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권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농업산림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3페이지 제일 밑에 여성농업인센터지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게 군북면에 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 아마 네 군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 농사 짓는데 좀 도와주기 위해서 유치원 활동도 해주고 어린이 보육도 해주고 결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녀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362쪽에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데 소나무 재선충 인턴예찰원, 소나무 재선충 명예감시원 또 그 다음 장에 재선충병 예찰조사 인부임 이렇게 있는데 이건 32000원×550명 이래놨는데 하루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인턴 550명은 실질적으로 연중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턴 예찰원은 일반 집에 노는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해서 인턴 예찰이라고 해서 별 그런…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 알기는 아는데 여기 지금 보면 32000×550명 하면 1760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년 하는데 32000원 줘서 되나 의문이 나서 물어봅니다. 밑에도 꼭 마찬가지거든요. 32000원×375명 이래 했는데 그러면 이걸 일년 쓰는데 32000원만 주면 되느냐 현실성의 문제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건 일년 연중으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예, 4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또 안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좋은데 그러면 32000원만 준다는 이거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32000원밖에 안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선충이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는 완전히 잡힌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 우리 함안군이 재선충이 잡혀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프로 청정지역으로 그리는 안되고 어쩌다가 한 나무씩 발생되는 그걸 보고 주민들이 안된다 그러고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한 70～80%는 잡힌 택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5억6300만원이나 깎였거든요. 재선충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보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9쪽에 RPC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인데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딥니까? 대산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군북 농협인데 지금 현재 RPC 저장고가 8기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저장만 이래 되어가지고 시설이 되어있는 것을 우리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건조 저장시설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RPC가 농민들의 산물벼 그대로 수확해서 출하하는 그런 품은 덜어주는데 사실 RPC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라든지 이런 건 좀 미흡하고 어디까지나 자기 장사 소관으로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이런 이미지가 남겨져있는데 나락 가격을 결정할 때 좀 참여를 시켜서 합니까, 저거 일방적으로 합니까, 가격 결정에 대해서 군하고 좀 협의가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나락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 생산비를 좀 그거하기 위해서 인상에 대해서 권고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장사들이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애로점은 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농민들이 하는 소리가 RPC에서 좀 폭리를 취한다, 나락 가져가면 전부 정산을 해가지고 반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저거 건조비 다 받고 또 저거 이익을 이래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적게 줄려고 하다가 인근 지역에 많이 주니까 천원 올리고 오백원 올리고 이래 샀는 게 상당히 규정이 없이 우리 농민들이 볼 때는 RPC 몇이서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해서 저거 멋대로다, 농사는 우리가 짓지만 가격은 저거가 매겨가지고 농민들을 너무 혹사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가격결정 과정에서 군에서 어느 정도 농민들 편에 서서 현실성있게 좀 지원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바라고 있고 지금 출하하는 것도 가격이 아무리 내려도 농민이 우선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좀 농민들 편에서 가격 결정할 때 저거가 이익을 적게 남기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마을 쉼터조성인데 이게 어떤 취지로 하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마을 쉼터라는 그 개념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주민들의 쉼터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하고 복지과에도 하고 또 농산과에서 이런 걸 하는데 어떤 한 군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안하는데예.
재희
김재희위원
복지과에서도 안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주민들 편의시설 아닙니까? 이런 게 좀 한 군데 했으면 좋겠는데.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 쉼터 관계는 저희 부서밖에 안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여름철에 바깥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거지예?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마을 그늘 밑의 정자. 지금 각 부락에 5천만원, 3천만원 이래가지고 팔각정, 육각정을 지어가지고 이용도 안하고 돈만 많이 들이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어서 효율성있게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이병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성 농업인센터 그거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설치하고 운영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에 보면 도비 예산 비율이 낮는데 저건 좀 높여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안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저도 거기 대해서는 우리 한위원님처럼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취지는 우리 농촌 여성 일손을 돕기 위해서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차원이라서 좋은데 우리 군비 부담이 너무 많고 그런 여론을 집약을 해서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 네 군데가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유통정보지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90%가 우리 군비로서 지원을 하면서 도비는 조금 내가지고 생색만 내고 그런 게 이뿐만 아니고 몇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건의를 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다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조금 전에 김재희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우리군내 전체적으로 건조하고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몇 기나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군북농협에는 8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그리고 저쪽 평화RPC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보태면 우리 산물수매를 받는 데는 창고 저장시설이 모자라서 못 받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전영수위원
평화RPC는 몇 기나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평화RPC에도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게 8기가 있으면 전체가 몇 톤 분량이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톤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산벼 수매물량이 총 몇 톤이나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우리가 110396포대 중에서 40% 그러니까 한 4만 포대 정도 됩니다. 그건 충분합니다.
