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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6회 제2차 본회의2007-12-10

설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인

임재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입니다. 12월6일 운영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 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7일 주민생활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 지하수 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4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5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5일 대전광역시유성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9건이 제출되어 12월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재근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노재근부구청장

부구청장 노 재 근 입니다. 존경하는 임 재 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정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회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67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2,341억원 보다 14.4% 증가한 3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6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61억원의 2.5%인 39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1,07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80억원의 38.2%인 29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39억원으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2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소세 1억 6천 4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8천 6백만원이 증가한 324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우리지역의 부동산거래 실적 부진으로 취·등록세가 감소됨에 따라 시세징수교부금 일부를 감액하고 기타세입을 조정하여 총 6억 3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등록세가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당초 목표액에 크게 미달되어 10억 6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방범 CCTV 설치’ 등 4건에 3억 6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37억 9천 5백만원과 시비보조금 13억 5천 4백만원 등 총 51억 4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 말까지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5억 1천 6백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적 경비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과부족액을 정리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액을 계상한 결과 총 2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비 지원 등 사회보장비와 송정동 도로확장공사, 문지동 하수도긴급수선공사 등 신규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여 총 59억 4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대전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4건의 특별교부금 지원사업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사업비,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노인복지관 물품구입비 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일부사업비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총 5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증감내역을 반영한 결과 2억 4천 7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2회 추경보다 9억 7천 6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3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5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기정예산 대비 298억원이 증가한 1,0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기정액대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관련조례에 의하여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8억 7천 7백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잔금과 예금이자수입에 대해 환지청산금과 예비비로 300억 5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일부세입을 감액 조정하고 세출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총 2억 6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ꋯ실장ꋯ사업소장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올해의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과 市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워 확보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의거부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2.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11건 의원발의)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장수 운영자치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운영자치위원장 설장수의원입니다. 지난 11월27일 유성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유성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개정조례,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유성구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규칙안을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유성구 지하수 조례안 14.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상 2건 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유성구 지하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10일 유성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유성구 지하수조례안과 지난 11월1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3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위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써 지하수법 제30조의 2에 의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30조의 3에 의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고갈방지와 보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하수개발 및 기존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과금, 부과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시책홍보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민원 및 혼선을 예방해야 할 것과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선임 시 전문성있는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고 시행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시장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유성시장을 포함한 인근지역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열악한 도시환경개선과 시장기능활성화, 기반시설 정비 및 토지정비의 효율화, 유성부도심기능의 회복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유성시장을 포함한 인근지역은 현재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민간위주의 소규모 개발단위로 시행되어 도시기반시설 미확보 및 난개발로 인한 도시환경의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낙후된 도시 인프라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문제된 용도 등에 대하여 인근지역과 조화된 대상지입지 특성인 부도심지역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본 재정비촉진지구는 향후 유성관광특구와 연계된 상업, 주거, 위락, 문화 등 복합기능을 도입하여 유성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여 관광도시 유성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동의하기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유성구 지하수조례안과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도시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정에 관한 질문

