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방극수 의원 발언
재목
최재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오늘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에 이어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가능한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희
예두희위원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재목
최재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 평소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임차료에 보면은 월남참전유공자회 지회 사무실 임대료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월남참전유공자의 회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224명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설립연도와 현 사무실 실태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광안동에 소재하고 있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은 차달수 회장님께서 사비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아! 그럼 지금까지 사무실 등 운영경비는 회장님께서 개인으로 충당하고 계시는 겁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2008년도에 3,0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원 근거 법 규정 등 지원율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유사단체도 요청하면 계속 지원해 주실 예정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저희 보훈단체에 대해서 전체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훈단체가 상이군경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구에서 임대료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재향군인회와 월남단체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자체에서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하고 있고 월남참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임차료와 보증금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월 사업비 같은 거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단체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광복회가 등록이 연초에 되어 있는데 이 광복회는 저희 구에 30명 회원이 있고 그 다음 연제구와 남구, 수영구해서 지역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 사무실 임대료를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제구도 1,000만원, 남구에도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이 단체는 아직까지 창립총회라든지 각종 봉사활동이라든지 실지 활동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책정요청을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광복회라든지 보훈단체가 새로 등록이 되고 보훈단체 예우에 관한 지원법에 해 가지고 단체가 활동을 한다면은 어느 기간을 지나서 정착이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우리 수영구에 국가보훈 관련으로 해서 지정된 단체는 총 8개입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개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현재 월남참전유공자회 3,000만원 해주고 나면은 재향군인회만 남았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향군인회는 자체에서 사무실을 얻어 있기 때문에 임대는 안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거기 자립도가 충분합니까? 그럼 광복회라는 게 등록이 되면은 또 요구를 하게 되면은 해줄 의향이 없지 않아 과장님께서는 있다고 봐야 안됩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생각에는 회원이 아주 적습니다. 연제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각각 25명이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0명 해서 총 85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몇 년 후에나 그게 될는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활동에 따라서 저희들 구에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두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1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해산․장제급여 예산이 4,900만원이 편성되었죠?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해산․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산․장제비를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2008년도에 새로운 항목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신설된 항목입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2008년도에 대해서 변화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총 13가지 사업별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도부터는 유사한 지급을 한꺼번에 묶어서 같은 항목을 묶어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도 해산급여라든지 장제가 다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 해산이 5명, 그래서 250만원이 지원되었고 장제는 107명에 대해서 4,7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지급됐네요.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 지급기준과 지급예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해산은 1명에게 50만원, 그 다음 쌍둥이일 경우에는 25만원 플러스해서 75만원을 지원하고예, 그 다음 장제비는 또 50만원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산에 국․시․구비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전반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7년도까지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였는데 2008년도부터는 국비가 90%, 시비가 7%, 우리 구비가 3%입니다. 그래서 7%가 구비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과장님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저가 과장님! 조금 전에 예두희위원이 질의하신 보충 들어가지고 하면은 우리 수영구에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어떤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광안3동 1302번지에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우리 수영구에는 지금 이게 본 위원이 말한 것이 잘못된가 모르겠지만 남구하고 수영구하고 통합해 가지고 재향군인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목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맞지예?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래 조금 전에 예산이 자립도가 좋아서 사무실 운영비를 지불 안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남구하고 수영구하고 통폐합이 돼 있기 때문에 남구에서는 예산을 많이 받고 수영구는 예산을 적게 받고 이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러면 우리 수영구의 재향군인회가 앞으로 분리․독립할 의사는 어떻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구의 사정으로 분리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예, 중앙으로부터서 독립을 시켜주고 사무실 임대를 해주든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중앙으로부터서 분리해 주는 것을 아마 재향군인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분리를 안해주기 때문에 지금 분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럼 재향군인회 본점에서 분리를 안해 준다?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재목
최재목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래 아시고, 또 우리 수영구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면은 또 우리가 문제가 해볼건데 예산이 적게 나간다고 생각되면은 그대로 두면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예, 김수옥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동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들에게는 이미 재학생들에게 학용품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런데 교육장려금이라고 아마 신설되어서 상당한 액수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보조금이긴 하지만 이것하고 전에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옥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008년도 변경사업 현황을 설명드리자면 지금 사업폐지가 수급자와 차상위생계보조비와 수급자와 본인부담의료비,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된 게 수급자와 차상위의 자녀교통비와 수급자와 차상위의 자녀학용품비가 수급자․차상위 교육장려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그런 것을 모두 통합해서 새로운 제도로 만들은 것이...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갑시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5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2007년도 4억 2,720만원에서 2008년에는 1억 975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3,696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화모
황화모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이 시설이 광안4동에 있는 성분도어버이집 맞습니까?
화모
황화모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화모
황화모복지서비스과장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이 시설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화모
황화모복지서비스과장
50명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현재 그럼 보호인원은 몇 명입니까?
화모
황화모복지서비스과장
49명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리고 또 실버요양시설 망미1동에 있는 상락정 배산실버빌 운영비로 5억원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설에 지원되는 내역은 무엇입니까?
