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 구군위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 3일 양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 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군수님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 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 산안은 총규모는 1,832억 36,94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5.72%인 248억92,095천원이 증 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17.63%가 증액된 1,668억 36,11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0.69%가 감 액된 164억82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32억 36,942천원으로 전년대비 248억 92,095천원이 증 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 방세는 전년대비 5.44%가 증가한 6억 80,000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중 재산세 담배소비 세 주행세등 공시지가 상승 및 재산세 적용율 인상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세액 증가등 사유로 4 억8,000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자동차세 및 지난 년도 시군 자동차세 연 일시불 납부자 증가와 자동차의 차량증가에 따른 감액과 과년도 체납 액 감소등으로 1억 40,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 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3억61746천원이 증 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수입으로 정기 금리가 3.8%에서 4.2% 상승과 고금리 상품 예 탁등으로 군 금고 이자수입이 14억 2,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 입은 2008년 매각계획인 국민주택건설부지 매각 대금, 순세계잉여금등 20억99,740천원이 증액되 었으며 전입금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분뇨처리장 시설개량 댐 상류하수도 시설정비, 마을하수도 사업등 4개사업에 환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어 5 억 51,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대비 56억84,318천원이 증액된 727억 48,662천원으로 이는 우리군 일반회계 총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지 역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른 정부의 지 원확대정책으로 국고 보조금은 43.2%인 160억 58,179천원이 증액된 531억 78,467천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53.7%인 38억 83,674천원이 증액된 111억 14,146천원으로 이는 현재까지 가 내시된 사업에만 본 예산에 규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08년도부터 품목별 예산 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되어 정책사업비기 총예산액의 84%인 1,399억 6,449천원 내부거래 예산인 재무활동비로 1.7%인 29억 73,748천원 일반행정운영비 14.3%인 239억 55,919천원이 편 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야별로는 공공행정 재난안전분야에 17.4%인 173억원, 문화관광분야 에 4.7%인 78억원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11.2%187억원 환경보호분야에 10.3%인 172억원 농림산업경제분야에 19.2%인 320억원 도로교통 분야에 11.2%인 188억원 국토밑 지역개발분야에 15.9%인 265억원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와 예 비비 기타 분야에 17.2%인 285억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신규보조사업으로 제2기 신활력사업, 농촌폐기물처리시설 보강사업 대암산용늪 주변정비사업 친환경농공단지 조성 사업등이며 계속사업은 소양강댐 하수도 시설사 업 통일농장 조성사업, 두타연지구안보관광지개 발사업 수변생태공원조성 사업등 13개와 특별회 계로 양구군통합 상수도사업등 2개사업으로 편 성되었으며 내년도에 마무리로 추진되는 사업으 로 파로호 인공습지조성사업, 국토정중앙 산채클 러스트사업,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등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자체사업으로 송청교에서 시 가지까지 4차선사업 공영주차장사업 군도 및 농 어촌도로 정비사업 창업이전 기업지원금등 군정 의 주요현안 사업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 였습니다. 예비비등은 17억 91,430천원으로 법정 기준이외의 재원은 본 예산안 제출때까지 확정 되지 아니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편성될 것으로 검 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으 로 상수도 사업등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대비 0.69%가 감액된 164억 822천원으로 편 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8.1%가 증액된 49 억 29,36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사 용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순 세계잉여금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청원 경찰 인건비등 일반회계 노후 및 노후관 교체등 시설예산 방산면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예산 양구 군통합 상수도사업등이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 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가 증액 된 1억 29,20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잉여금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예비비등에 편성하였 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특별회 계보다 0.15%가 감액된 4억85613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업무보조원 인건 비등 일반운영비와 의료보험료 부담금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 초예산보다 11.03%가 증액된 30억 40,000천원으 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택지매각수입과 이 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측 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와 지역개발사업비로 편 성되었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 산보다 80.82%가 감액된 10억57,683천원으로 편 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지원기금,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댐 발전 소주변지역 정비사업비와 예비비드에 편성하였 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 다 92.84%가 증액된 62억80864천원으로 편성되 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위생처리시설 일반운영비와 4대강수질개선사업 하수종말처리 장 및 마을 하수도의 운영비등이 편성하였습니 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 는 전년도 예산증감없이 4억 35,000천원으로 편 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조성 특 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9.44%가 증액된 45,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 으로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 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이, 특별회계사업으로는 방산면 농 어촌상수도 사업등 2개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 비 규모는 1,987억 20,017천원이며 2008년도 투 자사업비는 304억5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계획은 양록장학기금등 8개 기금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2007년말 현재액은 89억 15050천원 으로서 2008년 세입예산은 10억 4,562천원이며 2008년도 세출예산은 4억94387천원으로 2008년 말 잔액규모는 94억 25224천원이 되겠습니다. 앞 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소득증대와 지역의 친환 경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신활력사업 산 채클러스트 사업, 친환경농업단지 및 농공단지 사업 시가지 진입 4차선 사업 대암산 풍력단지 조성사업등을 계상하여 예산편성에서 지방재정 의 안정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에 기조를 둔 예 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균형발전을 근간으로한 정부와 도의 기 본전책 확대로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늘어남으 로서 내년도 예산규모가 세입은 5년간 평균 증 가치 보다 높은 7.5%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기준으로 17.1%로서 금년보다 0.5%가 낮아져 정부나 도의 지원이 환 대되면 될 수록 자립도는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새로운 세원발구 세외수입 확충 체납 액 강력징수등 지방재정의 확충에 힘씀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편성과 집행으로 건전재 정운영에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 로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국고보조금의 예산 규 모가 변동 또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따 라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 입,세출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본청 12개 실과 와 2개 직속기관 및 읍면에 대한 2008년도 예산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님으 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들은후 질의에 대한 답변 을 드리는 방식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8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운영과