전영수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따르고 있는 것이 1억8천 중에서 자체부담이 몇%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자체부담이 20% 됩니다.
전영수위원
20%면 전체가 2억 좀 더 치는 모양인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RPC 개념에서 산벼수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건조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일반 정미소에 바로 갖다 팔아버린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 산벼 수매나 일반 건조수매에 대해서 우리 목표량에서 어떻습니까? 달성이 됩니까, 수매량이 그대로 배정된대로 다 수매가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백프로 됩니다.
전영수위원
이게 전체 생산량의 몇%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전체 생산량의 11%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11% 정도 되는 이 숫자를 우리가 수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설을 군비나 국비를 가지고 일반농협에 해주면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져야 되는데 11% 산벼수매를 할 수 있는 이 양 외에는 아까 우리 김재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사업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반 정미소와 우리가 지원해준 RPC가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간접적인 지원이 얼마나 돌아가느냐 이게 지금 항상 불만입니다. 이렇게 시설을 지원해줬으면 운영비나 건조 비용에 대해서 개인보다는 좀 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비나 군비를 지원해줄 때는 농민들한테 간접적인 이익이 가도록 하는 건데 이게 건조비용이나 모든 다른 우리가 수매 아닌 일반 매입 과정도 일반 정미소와 똑같을진대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뭐가 농민한테 효과가 있겠냐 이런 뜻이거든요. 왜 내가 따져서 물어보느냐 하면 총 생산량에서 우리가 수매하는 게 얼마이며 총 생산량 중에서 우리 농민들이 자가소비 놔두고 출하를 해야 될 양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출하하는데 결국 일반 정미소 얼마 가고 여기 RPC 얼마 가느냐 그걸 해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효과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총 생산량을 우리가 자가소비를 빼고 판매하는 소비량, 시중에 자율적인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고 정미소하고 RPC하고 출하하는 상태를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래가지고 그 비율을 따져서 RPC에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농민한테 득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농민의 불만사항들이 많거든요. 그걸 한번 농림과에서 지원해주는 것만큼 그런 걸 파악해서 감독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깁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거기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우리 전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가 딱 맞습니다. 맞는데 정부에서 RPC 농림사업 원래 취지 목적은 첫째로 RPC 업자도 손해가 안가고 어느 정도 수익을 유지하면서 장사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농가 입장으로 봐서는 농가가 생산한 물량을 손에 들고 있을 수도 없고 판로개척을 해주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원래 국가 지원사업의 취지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면 농민들은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정부에서는 일단 판로개척에 주된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함과 동시에 가격도 어느 정도 폭리를 못 취하고 자기 장사를 유지하면서 하는 두 가지 목적을…
전영수위원
과장님, 근본적인 정책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소비는 어떤 식으로 해서든 해야 되는데 개인 도정공장은 지원을 안해줘도 경쟁력있게 받아주고 있는데 지원을 받는 쪽에서 다소 어느 정도 좀 받는 것만큼의 농민들 눈에 보이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지, 근본적인 취지는 어디에서 소비를 하든간에 우리 농민들 생산이 다 소비가 되니까 대국적인 차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다음 361페이지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이 있는데 우리 임산물 이게 곶감이지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게 지금 건조나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백프로 안되어있습니까? 우리 함안 파수에서 생산되는 총량에 저장이나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몇%쯤 되어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사업을 주고 있는데 건조시설은 백프로 다 되어있고 저장시설은 부족합니다.
