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조두연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 경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경제분야 7억 7578만 7000원, 교통분야 46억 6022만 원 등 54억 3600만 7000원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1억 98만 9000원,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2억 8489만 원 등 68억 21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군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세목별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안정 및 지원,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하여 지방물가관리위원회 수당으로 19명 최대로 해서 532만 원, 지방물가 안정관리 홍보 및 안내책자비로 7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6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4명에 대해서 624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행사참석 여비 보상으로 75만 2000원 등 일반보상으로 6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전기공급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338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 등 1200원을, 서석 진장동에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위해서 국비 4438만 5000원 등 5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시장 전기안전검사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로 도비 82만 5000원 등 165만 원을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엘피가스 개선 사업으로 도비 289만 2000원 등 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에너지 개발 보급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LED 교통안전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국비 3500만 원 등 5000만 원과,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국비 1억 5000만 원 등 2억 1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위해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지열냉난방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국비 1억 2000만 원 등 2억 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에너지개발보급사업으로 총 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에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영세 중소기업 판로지원 개선사업으로 도비 250만 원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을 위해서 도비 540만 원, 군비 1140만 원 등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사업으로 군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 운송사업 지원에 운수업체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에 1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4억 5000만 원을,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보조금으로 36억 9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4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2500만 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원 등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해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주차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교통이용시설 안내판 보수 및 설치를 위해서 600만 원 등 주차장 시설관리를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피견인차량 파손배상금으로 5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유보자금으로 5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일반운영으로 주차장 관리업무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2700만 원, 주차장관리업무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 교통행정 관리를 위해서 자동차 검사증 및 안내문 제작을 위해서 280만 원, 차량관리 우편요금 1800만 원 등 교통행정관리에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로 3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 교체를 위해서 주정차단속용 차량구입 1대 1672만 원 등 자산취득비로 1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가지 차선도색을 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호등 및 경보등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제어기 교체 2000만 원, 노후 철주교체 1200만 원 등 시설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으로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1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간 아래쪽입니다.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 교용촉진 및 안정지원을 위해서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모범근로자, 노조대표 및 사용자 교육으로 50만 원을, 근로자 한마음행사 개최 300만 원, 모범근로자 해외여비 375만 원 등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7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해서는 일반 고용촉진 훈련으로 국비 1573만 9000원 등 19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으로 전액 국비사업에 4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과학관 경비, 전기 및 공공요금으로 6000만 원을, 과학기술진흥기금 보관이자 반환으로 115만 7000원 등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건립에 따른 61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말미에 농공단지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 세입분야에 대해서 일반예비비로 1억 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전액 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분야에 저희 경제교통과 행정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저희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경제교통과서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43쪽에 보면 신호등, 경보등 정비라고 해서 1억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우리 군비로 투입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전액 군비로 투자되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는 1차적으로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예비··· 저희가 잠정적으로 하는 제어기 교체는 홍천읍 희망리에 둔지 삼거리, 서석 용두암 삼거리···

장소가 그런데··· 국도, 지방도, 군도가 다 포함돼서 교통안전 표지판을 전부 설치하고 개보수하는 이런 차원의 사업인가요? 국도 다 포함해서?

국도는 아닙니다. 국도 중에서도··· 설치가 되면 국도유지에서 기본 신호등을 설치 해 주고···

신호등을 연동해서 관리하는 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처음에는 국도유지에서 설치해 놓고 관리를 저희가 하면서 그 후에 발생되는 것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44번 국도에도 보면··· 나오면서 보니까 신호등이 연등해서 쭉쭉 빠지면 좋은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지 불과 100m 가서 또 스고, 100m 가서 또 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으면 현지조사를 해서··· 신호등이 정체되는 현상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오안리농공단지 앞쪽으로 신호등이 쭉 있지요? 양지말 화로구이까지··· 연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 서고, 조금 가다 서고··· 신호등 체계 관리를 우리가 한다고요?

신호등 체계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경찰서에 확인을 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시로 협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투자를 하고, 교통장비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 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확인하고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38쪽에 보면 홍천시장 전기안전 검사가 있어요. 이게 부적합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전년도 홍천시장···

지금 홍천시장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했습니다.

부적합율이 얼마나 나와요?

많이 안 나오고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10호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뭐가 있나요?

노후 된 전선이라든가, 차단기가 노후 돼서 나오는데 그런 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시켜주고···

부적합 나온 것을 설비별로 자료를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다중집합 장소는 전기안전검사를 하는 이유가 한 개 업소에서 어떠한 합선이라든가 누전이라든가··· 과부화가 걸려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다중집합장소는 전체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집은 이상이 없고 몇 %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가가호호 멀리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런데··· 조금이나마 화재나 전기재해가 나더라도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데, 다중집합장소는 한 군데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년 검사하는 것보다도··· 매년 검사를 하되 불량율이 어디어디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미연에··· 이것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전검사는 전기재해로부터··· 거기에 영업을 하는 우리 주민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고 예방하는 것인데··· 돈 1200만 원씩 매년 투자해서···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늘었네요? 전년도에는 추경 때 한 것이지요?

예.

올해는 당초예산에 1200만 원을 잘 세우셨는데··· 이게 2년 주기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들여서 하는 것 말고··· 정비검사가 있잖아요? 매년 하는 것 있어요. 돈 들여서 하지 말고··· 매년··· 2년에 한 번인가 3년에 한 번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주기를 보셔 가지고 예산이 투입될 때는 투입되더라도··· 무료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보셔 가지고 하되 부적합율이 뭐뭐 나오는지, 또 부적합대상 영업장에는 틀림없이 개선되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집으로 인해서 전체가 피해를 입는단 말입니다. ‘다른 집은 전기 재해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몇 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안내를 어떻게 해서라도 한전과 전기안전공사와 우리 군이 협조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검사만 해 가지고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한 일이 아닙니다. 예산이 어차피 추경 때··· 올해는 500만 원을 더 투입해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런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한 집이 불량노후 배선이 있다고 해도··· 홍천시장은 95%의 양호한 전기시설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게 불안한 겁니다. 물론 다 불량하면 더 위험하겠지요. 한두 집이라도 불량노후시설이 있으면···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영세한 영업주라고 하면 공사비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으면 배선을 교체해 주고··· 영업장이 다 조그마하잖아요. 교체해 줄 수 있는 곳은 교체를 해서라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자··· 전기재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염두에 두셨다가 반드시 그렇게 시행되도록··· 특히, 겨울철에··· 소방서도 하겠지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점검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아까 부적합장에 대해서는··· 바로 오늘 중으로 전기안전사고부터 예방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337쪽에 물가모니터요원 행사참석 여비, 또 그 밑에 물가모니터요원 여비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왜 이렇게 두 군데에 예산을 세우셨는지요?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이 하는 일이 뭐지요?

저희 군에서는 물가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재 4명의 물가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뭐냐하면, 현재 월 1회씩 주유소라든가 중형마트에 직접 나가서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홍천신문이라든지 우리 군 홈페이지에 물가가··· 중형마트 이상에 대해서 어느 마트가 얼마씩 한다는 것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 인건비 지급은 하지 않고, 주 3만 원··· 이 분들이 116개 품목을 매주 조사를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듯이 4명에 대해서 주 1회씩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비식으로요. 아울러서 강원도에서 1박 2일정도 이분들을 집합교육을 하는 연수회가 있습니다. 그 연수회 할 때 그 분들에 대해서··· 매주 지급하는 여비 외에 별도로 연수회에 참가 여비 보상하는 것··· 위에 18만 8000원이 거기에 대한 여비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행사 참석 여비하고 밑에 여비 보상하고 다른 점이 뭐지요?

밑에 것은 4명에 대해서 매주 1회씩 116개 품목을 조사하는 조사여비가 되겠고요. 위에 것은 강원도 주관으로 행사는 연 1회에 대해서 별도로 1박 2일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뽑는 선정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선정기준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해서··· 연령층이라든가 해서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하는 사람은 작년부터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도 두 가지 형태로 예산을 책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영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인데요. 금년도부터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1인당 10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를 했는데··· 금년도에 4명을 했는데 도에서 3명분만 내려왔습니다. 도비 540만 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420만 원 확보를 해 가지고··· 4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 540만 원에 군비를 합치면 1140만 원 해 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4명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신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341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유보자금으로 5489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 공영주차장 조성 유보자금은 무슨 말입니까?

공영주차장 조성 유보자금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축과 소관으로써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일정규모 이상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납부해서 주차장 조성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89만 원이 2005년도에 적립이 돼서 넘어온 것이 5489만 원이 넘어온 자금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2006년, 2007년도에 공영주차장 조성 유보자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2005년도 대비해서 5489만 원을 유보자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보자금으로 계속 서 있는 자금이네요? 5489만 원이?

2005년도에 적립된 금액입니다. 2006년, 2007년도에는 납부금액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묶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0쪽하고 345쪽에 과학관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과학관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소요가 되는 부분은 다 해결이 되는 상황인가 하고요. 그리고 내부인테리어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사실 건물은 지어놨지만 내부인테리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목적에 도달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에서 판가름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분도 종합적인 상황이나 여건이 좋은 점이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진행되어 왔고, 예산도 반영됐기 때문에 내부공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열냉난방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45쪽에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과학관 사업 61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순수한 공공요금입니다. 한 달 가동이 되면 보통 4, 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공공요금으로 편성을 했고, 아울러서 생명·건강과학관 지열냉난방 시스템 설치하는 내용은 지금 신재생에너지보급으로 지구 온난화 등을 다소나마 줄여나가기 위해서 작년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담당직원하고 찾아 가서 브리핑도 하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1억 원을···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자료에 의해서 지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10% 정도를 커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전기소모가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같이 대체가 되니까··· 환경오염방지를 하면서 유지비도 다소 덜 들어간다는 조건 하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설계 연출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9월인가 10월달에 위원님들 모시고 기본적인 보고를 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은 거의가 다 끝났습니다. 실시설계가 2월 중에 마무리 되는데··· 이것이 과학관 전국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그 업체도··· 시공특구라고 해서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고 해도 우리가 입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당초에 8억 원이었던 것을 20억 원으로 확보를 했고, 먼저 보고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을··· 군수님 의지로 예산을 더 반영할 계획도 갖고 계시면서··· 하여튼 처음 만들면서 홍천에 오면 생명·건강과학관 볼거리가 있다는 명물로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지금까지 오던 것과 달리··· 건물만 지어놓고 마는 그런 것에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진짜로 건물에 대해서는 전시공간이 146평 정도 되다 보니까 전시물이 적지만··· 지금 나름대로 어떻게 구성해 나가고 있느냐 하면, 그 전시관대로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대로 가면서 기획전시실이라든가 옆에 있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별도로 연계를 시켜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서 휴식공간을 하면서 수시로 방문하면서··· 하여튼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정말 많이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께 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6월이나 7월에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영 계획도 내년 3, 4월까지는 나와야 되고, 아울러서 5월전에는 최종운영계획이 인력관리라든가···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인력관리는 학예연구사를 채용하는 방안도··· 아직 실질적으로 문서화 된 것은 아니고요. 검토하고 실무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매표관리, 운영관리를 하려면 최소한 인원이 한 5, 6명 정도는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사를 과학관 관장으로 해서··· 기계관리도 있고 매표관리, 일용직 청사관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 6명은 필요하면서··· 입장료도 징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른 타 시군의 중요한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계획도 사전에 충분히 세우고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시행착오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343쪽에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증액된 사유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증액된 겁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 증액 된 것은 예산은 주정차단속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많이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수입에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세입 대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사용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비비는 거의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중간쯤에 보면 시가지 차선도색비는 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차선도색 하는 양이 줄었습니까? 줄은 사유가 뭐지요?

