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200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본의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함은 물론,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지방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종전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폐지되고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는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의 투명성과 효용성 등을 제고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예산의 변칙사용이나 낭비 등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 되었나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들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하나가 본군의 기틀을 다지는 사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예산심사와 본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장도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접수하여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본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장상입니다.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개요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사항은 방금 부군수님께서 상세하게 제안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면에서는 2008년도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1,846억 3,390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3.21%가 증가한 215억 4,0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예산안 1,846억 3,390만 1천원을 재원별로 분류해 보면 지방세가 327억 2,299만 8천원, 세외수입이 197억 6,668만 5천원 등 자주재원은 605억 1,968만 3천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액의 32.7%로 전년도의 28.8%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자주재원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지방재정력을 판단하는 재정자주도의 경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액에 지출용도에 있어서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보통교부세액을 합한 금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2008년의 경우 1,300억 5,797만 2천원으로 이는 70.44%에 달하나 지난해의 72.6%에 비하여 2.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확충을 위한 내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3.21%가 증액된 것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7.25%, 세외수입은 21.27%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 공무원이 합심, 탈루세원의 발굴, 합리적인 제도운영, 강력한 징수의지 그리고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경우 전년대비 96.5%가 증가되어 1억 6,973만 9천원으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입액이 2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일부부서에서는 한정된 군비로는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없거나 군재정에 많은 부담이 됨을 이해하고 국도비보조금 확보 등 제반대책을 강구.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사업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는 바, 앞으로는 각 부서의 예산확보 및 운용상의 과실도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2007년도에는 기채금액이 없었으나 2008년도에는 "진천2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하여 80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나 많은 지자체에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시행 재원을 국채나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충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재정활동으로 우리도 이제는 지방채 발행의 긍정적인 면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80만 1천원이 감소한 695억 3,828만 9천원으로 전년도와 대동소이한 반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5%가 감소한 68억 1,399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7%가 감소한 477억 6,193만 9천원으로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05억원으로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98억원보다 7.14%가 증가하는 것으로 금년도 일반회계의 5.69%에 달하는 금액으로 전년도의 구성비 6.01%보다 나아졌지만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함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높아서 잉여금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분석진단이나 국.도비 예산확보 등에 불리한 요인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의 규모와 관련하여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총액대비 10.59%가 증액되었으며 이중에 보건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일반공공행정분야 및 환경분야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성과관리예산이 시행되는 바 지금까지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업무분장으로 세출예산의 중복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부정할 수 없으나 보건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건설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등의 유사분야에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간의 정보공유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붙임 1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의 규모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본청 13개 실과 예산은 1,701억 300만 8천원으로 전체의 84.27%이며 직속 및 사업소 4개소의 예산은 264억 3,944만 1천원으로 전체의 13.10%로서 외청 1개소의 예산은 6억 1,566만 2천원으로 전체의 0.3%로 읍면의 예산은 47억 817만 2천원으로 전체의 2.33%로 예산의 규모면에서 본청으로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10%대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는 부서는 지역개발과, 행정과, 농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자체충당 능력지수는 143.2%로 군단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안정적인 재정규모를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증액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5.8%대인 1,941만 5천원을 증액한 3억 5,265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한 바 금년도 전체 예산증가율 이하로 조정된 것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원칙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200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예산의 원칙에는 공개의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한정성의 원칙 그리고 예산 사전절차 운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의 편성 및 의결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 등의 불이익을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원칙중 예산사전절자 이행에 관한 사항중 물품정수책정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과 물품정수책정 당시의 품목과 금액으로 매입하여야 함에도 「진천군물품관리조례」 제9조 및 「진천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14조의 규정을 간과한 부분이 있으며,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는 예산안 제출한 시기와 관련하여 총괄부서의 어려움을 저감시키고 행정능률의 제고에도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원칙중에서 예산총계주의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실과소에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세입요인이 존재하는데에도 이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것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 실현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관리의 필요에 따라 2008년도부터 전 자치단체가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하면서 일부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거나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본래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예산으로 계상하는 부분은 주민편익증진을 저해하거나 예산집행이 불가능한바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진천군 재정의 건실화를 위하여는 세입세출을 다루는 공무원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으며 적은 예산도 지나치지 말고 다시한번 살펴보는 자세는 물론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성실한 답변을 하고,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됐다고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소상히 해 주세요. 답변을 대충대충하니까 그냥 예산을 삭감하면 삭감했다고 아우성이고 올해는 그런 예가 없도록 만일에 여러 실과장님들이 위원님들 질의에 불성실하면 삭감이 되도 어디가 하소연 못하니까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예산안 심사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방식으로 하시되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8쪽 자동차세에서 3억 2,20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자동차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동차등록대수도 늘고 그래서 징수액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금년도 자동차세를 징수를 해 보니까 액수에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추경에서도 액수를 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증가가 안 되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과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과한건지 액수미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는 얘기에요?

예. 실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32억 6,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2007년도 2차추경때 29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2월 4일까지 자동차세가 징수된 것이 17억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12월중에 자동차세가 2기분이 나가는데 14억 고지가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보통 90%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13억 정도 봐서 30억 정도가 징수가 될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추계하고 금년도 징수추계하고 언발런스가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대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12월까지 징수추계를 봐가지고 본예산을 주로 작년도 평균해서 잡지만 아무래도 내년에는 징수액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줄였습니다.

자동차증가율이 또 있잖아요?

자동차증가율이 자동차수로는 저희가 계산을 안했고요. 세액증감율로 했는데 승용차의 경우 2004년도에는 0.99%, 2005년도에는 1.07%, 2006년도에는 1.12%, 2007년도에는 1.05% 이렇게 해서 평균 1.06%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1.06% 별로 늘지도 않는데 세액이 징수액이 자꾸 지금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징수율이 적어도 95% 정도는 되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도 90%에 조금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줄여잡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징수율을 너무 낮추신 것같은데 하여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기타잡수입도 내내 마찬가지로 1억 1,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네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답변은 세외수입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 세입관리담당 한상열입니다. 기타잡수입중에서 지난 연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키작은사과묘목 판매가 있었습니다. 키작은묘목 판매 그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3천만원인데요. 사업이 종료돼서 감이 됐고요. 농업지원과에 대체농지조성비가 2007년도에는 기타잡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기타수수료로,

얼마였어요. 그때?

한상열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이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국유재산임대료는 뭡니까?

국유재산임대료는 저희가 국유재산임대료를 부과를 해서 받아서 저희하고 국가하고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배분되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어요.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

10페이지 보면 시장사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노점사용료하고 직판장 하나 이것이 노점상에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노점상은 어떤 것을?

이 문제는 경제투자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투자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옥사용료는 5일장에 있는,

압니다. 그것은 전체 건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그 밑에 있는 것 노점사용료?

노점사용료도 5일장에 있는 것 바닥,

어디 있는 것 하나로 돼있어서, 한 점포가 어떤건가?

이것을 1개소로 봐서,

바닥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에요. 바닥 전체를 놓고 1개소로 했다고요?

예. 1개소로 그리고 직판장은 농어민후계자가 하는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부지에 대한 것, 건물도?

그렇지요.

건물도 우리거고?

예.

그러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옥사용료, 이것 장옥사용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 안합니까?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출기초가 딱 나와가지고 그것은 군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인상요인이 됐는데 그것은 하나에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켰습니다. 높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리가 없고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경제투자과하고 별도로 업무할 때 그때에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해 볼거에요. 그래서 시장을 그대로 갈거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허물고 다른 것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거냐 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거냐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투자과에서 구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위에 같은데 올라가보셨어요?

어디요?

장옥 2층이라든가 이런 데 후미진 데 한번 가보셨어요. 안가보셨지요?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담당직원들을 통해서 전부 점검하고 했는데 물론 보수를 해야 되고 많이 노후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험할 정도에요. 불이 금방 날 정도로 위험하다고 그래서 점검을 잘해 주세요. 그대로 갈거냐, 보수를 전면적으로 할거냐 아니면 다 부시고 새로 할거냐 여러 가지를 지금부터 검토를 빨리 하셔야 될 것같에요.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9쪽을 보시면요. 9쪽 보시면 일반회계에 보시면 이동통신중계기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국도변에 국유림에 설치하고 했는데 어째 많이 설치됐을건데 이렇게 밖에 수입이 안잡힙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우 150만원밖에 수입이 안잡혔는데 이동통신중계기에 설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설치했는데 이렇게 부과가 안됐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련소내에 수련소안에 SK텔레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150만원 세입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우리가?

다른 데는 없는거지요. 우리 군유지내에 시설돼있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다른 데 많이 설치해 놓은 것같에서 했는데 거기만 그렇다. 또 한가지요. 11쪽 보시면 청소년수련원 집단급식을 올보다 내년 예산이니까 몇 % 증액을 한 상태입니까 청소년수련원에 관심이 있어서 현재 시설을 우리가 증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몇%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가?

시설사용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집단급식소.

급식소는 2억 2,350만원인데요. 작년에는 2억 4,266만 3천원 됐었는데,

2억 4천.

2억 4,266만 3천원. 그런데 내년에는 2억 2,350만원으로 작게 잡았습니다.

