 전용인데 비서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안물어 보기로 할랍니다. 일단 카메라만 보고 나는,...... ○

가지러 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카메라는 전문가들이 쓰는 고성능 카메라입니다.

이런 것을 들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런 좋은 카메라를 사야 한다고.

국장님, 신인용 위원님이 카메라를 이야기하셨는데 보면 집행부에서 할 때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그때 당시 좋은 것을 샀거든요? 300만원짜리 샀어요. 두 대나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를 해주라니까 이 정도밖에 안해준 것이예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강력히 요구하셔가지고. ○

예산을 이것밖에 안해 준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서 기획감사실에서 안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차등이 있잖아요? 우리 의회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이 앞으로는 꼭 확인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기능이 똑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중 계장님한테, 예산서는 지금 나와 있어요. 내년 예산서,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원래 예산서에 편성해 주라고 요청한 예산서를 주라고 해도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자료를 주세요. ○

예산요구서요?

예, 요구서요. 그것을 주라고 하면 줘 보고, 참고도 좀 하려고 하는데 안주고 있습니다. ○

참고하시도록, 그래야 다음 예산심사때 비교하실 테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요. 다음 의회운영위 할 때 의회에 관련되어 있는 내년도 세출예산안 하고 금년도 추경사항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서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

예, 그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관계가 한 건만 처리되고 전부 처리 되어서 좋은 일입니다. 민원이 오면 처리가 완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장님도 기획감사실장을 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 4대 때 의회속기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알고 있습니다.

4명 있었죠? 4명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인사발령내고 나니까 한 분밖에 안계셨어요.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도 하셨고 또 우리 의회에 오셨으니까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지금 몇 분 있습니까? ○

지금 기능직으로 해서 정규직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죠. 1명하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으로 해서 1명,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2명, 그리고 필요시에 일시사역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명 있죠? 4대때 4명 있을 때에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속기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처리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원을? 국장님 솔직히 말해서 4대때 4사람 있을 때 정식 직원이 몇 사람이었어요? ○

속기사만 해서요? (예) 4대때 정식으로 쓴 게 3명, 그리고 일시사역으로 해서 1명 해서 4명이 사역되었습니다.

그것을 3명을 줄이고 한 사람만 가지고 하라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임하면서 문제점으로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구청과도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조직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고 인사상의 흠결로 해서 이런 폐단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조직과 인사 관련을 해서 제 나름대로 구청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속 시원스럽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는 대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게끔 국장님이 힘을 발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가 없어 아직 결원중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하고 약간 대치되는 문제가 좀 있겠죠? 지원자가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결원중이다 했는데 현재 우리 조직상으로도 아직은 채용할 수 있게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조직 인원을 갖다가, 속기사를 기능직으로 만약에 3명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조직 편성상에도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조치결과라고 써놓으면 모순된 것 아니겠습니까? ○

여기 표현한 것은 신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직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현행 우리 조례상에 있는 조직상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기능직이 130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구 조직으로 보면 기능직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직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 그런데 이것은 아는데,...... ○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직렬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보조라고 하는 직렬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속기사가 예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사무보조원 중에 속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직렬 내에서 인사로 풀려고 해서 했는데 인사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 자격이 없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소지한 지원자가’ 여기 앞에다가 넣는다면 ‘우리 직원 중’이라든가, 예를 들어 ‘기능직으로 근무한 자 중에’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렇게 그냥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가 없음’이렇게 되면 결국 외부에서도 자격증이 없는 것 마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속기사 문제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가지고, 지금 일시사역으로 한 명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해서라도 일시사역을 한 두 명을 한다든가 해서 책임을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하게 되면 책임문제 같은 것이 아무래도 더 소홀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예산편성 때 일시사역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필요할 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지금 이 실정 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좀 처리내용을 수정을 해도 될까요, 처리결과를?

그러니까요. 예. ○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여기에다가 ‘현원 중’이라는 말을 하나 넣을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원 중’ 앞에다가 하였으나 ‘현원 중 관련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하면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속기사 문제 신인용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 직원분들이 대부분 집행부는 의회 안계셔서 모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속기사가 회의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것도 주의를 좀 시켜주세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회의 끝나고 나면 진짜 업무를 보잖아요. 속기사들이, 정말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속기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번 기회에 보충해가지고 일시사역이라도 보충하든가, 하든가가 아니라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직접 처리를 해야 할 건들은 아주 미묘한 민원들입니다. 그럼 이제 처리권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우리들이 이송을 해서 의뢰를 하거든요? 의회에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었으므로 참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는, 그런 순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께 문서로써 전부 발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