작년도에 비해서 50% 줄어든 것은··· 지나간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지금 규모가 줄은 것이 아니고요. 융착식으로 연 1회를 하게 되면··· 직접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해서 하거든요. 융착식 연1회를 하게 되면 충분합니다.

이 사업비로 충분합니까?

예, 거기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양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

이번에서 이것하고 차선하고 주차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주차선까지 하면서 연1회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1억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색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수명의 차이도 있잖아요?

지금 하는 것이 융착식으로 해서 한 번 도색을 하고 나가면 달라붙어서 견고하게 되기 때문에 1년 갈 수 있는 것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명이 이렇게 오래가지도 않고 비용도 더 많이 들었는데··· 왜 진작에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죠? 비용도 절감되면서 효과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진작부터 시행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해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당초보다 33억 8000여만 원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폐수종말처리장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시설비다 보니까 화전농공단지에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올라갔던 것이··· 작년도에 보면 43억 8000원입니다. 이것은 토지보상비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면서,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농공단지 조성에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그 사업비에는 총 소요액이 28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대상지구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전액 28억 원을 국비로 지원을 약속 받았으며, 1차적으로 10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공사 진행도에 따라서 수시로 예산편성 없이 타 자치단체에서 편성됐던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지 않는 것은 회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때 보내주기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3억 8000원은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가 아니고 금년도에 화전농공단지조성사업에 계속비로 서 있던 시설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43억 8000만 원 전년도 예산 섰던 것은 전액 국비인가요?

그것은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토지보상이라든가··· 160여억 원 사업비 중에 2007년도에 집행···

얘기가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28억이 드는데, 금년에 10억 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18억은 연차적으로···

18억 원은 당초에서 떨겨 주고, 18억 원은 공사를 내년 1월달부터 폐수종말처리··· 실시설계가 완료 돼서 환경부에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승인이 1월 초에 떨어지게 되면 1월말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10억 원으로 공사를 시작하다가 사업진도에 따라서 나머지 28억이 내년 연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진도에 따라서 추가로 다시 지원해 주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그때그때 국비를 지원 받는다?

예, 28억 원을 다 주는데···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공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스스로 반납하는 일이 생기니까 10억 원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지지부진해 지면 더 안 내려오는 것이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가면 수시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상오안농공단지도 지금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면서도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상오안농공단지도 폐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들 듯이 당연히 기본계획서 상에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기로 부지까지 마련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했을 경우에 이것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설치만 해 주면 나머지 인건비나 뭐든 제 운영비를 사업자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 업체들이 꺼리고··· 자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인데··· 언젠가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라는 것이 때를 많이 놓쳤다고 봅니다. 상오안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때문에 마을에서 민원도 있고···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상오안농공단지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에 교통안전신호등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셨나요? 5000만 원 예산 세워진 것··· 저희가 5000만 원이면 LED 교통안전신호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다 끝나는 겁니까?

관내에 교통안전신호등이 설치된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104개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오고, 내년도에 5000만 원이 39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설치된 것은 교체가 다 완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5000만 원만 사업예산을 승인 받으면 우리 관내는 LED 신호등으로 다 바뀐다?

예, 전부 교체가 되고, 신설되는 것은 전부 LED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이라는 것은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어디에 설치하게 됩니까?

관리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산자부로부터 받아 왔는데, 도시건축과에서 가로등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원격제어 시스템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홍천읍만 하면서 도시건축과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 사무실 내에서 다 원격제어···

모니터를 보면서 우리 홍천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은 끄고 하면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향후에 군 전체로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신가요?

예, 1차적으로 홍천읍 시가지만 하는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 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받아서 이런 사업이 우리 홍천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늘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총액예산 54억 7700만 원 규모로 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중간부분에 한서 남궁 억 선생 선양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추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예산계상 신청을 했고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기념관 정비에 따른 예초기 구입 7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활동지원으로 해서 1억 6900만 원을 신청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6800만 원, 여기에는 사업비, 인건비, 문화학교 운영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문화원 사랑방사업에 14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민속 예술축제 참가가 2000만 원으로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해서 도 대회에 참가하는 준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향교 기로연 재현에 270만 원, 동학혁명 위령제 행사에 300만 원, 351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만 6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최승희 춤 선양사업에서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 추진을 위해서 25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설계비가 720만 원,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1200만 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우선 구상용역에 의해서 밑그림이 나오기 전에 지금 우물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물터로 가는 도로정비와 우물터를 복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물터는 가능하면 적은 규모지만 조경까지 해서··· 가능하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말미에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에 3000만 원 계상을 신청했습니다. 35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명시설 보강으로 해서 무빙라이트, 스트로브라이트 해서 4900만 원,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서 미술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경상보조로 해서 무궁화합창단과 무궁이어린이 합창단에 각각 1700만 원,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무궁화 전국관광사진 공모전에 3000만 원, 제22회 종합예술제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말미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000만 원, 이것은 자체공연과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20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열린 음악회 5000만 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악기박물관 운영에 인건비 해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1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악기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해서 1300만 원, 19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악기박물관 문화예술행사 운영에 3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연 유치와 문화교실 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54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 해서 총액 99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문화재관리에 2100만 원, 이것은 문화재 유적지를 관리 하면서 분기에 한번씩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인데, 공원 내 제초작업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전문위원 자문수당이 500만 원, 이것은 강원도에서 저희 홍천군의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했을 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물걸리 석초여래좌상 보수하는데 7000만 원,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해서 종합경기장시설 운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800만 원,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합쳐서 2억 1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잔디 회수기 1000만 원, 체육시설 조경용 엔진톱 50만 원, 청소기 500만 원, 고압분무기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5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실시설계비를 동면 생활체육 신설해서 5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서석면 생활체육공원 보수 880만 원, 내촌면 화상대1리에 생활체육시설 정비 23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보수 전체적으로 3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5000만 원 유지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본부석 상단부에 3700만 원, 이 부분은 플랜카드를 달 때 크레인을 동원해서 달고 내리고 있는데, 이것이 별도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족구장 조성을 위해서 2억 8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동장 주변에 족구장을 신설해서 동호인들의 족구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군단위 족구 행사 있을 때 운동장 주변에서 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에서 내면 고원체육시설 조성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이 2억 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내면 고원체육공원 본부석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13억 8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체육단체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2억 3200만 원, 여기에는 체육 및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4000만 원, 우수선수 및 경기단체 종목별 육성 지원은 4700만 원, 관내 체육인 코치 인건비에 2000만 원, 사무국 집기 구입에 3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8억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참가 700만 원, 국민생활체육대회 축전 참가 200만 원, 전국 도단위대회 개최 5억 원, 도민체육회 대회 참가 2억,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50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1300만 원, 도지사기 참가, 군수배 볼링대회, 축구대회, 족구대회, 테니스대회 해서 각각 계상을 했고요. 생활체육게이트대회 개최 및 참가에 1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체육 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소년체전 참가에 3000만 원, 꿈나무육성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전체 1286만 3000원인데 7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인건비에서 823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2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 강좌, 장수체육대회,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가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시도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6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33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테마가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해서 휴양지 안전관리에 3988만 8000원, 여기에는 마을관리휴양지 안전요원 배치 8명해서 1200만 원, 휴양지 폐지지역 청소관리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휴양지 안전시설물 설치에 800만 원, 공공화장실 분뇨수거 500만 원, 휴양지 안전요원 급식비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말미에 휴양지 편의시설 보수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관광휴양지 안전사고 대비 보험료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다섯 개소 1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40만 원, 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 실시보상금은 각종 관광과 관련해서 교육이 있다든지 할 때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광안내 홍보용 부스 제작 500만 원, 관광안내도 제작이 5000만 원, 관광안내도는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안내도를 별도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작을 하겠습니다. 말미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200만 원,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표기하기 위한 비용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제행사 활성화입니다. 아직 용역보고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제1회 무궁화 대축제로 해서 5억, 그 다음에 올해 한서문화제 상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2000만 원, 체육행사 물품구입해서 8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12회 홍천 찰옥수수축제 1억 8000만 원, 제5회 강원홍천인삼축제 5000만 원, 최승희 춤 축제에 2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363페이지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무활용에서 전축진흥기금 전출입니다. 이것은 1억 원을 계상요청을 했는데, 내년도 최종 추경 전에 1억 원을 확보해서 2억 원을 기금전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 1억 2140만 원을 계상 요청 했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및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1억 8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00만 원, 시설유지경비 1000만 원, 공공요금 연료비 2400만 원,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가 1176만 원, 재료비 480만 원, 관광지 시설물 및 등산로 유지보수에 3000만 원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이것은 동호인 취미활동 체육대회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해서 2000만 원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1쪽에 최승희 기념사업이 있는데요. 도로와 우물정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최승희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에 있어서···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구상용역에 대한 어느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전체적인 틀 속에 맞춰서 종합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과장님 생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353쪽에 보면 악기박물관이 있습니다. 악기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문화행사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도 한 200여만 원을 가지고 면단위를 찾아서 많은 면민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면단위를 찾아가면서··· 물론 저도 사실 참여를 했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 문화공연 유치, 문화교실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홍천군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여러 타 면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횟수도 너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53쪽 위쪽입니다. 열린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예산을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357쪽 전국 도단위 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군도 몇 년째 도단위 전국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자 했을 때 효과를 어느 대회가 더 많이 볼 수 있는가를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똑같이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도단위, 전국단위 대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 5억 원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 어떤 도단위, 전국단위 대회를 어떤 대회를 어떻게 개최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전국여자 복싱대회··· 군 입장에서는 그 대회를 꼭 ·치러야 되겠다고 했는데 결국 삭감이 됐습니다. 그 대회가 과연···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좋고 훌륭한 대회였다면 아마 어느 자치단체에서라도 그것을 먼저 뺏어가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올해 그 대회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궁금한 부분인데요.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62쪽에 축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무궁화 대축제라는 큰 틀의 축제로 하나로 묶는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축제 용역도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지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농정축산과 때··· 각 지역축제를··· 면단위 축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축제가 성공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 파급효과로는 다른 면지역에도 특성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게 되고, 더 나가서는 리단위에서도 축제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찰옥수수축제는 찰옥수수의 본 고장인 두촌면에서···· 두촌면 옥수수작목반이라든가 아니면 이장협의회라든가··· 그 분들이 축제 개최에 대한 의욕도 높고, 실제 자체적으로 치러본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대축제로 군단위 축제로 묶는다면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장소나 지역주민의 능력이나 열망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두촌면으로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승희 춤 축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상용역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최승희 사업에 대한 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이라든가 최승희 춤을 계승해 나가는 시작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그 분야 중에서 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철저한 구상용역에 대한 검토가 나온 이후에 진행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희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구상용역을 완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는 사항과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 신청 했던 것은, 물론 생가터도 정비가 안 된 상태이지만 전체적인 구상용역과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물터 자체도 큰 이벤트가 돼서 그쪽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하고자 계상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악기박물관 기획공연은 저희가 어떤 기획공연을 해서 문화욕구에 대한 군민들에 대한 충족 문제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악기박물관이 어렵게 성사가 됐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계상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물론 시내권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문화행사가 열립니다만 서석, 내촌, 내면지역의 문화향수를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중심 시설로 엮어가도록 하는 차원에 접근 했고요. 회수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비용으로 해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열린 음악회 활성화는 예년에 한서문화제 때 기획공연으로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했던 사항이 있고, 열린 음악회도 마찬가지로 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 유치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2007년 개최 현황과 2008년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요. 도단위 전국대회 유치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을 안 들이고라도 각종 경기단체에서 저희 지역에 와서 행사를 해 주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관례상 유치활동이 치열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행사로 해서 유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과분석을 최대한 따져서 유치활동을 정비를 하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서 저비용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옥수수축제는··· 지금 단호박축제를 내촌면에서 올해 1회 대회를 가졌습니다만 매우 효과가 좋았다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면단위 축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촌면에서 축제를 하다가 홍천읍으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연구과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옥수수축제도 올해 우기였습니다만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년도 축제는 좀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승희 축제는 구상용역을 토대로 해서··· 구상용역에 축제가 상당부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상용역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다 보면 시기가··· 연초에 구상을 하는 데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초에 최승희 축제를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과 기획사를 동원한다면 기획사도 공모를 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데··· 구상용역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승희 우물터 복원 관련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년차에 걸쳐서 최승희 춤 축제를 어렵지만 끌어왔고요. 그동안 나름대로 홍보도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최승희 무용가가 과연 홍천군 남면 제곡 출신이 맞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그 분이 과연 남면 제곡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어린시절을 보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면 여기에서 뭔가 시발이 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보면 우물터가··· 옛날에 서 있던 나무들이 있고 돌담도 있고 그래서 아무 형태를··· 여기라고 해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구상이나 이런 것이 계획이 돼서 기념관 등이 앞으로 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2년간 투자한 돈을 생각하거나 그동안 홍보한 내용이나, 또 우리가 중점으로 해 왔던 고향이 아니냐는 문제로 한다면 우물터 정도는 해 놓고 여기가 시발점이라는 것은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축제를 안 하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해왔던··· 여기가 최승희가 나고 여기에서 춤을 추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도로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해 놔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주신 것이 다 맞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몇 년째 진행되어 오면서 용역도 발주를 했었잖아요. 전체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비중이나 시기,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나온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모든 최승희와 관련된 사업들이 맞춤식으로 해서 나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것이 아쉬운 것이 있고요. 이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홍천 군단위 축제를 무궁화축제로 묶는다는 차원으로 볼 때 찰옥수수축제를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도 있고 주민들의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촌면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드리면서 두촌면 자체적인 행사로 치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정말 주민들의 적극 참여 속에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실 상황이 가능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찰옥수수축제는 지금 별도의 테마축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것도 축제도 일조를 했다고 보고요. 저희 실무진 생각은 군단위 축제는 홍천읍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면단위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제하는 것이 시내 전체적인 콘셉을 맞추다보니까 면단위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예산 뒷받침을 못 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면단위에서도 별도로 국도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축제는 군단위에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군 축제 중에서 특히 옥수수축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회 구성부터 완전히 확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분들이 언제까지 이것을 하실 겁니까? 축제라고 하면 일반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야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데··· 매년 말씀드려도 매년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시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축제 개최권을 드리게 되면 예산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나가셔 가지고··· 지금 형태로 하면 거의 그 상황으로 갈 것이 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궁화 대축제를 묶어서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모든 노력을 다 집중시키고 부수적인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로 해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수수축제 위원회 위원장님이 농협지부장으로 계시지만, 농협 쪽에서 상당 부분을 참여가 됐습니다. 옥수수 판매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전체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옥수수축제도 기존의 한서문화제처럼 민간 위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축제도 민간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참고가 될 부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면단위에서도 나름대로 축제의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350쪽에 문화원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다르게 진행되는 예산인가요? 문화원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이것 외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원에 사회단체에 얼마 예산이 지원되나요?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6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6060만 원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심의결과는 안 됐지만 위원회 결정액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이 606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2800만 원 정도가 예산 승인이 되면 문화원에 지급된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비용하고 다르게 예산 잡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원사업이 별도의 재원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는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 안 하고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 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따로 주고 지방문화원 활성화해서 사업비도, 인건비, 문화학교운영 다 있잖아요.

