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재난관리과, 도시과, 건설과, 산림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차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홍성필. 복구지원담당 심재경. 민방위담당 최연임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의 건강 관계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앉아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83페이지, 내년도 재난관리과 예산은 총 48억57,118천원입니다. 먼저,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백만원과 재난경보시설 유지관리비 4백만원, 전기요금 등에 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국내여비로 재난재해사전대비 업무추진에 3,927천원, 읍면지도여비에 120만원 등 모두 5,127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긴급 재난재해대비 업무 추진을 위하여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수방자재 구입에 1,37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전기안전점검 경비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해예방 시범훈련 참가에 대한 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작 시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는 재난재해예방 및 재해시 복구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굴삭기에 대한 유류대 및 소모품 등 29,9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재해피해 지원사업비 10억원은 사실상 예비비 성격으로 재난 발생시에 민간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안전관리시스템 보수 보강사업인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시설비로 1억2천만원, 소하천 퇴적물 및 지장목 제거사업에 48백만원, 시설부대비에 8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시스템 장비보강사업인 마을단위 재난음성통보 방송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및 구축비 등 9,434만원, 그리고 시군구 재난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비 64백만원, 노후강우량기 교체에 36백만원, 시설부대비로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을 위한 재료비로써 5,954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 사무관리비로써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헌장 제작비로 108만원, 홍보물 제작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에 270만원, 2007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에 360만원, 재해 예보경보 유지관리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범군민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축사 및 비닐하우스,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행에 따른 보험료 3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7백만원은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운영비 3백만원, 민방위 급수시설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에 12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보상금에 40만원, 민방위 관련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을 위하여 이동용 앰프 등 민방위 자재구입비에 6백만원, 시효 경과품인 해독제 및 제독제, 탐지기 등의 교체구입비 1,1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으로 180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에 1,5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5만원, 방독면 보급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70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민방위 예비군 시설확충에 따른 대덕면대 화장실 개보수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육성지원 사업으로 향토방위작전 지원25백만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550만원, 예비군 운영지원에 9백만원,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에 6백만원 등 모두 4,5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른 보상금으로 70,3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15백만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지원에 15백만원, 의용소방대 간담회 산업시찰 및 소방의날 행사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996만원 등 모두 3,996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활동에 따른 이동용 차량앰프 구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하천정비입니다. 노후배수시설 정비에 따른 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03만원, 봉산면 유산배수문 정비에 따른 설계비 및 부대비로 1억7,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하천기성제 정비에 16백만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에 2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정비를 위한 굴삭기 구입비로 도비 5천만원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측량수수료 등 등기이전 수수료로 14,712천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3개소에 대한 정비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3억4,6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하천 재해예방에 따른 설계비 및 시설비, 부대비 등 균특예산을 포함해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소하천정비사업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유지관리와 중옥 차동소하천 보강 및 보수사업, 실시설계 및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3억5,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재난관리과 행정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품 구입 등 부서공통운영비에 18,2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재난관리 기본업무추진 여비에 13,296천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써 1억11,9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 세입현황은 세외수입 1억52,325천원, 보조금이 9천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5억77,60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세출내역은 지방하천 배수문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재난사전대비 응급복구에 61,708천원, 저리로 분산되어 있는 소액규모의 예치금 회수분에 대한 재 예치를 위해서 5억47,6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76페이지입니다. 적립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1억11,917천원에 대한 의무적림금으로써 30%인 33,617천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질의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니까 질의보다는 여쭤보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388페이지, 위험보험료로 축사, 하우스 등 보험료 납부가 있는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실질적으로 보험료 적용을 올해부터 곡성군이 시범 군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사, 비닐하우스, 주택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사람은 거의 해당이 되는데, 주택은 풍수피해에 큰 위험이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은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은 피해에 노출되었다고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권장해야 할 것이 비닐하우스나 대형축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요판단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이 국비와 도비, 군비 나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수요가 적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산을 적게 편성해놓고 수요가 많았을 때는 또 추경을 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정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풍수해가 주로 하우스나 축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비율을 보면 국비, 지방비가 58～65%까지 되고, 주민부담이 35～42%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자부담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775페이지, 예치금에 대해서 예산이 5억47백만원 정도 재 예치를 시켜야 되지요?

예.