재정운영과장 김진해입니다. 2008년 지방세 세 입예산과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 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6쪽입니 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 은 51억93,000천원으로 전년도 49억25,000천원보 다 2억68,000천원이 증가된 105%의 예산이 되겠 습니다. 이중 주민세는 10억75,000천원으로 편성 하였고 재산세는 5억40,000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난해보다 86,0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동 차세는 7억3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19억 80,000천원으로 금년예산 17억 50,000천원보다 2억 3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엿 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4억 20,000천원으로 80,000천원을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입니다. 1억 52,000천원을 편성하였으 며 지난해보다 12,0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 다. 다음 사업소세입니다. 16,000천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2억을 편성하였습 니다. 전년도에는 3억을 편성하였으나 1억을 감 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66억68,62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1억75,084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니다. 4억 21,952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5,000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사용료는 7,000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인 73,000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 사용 료로 2억 9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보다 28,000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 입은 6억47,580천원으로서 금년보다 2억16,420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증지수입은 1억 41,5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2억31,000천원을 편성하 였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10,000천원을 편성하 였고 기타수수료로 2억 65,000천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12억 44,400천원 금년보 다 1억43,4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장 생산수입은 4억92,535천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사업수입은 3억31905천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기타사업수입은 4억19960천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징수교부수입은 1억76605천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자수입은 40억3,000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4억 3,000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 입은 167억3323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재산 매각수입은 8억5073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 음 순세계잉여금은 130억을 편성하였고, 전입금 은 24억3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억33,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은 마치고 재정운영과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 리겠습니다. 3,105,95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부과 관리에 33,916천원을, 이중 일반 운영비에 21,791천원을 여비에 2,000천원을, 자치 단체등 자본이전에 10,125천원을, 지방세 지출예 산제도 확립예산으로 31,960천원을 이중인건비로 26,460천원을, 여비에 3,000천원을, 자산취득비로 2,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안정 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71,481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예산은 36,141천원으로, 인건비로 9,552천원, 일 반운영비 19,589천원, 여비로 5,000천원, 포상금 이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증대중 일반운영비는 25,3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과 표운영으로서 39,35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로 11,970천원, 일반운영비 22,883천원, 여비는 2,0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비는 2,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지 원으로 55,5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계약, 지출 및 결산관리 39,220천원을, 이중 일반운영 비 32,720천원, 여비는 6,500천원을 편성하였으 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16,300천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6,000천원, 여비는 1,500천원, 연구개발비는 8,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관리에 2,775,194천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이중 공공시성관리에 496,981천원을, 이중 일 반운영비 166,98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30,000천원을 이 내용은 공공시설 물 개수정비에 300,000천원을, 허브 하늘 쉼터 조성에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시설부지확보로서 2,004,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이중 여비는 4,500천원을, 시설및부대비로 2,0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이 예산은 전체 지원사업으로서 2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9,500천원은 일반운영비는 8,000천원을 여비를 6,000천원을 자산취득비를 2,500천원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광업권 관리로 15,0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5,000천원을 연구개 발비를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품 관리 예산입니다. 232,71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72,713천원을 자산취득비로 16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 비입니다. 98,53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업무 추진비를 4,380천원을 직무수행 경비는 25,200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16,791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운운영과 기본경 비로서 52,1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 운영비로 13,860천원을 여비는 38,300천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이상 재정운영과소관 세입세출예 산안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 다. 총괄예산 세입부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 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부분에 대해 서 전년대비 60% 이상의 이자수입이 발생될 걸 로 예측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월 잔고가 1,000억정도의 일반회계 예산이 예치 되는걸로 아는데 원금이 특별하게 증액이 된다 거나 아니면 이자의 프로테즈가 이자율이 높아 져야만 이러한 수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렇다면 예금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전년대비 70% 가까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자가 오른다고 발생되지 않는다 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한가지 원금이 전년대비 예산해서 70%이상 증액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온겁니까?

