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약평가단수당에 126원이 있겠습니다. 공약평가단이 저희들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촉직 6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약추진사항보고서 300만원, 메니페스토경진대회 PPT제작 1천만원, 이것은 금년도 7월24일날 저희들이 참가해서 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메니페스토실천간행물구입 150만원, 아랫부분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행정혁신우수사례집발간 600만원, 행정혁신교재구입 400만원, 혁신마인드교육강사료 300만원, 혁신도서구입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경진대회 심사위원수당 100만원, 혁신마일리지우수공무원후보 선진지견학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인보상도 있습니다마는 3명에 대해서 선진지견학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혁신업무추진여비 700만원,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후보선진지견학 위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겠습니다. 행정혁신우수부서 및 직원포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행정혁신경진대회 우수부서와 혁신활동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평가보고서 600만원, 행정혁신벤치마킹여비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3월-4월 사이에 7개 팀을 현지출장 시킨바 있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간담회 150만원, 학습동아리 연구활동비 500만원, 횡성지역혁신협의회 운영수당 1,029만원, 지역혁신교육세미나워크샵행사 참석보상금 260만원, 아랫부분에 사무관리비에 고객만족홍보물제작 여기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고객만족맞춤형교육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교육은 금년도에도 현대인재개발원에서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본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진단용역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해서 내외부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청정법인 횡성과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 창립1주년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과 주요성과, 또 발전방향이나 향후계획에 대해서 회보를 포함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관내 주요기관단체와 리단위 까지 배분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청정법인횡성 홍보영상제작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홍보영상과 1주년을 맞이해서 시책참여홍보영상을 저희들이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청정법인횡성 홍보물제작 2천만원, 미래청정법인횡성회보발간 3,780만원, 이것은 2개월에 한 번씩 연6회 8면 풀칼라로 해서 저희들이 발행을 해서 전 가구와 출향인사에게 금년부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청정법인횡성 홍보현판제작 600만원, 이것은 주요도로변에 대한 육교라든가 고가도로, 교각 등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 가로기제작 900만원, 미래청정법인횡성 홍보용품제작 1천만원, 미래청정법인횡성 봉투제작 150만원, 군정시책홍보부스설치운영 입니다. 이것은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를 할 때에 부스를 제작.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미래청정법인횡성 발전포럼, 본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포럼사업을 내년도에 2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 홍보현수막제작 500만원, 미래청정법인횡성 업무추진여비 1,500만원, 미래청정법인업무추진비 480만원, 군정주요시책관련주민설문조사용역 2천만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미래청정법인이라든가 디자인강원프로젝트등 군정의 주요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미래청정법인횡성추진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 미래청정법인횡성 추진우수시상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수부서와 우수읍.면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 실천분위기확산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세기정책연구소를 했습니다마는 각 사회단체에 파급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래청정법인 읍.면사업특수시책에 대해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받았는데 약52건에 3억9,84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은 세울 수 없기 때문에 2억 정도를 세워서 심의를 거쳐서 각 읍.면에 실효성 있는 사업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에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주민공청회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법정절차가 되겠습니다. 2회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보고서제작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지역만들기에 갑천면 매일리가 응모를 했다가 도지정마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도지정마을평가를 했는데 우리 횡성군이 다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1억원정도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또 한 가지는 10개 마을을 지난번에 추천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도단위추천은 3개 마을만 됐는데 정암3리와 대관대리가 행자부에서 마지막 최종추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26일날 전라남도 순천에서 시상식이 있다는 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만들기 업무추진여비가 1,08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3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참살기좋은마을콘테스트 사업비지원 2억원을 세워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서 참살기좋은마을 우수마을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 최우수 1개 마을, 우수 2개 마을, 장려 4개 마을을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제거 348만원, 광고물관리위원회참석수당 105만원, 불법광고물정비장비임차료 225만원, 불법광고물철거 장비구입 500만원, 아랫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전시회견학보상 160만원, 광고업자 선진지견학보상 68만원, 광고업자교육 및 간담회급식 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시설설치 4,200만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및 벽보게시대보수 1천만원, 다음은 디자인강원추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디자인강원시책추진 홍보물제작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5개 디자인을 추진합니다. 공간디자인, 산업디자인,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행정디자인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각종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강원프로젝트 포럼 1천만원, 재료비에 디자인강원 재료비 5천만원, 이것은 디자인강원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관련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디자인강원시책추진 우수부서포상 200만원, 시설비에 디자인강원시설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금년도까지는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시책사업으로 편성했던 사업인데 제목이 디자인강원시설비 3억원으로 바뀌었다는 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강원시설부대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아름다운간판가꾸기사업에 간판정비사업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이 둔내, 갑천, 서원, 청일, 안흥면으로 5개 면이 추진됐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설치하는 광고시설물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군비가 24만원, 군비가 8억2천 해서 32억2천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예산과 관련돼서는 현재 농촌활력증진계획에 따라서 강원도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한 건, 한 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한우홍보마케팅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도까지는 이 개별사업이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조정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한우홍보마케팅보조 1억200만원, 일반운영비가 본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명품화사업보조가 되는데 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총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8억6천만원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횡성한우중장기발전계획수립이라든가 또 횡성한우 역사 재조명, 한우음식 및 가공식품개발, 횡성한우개량, 고능력유전자자원연구개발, 차세대횡성한우개량연구, 신활력축산문서관리지원, 횡성한우사육생산력개발 등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10월23일날 간담회 때 사전에 보고드린 바 있어서 별도 유인물은 준비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축제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민간행사보조에 횡성한우축제가 6억이 되겠습니다. 또 아랫부분에 보면은 군비 3억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횡성한우축제지원은 9억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위탁금에 횡성한우포럼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와 관련된 워크샵도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문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이런 워크샵을 통해서 많이 도출해 나가면서 횡성한우를 명품화 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횡성한우문화촌조성에 6억이 되겠습니다. 균특에 6억과 군비지원에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11억이 한우문화촌조성에 내년도에는 투자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횡성인재육성학교보조에 횡성인재학교육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역량강화에 1억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농촌CEO육성 맞춤형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할까 합니다. 이게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횡성한우 이외에 횡성에 희망과 특성화를 위한 인재양성교육을 실시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예를 들면은 농촌경영이라든가 리더역량이라든가 현장학습등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지역에 선도적인 지역혁신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이런 교육을 추진해 볼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문화촌조성에 신활력사업보고서제작에 1천만원, 횡성한우문화촌 홍보물제작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신활력사업업무추진여비 1,13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월23일날 설립된 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지원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는데 우리는 인구비율에 따라서서 매년 500만원의 운영비를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횡성한우문화촌시설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비지원금 5억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지원금 군비부담금 3억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혁신역량에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내용하고 약간 틀리고요, 미래청정법인횡성 추진위원이라든가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참여 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비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1,419만6천원인데 그 중에는 일간구독비, 급식비, 사무용품구입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739만2천원인데 행정장비유지비와 냉온수기및자판기 소독비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되면은 부서운영업무추진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집행추진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입니다. 492쪽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보고서제작이 6,2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참여하는 면에 대한 보고서를 제작하는 지원비 입니까?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이 변동 없이 실행된다면 금년과 마찬가지로 10개 마을을 또 육성하게 됩니다. 그 10개 마을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횡성군은 미래청정법인횡성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의 방향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군은 하지만은 이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공모에 응할 때 해당마을의 보고서를 제작하는 예가 1개 마을이 보통 5-6번은 해야 합니다. 최소한 3개 마을이 보통 3번 이상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밑에 참살기좋은마을컨테스트사업비 지원은 이게 지금 1개 마을에 사업비를 우선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10개 마을에다가?