오히려 시설이 같은 시설에서 저기하는데 노력을 덜하시려나?

거기 그 위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1억 2,652만원하고 같이 묶여서 들어가는 건데요. 금년도 수입이 4억 1,186만 9천원 수입이 지난주 현재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5%를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100%를 못잡고 왜냐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상수도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12월달은 수련생이 별로 없지만 그런 문제하고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장기수련생을 받을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상치가 그러면 이것이 올 연말 지나간 상태를 계산하는 것아닙니까?

3년치를 평균을 내서 2006년도에는 2억 1천만원 밖에 안들어왔고 작년에 2억 4천해서 3년치 평균을 내서 2억 2,3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평균치 기준을 잡아놨다. 예상치다 이거지요?

예. 이렇게 해서 더 들어올 것같으면 추경에 더 잡든지 큰 차이는 안나지만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평균을 잡아놔서 예산을 잡는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기계부품 판매수입은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판매를 해서 수입이 생긴건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농기계에서 농기계수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자체내에서 기계 수리해 주는 거요. 농기계 거기에서 하는데 몇%를 뗍니까?

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만원 이상은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저가 2만원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 그 이상은 수입으로 잡습니다. 대형농기계같은 것 수리비 많이 보조해 주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해 가지고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수입에 그래도 우리가 판매수익금이 이렇게밖에 안나옵니까, 기계를 수리를 대형기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가혜택을 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봉사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소견은 확대해서 더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내년 기준치인데 올해는 현재까지 수입이 됐습니까?

제가 수입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기준치가 나와야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을건데, 그 부분이 미약한 것같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보시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수입에서 보면 이것이 일반회계 이것이 많이 감했네요. 감한 요인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똑같은 사항이고 배출금부담금징수, 도시세징수,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이것이 다 일반적으로 공히 같은 것일건데 상당히 감해진 이유가 뭡니까, 수익면이 너무 감해져서, 재무과장님?

예. 징수교부금 수입?

예. 수입이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다 차에 부담하고 그러 것 그러니까 경유차에 부담하는 것아닙니까, 오히려 차가 늘고 그러면 그런 부분하면 오히려 수익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도로사용료도 마찬가지이고, 절대적으로 수입이 올라올 부분이 감해진 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예.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배출부과금이라든이지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는 변동이 없고요. 도세징수교부금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저희가 도세로 받는 금액중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금액가지고 3%를 받는 건데요. 작년도에는 6억 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6억 1,700만원밖에 안 돼서 한 6,700만원이 줄은 것입니다. 이 문제가 먼저 추경에도 도세징수교부금 1억을 감을 했는데요. 토지거래 문제 때문에, 토지거래가 덜돼서 생기는 문제,

보니까 다른 과목보면 다 원래 일정하게 나와야 되고 오히려 징수를 많이 했는데 도세징수교부금에서 거기서 차액이 나는 부분이 다 차지하는 거네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요. 시.도유재산 하단에 매각귀속수입금에 군유재산 매각대금으로 11억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군유재산관리계획상에는 50필지 26,785제곱미터에 8억 4,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존부접적합토지하고요. 금년도에 관사하고 광혜원택지 매각공고를 해서 광혜원택지 2개 필지하고 광혜원면장사택 3개 필지만 계획이 돼있고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합쳐서 11억을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합쳐서요?

예.

공시지가 금액인가요?

11억은 매각을 하면 입찰로 해서 하면 더될 것으로 보는데, 공지시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요. 10페이지에 봐도 종박물관에 대해서 2,400만원 관람료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또 판매수입을 2천만원이 또있어요. 그런데 관람료도 작년도에는 얼마나 됐는지 여기는 아주 제로로 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제로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그것부터 얘기를 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종박물관 관람료 2,400만원은 입장료수입입니다.

입장료수입인줄 아는데 그런데 작년도에는 왜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서식상 그런 것같습니다.

아닐건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2,528만 8천원이 세입이 들어왔고요.

2천 5백?

예. 2,528만 8천원.

좋아요. 그런데 올해는 왜 작게 잡았어요?

이것은 내년도거고 2007년도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로 1,973만 8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다면 왜 줍니까, 늘어도 작년보다 3분1 정도는 더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입장료가 공공시설이 수익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오셨다 가실 분은 다오셨다 갔고 기획특별전이나 하고 다른 방법도 활성화방안을 찾고 있는데 입장료수입은 점차 줄어간다는 추세입니다.

좋아요. 입장료는 줄어가는 추세이고 그러면 판매는?

이것도 사람이 오면 한지판매라든지 기념품 사가는데,

작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돼있어요. 여기 토탈로만 나와있어서 모르겠는데?

기념품 판매수입이 내년도 2천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한 1천만원 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념품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한번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천만원을 작년도에 실적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2천만원을 팔으려면 그것을 우리가 원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원가는 한 5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종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모형종, 해인사모형종, 운수사 소장종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좋은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종박물관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굉장히 외적으로는 남한테 얘기거리는 되는 것같은데 현실적으로 내용물은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사람이 한번 온 사람들은 별로 다시 와달라고 그럴만한 소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닌게 아니라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살릴려면 천상 테마공원 전체를 살려야 더불어 올 수 밖에 없는데 아니면 종박물관에 대해서 전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뭔가를 획기적으로만 해야 되지 인원이 줄어서 관람객이 줄어든 것같습니다. 물건도 기념품도 사람이 적으니까 자동적으로 작게됩니다.

그것은 맞아요. 옳은 말씀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거에요. 내 얘기는 그러면 몇 년 안가면 존패여부까지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는데 좀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년 아까 우리 윤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억 2천 얼마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급식비 말씀하시는?

작년도에 2억 4천 얼마했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총투입된 비용은 나와있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식비를 1천만원 들이면 2천만원 급식소 수입이 나옵니다.

끼당 얼마받지요?

4.500원 그리고 수련생들이 맞추는 거지요. 얼마짜리 해 달라고 맞추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자재비만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자재비 말고 간접비까지 따지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실질적인 원가계산해 보면 내가 볼 때는 2억 4천이지요. 작년도에 2억 4천 풀로 다 차고도 넘었을거에요. 원가가 다 들어갔을거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나중에 잘 계산해 보세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니까 2억 2천인데 우리가 들어간 재료비가 2억 얼마다 그러니까 얼마 남는다는 단순논리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 앉아계시니까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상이고요. 화랑관하고 군민회관 사용료가 말이에요. 화랑관이 10만원이고 군민회관이 5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보니까 아주 미약해요. 화랑관이 올해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천만원하고 군민회관이 250만원 잡았지요?

예.

5만원가지고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름에 에어컨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 5만원 올리고 10만원 이렇게 해서 10만원, 15만원하면 어때요. 올릴 저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타시군하고 형평도 안맞고 이것이 공공성이 물론 짙은거지만 최소한에 사용료는 맞춰야 되겠다 해서 조례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어요?

예.

본위원이 봐도 이것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거기는 공설묘지는 누구지요?

사회복지과입니다.

공설묘지 사용료가 4,060만원 돼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누가 대답해야 되나, 이규창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나 누가 해야 되요. 기획실장님, 아까 그래서 본위원이 분명히 짚어드렸는데 각 실과장님 참여를 해 달라고?

대기중이었는데 급한 것이 있는가 본데요.

그러면 다른 것을 물어볼게요. 산림 15페이지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3천만원이 뭡니까?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야내에서 산림이 형질변경허가할 때 보전임지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평방미터당 2천원이 조금 넘고 보전임지는 1,900원을 받거든요. 이것은 정부에서 돈이 들어가서,

대체농지조성비?

산림자원조성비.

대체, 산림?

예. 그래서 정부에 들어갔다가 10% 정도는 우리군 수입으로 잡습니다.

10% 정도요?

예. 이것이 그 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체농지조성비도 내내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예.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군요. 공설묘지는 아직 안왔군요. 그리고,

공설묘지 사용료는 사망자가 군내에 자격요건이 되면 매장하고 하는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1기가 얼마씩이고 지금 현재에 엄청나게 차지한 것같에요. 여석이 별로 없을 것같에요?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지, 몰라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단장은 40만원이고 합장은 80만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석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가보면 얼마 안남은 것같에요. 걱정스럽워서?

계획을 별도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몇 년 정도는 가능합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고 4백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대답해야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요. 기획실장님이 대답하세요?

몇 페이지?

14페이지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4백만원이 뭔가?

제가 알기로는 담배를 청소년한테 판다든지 술을 판다른지 그런 것에 대한 범칙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을까?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한테 주류, 담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입건이 되면 우리 진천군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대한 범칙금입니다. 해당 업소에 대한 범칙금.

그런데 상당히 많네요. 생각보다는 11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수료라고 8천만원돼 있는데 중간에 재무과 기타수료로 돼있어요. 8천만원이 이것이 뭡니까, 8천만원으로만 돼있는데?

한상열 세입관리담당 한상열입니다. 아까 전년도 기타잡수입에서 과목정정된 사항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농업지원과에 농진전용부담금입니다.

대체농지 조성비 8천만원 감액된 것이 1억 1,400만원에 잡수입이라고 했던 것 그것?

한상열 예. 기타수수수료,

그것이란 말이에요?