현재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율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모으려고 하는데요. 현재 9군데가 예치되어 있는데, 적립신탁이 이율이 7.7%가 있는 곳이 있고, 정기예금이 4.4%인 경우가 있고, 정기예금이 4.6%인 경우가 있고, 저희 자료가 9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인출해서 제일 높은 한곳으로 모아서 통장을 한 개로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이율에 대해서 어느 쪽 방향이 제일 높은 방향이 있는가, 또 한번에 한 것이 더 좋은가, 분산시키는 것이 좋은가는 여러 가지로 판단하신 후에 군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대금리도 있고 하니까 잘 파악하셔서 기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80회 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연일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정 도시행정담당. 최경주 도시계획담당. 김형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 저희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총 예산은 135억7,33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9억77,53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2,9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1억36,1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7,676천원으로 도시공원조성 및 그린벨트 심의수당 1백만원,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제작과 플로터 토너구입 및 드럼, 용지구입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문건설업 등록 및 위법사항 통지, GB관리 위법계고서 발송 등 우편료로 1,3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사무용품 및 기타 용품구입비 2백만원, 위법행위 단속 및 민원처리 급식비 3백만원, GB관리계획 수립 등의 공람공고료로 960만원, GB시설물 등 유지보수비로 1억원 등 총 1억1,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는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비전 있는 도시계획행정 추진입니다. 도시계획행정 추진을 위해 30,2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250만원, 도시공원관리 자재구입비로 825천원,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등 신문공고료로 1,140만원, 중앙공원 화장실 전기요금 등 공공시설 운영비로 1,838천원 등 14,72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456만원과 도시계획도로 보수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소도읍육성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보조사업입니다. 담양읍 소도읍육성사업은 대나무 바이오단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국비 1백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85억원 등 총 2백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40억7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담양읍 금월교에서 금성면 대성리까지 자전거도로 6㎞를 개설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32억원과 군비 8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6억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공원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연구용역비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2억원, 담양읍 군관리계획,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3억원 등 총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보수사업비 2천만원,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6억378만원,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담양읍 도시공원 시설비 정비사업을 위해 2천만원과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850m 개설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정주기반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도시개발업무 추진을 위해 10,8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2,564천원과 신문공고료 등 공공운영비로 370만원 등 총 6,2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업무 및 전원마을 조성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입니다.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유천지구 5억원, 금성 대성지구 3억6,750만원 등 총 8억7,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시설비 17억9,360만원과 부대비로 640만원 등 총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시설비 36억2,011만원과 시설부대비로 994만원 등 총 36억3,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8,311천원과 국내여비 768만원 등 총 25,9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작년 7월 12일부터 건축 연면적 200㎡ 이상 신ㆍ증축 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징수한 부담금은 우리 군에 70%가 배분되며, 30%는 국가에 귀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5억2,980만원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저희 과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8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해서 8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올해 단속 건수 많이 있습니까?

단속 건수는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광주호 주변 불법 움막 7개소에 대해서도 철거하고,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철두철미 하게 단속하실 것 같이 올해 8백만원의 예산이 좀 많이 세워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건수 많이 있냐고 한 것은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는가 봐서 올해 8백만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이니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양읍 소도읍육성사업이나 고서면,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실시 시 주민들의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줬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촌지구 공동주택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보촌지구 공동주택이요.

공식명칭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수질오염총량제가 걸려서 환경과에서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용역이 수립된 시점이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2월이 되면 부하량을 확보해서 내년 2월에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 신청을 우리 군과 토지공사 합동으로 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에 보면, 보촌지구 공동주택 건설 관련 신문광고료가 340만원 정도 섰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 것을 보니까 내년에도 공동주택 건설현장 확실한 것이 없네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구지정을 하고, 또 그린벨트 해제 변경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문공고에 따라서 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총 40억이 소요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요?

예.

내년도에는 6억이고 올해는 얼마 있습니까?

금년에 10억66백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보다 내년 사업비가 줄어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협의, 예를 들어서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 중에 있고, 그 부분이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진척이 없으니까 내년도 국비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40억 배정은 차질 없이 됩니다.