아직은 안 정해져 있죠?

네, 아직 안 정했죠. 다시 공모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옥외광고물관리가 있는데 불법광고물제거에 2명이 30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인부임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하게 됩니다. 읍.면에서 하게 되면은 예산을 재배정 해줘서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각 읍.면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총괄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철거비에 불법광고물철거장비가 있는데 이거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소모품성격인데 각 읍.면별로 절단기라든가 사다리, 벽보제거기 등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요청하면 구입해주고 이렇습니다.

그 밑에 광고물업자들 보상이나 견학이나 하는거는 매년 해왔죠?

네, 매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축제 여기서 9억이 나가나요?

네.

497쪽에 인재육성학교에 6천만원이 있는데 어느 쪽에 무슨 학교인가요?

금년도와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송호대학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산학협력계약을 맺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누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우농가라든가 지역혁신리더를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몇 명이나 교육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약 40명 내외가 되지 않겠나 하는데 40명보다는 약간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횡성한우문화촌조성에 6억이 있고 또 한우문화촌조성사업 했는데 한우문화촌이 내년에 다 됩니까? 무슨 내용이죠?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이 금년도와 내년도에 국비가 6억, 지방비가 5억 해서 11억이 투자가 됩니다. 498쪽에 군비5억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별도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토지보상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끝나면 내년도에 2종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그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영농보상이라든가 묘지보상, 또 바로 시작이 된다면 공공기반시설 일부를 저희들이 착수해야 되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 11억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토지보상이 다 끝납니까?

금년도에 토지보상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미래청정법인 읍.면사업추진 492쪽에 보통 어떤 내용을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결정되면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쪽에 보면 현수막게시시설이 3개소 있는데 어디어디 한다는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읍.면별로 현수막게시대가 3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시 읍.면장들이 또 설치 해달라는데가 10여개소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 일단 3개소를 내년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하반기에 많이 설치했던 것은 횡성IC입구 하고요, 입석리, 둔내 수리공원, 둔내주차장 4군데를 현재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한 10여개소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게시대 하나 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네, 그게 특허제품으로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돌려서 하는 제품입니다.

군청정문에도 게시대가 하나 있죠?

그거는 게시시설은 아니고요, 그거 점검 좀 해보셨어요?

나도 확인을 못했는데 누가 말하기를 많이 휘고 뻘건게 보기 싫다고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부의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거를 손을 봐야 됩니다. 그게 정문이라서 정식으로 위에다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별도 설치는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제거 493쪽에 쭉 있는데 불법광고물이 잘못 되어 있는데를 연락하면 제거해 줘요?