전영수위원
이 생산량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용관
조용관산림보호담당주사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전영수위원
소득률은 어떻습니까?
용관
조용관산림보호담당주사
소득률은 분석 안해봤습니다.
전영수위원
이런 것도 가뜩이나 임산물이 힘이 드는데 안돼있다면 제품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더 확보해서 빨리 농가에 좀 할 수 있는 국도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377쪽에 칠서공원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산이 되어있는데…
재희
김재희위원
칠서공단안에?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운동장 그 이야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공원을 만듭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공원하고 체육시설하고 같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타당성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군비가 한 3억 정도 안 들면 조성이 안되는 그런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와가지고 재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거기 해놓으면 칠서공단 사람들의 공원이지, 칠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겠느냐. 차라리 이럴 바엔 이런 걸 가지고 삼칠공원을 만드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건 칠서공원이 원래 도시계획상 칠서공단 안에 지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반은 훼손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안하면 원래 도시계획 목표상에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돌을 깨내면 채석을 팔아가지고 공사비가 감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걸 검사를 해보니까 한 3억 정도 군비 부담 없이는 조성이 불가능해서 재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장
과장님 344페이지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 대상자가 누굽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인이면 전부 다 됩니다. 15000평 이하를 짓는 그 정도면 됩니다.
권병철위원장
15000평 이상의 농민이 6900명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하 짓는 농민이면 됩니다.
권병철위원장
이상 되면 안되고예?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상 되는 농가가 없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 농민이 전부 다 해당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권병철위원장
6900명이라는데 6900명 하면 다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한 8천명 정도 되는데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한 6900명 정도 됩니다.
권병철위원장
신청 받는 것만 해줍니까, 안그러면 전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래 지금 현재 신청을 받은 게 한 7천명?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시설비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비가 맞습니까? 지원사업이라면 일반운영비가 되어야 안 됩니까? 34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설비라면 시설하는데 써야 되고 만약에 보험료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예산계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답변 한번 해보이소. 이게 만약 공제보험료로 넣을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예?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맞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건 다시 조정하도록 하십시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소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8쪽에 도로·교량사업에는 국비지원이 거의 없네요. 지금 54억에 균특 1억7500만원, 도로·교량사업에는 국비가 없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도로·교량사업비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본래 양여금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체 전환이 되는 바람에 지금 국비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양여금도 안 주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전부 전환이 되어 넘어왔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군에서 투자규모를 결정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도로·교량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국비가 없다. 위에서 없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되면 앞으로 농어촌도로니 이런 거 상당히 개발에 지장을 많이 주겠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교부세로 전환되어서 사실상은 교부세 형태로 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도로부분에 투자가 적게 될 뿐이지.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도로보전분이라 해서 5억6700만원이 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54억인 것 같으면 10%도 안 되잖아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도로보전분은 이 양여금 성격에서 전환된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부세로 전환되기 전에 하던 공사에 대한 마무리를 위한 부분으로 보전되는 걸로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06쪽에 경지재정리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위치는 어디고 구획단위는 다시 하면 몇 ㎡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대구획 경지정리는 현재하고 있는 거는 군북 장지들이 되겠습니다. 남강지구라는 표현은 농촌공사의 지구단위 표기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1차 사업은 77㏊ 규모가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구획단위거든요. 지금 현재는 몇 ㎡인데 앞으로 재경지정리를 하면 더 크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경지정리로.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사실상 본래의 사업의도는 이병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의 특색상 시설특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런 경지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용·배수로 개선위주 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가지고 이건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농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전에도 한 번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들판에 나가보면 기계화경작로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아직 작은 구간인데도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안 좋더라고요. 