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내린천 보전회와 남면주민 여러분에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해도 어느덧 마무리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어려운 농촌현실에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만 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는 공통된 대 명제의 기조 속에 힘을 합쳐 나간다면 무자년 명년은 올 한해보다 더욱 나아지는 모습을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군민여러분께서도 소중한 땀방울로 더욱 알찬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의원님들도 더욱 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관용 의원입니다. 두툼하던 달력이 몇 장 남지 않아 한손으로 붙잡고서야 한장을 뜯을 수 밖에 없도록 가벼워져 있고, 주변은 온통 꽁꽁 얼어붙어 몸과 마음이 움츠려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 하는 중요한 시기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석산 종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모험레포츠 등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사계절 종합관광 휴양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을 하겠다며 2001년부터 시작된 한석산 종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린천댐 백지화 기념공원을 조성하자는 군민의 의견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97년 4월 24일 내린천 댐 건설계획이 발표되어 같은해 26일 인제군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인제군민 궐기대회, 청년 사수대 발대식, 부녀사수대 발대식 및 사랑의 헌혈 선포식 등 인제군민 다수가 반대 투쟁하여 98년 1월 30일 정부로부터 내린천 댐 건설을 백지화하고 소양강댐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기린면 북리 1391-5(전)번지 6,328㎡를 재경부로부터 인제군이 매입하여 내린천댐 백지화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언젠가 다시 내린천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빙어마을 조성 의지 있나 묻겠습니다. 빙어축제가 인제군의 대표축제라고 하며 열 한 번째 축제를 준비해야 하지만 과연 단단한 얼음천국이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구 온난화다 이상기후다 하며 매년 따뜻한 겨울 때문에 빙어축제의 안전성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기후라면 몇 년 안에 얼음이 얼지 않아 빙어축제를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빙어마을 성재에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저류보 설치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 소양강댐 관리단과는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 졌으며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신남 시가지에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부족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상업지역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44호 국도의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 신남 시가화 지역내 보상이 완료된 공공용지를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피 흘리지 않는 모의 전투 체험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29일 양일간 제1회 육군참모총장배 과학화 전투경연대회가 개최되어 전국의 서바이벌 마니아들이 참석하여 또 다른 지역축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제군과 주둔군이 공동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상설 체험장을 운영하면 모험레포츠의 메카라고 하는 인제군의 이미지와 부합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모의 전투 체험장이 상설 운영되면 전 국민의 전투요원화로 국방부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여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면체육공원 장소 이전 용의는 없나 묻겠습니다. 4차선으로 확포장된 44호선 국도가 신남지역을 우회하면서 신남 지역경기는 몰락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수해복구 공사를 위한 외지업체가 다수 들어와 다행이었으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계가 걱정입니다. 신남지역을 다시 되살리려면 지금부터 육군과학화 전투 훈련단 연대급 증설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대비책이 군부대 확장에 필요한 군인아파트 유치인 것입니다. 군인아파트 유치를 위한 노력이 체육공원 조성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한거 아닙니까? 1년에 몇 번 사용하지도 않을 체육공원 보다는 외지인 작게는 1천명에서 많게는 3~4천명의 인구를 유인하는 군인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여가생활인 체육보다 먹고사는 생계문제가 남면 주민들에겐 더 시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09~13 중기전략계획에 의해 정자리 529만평 매입과 1,000명의 장교가 증원되는 KCTC연대급 증설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남면 기관 사회단체장을 전부 초청해서 단장이 직접 설명을 하였으며 제1회 육군 참모 총장배 쟁탈 모의체험 전투대회 전야제인 9월 28일에도 몇 사람의 장교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11월 8일 두개 업체가 신청을 하여 BTL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군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예산이 투입되고 추진되는 사업이라도 주민 다수가 반대하면 방향을 수정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난 군수 선거도 전 군수의 10대 프로젝트를 재검토 하겠다고 하여 예산도 없이 너무 방대한 사업을 많이 벌려 놓았다며 걱정을 하던 군민들의 마음과 일치되어 군수에 당선 되었다고 평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검토 하셨습니까? 재검토 하기엔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어쩔 수 없이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BTL 사업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두 업체에서 설계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중단시키십시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신남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십시오. 11월 8월 이전에 반대 데모를 하자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확보되었다는 국비 67억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 때를 놓쳤습니다. 32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한 근린공원지역을 매입하여 체육공원 장소를 이전하여 추진하고 우회도로로 죽어가는 지역경기를 되살리고 인구유입을 위하여 군인아파트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남면 전체를 살리고 인제군이 살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주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강행하면 1~2년 내에 틀림없이 후회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십시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만 입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겨울은 예년과 달리 아주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군정을 살피는 틈틈이 자신의 소중한 건강도 보살피기를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위도 일찍 찾아오고 눈도 많이 올 것 같은 이번 겨울에 지난 수해에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의 생활과 복구공사의 깔끔한 마무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모두가 그러하지만 겨울은 우리 인제군민에게 여러모로 중요한 계절입니다. 