예.

이런 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 나갈 때··· 받으실 때 그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별도 심의에 의해서 책정되는 사업이 있고요. 별도로 도비 지원을 받든지 해서 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입니까?

지방···

도비라고 책정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350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서···

그 밑에 말고요. 6800만 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세운 것 있잖아요.

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같이 맞물려서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군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과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회단체에도 인건비 있지요? 사무국장 인건비 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나누어서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은··· 다른 사회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원 사무국장은 군이 승인하는 정관에 의해서 문화원 사무국장을 뽑고, 군이 승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사업비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는···

다른 사회단체는 자기들이 뽑아서 하고요. 문화원은 군이 승인하는 정관에 의해서 사무국장을 뽑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351쪽이요. 최승희 춤 선양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공식적으로 사업을 한 지가 1년 반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나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최승희 춤 선양사업은 전체적인 밑그림이 주민공감대와 형성이 돼서 진행이 되어 왔으면 거기에 의해서 움직였어야 맞는데··· 지금 구상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 용역 성과물이 안 나온 상태에 우선 최승희 선생을 홍천사람으로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먼저 대두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축제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어떤 큰 성과 없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소 늦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별도의 용역발주에 의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부터 설명회, 토론회 내지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청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역부터 안 하고 대명에 가서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참여를 못 하고 몇몇의 전문가가 모여서 하다 보니까 발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잡음이··· 그런데 시기적으로 괜찮습니다. 1년 반 됐는데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 과정이라는 것을 겪어야 된단 말입니다. 올바로 되려면 최소한 3, 4, 5년을 걸려야 제대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 축제나 최승희 사업이나··· 문화체육과에 담당하고 있는 축제 같은 것에 있어서 분명하고 활성화된 평가토론회를 여태까지 못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먼저 위원님이 찰옥수수 얘기를 하더라도··· 내년에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투입이 되니까 민간으로 어떻게 줘보자··· 좀 받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 참석시키고 주민들 참석시켜서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몇 번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도 좀 돼야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집행부에서 옥수수축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구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종이 쪽지 몇 장 가지고··· 몇 만 명 왔다 갔고 몇 억 옥수수를 팔았습니다. 최승희 춤 축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 보니까 만날 문제만 도출되고··· 축제담당자가 이런 행사를 치르고 최승희 선양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지··· 공개적으로 해서··· 또 끝나면 주민들은 이런 것에 불평을 불만을 갖는구나 해서 이런 것을 메모해 놨다가 한 달 정도 준비해 가지고 이후 평가회··· 차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발전방향 평가회를 분명히 짚어내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그 위원회 별로 결산만 보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해야지만 된다··· 전년도에 벌써 이미 생가 우물터에 대한 얘기가 벌써 나왔어요. 자치단체장도 그렇게 결심하고 있었던 내용이고··· 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경제관광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생기면서 또 바뀌어 왔잖아요. 담당 주무 과장 바뀌고··· 과정이니까 긍정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후 예산 심의를 하고 나서라도 쭉 이어가는 축제사업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은··· 특히 축제 분야는 냉정한 평가와 주민설명회, 발전토론회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방향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그 토론회도 어떻게··· 의원들도 참석시키고··· 왜 만날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옵니까?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그래야지만 이게 만들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평가분석 할 수 있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했던 것은 없지만 결산보고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한 부분의 축제위원들만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좋은 얘기를 듣고 개선 방안을 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축제를 일단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추경 때라도 세워서 ‘최승희 춤 선양사업 이대로 좋은가’라고 세우셔 가지고 지역주민들···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전부 도출시켜 내가지고 선양사업회에서도 대표 나오라고 하세요. 의회도 의회대표 나가고··· 주제 설정해서 토론하고··· 만들어서 하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뭐 스며들고 하지··· 몇 명 가지고 최승희 춤 사업 한다고 하면 됩니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시켜서 체크했다가 책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참고하는 것이 군정 아닙니까? 그것이 정책방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 최승희 춤 선양사업에 헤게모니를 누가 정할 것인가에만 집착하지 말고 군민 전체가 공감대를 가지고 형성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들한테 스며들게 할 것은 쉬운 데부터 찾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또 어쩌면 주도적인 것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자 하는 의식과 태도 없이 목적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현직에서 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의원들이 다 그만두더라도 계속 이어가야 되는 사업이라는 목적을 세웠으면 해야··· 내가 있을 때 성과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을 때 성과를 내세울 수는 없어요. 시기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바탕이 연구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가하고 도로, 우물 있잖아요?

예.

현지에 가 보셨잖아요?

예.

가로 40㎝, 세로 40㎝ 정도 표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우리 군 최승희 선양사업의 실체입니다.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고··· 오더라고요. 인터넷에도 ‘무궁화의 고장, 세계적인 춤 선생님 최승희의 고향’ 이런 것도 넣고 한다든가··· 무조건 한다고 홍보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효과적인 것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생가 부분도··· 이런 생가 부분도 전년도부터 삐끄덕 대기 시작하니까 이게 잘 안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발전적인 성향을 모두가 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특히 최승희 춤 선양사업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우물 정비하고 도로··· 도로사업이라는 것이 우물 들어가는 진입로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여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외래 방문객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은 위치가 변경 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보고서나 이런 자료에서 변경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에서도 그렇고··· 그 위에 최승희 춤 선양사업에 보면, 250만 원이 서 있는 것이 뭡니까? 추모제인가요?

이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위에 국내여비 해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는 또 뭡니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다릅니까?

어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최승희 춤 선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문화원을 통해서 추모제 예산 지원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는 안 합니까?

그것은 남면 예산에 계상이 됐을 겁니다.

남면에서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가 최승희 업무추진비는 단일 항목으로 예산계상을 신청했습니다만 문화체육과 전체 업무추진비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3쪽이요. 악기박물관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한 가지만··· 악기박물관 운영에 보면 3600만 원, 4300만 원 해서 8000여만 원이 들지요?