네 수치는 첫 번째는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처럼 금리의 인상이 첫 번째 주 원인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단 기간(3개월, 6개월, 1년)짜리 CD 나 정기예금의 금리를 비교 분석하고 또 시기에 맞는 예산지출 계획을 세워서 시기별로 예산을 지출할 때 필요 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소요되는 사업비와 금리의 기간을 병행 운영함 으로 해서 금년도의 목표치보다 상향된 이자수 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을 잘해서 효율의 극대화를 하겠다 이 런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사업비 집행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금리에 관련된 사 항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저는 두가지 문제점 을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에 효율적인 일반회계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 어떻게 1년 사이에 총 예산은 변동이 미미한데 거의 70%의 증감이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일반회계 금고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 하는게 되고, 두 번째는 조금전에 본 위원의 질의를 해갖고 부속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1년 사업비를 집행을 하지 않고 계속 이월 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1,700정도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해마다 결산검사를 받는데 양구군은 특이한게 한가지 있습니다. 예산대비 집행율이 56%입니다. 천억 원의 예산을 세워놨으면 560억만 쓰고 440억은 쓰지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이월시키는 것 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로 인한 이자발생으로 인한 긍정적인 지방재 정에 기여도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적재적소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함으로써 더 지역경 제를 극대화시키고 지역의 발전에 가속화 시켜 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러한 본 위원의 견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올해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 지만 이걸 또 집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 는 전제하에 하여야만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적재적소에 하고 예산을 현실성 있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올해 안에 주워진 예산을 적절히 전부 소진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안이 세워져야지만 양구군 의 미래나 발전이 가속화될 수있다라고 판단되 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전혀 그동안에 관점 이 바뀌지 않았고 그동안에 내려져온 관습을 답 습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 씀드리면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은 뭐라 표 현을 할 수 없습니다만는 사업의 시기성 또는 자금의 지출을 해야되는 시기 이런 부분들이 왜 곡되지 않도록 적절히 판단을 해서 재정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하게 이게 활용이 된다면 바꿔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수치가 나올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년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 정을 해주고 하면은 이걸 다해서 예산을 해야 하는데 계속 제가 몇년치 통계를 봤어요. 56%입 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자수입 발생해서 수입으 로 잡고 또 거기서 예산 이월해 같고 예산이 부 풀려지고 마치 때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큰 것처럼 보이고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취지를 저는 반 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건 분명히 올해와 같은 예산운영이 되 지 않으면 어쩌면 올해는 예산 사업비를 더 이 월을 시키고, 안쓰고, 더 지연을 해야만 나올수 있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수 있 습니까? 적극적인 보안과 대처를 주문합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재정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최 대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입을 올려야 하 고 또 사업의 시기성이 있는것이고 해서 두가지 토끼를 같이 잡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 겠습니다.

두 가지 토끼가 이율배반적이고 서로 상반됩니 다. 두가지 토끼를 다 잡을수 없다고 생각됩니 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또 지역에 이익이 되는냐 하는것을 따져야 합니 다. 본 위원은 이자수입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적 재적소에 주어진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사업목적에 맞게 시기에 따라서 집행돼야만 된 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재정운영과가 일년 예산인 31 억 정도 되는데 이중 60% 20억 정도가 토지매 입비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의회에 관리 계획을 받은 내용입니까 아님 추가로 매입할 장 소가 있는겁니까?