10시21분

의사일정 제1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고 12월17일 월요일에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7분으로 질문순서는 권영진, 이건우, 이홍기, 김용태, 이권재, 설장수, 윤보현의원님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진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진잠  온천1동의 권영진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유성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진동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58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구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획과 실천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청사진을 듣고자 합니다. 현대국가를 흔히 행정국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말입니다. 향후 우리구는 획기적인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착공한 서남부권개발로 머지않아 인구 40만의 시대가 올 것 입니다. 도시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일 것입니다. 교통문제에 있어서 도로망 확충과 주차장문제, 환경문제로써 생활쓰레기문제 그리고 교육문제로 학교시설, 주민복지 측면에서의 주민편익 시설 등이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서남부권개발을 하면서 초기 계획단계부터 이러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개발이 완료된 후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 및 복지 환경 속에서 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교통, 환경, 교육, 주민복지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잠 보건지소의 신축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일정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진잠보건지소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은 지난 66년도에 건축하여 41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써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듯이 주민들은 안전을 심히 우려 걱정하는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진잠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불안해소와 현실에 맞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세부추진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덕명동 35통 화산부락의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화산부락은 유성에서 유일하게 계룡산국립공원에 편입되었다가 2003년 8월 31일 해제된 관계로 그동안은 각종 규제로 묶여 발전이 거의 없었으나 최근에는 협소한 농로를 따라 난개발로 인한 미관의 저해 토지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 되는 지역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학하,덕명지구 개발에도 제외된 곳으로 무질서한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충실한 도시지역으로써 좋은 지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2개의 공공 체육시설이 있으며 이들 시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민의 소중하고 막대한 재산을 민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특성상 경제원리를 100% 적용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저렴한 이용료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여 왔습니다. 민간위탁을 한후 위탁자에게 보조금의 형태로 위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용주민의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한다면 저렴한 요금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구청장님의 종합적인 판단기준이 무엇이며 향후 이용료 조정계획과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원활성화 계획, 마을 주변산의 등산로 시설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또한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등 구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생활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적게 들이고 생활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주변공원을 주민쉼터로 조성하는 방안, 등산로시설 확충으로 구민들이 언제든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등산을 하고 여가활동 및 구민의 건강증진도 겸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전문화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서비스과의 각동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은 사회복지직이 배치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도 일부는 해당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전문적이지 못한 분이 이런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복지수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복지분야에 전문적인 사회복지직 배치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일곱째 구 온천1동사무소, 구 유성파출소, 구 장대 파출소 건물의 활용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구 온천1동사무소는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였고 구 유성파출소와 구 장대파출소는 향후 우리구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덟째 적정 규모의 동사무소 신축 및 지방채차입 최소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에 동사무소를 신축하였거나 신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동사무소를 신축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한정된 재원 중 가용재원은 많은 부분을 동사무소 신축에 투입하다 보니 주민숙원사업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사무소는 대규모로 건축하지 말고 적정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6조의 청사의 설계기준 이나 행자부 지방채 승인기준인 2,149(650평)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 한다면 과다한 재원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고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채는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11억6천1백만원 이었으나 계속 공공청사의 신축에 따라 그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7년 12월31일까지 38억 3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10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가 증가되면 차기 집행부나 의회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민 모두에게 부담을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적정한 규모의 동사무소 신축계획과 지방채 차입의 최소화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아홉째 지난해 구정질문 한바 있는 - 성북동산림욕장  방동저수지  수통골을 연계한 생태관광 벨트화사업 추진상황과 - 서대전IC 폐도부지 공원사업 추진상황 - 진잠도서관 신축 추진상황 - 진잠~유성간 도로 개설 및 확장 추진상황 - 봉명·장대지구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도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재인 의장님과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건우 의원입니다. 날로 구민의 욕구가 증폭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진동규구청장님과 노재근부구청장님 이하 58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은 크고 작은 일들을 질문 드리오니 구민의 입장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수영장 건립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에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과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내에 건립 예정인 장애인 수영장은 29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 물가인상 및 자재비 값 상승으로 29억원의 예산으로 수영장이 건립되면 부실공사는 물론 완벽한 수영장이 건립될 수 없어 약10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진단이 되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검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대농대 시내버스 노선확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대농대 시내버스 노선이 과거보다 적게 노선이 책정되어 주민 및 이용시민이 불편하다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노선축소로 어은동 및 궁동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대전시에 건의하여 노선확대와 지역 공동화 현상을 막도록 깊은 관심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시민의 숲"에서 홈에버까지 구름다리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앞 "시민의 숲"에서 한밭대로 건너 홈에버까지 구름다리가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설치예정인 구름 다리와 더불어 궁동 및 어은동 주민은 물론 궁동 문화의 거리와 온천지역 봉명동과 연계되는 구름다리가 설치되면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 지인으로부터 공원 명칭을 “시민의 숲”보다는 “생명의 숲”으로 하면 특색있는 공원이 될 거라고 하는데 명칭을 바꿀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궁동 공영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궁동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궁동 공영 주차장은 현재 장애인지회에서 운영합니다만 주차비로 인해 주민들의 이용률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로 주차장 이용활성화을 위한 해결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궁동 소방 파출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건의 드립니다. 