예.

8000여만 원이 매년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이정도 규모로 가면 해마다 이 정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해마다 그렇지요?

예.

이것보다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지요?

예, 만약 학예연구사를 배치하면 인건비를 더···

그렇다면 매년 찾는 방문객 이런 것을 분명하게 짚어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산 투입되는 성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확인을 하게 분기별로 아니면··· 어려우면 단기별이라도 의회에 제출하세요. 악기박물관 활동한 내역··· 그래야 예산 심의가 돼지··· 매년 이렇게 투입하려면···

분기보다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 내지는 사업내용 이런 것··· 그 다음에 356쪽에 보면 족구장 조성하려는 땅을 다 사셨습니까? 엊그제···

그것은 연말까지 매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 됐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 안 되면···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만약에 연말까지 안 되면 이월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보 다 해놓고 예산 세워서 해도 괜찮아요?

예.

매입을 다 해놓고 예산을 세워도 관계없잖아요?

저희 계획은···

항상 예산 심의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문제가 그겁니다. 이런 체육행사 이런 것도 구체적인 내역이 있느냐··· 그래야지만 예산 승인을 해 주지··· 땅도 아직 다 매입이 안 됐는데 예산 승인을 해 줘서··· 매입해서 추경 때 하나, 매입 못 해서 추경 때 하나··· 어때요?

저희는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내에 토지매입은 완료를 할 계획에 있고요. 연초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팔봉산 얘기할 때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 투입에 대한 정확한 계획 없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매입도 안 됐고···

지금 소유자하고는 의견 접근을 몇 개월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정리가···

엊그제에 의회에 내려와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357쪽 체육단체 지원에 보면 1억 4700만 원 돈이 어디로 갔나요? 5000만 원이 증액 됐지요? 비교 증감에 보면··· 이게 오타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3억 7900만 원, 비교증감 1억 4700만 원, 올해 2억 3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5000만 원 늘었다고 했지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총액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총액이나마나 2억 3200만 원, 전년도 예산은 3억 7900만 원, 비교증감에 보면 1억 4700만 원 줄었지요?

예.

그 밑에 보면 2억 200만 원이지요?

예.

5000만 원 늘은 것이 뭡니까? 이 내용 중에··· 전년도··· 5000만 원 늘은 것부터 말씀하세요. 인건비, 운영비, 육성지원, 인건비, 집기··· 쭉 있잖아요.

일단 인건비 같은 데서··· 해마다 인건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운영비부분에 대해서 일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체육인코치 인건비가 한 사람 분이 있는데··· 이것은 수영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 사람을 채용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한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집기구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서···

수영부분이 우리 군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체육종목 중에서 가장 성과가 있는 종목이 뭔가요?

전체적인 경기종목에서··· 지금 학생체육으로 봐서는 태권도가··· 태권도 하고 수영···

태권도이면 어디 학교가 제일 잘 해요? 양덕중학교가 제일 잘 하지요?

예.

양덕중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지금 꿈나무육성으로 해서 학교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은 체육인코치 인건비 세워서 책정해 주고··· 태권도는 그런 것을 안 하나요?

이것은 저희가 지도자를 고용하게 되면 체육회에 두고 필요에 의해서 학교별이라든가···

양덕중학교 말고 홍천중학교나 여타 중학교에서 태권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지요? 운동부를 창설하고 하잖아요. 그 내용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간의 성과 내지는 우리 지역을··· 이런 것은 학생들이 나가서 상당 부분을 알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간접적인 효과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투입되는 예산은 극히 드물다··· 면단위 지역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단위 학교에는 꿈나무육성 지원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꿈나무 지원해서 보다 더··· 그런 성과가 더 많이 있는 곳에 지원 하나요? 꿈나무육성 지원에 1억 원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1억 원이 뭐뭐입니까?

꿈나무육성 지원은 1억 원이지만, 총 30개 종목 2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치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있냐고요. 없지요?

별도로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태권도하고 수영이 우리 군 관내에서 가장 많이 대외적으로 성과를 냈다고 했지요?

예.

수영은 체육인코치 한 명 둬서 인건비 2720만 원 주고···

예.

태권도는 없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별도로 검토를 ···

누가 확인을 해서··· 주무과에서 확인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과 하고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도는 체육회에서 관여 안 하나요?

물론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덕중학교에 무엇을 지원했느냐고요? 그동안 성과를 보세요. 메달 따온 것이랑···

꿈나무육성 지원사업비 말고 별도로 지원해 준 사항은 학교마다 별도로 없습니다.

그 학교에서 상당 부분이 그 팀이 노력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단 말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없고··· 수영은 이렇게 하니까 올해 인건비 세워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코치를 둔다는 얘기는 홍천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영 코치를 두는 것이고요. 만일 초·중·고등학교가 태권도를 육성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꿈나무 말고요. 학교에 지원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교육경비 강화 쪽에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그 코치들하고··· 학교에 지원해서 육성하는 사업하고··· 이것은 홍천군 수영장을 운영하는 수영코치를 두겠다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체육단체 지원에 있어서 보면, 관내 체육인 코치, 인건비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인구논리로 봐서··· 읍단위 쪽에 할 것이냐··· 과거부터 쭉 성과를 내온 데는··· 소외 되는 이런 형평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꿈나무육성 지원 1억 원 중에 더 지원해 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앞으로는 학교 체육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태권도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홍보하는 데 역할을 해 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태권도나 이런 것은 도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물론 별도의 개인 사설지도자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 체육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운동부로 명성이 나기 시작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학교로 오고 싶어 하는 외부지역의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체육만 배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잘 때가 없습니다. 오고 싶어 해도··· 여타 다른 학교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하면서 성과 낸 데는 전혀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상태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학교로 나가는 꿈나무육성 지원비 말고는 별도로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다른 학교도···

태권도시설 이런 것을 지어주는 다른 학교가 없나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없어요? 예산 심의를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목적교실만 지원을 했고요. 어느 특정 학교에 선수육성자금으로 직접 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금 외에 시설 내지는··· 이런 지원에 따라서 그냥 똑같이 해 주면··· 똑같이 해줘서 하면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홍천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요.

예.

코치를 뒀어요.

예.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반인들도 다 배울 수 있는 건가요?

합쳐서 운영이 되는데··· 지도교사가 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들도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인재 육성이 원칙적인 목적이 있지요?

예.

체육인재 육성을 이렇게 꿈나무 예산 지원으로 나눠 먹기 식으로 육성이 됩니까?

지금 꿈나무 육성 지원은 지적하신 대로 태권도부도 있지만 다른 데는 테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선수를 고려해서 꿈나무 지원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외에 별도로··· 차별화가 됐든··· 전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를 행정에서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그냥 1억 갖다가 나누어 준다는 얘기밖에··· 꿈나무체육인 육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집중 육성할 필요성은 없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이클부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학교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총액 예산의 몇%가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주 내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체육에 잠재 능력을 가진, 앞으로 대성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인재가 있다면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서 집중 육성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을 지원해 줘야지요?

지원해 주는 방법론에 관한 사항인데··· 앞으로 방법론을 연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체육인재에 대해서 발굴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원칙만 서로 교감이 있고··· 똑같은 내용을 갖고 얘기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361쪽이요. 관광안내홍보물 제작···

예.

5700만 원 이지요?

예.

전년도에도 이런··· 그 위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관광해설사 3명 해서 540만 원 있지요?

예.

그러면 540만 원 가지고 3명이··· 관광해설사 일비가 됩니까?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3일합니다. 주말 위주로 해서··· 그 지역에 찾아오신 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인데요.

1년 180만 원씩··· 어디어디지요?

서면 모곡에 있는 한서기념관, 무궁화 공원에 향토사료관, 수타사가 되겠습니다.

180만 원씩 1년 가는 것이지요?

예.

충분하십니까?

사실 인건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더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별도의 지침을 줘서···

이게 도비입니까? 540만 원이 군비잖아요? 도비는 아직 책정이 안 된 겁니까?

강원도에서 별도로 지침을 줘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361쪽을 보면 관광안내 홍보물제작 5700만 원··· 당초에 질의를 하려던 것인데··· 먼저도 이런 홍보물을 제작했었나요?

관광안내도는 해마다는 못했습니다만 한 2년에 한번 주기로 해서 홍보물 교체를 해줘야 되고··

이것을 하면 몇 부씩 하지요?

이것은 팸플릿을 제작하는 부분인데··· 한번 제작할 때 2만~3만부 제작 했습니다.

제작해서 어디에 비치를 합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군 비치를 하지만 읍면, 그 다음에 주요 관광지 이런 데 비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외부인 요청하는 경우 우편물로 보내주고 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소모성 예산입니다. 중요한 예산인데도 소모성 예산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 때에도 비치를 해서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과물을 가늠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매년 하기는 무지하게 하는 겁니다. 산림과 무궁화 식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기는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1년에 홍보물 배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홍보물이 기관에··· 타 자치단체에도 다 있어요. 가보세요. 외지에 가서 자치단체나 유명한 음식점에 가보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치단체끼리 짰는지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차안에 뒀다가 다시 버려··· 가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작할 때··· 이런 것이야말로 공개입찰을 받아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획기적인 내용이 있는가 아이디어를 받아봐야 됩니다. 우리 도에 있는 여러 가지 업체에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 것 많이 받아봐야 된다고요. 똑같은 비용에 얼마만큼 효과를 볼지··· 그래서 과거에 해 왔던 행태대로 지도 만들어서 홍천9경, 수타사, 팔봉산 이렇게 하지 말고 모양이나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을 작성해요. 돈 5700만 원 쓰더라도··· 이렇게 접어서 하는 것이 자치단체마다 다 똑같아요.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만들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에 무궁화축제··· 무궁화축제에 5억 원입니다.

예.

전년도 3억 4500만 원은 한서제 때 예산을 대비해서 1억 5500만 원을 더 세우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한서제라는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 용역이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 타이틀이 무궁화축제로 가야 된다고 하면, 기존에 제29회를 맞이했던 한서문화제도 어떤 형태로든지 용역내에 포함을 시켜서··· 다소 명칭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큰 변화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일단 용역 과업지시 내에는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 명칭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서면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예.

한서가 거기 학교에서 재직을 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정서상··· 그런 이유들이 상당히 됩니다. 절충해서··· 어쨌든 자기들이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소외감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충분히 납득할만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궁화 대축제라고 하면 무궁화라는 꽃을 이용할 건가요? 이름만 무궁화축제인가요 아니면 무궁화라는 꽃을 이용할 건가요?

무궁화를 주제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제로 갔는데··· 올해 군정질문 때 제가 얘기를 했듯이 무궁화 축제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있지요?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으면 자료 나옵니다.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무궁화축제라는 것도 우리 군이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해 놓고··· 이제 무궁화축제라고 하는 것도 그런 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그래요. 그렇지만 아까 최승희 처럼 또 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단 한 가지 문제가 무궁화 꽃이 어디에 있는데 무궁화축제를 할지 제일 고민입니다. 무궁화 꽃이 어디에 집단화 되어 있어서 무궁화축제를 할지 걱정이란 말입니다.