지난 의회 본회의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결받은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20억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본 위원 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릴게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 따른 적정한 매입가격도 중요하지 만 사업추진에 있어서 무리하게 사업추진하면서 주변 지가상승을 관에서 유도하는 그런 그릇된 일이 없도록 매입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변지가 가 일반적으로 형편성을 이룰수 있는 그런식의 매입을 추진해야지 저희가 어떤 사업의 중요사 안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변지가를 상승시 키는, 일반지가보다 상위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 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염두해 두고 있는게 있 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토지를 행정 공공용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에는 우선 잠정적인 감정을 해보고 또 주변의 지가를 조사를 합니다. 또 주위의 여론도 수렴을 해서 세가지가 같이 일치하고 특히 감정도 여기 에 상응할 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 위원 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토지 매입가격 상승에 따 른 여론이라든가 주민들의 그런 부분이 안 생기 도록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 리지만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 각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06쪽에 방산 백토광맥조사 용역을 여기서 10,000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누가와서 광맥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광맥조사를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 도 추진돼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업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광업권은 하나입니다. 문등지적 제37 호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업권이 현시 선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요번에 용역비를 계 상한 이유는 현재 금악리 주변에 광권을 광업등 록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건이 있습니다. 이 신청건이 해결이 되면 광권에 대해서 광구의 생산량이라던가 그 흙의 성분, 분석, 용도 주로 사용하는 사용처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 를 10,000천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이것을 전 재로 된 사항이 광권이 우리군으로 확보가 됐을 때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방산의 자기가 참 주 부들한테도 만들고 하는게 호응이 좋거든요 그 래서 이런 것이 개발이 잘 돼서 어린이들과 주 부들,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용역 비가 많이 들더라도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좋은 흙이 나와서 양구의 백토를 발굴해서 백자가 잘 구워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광권서부터 추진까지 체계적 이고 철저히 추진해서 양구의 드상을 높이고 지 역주민들의 교육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 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 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의시작 11시 00분 )

혁신기획관 임병삼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 ․ 면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 니다. 53쪽입니다. 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으로써 군정주요업무보고 운영으로 13,700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4,700천원, 군 정주요업무수행 국내여비 4,000천원, 업무추진비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및 군정 시책수상팀 포상으로 20,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 내용은 제안제도 심사위원 수당 840천원, 제안제도 민간인 포상금 15,000천원, 제안제도 및 시책평가 포상금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 음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등 13,366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000천원, 통계조사 추진여비 2,000천원이 되겠 습니다. 법률정보 제공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7,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고문변 호사 수당, 생활법률 상담관 수당 등이 되겠습니 다. 다음 감사업무 운영으로 14,160천원 계상하 였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 위원회 참석수당 4,160천원, 감사수당 여비 7,000천원, 감사업무 추진 시책업무 추진비 3,000천원 등이 되겠습니 다. 다음 부서별 직무연찬회 개최비로 1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로하스인증을 위한 심사 및 사용료로 5,6000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혁신관련 업무로써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24,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운영비 15,200천원 군정혁신업무 추진여비 4,000 천원 자체혁신 경진대회 시상금 및 친절도 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 등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36,7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참 석수당 1,750천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0천 원, 관학협력사업 부담금 30,000천원 등이 되겠 습니다. 다음 55쪽 마지막에 있는 대외교류 협력 강화로써 8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 영비 3,000천원, 국제교류업무협의를 위한 국내 여비 2,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천원,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 외빈초청여 비 등 일반보상금 64,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 음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400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영으로서 공 통운영경비의 효율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43,7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여비 로써 군정시책추진 집중예산 등 193,5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6,000천원, 연구개발 비 풀 용역비 300,000천원 일반보상금으로 군정 시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등으로 8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써 11,530천원, 풀 자산취득비 60,000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 업을 위하여 자연 식생대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1,827,7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찰로 데 크시설, 수변생태숲 및 연꽃단지 조성 사업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습지조성사업 추진기록 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000천원, 습지조성 및 국토정중앙 추진 국내여비 3,000천원, 업무추진 비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정 중앙 천문대 운영으로 59쪽이 되겠습니다. 천문 대 일시사역비 등 인건비 31,686천원, 일반운영 비 97,5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정중앙 별 축제 개최 및 천체관측대회 등 민간이전비 15,000천원, 별보며 머무는 시설확충으로 120,000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공무원 들의 인건비등 총액예산을 의한 법정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 마지 막에 예비비 1,791,4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405쪽 읍 ․ 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구 읍 소관입니다. 양구읍 사업경비로써 통 리 ․ 반 장 활동보상금 113,060천원, 다음 공공시설물 정 비로써 청사시설정비 및 물품취득비 137,340천원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93,540 천원, 미화원 대기실 환경정비 등 시설비 18,000 천원, 자산취득비 25,800천원이 되겠습니다. 406 쪽입니다. 양구읍에 주민편의 시설 확충으로 소 규모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130,000천원 등 총 180,000 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로 2,000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로써 인건비 4,800 천원, 일반운영비 4,750천원, 행정운영비 업무추 진비 11,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267,3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양구읍 기본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3,800천원, 기관운영 업무 추진여비 37,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남면 소관입니다. 사업경비로써 목욕탕 운 영을 위한 인건비로 3,120천원, 일반운영비 38,0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및 공공시 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4,910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유휴군유지 조성운영 재료비 구입으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정비로써 예식장 바닥 벽체 보수 및 방수공사를 위해서 10,000천원, 국기게양대 교체 를 위해서 2,500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차량 및 위치측정장비 구입으로 21,000천원 계상하였습니 다.