그것이 연차적으로 물론 예산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빨리 예산이 초반에는 많이 나와서 속도가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기철. 토목담당 문태현. 기반조성담당 이기혁. 행복마을담당 이면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은 부터 까지입니다. 먼저 ,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과 총 예산은 257억32,437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78억33,665천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원활한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교통량조사에 따른 인건비 153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에 필요한 급식비와 건설부 소관 국유사무 관리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측량 및 등기수수료 1,060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관리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측정장비 유지보수비로 131만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로 80만원, 무단 방치된 지하수 폐공처리비로 12백만원, 자산취득비로 봉인기구 구입비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행복마을 업무추진을 위하여 새마을 농로편입토지 측량 및 등기수수료로 48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3억13,921천원,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농촌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57,1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9억4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보수 자재비로 75백만원, 담양호 도로변 가로등 신규설치와 보안등 신규 및 개량사업비 등에 2억6,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15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1억7천만원, 담양읍 가산1구 고가뫼 농로포장외 9건에 5억9천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6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와 모정건립에 9억5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읍 학동마을 진입로 개설사업비에 2억3천만원,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고서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설해대책 및 긴급도로 복구에 따른 급식비 150만원과 설해대책 장비유지 관리 및 운영비로 18,6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6백만원, 설해대책에 필요한 염화칼슘 구입비 외 4건에 대한 재료비로 1,017만원, 폭설에 대비한 결빙도로 응급복구비로 24백만원, 마을간 진입도로 재설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인 트랙터 탑재용 제설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13개 노선에 기 포장된 61.4㎞와 농어촌도로 153개 노선에 기 포장된 203m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도로보수에 필요한 재료비로 3,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퇴색된 도로차선 도색을 위해 3천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등에 2억2천만원,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 4천만원, 도로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 교체비 2천만원 등 유지관리비로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퇴색된 도로차선을 신속하게 재도색함으로써 운전자의 도로 운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수동식 차선도색기 구입비의 6백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군도 4호선 중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일환으로 대덕면 비차리 구간 선형개량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02만원과 수북, 금성 문화마을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5,487천원,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누수저수지에 대한 개보수비로 56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44,335천원,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2,7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억52백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인 소형관정개발 외 8건에 시설비 2억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업용수시설 확충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용배수로 퇴적물 제거를 위해서 장비임대료로 7백만원, 한발에 대비한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및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1억5천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3억27백만원,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 민간대행사업비로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창평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주민의 역량을 제고코자 여비로 960만원, 권역개발에 따른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비로 1억7,32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권역협의회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운영비로 11백만원, 1단계 사업인 다목적 회관 건립 외 7건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4,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대체작목 전환으로 인한 진입로포장 및 정비에 5억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8천원, 영산강 내 하천수 오염방지 및 퇴적으로 인한 하천보의 기능을 보완코자 전동화사업비에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행정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49만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9,9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일동은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담양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으며,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용배수로 관계있지요?

예.

월산화방은 m당 175천원이고 그 위에 20만원은 어디라고 안 적혀 있는데, 단가가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인 여비는 민간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창평리와 유천리 농촌개발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 주민들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라리 기재를 해주면 다른 데서도 참고하기가 쉬울 텐데, 무조건 민간인 4명만 올라와서 질의했습니다. 377페이지, ‘다목적회관 외’라고 했는데, ‘외’가 무엇 무엇입니까?

7건인데요.

7건이요? 표기를 해주실 때 그런 것을 제대로 표기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보고 업무에 대해서 알지, ‘다목적회관 외’ 해서 16억36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큰 예산을 하시면서 기재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것이면 5억이 될 수가 없습니다. 5억 정도 기재가 되려면 명시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것도 주민건의라는 것이 분명히 뭐가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계장님, 5억에 대해서 자세히 보내주실 수 있지요?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약 78억3천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78억 중에서 행복마을계 정주권이 15억이 늘어나고, 소규모가 약 10억, 고서에 별도로 신설한 문예회관이 6억, 그 대신 토목계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가 15억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반계는 전동화사업으로 해서 60억, 기계화해서 11억이 감 되고, 용배수로 및 진입로에서 7억이 증 되어서...

용배수로가 증 되었다고요?

예. 대략 큰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78억이 증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정주권사업과 소규모사업에 10억 정도 해서 그렇지요?

예.

다음에 군도 정비사업이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그 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지요?

금년에는 33억인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20억 정도로 13억이 감 되었습니다.

약 2～3년 전까지만 해도 군도 정비사업이 22억이 되었는데 농어촌도로와 군도를 합쳐서 20억밖에 안 되는데, 도로정비는 많이 마무리가 되었나요?

마무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기왕 시작을 했으면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하십시오.

예.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1억2천인데, 몇 개소나 하나요?

현재 17대입니다.

지금 4대 구입한 것은 17대 있는데 추가로 고장 나서 들어갔나요, 아니면 신설로 들어갑니까?