쭉 다 해놓았는데 어느 구간에 한 20m나 30m는 그냥 흙으로 있고 이렇는데 또 챙겨주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농촌공사에서도 그거 가지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파악을 해서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꼭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맨 뒤에 하천골재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계속 할 겁니까? 지금 이 양을 보니까 끝나는 모양인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 양은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본래 계획은 지금 현재 1,021,000㎥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금 현재 반출되는 실정으로 봐서는 금년 12월 25일경 반출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종료되고 나면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 받는데 1년이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10만은 내년도에 추가로 받고 내년 12월달에 반출될 물량을 대상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왜냐하면 5억5000만원 벌어서 5억5000만원 다 써버리는데, 여기 세출에 실시설계비하고 유지보수비라 해서 2억9천 이게 아마 남는 돈을 여기 탁 털어넣으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계속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쓰고 유지보수 안 해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도로 이 부분 유지보수를 위한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할 부분의 진입로를 새로 내야 될…
태옥
박태옥위원
앞으로 이게 끝나면 계속해서…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추가로 한 2,000,000㎥ 정도 할 걸로 보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박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2억8000만원 이게 지금 할 걸로 보고 도로를 한다 말입니까? 지금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선투자가 되어져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금년 12월말이 되면 제방과 접한 부분은 도로를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골재장을 운영하게 되면 소량교 있는 쪽으로 쭉 도로를 더 뽑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권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도로를 하면 안 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위한 겁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를 할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늦춰질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일정을 짜맞춰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항목에서 농로포장이 들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농촌농업 생활용수비는 위의 3개소가 되겠으며 아래쪽은 전체 도비가 들어있는 부분은 전부 재정건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생활용수 개발비 안에 농로포장이 포함되는 게 맞는 거다 이 말입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의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라는 이 부서별 예산편성을 이쪽에 편성을 해뒀기 때문에 한기학 위원님이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과 저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408쪽에 준영구적 논두렁 조성사업 5000만원을 해놨는데 시범적으로 어디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군에서 하나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어디입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군북 사촌에 했고 지금 농촌공사에서 군북 박곡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농업을 하면서 농촌인력이 모자라서 해마다 논두렁을 만드는 불편이 많아서 영구적으로 하는 게 없을까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면 1m 하는데 금액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금년도에 3000만원을 가지고 약 1㎞ 정도, 이거 예산이 가내시 되면서 금액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3000만원 하면 몇 미터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한 1㎞ 정도.
재희
김재희위원
콘크리트로 합니까,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은 콘크리트로.
재희
김재희위원
정말 이게 점차적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현재 3000만원을 가지고 1㎞를 할 수 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09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 1억원 이상 투입되는 거는 재정건의사업이나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우리 자체경비를 1억 이상 들여서 이렇게 농업기반시설 수리보수를 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소류지 개보수비는 지금 포괄적으로 계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403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함안천 유지관리 3억원, 칠북 검단천 5000만원, 소하천 1억, 지방 2급 하천 유지관리비 2억, 자동문 설비 1억이 있는데 지금 2급 하천 같은 거는 마땅히 경상남도에서 실시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왜 우리군 자체 돈으로 다 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 도에서도 일부 자기들 도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지관리비는 사실상 거의 시장·군수한테…
권병철위원장
이건 유지관리가 아니고 시설비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방 2급 하천을 설계해서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도의 승인을 안 받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 시설물은 유지관리 차원의 시설비목으로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렇다면 당연히 도비가 반이라도 내려오는 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런데 국가하천이든 지방 2급 하천이든 사실상 법상은 하천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전액 하천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수입이 이만큼 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실제적으로는 골재에서 생기는 모든 수입도 규정대로 한다면 전체 하천사업에 투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권병철위원장