화모
황화모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락배산실버빌에 운영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인데 21명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이 시설에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화모
황화모복지서비스과장
정원은 80명이고 현원은 7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이 두 사업의 경우 2007년 대비하여 금액이 많이 증가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화모
황화모복지서비스과장
저 위에 요양시설 성분도에 대한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비요양시설에 대한 인건비로서 증액되어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과장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외로운 노인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요양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황화모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김동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은 어린이놀이터 정비 6개소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해 두었는데 어린이놀이터 6개소에 대한 보수계획을 놀이터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화모
황화모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2,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산출근거는 금년도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4회에 걸쳐서 1,998만 2,000원의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하는 것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좀 증액해서 2,500만원에 편성해 놨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사실 작년도에 보니까 3,500을 산출해 놨던데 올해는 보면은 1,000만원을 삭감시키고 2,500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별 보수할 그런 수리가 들어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화모
황화모복지서비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을 조금 하기가, 정확한 예측은 어렵고 저희들이 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을 추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데 사실 놀이기구도 볼 때 정말 어린이가 타는 게 아니고 제가 한날 길을 가면서 보니까 불량 중고등학생들 있죠? 담배를 물고 그네를 3명이나 올라타서 굴리고 장난을 그런 애들이 치니까 해마다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에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어린이 이용측면에서 볼 때 어린이놀이터 기능으로서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기능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인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놀이공원으로 용도변경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화모
황화모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이용빈도가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은 어린이가 학원과 사교육 관계로 노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놀이터 활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그네라든가 파손이 수월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 장소가 오픈되어 있는 장소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할 수가 없고 이래서 고장이 잦은 그런 그네 같은 이런 시설은 점차 줄이고 파손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은 존치하되 앞으로 검토를 하여서 나무를 좀 많이 심고 벤치 같은 것도 설치하여서 노인과 어린이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도 아주 좋은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사실 저 본 위원도 광안1동하고 광안2동에 어린이놀이터에 역부러 한 몇 번 가 보았습니다. 어린이들보다는 오히려 연세 많은 어르신네들께서 많이 놀고 계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고려해 볼 때 보수 및 유지비용도 최소한의 경비로 시설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 새로 벤치도 놓고 나무도 심고 하려면 최소한의 경비가 많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들어가는 보수에 비하면은 좀 더 절약이 되지 않겠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좋은 견해를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모
황화모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두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예, 김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좀 예산하고 관계가 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요사이 예산의 수립․집행, 이런 초기단계부터 말하자면 양성이 평등하도록 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영구에도 하고 있죠?
화모
황화모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직장교육에 강사수당을 한 30만원 이래 잡아놨는데 이것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화모
황화모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을 일단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별영향평가와 단독과목을 떼내서 교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직장교육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성별영향평가 과목을 넣어 가지고 효율성 있게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라든가 관련 부서에서는 시나 중앙에서 하는 각종 성별영향평가를 받고 교육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청 일반직원들이나 또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2회로 나눠 가지고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강사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이게 예산이 워낙 적어서 뒤로 밀린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좀 성과가 있게 교육을 하려면 교육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모
황화모복지서비스과장
예, 좀더 효과있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단독예산과목을 편성해서 또 강사도 좀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시간도 많게 이렇게 했으면 바람직하겠으나, 지금 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각종 법안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올 때마다 전 부서에 공무원들에게 다 파급하고 또 예산편성에서부터 모든 시책에 성별영향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분석도 하고 이런 과정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는 조금 부분이지만은 직장교육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좀더 내실있는 교육이 됐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잠깐 출산장려홍보교육도 있는데 이게 사실 요사이 저출산문제가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 비하면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이나 홍보 이쪽도 사실 이게 너무 항목을 위한 항목으로 정해진 것인지 정말 과연 실질적인 무슨 성과가 있을까 이런 좀 의심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쪽에 좀더 구체적인 계획도 좀 구상하시고 예산도 좀더 투입을 해서 우리 사회가 빠르게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었으면 합니다.
화모
황화모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서 여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여성이나 이런 교육을 위해서 작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습니다. 기술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술교육 그런 과목이 총무과 평생교육 쪽으로 가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돈을 출산장려 쪽으로 돌려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점점 노력해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산이 한 번 편성되면 이렇게 선후를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좀더 복지서비스과에서만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모
황화모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방극수위원
방극수위원입니다. 김주봉 과장님! 감사에, 예산 받으러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 도시청결 유지․관리비에 보면은 재료비가, 27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1,758만 9,000원이 되어 있죠? 273페이지!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방극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재료비 1,758만 9,000원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여기 보면은 각종 청소용품비 이래서 대비, 갈쿠리 등 해 갖고 998만 4,000원이 되어 있죠?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어째서 104명에다가 12월, 8,000원해서 여기 어떻게 산정이 나왔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방극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10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 12월이 되면 5명이 퇴직을 하고 104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용구에 보면은 여기서는 대비, 갈쿠리 등 이래 놨는데 저희들이 갈퀴도 있고, 빗자루 몸체도 있고, 소쿠리도 있고, 쓰레받기도 있고, 코팅장갑도 있고, 반코팅장갑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인당 약 한 8,000원 정도씩 월 들어갈 거다 그렇게 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9,9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집행을 지금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한, 이 돈을 편성해서 집행한 돈이 약 한 750만원 정도 지금 집행이 돼가 있는 상태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대비, 갈쿠리 등 여러 가지를 본 위원이 절반인 1인당 월 4,000원 하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0원으로 해서 450으로 삭감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방극수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실질적으로 갈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300원인데, 아 3,000원인데 100개 정도 샀고요, 빗자루는 몸체가 있고 대비 별도로 수입입니다마는 대비 같은 경우는 50단을 샀습니다. 그게 한 단에 2만 2,000원 정도하더라고요. 그래 50단을 사 가지고 그걸 환경미화원한테 나눠 주고 빗자루 몸체는 300개를 사가지고 그거는 2,1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둬 가지고 엮을 수 있도록 노끈 같은 걸 가지고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 왔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까지,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약 한 750만원 정도 집행을 해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삭감을 하면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장비 만큼은 확실하게 주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청소장비 지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월 지불을 합니까, 아니면은 4/4분기로 지급합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용품 자체를 사다가 만들어 가지고 뒀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극수