별도로 올라온 것입니다.

운영비는 어떻습니까?

운영비는 설해대책용으로 해서 기름대만 줬습니다.

물론 눈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에 메여 있습니다마는 눈이 적게 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많이 와서 여러 번 활용을 하다보면 운영비도 충분히 해서 주고 부탁을 해야지 운영비도 주지 않고 계속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보면...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하신 분들이 적자가 나지 않게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을 주민들은 눈이 오면 계속 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건설과에서 다 관리를 못한다면 면과 협의를 해서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산림사업단장 나오셔서, 산림사업단 소관인 한국대나무박물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단장 장익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산림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담당 이규현. 산림보호담당 이찬영. 대나무산업담당 유택만. 대나무박물관장 김경선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사업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산림사업단 소관 예산총액은 75억44,596천원으로 전년대비 16억91,115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경관녹지조성업무 추진입니다. 경관녹지조성업무 추진비로 계상한 군비 9백만원 중 시간외근무 특근급식비, 식목일과 육림행사 추진비로 일반운영비 420만원, 숲가꾸기 및 가로수관리업무 추진 등 경관녹지조성업무 추진비로 여비 420만원, 자치농정위원회 임업분과회의 참석위원 급식비와 산림행정 및 대나무산업행정 우수 지역 견학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관리입니다. 도시 생태기반구축 및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녹지관리원 1명의 인건비로 14,0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사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황폐개천정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유역 관리사업과 사방댐의 사업비로 자치단체 부담금 2억12,8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림실태조사입니다. 도시림의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한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시림실태조사 1명의 인건비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사업 중 대나무숲가꾸기 및 간벌사업입니다. 대나무단지의 피해목 과밀지역을 적정한 밀도로 조정하여 우량한 대나무단지를 조성, 죽로차를 식재하는 등 대나무의 고장 지역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2기 신활력 사업으로 확정되어 대나무숲가꾸기 및 간벌사업 65㏊의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된 사업량 2,500㏊ 사업비 27백만원을 기본조사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 1,330㏊, 조림지가꾸기 400㏊의 사업비 27억81,670만원 중 인건비 5억76,228천원은 2007년 구입한 목재파쇄기 장비활용 인건비로 25백만원, 공공산림가꾸기 40명의 인건비로 5억33,627천원입니다. 계속해서 , 산림자원조사단 1명의 인건비로 17,6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93,738천원은 공공산림가꾸기 작업도구 및 안전장비 4대 보험료 등으로 88,558천원, 숲가꾸기 장비 활용 유지비로 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080만원은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숲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77,401천원은 실시설계비로 97백만원, 시설비로 18억40,401천원, 감리비로 78백만원, 시설부대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민유림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기수조림 40㏊, 생태보안림 14㏊, 큰나무조림 5㏊, 경관조림 2㏊ 등의 사업비 2억738만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2,486천원은 경제림단지 기본조사 설계비 3천만원, 시설비 1억46,2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민유림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설계감리 19㏊에 4,046천원, 민유림 조림사업 70㏊에 시설부대비 2,23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휴토지 조림사업 9㏊, 민간자본보조 24,8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군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벌기령에 도달한 임목의 벌채시 목재 운송장비의 출입이 가능토록 간이운재로 시설지원으로 목재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벌채운재로 시설 65㏊의 사업비로 2,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노선별로 기존 수목과도 연계하고 향토수종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균특회계 사업으로 가로수 조성 5㎞의 사업비 1억6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입니다. 아름답고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으로 관광명소화 하기 위하여 2008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상한 군비 8,880만원의 사업비 중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를 위한 비료 700포 구입비로 재료비 350만원을,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포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8,350만원은 테마별 가로숲길 경관조성사업으로 창평～광덕간 배롱나무 식재 300본에 45백만원, 가로수 가지치기 및 사후관리사업 90㎞에 1,350만원,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25㎞에 15백만원, 가로화단 및 계절꽃 식재사업 20,000본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보호업무 추진입니다. 원활한 산림보호업무 추진을 위하여계상한 군비 418만원 중 산불비상 근무자 급식비로 일반운영비 2백만원, 산불예방 선진지 벤치마킹, 산림사건 송치 및 단속, 임도 및 보호수관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사전 산불발생 차단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70,103천원의 사업비 중 인건비로 산불감시원 4명의 인건비 2천만원, , 일반운영비로 산불예방경고판 870개 설치비 1,306천원, 산불진화방화복 18벌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산림공익근무요원 5명 보상금 18,197천원, 자산취득비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산불무인방송기기 구입비 13백만원, 차량 부착 홍보기 10대 구입비로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노거수 희귀수목을 관리하기 위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보호수 정비사업 13본의 사업비로 52,976천원 중 실시설계비 217만원, 시설비로 50,8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진단체계를 강화하고, 방제품질을 향상시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91,316천원 중 인건비로 병해충 방제요원 인건비 1,513천원,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12,39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지상방제약품 구입비로 재료비 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4,597천원은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로 5,928천원, 시설비로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사업으로 7,9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입니다. 