한상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에서 대체수수료를 뺐다?

한상열 목을 수수료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뭔가 써야 되요?

한상열 기타수수료,

기타수수료지만 거기다 대체농지조성비라고 쓰던가 해야지, 옆에다 기타수수료라면 그것이 한두개인가 기타가 그러면 안 물어보고 좋잖아요?

한상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중계탑 군유지에 세운 것 관계가 아까 자체만 있다고 그러셨다는데 현재 파악한 바로 보면 덕산면 석장리에 군도내에 설치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시설한 것을 파악하셨습니까, 아까 150만원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우리 군도내나 설치한 것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동통신중계탑 세운 것 관내에?

한상열 세입관리담당 한상열입니다. 지금 여기 잡혀있는 세입금은 각 실과에서 또 우리 군유재산에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것을 세운건데요. 이것은 지난년도에 청소년수련원에서 설치해서 1건이 들어 왔고요. 나머지는 개인토지로 알고 있는데,

아니래요?

한상열 위원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부과해야 될 사항같은데 이것 SK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탈루할 소지는 아닌 것같은데요. 저희들이 확인해봐야 될 사항같습니다.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관내 전체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받을 것있으면 받아야지요. 우리 땅에 했으면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담배소비세가 7억 8,400만원이 증감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예산을 2천억을 돌파를 하려고 무리한 숫자를 늘린 것 아닌가 어떻게 1년 사이에 7억 8,4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담배 8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지금 세입예산 증감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담배소비세 결산액이 41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46억 2천만원입니다. 2007년도 저희가 최종예산이 46억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담배소비세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4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예산액을 47억 8천만원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 더 느는 것으로 추계가 돼있습니다.

2007년도 40억 4백만원에서 그렇게 되니까 7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래 2005년, 2006년도에도 상당히 얘기가 됐던 것아니에요. 재무과에서 본예산에 많이 해야 되는데 증액 증액 사뭇됐던 거에요. 그러면 올해는 정확한거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계속 징수되는 것을 추계해서 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지방교부세가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올해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내년에도 액수로는 980만 1천원이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것은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같은데요.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이것은 계속 내가 말씀을 드리면 980만 1천원이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에 36억이 줄었는데 올해는 작년도에 올해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원군은 먼저 9%가 됐다가 올해 36%가 늘었어요. 2007년도 예산이 지방교부세가 그런데 우리는 작년도줄고, 올해도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또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우리가 지방교부세가져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지난 번에도 보통교부세 때문에 군정질문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 진천군에 각종 통계자료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 보통교부세를 질의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우리 진천군이 크게 보통교부세가 늘어날만한 인상요인이 없습니다. 통계자료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과학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금년도보다 별로 인상요인이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 정부예산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보통교부세도 똑같은 금액으로 잡았고요. 또 종합부동산세교부금은 조금 인상을 했는데 분권교부세나 도로보전분 교부세는 금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잡았는데 청원군같은 경우 모르겠습니다. 올해 또 증액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내려와 봐야 알지만 통계가 2년전 통계가 지금 사용이 되기 때문에,

청원군이 충북에서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작년도 2006년도에 6%를 감액을 당했지 지방교부세를 그래가지고 청원군에서 대대적인 것을 해서 36%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작년도에 그렇게 31억씩 줄였으면 올해도 평준화는 돼야지 줄으면 안 되지 이것이 980만원이 많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송영관 지난 번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보통교부세는 우리가 가서 중앙부처에 가서 이렇게 협의를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진천군에 각종 통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서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다른 국비라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같은 것은 더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런 보통교부세는 전국에 대한 통계자료가지고 진천군은 이 정도 보존을 해 줘도 무난하다고,

됐어요. 그런데 만일에 보통교부세가 충북에서 진천만 또 줄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러면 요인이 발생을 청원군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모든 여건이 좋은데 만일에 우리 진천군은 980만원이 줄었는데 청원군은 2007년에 이어서 2008년도도 늘었다고 하면 어떻게, 저는 왜냐 하면 적고 많고가 아니라 대처를 하라는 거에요. 우리 진천군도 예산에 대해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세출예산안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오봉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감사실소관 당초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47쪽을 펴주셔봐요.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있는데 국내여비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한건데 과별로 관리하면 안 되요. 작년에도 심의할 때 과별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서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공통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거에요?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예산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통관리여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만약에 교육이라든지 장기 한 4박 5일이라든지 갑자기 공문지시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로 나가는 것은 각 과에 세웠고요. 여기 풀로 세운 것은 2006년도에는 우리가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배해 달라고 해서 올해 3천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1억 2천은 각 실과별로 해 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3천만원 정도는 풀로 가지고 있어야지 예상하지 않았던 출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일이나 3일 정도는 과에서 가고 장기출장을 요하는 것이 내려올 때는 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송영관 예.

그러면 올해 집행내역을 복사해 줄 수 있지요. 작년에 풀 서있던 것?

송영관 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시책추진업추진비하고 내역서를 복사해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을 말씀?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송영관 풀사업비로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그런 것은 우리가 풀로 이렇게 묶어놓는 이유는 실과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각 과에 예산이 없고 그럴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거든요.

작년에는 공통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풀사업비로 묶어놨었잖아요?

송영관 아주 옛날서부터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넘겨주시라고 의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송영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있잖아요. 그 아래 산출근거는 뭐에요. 이것이 작년보다 예산이 1,941만 5천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올라간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송영관 산정방식은 예산년도의 직전년도 당초예산규모, 자치단체면적, 인구수를 반영하여 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공식이 있거든요. 산정공식에 의해서 자치단체별 상한기준액은 직전 기초기준액 거기에 프러스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딱딱 떨어지는 공식이에요?

송영관 예.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몰라서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전에 각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제출받아가지고 여기에 부기해 줄 수 없어요. 왜냐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사회단체고 어디 가면 보조금이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송영관 그래서 지금 보조단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고중입니다. 12월까지 공고해 가지고 내년도에 각 실과에서 관련단체에 얘기해서 관련단체에서 실과로 신청해서 신청서 받아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단체에서는 요구하는 금액은 많고 우리는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충족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공식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나갈 것이 금액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부기해 주면 안 되느냐고요?

송영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러면 지금 뭐냐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단체에 갔잖아요. 우리 예산이 적다 많다 얘기를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가면 벙어리마냥 가만히 있어야 되요?

송영관 아니,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는대로 다 지원해 주면 몇 십억이 있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몇 십억이 있어도 모자르고 어차피 우리가 그 단체에 연말에 전부 받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전부 해가지고 실지 그 사람들이 한 실적, 정산한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정산같은 것도 잘 안해 오고 운영이 부실하다 하면 감해서 했을테고, 단체에서야 무조건 다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몇 십억도 모자라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고 그러면 지금도 막 내려가면 사회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것 깎으면 안 된다." "거기 것은 사회단체에서 나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숙지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 것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조금 나간 내역서를 복사를 해 달라고 그러면 작년 것은 숙지를 하고 알고는 있지만 올해 것은 나가서 답변을 못한다 이거지?

송영관 올해 것은 아직 안받았지, 내년도 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이미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어차피 이 예산 선 것은 액수가 맞잖아요. 아까 공시에 의해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송영관 총액을 결정하고서 그 총액범위내에서 우리가 사회단체별로 배정을 하는 거지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회도 의원님들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심도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박양규 의원님 들어가 있습니다.

송영관 오셔가지고 심도있겠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질 것입니다.

우리 박양규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여기 예산은 공식에 의해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나오기전에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다 사회단체별로 예산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서 여기 우리한테 부기만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도 나가서 무슨 단체 얼마 예산이 배정됐다, 배정됐다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런데 이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나가도 사회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고 자유총연행이고 "우리 예산 좀 더 달라, 얼마 올릴건데 "하면 얘기를 못해 줘요. 아는 것이 있어야 얘기를 해 주지 작년 것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송영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면 더 지금 예산편성을 12월달에 한다고 하면 사전에 8월달이나 7월달에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그러면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예산서에 표기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게 하는 부서가 없고, 아직 지금 우리가 총액가지고 결정을 하고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풀 저기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라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3억 5천 요구했는데 1억만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사업비를 결정하고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같습니다.

우리 본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될 것같은데?

송영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7, 8월달에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해 가지고 전에는 정액보조 임의보조해서 세세히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풀관리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풀로?

송영관 예. 지침에 의해서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단체는 얼마 그렇게 지침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은 풀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송영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전년도 지원했던 기준 모든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임의대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단체에 소속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 분들한테는 예산이 아주 목을 매는 것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 나가셔가지고 우리 단체에 얼마해 달라고 하는데 뭐를 알아야지 대답을 해 주지요. 솔직히 사회단체보조금 나갈데는 많고,

송영관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각 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서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업계획서해서 쭉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혹시 누가 말씀하시면 "실과에 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 결정을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이런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풀관리하라고 했다는데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은 민의를 대표하면서 그 분들이 질문을 우리한테 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질문에 답을 해 줘야 되거든요. 꿀 먹은 벙어리마냥 "몰라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면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안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이라도 한번 그것을 해 볼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세요?