인제군을 널리 알린 빙어축제가 열리고 인제군의 특산물중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황태축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10여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빙어축제는 이제 제 자리를 잡고 안정된 행사로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다른 지역의 축제의 거센 도전과 날씨와 지리적인 특성, 빙어 캐릭터의 부재 등으로 조금씩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빙어축제와 열목어 축제, 연날리기 등 44번 국도를 잇는 축제 한마당이 남면, 인제읍, 북면에서 열리게 되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인제군 축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빙어축제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은 계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통 앞강에서 열리는 열목어 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지 중심과 바로 이어지는 축제장의 입지가 관광수익의 절대조건이 되는 것은 화천의 산천어 축제를 통해 충분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또한 수심 등을 고려한 안전문제, 열목어의 희소성, 청정을 대표하는 열목어의 가치 등을 고려해 보면 열목어 축제는 빙어축제와 더불어 인제군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제군의 행정적 지원이 조금 받쳐준다면 만해 아이스파크나 황태축제를 치러낸 북면 주민들의 노하우가 결합되어 훌륭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도심과 연계되는 원통 앞강의 열목어 축제가 성공한다면 우회도로의 개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제읍과 남면에도 새로운 시도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우리 인제군에는 인제 팔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백담사라고 생각 합니다. 1년에도 수십만 명이 찾고 있는 이곳의 진입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백담사 진입로는 버스와 등산객이 뒤섞여 언제나 사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별다른 사고는 없었지만 언제 대형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곳입니다. 진입로는 좁고 험할 뿐 만 아니라 도로의 관리 주체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인지 인제군인지 아니면 제3의 기관인지 확실치 않은 관리 주체 때문에 진입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 곳에서 대형사고가 난다면 속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과 여론은 우리 인제군에만 엄청난 비난을 보낼 것이 분명 합니다. 우리 인제군에 관리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감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둘러 관리 주체를 정해 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관리 책임이 우리 인제군이 아닌 다른 기관에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철저한 관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인제군이 관리 책임을 맡게 된다면 적정한 예산 요구와 확보를 통해 확실하고 안전한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시ㆍ군도 그러하겠지만 우리 인제군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타 기관간의 관리 문제가 혼재하는 관광지가 많습니다. 백담사 진입로의 관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타 지역에 대한 관리 문제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관리 주체에 대한 비난 이전에 소중한 인명을 생각해서라도 백담사 진입로에 관한 문제는 미리 미리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 인제군 전체가 매서운 겨울과 싸우며 새로운 손님맞이를 위해 애써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합심해 보람 있고 포근한 겨울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금년에는 자주 비가 내리는가 하면 이상 기온으로 농작물 관리에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 결실에도 악영향을 끼쳐 농민생활에 이변이 속출하는 한해였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 시름이 많을 줄 믿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시책을 많이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사유지 도로 내에 개인소유주가 장벽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남북리 303-6번지의 시가지 내에 사도가 가로질러져 있어 주민들이 이 사도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사도의 시설은 최근에 개설된 도로도 아니며 50여년을 마을주민들이 한결같이 이용하던 도로로서 특히 소방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리어카나 소형 운반차로 각종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 등 남북리 주민들이 아주 긴요하게 이용하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던중 어느날 갑자기 개인소유주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폐쇄 조치함으로써 남북 1리 주민 30여 호가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제읍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소유주와 협의도 한 바가 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제안 드리는 바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하든가 그 외 다른 방안이라도 강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인제군산촌박물관 앞에 설치된 소음방지벽을 철거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소음방지벽 설치는 주거공간이나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산촌박물관 앞에 소음 방지벽 설치는 주거공간이 있는 곳도 아니고 오히려 산촌박물관은 시야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 인제군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 지나다 외형건물을 보고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음벽 설치로 인해 방음벽과 박물관 사이를 분리시켜서 절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제를 찾는 외지관광객에게 첫 관문인 입구에 방음벽을 설치해 놓아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되 검토결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철거가 어렵다면 투명한 재질로 안을 볼 수 있는 방음벽 설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부모의 각종 세금 대납제도를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모범정책 소개에 의하면 고향에 계신 노부모 세금대납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대납제도 운영방법은 고향에 계신 노부모의 세금을 부모의 자녀가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 방식으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간의 가정화목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 운동을 거군 적으로 전개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한해가 지고 2008년 한해가 뜨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있으니까 뜨는 해가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천자는 망하고 승천자는 흥한다라고 하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07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노력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처음처럼 변함없이 때로는 따끔한 회초리의 질책과 때로는 따듯한 말한마대로서의 성원을 해 주신 주민여러분에게도 진심어린 감사에 인사를 올립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책과 부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제군 행정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중요한 지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19세기에는 농업혁명에 따른 토지에서 20세기에는 산업화에 따른 자본으로 이동 21세기에는 지식, 정보를 예견했듯이 이미 정보 혁명은 지금 우리 주위에 일상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엇일까요 지금보다 더욱 다양화 된 사회가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평화와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와 생명은 우리 인제군이 자랑할 수 있는 하늘내린 청정인제라는 정체성과 너무나도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사 말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를 우리 인제군에서는 정체성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감히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통찰력을 