지금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은···

그래서 우리 군이 홍천군의 군화나 우리 군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외부에 알리는 홍보를 보면 무궁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무궁화 없이 무궁화 축제로 갈 것이냐, 무궁화를 진짜 외지에서 오는 내방객들을 통해서 무궁화가 다양하고, 또 무궁화에 대한 생각을 제고 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고장도 알리고 할 것인지, 이름만 무궁화를 도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궁화 꽃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무궁화가 주제가 될 겁니다.

올해 처음 산림과장님이 70여종이 산림청에 있다고 그래서 가져 온다고 했습니다. 엊그제 이 자리에서 답변입니다. 올해 무궁화 축제가 가능합니까? 꽃 갖다가··· 어때요?

지금 말씀하신 집단화라든지 이런 문제는 부족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비용을 5억씩이나 책정해서···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예산 투입할 것이 아니라··· 그런 후속 조치가 충분히 어느 정도 배경이 있어야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같이 검토하세요. 산림과 하고도···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356쪽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 7억 원, 내면 체육공원 본부석 조성해서 3억 원 전체 10억 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내면 체육공원을 공사하는 데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부지확보까지 해서 전체 22억이 투입 됐습니다.

부지확보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7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10억 정도 들었는데···

예.

그러면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예산을 얼마 예상하시고 시작하셨습니까?

내면 체육공원은 처음부터 인조잔디구장까지는 계획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면 체육공원은 별도의 외지 경기를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런 차원이 복합적으로 대두가 돼서 인조잔디구장이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본부석까지 해서 한 25억 정도의 예산안을 갖고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5억 정도 갖고 사업 시행을 했는데 이번에 한 10억 가량 투입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돈이 자꾸 들어가는 겁니까?

25억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석은··· 현재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부석을 못한 부분이고, 본부석을 별도 예산을 들여야 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을 신설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설계를 할 때 전체적인 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내면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22억 원이 들겠다. 그러면 2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돼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더 늘어나서 추가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부석까지는 최소한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당초계획에 반영이 됐었는데 왜 돈이 모자랐나요?

예산 뒷받침이 덜 됐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이번에 투입되는 10억까지 포함해서 22억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별도 예산입니다.

전체 투입되는 예산은 30억이 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당초에 어떤 기본 틀을 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됐으면 그 틀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자꾸 추가로 돈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이후에 추가로 또 사업비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명년도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추가로 들어갈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매번 사업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 그 틀을 가졌으면 그 틀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당초에 계획이 잘 수립이 됐더라면 예산의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사업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하다가 모자라서 하나 추가, 또 하나가 모자라서 추가··· 이런 예산편성 방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면 체육공원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25억을 당초예산안으로 갔었습니다만··· 저희가 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 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억 원의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다면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도 화장실 같은 경우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던 부분은 전체적인 25억 내에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부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면단위 지역에 이런 체육공원이 공사가 진행되고 결과물 내는 것이 내면이 처음이지요? 이전에도 있습니까? 서석 빼고요.

처음입니다.

내면지역에 고원체육시설을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물론 시행상에 착오는 있을 것으로 보지만, 예산의 투입 대비 효과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것 말고도 내촌이라든가 화촌면에 체육공원을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것과 같이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4000만 원이 따로 되어 있고요.

예.

36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680만 원 되어 있는 데 이것이 한 가지 성질의 예산입니까? 따로따로 나가는 겁니까?

357쪽은 자체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4명이 여기에 고용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0쪽에 생활협의회 운영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도 있잖아요? 이 보조금이 생활체육협의회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양쪽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앞에 부분은 군에 주는 것이고, 뒤에 부분은 협회에서 기금을 주면서 홍천군이 부담을 하라고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기상에 편제로··· 어느 한 쪽에 써도 되는데··· 장·관·항을 만들 때 도에서 주는 부분하고 자체 부분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갈라졌고요. 생활체육회로 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가는 것이다?

그것은 맞습니다.

같은 성격의··· 생활체육협의회 단체에서 쓰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기가 1200만 원,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전산개발비가 15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짧고 간단명료하게 설명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됐고요. 해마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가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 영문으로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천군 홈페이지 내에 문화관광과 소관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별도로··· 전체 홍천군 홈페이지 중에 별도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과는 상관없이 문화관광과 홈페이지만 영어로?

예.

다른 외국어도 병행을 합니까?

아닙니다. 영어만 합니다.

일어나 중국어는 같이 안 들어갑니까?

우선 외국어에 대해서는 영어만 먼저 검토를···

영어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영어라고 하면 대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영어가 국제표준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우리 군 홈페이지를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가, 또 우리 군에 어느 외국인이 오는지를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하면서 개편도 같이 이루어집니까?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정보가 지나갔다든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수정작업 하는 데··· 그러한 유지보수비로 해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잘 찾아보겠습니다. 이전에도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도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보더라도 알차게 잘 꾸며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안 되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체육회 것을··· 이것을 삭감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루뭉술하게 주면 안 됩니다. 체육회 인건비 얼마, 생활체육회 지도자 인건비 이렇게 다 분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체육회 운영비 4000만 원··· 이것은 생활체육회가 아니고···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체육회 운영비이고, 넘어가서 360쪽에 680만 원 순수한 생활체육회 운영비입니다.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해서 예산서를 내주시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 357쪽도 보면 두루뭉술하게 해서 1억 800만 원 증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느 대회 얼마··· 5억이면 어느 대회에 얼마 이런 것을 넣어 주셔야지 그냥 두루뭉술로 해 가지고 쓰시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회를 치르는데 기분에 맞춰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올려 주시면 과장님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큰 것을 놓고 조금씩 비워서 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대회를 치르는데 얼마, 어느 대회는 얼마 이런 것도 명시를 해서··· 분명히 작년에 짚고 넘어 갔는데··· 또 두루뭉술하게··· 두루뭉술하게 한 저의가 뭡니까? 정말 열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어느 대회 어느 정도 의 예산 규모를 갖고 행사를 유치하고, 또 인건비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갈라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산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회계법이 다릅니다. 체육회 예산이 다르고 생활체육회 예산 다릅니다.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짧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병기를 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왜 안 그렇게 하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다르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별도로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한 대회를 갖고 몇 년째 끌고 오는지 아세요? 거의 10년 가까이 끌고 오는 대회가 있습니다. 234개 단체에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 대회를 안 가지고 갑니까? 왜 안 가져가는 대회를 계속 우리가 끌어다가 돈을 퍼 줍니까? 몇 천만 원씩··· 그것도 어느 대회인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주 특기라고 그 대회를 계속 끌어오는 체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234개 단체서 안 가지고 가는 체육행사를 10여년 계속 돈을 투자합니까? 학생들 몇 명 갖다 놓고··· 과장님이 이것도 어느 대회인지 아셔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는 그 대회를 치르지 마십시오. 남이 안 하는 대회를 계속···

어느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체육회와···

한 대회를 가지고 홍천군에서 계속 치르는 대회가 무슨 대회인지 알아가지고 그 대회를 치르지 마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문제점만 짚고 가겠습니다. 356쪽에 체육공공체육시설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 종합실내체육관에 야간에··· 우리 홍천관내 체육인들이 사용을 하지요?

종합체육관이요?

예.

종합체육관은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배드민턴대회···

그것은 홍보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방 체육공원에서는 야간에 혹시 안 합니까?

북방체육공원은 저희가 올해 라이트시설을 했습니다만 어둡다고 해서 한 등을 더 시설합니다. 올해는 야간경기를 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연말이 됐기 때문에··· 야간경기는 내년 봄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팔봉 풋살경기장은요?

팔봉산관광지사무소에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그것도 야간에 경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동절기에는···

야간에 체육시설을 운영하면 전기요금은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자체 지역주민들이···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을 관리해서 야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전기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 별도로 증액을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봉산관광지 같은 경우에···

홍천군이 각 읍면에 체육시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면도 사업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우리 홍천군이 그런 읍면단위 뿐만 아니라 홍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사용할 때 야간에 어떤 부분은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부분은 지역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동호인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고 있는데··· 이제는 홍천군이 어떤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홍천군이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일괄적인 원칙을 정해 놔야 형평성에 맞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0쪽에 마을관리 휴양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는 마을단위에 마을관리휴양지를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포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폐지지역이 많이 있는데··· 폐지를 했다고 해서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는 인구는 똑같은데 마을단위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쓰레기뿐만 아니라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군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치울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군이 맡아서 처리를 해줘야··· 가장 큰 것은 환경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체육시설 야간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해서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요. 마을관리휴양지 관리가 폐지가 된 곳의 관리는 최소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쾌적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춘석입니다. 2008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에서는 280억 690만 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 대비 51억 8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24억 1383만 6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68쪽 수해상습지 개선에 32억이 계상 됐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2억 126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69쪽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5170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해위험하천 사전예방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370쪽입니다. 기성제 정비에 5625만 2000원,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38억 1420만 원, 건설행정추진에 2100만 원, 농촌지역균형개발사업에 37억 9320만 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에 2억 7000만 원, 군인아파트주변 환경정비에 1억 400만 원, 372쪽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9억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에 3억 원, 화촌면 야시대1리 마을회관 개축에 1억 5000만 원, 내촌면 와야2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 5000만 원, 북방면 성동1리 용태올 교량설치에 3억 원, 동면 좌운2리 예의촌 교량 가설에 2억 원, 홍천읍 하오안리 의무중대 옆 농로 확·포장에 1억 5000만 원, 두촌면 괘석리 소하천 제방설치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내면 명개리 도로포장에 5000만 원, 서석면 생곡1리 농로에 3000만 원, 서면 팔봉리 농로포장에 5000만 원, 서면 개야리 농로포장에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에 114억 4159만 5000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군도 정비에 24억 5000원, 주음치~조가터 간 군도6호선 확·포장에 8억 원, 두촌면 천현리 군도 17호선 도로 확·포장에 5억 원, 동면 신봉리 군도 12호선 도로 확·포장에 3억 5000만 원, 동면 방량리 군도 12호선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교통소통대책사업에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남노일리 고주암교 가설에 15억 원, 북방면 장항교 개축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3억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억 2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2억 8000만 원,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에 4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장평~물건 간 도로 확·포장에 9억 원, 서석면 수하리 눌언동선 도로 확·포장에 9억 원, 서면 두미리 도응선 도로 확·포장에 5억 원, 남면 시동리 신대선 도로 확·포장에 7억 원, 홍천읍 여내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촌면 무수선 도로 확·포장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석면 생곡리 교량가설에 5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8억 19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농업경쟁력 강화에 57억 83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에 4억 3600만 원, 한해대책 관정양수장비 유지에 2600만 원, 노천지구 암반관정 보수에 7000만 원, 신대지구 농업용수 개발에 6000만 원, 취입보 준설에 3000만 원, 농촌농업생활용수 유지관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53억 4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계화 경작로에 4억 16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에 1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도수로 설치에 6억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3억 2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에 3억 원, 뱃재지구 경작로 확·포장에 1억 원, 양수장 설치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면 성수리 오리소보 설치에 1억 5000만 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에 밭기반정비 사업에 6억 85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농지 편입용지 매입을 위해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석면 풍암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2억 11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1000만 원, 동원체계 구축에 350만 원, 풍수해 보험에 9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운영에 170만 원,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7881만 원,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추진에 17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행정운영경비에 수로원 인건비 2억 8421만 원 등 해서 3억 3085만 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무활용에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9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371쪽에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연봉인가요?