송영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단체가 얼마, B라는 단체가 얼마, C라는 단체가 얼마 명기가 돼서 올라왔을 때 의원님들께서 이것 A라는 단체 천만원인데 5백만원으로 감해 그렇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손질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하는거지만 설마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알고나서 하는 거지?

심의위원회를 부의장님은 미리해 가지고 예산서에 명세를 하라 그 말씀이지요. 미리 결정하라는 말씀이지요?

계상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송영관 행자부지침에 풀로 돼있으니까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07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내역서도 한번 주셔봐요. 검토도 한번 해 보게?

송영관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에요 이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자체평가위원회 45쪽이요.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담당을 통해 가지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체평가는 해마다 해왔던거지요?

진천군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 자체를 우리 기획실에서 평가할 경우 그것을 믿지 못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뭐 연계성이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을 입증을 못합니다. 이것은,

그것은 책임회피성밖에 안되거든요.

책임회피가 아니라 그것이 실지 하다보면 관계가 있어 가지고 객관적 공정성을 잃기가 쉬어요. 그래서 외부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용역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성으로 아니면 공정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천만원이라는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조그만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한테 복지에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텐데,

용역금액이 오천만원은 큰돈이지만 앞으로 우리 군정에 선의의 경쟁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성과상여금이라고 그럴까요. 지급기준이나 지침에 대한 자료 그것을 한번 넘겨주셔봐요.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요?

성과금 지급자료는 행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에 말씀하셔가지고 넘겨주시면 되지요?

지침이요?

예.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용역으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줄여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되돌려 줘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잖아요?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체평가용역만큼은 우리가 2005년도 2006년도 초창기 시절에 이것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평가결과가지고 실과장님들 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왔으니까 자체적으로 하자 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자체평가를 지금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금년도 것은 실과장님들 성과평가나 성과상여금 지급하는데 근거로 삼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내년도부터는 성과상여금을 전부 이것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 자체용역할 때는 작년도같은 경우는 자치행정연구원에서 박사들이 5명씩 나와서 계속 1주일에 한번씩 오든지 해서 평가를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했는데 만약에 직원이 이것을 A과장님은 S등급해서 봉급에 140%를 타고 D등급 어떤 과장님은 꼴찌를 해가지고 만약에 30% 탔다든지 그러면 그 직원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책임회피성이 아니라 이것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실과장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외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같습니다.

본위원에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이렇게 집행부를 바라보면요. 어느 정도 보여요. 어느 과는 상도 많이 끌어오고 또 어느 과는 문제만 일으키고 이런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정하기 위해서 평가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각 실과가 더 잘 알고 있을 거에요. 만약에 안 되면 왜 안 되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도 200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함에 따라 하는데 기준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침이나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은 생거 상표등록 출원수수료라고 1,500만원이 있지요. 그것을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내용이 괜찮은 것같에서?

지금 생거라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면 등록비로 한 1,500만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생거라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쓰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생거를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로 쓰고 있어요. 생거라고?

생거진안이라고,

진안, 전북?

예. 거지에서만 생거를 쓰고,

진안, 거기가 그러면 생거진안이라고 해요. 거기도?

예.

그러면 이것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런 것을 못쓴다. 다른 데에서는 못쓴다 그렇지요?

못쓰지요.

그러면 왜 보면은 주식회사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진천하면 주식회사 진천은 못써요. 진천주식회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듯이 생거진안은 못쓰지만 진안생거로 쓸 수 있는 다른 것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잡아야 된다 이거지, 내 생각은 생거를 앞에다 붙이는 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생거를 못쓰게끔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이왕하는 것 이번에 수정을 해서라도 좀 만약에 프러스된다면 같이 병행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은 잘 하시는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원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뜻은 정확하게 하는 일은 맞는데 전달이 안 되서 답답하다는 것을 받았는데 다니면 별의별 단체들이 다 우리좀 도와줘야 우리 쓰게해 달라 보면은 농촌에 관련된다라든가 사회단체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것같에요. 저같은 경우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 안있으면 전부 받아서 내년도에 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 것아닙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토탈만 책정을 받고 그렇지요.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받아서 어디 어디 쭉해서 40군데든 50군데든 얼마씩 나눠서 배분하겠지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아닙니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토탈로 받는 것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은 그것을 사전에 하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것인데 전에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단체 두가지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송영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본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는 상당히 많이 받는다 이거에요 내가 이런 말씀을 나도 왠만하면 안드리려고 하는데 어디는 받아가지고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매월 산에 간다 이것입니다. 각 면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산에 간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본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거기에 특성에 맞는 것을 하지 그것은 아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닐거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절대 그것은 아닌데 편중되는 것을 느끼다 보니까 그렇게 왜곡이 되는 것아닌가 그것도 거기에서 모르겠어요 이런 데에서까지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어떻든간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오해를 안사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으려는 데고 많고 도와주고 싶은데 많지요. 그런데 이번에 한도를 얼마 조정하는 셈에 의해서 조금 할 수 있는데 덜한 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요. 한도가 지금 3억 8천 얼마인가 그렇잖아요?

송영관 3억 5천.

3억 5천 그런데 옛날에는 3억 3백에서 쭉 올라왔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더할 수 있는데 덜한 것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다보면 한정이 없거든요. 비근한 예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송영관 음성군같은 경우에 금년도 우리보다 적습니다. 3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성은 더 이상 계속 달라는 단체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서 지금 우리는 올해 3억이 넘었는데 음성은 2억 9천입니다.

왜 그래요?

송영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뭐라고 할까 선심성 이런 것도 자꾸되고 하니까 무한정 올릴 수 없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그 공식 나오는대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모르시나요. 이 계산을 할 때 어디다 대입을 시켰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를 정하는데 한도가 지금은 딱 맞는 것입니까, 조금 작게 잡은 것입니까?

지침에 계산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잡은 거에요.

정확하게 잡은 거에요. 정확하게 다 풀로 잡았다?

송영관 예.

나는 우리 어떤 것을 자료를 보니까 조금 덜 잡은 것으로 돼있어서 여기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고생했구나?

송영관 아닙니다. 풀로 잡은 것입니다. 풀로 잡아서 나중에 신청받아서.

알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말귀를 못알아들으시나 여러분들이 일 잘했다고 내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꼭 얘기를 해야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도와줘야 될 것 많은데 선심성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막말로 다 없애도 되잖아, 하나도 안줘도 아주 진천이 전국에서 제일첫번째로 전체 안줄 수도 있잖아?

사회단체하는 기본적인 경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운영비, 인건비.

그런 것을 주라고 헌법에 나와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례에 의해서 주는 것아닙니까, 주다보니까 지역에서 조금씩 사회에 활동을 하고 봉사활동하는데 여러분들 도와주라고 하는 것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없는데에서 쪼개 주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얘기하는데 말을 막아서 얘기하는 것이 본질이 흐려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왕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고 확실하게 도와줘도 괜찮아요. 정상적으로 일 열심히 하는 데를 골라서 정상적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왜곡돼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보조가 내가 얘기를 안하는데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행위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받는 수가 많다고 그리고 이것을 골치 아프면 아예 안줘도 되요. 그렇게 알아서 확실하게 처신을 해 주기 바라고,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은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진천시건설 로드맵은 말씀은 안하셨나요 이것은 얘기를 안했지요?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으면 내버려두세요.

궁금하시면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으면 안해도 되요. 안해도 되고, 신문구독료가 48페이지 밑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그런데 2백만원을 한달에 2백만원씩 나가거든요. 신문값이 몇 부를 하는데 2백만원씩 한달에 나갑니까 예산을 잡아서, 한달에 2백만원 잡고 12달 해서 2,400만원이라고 신문이 뭐가 아무리 지방지, 서울지 다해도 2백만원씩이 나가겠어요?

이것이 총괄 군청 전체를 하기 때문에 각 실과까지 배분을 합니다.

실과까지 한다?

예.

이것이 앞으로는 내년서부터는 실과별로 쪼개줘요.

나름대로 지방지가 지금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할테니까 이 예산을 실과로 쪼개주라는 얘기에요. 지금 복식부기하잖아요. 여기 복식부기담당 안나왔어요.

실과를 쪼개주면 실과는 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신문을 지방지같은 것 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총괄해 가지고 몇 개, 몇 개를 노나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딱 세워가지고 보는 것만 정해서 내려주고 예산을 각 실과로 넘겨줘야만 복식부기에 맞는 거에요. 여기에서 토탈로 하는거지 복식부기에 맞지를 않아요?

실지 실과에 구독료를 주게 되면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무담당자가 그래서 우리가 총괄해 가지고,

아니,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옛날식으로 다시 돌아가요. 안 되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복식부기담당자 나왔어요. 계장?