군수를 비롯한 5백여 공직자분 들이 확고한 의식하에 지식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미래발전의 목표를 설정하고 청사진이 그려진 가운데 하나 둘 지금부터 실행해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얼마전 보고 받은 인제군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은 위의 거론에 비추어 볼때 아쉬움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인제군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적 흐름과 국가적 흐름을 모르고 우물안에 개구리처럼 인제군안에서만 인제군 발전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깨알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인제군을 벗어나면 많은 분들에게 인제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박삼래 군수를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에 상대는 여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사고력을 키우고 논리를 개발하여 공격적이고도 적극적인 마인드로 강원도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함축적인 의미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에 질문은 인제군에 현실적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문제로 첫 번째, 여성의용소방대 창립에 따른 지원문제, 두 번째 관내 학생들의 인재양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지원 사업, 셋째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부화장 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용소방대 창립에 따른 지원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하는 말은 시시하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는 남자는 제 정신이 아니다 스페인에 세르반데스가 돈키호테에서 산초판자에게 한 말입니다. 최근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남편이 하는 일에 이해하는 여성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한 남편들도 여성들의 말을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요즘에 모습입니다. 다변화 되어 가고 있는 지금 양성평등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성평등의 정서가 이제는 위험한 고지까지 여성의 섬세한 손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인제군 의용소방대의의 새 출발은 인제군에 큰 의미가 아닐 수 없고 그 모습에 뜨거운 갈채를 보내는 바입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여성의용소방대의 역할에 우리는 벌써부터 안정된 사회조성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신뢰받기에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민선3기에서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금의 안정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역과 주민에 대한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새 출발을 하는 인제군 여성의용소방대에게도 시기 적절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제군 관내 학생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지원사업의 절박함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고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도농간 교육 불균형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심각한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제군에 현실입니다. 과연 인제군의 교육 문제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지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역민이 수도권 및 타 도시로 이주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녀교육과 직장문제입니다. 아울러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연고지를 옮기는 것이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는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골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맹목적으로 도시학교를 선호하고 있고, 학업성취도 저하로 우수학생이 유출되고 빈곤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 및 근무여건의 악화로 교원배치가 감소하고 따라서 교원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라는 인식하에 관내 학생들을 위한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여기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이 지역 주민과 교육기관 그리고 자치단체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인제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의 교육열풍에 견줄만한 교육 여건 및 입시관련 기반확보등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첫째, 학생들에게는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둘째, 학부모에게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지자체에 고마워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며, 셋째, 교사에게는 업무를 덜어주어 학습지도 노하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만들고, 넷째, 교육청에는 고급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소화하여 학력증진이라는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게 만들며, 다섯째, 자치단체에서는 교육문제로 인구가 타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관심이 문제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공급 인프라는 지금 현재 온ㆍ오프라인 상에 얼마든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애정어린 관심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부한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기르는 어업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재해와 흙탕물환경 그리고 그 외의 열악한 자연환경의 피폐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어족자원의 고갈은 소양호에서 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의 생계문제 뿐만 아니라 하늘내린 청정인제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청정계곡에까지 문제가 파생되고 결국에는 자연생태계의 파괴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문제의 해결을 어디에서부터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으나 본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은 자연생태계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어족자원의 대량 확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부화장 건립 지원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대규모 기반시설과 많은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부화장 건립이 아니라 민에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내수면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이미 강원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까지 찾아 다니면서 부화장 시설을 답사하고 기술에 대한 부분부터 종합적인 고려사항을 검토한 바 우리 인제군에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부화장 건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몇억씩을 들여가면서 치어를 사가지고 와서 방류를 할 생각이십니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원하는 치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여 인제군 청정계곡에 까지 어족자원 증식에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에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어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라 할 수 있고 또한 하늘내린 청정인제의 자연생태계를 지킬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인제군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가치가 