홍천읍 연봉리 화랑아파트 주변 정비입니다.

군부대 관련된 사업은 2008년도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주변정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봉리 도로 200m 사업이 있습니다.

사거리 들어가는 거요?

연봉 통신대에서 화랑아파트 쪽으로 가는···

통신대이면 교환하는 부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군부대를 관련 되는 사업은 작년도에 장소를 제가 몰라서··· 나중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애를 먹었거든요. 378쪽 어린보호구역 개선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12억 원··· 그냥 항목이 많이 있는 데 전체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건가요?

이것은 관내 11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뭐지요?

이것은 계획수립 중에 있는데요. 차선에 색깔을··· 밤색 나는 색을 칠하는···

바닥에?

예.

저쪽 서면지역에 가면 대곡초등학교 앞에 갈색으로 칠하는 것 그런 겁니까?

예.

이것이 도시건축과의 스쿨존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어떤가요?

같이 하는 겁니다.

스쿨존이 읍내지역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읍내는 아닙니다.

전체 리단위까지 있는 학교 외에 면단위에 있는 학교 주변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머니 경찰대나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아침에 나와서 하는데··· 특히 남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커브 길에 바로 학교가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그동안 안전관리로 해서 하는데··· 그래도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위험요소가 우선··· 사업이 진행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이해를 구하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387쪽에 밭기반 정비라는 사업은 과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계속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길래···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이게 내면지역에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해서 자운천 주변에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흙탕물 저감대책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예.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을 건설방재과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대책이··· 근본적인 것이 있나요? 아니면 예산을 환경보호과하고 합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요? 따로따로 하면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근본적으로 뭘 하기가··· 대책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밭기반 정비라는 것은··· 6억 8000만 원은 전부 내면 쪽에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요?

예.

하여간··· 나머지 사업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서 예산 쭉 있는 것을 혹시 세부적인 장소 있잖아요?

예.

대상 장소 나온 것···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군도 같은 것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내촌면 소군리에 1.5㎞, 양덕원 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5㎞해서 3억 2000만 원입니다.

두 가지에요?

예.

농어촌 생활도로 같은 것은 장소가 안 나와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예산 이게 끝나고 담당계장님이라도··· 장소가 없고 제목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내용을 살펴서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 지역에 예산이 투입 되는지 의회가 알아야··· 서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현재 지명이 거론되어 있는 것 외에··· 사업시설에 대한 것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하천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해 주시면 예산 심의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368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이 32억 원의 큰 예산이 세워졌는데··· 장소가 어디지요? 연차적인 사업입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3개소에 2.7m인데요. 이게 북방면 구만리 구만천하고 북방면 역전평리 전치곡천 하고, 홍천읍 장전평리 장전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중기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369페이지에 수해위험하천 사전예방사업이 3억 원이 세워졌는데 여기하고 다른 데입니까?

예,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371쪽에 보면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대상이 선정된 상태에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이 됐으면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생활도로 예산은 5개소에 1230m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내촌면 도관3리, 남면 명동리, 서면 팔봉리, 내면 광원3리, 동면 노천리 해서 사업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해 놓고 나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직종합개발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는 어디지요?

이것도 오지개발 계획에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 중에, 두촌면 하고 내촌면이 해당이 됩니다. 두촌면 장남리 도로 확·포장, 괘석리 용수 도로 확·포장, 두촌면 좌운리 44호선 진입로 확·포장, 내촌면 와야리 비선동 도로 포장, 내촌면 도관리, 내촌면 체육공원 조성, 내촌면 화상대리 연못골 도로 확포장 그래서 총 6개소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삭감 하셨네요?

이것은 균특회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내시 된 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지종합개발 이런 것에는 더 신경을 쓰셔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금년 건설방재과 전체적인 예산이 51여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예.

증가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로 사업장이··· 작년보다 사업이 늘었습니다.

사업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 예산 내시가 늘었기 때문에··· 보시면 하천로에서도 벌써 16억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7억 원이 늘었고, 생활기반 확충에 2억 2000만 원이 늘었고요.

예전에 읍면별로 내려주던 사업이 건설방재과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늘어나고 재난안전관리과가 같이 통합이 되면서 사업비가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로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373쪽에 보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가 있는데··· 마을회관 개축과 신축이 있는데, 개축과 신축의 개념은 뭡니까? 야시대1리 마을회관은 개축이고 내촌면 와야2리 마을회관은 신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용은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개축과 신축의 개념에 대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마을회관이 있던 것을 헐고 짓는 것은 개축으로 보시면 되겠고, 없는 것을 새로 지으면 신축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따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관련해서 12억 8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1개 선정된 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요. 계획을 올린 것은 있는데··· 이것은 다시 정밀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지역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

예, 예산 내시는 이렇게 됐는데··· 국비와 군비가 내시가 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시행단계에서 다시 정밀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방법이 지금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곳 위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덧씌운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차도 경계에 가드레일 설치도 있고··· 어린이가 횡단하는데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시설 하는 것으로 안전간판이라든가 이런 전부를 얘기합니다.

안전간판, 펜스, 건널목, 조명시설 이런 것이 다 포함된다고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위에 덧씌워서 하는 공사방법을 보니까 그게 들고 일어나면서 수명이 그리 오래가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온 것은 아니지요?

예.

보니까 들고 일어나서 떨어지니까 보기 싫은 것도 많이 봤는데··· 공사의 방법을 잘 선택해서 견실하게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취입보 준설은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대상지역이 관내 보 중에 지금 하상골재가 퇴적이 돼서 수리시설 역할을 못 했는데··· 그런 지역을 일제조사를 해서 올해 전부 준설을 해서 영농기 전에··· 물 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000만 원 정도면 몇 곳 정도 준설이 가능한 겁니까?

몇 곳이라고 얘기 할 수 없고요. 퇴적 양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러면 퇴적이 되어 있는 골재는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가까운데 성토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성토재로 쓰고 아니면 사토장에 버리든지 아니면 골재로 쓸 수 있으면 골재로 쓰든지··· 골재로 쓸 수 있는 것은 골재채취업자가 거의 다 파갑니다. 골재로 사용 못하는 것이 거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토장에 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자들이···

파 갑니다.

파 가는 데 그 비용을 군에 납부를 합니까?

하천사용료를 냅니다.

골재채취허가를 따로 내지 않아도?

준설허가를 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 추가로 수입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예.

잘 알겠고요. 389쪽에 풍수해보험이 전년에 없던 9000만 원 예산이 생겼거든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우리지역에서 풍수해보험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들은 어떤 부분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으면 보험 쪽으로 가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 것을··· 일부분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해서 우리가 국·도비 보전을 해서 보험에 들었다가 만약에 피해가 나면 보험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가라든가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신청은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앞으로 교육이··· 올해 담당자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받고 오면 세부시행지침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홍보라든가 조사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집행에 관한 업무를 연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입금액이 어떤 분들은 클 경우 있고, 적을 경우 있고 한데··· 어떤 상한선이 최저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올해 교육을 갔다 오면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 몇 분이 혜택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보면 재난관리교육 지원해서 전년에 없던 예산인데··· 1050만 원 중에서 도비만 5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1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이장님들 교육시키는 강사료입니다.

재난관리교육 대상자가 이장님들이십니까?

예.

예전에도 시행해 오던 사업인가요?

옛날에는 도에서 전체 이장교육을 시켰는데, 이제는 시군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교육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세세한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다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강원 전파방향 탐지 및 재난통신 훈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순한 교육인지 아니면 훈련을 병행하는 사업인지··· 이것만 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2008년도 강원 전파방향 탐지 및 재난통신 훈련은 햄 동호회에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장님 교육은 아니잖아요.

이장님 교육은 50만 원이 있고요.

이장님 교육하는 것은 강사료이고?

예.

뒤에 있는 훈련은 다른 것이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50만 원 전체를 말씀드렸는데···

50만 원은 이장들 교육이고요.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단체 이름이 아무추어 무선 햄 그런 건가요?

예.

이 훈련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 어느 목표지점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분산해서 찾아가는 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부적인 내용은 숙지를 하시고 사업 예산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민간행사 보조로 되어 있는 재난통신 훈련에 대해서 이 예산 심의가 끝난 이후에 세세하게 자료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작년 대비 10억 5115만 6000원이 증가된 124억 86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은 총 6억 782만 8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2억 35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은 지역복지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3997만 3000원,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에 4000만 원, 푸드뱅크 운영에 1000만 원, 사회복지 신문보급에 1100만 원입니다. 168쪽입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 지원비로 57만 3000원, 읍면 복지회관 운영 관리사업비로 7000만 원, 주민생활지원에 4억 6785만 5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1억 98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지원에 2억 3954만 6000원 전액이 증액 됐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975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4557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가 긴급지원 한 금액을 위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170쪽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 234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833만 1000원입니다. 다음 171쪽 중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2989만 6000원,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3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에 1155만 원, 어려운 이웃 위문에 990만 원, 주민생활 서비스 홍보에 200만 원, 복지상담실 운영에 49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1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 상단에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에 563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하단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110억 29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9억 1546만 7000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생계급여에 55억 875만 원, 주거급여에 14억 9500만 원, 맨 하단부에 주거현물급여 집들이 사업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8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교육급여는 학비라든지 교과서 부대비 등 2억 4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해산 장제급여가 3250만 원, 맨 아래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7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76쪽 중간부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 지원에 8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총 금액이 10억 10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4억 5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자활지원이 5억 5754만 원, 여기에는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소득공제에 23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자활근로사업비는 인건비로서 연중 13명이 계속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저소득 집수리 지원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4가구가 책정이 돼서 3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78쪽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은 3억 4935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89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노인 장애인에게 가사나 간병서비스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랑의집 고쳐주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4가구에 32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관리는 총 금액이 9억 1499만 7000원으로 국비 8.5%, 도비 1.8%, 군비가 89.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행정비는 750만 원, 하단에 의료급여기금 인건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으로 2304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례관리 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 부담금은 7억 9933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230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 대불금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1쪽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은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서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특별회계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 18억 1049만 6000원, 중간부분에 행정운영 경비가 2338만 6000원, 재무활동비로 8억 2014만 5000원이 계상되었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 고쳐 주는 것이 총 몇 동입니까?