방극수위원
예, 참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방극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정한호위원!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4페이지 열어봐 주십시오.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양심거울 설치에 신규 예산 6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 안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양심거울 10개를 구입하여 1개동 1개씩 부착할 생각입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양심거울 설치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전체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데가 약 한 60여개소가 돼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데, 교통행정과하고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지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의 곡각지점에 쓰레기 좀 많이 나오는 지점에다가 1개동에 1개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 성과여부에 따라 가지고 2009년도쯤엔 확대를 하든, 이 자체가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16개 군․구 중에 성공사례나 아니면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되어진 바에 의하면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른 구청에서 이 자체를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인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1개동 1개씩 부착하여 양심거울이 그 효과와 주민인식을 제고시키는데 그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 자체는 1개 동에 1개 정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청소행정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청소가 조금 더 의식 자체를 조금 무단투기를 안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특수시책을 함으로 해서 2008년도에 청소행정종합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낸 시책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2008년도에 시행을 해보신 이후에 별 효과가 없다 할 때는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아까 말씀을 하셨죠?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개 동에 1개씩 이걸 부착을 해서 양심거울에 대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1개 동에 10개 내년도 예산을 전부 투입을 하는 거죠. 1개 동에 10개나 아니면 2개 동을 선정해서 5개씩 적당한 곳에, 청소행정과 의논해서 적당한 곳에 부착을 해서 내년도 여론을 확실하게 들어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그 실제적인 효과도 제가 볼 때는 어느 동에 집중적으로 이게 설치가 되어야만 주민인식과 또 주민의 어떤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도 미처 생각은 사실상 못했는데 1개 동에 1개 하는 것보다는 2개 동에 5개씩, 2개 동을 설치를 하거나 1개 동에 전체 10개를 설치를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바람직스럽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2008년도에는 2개 동이나 1개 동에 설치를 하셔서 주민의 어떤 의식을 좀 바꾸는 그런 차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김주봉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생활폐기물업체에 대해 가지고 매년 예산이 반영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허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공부 좀 하셔서 내년에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활용품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자체는,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캔, 그 다음 패트병, 잡병, 그 다음에 맥주병, 그 다음에 폐비닐이 있습니다마는 처리과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일반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환경자원처리장에서 녹여서 생곡으로 반입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잡병도 마찬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내고, 패트병 같은 경우는 분류를 해서 다시 압착을 시켜서 보내고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재활용품에 대해서 청민하고 자산은 아무 관련이 없죠?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에 청민, 자산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7개동의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월요일 저녁에는 월요일 저녁대로 저희들이 환경자원처리장에 들어가고예, 수요일 저녁은 수요일 저녁대로 수영클린센터에 물량이 들어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단순히 단독주택에 대한 것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단독주택 것만 들어갑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본론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은 청민하고 자산에 대한 계약액이 26억 9,220만 4,000원입니다. 작년 예산상에는 27억 3,515만원이 있었죠?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상에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 금액 내에 있었습니다. 그 말 맞죠?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근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06년도에 재보상금하고 사고보상금이 1억 3,000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觉년도에 9,260만 6,000원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타나 있고 또 1억 3,000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는 9,400만원이란, 9,415만 2000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2006년도는 결손이란 얘기거든요. 그 회사 자체 내에서는 결손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손이 얼마 났느냐고 하면은 1억 3000에서 얘기한다 하면은 약 한 4～5,000만원이 결손이 났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업체가 지금까지 가만 있었겠습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무재표를 작성해서 그거 하는 거는 기업에서 물론 경영의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자체의 작성을 세무회계사나 또는 그 기업에서 전문가적인 사람이 작성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종전에는 대차대조표라든가 공고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마는 일단 공기관에 제출된 서류입니다. 그럼 일단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에 입각했다고 하면은 이 업체는 벌써 손발 다 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 먼저 드리는 거고요, 보면은 觋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당시에 보면은 의무감량사업장이 30평에서 50평이다 그래서 음식물류가 증가될 거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했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지가 수영하수처리장에서 김해 생곡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운반비가 더 든다는 조건하에서 예산편성을 증액요구를 했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생곡매립장에서 觉년도하고 觊년도에 간 겁니다. 觊년도에 간 거 보면은 생곡매립장만 딱 말씀드린다면 6억 3,024만 5,000원에서 5억 1,6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소각장은 4,500만원에서 약 7,500만원 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증액을 요구했을 때부터 아예 쓰레기양이 증가된다란 조건은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 해운대 소각장에서 생곡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운반비가 많이 든다 해가지고 증액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결과로 나타나는 건 반대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쓰레기양이 증가될 거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당일 쓰레기 증가양이 평균적으로 5t 이상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상에 보면은 일반 쓰레기반입수수료 해 가지고 2억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도에 2억 4,900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120만원이 줄었는데 쓰레기반입양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보면은 하루에 t당 6t이 줄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도, 그런데 쓰레기양도 늘지도 않았고 반대로 해운대로 간다는 게 해운대에서 김해로 간다는 게 반대로 역류현상이 돼 가지고 해운대로 더 많이 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증액요구한 게 집행부에서 요구한 자체가 상당히 엉터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청소행정의 업무를 지금 12개월치를 보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일을 해보니까 저희 자치단체에서 자치구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도 해운대 소각장을 당연히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수영병합처리장에 가고 싶습니다. 