혁신기획관님 잠시만 보고를 멈춰주시기 바랍 니다. 이석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57쪽에 공무수행 국외여비 10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공무수 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 까?

포괄적인 공무수행이라, 함은 각종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업무를 연찬한다 던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양구 군 전체 공무원의 풀 여비로 계상되어 있는 금 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배낭여행 보내 는 여비도 이 금액에 포함됐다고 봐도 되는 겁 니까?

배낭여행 경비는 자치행정과에 별도 예산으로 편성 되어 있고, 이 금액은 각종 시책추진과정에 서 우수공무원, 또는 자신의 업무 연찬을 위해서 필요한 국외여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과다하게 측정된것 같기도 한데, 실질적인 성과 가 있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 니다. 56쪽에 국제화재단 출연금 사용처는 어떻 게 사용 되는 겁니까?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재단은 저희가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도토리현, 감리현, 내지 각종 해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통역이나 번역서 비스 등 그쪽에서 하는 인력양성관계, 국제화 정 보종합관리 등 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국제 업무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습 니다.

출연금이 강원도와 관련되어 있는 출연금 입니 까?

각 지자체 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자치단 체로써 각 시 ․ 군 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55쪽에 관학협력사업 부담 금이 있죠? 이 사업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업입 니까? 어느 단체에 지급되고 있습니까?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에 지급을 하는데, 우리 군 출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농축 산물 생산관계 지원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대 학교 10,000천원, 한림대학교 20,000천원이 되겠 습니다. 웰빙 특성화 교육, 고령친화 유비쿼터스 교육 등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55쪽입니다. 공무원 친절교 육 1회에60,000천원의 금액이 지원되는데, 1회에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1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횟수로는 1회가되겠습니다 만, 1박2일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강사수 당, 급양비 등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자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닙니다. 강사 초빙수당 등입니다.

초빙수당, 1회 교육을 하면서 강사초빙 등에 600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600백만원 정도 의 예산이면 몇 번의 교육을 나누어서 실시를 해도 되는 강사비가 될 텐데, 한번 교육 실시로 많은 예산이 책정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횟수는 1회지만 1박2일의 과정으로 간부공무원, 일반 공무원 친절 교육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있으십니까?

특수시책 팀 질의는 어떻게 합니까?

시책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 습니다. 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앙 사업하고, 하천 정화사업의 이월사업비 가 얼마나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특수시책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추진팀장 최훈재 특수시책 추진팀장 최훈재 입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중앙 사업비는 이미 3,737,000천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국토정중앙 천문대를 건립하고 1단 계 테마조성 사업과 정중앙 점 가는길, 정중앙 점 주차장 설치공사등을 시설해서 현재 마무리 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 면, 전체 6,154,000천원 가운데 금년 12월까지 기 집행한 3,035,000천원하고, 12월까지 사용될 714,000천원, 총 4,019,000천원을 집행하고 나면, 2,135,000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 상되고 있습니다.

하천 정화사업은 이월된 사업비가 얼마나 남았 습니까?

추진팀장 최훈재 습지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7,226,000천원입니다. 이중 11월 현재까지 2,339,000천원을 집행을 하고, 12월까지 3,953,000천원을 집행하고나면, 3,273,000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3,200,000천원이 지금 내년도 사업에 1,800,000 천원을 사용 한다는게 계상이 돼 있는 겁니까? 별도의 사업비 입니까?