아니, 그렇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2급 하천에 드는 시설비로써 우리 군비 전액을 가지고 왜 굳이 하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방 2급 하천 유지관리비 2억 이것도 특정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방 2급 하천 전체 유지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과소관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2008년도 당초예산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예산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와 건설과가 제일 명시이월, 사고이월 돈이 많죠?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근데 우리 규정상 예산을 해마다 보면 세입·세출예산만 들어오는데 우리 위원들이 명시이월되는 걸 도시과, 건설과 정도에는 기재를 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돈이 얼마나 이월되고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안 나타난다고. 그렇다고 해서 실과 예산설명 끝내고 나면 우리가 기획실에서 따로 볼 수도 없는 거고, 지난번에도 전체 예산 예치되어 있는 걸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되어서 우리가 염려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회기 안에 적어도 5억, 10억 이상 되는 미집행 이월되는데 대해서 따로 자료를 내어서…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여하튼 그건 검토를 해보기로 합시다.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4쪽에 가야읍 도시계획도로는 동동이라고 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많아서 한참에 안 되겠지만 가야 말산쪽에 농협하나로마트 있는 데서 군청으로 오는 거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가옥이 집단적으로 있다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쪽을 한 번 보셨습니까?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군청쪽으로 오는 그 길은 소방차가 못 다닐 정도로 좁고 돌지를 못한다 하던데 그거 한 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전에 의장님 말씀도 있었고 한 번 건의도 있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동동쪽에도 내나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뎁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성당 위로 해서 좀 안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다 이 말이죠?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이런 거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예를 들어 몇 사람이 산다든지, 만일 불이 나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가야읍에 10군데 있다면 그 지역에 가옥이 제일 많은 쪽에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것도 맞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 주민하고 전체적인 공감이 가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보상이 원활하지 않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행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이 잘 맞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쪽 주민들이 애로를 많이 이야기하고 저만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고 한 위원도 독려를 받았고 이런 여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가능하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430페이지 산인 산익마을 교량가설과 안길 재포장이 있는데 이게 어딥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이건 황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황성호지역개발담당주사
산인면 산익마을 내인데 전반적으로 포장이 노후화되어서 그 위에 아스콘포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입구에서 조금 올라가면 교량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게 노후되어서 재가설을 하고 일부 농로 확포장을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 길을 확장해 달라고 하던데?
성호
황성호지역개발담당주사
확장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안에 공단 없습니까? 농공단지 지나서 그 동네 들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지역개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 길이 좁다고 확장해 달라고 하던데?
성호
황성호지역개발담당주사
길을 확장하고 포장.
태옥
박태옥위원
확장은 없네?
성호
황성호지역개발담당주사
그때는 확장 이야기를 해도 농기구만 다니면 된다고…
태옥
박태옥위원
좁아서 차가 교행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성호
황성호지역개발담당주사
마을 안에 사업을…
태옥
박태옥위원
그거하고 확장을 좀 해달라 하던데 그래서 위치가 맞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성호
황성호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경사지붕 지원사업은 평면 슬라브 지붕이 안 좋다는 거 대부분 주민들이 다 그렇죠? 습기가 차고 옛날에 주택개량할 때, 지금 주택개량은 평면 슬라브는 안 된다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융자는 안 주고 자기가 짓는 거는 관계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결과가 안 좋습디다. 3동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슬라브 지붕 위에다 경사를 설치한다 이 말이죠?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 모형을 경사지도록.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슬라브 지붕 위에다 경사를 한다 이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 하지 않고 자기 모형을 경사로 한다.
재희
김재희위원
신축을 한다 말입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이건 신축을 말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집을 짓는데 300만원을 추가로 더 해준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경사지붕을 하면 주택융자를 했을 때…
재희
김재희위원
집을 새로 지을 때 추가로 더 지원한다 말입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현재 슬라브를 한 데는 안 된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렇죠.
