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신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 증액 된 것은 예산은 주정차단속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많이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수입에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세입 대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거의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0% 줄어든 것은··· 지나간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지금 규모가 줄은 것이 아니고요. 융착식으로 연 1회를 하게 되면··· 직접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해서 하거든요. 융착식 연1회를 하게 되면 충분합니다.

예, 거기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서 이것하고 차선하고 주차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주차선까지 하면서 연1회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1억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융착식으로 해서 한 번 도색을 하고 나가면 달라붙어서 견고하게 되기 때문에 1년 갈 수 있는 것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폐수종말처리장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시설비다 보니까 화전농공단지에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올라갔던 것이··· 작년도에 보면 43억 8000원입니다. 이것은 토지보상비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면서,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농공단지 조성에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그 사업비에는 총 소요액이 28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대상지구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전액 28억 원을 국비로 지원을 약속 받았으며, 1차적으로 10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공사 진행도에 따라서 수시로 예산편성 없이 타 자치단체에서 편성됐던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지 않는 것은 회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때 보내주기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3억 8000원은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가 아니고 금년도에 화전농공단지조성사업에 계속비로 서 있던 시설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토지보상이라든가··· 160여억 원 사업비 중에 2007년도에 집행···

18억 원은 당초에서 떨겨 주고, 18억 원은 공사를 내년 1월달부터 폐수종말처리··· 실시설계가 완료 돼서 환경부에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승인이 1월 초에 떨어지게 되면 1월말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10억 원으로 공사를 시작하다가 사업진도에 따라서 나머지 28억이 내년 연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진도에 따라서 추가로 다시 지원해 주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예, 28억 원을 다 주는데···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공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스스로 반납하는 일이 생기니까 10억 원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지지부진해 지면 더 안 내려오는 것이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가면 수시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들 듯이 당연히 기본계획서 상에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기로 부지까지 마련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했을 경우에 이것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설치만 해 주면 나머지 인건비나 뭐든 제 운영비를 사업자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 업체들이 꺼리고··· 자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인데··· 언젠가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에 교통안전신호등이 설치된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104개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오고, 내년도에 5000만 원이 39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설치된 것은 교체가 다 완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전부 교체가 되고, 신설되는 것은 전부 LED로 하고 있으니까요.