추진팀장 최훈재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은 국비가 1,283,000천원입니다. 여기에 지방 비 165,000천원, 기금 385,000천원, 총 1,833,000 천원이 올해 가내시 확정이 됐습니다.

정중앙 사업은 잔여비가 2,100,000천원 갖고 사 업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추진팀장 최훈재 지금 현재는 금년도 사업한 것 중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는것이 있는데, 최종적으 로 사업비를 집행하고나면 1,000,000천원정도 집 행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000천원에 대한 금액은 별도로 저희가 계 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은 저희가 한반도 섬을 만들어 났는데 예산이 충족하면 평면적인 어떤 현상보다도 인면적 현 상, 탑이나 조형물을 세워서 입체적으로 높지 않 은 곳에서도 한반도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어떤 조형탑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적정하시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팀장 최훈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 ․ 면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 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광규 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 정과 소관 사업별 당초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 습니다. 73쪽입니다. 열린자치행정 확립, 군민화 합 및 군정참여비 91,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76,900천원, 일반운영비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열린행정 지원 117,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 운영비 47,600천원, 여비 6,000천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7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56,000천원, 민간 자본이전 1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 민역량강화로 69,500천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으 로는 일반운영비 52,500천원, 여비 2,000천원, 민 간이전 15,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이장 사기진작 및 시책추진 사항으로는 총 27,050천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300천원, 일 반보상금 12,750천원, 민간이전 12,000천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출향단체 지원금으로 6,6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쪽입니다. 일제강점화 강제동 원피해 진상조사로 5,901천원이 계상됐는데, 전 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삶의질 향상으로 725,63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 로는 공무원 복지지원 637,594천원, 민간이전 21,439천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48,600천원, 여비 2,000천원, 포상금 19,600천원, 청사관리 39,4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비 1,372,323천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이중에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1,129,323천원, 이중에는 인건비 53,433천원, 일반 운영비 10,000천원, 포상금 1,065,890천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원 24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사업비 47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는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추진으로 475,000천원인 데, 일반운영비 3,000천원, 여비 2,000천원, 민간 이전비 70,000천원, 시설 및 부대비 100,000천원, 민간자본이전 30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 사항으로 군정홍보의 다양화 추진을 위해서 264,712천원을 계상하였는 데, 인건비 9,552천원, 일반운영비 186,160천원을 계상됐습니다. 79쪽입니다. 여비 6,500천원, 업무 추진비 26,000천원, 포상금 3,000천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 20,000천원, 자산취득비 1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사항 입니다. 총 79,88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 비 71,480천원, 일반보상금 8,400천원으로 계상되 었고, 정보화기반 조성사업 중에서 행정정보화 기반강화를 위해서 297,134천원이 계상되었고,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131,134천원, 여비 2,000천 원, 시설 및 부대비 25,000천원 계상되었고, 81쪽 입니다. 자산취득비 139,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 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비 ․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0천원, 민간이전비 58,361천원, 민간경상보조 58,361천원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 ․ 군 ․ 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 입니다. 총 122,826천원인데, 이 사항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 영비 122,826천원, 82쪽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 12,500천원 계상되었고,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12,5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간오지마 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사업으로 총 3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기반조성 사업입니 다. 총 324,51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시스템 기반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74,11천원 계상 하였고, 여비 1,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 득비 49,4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95,874천원 계상됐습 니다. 민방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0,284천원,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18,834천원, 여비 2,000천 원, 일반보상금 29,450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 및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45,59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 및 부 대비 35,000천원 계상되었고, 민방위날 훈련지원 사업으로 3,48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2,160천원, 행사 실비보상금 2,160천원 계상되었 습니다. 85쪽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 사업으로 7,110천원 계상되었고, 유아 및 초 ․ 중 등 학교교육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서 교육재정 지원금으로 601,530천원 계상되었 고, 86쪽입니다. 여비 2,000천원, 자치단체 등 이 전비 597,850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공도 서관 운영지원비 46,52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 음은 법적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인 력운영비, 직접인력운영비 44,310천원, 87쪽입니 다. 인력운영비 2,457,73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업무추진비 85,260천원, 직무수행경비 1,800천원, 연금부담금 등 2,330,670천원 계상되 었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129,680천원 계상되 었습니다. 88쪽입니다. 여비 49,300천원 계상되었 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예산안을 검 토하셨기 때문에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 고 위원님들의 질의 받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77쪽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에 보면 전년도 대비 60%의 가까운 금액이 인상됐 는데, 특별하고 새롭게 발생된 사안이 있습니까?