지난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소방파출소 진출입이 주택가로서 위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출입으로 인해 주차가 금지되어 충남대학교와 제일 인접되었음에도 주변상권이 활성화 되지 못하므로 궁동 소방 파출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충남대학교 옆 미개발지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궁동 충남대학교 옆 미개발지역 약 3,600평의 자연녹지 지역은 연구단지부지 및 학교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개발로 인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주변의 도시개발로 우범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을 충남대학교에서 수용되기를 바라고 있는바 구청에서는 충남대학교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조율하여 하루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온천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대동 40-2번지외 1필지에 건립예정인 온천2동 주민센터는 지난 2006년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부지매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신속한 관심으로 행정절차를 서둘러 현재 임차사용 중인 주민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복지문화센터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덟째. 한밭대로에서 한밭대학교 간 왕가봉 능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밭대로에서 노은1지구 한밭대학교간 왕가봉 능선을 살리기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노은동 주민간 협의서를 작성하여 왕가봉 능선부 복원을 위한 복개형 터널 연장 80m로 약속하였는데 현재 공사가 약속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확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노은1지구에 위치한 두루봉 공원을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은1지구 두루봉공원과 은구비공원을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설치되어 상징적인 명물로 되었습니다. 또한 은구비공원내에 800m의 우레탄 산책로가 설치되어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루봉 공원은 중앙에 있는 산책로와 운동기구 몇 개 만 설치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은구비 공원과 많은 차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몇 일전 청장님께서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되는 청정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두루봉공원을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노은지구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은지구 주민들로부터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열매마을아파트1단지와 지족초등학교 사이, 열매마을 아파트 11단지 앞 노블레스 옆 금강프라자 및 열매마을 아파트 4단지 앞 가나파로스빌 주상복합 등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시여 자전거를 편안하게 두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 하여 주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 공간이 없으므로 본 의원은 월드컵 경기장옆 유수지와 노은1지구동아쇼핑 옥상 1,500여평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및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꿈과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공간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노은 소방 파출소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은 소방 파출소는 기 부지가 확보되었고, 건축 공사비 10억 여원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는 2007년 10월경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소방파출소가 건립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열세번째. 유성천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에 따른 주차장 확보 대책 계획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까지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는 유성천 정비사업으로 인해 기 하상에 설치된 주차장이 없어짐에 따라 주차대란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대하여 해결할 만한 대안은 없는지 아울러 장대지구 재정비 촉진지구와 개발이 연계되는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간략하게 하였습니다만 답변은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유성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라는 2개의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힘차게 굴러갈 때 유성구민은 기쁜 마음으로 함성과 힘찬 박수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자로 열심히 구민의 욕구에 충족시키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580여 공무원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보람 있는 일들이 한없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이홍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다른 열정과 비젼을 가지고 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진동규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 하는 자리라고 생각 됩니다. 우리 유성은 도농복합도시로서 광역시승격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과 제도 때문에 주민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궁금하였던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에 위치한 7개의 전철역세권의 테마화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온천역에서 부터 반석역까지 7개의 전철역이 있습니다. 역세권에 대한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려 시민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등의 관심거리를 제공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7개의 전철역세권을 테마화한 경제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의 숲 조성 후 관리권 이관에 따른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계룡건설 이인구회장의 출연으로 대전시민의 숲이 구청앞 옛 구민운동장 주변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민의 숲이 조성된 후에는 시에서 우리구로 운영권을 이관한다고 하는데 시설물 관리에 따른 예산등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해 하는 구민이 많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타구에 비해 적은 공무원 수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책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성구는 광역시 승격이후 지속적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공무원 수는 수요를 못 따라가고 증원이 억제되어 타구에 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그에 따른 격무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평생 학습관 건립 진행상황과 향후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유성은 선비의 고장이자 유서 깊은 교육도시로서 교육기관이 많은 곳으로 국가와 사회는 물론 세계무대를 누비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한 요람입니다. 교육은 학교교육 뿐 아니라 평생교육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할 때로서 교육기관만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최적의 교육 여건 조성을 하여 구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서 교육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특별하신 구청장님의 약속이기도한 평생학습관 건립계획은 어느 정도의 진척 상황에 있고 향후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어떻게 살릴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은2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이 늦어지는 이유와 주민 허탈감 해소방안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한 노은2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노은1,2동을 함께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은2동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노은1동 주민센터까지 오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은2동 주민센터건립 계획이 늦어지는 이유와 그에 대한 주민들의 허탈감을 해소시켜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유성구 관내 고압전선 지중화사업과 관련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유성구는 관광특구이면서 인근에 연구단지와 관광지를 연결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관내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도심 고압전선 때문에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주민생활에도 불편하므로 고압전선을 한전과 협의하여 지중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시점이라 생각되는데 추진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장대지구 개발에 따른 유성 재래시장의 확고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유성재래시장은 전국에서도 5번째 안에 드는 규모이므로 보전의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장대지구 개발과 맞물려 있는 현실에서 확고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의원