안나왔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과에서 옛날에 행정과에서 토탈로 해서 인건비니 다해서 다 줬잖아요. 지금은 각 실과에서 인건비 다 잡아야 되요 별도로, 그리고 출장비니 뭐니 각 과별로 다 잡아야 되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이것 말씀하신 것있잖아요. 신문구독료 다 잡아줘야 되요. 거기 경비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각 실과에 저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쓴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많이 달라지거나 그러면 그 건별로 우리도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건별로 그리고 전혀 예산에 없다가 뭐를 한다고 해 가지고 막하면 예비비로 썼다 우리한테 승인받는다쳐도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하나 쓸 때 신경을 바짝 써야되요. 그러니까 이것을 2,400만원이라는 것을 그쪽에서 이번에 된다쳐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의논할 거에요. 하는데 해서라도 각 과소로 돌려줘야지 맞을 것같은데 계산해 보세요. 얼마씩 돌려주면 되나 그래서 토탈로 하더라도 나중에 배분시켜서 거기에서 실적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4쪽이요. 진천군 이미지 통합메뉴얼 개발용역 5천만원 서있는데 진천을 상징하는 이미지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해서 군기, 군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상징 서체 등 뭐 때문에 이것을 또 하시려고 해요. 이것 용역 언제 줘가지고 우리 군기나 용역받아서 한거지요?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담당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듣도록,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용역 줘가지고 만든 때가 언제에요?

가만있어 봐요. 그리고 답변을 될 수 있으면 정책적인 질문이니까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라고 숫자개념같은 것은 담당이 하지만 거의 좀 아까 재무과장부터 계속 듣고 보니까 그냥 담당한테 미는데 실과장님들이 직접 답변하라고, 어떻게 전부가 담당한테 미루고 숫자같으면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할 때는 실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이미지 통합메뉴얼 개발용역은 진천을 상징하는 이미지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1세기에 걸맞는 이미지가 필요해 가지고 군상징 이미지를 메뉴얼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이라든지 투자유치, 농정, 유통, 문화관광 등을 총망라한 메뉴얼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메뉴얼이 잘못돼가지고 투자유치나 농정, 유통, 일반행정이 안 되요?

이것이 통합이 안돼가지고 한가지로 해서 메뉴얼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기에 도안도 바꾸고, 군캐릭터도 바꾸고, 상징 서체 진천이라고 써있는 그것도 바꾸고 그러신다는 것아니에요. 그러면 군수 바뀔 때마다 계속 바꿔야 되는 거에요?

그것이 아니라 통합, 그러니까 이미지를 군기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요.

군기에 들어가는 우리 진천군상징마크를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제가 우리 충청북도 12개 시군을 다 다녀도요. 진짜 진천군같이 이쁜 것은 없다고 그래요. 진천은 스마일, 스마일이 연결이 되는 이런 것으로 돼있어 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진천기는 누가 도안을 했는지, 군기로 누가 정했는지 진짜이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여기다 5천만원 들여가지고 이것을 또 남들이 이쁘다고 하는 것을 또 바꾼다고 그러면?

군기를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통합관리 메뉴얼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어떠한 식으로요?

기획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해 주셔봐요?

그래서 이것이 진천군에 어떻든 총망라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공무원들 직원들한테 아이디어공모를 했다고 하니까 우선 그것이나 한번 보고 진짜 용역비가 필요한건지 아닌건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일같에요.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요. 맨 밑에 출연금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하고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하고 그런데 한국지역진흥재단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요 내년도에 1억 9,200만원, 2009년도에 1억 9,200만원을 하도록 업무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양성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할 우수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있고 설립규모는 1천억 정도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도비하고 시군비, 기타출연금으로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기금조성은 100억중 도 출연금은 50억, 기타출연금 15억 외에 시군별 출연내용은 인구비례에 따라 35억을 출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은 1억 9천만원 출연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총 관할하고 지휘하는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습니까?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도가 아닌 것같은데요. 전국적으로 가는 것같은데?

인재양성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합니까, 그러면 도에서 충북이구나, 도에서 하면 도에 출연금이 전체가 얼마라고 했어요. 몇 십억 된다고 했나요?

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백억.

그러면 각 시군에서 전부 모금만 해서 하는 거지요?

시군예산에 해 가지고 35%를 35억을 지금 시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도에서 50억을 확보하고 도예산에서 하고 나머지 기타출연금으로 15억을 출연을,

내년도 1차?

예. 2차년도 백억,

그러면 2차해서 계속해서 3차해서 10년동안 모은다고요?

예. 제가 회의를 갔다왔습니다만 진천군의 경우 에는 인재가 청주나 시단위로 몰려있어가지고 부당한 것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없다.

우리한테 어떻게?

배정을 시군단위 인구비례해 가지고 배정하는 것입니다.

뭐를 어떻게 배정해요?

인원배정을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을?

예. 충북인재양성재단이라는 것은 장학금입니다.

그러면 진천에 예를 들어서 되면 얼마나 내려와요?

지침이 있는데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군단위 35억을 출연하거든요. 그래 50억은 50%는 더 우리가 확보되는 거지요. 시군단위로, 출연한만큼은 우리가 찾아오고,

이것도 하나에 진흥재단해 가지고 하나에 기구로 발족이 되는 거지요?

장학재단으로.

별도에 기구가 하나 들어서는 거지요?

기구가 별도가 아니고 별도 운영할 것입니다. 도나 군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 재단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재단이사장같은 사람도 도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나와서 취업을 하겠군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같은데 얼른 생각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꼭 안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

이것 돈 많이 모아 1억 9천이면 우리가 정말 어렵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1년에 한사람 앞에 19명 뽑아서 한사람 앞에 천만원씩만 줘도 기가막힌?

도에서 출연한만큼 이상이 더 확보가 됩니다.

그것 아무래도 강압적으로 하는 것같은데?

5백만원은 한국지역진흥재단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에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뭐에요. 복잡해 이상한 이름들이 많아요. 뭐가 진흥을 해요?

지역진흥하기 위해서 전국에 246개 단체가 있는데 시군별로 하다보면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그래서 전시하고 홍보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시하고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예.

전시하고 홍보를 어느 식으로 하느냐고 누가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나?

예를 들어서 서울일 경우에는 시군자치를 홍보하고 싶어도 가면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역진흥재단에서 우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전시기간, 전시목적, 물품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값싸게 하기 위해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행자부주관이면 전국이지요. 240 몇 개 지자체를 거기에 대해서 홍보, 전번에 얘기한 것같다?

추경에 한번 5백만원 세우고 내년도 5백만원 세우고.

그렇지요. 그때 한번 얘기했지요. 광화문인가 어디다 해서 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느냐 쭉해 봤지요. 그래서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그때 한 것같은데 효과가, 그때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그것 어떠한 중앙인가 서가지고 60억인가 한다고 했지요. 기억이 나네요. 60억해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10 몇 명에 직원이 있고 그런 것같에요?

송영관 15명.

별개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같에 5백만원씩이니 죽 시군에 매겨가지고 내라고 해서 해 가지고 60억 만들어서 그것 또, 알았습니다. 그때 한번 걸른거기 때문에,

또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44페이지 보면 생거상표등록 1,500만원하고 했는데 이것이 대전에 등록을 해야지요. 상표등록을?

예. 특허청에,

그런데 생거진천에 상표등록을 하려면 위주가 뭡니까, 상표등록 위주가?

우리 이승철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보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케이블방송 송출료는 의회에서 몇 번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 실무담당자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매월 한번씩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자료가 부실하다 그래서 자료를 나름대로 어떻게 늘릴 방안이 없느냐? 행사위주로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군청, 의회, 기관단체 타기관단체까지도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월 2회 송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위원님들은 매월 돌아가는 동향을 파악하고 계시지만 또 외부인사들은 "진천에 아, 이런 행사가 있구나!" 또 나름대로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번 정도 제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같은 데는 품바축제를 하고서 닷새있으니까 나와 충북방송에 그런데 우리는 봄 것이 나오는 거에요. 겨울에 음성에는 그러니까 음성에 예산이 얼마인가 송출료 그것도 송출료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음성하고 한번 견주어 보라고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지나간 것 왜냐 하면 음성은 품바축제한 것이 금방나오는데 그때 내가 봤을 때 5일되니까 음성 품바축제 끝나고 5일되니까 그것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기가 되는데 그리고 단양같은 것은 마늘할 때는 충북CNN 충북방송에서 끝에 나와요. 그것이 우리는 지금 도민체전하고 그래도 뉴스에만 나오지 실지 행사하는 것은 안나온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알지만 거의 우리 청주 MBC라든가 SBS, CJB라든가 KBS 거의 충북도민방송을 안했어요. 우리 도민체전한 것 나온 것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홍보에 떨어졌다는 거에요. 제가 아파서 어디 나가지 못하니까 맨날 뉴스만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나한테 거짓말을 못해요. 얼마나 나오는 것을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아주 충북방송이든 CJB든 어디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래서 송출을 하고 우리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회단체 좋은 미담이라든지 모든 것을 수록해 가지고 월 2회 정도 제작을 해서 진천을 많이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돈 2,640만원을 쓸 사람이 3,500만원도 쓸 수 있는 거에요. 효과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가 전체를 홍보를 위해서 전부 잡아야 되요. 이것이 유통과는 유통과대로 산림축산유통과 따로 있지, 또 농업지원과 따로 있지, 기술센터 따로 있지, 기획감사실 따로 있지, 행정과 전부 모으면 우리도 상당히 많은 액수에, 청원군이 많아도 20몇 억이면 한군 데에서 다 집행을 하는 거에요. 각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20몇 억이라도 우리도 전부 따지면 그런데 우리는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검토해 보세요?