120동입니다. 금년도에도 120동이고요. 내년도에도 129동 할 계획입니다.

174쪽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는 뭔가요?

그것은 내년도에 82가구인데요.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해 보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쳐주는 사업인데, 동당 150만 원이 기준이고, 인건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사업은 누가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한 사람이 다합니까?

아닙니다. 새마을운동 홍천군 지회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새마을?

예.

82가구를 다?

예, 맞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또···· 그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단해 보셔 가지고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꼭 나쁘다 좋다 하는 것 보다···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소신을 갖고 하시지요.

그래서 집수리사업단을 발촉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저소득집수리사업, 자활근로 집수리 사업, 주거현물 집수리··· 이름은 다 다른데 이것이 120동입니까?

예.

매년 120동씩 고쳐도 모자라지요?

예, 모자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농촌지역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

하여간 금년도 집수리 사업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에 대상자를 정할 때··· 내년도에 예산이 혹시 전부 승인이 되면··· 사업자 선정하거나 자원봉사단체를 선정하실 때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도 자꾸 그런 얘기가 있으면 일 하고도 일할 맛 안 나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집수리도 내용 건별로 많아 가지고··· 182쪽에 보면 융자금이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이거 회수가 어떤가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는데 일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빌려다 썼는데 갚을 능력이 없고, 또 보증인을 세웠는데 보증인 역시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지금 연체된 금액이 더러 있습니다.

얼마지요?

지금 연체된 금액이 2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소득이 얼마 이런 것이 있겠지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됩니다.

가구 수와 인구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융자를 받고 안 받고 다 떠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층을 합치면 가구가 한 1500가구 됩니다.

1500가구 중에··· 이 사업을 운영한지 얼마나 됐지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500가구 중에 자금 받은 데가 몇 가구 되나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연인원을 따지면 상당수 될 겁니다.

연체된 2억 원 대상인원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50가구됩니다.

50여 가구가 2억 원이면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대충··· 400만 원··· 평균 400만 원···

예.

대충 나누어 보면···

예, 많고 적고가 있는데 그 정도 되겠습니다.

최고 한도가 얼마입니까?

3000만 원입니다. 창업자금 같은 경우 3000만 원입니다.

2억 원 연체된 것을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결손 할 것은··· 아주 못 받을 것은 결손을 하고 받을 것은 분납을 해서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 몇 년 정도 됐으면··· 10 몇 년 동안 적체되어 온 것이지요? 2억 원이···

그렇습니다. 체납된 것은 한 3, 4년 정도 그렇고 10년 정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어려우신 분들을 골라서··· 그런 분들은··· 서류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심적 부담도 된단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심적 부담이 되니까 어느 정도 선은 결손처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추려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심적 부담이 계속 갈 텐데··· 어떻게 보면 도와주면 도와줘야 되지만··· 그런 부담 때문에 그 사람들 삶의 의욕을 상실해 가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보세요.

예.

어차피 올해도 18억··· 2008년도에 18억 원인가요?

예.

18억 원 대부해 주는 것이잖아요. 전년도에도 18억 원 나갔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총 금액 18억이고요. 나가 있는 것은 4억 정도 됩니다.

예산에는 이렇게 잡았다가 18억 중에··· 연도별로 얼마씩 나갑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1억 5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매년 1억 원에 3억 원 정도 나갑니다. 회수되는 금액도 그 정도 됩니다. 일부에서 분할납부 되면서 연체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지 하셔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

대책을 슬기롭게 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그런 고충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하기가··· 살기도 어려운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보증인 세우는 것도 한 명으로 줄였고, 금액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렸고, 2년 거치 동안 이자를 안 받고 3년 동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융자를 해주고 회수해야 되는 강압적인 조건보다도··· 도와주려는 것이잖아요. 형편 되면 갚도록 해 주는 것인데··· 어려운 사정을 토로하시는 지역주민이 계시길래··· 예산 심의 때 짚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소신을 가지고 잘 하시되··· 내년 상반기 중에 한 번 정리를 하신다니까··· 슬기롭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국가보험관리 및 지원이 있잖아요? 돈은 많지 않은 데···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은 적게 들고··· 그 밑에 보훈행사 지원이 있지요?

예.

현충일 같은 때에 보면 행사운영비 외에 우리가 대상 단체··· 사회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려고 조례하다가 올해 못했지요?

예.

내년에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훈단체는 현재 6개 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를 1년 120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4개 단체는 1200만 원씩 주고, 그 다음에 고엽제와 6.25 참전용사회에는 250만 원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올려주고 싶어도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 보조금을 올려주지 못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주려고 하니까 사회단체라는··· 홍천군 전체를 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 연로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중에 부상당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내년 조례를 만들 때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너무 일반적으로 행사지원을 했다는··· 예산배정 항목대로 지정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관련된 조례를 내년 연초에 제정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예우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니까 문제는 문제인데··· 하여간 먼저 있는 항목 있는 것 하고 해서 찾아보시자고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도 위로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당시 활동했던 얘기나 현재 조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 등외 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기 바쁘잖아요. 도로 놓고 포장하고, 기계화 경작로 하고··· 돈 쓰기는 바빠 죽겠는데···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안타까워서 주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잘 챙겨주시도록··· 조례를 할 때 같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 내년도에는 보훈단체 체육대회를 처음으로 해서 4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사실 적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찾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167쪽을 보면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뱅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석화초등학교 외 1개 학교, 그 다음에 메디슨에서 남는 음식을 저희가 시설 16군데 하고, 저소득층 64가구를 대상으로 매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 25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75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 지원하려고 계상했습니다.

1000만 원이 그러면 운영비로 쓰여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비는 자동차 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과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지요?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1000만 원은 인건비와 자동차 관련 운영비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멀리 경기도 성남시까지 가서 남는 음식을 운반해서··· 예를 들자면 빵 같은 것 리콜 되는 것··· 시기가 안 지난 것을 갖다가 운반한 적도 있고요. 금년도에는 관내에서 나오는 음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통해서 지원되는 음식이 질적인 면에서나 위생적인 면에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가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혹시 상한 음식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이 있을까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정식으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0쪽에 의료급여 대불금이라고 있는데 의료급여 대불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은 2종 수급자가 입원을 했을 때 한 달에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저희가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겁니다. 의료보험이 1주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2종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만 원 넘는 금액을 자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갚는 그런 제도입니다.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거기에 2명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300만 원이면 2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두 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융자를 해 주면 회수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회수를 하기는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9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과 지자체형 사업 이렇게 있는데··· 무슨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우리 군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동을 선정해 가지고 독서지도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직접 집에 찾아 가서 책도 읽어주고 좋은 도서도 안내를 해 주고··· 그래서 인지능력을 향상 시키는 그런 제도로서 337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지자체형 사업은 어려운··· 말하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 집에 소독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종합적인 방역소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 10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이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진행되는···

예, 내년도에 좀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나 개선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대상 업체 다섯 곳··· 공급업체가 다섯 곳을 직접 나가서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문제가 있다면 서비스 혁신사업 중에서 취학 전 아동 인지능력 향상 관계는 저희 업체가 면지역은 머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읍은 몰려 있으니까 활동하기가 좋으니까··· 면 지역은 두개 업체를 더 선정했습니다. 원래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는 한 업체만 선정이 돼서 내려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면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모든 입학 전 어린이한테 다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다는 아니고요. 수급자··· 어려운 가정···

예.

그러니까 표준소득···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소득을 정해 놨거든요. 그 소득 이하에 있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일 경우에 46만 3000원 이렇게 정해 놨잖아요?

예.

그 아래에 있는 아동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려운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2쪽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몇 년이 계속 진행되어오면서··· 홍천군에서 과연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담당자가 계속 바뀌시더라고요. 바뀌실 때마다··· 처음에는 대단한··· 내세우는 쪽으로의 대단함이 아니라 역할을···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측면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초창기에 경로당 물리치료기, 선정할 때 딱 한번 하고요. 그 이후로는 긴급대상자 선정하는 역할 빼놓고는 사실 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긴급대상자 선정에 대한··· 사인이지요. 사인을 받으러 왔을 때마다 정비를 해서 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오실 때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초창기 때부터 내용을 대략 알고 계시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 홍천군에 실효성 있게··· 이 분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 분들 잘 활용만 한다면 우리 군의 복지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 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의 상태라면 있으나 마나 없는 것이랑 똑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큰 뜻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운영 자체를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홍천군에 관한 복지계획··· 연도별 시행계획도 만들고 또 집행 과정에서 평가라든지 해서··· 갈 수 있는 과정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사실은 말씀대로 담당이 바뀌고 기구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정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명실상부한 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더욱 돈독히 하고 활용하도록··· 우리 홍천군에서 일어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한 그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결과 도출을 해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과정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분들이 자발적이든 아니면 위촉을 해드렸던··· 능력도 있고 관심도 많으시고, 홍천군 복지 발전에 큰 역할을··· 도움을 주실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생계급여비가 작년보다 3억 6600만 원이 삭감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안을 세울 때 국·도비를 수반하는 사업인데요. 연말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을 가지고 책정을 했고요.

사람이 줄은 것이 아니고요?

돌아가실 수 있고···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강원도 내 아니면 전국적으로 모자라는 곳에 다시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에 1억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줄어서가 아니라···

당초예산 받은 것 하고, 연말까지 저희가 집행할 예산을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줄였기 때문에··· 금년도 정리 추경에 3억 3300만 원 줄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2억 3500만 원이 작년보다 예산이 늘은 것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취학 전 아동 인지능력 향상과 방역소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10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주민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정책사업이 맞춤형 주민서비스이고요.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라든지, 푸드뱅크, 신문보급···

아, 여기 쭉 나와 있는··· 포함된 사업을 맞춤형 주민서비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32억 1061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억 370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쪽에 노인건강 및 안질환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에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개선사업비로 2억 5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서석면 보건지소 부지 매입비와 구성포 보건진료소 옹벽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농어촌보건 등 이전 신축사업비로 6억 757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개보수비와 서석 보건지소 신축에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1쪽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사업비로 8억 85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 치매 조기 검진 사업비로 44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의치보철사업 전부의치사업비로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암조기 검진 사업비로 1억 7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로 3345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66명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좀 늘었습니다. 하단부에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부터 415쪽까지는 주로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인건비, 약품구입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15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7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립선질환 검진사업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0명에 대한 검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6쪽 하단부에 치아 홈 매우기사업 9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1년생 600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17쪽 중간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215만 400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117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8쪽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자관리사업으로 165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8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갑상선질환 조기검진 사업비로 1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3명에 대한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419쪽에 골다공증 검진사업비 1006만 원 계상했습니다. 503명에 대한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419쪽 맨 하단에 의치보철사업 부분의치 2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4명 분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0쪽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 37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1쪽 치과이동보건소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 중간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비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23쪽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수감시 체계 구축비로 3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사회 진단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구강보건실 설치로 40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 하단부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로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부터 426쪽까지는 영양, 운동, 비만, 절주예방 사업비로 걷기대회라든가 건강체조경연대회, 운동정보 게시판, 경고판 사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7쪽에 한방보건 및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2억 932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428쪽부터 430쪽까지는 허브보건사업이라든가 한방건강증진사업, 지역보건사업의 진료, 한방기능보건사업에 장비 구입 등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30쪽 하단에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으로 1억 8169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430쪽부터 433쪽까지는 2041가구에 대한 방문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인건비, 여비, 재가 암환자관리, 약품 및 재료비를 중심으로 예산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3쪽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비로 4억 5522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433쪽부터 439쪽까지는 성병예방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결핵예방사업, 예방접종 및 백신 구입비,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39쪽 맨 하단에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4634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강검진과 진료, 이동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1쪽 청사경영관리로 8884만 원과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5409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409쪽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장비가··· 화상 진료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내면하고 방내, 서면 굴업하고 보건소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동면 보건지소와 개운 보건진료소, 서석 보건지소와 검산보건진료소 해서 두 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질환이 있습니까?