김용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인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유성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진동규구청장님과 58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든 집행부든 우리의 한 가지 목표는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유성건설입니다. 내 고장 유성구민을 살기 좋고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빌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서남부택지개발사업, 학하지구 및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노은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민의 숲 조성사업 등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공원・녹지・산림분야의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공원・녹지・산림분야의 전문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공원산림과 와는 별도로 녹지분야 전담부서인 푸른도시사업단을 신설하여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계속되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관리해야할 녹지지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유성건설을 위해서는 녹지 및 산림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청에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신설한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자력 안전대책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 2004년 5월 하나로 중수누출사고에 이어 2005년 5월 방사성 요오드검출사고 및 2006년 11월 하나로 작업자 방사능 노출로 연구원 방사능 피폭사고에 이어 급기야는 핵연료로 쓰이는 2.7kg의 우라늄 유출사고가 발생된 직후 구청장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우라늄 외부 유출 시 구민불안 해소를 위한 항구적 안전대책의 성명서를 발표 한 바 있습니다. 성명서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정기적인 시설방문과 감시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불안감 해소와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공포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의회와 협의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송강동 및 진잠동, 장대동(유성시장)에 주기적으로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지역 서민들의 먹거리 제공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성시장은 60년 이상의 전통이 살아있는 재래시장으로서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이 지역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장이 할 일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형 할인마트 등의 입점으로 인하여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영주차장 유료화이후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주변도로는 막혀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인 궁동, 도룡동, 송강동, 봉명동, 전민동에 총 7개의 유료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텅 비어있는 반면에 주차장 인근 도로변에는 불법주차 등으로 차량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등이 불가하여 조기에 화재를 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유료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 생각되는데 주차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6분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권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인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동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정해년 한해를 결산하는 마지막달 12월입니다. 월동기가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려운 이웃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표면화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원인에 대하여 유행어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들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하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들에게 미래를 열어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복지정책 중 일부 내용과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는 이혼, 사별, 별거, 미혼모등으로 한 부모 가정이 날로 늘어가는 현실이며 더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부모 가정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소외 계층으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 자녀들 역시 빈곤을 대물림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은 자명한 것으로 한 부모 가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종합적인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저출산 문제가 맞물려 우리사회는 노인복지정책이 커다란 관심 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문제는 빈곤, 건강문제, 역할상실, 고독 등 4가지의 어려움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노후 생활을 활력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며 몇 가지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노인의 빈곤문제로 직장에서 퇴직하면 수입이 줄어들고 이것은 자녀들에게 생활을 의존하게 만들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함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런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과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노당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담겨져야 하고, 노인의 욕구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노인복지와 의료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노인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에게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병원시설과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로당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거나 놀이장소가 되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교양, 건강 및 여가생활에 대한 정보와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들의 기호에 맞추어 전통적 가치에 일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사회에 닥쳐올 고령화·정보사회에 대비한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저출산 문제와 셋째아 이상 가정 지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최근 몇 년 전만해도 가족계획을 하라고 적극 홍보하였으며 심지어 예비군훈련까지 제외시켜주는 등 적극적인 출산 억제정책을 펴왔으나 이것은 몇 년을 못보는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1.1명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의 지속은 필연적으로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저해되고,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 수준이 저하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자녀의 필요성, 결혼필요성 약화 등 가치관의 변화와 보육 및 교육비 문제, 고용불안정문제, 부인의 경제 활동참여 및 높은 소득, 주택 소유여부, 주거비 부담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저 출산 해소 대책과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문화재의 유지보수와 편의시설확충 홍보대책과 관광자원화 입니다. 수운교는 문화재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시설의 노후로 지난해에 보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여야 할 것이고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과 홍보대책, 관광 자원화 등의 종합적 관리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 신성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방안과 버스 통행로 확보 입니다. 신성동 주거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부터 도시계획 도로가 협소하고 자운대 입주에 따른 식당의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차량으로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버스통행로 양쪽까지 주차를 하여 버스가 거의 통행이 불가하고 주차관계로 언쟁이 잦은 곳입니다. 