참고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동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성과급지급기준 지침 복사본, 공통관리여비 풀 집행내역 복사본, 군정시책추진 및 집행내역 복사본,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내일 오전 10시까지 해 주시고,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산정기준내역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실장 오한근입니다. 2008년도 종합민원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59쪽에요. A2복사기 밑에 전자측량장비 구입이 2천만원 1대있는데 이것은 꼭 지적공사에서 필요한거지 우리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이,

예. 담당이,

이것이 2008년도에는 문백면 봉죽리를 저희가 사업부지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은 파고라, 벤치,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주민휴게소 간단한 체육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08년도에는 한군데밖에 안하는 거에요?

예.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그러면 1년에 한군데씩?

예. 그렇습니다.

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금년은 백곡했습니다.

금년은 백곡했다고?

예.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지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되고 그것도 가미하고 또 읍면으로 돌아가는 안배도 하고 이렇게 내년에는 문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요. 그 밑에 지적공부 및 지적측량관리 5,800만원 돼있지요?

예.

보입니까?

예.

지난 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진천공설묘지라고 그러나?

예. 공설묘지.

장례식장에 그때 안계실 때 거기가 실질적으로 집을 다 졌는데도 거기가 확인해 보니까 전부가 전답으로 돼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세금을 받을래도 재산세 부지자체가 너무 작게 잡혀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면 전부 낮게밖에 부과가 안 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적공부 및 지적측량관리하고 59페이지에 보면 맨밑에 보면 또 개별공시지가조사니 또 있잖아요. 돈 쓴다고 8,700만원 다 연결이 된 것아닙니까, 연결이 되는 거지 왜 안돼요?

그것하고는 좀 제가,

담당자가 얘기해 봐요.

아닙니다.

뭘 아니에요 아니기는 같이 다 되는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공시지가를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다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다 나름대로 공부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다 하는 것이 다시 산정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관리 자체가 지금도 우리가 많은 숫자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시설관리해 주는 것도 다 좋은데 해 주면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고 편하게만 하시는 것같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섭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은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공설납골당 지적에 대해서 신청이 돼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은 신청주의입니다. 안다고 해서 저희가 어디 지목이 전으로 돼있는데 우리가 안다고 해서 냅다 대지로 고치거나 없거든요.

지금 같은 과에서 하는 것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것을 다른 과도 아니고 같은 과에서 여기에서 찍고 저쪽으로 넘겨주면?

사회복지과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개월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무려 4년 됐어요. 진지가 준공된 지가 4년됐어요. 장사한 지가 뻔히 알면서 어디서 연락 안왔다고 재산을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데 내버려두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한 것을 자꾸 은폐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잘못됐으니까 그것도 재무과장이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본인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봐도 다 잘못이라고 보면 시인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에요?

열심히 하고요. 공시지가는 이것은 물론 기준점이 있고, 기준이 있고 하지만 이것은 감정평가사들이 나가 봐가지고 현실에 부합돼서 공시지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러한 부지들이 지금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라고 느낀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직원들하고 해서 일제정비기간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얼마가 됐든 해소를 해야 될 것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진천군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복사기 얘기했으니까 나는 거론 안하는데 1년에 몇 번 쓰는지 모르는데 2,500만원짜리 사놓고 관리하기도 힘들겠네요. 그것이 우리가 1년에 몇 번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장사하듯이 쓰는 것도 아닌데 사다놓을 필요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지적을 관리하면서 지적에 대한 각종 용도지역도 전부 저희가 지역개발과나 아니면 경영유통과나 농정과나 전부 지적을 받아가지고 용도지역도 저희가 도면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만약에 변동이 되면 도면을 출력을 하면 대개 색깔별로 나오거든요. 도시계획도면 만약에 노란것은 주거지역 색깔별로 표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쓰는 양도 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뭐에 쓰는 거에요?

지적도면 출력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보면 고속레이저 프린터가 프린터 하나에 2천만원이에요. 이것은 뭐에요. 2천만원은 60페이지에 프린터 하나가 2천만원이에요?

공시지가용 고속레이저 프린터입니다.

그런데 없다가 갑자기 왜 비싼 것을 사놓지요. 옛날에 산 것이 다?

지금 이것이 재무과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맨날하려면 여기 올라와서 하고 있어요. 또 재무과에서도 재무과 나름대로 저기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되면 지적에서 프로그램하고 연산을 시켜 놓으면 구입이 되면 자동으로 출력이,

그 동안에는 재무과 것을 써가지고 불편하니까 개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좋아요.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좋은 거에요.

불편한 것보다도 행정에 능률도 안오르고,

다른 얘기할 것 없다니까 편하게 얘기하자고요. 솔직하게 불편하니까 별도로 쓰고 싶다는데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좋다고 그런데 하루에 얼마나 뽑습니까, 얼마나 필요하느냐고?

개별공시지가 작업하면 며칠씩 와서 뽑아요 우리 전필지 다하니까 며칠씩?

며칠씩 1년에 몇 번씩 뽑아요?

상반기, 하반기 조정해서 4번 정도.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접어가지고 고지서 나오는 것 있지요. 접착해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을 출력하는 프린터기거든요. 그래서 전산에 만약에 종합고지서가 15,000건이다 그러면 프린터명령을 주면 제가 알아서 인쇄되면서 접혀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인쇄기입니다.

가다보면 말을 타면 종을 부리고 싶다고 자꾸 좋은 것만 찾게 돼있어요. 여러분들 좋은데 사용은 잘하셔야 될 것같에서 물어볼 것이 한두가지 또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것보고,

이완식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이 있는데 2,400만원 계상된 것은 뭐에요?

예. 설명드릴까요?

예.

이것이 사업량은 한 3백미터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역은 결정은 안됐는데요. 농촌지역에 노후, 불량 이런 담장을 깨끗이 정비해서 자연친화적인 담장으로, 말하자면 마을입구들어가는데 집이 있다든지 했을 때 옛날 담이 그냥 공가 비슷하게 지금 촌에 노인분들만 많이 계시는 공가마냥 마을에 이런 것이 있으면 마을에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친화적 담장개량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줌으로 해서 마을에 깨끗함을 저희가 대개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친화적으로 생울타리를 해 주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들어가는 마을에 책정이 된 사항인데요 작년도같은 경우는 마을기반정비사업하는데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8년도도 마을기반정비사업이 책정이 되면 거기하고 기반정비사업하고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같이 투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도 도비가 지원이 되나요?

도비 50%, 군비 50%.

군비 50% 알았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1,5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없는 사업인데?

이것도 빈집정비사업해서 마을단위로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하는 사업인데요.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빈집을 흉가 보기 싫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물주에 승인을 받아서 강제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철거를 해 내는,

그것이 1년에 몇 건되요. 과장님?

금년같은 경우에 53동했습니다.

대단히 많네요. 예산가지고 적지 않으시나요?

이것도 한집에 한 50만원씩하는 건데요. 이것도 50대50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요.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라고 있지요.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매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개발부담금을 나갈 사람한테 대해서 저희가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보내라 그래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얼마가 들고 얼마를 들어갔다는 사업비를 증명을 하라 그러면 개인이 그것을 작성을 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그것을 조그만 것은 저희가 하더라도 큰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이 합당한지 안한지, 정말 이만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큰사업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러이러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용역에 대한 검증을 해 다구하는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건이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십건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는 용역검토를 해 주는 것은 1건에 한 돈백만원 정도 이렇게 용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현대 무슨 개발해서 제일 싸게 들어오는데 이것 용역을 맞나 틀리나 검토해다구해서 그 사람들이 산정한 금액하고 여기서 들어온 것하고 차액이 나면 차액이 반드시 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투자를 했다 이렇게 들어오고, 이것 용역을 보면 그 면적에 이 지층을 쌓는데는 그러한 돈이 안들어 간다고 해서 용역사에서는 적게 잡히고 그러면 적게 잡혀야지 개발부담금 차액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왠만하면 알아듣는데 지금 잘못알아듣겠네요. 설명을 잘하시는건가 내가 잘못알아 듣는건가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개발부담금이라는 어떠한 만약에 신위원님이 논을 천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논 천평에 창고를 지어서 대지화를 시켰다 만약에 가정이 되면 창고를 짓기 위한 대지화를 시켜서 논바닥을 그냥 거기다 할 수 없으니까 흙도 1미터를 채우는 건물도 짓고, 주변에 담장도 쌓고 해서 쭉 사업을 총 이것을 창고를 짓고 대지를 만드는데 6천만원이 들었다. 그렇게 6천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면 저희는 논바닥을 할 적에 개별공시지가가 만약에 천원씩이면 대지로 되면 1만원씩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만원씩되면 9천원이라는 차액이 공시지가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 올라간 차액에서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거기에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마이너스되면요?

마이너스되면 부과 안합니다. 마이너스 되는 것은 극히 드물고,

큰 것을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에 금액을 자기네들은 만약에 1억이다. 차액이 1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서류를 내는 건가요. 우리한테?

예. 서류를 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감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입니다.

용역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술을?

그것은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누구입니까, 하는 사람들이?