고혈압, 당뇨, 관절염··· 주로 그런···

화상을 통해서 그분들의 병의 상태, 진단 이런 것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료소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진료원이 그 사람 병력을 갖다가··· 우선 정보를 가지고 보건지소 의사가 화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유사한 사업을 보니까 427쪽에 치매클리닉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진료소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원대의 정신과 전문의가 와서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원대학교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강대와 연결 되어 있다?

예.

아까 만성질환도 강원대학교와···

그것은 의사··· 진료소, 지소, 보건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자가 발견이 돼서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하면 강대와 화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클리닉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늘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6쪽에 보면 노인틀니사업이 나와 있는 데··· 10명이거든요. 전년도에도 10명··· 대상자 선정이 곤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틀니를 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해 드린 분 중에 틀니가 망가져 못 쓰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틀니를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0명이라도 저희 해 주는 것이 매년 평균 24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표시는 10명으로 되어 있지만 20여명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저희가 노인 의치보철을 해 주는 분들이 매년 24명 정도 되니까 그중에서 10명 정도를 사후관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9쪽 출산 육아용품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보다 한 120만 원 줄었거든요. 줄은 요인은 출산아가 적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도에서 보조를 해 줄 때 각 시군마다 인구를 비례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71명 정도를 해 주는데 이게 모자랍니다. 금년에도 9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보조를 해 주게 됩니다.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해야 됩니다.

다음 436쪽에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결핵환자가 저희 관내에도 많이 계십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퇴록이 되고 신규가 발생하고 다시 퇴록이 되고··· 한 30명 정도 계십니다.

결핵환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겠지요?

저희 지역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3, 40명이 유동적인데··· 고정 3, 40명이 아니라 양성이 한 15명 정도 되고, 음성, 보호관찰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3, 40명 되니까요. 크게 증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418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섰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1억 600만 원이 더 섰는데···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본형에서··· 저희가 내년에 표준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시 단위는 그런 데 군 단위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분들한테 매일··· 그 사람들한테 재활프로그램을···

정신건강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22쪽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으로 월 2만 원씩 100명해야 적금을 부어주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 때에 질의 드린 사항 같은데··· 저는 세 자녀부터 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100명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세 자녀부터입니까, 아니면 출생하는 애기 수를 1년에 100명으로 잡아서 다 들어주는 겁니까?

100명 정도 셋째 자녀가 출생을 합니까? 우리 홍천군에?

60명에서 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하고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액수도 적고··· 출생하는 아기부터 다 들어달라고 질의를 할 것을 셋째 자녀부터라고 해서···

천천히 해 보면서··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시행을 해 보고 많은 액수도 아니니까··· 월 2만 원이니까··· 그래 봐야 1년에 출생하는 아이들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많이 없는데··· 10년으로 가다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염려가···

소장님께서 이것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셋째자녀부터 하지 말고 그냥 출생하는 애기들은 다 들어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을 하나 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저 밑으로 옮기고 나서 어떻습니까? 몇 년 됐지요? 내려 간지가?

한 3년···

과거 위에 있을 때보다 내방객··· 지역주민들이 어떻습니까? 줄었나요, 늘어나요?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줄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 여론은 어떤 것 같아요?

먼저 있던 부근에 계신 분들은 멀리 있다고 하시고···

시설이 좋아져서 공무원들은 좋아지고 주민들은 멀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주민들은···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 자료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소해서 진료 받는 사람들 말씀하십니까?

예.

월로 뽑아드릴 수도 있고 분기별로 뽑아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전 위치에 있을 때보다 어떠신 것 같아요? 별 변동이 없다, 아니면 더 늘었다···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면 터미널이 옆에 있어서···

터미널 때문에 복지회관이 문제가 됐잖아요. 터미널이 가까우면 내방객이 많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님이 여기 계시다 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어떤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방객들이 불평불만도 없고 또 그쪽에 있다고 해서 진료환자가 줄은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우리 지역에 치료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대략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408쪽에 보면 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에서 내년에 약품구입 하는 것 있지요?

예.

약품구입 할 때 심의는 누가 하나요?

그것은 의사 처방한 약···

여기에서 진료소 것까지 다 사주나요?

예.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품 구입하는 것이 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다 포함해서 얼마정도 되지요?

자료를 지금···

보건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32억입니다.

32억 중에 얼마 되지요? 한 5억 되나요?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5000만 원을 몇 명이서 심의를 합니까? 약품 살 때···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어느 약품이 필요한가를··· 한 280종 정도 되는 것을 품목별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품목별 총액 입찰을 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매년 3억 5000만 원 정도 사지요?

예.

약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하고 소장님이 상의를 해서 삽니까?

아닙니다.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처방한 품목 280종을 전부 입찰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의사가 무슨 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약을 낙찰된 단가로 사서 주는 겁니다.

공중보건의가 필요한 약을···

예.

공중보건의가 바뀌면요? 그 사람이 필요한 약을 사주고?

예, 지소는 처방전에 의해서 약이 나가야 하니까요. 보건소는 원외처방이니까 약국에 가서 사지만···

보건소는 약품구입이 없어요?

예, 거기는 원외처방이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을 해 주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요. 지소는 원외처방이 아니라 거기에서 의사가 처방을 해서 그 약을 줘야 되니까···

대체적으로 몇 개 업체가 연이어서 하지요?

예.

의사가 바뀔 텐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2, 3개 업체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했더라고요.

예.

공중보건의가 바뀌어도 업체가 계속 그렇게···

공중보건의와 업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말씀하시기를 공중보건의가 필요한 처방약을 사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2, 3개 업체를 계속 반복해서 대느냐 이겁니다.

2, 3개 업체보다도 저희가 280가지의 품목을 입찰을 봐 놓으니까···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납품업체···

납품업체는 경쟁입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이요?

예,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전자입찰을 보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이 별다른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매년 3억 5000만 원의 약품을 구입하면서 한두 개 업체가 계속 반복해서 선정된다는 것이··· 입찰을 보는 과정을··· 연이어서 계속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테크닉이 있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입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입찰이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써 넣는 겁니까?

예.

최저가라는 것은 공중보건의가 필요한 약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개 품목을 선정해서 입찰을 봐 놓고 그 품목 안에서···

그러면 업체가 다 확보해 가지고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제품이 생산되든 간에?

성분에 의해서··· A라는 약 얼마, B라는 약 얼마··· 낙찰된 업체에서 도매상에서 저희한테 갖다 줍니다.

다 자기들이 구해서?

예, 제약회사와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매상으로 입찰을 보는 겁니다.

도매상에서··· 여러 가지 제약회사가 있으면 그중에 뽑아다가···

우리가 원하는 약품을 가져옵니다.

어떤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정하는 줄 알고··· 매년 비슷한 업체가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적해 보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41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하는 것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이전하는 건가요?

국립춘천병원에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립춘천병원이요?

예.

우리 지역주민들에 한해서 1억 5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립춘천병원에 가면 1억 5000만 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옵니다. 의료진이나··· 간호사나 의사가 여기에 와서 주민들을 진료합니다.

대상 주민들이 많아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요. 해 오던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은 올해 새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서 강원대학이라든가 춘천병원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와서 지원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로요?

자원봉사요원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재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춘천병원에서 인원이 1년 동안에 얼마나 넘어오는데요. 1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여기에는 일반영비도 있고 임대료···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공간은 우리 보건소 안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적어서···

상세한 내용이 없네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해서 민간경상보조 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웠네요? 세부내용은 없고··· 장소를 섭외해서 정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을 상세한 것을 줘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상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전년도에도 이것을 우리 관내에 진행하셨다고 하면 환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이 맑아서 예산도 잘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3쪽에 구강보건실··· 이것도 내년도에 새로 하시려는 사업인가요?

예.

어떤 식으로···

이것은 현재 남산초등학교에 한 개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평 정도 규모에 의료치과 장비를 전부 거기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으면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를 해서 보건사업을 시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남산초등학교에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도···

다른 학교에···

다른 학교라고 하면 어디··· 또 집중화 되어 있는 면단위 초등학교도 대상이 되나요?

교육청에 선정요청을 했는데 홍천초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홍천초등학교에 하려고 합니다.

면단위까지 오려면 한 10년 걸립니까?

학생수하고···

인원수로 하면··· 홍천군 전체 예산을 홍천읍에만 주면 된다니까요. 보건사업이나 행정사업을 인원수로 따지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교육청에 선정의뢰를 해서 홍천초등학교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홍천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홍천지역에 하나 하면 다른 면단위에도 하나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적으로 쓸 수 있게···

지금 저희가 이동치과차량을 면단위로 가기 때문에···

이동보건차량을 움직이기 때문에 읍면에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저희가 구강에 대해서 학교보건사업으로 읍면에 구강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구강보건사업은?

예.

홍천초등학교하고 남산초등학교 두 개만 상주 시키고···

예.

그 다음에 2009년도 계획은 없나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석화초등학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까운데 설치하는 것이 의사들과 치위생사들이나 관련된 직원들이 나가서 해주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이런··· 보건사업을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궁색한 것이지요. 그것은 공무원들 편의로 구강보건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학교에 설치하려는 목적은···

행정보건요원들이 움직이기 편하려고··· 인력이 적어서 주민들 구강보건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425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운영···

예.

어떤 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건강실천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영양, 운동, 비만, 절주 주로 이런 예방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걷기대회라든가 체조경진대회, 운동정보 게시판 설치 같은 것, 홍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셨나요?

예.

전년도 예산이 없길래··· 사무관리비로 해서 3300만 원 세운 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이것도 오류인가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없어지고 이게 생기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제목이 바뀌면서?

예.

내용은 같은데?

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합니까? 예산서가 다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까?

예산서에 제목이 바뀌거나 목단위가 바뀌거나 하면 사업 부기가 그렇더라도 표기상에는··· 프로그램 상에서 읽어내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