리기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 간벌사업으로 22,648천원,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 사업으로 37,44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리기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 간벌사업과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의 시설부대비로 6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산불감시,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분야에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림 재해방지 활동을 강화하고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억81,154천원 중 인건비 1억7,632만원은 산림보호 강화요원 13명의 인건비로 1억7,532만원, 산림보호강화요원 5명의 교육훈련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834천원은 산림보호강화요원 복장 및 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4,474천원 중 인건비 1,350만원은 숲길조사원 1명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974천원은 작업복 등 등산로조사 장비구입기로 계상하였습니다. ,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진화 및 감시인력 진화장비 구입 등 효율적인 시설확충으로 철저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제 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억85,548천원 중 인건비 1억41,249천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명의 인건비로 1억41백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으로 2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2,799천원은 개인진화장비 구입 및 관리,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구입, 진화용 소화약제 구입,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510만원은 산불진화출동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불방지 사업 중 자산취득비 640만원은 휴대용무전기 3대 구입비,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1대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종합대책 자체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종합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휴대용무전기 수리와 진화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군비 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취약지관리 사업입니다.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 2㏊의 사업비 49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불병해충 방제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방제계획에 따라 철저한 방제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가로수 잠복소 1,000조 설치사업비 35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과 등산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등산로정비 2㎞의 사업비 6,109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임도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림경영 기반조성으로 임업 생산성 향상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시공을 위한 균특사업으로 임도신설 1㎞, 구조개량 0.8㎞, 임도보수 2.7㎞의 사업비 2억5천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등산로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상징인 남산의 등산로를 개설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등산로 3.4㎞ 개설사업을 2008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군비 1억35,304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관정시설 사업입니다.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 조경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조경수 관정시설 4공 사업비 1,82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표고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여 재배농가의 생산성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비 3,48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고소득 산림자원 집중 육성입니다. 우리 군 전체 면적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소득을 창출하고 시장 개방 확대와 청정임산물을 선호하는 소비 추세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임산물을 적극 육성하고자 2007년 8월에 2008년 고소득 산림자원 집중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상한 군비 6억5,090만원은 임업 농가 30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만원, 군유림 및 사유림 중 대상지를 선정하여 임산물 생산단지 시범단지 10㏊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채류, 산약초,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관상수 식재, 야생화단지 조성, 간이온실, 관상수 토양개량, 조경수 관정시설, 임산물 저장시설 등 산림작물 기반조성사업 50㏊의 사업비 12억원 중 자부담 50%를 제외한 군비 6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입니다. 고로쇠 수액, 죽순, 떫은 감 등 단기소득 임산물 저장상품 품질향상 및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저장건조시설 사업비 1,584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토양개량 및 생산장비 사업입니다. 조경수 및 분재 등 관상수 생산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탄산석회 및 목탄 등 토양개량제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475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임산물소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상수 외 6개 분야 산림소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균특사업으로 임산물 재배단지 63㏊,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8,000㎡, 대나무자원을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26억원 중 자부담 50%를 제외한 13억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농산촌 지역의 저소득층 또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난방비 절감을 위한화목겸용 보일러를 보급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화목겸용 보일러 2대의 사업비 27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양삼, 산약초,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억28백만원은 산양삼 재배단지 5㏊의 조성사업비 1억2천만원, 산약초 재배단지 3㏊의 사업비 36백만원,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6㏊의 사업비 72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산업육성 지원사업 중 망태버섯 재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망태버섯 재배기술을 죽림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웰빙식품 및 지역특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실질적인 죽림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망태버섯 100㎏ 구입비로 군비 5백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산업업무 추진입니다. 대나무산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군비 683만원은 대나무산업 추진 특근급식비, 대나무산업연구회 회의개최 및 홍보비, 대나무산업연구회 회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대나무산업업무 추진으로 대나무 신소재 개발 벤치마킹, 대나무산업 관련 추진,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비 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박람회 개최입니다. 