또 거리도 가깝고 또는 비용, 물류비도 엄청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러나 시 단위 청소관리과라든지 시 단위의 청소시설사업소에서 그때그때 능력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가 가동이 안돼 가지고 올 수리를 할 경우가 생겨 가지고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과장님,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왜 다른 변명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늘은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왜 자꾸, 그런 사유에도 불구하고 왜 생곡으로 가는 거는 줄고 왜 이쪽에 늘은 건지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물량 배정해 주는 대로 그때그때 그 상황이 조금 틀려진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해운대 소각장 안들어가고 싶어서 안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생곡으로 가라하면 어쩔 수 없이 생곡으로 가야 한다는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증액을 요구했을 때 김해로 많이 물량이 더 늘어나고 운반비가 더 늘어난다는 이유로 예산증액을 요구했는데 그게 지금 반대현상이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거지, 그 물량이 줄고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쪽이 줄고 이쪽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자료가 2005년에서 2006년도의 변화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2006년에서 2007년 또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상황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원가계산을 할 때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원가 계산해서 용역 가압지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음식물류가 1일 평균 약 5t 정도가 감된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결과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맞죠? 그리고 연간 수거량에서 보면은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한 표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보면은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한국경제조사원에서는 약 2만 27t을 예상을 했고, 한국자치정책연구원은 2만 622t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 차이에서도 보면은 약 하루에 평균 2t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고 2006년도, 지금 2007년도는 아직 연도폐쇄가 안됐기 때문에 2006년도에 실질적으로 청민, 자산에서 처리한 실적을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민, 자산에서 물론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되어지고 있는데 통계를 봤을 때는 저희구 직영까지 해 가지고 통계를 받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동별로 해 가지고 연말이 되어지면 일반쓰레기는 전체 청소시설사업소에 얼마 정도 반입이 되어졌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얼마 정도 반입이 되어졌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어느 정도 반입이 되어졌다 하는 걸 추정치를 가지고 통계 나오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압지시를 줘서 원가계산기관에다가 용역의뢰를 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 자체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 그 사람들 추정치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작년에 처리한 용량이 얼마라는 걸 어찌 안알고 가격을 설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겠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2007년도 12월달에 통계가 나와지면 청민, 자산 것을 별도로 분류를 해서 가압지시를 해서 용역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보면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표를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연제구라든가 해운대구라든가 남구에 대비해 가지고 이 금액은 낮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계약이 낮다고, 그런데 실질 1인당 청소를 의뢰하는 그 세대수와 인구대비해 가지고 우리구가 절대적으로 낮은 부담률이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면은 수영구 1인당 부담률이 1만 9,700원입니다. 또 남구는 1만 9,900원입니다. 해운대구는 1만 6,100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쓰레기 1인당 쓰는 쓰레기배출량이 다 비슷할 겁니다. 특별한 업체를 빼고는 배출량이 비슷한데 단순히 계약, 그것보다는 대 주민들, 그것을 따졌을 때 청소비용이 해운대구는 물론 가깝다니까 그렇다치고 절대 우리가 계약금액이 낮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1만 9,700원, 남구가 1만 9,900원 정도, 해운대구가 1만 6,100원 정도가 사실 맞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소각장이 해운대에서 일반쓰레기가 들어가는 건 돈을 거의 안받습니다. 안받고 이러다 보니까 처리비용 자체가 다운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가, 청소대행업체들이 16개 구․군에 보통 2개 내지 3개씩 있는데 그게 큰 차이가 난다면은 그 사람들도 다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부서 예산증액하면서 요구한 사항이 증액되는 사유만 얘기했지 감되는 사유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올해 얘기한다 하면은 유류비 올랐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 주 5일근무제해 가지고 인건비가 상승된다. 그래 가지고 항상 매년 보면은 2005년도에 26억 있던 게 2006년도에도 27억 정도 요구해서 약 1억 정도는 올랐고 2007년도에는 27억 3,500 해 가지고 한 3,000만원 올랐고 항상 상승요인만 있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왜, 유류비도 인상되고 했지마는 그러나 이 표상 나타나는 제조원가 보고서에 보면은 차량유지비는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되는 사유는 하나도 말씀 안하고 증액되는 사유만 자꾸 말씀하셔 가지고 또 분명히 작년에 했을 때 생곡으로 거리이동이 많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과감히 말씀드리는 게 작년도에 예산편성 27억을 해 가지고 26억 9,000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이런 사항을 주로 봤을 때 물론 인건비가 주 5일근무제 하다 보면은 조금 상승된다는 걸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그것은 효율성의 차이다 라고 보고 공무원이 주 5일제 근무했다고 해서 많이 채용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거고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감되는 사유가, 제가 밝혔습니다. 쓰레기 1일 5t 같으면 거기에 5t 차도 있고 11t 차도 있고 13t 차도 있겠지만 분명히 감되는 요인도 있고 최종 명세서상 차량유지비가 그만큼 감되는 것 나타나 있다 아닙니까? 그 한 가지 품목만 봤을 때 벌써 3～4,000만원 차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상에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감되는 사유를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아마 계수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쓰레기는 약 한 5t에서 6t 줄어드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일반쓰레기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도 안 나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전체 재활용품으로 다 되어져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얘기를 할 때에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그 다음 재활용품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재활용품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도 주관 부서의 담당과장으로서도 이유없이 어떤 청소대행위탁수수료를 인상을 시켜주려고는 안합니다. 절대 안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탁수수료의 인상요인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7월 1일부로 2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일제로 올라가는 그걸 조금 감안해 주시고 올해 물가인상돼지는 건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물가인상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의무감량사업장이, 작년에는 125㎡에서 올해 165㎡로 올라갔습니다. 30평에서 50평 올라갔습니다. 내년에는 165㎡에서 600㎡로 올라가버립니다. 이게 170평 정도 됩니다. 평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이익금이 어느 정도 매출액이 올라갔던 부분이 거의 없어지는 셈이 돼집니다. 그래서 그게 무려 219개소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58개소로 줄어든다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의무감량사업장, 보면은 대형사업장, 집단급식업체라든가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의무감량사업장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차피 청민이나 자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관 주도로 넘어온다는 그 얘기밖에 안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청민이나 자산이라든가 각 구 공통적인 사항이고 시에서도 그런 대책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독과점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관이 지금 민간사업자한테 이끌려다닌다는 데서 첫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체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별 문제점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 종전에도 예산 삭감했다가 청소대행에 난리가 한 번 났었죠? 못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계약단계에서 정확한 우리도 근거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같이 계약서 할 때 합리적인 삭감요구도 우리도 대야 되고 저쪽에서도 합리적인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계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드리고 첫째는 시에서 대체적인 업체를 다시 세운다든지 무슨, 아니면 광역단체로 같이 총체적으로 간다든지 무슨 저게 되겠지마는 첫째는 계약단계에서 최소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예, 정한호위원님!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김주봉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민간기업과 직영 문전수거 대비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청민에서는 실제 차량이 대수가 11대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48명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4억 6,400만원입니다. 우리구 직영은 3개 동 차량 11대, 인원 26명, 비용은 9억 6,200만원입니다. 이 데이터가 맞으신지요? 과장님!