관리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산자부로부터 받아 왔는데, 도시건축과에서 가로등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원격제어 시스템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홍천읍만 하면서 도시건축과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우리 홍천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은 끄고 하면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1차적으로 홍천읍 시가지만 하는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고영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늘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총액예산 54억 7700만 원 규모로 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중간부분에 한서 남궁 억 선생 선양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추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예산계상 신청을 했고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기념관 정비에 따른 예초기 구입 7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활동지원으로 해서 1억 6900만 원을 신청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6800만 원, 여기에는 사업비, 인건비, 문화학교 운영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문화원 사랑방사업에 14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민속 예술축제 참가가 2000만 원으로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해서 도 대회에 참가하는 준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향교 기로연 재현에 270만 원, 동학혁명 위령제 행사에 300만 원, 351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만 6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최승희 춤 선양사업에서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 추진을 위해서 25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설계비가 720만 원,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1200만 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우선 구상용역에 의해서 밑그림이 나오기 전에 지금 우물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물터로 가는 도로정비와 우물터를 복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물터는 가능하면 적은 규모지만 조경까지 해서··· 가능하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말미에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에 3000만 원 계상을 신청했습니다. 35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명시설 보강으로 해서 무빙라이트, 스트로브라이트 해서 4900만 원,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서 미술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경상보조로 해서 무궁화합창단과 무궁이어린이 합창단에 각각 1700만 원,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무궁화 전국관광사진 공모전에 3000만 원, 제22회 종합예술제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말미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000만 원, 이것은 자체공연과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20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열린 음악회 5000만 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악기박물관 운영에 인건비 해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1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악기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해서 1300만 원, 19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악기박물관 문화예술행사 운영에 3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연 유치와 문화교실 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54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 해서 총액 99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문화재관리에 2100만 원, 이것은 문화재 유적지를 관리 하면서 분기에 한번씩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인데, 공원 내 제초작업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전문위원 자문수당이 500만 원, 이것은 강원도에서 저희 홍천군의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했을 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물걸리 석초여래좌상 보수하는데 7000만 원,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해서 종합경기장시설 운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800만 원,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합쳐서 2억 1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잔디 회수기 1000만 원, 체육시설 조경용 엔진톱 50만 원, 청소기 500만 원, 고압분무기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5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실시설계비를 동면 생활체육 신설해서 5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서석면 생활체육공원 보수 880만 원, 내촌면 화상대1리에 생활체육시설 정비 23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보수 전체적으로 3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5000만 원 유지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본부석 상단부에 3700만 원, 이 부분은 플랜카드를 달 때 크레인을 동원해서 달고 내리고 있는데, 이것이 별도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족구장 조성을 위해서 2억 8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동장 주변에 족구장을 신설해서 동호인들의 족구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군단위 족구 행사 있을 때 운동장 주변에서 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에서 내면 고원체육시설 조성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이 2억 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내면 고원체육공원 본부석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13억 8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체육단체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2억 3200만 원, 여기에는 체육 및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4000만 원, 우수선수 및 경기단체 종목별 육성 지원은 4700만 원, 관내 체육인 코치 인건비에 2000만 원, 사무국 집기 구입에 3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8억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참가 700만 원, 국민생활체육대회 축전 참가 200만 원, 전국 도단위대회 개최 5억 원, 도민체육회 대회 참가 2억,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50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1300만 원, 도지사기 참가, 군수배 볼링대회, 축구대회, 족구대회, 테니스대회 해서 각각 계상을 했고요. 생활체육게이트대회 개최 및 참가에 1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체육 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소년체전 참가에 3000만 원, 꿈나무육성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전체 1286만 3000원인데 7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인건비에서 823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2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 강좌, 장수체육대회,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가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시도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6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33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테마가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해서 휴양지 안전관리에 3988만 8000원, 여기에는 마을관리휴양지 안전요원 배치 8명해서 1200만 원, 휴양지 폐지지역 청소관리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휴양지 안전시설물 설치에 800만 원, 공공화장실 분뇨수거 500만 원, 휴양지 안전요원 급식비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말미에 휴양지 편의시설 보수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관광휴양지 안전사고 대비 보험료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다섯 개소 1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40만 원, 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 실시보상금은 각종 관광과 관련해서 교육이 있다든지 할 때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광안내 홍보용 부스 제작 500만 원, 관광안내도 제작이 5000만 원, 관광안내도는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안내도를 별도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작을 하겠습니다. 말미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200만 원,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표기하기 위한 비용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제행사 활성화입니다. 아직 용역보고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제1회 무궁화 대축제로 해서 5억, 그 다음에 올해 한서문화제 상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2000만 원, 체육행사 물품구입해서 8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12회 홍천 찰옥수수축제 1억 8000만 원, 제5회 강원홍천인삼축제 5000만 원, 최승희 춤 축제에 2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363페이지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무활용에서 전축진흥기금 전출입니다. 이것은 1억 원을 계상요청을 했는데, 내년도 최종 추경 전에 1억 원을 확보해서 2억 원을 기금전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 1억 2140만 원을 계상 요청 했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및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1억 8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00만 원, 시설유지경비 1000만 원, 공공요금 연료비 2400만 원,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가 1176만 원, 재료비 480만 원, 관광지 시설물 및 등산로 유지보수에 3000만 원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이것은 동호인 취미활동 체육대회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해서 2000만 원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는 347쪽부터 363쪽까지이며, 팔봉산관리사무소 분야는 497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지확보까지 해서 전체 22억이 투입 됐습니다.