우리 군의 천혜자원인 대나무관련 죽세공예 제품과 산업화한 제품의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수요창출을 목적으로 제2기 신활력 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비 1억6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전자분석을 통한 우수대나무 보존 및 수집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 1,000여종의 대나무 중 한국대나무박물관에 64종만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자생종은 14종 중 7종만 보존하고 있어 국내 자생대나무를 수집, 대나무 고장인 담양의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사업으로 대나무 유전자 분석 및 채집시약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로 군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순 유통판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천혜자원인 대나무 부산물인 죽순 생산으로 대나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향토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농협, 산림조합과 연계하여 죽순을 생산, 가공판매를 체계화함으로써 죽림농가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제2기 신활력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로 죽순판매유통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죽순 유통판로 사업으로 죽순 수매자금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죽순저장시설, 세척기, 통조림제조기 및 포장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죽순가공산업 육성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망태버섯 재배사업입니다. 망태버섯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요리개발과 망태버섯 서식지 조성을 위한 대나무 간벌 및 정비 등을 목적으로 제2기 신활력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 4천만원을 망태버섯 재배환경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15백만원, 망태버섯 요리개발 책자 제작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천만원, 민간이전으로 망태버섯 재배환경 조성사업비 5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죽제품 상징물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인 대나무를 관광산업 문화에 접목시키는 등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2기 신활력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 1억원은 관문길로 중앙분리대 화단에 죽제품 상징물 거리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죽물시장 재현사업입니다. 전통죽물시장을 재현하여 전통과 역사를 홍보하고 대나무산업 제품 등 판매장을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2기 신활력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 44백만원을 전통죽물시장 재현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단 행정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기본경비 31,665천원은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 일직수당, 자치농정위원회 임업분과회의 참석수당,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6백만원과 산림사업단 공통여비로 15,6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한국대나무박물관 소관입니다. 2008년 본 예산은 총 6억13,729천원으로 대나무박물관 운영경비 1억10,689천원, 대나무 공예품 전시회 및 경진대회 2,847만원, 박물관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2천만원, 행정운영 경비 1,05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경비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경비 1억10,689천원은 박물관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340만원을, 박물관 화장실 유지관리, 예취기 및 잔디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 407만원과 전기요금, 차량유지비,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연료비, 상하수도요금, 상가 임대료 부가가치세 등 공공운영비 61,602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65,6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 경비입니다. 박물관 운영업무 추진 여비로 7,067천원, 죽종장 퇴비구입, 잔디 및 조경수용 유기질 비료구입, 박물관 편의시설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재료비로 1,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박물관 운영경비 중 죽세공예간담회 시 급식비, 전시용 고죽제품 수집보상, 대나무공예품 명인 및 계승자 선정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일반보상금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가족이나 단체 관광객이 대나무공예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명인 2명이 상주하면서 체험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강사료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공예품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나무공예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대나무제품의 우수성과 대나무축제의 홍보를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2008년 대나무공예품전시회 및 경진대회가 27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군비 2,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홍보물 제작과 홍보물 발송, 텐트, 화물차 임대료 등 행사운영비로 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대나무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과 전시회 참석자 급식비, 전시회 시연자 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과 대나무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과 심사위원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죽세공예 후계인 육성입니다. 금년 9월 27일 담앙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대나무공예기술의 전승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인을 육성, 발굴하기 위해 명인 10명과 후계자 10명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코자 1억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박물관 개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은 1998년 개관 후 10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노후화와 전시공간의 부족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의 개보수와 전시실을 확장하여 수장고에 보관 중인 전시작품을 설치, 새로운 대나무박물관으로 거듭나고자 제2기 신활력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 3억2천만원을 죽제품전시실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11,936천원을, 시설비로 3억576만원을, 부대비로 2,3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박물관 행정운영비입니다. 행정운영비 1,057만원 중 인력운영비 132만원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925만원은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 350만원과 일직수당으로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산림사업단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년도 산림사업단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사업단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심나는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차량홍보기가 무엇인가요?