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본 결과 약 5억원 정도의 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민간대행업자보다도 우리 직영이 1년에 5억 이상 예산을 더 쓰면서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구직영이 비용이 큰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자체가 10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도 돌아오면서 7명이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채용을 안했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도 다섯 분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채용을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대충 계산을 하니까 다섯 분을 채용을 안함으로 해서 한 1억 5,800만원 정도가 절약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갈 방침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5억은 일단 청민과 직영이 대비했을 때 우리 직영이 5억원 더 들어 간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 문전수거 직영과 대행업체에 대비했는데 비용차가 직영이 약 연간 5억원이 더 들어가는데 과장님 견해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지금 시급한 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6년도 감사 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느냐 했을 때 2007년도에는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전임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전임과장께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과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는 제가 사실상 못들었고예, 못들었는데 저 생각은 환경미화원 자체가 퇴직을 하더라도 앞으로 채용은 안하고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장비 자체를 현대화해 가면서 검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민간대행업자에게 앞으로 언제쯤 이거 위탁을 할 수 있는지, 개인적인 생각이나 집행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어떤 기획을 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고예, 제가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저희 환경미화원 자체가 사실상 직영하고 있는 수영동, 망미1동, 망미2동의 전체 문전수거원이 약 2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퇴직이 되어지고 난 연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상연도도 지금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이 예상연도는 약 2011년말 정도 되면은 그리 안 되어지겠느냐 그래 봐집니다. 참고로 올해는 5명, 내년에는 3명, 그 다음에 2009년에도 3명, 2010년에는 6명, 2011년에 8명이 나가면 약 한 25명이 퇴직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 종사원들이 그때 가면은 한 84명 정도 남을 것으로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1년에 5억이면 앞으로 2011년도면은 예를 들어서 20억입니다. 20억이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이 나오는 건지 잘 아시겠죠? 이 금액은 우리 예산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무한정 이것을 기다릴 게 아니고 다른 방법도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특단의 방법도 연구를 하셔서 1년에 5억이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2011년이다, 아니면 2011년에 안될 때는 2012년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5억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산은 맞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우리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는 자체가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은 점차적으로 안 들 수 있도록,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왜 제가, 본 위원이 계속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연번 4번에 보시면 말이죠,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추진효과 및 문제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추진효과는 직영시에 3억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위탁시에는 1억 5,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고 하면 1억 9,100만원, 그러니까 약 2억원이 이게 위탁을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 이거 기억하십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우리 살림살이가 계속해서 재정자립도가 낮다, 열악하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쪽에 어떤 초점을 맞추셔서 담당부서장께서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라도 틀림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획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환경미화원을 축소를 해서 민간위탁뿐만 아니고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제가 있으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김주봉 과장님 내년에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김주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환경위생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김동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지하수계량기 교체 설비로 30만원씩해서 20개소에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우리 수영구 관내 신고된 지하수가 몇 군데나 되나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387개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지하수개량기가 가격이 제법 비싼데 계량기 1대에 30만원씩이나 하나요?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계량기 값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개당 3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지하수 1t당 물세는 얼만지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낙동강 원수 물 이용부담금의 1/2인 t당 85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얼마였죠?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2007년도에는 t당 75원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교체시기가 된 계량기는 몇 개인지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현재 387개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진행 중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2008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니 만큼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이숙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 테마거리 야자수 월동보호 예산 1,000만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이숙자입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테마거리를 조성하면서 해송 등 여러 가지 나무 중 야자수를 식재한 일이 있으시죠?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테마거리 조성 이후 현재까지 해송이 고사된 적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2003년도에 저희들이 142본을...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해송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자수는 지금 해마다 3본 내지 4본 정도 고사목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몇 본이나 최근 몇 년 동안 고사목이 발생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야자수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테마거리를 조성하면서 142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6본이 고사를 해서 6본은 해송으로 대체 보식을 하였고 10본이 조금 상태가 안좋아서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뒤에 있는 양묘장에 이식을 해서 지금 잘 생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해송은 해풍과 병풍해에도 강한 수종입니다. 단지 가격이 비싸다는 흠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야자수는 본당 약 200만원 내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송보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 제주도 등 겨울에도 영하권이 형성되지 않는 온난한 지역의 수종이기 때문에 적응능력부족으로 해마다 고사목이 3본 내지 4본이 고사하며 금액으로는 약 1년에 7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야자수 식재가 당초부터 잘못된 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구에서 2003년도에 테마거리를 조성하면서 야자수를 142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6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사하고 지금 136본은 제대로 생존하고 있는 중이며, 그때 당시 기술심의 결과,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을 했으나 지금 기후 등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금 월동비가 매년 1,000만원씩 소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수영구 테마거리에 야자수 식재 본수가 몇 본인지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158본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야자수 월동보호비가 매년 해마다 1,000만원이 소요되는 낭비성 경비도 절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이 전국에서 이름있는 해수욕장으로, 또 남부의 정취를 느끼도록 하자는 취지에 당초에 당 종류 등 야자수를 식재하였으나 지금 조금 월동비 등 유지비가 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당장 교체 보식을 할 형편은 안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기후에 맞는 그런 수종을 식재해서 관리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과장님 이 양묘장 이식한 것이 10본이라고 하셨고 고사목이 그동안에 6본이었습니다. 우리 수영구 임목재산이 결국은 16 곱하기 약 200만원 봤을 때 3,200만원의 재산 잠식과 매년 월동대책비용으로서 1,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마다 고사목 손실과 월동대책비 이런 것이 합쳐서 약 한 1,700만원이 낭비성 경비가 수종선택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지를 제가 아까 여쭤 봤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기술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광안리해수욕장에 적합한 수종이라고 해서 심었습니다. 심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또 기후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예산이 든다고 해서 그 나무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후나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보식을 해서 관리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지금 양묘장에 이식되어 있는 10본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양묘장에 이식되어 있는 것은 월동을 안하더라도 자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생장 상태가 좋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 양묘장이란 곳과 해수욕장 해변과의 기후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해수욕장은 아무래도 바닷가가 되다 보니까 해풍으로 인해서 기온이 더 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양묘장에 옮겨놓은 것은 결국은 지금 월동대책을 하지 않아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의 거는 결국은 계속해서 고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월동대책을 하지 않으면 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 차이가 바로 기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10본과 또 6본 합쳐서 16본이 158본을 심었는데 결국 남아있는 게 142본입니다. 