이럴때 고민을 애기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은 횡성사람이 적습니다. 거의 외지사람들입니다. 특히 원주쪽 지역주민들인데 위원님들은 참고로 알고 계십시요. 이 친구들이 와서 금요일날 오후에 와서 설치해놓고 어떤 사람은 토요일날 떼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달아놨다가 불법광고물 때문에 횡성읍에서 이것을 제거하고 합니다. 불러다가 매일 벌금을 물릴 작정도 아니고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고 해서 관두신 사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망해서 관두는 사람들이 자기네 간판 철거 안하고 그냥 가니까 그런게 본위원 땅에도 몇 군데 해서 그걸 치울려니까 엄두가 안 나서 못 치우겠네요.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493쪽에 불법광고물정비 장비임차료가 있고 불법광고물철거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장비를 구입 했으면 돼지 또 무슨 임차료가 들어갑니까?

이거는 재료비에 불법광고물철거장비구입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작업을 할 수 있는거, 예를 들면은 절단기라든가 사다리, 벽보제거기 이런 조그만거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임차료 225만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광고물이 조그만 현수막정도는 관계가 없는데 그것 아닌 경우가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라든가 전용차량, 이것을 임대하는 경우가 1년에 몇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한 장비로서는 할 수가 없을 때… 490페이지를 보시면요 미래청정법인횡성추진 일반운영비에 보면 횡성발전포럼이 있습니다. 2회로 되어있는데 1회에 1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행사에서 구체적으로 소모되는 예산이 어떻게 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직 세부적으로 1, 2회 하는데 강사료 얼마, 초청토론 얼마, 이렇게까지는 정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관내에서 포럼을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사항은 좀 그러니까 대학을 통해야 되는데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미래청정법인횡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발전포럼을 하려고 하는 방향을 얘기 했더니 그 정도에 1회에 1천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발제자라든가 토론자라든가 또 유인물,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식비도 걸릴 수 있고요, 이런 등등 하다보니까 1회에 1천정도 들어간다, 해서 2천을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실 계획인지…

지금 횡성은 참 취약점인데 송호대학밖에 아직 없습니다.

디자인강원프로젝트포럼도 1천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예산 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입니다. 498쪽에 횡성한우문화촌홍보물제작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홍보물이 필요합니까? 지금 횡성한우문화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내적인 준비단계였다면 내년도 2기부터는 외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외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 횡성한우문화촌 홍보물제작이 1천만원 있는데, 저는 약간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하다가 부족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이 민자를 유치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됩니까?

네, 다 연결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한우문화촌홍보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입니까?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제작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종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각종 심의를 받기 위한 홍보물도 동시에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포괄적인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94쪽에 디자인강원추진 3억9,200인데 전부 다 군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왜 군비로 하는데 디자인강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나요?

우리군에서 시책 추진할 때 디자인강원이 되든 횡성이 되든 저는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횡성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강원도나 우리 횡성군, 지자체간의 동질성, 같은 시책방향의 동질성을 주기 위해서는 제목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강원추진하는데 재료비라는 건 어떤 재료비를 말씀하시나요?

디자인강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읍.면에서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2건을 심사 중인데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집행이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입니다. 494쪽에 디자인강원시설비 3억도 읍.면으로 배정이 될 겁니까?

그거는 전액 읍.면은 아니고요, 일부 본청에선 추진하는 사업도 몇 건 있을 겁니다.

본청에선 추진하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읍.면으로 많이 나갑니다.

읍.면에서 여기에 관계돼서 어떠한 시설을 한다거나 그럴 때 예산을 세워준 면으로 분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저희들이 각 읍.면으로 각 부서별로 시책사업을 별도로 받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향하는 시책방향과 같은 이런 시책을 골라서 지원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다 3분의 1 예산이 읍.면으로 지원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본청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 492쪽에 미래청정법인 읍.면사업추진 2억하고 디자인강원시설비 3억 하고 거의 동질의 예산 아닙니까?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결과적으로 연관성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읍.면에서 올라온 특수시책이고 미래청정법인읍.면사업추진도 지금 현재 읍.면에서 약52건에 사업이 올라왔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것도 읍.면에서 특수시책을 각 읍.면별로 요구하는 것을 군에서 이거를 설정을 해서 지원해 주니까 같은 동질의 예산 같은데…

사업방향이 좀 틀리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504페이지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계획이 10건인데 농가경영컨설팅을 지금 농가에서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52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농촌노인교육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 거기서도 여기에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지금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거에요?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입니다. 511쪽에 농업인전문교육실습자재구입 해서 1인당 5천원씩 40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자재구입이 맞습니까, 급식비 아니에요?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한 20억이 늘었네요. 어떤 부분에 많이 늘었습니까?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입니다. 514쪽에 농기계종합교육장 신축부지조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기계종합교육장이 우리 센터 강의실로 쓰는 바로 뒤에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543쪽에 태양초건조기술 농가보급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을 보급을 하시는 거죠?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태양초건조기술농가보급예산이 3,600만원이네요. 그런데 우리 9개 읍.면에 대상마을이 어디에요?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남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