재희
김재희위원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슬라브를 한 사람들이 안 좋더란 이야기를 몇이 들먹이길래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3페이지에 도로변 연립형 입간판 설치가 있는데 함안군에 대략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사십몇 군데 했을 겁니다. 우리가 모형 한 6개를 한 간판에 업소명을 해가지고 좀 정립을 해줬거든요. 그래도 주민들의 불평이 있는 곳도 있고 정비할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10개를 해서 모아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양규
조양규위원
잘못 정비되어있을 때는 굉장히 흉물처럼 되어있으니까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435페이지에 자그마한 액수입니다만 불법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라 해놨는데 결국 불법 건축물이 원인자 때문에 그렇는데 혹시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보통은 자진철거를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하는데 이거 안 하기 때문에 결국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산은 급히 할 그런 곳이 있다든지, 실제적으로 자진철거토록 유도를 하고 또 자기들이 양성화하든지 추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많이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많이 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철거장비를 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 이후에 사후처리는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계획담당주사
대집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그건 결국 세입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태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3601등의 가로등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희망 신청량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들어오는 게 한 50, 60등 들어오고 기타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한 10여등 정도 이래서 한 60～70등 정도 되는데 저희들 계상되어있는 60등으로서 신설은 충분하지 않느냐 봐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상반기때 더 추가를 해서 모자라면 추경예산에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한 50～60만원 든다고 했지예?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5십만원 정도 듭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녁으로 어두워가지고 주민이 불편한데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의 80～90%는 충족을 하고 있네예?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백프로를 충족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백프로가 안되는게 지금 실제적으로 가로등 전주가 안되어져있으면 전주 이설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못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나면 저희들은 백프로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백프로가 좀 안될 걸로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면에 현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여기 세워야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때는 거의 충족을 하고 있단 말이지예?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아까 피해요구를 줄이고 민간기동대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 주민방위기동대 여성으로 조직을 한단 말입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안그래도 자생단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조직을 안해도 지금 각 면마다 여성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면 될텐데 꼭 따로 기동대를 조직해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기존 되어있는 새마을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안 많습니까? 특히나 의용소방대 이런 걸 활용을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업무보고시에도 조양규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기존 조직에 이름을 붙여서 같이 명목을 하도록 하고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얼마전에 소방 간부공무원들하고 저희 부서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심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도 아마 기존 옛날에 의용소방대 몸 담았던 사람이 그렇고 지금 기존 있는 소방대원들은 일체의 타 업무를 겸직 안하고 다른 행동을 안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더 주지를 시키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왜 여성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하면 2002년도 법수제방이 터졌을 때 보니까 여성의 손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예.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기존 각 읍면에 보면 거의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자생단체 가입이 다 되어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입 안된 사람을 새로 발굴해서 조직한다고 하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가입 안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몇 군데 참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아까 설명을 했던 건데 454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이 기술센터에서 맡아가지고 가로등 관계는 우리 재난관리과로 예산 1억5천이 신활력 균특예산에서 넘어온 거지요?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영수위원
아까 대산 구혜에 한다고 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구혜～장암간 지방도 1040호선에 확포장 구간 1㎞입니다.
전영수위원
몇 등을?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50개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디자인을 공모해서 받은 게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저희들이 그건 안했는데 활력 추진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저하고 실무자하고는 여러 개의 안을 구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것이 좋은지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 설명도 드리고 지역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신중을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여기만 하고 나면 가로등 설치사업은 끝납니까,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저희들도 이 사업이 신활력사업 대상에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로 신설구간이 아니면 대단히 가로등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예. 그래서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지 신설이 되는 구간이 있으면 또 그 사업을 해서 신활력사업으로서는 이 사업이 5개년계획 안에만 들어있지, 추가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총예산이 지금 70억 신활력사업 안에서 각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당 실과별로 해당된 사업을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함안군에서 수박 생산이 제일 많이 되는 곳이 대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다가 위치를 선정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신활력사업 함안군에서 70억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대외적인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추가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가야에 고속도로를 해서 또 법수쪽으로 내려오면 가야 공판장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 하면 우리 함안의 수박 브랜드가 훨씬 더 홍보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대산 구혜 그 쪽에 한다고 나쁜 건 아닌데 좀 더 우리 함안군의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추가한다면 홍보 효과가 있는 쪽으로 하고 또 다른 집산지역에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 신활력업무 사업할 때 되었는데…