그렇죠?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 야자수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수종에 대한 대책을 해송이나 아니면 타 수종으로 지금 보식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야자수를 심었지만 지금 유지관리비라든지 아니면 기후라든지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당 종류를 우리 해송이나 기온에 맞는 그런 수종으로 바꿔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월동대책비 1,000만원은 야자수를 심지 않았으면 그 대책비가 필요 없는 거 맞으시죠?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러한 수종 하나 선택 한 번 잘못함으로 해서 고사목에 대한 이런 임목재산에 대해서 7～800만원, 결국은 재산 감소가 되면서 또 월동대책비라는 경비가 1,000만원씩 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돈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보식이나 식재를 할 때는 해변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바꿔주시는 게 아마 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2008년도부터는 꼭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정한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이전에 보면 어항폐기물 처리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해양폐기물 민간위탁을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도 28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 배 이상 많은 600만원이나 과다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남천항과 민락매립장 두 곳에서 발생되는 해양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어항폐기물 처리비는 태풍 등에 발생한 폐기물과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이것 처리비로 2007년도에 사실상 저희들이 39t의 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80만원의 예산으로 14t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25t은 청소과와 상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항 안에는 청소과에서 처리해 줄 그런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어항 외에 일반지역에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어항은 어항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청소과와 협의해서 처리한 바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600만원 편성한 것은 사실은 30t 가량을 추정해서 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과장님! 일단 30t은 추정이죠?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에 39t이 발생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쓰레기 발생량을 잡은 겁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광안리해수욕장으로 밀려오는 버려진 폐기물 등은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해수욕장에 밀려오는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저희들은 어항 안으로 태풍이나 무단투기로 어항 안에 뜬 부유물이나 어항에서 투기된 쓰레기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그 외에 타 지역, 특히 수영구 쪽 1․2호교 쪽으로도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또 민간업체에서 두 곳의 어항 내 폐기물이 일정량이 있어야만 처리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정량이 있어야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280만원으로 이걸 연간 민간위탁하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처리한 바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데 해양폐기물이 일정량이 되도록 산적해 두면은 첫째는 인근 주민들이 생활쓰레기까지 투입되어 결국은 이로 인해 처리비 상승요인이 되는데 꼭 일정한 양이 아니더라도 즉시 처리될 수 있는 계약이 첫째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은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향락철인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조금씩 모아지면 그때그때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저도 항상 신경을 쓰는 부분, 길에 쓰레기가 항상 방치되면은 동사무소로 항상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빨리 치우라고 그러지 않으면 금방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계약하는 부분에서 꼭 그 쓰레기가 1t이 아니더라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두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하는 것이 있죠? 1,600만원, 찾았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들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308페이지에!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어업지도선,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돼 있습니다. 401 찾았어요?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러면 이것 수리비가 1,6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합해 가지고 그러면 선체 수리비가 600만원, 기관수리비 800만원, 선체상가료 및 부대비가 200만원인데 1,600만원인데 어업지도선이 가격이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1992년도에 축조할 때 1억 4,200만원에 그 배를 건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어선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 지금 잔여재손이 얼마 돼가 있는가 모릅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잔여재손이 얼만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러면 기관엔진 수리비가 800만원이 들어왔는데 엔진 하나 다 사 넣어도 800만원밖에 안듭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어선은 저희들이 1년에 매년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특별히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된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 본청에 어선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조금 증액된, 35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해서 1,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런데 이건 전부다 구비죠?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구비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우리 구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거라고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고 본 위원도 들었고 전체위원이 금년 여름에 가서 배를 한 번 타본 적도 있고 그 어선이 하는 역할이 무엇무엇 하시는지 한 번...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어선은 저희 관내는 지금 현재 민락어촌계 배가 120척이 있습니다. 맨 먼저 하는 일이 어선의 불법어업을 지도․단속을 하고 두 번째는 여름철 해수욕장에 부유쓰레기나 해파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어방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때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런데 어선이 옛날에 남구하고 수영구하고 분구되기 전에부터 사용하던 건데 우리 수영구가 어선을 인수받았는데 여기 1년에 써대는 경비가 지금까지 많이 되었는데 그러면 오히려 우리 수영구보다도 남구가 해양면적이 우리보다 배 이상 되고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수영구보다도 남구에서 관리를 했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어업지도선 시 관리규정에 의해서 지금 부산시에 16개 구․군 중에서 8개구에 어선이 있습니다. 8개 구에 있는데 이 어선은 92년도에 건조가 되어서 내구연한이 20년으로 2012년까지 저희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배가 내구연한이 다 되고 수명을 다할 때 그때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재건조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예, 또 매년 이 어업지도선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다가 총괄 관리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으며, 또 이제 어업지도선에 소요되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거를 시에다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그래 참 좋은 말씀인데 이래 1,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하게 되면은 자꾸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이러큼 많이 투자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카마 검사를, 시에서 검사를 할 적에 이 배가 사용 불가능이 되면은 빨리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돈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모든 행정재산이 그렇겠지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 물자절약 차원에서 내구연한에서 플러스 알파 몇 년해 가지고 더 쓰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 내구연한도 안된 배를 저희들이 유지․보수나 관리를 잘못해서 검사에 불합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또 어업지도선이 그렇게 정말 꼭 필요없지만도 않습니다. 배도 아직 120척이나 있고 우리구에는 해안선을 끼고 있는 특별한 구로서 어방축제나 각종 행사들에 행정지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필요를 느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과장님 맞습니다. 10척이 있으면 다 필요한 데가 있고 사용할 데가 있겠지만은 경비를 예상해 가며 우리 구에 둬야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대로 잔재를 하지마는 금년에 투자금액이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수리비에서 예상 잡은 거지 얼마나 들 거다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좀 삭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년 예산보다 3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년에는 그냥 상시적으로 배의 안전을 위해서 수리를 했지마는 내년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의 통합관리라든지 예산지원을 건의를 해서 우리의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명년에는 종합검사를 받기 위해서 돈이 많이 투자된다고 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시에 예산을 많이 요청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십시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 좀 부탁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방극수위원입니다. 