높다는 것에 그 사업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부화장 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춘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군민 만족을 실현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창의적인 도전정신으로 군정에 임해오신 박삼래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제군의회와 의정활동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4만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올 정해년은 농업인 여러분의 심려가 크셨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현장에선 예년에 비해 1등급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으며 산물 벼도 제 양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궂은 날씨와 일조량 부족으로 힘은 더 들고 수확은 줄어든 고단한 한해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인제군은 모험 관광산업의 소득화에 중점을 두고 98년부터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모험관광이라는 테마 관광지를 실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 실질소득을 높이고자 완벽하진 않지만 현지의 모험관광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인제군과 관계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3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모험레포츠 사업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고 체계적이며 실행 가능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아름다운 인제관광의 운영 현황입니다. 당초 인제군이 주도적으로 이 회사를 설립한 취지와 경영수지분석 및 현재의 재정규모, 주주로서 인제군은 어떻게 경영에 참여했는지 알려주시고, 흑자를 낼 수 있는 운영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문을 열게 될 모험레포츠 연수시설을 포함해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는 인제 내린천래프팅이 명실 공히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만 운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입니다. 먼저 인터넷 등에 표시된 예약 요금과 현장에서 실제요금이 많이 다릅니다. 업체마다 들쭉날쭉하고 인터넷으로 요금을 확인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음은 모험레포츠 기반시설인 래프팅 전용샤워시설 이용에 관한 것입니다. 래프팅을 즐기는 인원수에 비해 샤워장 이용객은 매우 적습니다. 샤워장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는 젖은 채로 갔거나 적당히 해결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참고로 샤워장 이용료는 1인당 천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었는데도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예산의 낭비일뿐더러 환경오염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래프팅 업체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반시설에 예산을 들인 인제군에서는 모험관광지운영기준 등을 정립하여 업체의 체계화는 물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모범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업체의 난립과 가격덤핑, 무질서 등등 업체간의 반목은 업체 스스로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모험레포츠의 천국, 메카라고 하는 우리군의 이미지와 자존심을 잃게 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타 시군에 앞서 모험관광이라는 테마관광지를 만들고자 근간이 되는 모험관광산업 인프라 구축과 기반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는 실질적인 주민소득으로 연계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울러 래프팅 시즌 때 몰려드는 차량, 특히 대형버스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좁은 도로변 밖에 주차공간이 없어 방문객이나 현지주민이 겪는 불편함은 말이 아닙니다. 주차난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해 주십시오. 세 번째,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초 매립장 기본 설계 시 98년도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하면서 2016년까지 사용을 목표로 하였으나 2단계 매립장 조성공사와 더불어 2002년 소각로를 설치하고 1일 20t 소각을 전제로 2033년까지 매립장 사용목표를 설정하면서 당시에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을 50t으로 예측했으나 현재 약 30%가 증가된 70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운전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풀가동을 못해 오다가 금년 5월부터 3인 2개조가 12시간씩 맞교대 근무체계로 전환하여 24시간 소각하는 상태로 종전보다 배가 많은 1일 16t을 소각하고 있습니다만 피로누적 등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기능직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이 운영 관리해오면서 전문성 부족으로 잦은 고장과 설비의 노후화를 초래하고 가동률이 낮아 매립장 사용기간 단축이 불가피해집니다. 이러한 근거로 2006년 말 광파기로 측정한 결과로는 10년 이내에 또 하나의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간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없어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인센티브로 유치시켰으나 찬ㆍ반에 휘말려 이웃사촌끼리 반목, 불신, 소송까지 하는 예를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소각로 용량 증설과 같은 시설확충 및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뉴질비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화학비료 보조금 폐지에 따른 농업경영비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비료관리법 제7조에 의거 농림부가 농협을 통해 20kg 포대 당 700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현재 7개 시군이 자체사업으로 700원, 보조금을 제외하고 포대 당 4,400원을 기준으로 많게는 90%(4,200원) 적게는 25%(1,140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도 토양환경보존과 유기농청정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유기질 퇴비비료 지원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명품으로 인정받는 피망, 풋고추와 토마토, 백합 등을 생산하는 우리 인제군도 유기농 청정 농산물을 생산 품질을 높여 가격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친환경 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FTA협상으로 인한 농민의 상실감도 다소 위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건강한 긴장관계에서 동반 상생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원하며 4만여 군민과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춘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린천댐 백지화 기념공원 조성의지에 대한 답변 중 수변공원에 5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기념조형물을 설치 하였다고는 하나 내린천댐 백지화를 위해 선봉에 서 가장 고생하신 기린면민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래프팅의 중심지인 수변공원보다는 북리 1391-5번지 일원을 매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념공원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여섯분 위원들께서 결정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가 대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안을 가지고 그중에 가장 내린천댐 백지화를 영원히 기념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찾아서 그분들이 결정을 내리셔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실장님에 답변내용은 유인물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16명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자문위원회도 돼있다. 그런데 창립총회를 하고 건립추진위원회 결성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만 그 동안 몇 년 동안 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정기적인 회의라든가 모임이 있었습니까?