전영수위원
내 이야기 좀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가 신활력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배정했는데 이게 효과적이라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신활력사업 안에 계획수립해서 예산 모자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적으로 봐서 더 예산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한번 수립해가지고 우리 예산계장도 있는데 점차 해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합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덧붙여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내나 수박 이미지인데 이게 전에도 업무보고할 때 질의를 했는데 농장 주위에 가로등이 있으면 농업에 피해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곳도 있고요. 구혜～장암간이라고 그러면 농로길인데 주위에 전부 농사짓는 길인데 아마 첫 해는 몰라도 이듬해부터는 소등해야 될 소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전부 다 수박단지고 한데 예를 들어서 수박이 꽃이 안 핀다거나 하면 전부 소등형태가 난다고. 그런 걸 예상해봤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더러는 기존 설치되어있는 것은 소등해달라고 하면 소등해주고 농작물 추수가 끝나고나면 그 때 개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설치 방향쪽으로서 도로 쪽으로 비출 수 있도록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캡을 씌운다든지 그런 부분은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위의 장암 도로폭이 3m 아니면 약 4m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m에 하나를 꽂을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캡을 씌운다 하더라도 3～4m 더 번진다고요. 나는 이게 현실성이 없다, 적어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시가지에 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50개 세운다 그러는데 한 등당 한 3백만원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1억5천을 가지고 50개 세운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5십만원 든다면 이건 왜 이렇게 비쌉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전주까지 꽂고 들어가야 됩니다. 전선 설치비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도로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구간은 전체를 지중화를 해서 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지역민원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한 지역에 시가지에 가로등을 개보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나도 해보는데 지금 수박 형태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금형비가 좀 들거예요. 기존의 가로등보다는 새로운 것은 금형비가 든다고 하더라도 시가지에 해서 홍보효과도 높이고… 이거 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박에 대한 홍보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지쪽으로 가야 되는 게 위치가 맞지 않겠느냐. 적어도 만약에 대산에 한다면 저 중앙에서부터 대산시장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전선도 깔려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 가로등을 좀 보수쪽으로 해도 될 것같고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지만 개보수쪽으로 간다면 이 자금이면 충분히 시장에 광고효과를 노릴 수 있고 민원 제기를 덜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주셔야 됩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 추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458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및 소방서 지원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소방서 지원이 많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런데 실제 기구는 도 직속기관인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지금 운영비 들어온 게 보면 1억7천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소모성 경비라든지 행사성 경비 다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것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린 운영비라든가 이 부분이 없으면 소방서 운영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훈련 기자재 및 장비 구입은 우리 인명하고 재난에 대비를 하는 이런 부분만 특수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도의 직속기관이라면서 도에서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보니까 인건비 항목하고 이런 비용 그다음에 사업별 예산으로서 도비하고 우리 이동식 분무기 이런 것도 아까 이 예산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소방서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자체에서 이런 걸 지원을 하다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겠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도의 직속기관이라면 도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건의도 하고 예산도 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주니까 군에 대밀면 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은 그건 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소방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양과장님하고 고과장하고 행정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예산에 아예 그게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좀 자체적으로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운영상황을 보면 각 시군에 필요한 장비는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이리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답답한 게 손을 벌리면 우리가 지원을 하다보면 자기들 본연의 해야 될 역할들을 덜 하고 사람의 속성상 이 사람들도 편한대로 표현을 하고 편한대로 행동을 합니다. 적어도 자기 직속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을 짜서 이것만큼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그 하는 느낌들이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면 너무나 좀 우리가 쉽게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소방서에 지원해주는 것은 천만원 운영비로서 나가는 그 외에는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내용을 추가 부연설명을 드렸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기자재를 산다든지 그러한 내용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기자재 사는 것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 우리쪽에서 필요한 거고 지금 없으니까 구조상 자기들이 도에서 다 해줘버리면 참 좋은데 답답하니까 우리가…
현수
김현수위원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면 그냥 있을 건가?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더 급한 데 있어가지고 다른 운용하고 더 지원을 안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냥 있을거냐 이말입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하는 겁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도 소방본부에 가서 요구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 점차적으로 개선이 안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한번 보세요. 우리 함안군 예산이 적어도 자립도가 낮니 뭐니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벌리게 되면 정말 함안군에 우리가 긴급하게 써야 될 돈을 못 쓰게 될 경우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도 함안군에 살고있는 입장에서.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군민 생명하고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운영비 천만원하고 종합훈련비 4백만원 해서 1400만원 정도는 실제적으로 그거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쓰는 사항이거든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인근 제일 가까운 의령하고 창녕, 고성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권병철위원장