성과상여금 인상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도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보수업무 중 처리지침 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도 3월에 보수업무 중 처리지침이 변경됐습니다. 2006년도 총 지급액이 536,868천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상반기인 2006년도 12월분까지 159,657천 원이고, 하반기 지급액이 372,110천원이 되겠습 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3월에 개정된 사항이 당초에 지급 비율 S 등급이 저희 총 공무원수에 20%를 주게끔 돼있는데, 이 인원들을 100% 지 급하던 것을 180% 지급하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A 등급이 총원의 40% 지급하게 돼있는데, 당초 개정조례에는 70%를 지급기준율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120%로 해서 50% 인상이 됐고, B 등급은 총 정원의 35%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40% 주던 것을 70%를 평가상으로 지급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는 바람에 성과상여금이 2008년도에 많이 계상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 ․ 군 계상하는 것을 보면 철원이 1,600,000천 원, 화천 1,120,000천원, 인제군이 1,201,000천원 계상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등급은 지금 누가 산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등급은 실과소별로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으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를 총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S 등급 말하자면 180% 이상 줄 수 있는 사람을 20명을 저희가 과별로 선정을 합니다. A 등급을 줄 수 있는 사 람은 40명, B 등급은 35명, C 등급은 5명을 선정 합니다. 이 사항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전부 취합을 해서 각 실과소별 등급에 의해서 성과상 여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는 내용인데, 어떻 게 보면 공무원 사기양양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 만, 등급 순으로 나눠진다면 상호간의 불신이 발 생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 서 불신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평가의 기준 이 사실 제일 관건입니다. 정부에서 성과상여금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직원들 또는 부서별 상호 간의 업무를 경쟁적으로 시켜보자, 이런 취지에 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애매 모호 한 점이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 실 과소별로 평가기준에 의해서 각 실과소장들이 등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으니까,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큰 상호 불협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에 보면 원어민 교 사 지원 97,000천원,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 향상 500,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후에 증빙 이나 보고를 받습니까?

원어민 교사 지원관계는 저희가 원어민 교사 지원예산액 집행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 면, 총 도비 20%, 군비 50%, 도교육청 3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 으로 우리 양구군의 총 사업비는 204,700천원 소 요되는데, 이 중에서 50%로인 97,850천원만 저 희군이 부담을 하고, 이 부담금을 저희가 강원도 에 납부하면 강원도에서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 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비로 원어민 교사 채용, 배치 이런 부분은 도교 육청에서 담당하고 원어민 교사 활용계획, 수입, 학교 지정문제, 주택지원 비품관리 등은 전체 지 역교육청인 강원도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있고, 양구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결산서 문제는 저희 양 구교육청에서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 청에서 일괄적으로 1년간의 결산을 해서 내려오 면 결산서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하는 절차로 이 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사실 부담금에 대해서 이 정도 수치 금액이 정 확히 우리 양구군 교육청으로 집행되는 내역은 확실합니까?

저희가 원어민 교사가 4명인데, 4명에 대한 숙 박비 등 여러 가지 사업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 데, 이 사항은 저희 4명을 목표로 해서 배당된 금액입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나요?

4명이 양구중학교 1명, 양구여중 1명, 용하중학 교 1명, 방산중학교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양 구중학교, 양구초등학교, 해안중학교, 해안초등학 교를 같이 관할해서 원어민 교사가 학생들을 가 르치고 있고, 양구여중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 교사는 양구여고, 양구초등학교를 가르치고 있 고, 용하중학교 원어민 교사는 대암중, 용하초등 학교, 비봉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산중학교 원어민 교사는 도촌초등학 교, 죽리초등학교, 방산초등학교 학생들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78쪽입니다. 군 장병 한 가 족화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며, 인구 늘리기에 동 참한 군 장병이 있었습니까?

군 장병 한 가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구군 으로 주민등록 옮기기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을 말씀하신 겁니까?

네.