이 건립추진위원회는 당시 기념탑을 건립하는 것까지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념탑이 고사리 수변공원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본 예산이 5억8,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의견은 여름이면 래프팅 하는 분들로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들끓는 고사리 수변공원 보다는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북리에 재경부 땅을 매입해서 그곳에다 말 그대로 내린천댐 백지화 기념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내린천을 영원히 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당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추진위원회 16분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이고 이분들을 추천받는 과정중에서도 의회도 그 당시에 다 참여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그런 본질적인 문제들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재경부 땅은 어떤 사용목적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이 문제는 예산문제 보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사리 수변공원이 결국은 내린천댐 백지화 기념공원에 의미가 같이 합축되어 있다?

예 그래서 당초에 건립할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게 가장 큰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고 민간운동 중에 기록된 부분으로 정부사업을 막은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와서 다시 재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북리에 공원조성 하자는 기린면민들에 요구내용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별도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내린천 용역을 발주하려고 의원님들께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만 별도로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댐 백지화 기념공원을 다시 세운다 하는 것은 사실 당초에 그런 목적을 갖고 5억8,000만원씩 들여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기념공원을 재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미래기획단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산종합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중이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했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호 전 군수님때 시작해서 김장준 전 군수님때는 혁신기획단에서 한석산 전담팀이 운영된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의지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구요. 조금전에 추진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에 비로소 특구법 개정이 됨으로서 원천적인 문제에서 협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불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풀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협의에 문이 열렸다는 뜻은 130만평에 갈음하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산림청에 정책적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난 7월달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한석산 담당 부서가 없어지면서 민자유치 담당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하는데 주력을 다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안하셨다는건 아닌데 결과물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국회의원이랄지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산림청장과의 면담도 있었고,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기대하는 군민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래기획단장님 답변 중에 소양강댐관리단으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보면 어느정도 까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단계라고 보면 어느정도 까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소양댐 구역안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전략화 시켜야 사업에 성공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습지를 통한 자연생태계 보존 그리고 훍탕물에 일어나고 있는 토사유출에 관한 부분들을 댐구역을 막아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환경의 부분으로 전력을 갖고, 소양댐관리단에 의견이 저희가 제출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나타난 생태수질과 수리학문적 학술연구등을 보고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협의문서를 수자원본부 공사에다가 이첩 진달하겠다 그러니 거기에 관계되는 3가지 정도에 보완사항을 해서 제출해 주면 긍정적으로 협의문서를 써서 수자원본부에 올리겠노라 하는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가지 보완 서류를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서류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시일이 걸릴 것 같지 않고 그 정도 긍정적인 검토가 됐다면 행정에서는 최소한에 실시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빙어축제가 11년째를 맞이해서 다시 민간이양 보다는 인제군 대표축제로서 축제를 다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후로 인해서 빙어축제를 개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준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단장님에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하고 예산부분은 사실 필요에 의해서 그 시기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안시켰던 것이고 일부러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소양강댐 관리단으로 부터 의견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3개 정도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을 시켜서 소양댐관리단에 의뢰 보완을 마쳐서 결국은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력에 집중하고 그 인허가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거나 정부에서 받아들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생태계 보존문제에 대책이 정부 항목에 따라서 지원부분을 확보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당장 예산이 필요치 않고 인허가에 주력해서 인허가가 어느정도 된다면 재정적인 부분으로 정부부처에 다니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강 연도는 어느정도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목표는 금년도 안에 인허가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내에 추진하셔서 예산에 대한 준비도 미리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흘리지 않는 서바이벌 게임 상설화 계획에 대한 답변중에 상설체험장 조성을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 분석한 후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위치는 과학화 훈련장의 최첨단 장비의 범위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국방예산을 들여서 위성 시스템이 작동되는 반경 안에서 서바이벌 상설장이 유치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장님에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학화 전투훈련단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군부대로서에 채용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부대 그로 인해서 우리 군이 같이 공동으로 개최를 해서 그 이상으로 축제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성숙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대 내 사정, 향후에 부대가 늘어남으로서 부지 전체 면적을 다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 여러 가지 검토 협의 과정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상설체험장 조성은 아무데나 하게 되면 다른 타 시도에서도 따라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의 부분도 있고, 저희 생각은 군부대와 같이 공동 개최를 하는 것이 첫째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됐으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시켜서 공동개최를 하지만 결국 부대내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활치 않을때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정 부지를 찾아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적정부지라 하더라도 GPX위성시스템이 작동되는 반경안에서 채널이 여러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임대를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 계획되어 있는 훈련과 맞물려서 민간인들에 서바이벌게임하고 중복이 되는 시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채널을 하나 임대 받아서라도 상설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 또 이부분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단장님과 면담을 하시면 가능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최대한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체육공원 장소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또 입지 타당성과 비교우위 평가용역 결과를 토대로 했다는 등 남면 주민의 일치된 의견이 반영된 듯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민에 의견보다는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의 밀어붙이기식에 행정의 표본이면 심지어 근린공원에는 아무런 시설도 할 수 없다고 설명까지 했고 그 유인물까지 배포를 했었습니다. 수차례 주민 다수가 문제제기를 했으나 매번 묵살되었는바 지난 이야기는 그만 두기로 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남면주민에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본 의원이 의원들이 나서는 것보다는 남면장을 통해서 주민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묻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미래기획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한석산 개발에 대해서 답변에 보면 2000년도에 미래포럼이라는데와 계약을 맺었는데 내년에도 인허가가 꼭 확정된다는 단언적인 대답이 아니고 정치권하고 여러 가지 여건변동을 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추상적인 답변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다시한번 한석산개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해볼 용의는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서부터 7년전에 미래포럼과 계약을 할 당시하고 지금 현 상황하고는 여러 가지로 여건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동계올림픽 때문에 평창에 알펜시아가 들어서고 또 인근 속초, 고성, 홍천, 횡성에 수 많은 골프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랬을때 과연 그 당시에 5,800억이라는 추상적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당시 계획했던 사업이 내년도 아니면 후년도에 그 사업계획대로 들어섰을때 과연 공급하고 수요가 맞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 보셨습니까? 사실 이건 인허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효율성이 있겠느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과연 사업자가 인허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들어서겠나 하는 것도 다시한번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나 미래기획단장님께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면 재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할 용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이게 민선 4기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5대 의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군수가 의지가 없고 의회에서 이걸 독려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군수께서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를 하셔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 들이셔야지 그냥 인허가가 나면 보상하고 하겠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한번 답변 좀 주십시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들을 심층 고려해서 저희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건 미래기획단하고 사업자가 검토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셔서 지금 2~3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기대감과 만약에 안됐을 때에 허탈감이란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30억에도 더 효율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전면 재검토 해서 타당성 용역을 주셔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아까 문화관광과 답변내용중에 몇가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 중에는 물론 인제군에 대표축제인 빙어축제 준비를 하시느라 굉장히 분주하실텐데 새로 도입된 열목어 축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해서 상당히 불편하실 수도 있고 더군다나 빡빡한 예산속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러나 이게 축제에 패러다임 변경이라든가 오전에 동료의원에 군정질문 중에 기후변화에 의한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인제군에 대표축제인 빙어축제가 얼음이 안 얼 경우에는 무산되는 그런 대비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열목어라는 희귀성 때문에 승화시켰을때 어떻게 보면 인제군에 대표 어종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자리에 서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최선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당장 열흘후면 행사를 진행 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준비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무 협의를 통해서 빙어축제와 연계해서 치루겠다는게 이번 빙어축제로 보면 11회고 열목어 축제로 보면 4회째인데, 빙어축제는 실행계획까지 결정을 짓고 그 계획수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열목어 축제와 그 프로그램 진행과정이나 일정계획을 같이 보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열목어 축제는 3회때 까지는 4회도 마찬가지지만 열목어조합법인이 설립이 돼서 그 법인이 주체가 돼서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목어 축제는 지금 어떤 범위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제가 세부 계획을 사실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보고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며, 행정과 재정에서 지원할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를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 열목어 축제에 관해서는 3회때까지는 법인에서 운영했던 축제였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큰 1개 읍면에 축제를 확대해서 민간주도형 축제로 하려고 북면 지역에서 이장단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민간주도형 축제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중에 전국 얼음축구대회 물론 빙어축제 기간에도 하지만 생활체육인들이 전국에서 총 집합해서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얼음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실질적으로 얼음축구대회 보다는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에 열의는 열목어 축제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민간주도형이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많은 예산이 요구하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월달 부터는 빙판이 조성되고 하면 손님을 맞이할 기본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기 시설이라든가 필수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준비가 안됐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예산계획안이 올라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빨리 가속이 붙을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저희 빙어축제를 준비하면서도 빙어축제가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앞으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얼음이 어는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열목어 축제하고 같이 그 테마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또 매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빙어축제와 레포츠 축제는 인제군에 대표 축제로서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읍면 1축제로 읍면당 1개 축제만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그 지역에 상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육성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열목어 축제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전망이나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때 상당히 빙어축제를 통해서 열목어 축제도 크게 인제와 북면 국도변을 잇는 그런 상경기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빙어축제와 열목어 축제가 공히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은 적극적으로 지원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을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1월달부터 읍면 채널을 이용해서 이 행사를 치루고자 하는 일단의 사업비 프로그램이 돼서 군으로 올라갔는데 회신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하실 의지는 있으신거죠?