김영철 교통행정과장님! 감사, 예산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35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해 갖고 1억 1,700만원이 있죠?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방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억 1,7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1억 1,7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5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9,700입니다. 9,700 중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출력 발송해 놨습니다. 발송이 1,900입니다. 뒷자리는 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송 발송해 가지고 6,600만원입니다. 6,600에서 또 보상금이 800만원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이 또 800만원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면서 감사할 때 내가 이래 보니까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나가는 걸 보니까 총 징수가 얼맙니까? 부과가?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과거 체납된 게 지금 한 51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지금 감사 때 내가 확인해 보니까 63억입니다.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동차 다른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과태료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미가입 조치는 여기 또 따로 있잖아요? 돈이 그래 다 된 겁니까? 교통 부과 징수해 가지고 또 따로 있잖아요. 징수체납해 가지고 이것은 순수하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 현황해 가지고 보면은 63억, 63억 중에서 올해 징수가 12억, 나머지 50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체납이 된 과정에서 차라리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하지 말고 안하는 게 이자가 더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된 고지서를 안보내면 체납자들이 납부의욕이 의식이 아주 없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라든지 고지서를 계속 보내줘야지만이 그래도 한 번 더 촉구하고 하는 의미에서 또 납부도 되고 그래서 매년 이래 볼 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억 정도 과태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내야 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과태료 1억 들어오는 중에 우송료가 8,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벌기 위해서 8,000만원 갖다가 버려야 됩니다.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이건 연간 6,600만원이고요, 체납 과태료 들어오는 게 매달 1억 정도 이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12～13억 정도...
극수
방극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50억이라면은 내가 보니까 우리 교통과 국․시비 합쳐서 58억이네요. 그래서 세출이 약 30억이네! 세출비하고 50억을 다 하게 되면 돈이 남는 금액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1년 금년 2008년도 세출예산이 약 30억가까이 됩니다마는 체납 50억하고 비교를 한다면...
극수
방극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감사 때 더 상세히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1,600이 나와 있고 정말 관리비가 참 1억 정도 나와서 재차 묻는 건데 사실 우리 지금 차를 폐차하면 옛날에는 폐차할 때 이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폐차가 안냈죠?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지금은 안 내도 폐차하도록 법이 바뀌어 버렸다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그럼 어떻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독촉고지서라든지 저희들 재산 압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은 확보가 되면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억 부분도 결국 언젠가는 다 납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고지서는 과태료 끊겼기 때문에 고지서 현황이 이렇게 나온 거죠?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명년에는, 이것은 예상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극수
방극수위원
지금 끊긴 대로 고지서 발부할... 예, 이 고지서 출력발송,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00만원은 앞으로 저희들 평균 연간 끊을 것하고 그리고... 6,600만원은 예정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송료입니다. 6,600만원은 우편료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리고 사실 체납을 옳게 참 16% 정도밖에 하지 못하면서 포상금이 있고, 이것 물론 우리 사기를 위해서 지불해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주차과태료 체납징수에 또 800만원이 있어요. 이것 하나는 좀 절감하면 안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부언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상반기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정리실적이 16개 구․군 중에서 2위를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금 하반기는 아직까지 12월달이 지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이 실지 16.8%지만 아주 징수율이 높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거는 조세저항이 아주 심합니다. 전화가 오면 욕설이나 폭언, 이것은 다반사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징수활동을 하다 보면 징수의욕도 고취시키고 그리고...
극수
방극수위원
예, 공무원들...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사기진작도 되고...
극수
방극수위원
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보상하고 공무원들한테 다문 월급을 더 드리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는 저도 동감합니다. 많이 드리고 많이 벌어먹고, 또 시상도 많이 주고 많이 받은 만큼 공무원들이 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0억이란 체납이 있으면서 우리 과태료가 1억 7,000만원 잡히니까 과장님께 한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포상금에 대해서는 절감할 그런 건 없죠?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좀 많이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방극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김동주위원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은 몇 년도부터 하셨나요?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김동주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2008년도 예산을 보면은 5가구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 시작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총 몇 가구에 얼마 예산이 소요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2002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21가구에 대해서 주차면을 조성을 했고 설치비용은 구비로 하고 시비가 각 50%입니다. 총 2억 8,7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내집마당 주차장 시설이 끝난 후에 시설된 주차장에 주차를 잘하고 있는지 또 용도변경은 하지 않았는지 확인 점검은 한 번 해보셨나요?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주차장 시설비로 1가구당 300만원 예산을 지원하였다면 사후 관리 점검은 당연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사후관리도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2년 동안 주차장 용도를 변경을 못하도록 반드시 각서를 받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하면 환수할 수 있는 보조금 환수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차후에 철저하게 확인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일제 점검을 해서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그대로 적합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김동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30페이지 교통행정 개선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 하는 걸...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최재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금 초등학교가 저희 관내에 10개교가 있습니다. 올해 민안초등학교 지금 12월 24일날 공사가 준공이 될 예정에 있고 지금 안된 데가 수영초등학교하고 수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2개 학교인데 이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편성이 돼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과장님 한 학교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 학교에 시설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장