현대산업개발용역 또 이런 용역사가 있습니다. 용역을 판정하는 사가 정부 승인이 난 용역판정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모집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싸게 들어오는 데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 의뢰해서 점검을 해야 되니까 1년에 그러면 몇 건씩 분기마다 들어온 것을 한번에 하겠네요. 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그러면 나는 내 회사는 진천군에서 하는 것을 150만원에 용역을 해 주겠습니다. 나는 140만원에 해 주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요. 나는 110만원에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110만원에 해 주는 회사한테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백만원으로 돼있으니까 백만원으로 하는데를 20건 정도 주겠다. 1년에 20건 정도 주겠다. 1년에 20건 정도를 예상한다?

예.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실례로 5백평을 세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4천만원 개발부담금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간다고요.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올릴 때는 4천만원을 천만원으로 올릴 수도 있겠지요?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냈어요.

그러니까 개발한 데에서는 천만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내가 천만원을 들이고 2천만원이 들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2천만원들었다 할 수 있겠지, 오바시킬 수 있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알겠고,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종료시점기간 산정용 감정평가 수수료는 별개로 주네요. 개별부담금 종료시점기간 산정용?

이것은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당초 백원에서 1천원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천원이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못먹이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그 사람들이,

그렇지, 감정을 해야지?

예. 그것입니다.

감정평가라는 얘기군요. 이것도 또 하나에 붙는 내역이네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맨 뒤에 6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어요.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위탁금?

예.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건축이 준공이 되면 지금은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가서 옛날로 말하면 사용승인이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를 건축사들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해 주는 업무대행비를 주는 사항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건축 어느 건축물에 대해서요?

허가 난 건축, 준공하는 것 일반 신고사항은 아니더라도,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거기에서 우리 건축사들이 사용승인을 해 주는 위탁을 한 금액이다 이거지요. 위탁수수료, 위탁금이네요?

그렇지요. 건축사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잘 됐나 도면하고 건축설계하고 잘 됐나를 해 주는,

그것에는 출장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수수료인데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4백개고 5백개 되더라도 이 금액에서 커버가 된다?

아니지요. 만약에 남으면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정도면 커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거지요?

예. 저희가 판단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61페이지요 공동주택지원사업 여기에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한다는 것 결정됐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에요?

61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이번에 10월달인가 조례통과시켰잖아요?

그것은 아직 안정했습니다.

정하지 않고 계상만 해놓으신 거에요?

예. 그것은 아직 안정해진 거에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심의해 가지고 예산도 안섰는데 어떻게 확정할 수가 없지요. 심의해 주시면,

이것 지금 부의장이 질의하신 것은 종합민원실에서 예산 올릴 것이 아니지요. 지금 의회에서 통과도 안됐는데 지금 계류중인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 이것이 계류중인데 어떻게 올라와요. 예산이 이것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2008년 행정과소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맨 끝에 97페이지를 보시면요. 96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거기 보시면 맨 위에 자산취득비에 휴대폰을 8대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휴대폰 구입이며, 그 밑에 전화기가 더군다나 100대씩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용도에 쓰여질 전화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다음에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세부적인 것은 통신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저희들이 컴퓨터 200대는 저희들이 거의 컴퓨터가 지금 내구연한이 3년이거든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부를 교체를 해 주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작년도에 구입을 못하고 그래서 일정하게 구형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이 늦게 뜨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해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뒤에 2대는 공무원노조사무실에,

노조사무실?

예. 저희들이 사무는 지금 공무원노조가 거의 와해가 된 상태인데 앞으로 공무원노조도 저희들이 직제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노조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사무실까지 내주고 집기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공무원노조가 예상이 돼가지고 집기를 마련해 주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공무원노조사무실을 확정해서 내준다는 그런 저기는 없는 거지요. 예상치로 마련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노조가 있으면 그 사무기기를 지원을 해 주게 돼있어요.

공무원노조사무실이 확실하게 내년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설치할 계획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는 것아닙니까?

예. 해 줘야 됩니다.

내년에 노조사무실 양성화를 시킨다?

지금도 저희들이 사무실을 지금 비워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해직자가 한두명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 임의대로 나와서하는 거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나와 있는거고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사무실만 줬지 아직 노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87페이지 보시면요. 행복충북운동관련 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것은 어느 저기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87페이지 중간 민간행사보조?

민간행사?

예. 이것은 어떤 명목에서 세워놓으신 것입니까, 민간이전?

이미숙 자치지원담당 이미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충북운동은 이번에 정우택 지사님이 되시면서 경제특별도 건설과 함께 하는 정신운동이라고 해서 행복충북운동을 전개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해서 평가도 하고 모든 사업에 고객만족행정을 통하여 행복하고 잘사는 진천을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민간단체에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행복과 관련된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그것을 2천만원을 1개단체에 2백에서 3백 정도씩 지원사업을 받아서 공모결과 그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직 상급기관에서 강요성은 아니지요. 우리 자체에서 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

이미숙 예. 행복충북운동을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펼쳐나가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특색있게,

말하자면 신규사업이네요?

이미숙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나 이런 데에서 수시로 확인을 나와서 시군별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를 거두고 이렇게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했고요. 제가 몇 가지 더하고 다른 위원님들, 우리가 77페이지에 우리가 해당돼서 쭉 나오는건데 우리 방범용 CCTV를 이렇게 13개, 23대 우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무리하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사항도 경찰서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소요는 약 한 50여군데가 51대를 요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10억 2천만원을 내년도에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건데 그것은 저희 예산사정도 여의치 않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절반만 5억 1천만원 정도만 계상해서 설치해 주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많이 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생활 침해도 되고 이것이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방범용 큰도로에 꼭 필요한데 이렇게해서 예를 들어서 순찰도 불가하고 또한 거리가 있어가지고 서로 정보교환이 덜되고 그러는데 아주 부족한 곳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이 너무 남발을 하면 대도시에는 코너마다 건물집중화된 데 코너마다 많이 시설을 해 가지고 너무 처음에는 요구했다가 일부 철거하는 그런 형편도 시군에서 너무 개인적인 노출이 심해서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그것을 많이 철저한 그런 계획을 뭐라고 할까 타당성있는 곳이나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자꾸 너무 과다한 일시에 이렇게 지출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군에 자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서민들에 생활같은데 침범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금년도에도 3개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군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그러지요. 일반서민들, 주민들 침해하는 곳에는 가급적 저희들도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CCTV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살림에 맞게 그것도 필요한 곳이나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80쪽에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상패, 상장, 부상품 구입하는데 4백만원이 증이 됐어요. 올해보다 증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요?

이종하 사무지원담당 이종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준비 안 되셨어요. 증된 사유?

과장님,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담당들이 답변하시지 말고,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숫자는 담당들이 잘 아실테니까 하지만 왠만한 것은 과장님들이 하라고 이것은 과장님들이 예산을 해서 한거라 훤히 꿰뚫어야 된다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장은 주면은 상품을 못주잖아요. 지금 상품을 못줘가지고 상장하고 표창패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 가급적 공무원들한테는 상장을 주고 그다음에 일반인들한테 상장을 못주니까 상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백만원 증된 사유가?

그래서 그것이 기념품을 사면은 보통 저희들이 3만원짜리 하는데 표창패를 하면 지금 한 7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고요.

부상품구입이 4백만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지금 부상품 못주잖아요. 선거법에서?

공직자는 괜찮아요. 일반인한테는 못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포상금에서 올해의 베스트팀 있잖아요. 최우수, 우수 1팀씩 받았는데 어디에서 받았어요. 올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올해 받은 팀 없어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거고요. 작년도에는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요. 거기가 최우수팀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올해의 베스트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가 됐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실효성이 있어요?

그것이 베스트팀을 선발한 목적은 상호 팀별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이 전체 직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해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하여튼 중앙정부나 도에 상을 받은 팀이 우선 그냥 저기가 되도록 베스트팀에 선정이 되도록 내부규정을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경쟁을 통해서 어떤 경쟁의식속에서 이런 군정이 발전을 도모할까 하고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중복돼서 받는 사람이 받는다고 또 안좋지 않을까요?

그것이 어떤 담당 그러니까 행정담당한테 주는 거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계에 주는거니까.

계에?

예.

그러면 우수팀은 어디서 받았어요?

우수팀은,

파악을 못하셨다?

예.

2팀밖에 없는데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입니까?

작년도거니까,

그러니까, 81쪽에 보시면 초청대상계획에 보면 외인초청여비가 8백만원 작년에도 지난 해에도 8백만원이 됐고, 올해도 8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초청대상은 누구이며 언제할 것 인지 계획같은 것 세워놓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재작년도같은 경우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초청하고 갔다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디 딱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거지요. 저희들이 특정하게 어디 지역이다. 어느 누구다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은 없다. 그러면 막연하게 세워놓으신거네요. 그러면 그 위에 국제교류행사 지원비 5백만원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없던 건데 이것은 어느 국제교류행사에 지원하시려고 세워놓으신거에요?

이것도 작년도에 세워놨었어요.

죄송합니다. 올해는 이 사업비는 어디다 쓰시려고 했던 거에요. 지금 국제교류행사 지원비 5백만원 해 놓으셨잖아요?