과장님, 인근 시군에 소방장비 구입과 지원되는 예산규모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시간이 오래 되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54쪽에 전영수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박가로 환경조성 있지요? 이게 도시과 보면 똑같이 균특사업으로 또 있습니다. 이걸 한 부서에서 하면 안되는 건가 모르겠네. 똑같은 사업에 위치만 다른 모양인데. 과장님,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저기도 금형을 만들고 여기도 금형을 만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좀 확실히 보시고 도시과에 5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소관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 설명 이전에 안그래도 의령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일 할 걸 오늘로 당겨서 했는데 국도비 예산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고 군비예산만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507페이지에 정관 및 난관 복원시술비 이게 인구증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시술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실적이 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작년에 정관 복원시술은 1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난관 시술자는 없고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 정관은 2명이고 난관은 1명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난관 시술자가 많아야 아기를 많이 낳을 건데. 앞으로 시술 예정희망자가 좀 많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영수위원
1인당 시술비는 얼마나 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정관 시술이 5십만원, 난관시술이 6십만원 본인부담금이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50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 신생아 출산용품 구입에 보면 예산이 껑충 뛰었거든예.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신생아 출산용품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걸 용품을 구입해서 이리 지급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지요.
양규
조양규위원
새로운 사업이네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504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가 나오거든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건 국도비고 이건 자체.…
양규
조양규위원
거기 군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이건 국도비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504페이지 거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군비가 74만원 정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국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이쪽하고 같이 계상이 됩니까? 이쪽에 그러면?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이건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이야기가 들리는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 정규직원이 아니고 일시 사역으로 우리가 하는 분들 우리 보건소에 얼마나 계시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총 14명 정도.
양규
조양규위원
이게 신규채용시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사업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저희들이 충실하게 해가지고…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공개채용을 합니까, 임의채용을 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원칙적으로는 공개채용이지요.
양규
조양규위원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임의로 하고 있습니까, 공개로 하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다 공개로 한 걸로…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올해 채용은 공개로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작년, 재작년은예?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작년, 재작년은 지침에 따라 했습니다. 자격이 주어진 범위안에서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지침에서 그러면 이건 공개채용을 하라 안그러면 임의로 하라 이렇게 뭐 나옵니까?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에라든지 공고를 해서 그리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으면 그래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행정의 투명성을 가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앞으로는 가능하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516페이지 제일 위에 보건소 업무추진여비는 소장님이 쓰는 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전체 쓰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공중보건의사도 내나 그렇게 쓰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공중보건의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어디 면에 있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작년도도 있었는데요.
현수
김현수위원
전년도 예산에 제로 해놨는데.
권병철위원장
담당계장님, 여기 앉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이게 변경이 되는 것은 사업별 예산 편성하다보니 그렇게 된다는 거고 내나 작년하고 금액이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비슷한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이 제로 되어있고 이래가지고…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게 가끔 몇 개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말씀 난 김에 공중보건의 업무추진여비는 어떤 형태로 쓰여지는지 보건소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추진여비는 소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전체 여비 아닙니까? 그럼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추진여비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출장비입니까?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출장비조로 쓰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출장비라면 방문보건할 때 출장하는?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우리 공무원들 월액여비하는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읍면에 파견된 보건의도 보건소하고 겸해서 출장갈 때 같이 가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때 이런 여비가 들어갑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일반 직원의 70% 정도로 해서 있습니다. 일반직원은 20만원인데 그 70%입니다.
권병철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왕진 나가는 그 내역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얼마나 왕진 나가고 하는 그게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거 자료제출 하나 해주십시오.
권병철위원장
그럼 안계장님, 방금 우리 김현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올해분만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7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