예.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해 인근 평창지역에서는 송어가 상당히 소비가 안되고 이런 부분에 60톤 정도를 가지고 올해 첫 1회 축제를 한답니다. 60톤이면 현재 가격으로 3억6,000만원 실제 축제에 어떤 꺼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의욕적으로 지역에 특산어종을 가지고 축제에 임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특히 인근 산천어를 상대로 축제를 하는 시군에서는 70톤정도 삽니다. 70톤이면 7억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최소한 고기에 관련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지만 실제 축제의 테마거리는 고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짙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셔서 실제 3년안이면 인근 지자체하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비젼있는 축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축제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군수님에 의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축제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군수님에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제군에서도 5개정도에 축제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지역에 축제를 통해서 상경기를 활성화 시키며 주민들이 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일년 12달 고민해야 될 사안인데 다행히 그래도 열목어 축제라는게 민간주도형으로 3년동안 치러오다가 어느 궤도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님 상세히 파악은 못하시겠지만 어느정도 보고사항으로 들었을줄 믿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되기전에 일련에 행사에도 참여하신 경험이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북면 앞강 지역에다 대단위 축제로 승화시키려고 북면 주민들 이장단들이 모여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문제는 의욕은 앞서는데 출발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지원해줄 수 있는 의지는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어렵게 자리하셨는데 제가 그쪽 분야에 깊이있게 관여도 했었고 더군다나 비젼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인프라라든지 축제거리의 희소성 이런 부분 때문에 3년안에 인근 타 지자체보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분명히 승화시킬 수 있는 꺼리가 됩니다. 관심을 오늘서부터 라도 충분히 가지시고 예산이 초창기부터 많이 소요돼서 치러지는 축제가 아니라 어느정도 초창기 준비만 해주면 주민 주도형으로 간다는 그쪽 주민들에 의지가 강하니까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백담사 진입도로에 관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91년도 12월 10일날 농어촌도로로 백담선 103호로 지정해서 관리를 했었다고 하는데 2005년도 7월 14일자로 행자부에 지침에 따라서 관리건이 소멸됐다 이 내용이예요. 그러면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향토기업 버스회사에서 운송 인허가를 내줘서 운송을 하고 있는데 내 도로도 아닌데 여기다 인허가를 내 주면서 관리도 안하면 이게 나중에 사고가 났을때 문제가 없습니까?