그 두개를 다하다 보면 불시에 손님이 와가지고 했을적에 우리가 그 분들을 접대할 수 있는 예산항목이 없어요.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이 그래서 여기다 일단 세워가지고 손님이 온다든지 했을 때는 이 돈에서 쓰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 돈에서 쓰시겠다?

예.

그리고 81쪽 맨마지막 아래에 보면 국내여비가 2억 3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작년 2007년도에 비해서 1억 2천이 더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 숫자가지고 집어넣은거에요. 풀관리하시는 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교육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시간이 50시간인데 외부에서 교육을 1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요. 그래야 교육관리점수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을 교육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외부기관에 위탁교육하는 것으로 교육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경비를 빼준다?

예.

이런 것은 실과에 교육경비를 넘겨주는 것이 안나아요. 교육경비를?

저희들도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전체적인 관리나 그 다음에 운영면에서는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낫고 또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교육추천을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교육요구가 들어오면 각 실과에서 몇 명 차출해 달라해서 그러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일원화 돼있어서 우리가 받아서 보내주고 교육여비 주고 이렇게 하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시면 생거진천혁신대학 용역비해 가지고 180만원 곱하기 20회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20회라는 개념을 어디다 두시는 거에요?

한달에 두번씩,

24회?

24회인데 선거때는 못하게 돼있습니다. 두달을 못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20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 관련이 돼가지고 두달을 못한다?

저희들도 11월달 12월달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선거가 있기 때문에 두달 정도 못할거다 해서 10개월을?

그 아래보면 국외여비 또 민간인 국외여비해 가지고 국외여비에 보면 지난해 보다 2007년보다 2008년이 7천만원이 더 계상이 됐고요. 민간인국외여비는 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뭐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1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천만원이 의회에서 깎였습니다. 작년도에 그래 저희들이 국외 가는 공무원들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데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30%씩 시켰 습니다. 돈이 1억 5천 계상을 했는데 1억밖에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수요는 많은데 돈은 없지 그래가지고 30%씩 부담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직원들간에 불평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천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명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에요. 2008년도?

130명 정도.

상당히 많은 숫자같은데요?

금년도에도 92명 갔다왔습니다.

2007년도에 92명이요?

예. 그런데 자꾸 저희들이 가는 상급기관에서 보내라는 것은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상당히 못보내고 다들 저희들이 안된다고 이렇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도 많이 보내시면 좋은데 그만큼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이거지요?

공백은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과 계장님이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누가 대체는 하지만 주무담당이 없으니까 그만큼 해결하기가 힘든 것도 있잖아요?

어떤 시점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은 진천군을 위해서 미래자원이고 또 그 사람들 마인드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그런 부작용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봐서는 갔다오고 그래서 오픈이 되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이 시야는 많이 넓혀야 되고 벤치마킹같은 경우 꼭 필요해서 많이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행정공백에 대한 것도 염려를 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직원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은 타자치단체는 다 100% 다 주는데 우리는 30%를 자담을 시키니까 군수님하고 대화할 때는 그것이 항시 불평불만 요소로 자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러운데 그렇다고 의회에서 깎였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7억원이 계상이 돼있거든요. 그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은 3억 5천이 국비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3억 5천은,

아, 나머지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나가는 거고,

군비를 지원해 주고?

예.

방과후에 학교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같고요. 왜냐 하면 아이들 끝날 때 보면 학원에서 서로 시세워서 난리를 피는데 지원해 준 데만 하시지 말고 특색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인건비를 전부 행정과에서 잡았는데 인건비를 잡더라도 거기서 콘트럴은 하더라도 각 과로 인건비를 배분을 해 놔야 될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복식부기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A라는 과와 B라는 과가 죽있으면 거기에 1년 예산이 나와요. 그런데 1년 예산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농정과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다들 하겠지만 또 그러니까 지원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보면은 만약에 백억이다 그런데 행정과같은 경우는 지원부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부서에서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행정과가 얼마지요. 토탈 예산이?

364억이요.

364억이 자기네가 쓰는 것은 364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칙하고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하고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컨트롤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배분은 시켜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년서부터는 이것을 올해 처음이니까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다해 가지고 어느 과에 너희들은 과장 얼마 얼마 쭉해서 계원 죽해서 토탈 9급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전체를 무슨 과에 몇 명 얼마라고 탁탁 던져져 버러요. 던져주면 각 과에서 그대로 갖다가 예산서에 해서 올리게끔 그러면 거기에는 자기들이 오버타임하는 데있고 수당 무슨 연금이라든가까지 다 퇴직충당까지 다해서 모든 것이 그쪽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숫자가 정확하게 각 과별로 나와서 토탈개념이 생겨요. 아까 우리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를 교육비라고 했나요. 뭐를 각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맞아요. 교육비도 다른 과에서 거기서 총계는 내지만 실지 교육비 돈 쓰는 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과에서 10명이든, 5명이든 가는 것이 다 다르니까 나중에 연말 딱 가면 아, 행정과에서는 죽어라고 뒷바라지만 했지 1명밖에 못갔다. 그래서 교육에 쓴돈 행정과에서 20만원밖에 안썼다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데는 별볼일 없이 별 갈 데가 없는데 이상한 과에서 그렇게 많이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꾸 그런 것을 조정하고 잡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실질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옛날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같습니다.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식부기개념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야 될텐데 지금 지난해까지 금년도까지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1회추경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각 읍면까지 해서 25개 실과에서 전부 인건비 지출하고 그러는 것을 지금 통합해 놓으면 한사람이 하면 다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5개 부서에서 서무담당자들이 봉급날되면 전부 봉급계산하고 지출결의서 만들고 또 아니면 수당지출결의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통합관리되기 때문에 컴퓨터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일괄해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율성 때문에 올해 통합을 했습니다.

업무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좋은데 업무효율성을 보더라다 정착될 때까지 몇 년동안은 그대로 하되 지금 같이 똑같이 하되 숫자만 각 과로 넘겨주라니까 말귀를 잘, 그대로 운영을 하고 토탈로 쳐서 전산입력이고 뭐고 다 거기서 하시라고요 행정과에서, 다 하시는데 나중에 결산하고 예산만은 너네 것은 딱 때리면 어느 사람이 얼마라는 것이 다 나오지요?

송영관 예. 다나옵니다.

기본급 얼마에 수당 얼마 쭉쭉 다 나온다고 사람마다 그렇지요?

송영관 예.

그러면 그것을 과마다 던져주라고 과마다 인원이 있을테니까 나중에 너희들 결산할 때 이것 너희들이 가져가 하고 다 던져주고, 예산할 때 다시 예산 짜서 던져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만 던져주라는 얘기지 거기서 관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송영관 경리부서하고 그것은 다시 상의해서 결산을 그렇게,

복식부기하는 담당자는 알아들을거에요. 방식을 알아들을테니까 그렇게 상의를 하시고 79페이지에 보면 퇴임식 행사가 있어요. 그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3백만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몇 십년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무리를 퇴임식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꽃다발이나 그 다음에 프랑카드, 화한 그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데 2회가 뭐냐고?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있다. 6월달하고 12월달?

예. 6월말하고 12월,

그 옆에 6월, 12월 점점 찍어놨으면 참 좋았을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면장이 간다니까 그 면에서 그냥 또하고, 보니까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같이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면 2천만원이 공무원선진지 견학인가 아까 했나요. 자랑스러운 공무원 그것이 내용이 뭐고 선정은 어떻게하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가족동반해 가지고 여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요?

금년도에는 금강산을 갔다왔습니다.

50만원선이면 외국 가는 것은 아니네요?

그것은 아니고, 그전에는 제주도 갔다가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는 금강산을 갔다왔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입니까, 당일입니까?

제주도같은 경우는 2박 3일 갔고, 이번 금강산 가서도 금강산에서 1박 2일 했고 속초를 통해서 갔으니까 2박 3일했습니다.

그 정도면 불만이 별로 없겠네요. 좋아하시겠네요. 83페이지 민간위탁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인데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없던 것이 생기긴 것같은데?

그것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연금관리공단에서 대학생들은 학자금을 무료로 대부해 주면서 이것이 졸업하고서 2년 후에 이렇게 상환하도록 규정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이자를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대학에 학자금이에요?

학자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고려대학교다 그러면 4백만원 이 정도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낸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만약에 낸 것이 450만원이다 그러면 450만원을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이 저희들이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한 7억 몇 천만원이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자를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이자를 낸다?

예.

몇 명이나 어느 대학에 가있어요?

그것은 학교별로 틀리니까 올해도 7억 정도가,

자녀들?

예. 자녀들,

자녀라고 해야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자녀들, 아니 왜냐 하면 공무원들도 야간대학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자녀들이 대학을 많이 가니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받아서 간다. 대출을 해 주는데 우리는 이자는 안내고서 원금만 갖다쓰고 갚는군요 졸업하면서, 이자를 대주는거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있었나요. 그러면?

계속있었습니다. 매년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작년도 예산에서 없어?

6천만원이라,

나는 6자가 영자로 보였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늘어난거네요 결론은, 그리고 93페이지에 아까 보면은 중간에 약간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홈페이지 검색엔진 도입이라고 돼있어요. 2천만원 내용을 얘기해 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