경비가 1개 국민학교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2개교 학교입니다. 한 학교당 2억 2,400만원씩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러면 수영초등학교하고...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수미초등학교!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러면 수미초등학교는, 2억이라고 하는데 수미초등학교는 우리 수영구에서도 많은 시설이 확보된 걸로 아는데...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학교시설이 아니고예, 이 학교에 진입을 하는 도로상에 교통안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통학로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도로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정비하는 겁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러면 내용이 뭐뭐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로 설계상에 보면 칼라아스콘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표지, 어떤 거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학휀스라든지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학교를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시설물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그 학교에 맞는 어떤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설계를 하지 않고 그러면 한쪽에 2억 2,000만원씩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걸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타 학교도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추정예산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본 위원은 봤을 적에는 모든 것을 설계를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안 하지 예산안부터 먼저 해놔놓고 좀 하는 것이 조금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한 번 해봐 주이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이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예산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러면 수영구에서 1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학교가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판정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10개교가 있는데 7개 학교는 작년까지 했고 올해 12월 24일날 민안초등학교, 민락동에 그건 완공이 됩니다. 공사를 해갖고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 안된 학교가 수영하고 수미초등학교 이 2개교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마지막으로...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마지막으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님 돌아가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재난관리과에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영주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조영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한호위원입니다.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겁니다. 2007년 대비 33% 증액된 4,0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리고 도로소파지 보수비 6,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4,000만원, 도로맨홀유지보수비 80개소에 8,000만원을 비롯한 또 원인자부담 사업 도로맨홀 유지보수 60개소 3,000만원, 도로굴착 복구 등 도로를 파헤치고 굴착하고 또 보수라는 이름과 덮어씌우고 땜질하는 사례가 1년에 수백건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이 비슷한 이 인근공사를 다른 날짜로 시공할 것이 아니라 같은 날짜에 모아서 시공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저희구에서는 각종 도로굴착 복구에 대비해 가지고 도로관리심의회를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도시가스나 한전, 통신 등을 비롯해 가지고 통합공사, 병행공사를 시공하고 있고 중복굴착이나 잦은 굴착을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예산절감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으로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33%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지금 중요한 부분이 맨홀 부분인데요, 총 우리 맨홀이 한 3,3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0개 정도를 보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 오래돼서 70, 80년도에 설치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꼭 유지․보수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또 이어서 12m 도로 이상은 보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의 노고가 굉장히 크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영구 관내 차량이 통행하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는 제때 보수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곳 두 곳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락동 부산횟집 뒤 사이길 포장도로는 승용차 다니기가 어려운 요철이 심해서 중장비나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로 지금 변했습니다. 또한 광안리해변 이면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역시 맨홀측구 철제뚜껑 개선 또 가스관 보수 이후 덧씌우기 등 포장 복구, 상하수도, 한전공사로 인하여 높낮이가 요철이 많은 곳이 많습니다. 도시미관은 도로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 도로가 정말 승용차 다니기도 그렇고 도보로 관광객들이 다니기가 이면도로에는 어렵다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산횟집 일원은 이면도로가 일부 사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포장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요철 부분, 그런 부분은 도로포장 시에 낮은 맨홀뚜껑이 있는 부분은 높이고 또 반대로 높은 곳은 낮추고 해서 동시에 포장할 경우에 맨홀 정비도 같이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관기관과 또 협의해서 포장시에 맨홀높낮이를 같이 병행해서 또 도로정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과장님 조금전 부산횟집 뒤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도로가 사도로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객들이나 부산횟집 부근으로는 드림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침저녁 조깅하시는 분들, 또 도보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횟집 뒷길, 또 그 다음 뒷길로 만약에 간다면 아마 정말 그 분들이 실망할 겁니다. 그 길은 지금 굉장히 많이 패였고 또 해수가 쏟아져서 승용차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청소행정과장님께서도 해당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정말 쓰레기들 대형폐기물도 그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관광객들에게 이런 건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이게 예산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수영구는 관광지로 도약시키자는 집행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노력에 또 이 부분은 역행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증액된 예산만큼 관광지의 도로포장을 평면도로로 개선하실 그런 의향이 그런 진취적인 뜻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토지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일부 민락동 전체 일원이 지금 포장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조영주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도에는 꼭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어야만이 예산증액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또 다음에 어떤 내년도에 이런 부분은 행정감사 조사에도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과장님께 한 번 건의를 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정한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과장님! 들아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권기환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390페이지 보면은 노점상진입 방지시설 운모화분 설치에 보면 10개소에 150만원을 산정해 두고 있는데 그럼 개당 한 15만원 정도 계산이다 그죠? 운모화분 설치 장소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변공원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화분 10개로 노점상들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아시겠지만 저희 민락매립지하고 수변공원 일원이 우리구에서 도시관리지역에서 가장 취약지역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다른 과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환경을 정화하고 도시관리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면은 연차적으로 그 지역에다가 인도확보라든지 또 이런 노점상 진입방지라든지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 결국은 눈감고 아웅식밖에 될 수가 없는데 사실 2007년 제1회 추경시 노점상 진입방지 시설로 단가 50만원짜리 볼라드를 8개소에 3개씩 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3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금년에 볼라드 설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제작 중입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거기에 있는 이 사업은 민락어민활어직판장 주변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 민락어민활어직판장이 지난 2007년 11월 30일자로 준공이 돼서 지금 이번 주부터 거기에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어떻게 보면 운모화분 설치나 볼라드 설치가 너무나 똑같아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영만 매립지 전 지역에서 노점상 행위가 가능한 전체 지역을 차단하면은 모를까 극히 일부 지역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그 진입지를 차단해본들 노점상들이 그 인접지로 또 이동하여 상행위를 계속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지금 민락매립지역 내에는 부산횟집 뒤에 모텔 있는 데부터 해서 미월드까지 그 길은 우리 민락매립지 일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이고 그 주변이 도시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들을 일시에 어디로 옮긴다든지 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 매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지역이 좀 정화가 되고 또 차량을 이용한 그런 노점상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어떻게 보면은 화분 10개로 차단을 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화분설치 등 형식적인 예방방법을 전개할 게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그런 계획을 과장님께서 세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으나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개의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가진 후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허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11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최재목 예두희 이순섭 정한호 김동주 방극수 김수옥 출석공무원( 13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상영 도시국장 곽영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건축과장 이낙근 건설과장 조영주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진준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