7억 5000만 원입니다.

예.

내면 체육공원은 처음부터 인조잔디구장까지는 계획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면 체육공원은 별도의 외지 경기를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런 차원이 복합적으로 대두가 돼서 인조잔디구장이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본부석까지 해서 한 25억 정도의 예산안을 갖고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억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석은··· 현재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부석을 못한 부분이고, 본부석을 별도 예산을 들여야 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을 신설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더 늘어나서 추가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부석까지는 최소한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예산 뒷받침이 덜 됐다고 봐야 됩니다.

별도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명년도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추가로 들어갈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면 체육공원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25억을 당초예산안으로 갔었습니다만··· 저희가 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 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억 원의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다면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도 화장실 같은 경우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던 부분은 전체적인 25억 내에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부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357쪽은 자체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4명이 여기에 고용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0쪽에 생활협의회 운영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양쪽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앞에 부분은 군에 주는 것이고, 뒤에 부분은 협회에서 기금을 주면서 홍천군이 부담을 하라고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기상에 편제로··· 어느 한 쪽에 써도 되는데··· 장·관·항을 만들 때 도에서 주는 부분하고 자체 부분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갈라졌고요. 생활체육회로 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됐고요. 해마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가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 영문으로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전체 홍천군 홈페이지 중에 별도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아닙니다. 영어만 합니다.

우선 외국어에 대해서는 영어만 먼저 검토를···

아무래도 영어라고 하면 대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정보가 지나갔다든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수정작업 하는 데··· 그러한 유지보수비로 해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봉산 관리사무소 소관 분야까지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로 사업장이··· 작년보다 사업이 늘었습니다.

국·도비 예산 내시가 늘었기 때문에··· 보시면 하천로에서도 벌써 16억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7억 원이 늘었고, 생활기반 확충에 2억 20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주로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마을회관이 있던 것을 헐고 짓는 것은 개축으로 보시면 되겠고, 없는 것을 새로 지으면 신축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요. 계획을 올린 것은 있는데··· 이것은 다시 정밀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 내시는 이렇게 됐는데··· 국비와 군비가 내시가 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시행단계에서 다시 정밀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차도 경계에 가드레일 설치도 있고··· 어린이가 횡단하는데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시설 하는 것으로 안전간판이라든가 이런 전부를 얘기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대상지역이 관내 보 중에 지금 하상골재가 퇴적이 돼서 수리시설 역할을 못 했는데··· 그런 지역을 일제조사를 해서 올해 전부 준설을 해서 영농기 전에··· 물 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몇 곳이라고 얘기 할 수 없고요. 퇴적 양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가까운데 성토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성토재로 쓰고 아니면 사토장에 버리든지 아니면 골재로 쓸 수 있으면 골재로 쓰든지··· 골재로 쓸 수 있는 것은 골재채취업자가 거의 다 파갑니다. 골재로 사용 못하는 것이 거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토장에 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파 갑니다.

하천사용료를 냅니다.

준설허가를 내 줍니다.

예.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으면 보험 쪽으로 가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 것을··· 일부분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해서 우리가 국·도비 보전을 해서 보험에 들었다가 만약에 피해가 나면 보험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예.

이게 앞으로 교육이··· 올해 담당자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받고 오면 세부시행지침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홍보라든가 조사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집행에 관한 업무를 연찬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올해 교육을 갔다 오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장님들 교육시키는 강사료입니다.

예.

옛날에는 도에서 전체 이장교육을 시켰는데, 이제는 시군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다는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 강원 전파방향 탐지 및 재난통신 훈련은 햄 동호회에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장님 교육은 50만 원이 있고요.

예.

예.