사고가 났을때 현재 운송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도로에 관리주체도 명확하지 않은데 운송허가를 내주고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구요. 다행히 여태까지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이 도로가 관광객이 더군다나 입장료도 안받고 하니까 연간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빨리 누가 관리할건지, 이부분은 지난번에 지사님도 오셔서 지적을 하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관광철이 되고 하면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많고해서 여태까지는 운 좋게 사고가 한번도 안났는데 났다 하면 대형사고입니다. 물론 운송회사에서는 보험관계라든가 인허가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지만 안전시설이라든가 도로관리 주체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 9월에 저희들이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경찰서, 저희 실과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지금 시급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내년도부터는 군에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책임을 갖고 방법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 9월달에 유관기관하고 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업무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9월달에 했으면 최소한에 안전시설은 단풍철에 급하게라도 일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안전휀스 시설이 있는데 끈으로 그냥 쳐져 있습니다. 이게 수십만명 오는 인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에 면면이거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도로를 그러면 명칭부여를 어떻게 할건가도 고민을 하셨습니까?

명칭부여 관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백담사 탐방도로 관광도로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엄연히 차가 다니고 있는데 탐방도로라는건 이해가 안가는 얘기잖아요.

도로 자체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정도로로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도로지정을 못받은 사항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이게 인제군에서 가장 중요한 외부에 관광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귀중한 도로인데 법이 없더라도 만들어서라도 인제군에 소유권으로 갖기 위한 줄을 넣어서라도 관리권을 이양받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백담사 절에서 전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용하는 관광객도 있고 백담사도 다 이쪽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냥 한번 유관기관하고 협의하고 남의 일인양 덮어놓고 그러다 또 얘기가 나오면 슬쩍 한번 들춰보고 이런 상황 같은데 이건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 전국에 관광객 특히 외국인도 오는 중요 관광도로인데 콘크리트로 땜질식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자연림이 그대로 있는 산간 도로이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눈, 비가 오면 깨끗이 도로가 관리 유지되고 먼지가 안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공감하시죠?

그 관계는 현재 도로가 자연 훼손 이라든가를 고려해서 관리를 해야지 무조건 포장을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조건이라는 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장비들여서 포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면 예산을 얼마 들여서 콘크리트 위에다 5전이라도 포장할 수 있는 대안을 빨라 갖춰달라는 부탁입니다.

도로관리 측면이라든지 현재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인제군에 얼굴입니다. 관광지가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나 군수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이상 본의원에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숙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제관광이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모험관광 시설물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모험레포츠 연구회에서 연구한 수중놀이에 일환인 그런 시설들이 개발이 된게 있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상남까지 내린천 구간을 내린천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레포츠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변에 개발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입을 하고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가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아름다운 관광이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되죠?