차량부착 홍보기는 차에 부착을 해서 앰프방송이 될 수 있도록 산불예방홍보.

기, 기 말이죠?

아니, 앰프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따로따로 있으니까, 산불무인방송기기 구입비도 있고, 차량홍보기 구입 140만원 10대에 14백만원.

그것이 읍면 일부에 되어 있으니까 차량에 앰프시설...

지금 용어로 보면 깃발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깃발은 1개에 140만원이 될 수가 없지요. 앰프시설이나 방송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앰프시설은 기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 시설된 것은 빼고 10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차량이 몇 대인가요?

읍면에 행정차량은 다 되어 있는데, 진화대원은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413페이지에 있는 차량용 홍보기 구입 140만원 10대 14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홍보기가 140만원이라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읍면에 행정차량에는 다...

읍면 홍보차량이 몇 대입니까?

읍면에는 1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앰프시설이 기 되어 있지요?

예.

기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빼고 산불진화대원에게, 읍면 당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요원들 예산은 따로 있고, 4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량용 홍보기 구입.

산불진화대원이 3명씩 읍면에 36명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본청에 근무한 인원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것은 인원이고...

3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씩 그곳에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시에 36대를 못하니까 가을과 봄, 중점 산불조심기간 동안에 달아서 계도방송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담양군 관내에 있는 차량이 36대는 못 될 것이고, 대강 알기로 읍면에 한 대씩만 잡아도 12대일 텐데, 12대당 이미 마이크시설은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홍보기라는 말입니다.

홍보기가 아니고 알기 쉬운 말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방송시설이라니까요.

방송시설은 차에 이미 부착되어 있단 말입니다.

읍면에 12대는 다 부착이 되어 있고, 그것이 아니고...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봐도 차량용 홍보기는 깃발로 이야기 하는 것이지, 기계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장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 틀리네요. 20만원 짜리도 있고 16만원 짜리도 있고, 인원수도 다른데, 넘어가서요. 4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지원 3,000㎡에 3,480만원이지요.

예.

425페이지 보면,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똑같습니다. 8,000㎡에 1억16백이지요. 단가가 약간 다릅니까?

자체가 국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28페이지, 대나무박람회 개최를 올해는 어디서 할 것입니까?

대나무박람회가 금년까지 2회가 되어서 작년에는 죽녹원 앞에서, 금년에는 추성경기장 야외무대 앞에서 해서 호응도 좋고 그랬는데, 지난 번 윤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장소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답변하기를 내년에는 체육관이 건립이 되어서 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 없다고 했지요? 작년에 담당하신 분. 작년에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속기록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열흘 정도 해서 1억6천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관계에서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장소를 대나무박물관이나 그런 곳에 해놓으면 시설비는 영구적으로 되니까 그 내용물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은 여러분이 세워서 통과되면 집행은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지탄은 저희에게 듣습니다. 그분들도 질타를 하려면 집행부에 해야 하는데 저희에게 하는 것 보면 참 이상해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죽순 수매나 망태버섯을 구입해서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수입해서 판매한 사람들 그냥 주실 것인가요? 죽순이 1억9천, 망태버섯이 5백만원인데, 그것을 군비로 들여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죽순 수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개 단위농협에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공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한 농협에 가공시설을 하고 수매 자체는 각 단위농협이 연합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며칠 전에 1차 조합장 회의 때 취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특별하게 조합에서 좋은 생각인데 하겠다고 하는 조합은 없었고, 그래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시설을 해서 죽순을 가공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재료를 사서 줘서 가공까지 해서 수입금은 농협으로 하는 것이 이해가 가나요?

첫해에 한해서만 수매자금을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취지에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 이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산림조합이나 읍면의 농협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부담 갈 돈은 뭐 하러 줍니까?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부터 돈 쓸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쪽으로 돌려서 노인들에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죽순 수매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야지 첫해에 해서 시설비 하면 시설비자체도 못할 것 아닙니까?

아니, 시설비는 도와줘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첫해에 한해서는 수매 제기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일부만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다면 단축이 되지 않냐.

저희들은 이해를 못할 사항이네요. 우리 돈 군비까지 투자해서 시설비까지 만들어 줘가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도 그 사람들이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은 그런 사업은 안 한 것보다 못하지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대나무 죽순은 매년 나니까...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죽세공예인 후계인 장려로 60만원, 명인도 60만원 그러면 조금 이상한 뉘앙스가 풍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후계인들은 명인 밑에서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명인도 똑같이, 보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장려금이 똑같이 나간다는 것은 가르치신 분이나 배운 사람이나 좀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명인 열 분과 후계자 열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서로 같이 하는 방향에서 먼저 명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60만원씩 드리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기 때 신활력 사업으로 후계자를 선정해서 육성을 하다보니까 60만원, 60만원 같이 예산이 섰는데, 2기 때는 다시 조례를 제정 않고 하게 되니까 별도로 지침을 시달해서 노동부 기능전승자 후계자나 우리 지방문화재 후계자나 형평성에 맞게 20만원에서 30만원 선으로 여론을 들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후계자들은 얼마요?