50만 원은 이장들 교육이고요.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알기로 어느 목표지점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분산해서 찾아가는 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마다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신영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작년 대비 10억 5115만 6000원이 증가된 124억 86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은 총 6억 782만 8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2억 35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은 지역복지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3997만 3000원,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에 4000만 원, 푸드뱅크 운영에 1000만 원, 사회복지 신문보급에 1100만 원입니다. 168쪽입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 지원비로 57만 3000원, 읍면 복지회관 운영 관리사업비로 7000만 원, 주민생활지원에 4억 6785만 5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1억 98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지원에 2억 3954만 6000원 전액이 증액 됐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975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4557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가 긴급지원 한 금액을 위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170쪽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 234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833만 1000원입니다. 다음 171쪽 중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2989만 6000원,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3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에 1155만 원, 어려운 이웃 위문에 990만 원, 주민생활 서비스 홍보에 200만 원, 복지상담실 운영에 49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1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 상단에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에 563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하단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110억 29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9억 1546만 7000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생계급여에 55억 875만 원, 주거급여에 14억 9500만 원, 맨 하단부에 주거현물급여 집들이 사업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8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교육급여는 학비라든지 교과서 부대비 등 2억 4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해산 장제급여가 3250만 원, 맨 아래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7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76쪽 중간부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 지원에 8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총 금액이 10억 10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4억 5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자활지원이 5억 5754만 원, 여기에는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소득공제에 23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자활근로사업비는 인건비로서 연중 13명이 계속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저소득 집수리 지원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4가구가 책정이 돼서 3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78쪽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은 3억 4935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89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노인 장애인에게 가사나 간병서비스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랑의집 고쳐주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4가구에 32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관리는 총 금액이 9억 1499만 7000원으로 국비 8.5%, 도비 1.8%, 군비가 89.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행정비는 750만 원, 하단에 의료급여기금 인건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으로 2304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례관리 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 부담금은 7억 9933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230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 대불금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1쪽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은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서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특별회계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 18억 1049만 6000원, 중간부분에 행정운영 경비가 2338만 6000원, 재무활동비로 8억 2014만 5000원이 계상되었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석화초등학교 외 1개 학교, 그 다음에 메디슨에서 남는 음식을 저희가 시설 16군데 하고, 저소득층 64가구를 대상으로 매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 25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75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 지원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자동차 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과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멀리 경기도 성남시까지 가서 남는 음식을 운반해서··· 예를 들자면 빵 같은 것 리콜 되는 것··· 시기가 안 지난 것을 갖다가 운반한 적도 있고요. 금년도에는 관내에서 나오는 음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혹시 상한 음식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이 있을까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정식으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의료급여 대불금은 2종 수급자가 입원을 했을 때 한 달에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저희가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겁니다. 의료보험이 1주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2종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만 원 넘는 금액을 자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갚는 그런 제도입니다.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두 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기는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장비가··· 화상 진료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내면하고 방내, 서면 굴업하고 보건소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동면 보건지소와 개운 보건진료소, 서석 보건지소와 검산보건진료소 해서 두 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주로 그런···

그러니까 진료소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진료원이 그 사람 병력을 갖다가··· 우선 정보를 가지고 보건지소 의사가 화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원대의 정신과 전문의가 와서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의사··· 진료소, 지소, 보건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자가 발견이 돼서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하면 강대와 화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늘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틀니를 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해 드린 분 중에 틀니가 망가져 못 쓰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틀니를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10명이라도 저희 해 주는 것이 매년 평균 24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노인 의치보철을 해 주는 분들이 매년 24명 정도 되니까 그중에서 10명 정도를 사후관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도에서 보조를 해 줄 때 각 시군마다 인구를 비례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71명 정도를 해 주는데 이게 모자랍니다. 금년에도 9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보조를 해 주게 됩니다.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해야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퇴록이 되고 신규가 발생하고 다시 퇴록이 되고··· 한 30명 정도 계십니다.

저희 지역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3, 40명이 유동적인데··· 고정 3, 40명이 아니라 양성이 한 15명 정도 되고, 음성, 보호관찰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3, 40명 되니까요. 크게 증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