당초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을 공유재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또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제정되면서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하늘내린 인제에 이런 레포츠 시설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이 끝나서 현재 공개입찰 형식에 사용 수의허가를 해줄 그런 업체를 모집해서 공고를 했는데 1차, 2차 까지도 대상자가 없어서 자격조건도 완화하고 공동으로 수급할 수 있는 계약방식도 택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재공고가 끝나면 예정가격이 8개 시설에 3억1,800만원인데 재공고가 끝나면서 법적으로 체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체감이 10%이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에서 이런 조항을 알고 예정가격 중에 새로 들어가 있는 모험레포츠 원대리에 있는 연수시설이 예정가격이 2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높다보니까 3억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크다 해서 지금 체감이 사실 법적으로 50%까지도 체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에 수준이 되면 하늘내린 인제에서 신청할 그런 의사는 갖고 있습니다.

원대리 모험레포츠 연수시설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분리해서 위탁관리가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원대리 주민들이 자기네 동네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니까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8개 시설 중에서 다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연수시설은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객실로 따지면 32개의 객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업체나 개인이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걸 운영하려면 1-2년내는 수지타산이 안맞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를 찾아보고 있는데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조항은 없고 법인이라야 되는데,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인제관광이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자본금이 2006년말을 참고로 해서 본다고 하면 2007년도 말 쯤에는 50% 정도가 ....... 되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인제관광 모든 시설을 포함해서 임대하면 흑자를 내실거라고 관망을 하십니까?

흑자를 낼거라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적자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자를 작년도에 분기점 위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하반기에 수해 때문에 번지점프장 수입이 1년에 3억이 넘어가는데 2006년도에는 그 절반 밖에 안됐는데 이 번지점프장만 해도 상당한 수입이 있어서 앞으로는 연수시설 외에는 흑자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다만 연수시설 때문에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고요금 이하로 받는 경우에는 처벌이나 단속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린건 단속이나 처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검색등을 통해서 가격을 알아보고 실제로 현지에 와 보면 그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곳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셨는지요?

확실하게 도출이 됩니까?

법 개정에 반영을 하겠다 그런 의사표시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을 어디에 어떤 규모로 시기는 언제쯤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어디다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제안을 제가 받았으면 하는 부분인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내린천 래프팅 구간에는 주차시설을 할만한 공간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천 종합개발계획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는 중에 한가지가 지금 안전 문제나 주차문제에 혼잡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지금 위치로 보면 피아시추어탕을 바로 지나면서 31번 국도굴곡도로를 직선화 해서 교통안전 해결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나 골재는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 사업비를 부담하더라도 굴곡도로를 완화해서 그렇게 되면 상당한 주차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부분도 종합개발계획에 넣어서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보면 되겠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만 일단 계상요구를 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에는 기반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내린천을 영구보존하는 그런계획이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산발적이 아닌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단계적으로 우선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들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고, 래프팅 샤워장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래프팅요금에 포함해서 그 요금을 받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건 생각을 안해 봤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시설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금에다 같이 받는다고 하면 업체와 행정의 관계 그런 문제들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용료를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거기는 이용할때는 이용권을 가져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래프팅업체에서 래프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까?

원하는 사람만 끊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이용권을 근거로 해서 이쪽에서는 정산을 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현 매립장에 수명을 연장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예측하는 수명연장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여기서 딱히 대충이라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매립장 수명연장 하는 것이 지난번에 답변 드렸듯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매립장안에 들어오는 매립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하고 소각시설 설치하는 것 이런 걸로 해서, 두 번째는 매립장을 용량을 확대하는 것, 세 번째는 이미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굴착해서 소각하고 재생하는 방법 이 세가지로 하는데 이건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기본 계획안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하면 의원님들이 굳이 주문하시는 몇 년이 가능하냐고 하신다면 당초 33년까지 봤는데 그 이상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안에 새롭게 처리장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소각로 전문인력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각로 전문인력 확보라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두게 될 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각로 같은 경우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대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되고 이런 법적인 필수요건 인력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가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번 오는데 세명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12시간씩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소각로 같은 경우는 3교대 정도 해야 되니까 9명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기능직 3명, 미화원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요?

우선 법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인사부서한테 적극적인 요청을 해야 되겠고, 대기기사 자격증이 있는 소각로 필수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인력은 3명 정도 부족한데 우선 환경과에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확실히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릴 범주에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에 관한 문제인데 자료를 서면으로 봤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군비부담으로 7%가 돼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타 시군하고 비교도 했지만 군비부담율을 상향조정 하실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는 적극 하실 겁니까?

예.

답변자료에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군비 부담률이 7%밖에 안됩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