국가 문화재 후계자가 30만원 정도, 노동부 기능전승자가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관하는 부서에서 조금씩 다르고, 해년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 후계자들에게 60만원을 줬는데 내린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자문위원의 의견을 제시해서 수긍하는 범위 내에서 책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납득하기는 부족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안 하려는 사람이 많지요? 또 하려고 해도 생계문제 때문에 현재 60만원씩을 받는데 그 돈을 내린다는 것도 어불성설일 것 같고, 또 후계자와 명인을 똑같이 준다는 것도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 검토하셔서 조금은 이 안에서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하실 줄 알았더니 몇 가지가 빠져서 여쭤보겠습니다. , 민간자본보조 산림작물 기반조성사업비 6억이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산물 생산단지 시범단지조성도 5천만원 되어 있고, 밑에 임산물재배단지 조성도 13억이 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6억을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산채류, 산약초,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관상수 식재, 야생화단지 조성이라든지, 간이온실, 관상수 토양개량 그런 것, 산림작물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50㏊를 합니다. 그래서 총 12억인데 거기에서 자담이 50%, 나머지를 뺀 6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특화사업도 아니고 순수 군비지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위원님들도 눈을 바로 뜨고 보시니까 이런 예산은 부기를 이렇게 바로 해버리면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대나무자원 가공산업 육성이 있는데, 신활력 사업이지요? 균특 3억5천, 도비 7천, 지역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신청하신 곳이 있습니까?

아직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니까...

그래도 특화사업으로 누가 신청을 했으니까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망태버섯 구입비로 5백만원을 재료비로 예산을 세워놓으셨던데, 민간자본보조로 재료비를 5백만원을 세워놓으시면 이것은 구입을 해서 시험하면서 시식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기증식으로 주려고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습니까?

화목겸용 보일러는 저소득층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1대가 135만원씩 해서 2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5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5대인데, 2008년도에는 2대밖에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조사업 자체가 줄어들어서...

꼭 이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죽순 수매자금은 농업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기금에서 수매를 해서 사업승인이 나면 상환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민간경상보조로 수매비를 줘버리는 것은 회수를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계상을 하실 때 아무리 균특예산이지만 균특예산을 사용처가 없어서 이렇게 난립을 하셔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로 주셨는가 좀 의심스럽고...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예산이 편성되면 첫해만큼은 일부라도 지원해줘야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산림사업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에서 연간 생산되는 죽순이 1억9천 가지고 아마 삐삐죽순까지 수매를 할 것입니다. 담양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죽순수매 한다면 하동이나 산청에서 죽순이 다 몰려들 것입니다. 죽순도 상품성이 있어야만이 판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우리 담양군에서 생산되는 죽순이 아니라 타지에서 들어오는 죽순을 수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서를 만드시면서도 산림사업단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단에 금년 대비해서 약 16억9천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지요?

예.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균특사업이라든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저희들도 판가름해서 정하겠지만 아무튼 산림사업단장님 성의가 좋아서 예산확보에 노력 하셨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404페이지, 사방사업과 사방댐이 군비부담금 2억12백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이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안 하고 산림조합에 일임할 것이지요?

총 사업비가 14억19,312천원입니다. 거기에서 15%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2억12,897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군비를 세워서 공사비는 산림조합으로 줄 것이지요?

우리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라고 해서 도 산하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 군비부담금이 2억12백만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겨울철에 해충 모여들게 하는 띠 있지요?

잠복소 있습니다.

그 예산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350만원 들어있습니다.

과거에는 짚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조금 더 활용해서,물론 지금도 보기 좋은데 띠에 천이 붙어 있던데 그 천을 야광으로 해서 저녁에는 불빛으로 비치면 멋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조금 증액시키더라도 그것을 한번 계획을 해보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조명시설도 하려고 하는데, 가로수에 띠 해놓은 것을 천에 야광을 붙여놓으면 저녁에 차량이 가면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보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〇산림사업단장 장익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