김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 최선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 장병 한 가 족화 사업은 저희 군민 화합은 물론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 장병들이 우리 양구군에 대 한 소속감을 배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 업인데,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 고, 기관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주민 인구가 실질적으로 500백명 정도 늘었습니 다. 이 사항을 분석해보면, 물론 저희 관내 교육 기관이라든지, 일반 기관단체의 임 ․ 직원들이 포 함되지만 대부분이 우리 군부대 장병들이 협조 를 해줘서 한 500백여명의 인구가 증가한 효과 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330명 정 도가 늘었습니다만, 매년 인구가 줄어가는 폭이 250~300 백명 정도 됐습니다. 이 인원이 줄지 않 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늘어난 것이 3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가족화 사업을 하면 서 주민등록 옮기기 실적으로 500백명 정도가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 관련 민원처리 사업이 100,000천원정도 책정 돼있고, 정착지원사업비가 30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구지역이 군부대가 많기 때문 에 군 장병들이 많은 호응과 지원을 해주는 편 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업에 많은 참여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전역을 해서 양구군에 정착하 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예상치에 도달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정착 지원협의 회도 구성해 주시고, 예산도 300,000천원을 확보 해 주셔서 정착지원사업을 한다고, 나름대로 사 업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착지원 사업을 처음에 작년하반기에 추진하다보니까, 가 시적인 효과는 보질 못했습니다. 다만 예산을 확 보해서 그 대상자가 되는 현역 군인, 전역 예정 자 분들께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런 예산 사업 비가 있으니까, 예산을 활용을 해서 우리 양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홍보사항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올 12월 부터 내년 초까지 최대한 저희가 홍보할 계획입 니다.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염려해 주 시는 저희 관내에 10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역하 신 분들이 우리 양구에 그대로 정착할 수 있도 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목표 인원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냐 하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했습 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모범으로 잘 지원을 받고, 안 정적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하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참 중요하고, 뜻있고, 우 리 양구지역의 인구도 증가시킬 수 있고, 자녀교 육도 정착을 하면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양구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 다. 홍보대상자가 확정이 됐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 은 없고,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 홍보대사를 연예인, 유명인사, 스포츠인등 양구 에 연고가 있고, 양구에 많은관심이 있는분을 대 상으로 해서 위촉을 2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지 금현재 각 관련단체, 관심있는 분들께 어떤 분들 이 양구군 홍보대사로 위촉되면, 우리 양구를 위 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 주실 것인지, 공모를 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중 상반기에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우리 양구군을 홍보하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신뢰성 있게 사업을 잘 추진하시기 바 라고, 또한 여론 조사 및 공모를 통해서 심사하 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를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어느 분을 홍 보대사로 위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 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양구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질의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련 민원처리 사업 이 100,000천원 책정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군과, 주민들과의 유대를 돈 독히 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비로 사용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사를 담 당하시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민원처 리 금액이 조금 더 상향 조정되더라도, 처리를 하면서 우리 군으로서도 득을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 업무가 여기 있어야 되지 않냐? 쉽게 얘기 해서 군사시설 설정, 해제, 완화, 지정, 이런 쪽 에서 보다 원만하게 우리 주민이 살아가기에 유 리한 쪽으로 협의를 하는 방안도 이 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예 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규제 되고 있는 사안을 이런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조 금은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지역발전에 이 바지 하는 사업으로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 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업무는 현재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부서에서 업무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업무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라든가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추 진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 민군협력담당부서가 있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 해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군관련 민원사항을 창구를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 다. 저희 민군협력담당부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군관련 업무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 희가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절차는 군부대에서 협의가 되는 사항을 저희가 일괄접수를 합니다. 고유 관련부서하고 링크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 고 있고, 군부대에서 우리군 협의를 요청한다거 나, 또 우리가 군부대 협의 요청한 것을 우리 민 군협력담당부서를 통해서 일원화 할 수 있는 체 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올 2월 5일자로 저희 부서로 왔기 때문에 혼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관련 민원처리 사업비 가 시설비로 100,000천원이 계상되다 보니까, 위 원님께서 당연히 말씀하신 것이 맞고, 군관련 민 원처리사업 100,000천원을 계상 요구한 것은 군 부대와 관련되는 소규모 민원사항, 주민들에 대 한 민원사항들을 해결하려고 계상을 요구했습니 다.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기적으 로 저희 조직 개편시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계신 것 이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개발과에 있는 직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을 해서 전문성이 없습 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한시적인 팀을 운영해서 도 전문적인 팀이 있어야 되는데, 지정면적, 위 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자료가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할 때 는 전문적인 팀이 한시적이라도 운영되어야 되 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저희 가 토론을 거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 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