또한 사소한 접촉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주차시설 확보 방안과 버스통로확보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일곱째 탄동천변을 따라 자전거도로 건설의 의향을 듣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급증에 따라 심각한 교통정체로 도로마다 몸살을 앓고 있으므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과 어려운 경제환경, 그리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비절약, 웰빙 바람에 부응한 시민건강 챙기기 등의 이유로 전국 각 지자체마다 자전거도로 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성동 주민들 상당수가 갑천변까지 와서 운동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등 건강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에 주민들을 위하여 탄동천변을 따라 자운대에서 국립중앙과학관까지 자전거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데 여건도 좋은 편이고 천변을 연계한 자전거도로를 건설한다면 많은 주민이 갑천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탄동천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의 건설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덟째 지난해에 구정질문한 자운대 지역 군인가족과 지역주민과의 연계협력방안과 나무, 꽃, 새 등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물 제정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청사 사무공간 부족문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청사는 인력의 증원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구청사 별관은 관변단체 등이 입주하여 활용도에 비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은 곧바로 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상수도사업소가 이주하였음으로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사무공간 확보 차원에서 별관에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장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장수 의원입니다. 황금돼지해의 한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항상 25만 유성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펼치고자 노력하는 진동규구청장을 비롯한 노재근 부구청장 그리고 58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관심 있게 지켜본 구정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명물테마거리에 조성한 족욕체험장의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를 구민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족욕체험장 조성은 한편으로는 구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 및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6억원이라는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갔고, 매년 7천여 만원의 관리운영비가 소요되는 등 구재정에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관리운영비 최소화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의회청사 건립관련 집행부의 추진의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구의 연이은 택지개발로 인구증가 등 행정수요 증대에 맞추어 의원 수 증가 및 상임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확대가 예상되어 의회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당초 어린이집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었다가 의회 독립청사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청사 서쪽공원에 짓는 것으로 안을 마련 협의 추진하던 중이었는데, 녹지공간 훼손 등의 이유로 일부 인근주민들과 유성구공무원 노동조합의 반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청사건립 기간 등을 감안하면 6대의회 개원 전에 완공이 심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청사 앞에 「유성 시민의 숲」을 조성하고 있는 등 최근 청사주변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녹지공간 잠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청사 관련 구청장님의 추진의지와 향후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광장의 잦은 시설개조로 인한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한 항구적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구청광장에 천연잔디 식재, 돼지 축사 설치 등에 이어 연못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등 수시로 각종 시설물 설치로 낭비성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우리구의 상징적인 시설물이나 정원 등 가급적 항구적 시설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끝으로, 행정동 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일취월장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어 때마침 시작된 서남부권 아파트분양이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고, 유성 시민의 숲 조성 공사가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등 온천과 생태 도시 유성의 지도가 새롭게 디자인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수의 구민들이 유성르네상스 시대를 실감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개발 및 발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도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은동을 비롯한 새로운 주거지역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맞추어 공공시설이 건립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전민동을 비롯한 일부동은 상대적으로 발전에서 소외됨으로써, 이러한 행정동 간의 불균형적인 건설과 관련 주민들 간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으며, 반목이 심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는 동간 균형적인 발전방안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4건의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3분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보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보현의원입니다. 유성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해년 한해를 마감해 가는 시점에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구가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써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들은 우리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구정현안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 거시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의 잇따른 국책사업 유치 실패로 타격을 받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구차원의 지원이나 협력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30년의 역사를 통해 유성구 발전에 근간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기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로봇랜드 유치실패,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유치 실패 등 연구개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로 연결하는데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발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우리 구의 발전 원동력으로 키워나가는 구차원의 지원이나 협력방안을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8년도 세입부족에 대비해 외국기업을 포함한 대기업과 벤처기업 유치 등 향후 세원확보 강화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구가 구민의 열망이었던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서남부권 분양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원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외국기업이나 벤처기업 혹은 대기업 등의 유치와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업유치는 곧바로 투자 및 소득증대, 인구증가, 고용창출 등으로 확산되어 세원확보에 큰 도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세원확보 비젼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2007년 조직진단컨설팅 연구용역 결과에 의한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2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조직진단컨설팅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도 성과위주의 경영을 중시하는 무한 경쟁시대에 맞춰 그 조직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한 결과입니다. 혁신하지 않는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구청장님께서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새로운 조직으로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유성구청을 만드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넷째, 출산율 증진을 위한 보육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그 계획과 외국인 편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 계획은 어떠한지 구청장님의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확대되어 가고 있는 반면 보육시설 등 영유아를 위한 사회적 보육시스템이 미흡하여 출산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관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가는 다민족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글로벌 시대를 준비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도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교육의 도시 유성에 걸맞게 대학과의 협력강화 및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국내 유수의 대학을 관내에 두고, 매년 수많은 우수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나, 줄어드는 일자리로 인해 우수재원이 외지로 떠나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관내 대기업 유치 등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인 과제이나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취업시스템을 개발 등의 지원 또한 우리구의 젊은이들이 우리구에 남아 활기찬 유성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의 5건의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2008년에는 우리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

10시33분

10시45분

11시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