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병인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군의 주요정책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1년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철원군 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심사와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정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희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현모입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도는 국가 경제가 5% 내외의 실질성장이 예상되고 지방세수 신장율은 예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사업비 등의 증가에 따라 재정규모를 2007년 대비 10.7%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정 역점시책의 구체화· 가시화에 따른 재정수요와 그간 계속 추진해온 대형 투자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재정수요는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농축산분야, 문화· 관광분야 등에 균형 있게 배분하였으며, 특히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등 국가복지정책의 특자규모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예산과 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한 산업진흥 예산, 지역 및 도시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전년도 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신규 대규모 투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과 계속공사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설치· 운용하는 8개의 기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편성하였는바,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과 의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991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799억1,400만원보다 10.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829억8,300만원으로 12.3%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61억2,000만원으로 5.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전년대비 11.4% 증가한 107억7,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6.7% 증가한 105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8.3%가 증가된 1,066억4,6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은 3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8%가 증가된 401억6,500만원, 도비보조금은 2.8% 증가된 118억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대비 7.7%가 증가한 289억5,400만원, 물건비는 17.5%가 증가한 181억3,100만원입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총 예산의 24.8%인 454억6,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자본지출 예산은 총 예산의 46.7%인 853억8,400만원, 내부거래 예산은 30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는 총 예산의 1.1%인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8개 기금 50억2,800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13억5,200만원, 예치금으로 36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으로 21억4,000만원, 건물번호 및 도로명 부여사업에 3억9,000만원, 국민의 기본생활보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에 69억6,000만원, 장애수당 지급에 6억4,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31억9,000만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비에 13억3,0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에 12억7,000만원을 보육료 지원사업에 20억6,000만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증축에 2억2,0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맑은 물 보존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2억5,000만원, 동송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 29억3,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2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3억6,000만원,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에 3억8,0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3억원,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에 14억1,0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25억4,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6억6,000만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및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에 6억원,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에 2억6,000만원, 철원돼지고기 특화사업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살포비 지원에 14억3,000만원, 숲 가꾸기 사업으로 19억3,000만원, 임도시설 및 산불방지 시스템 강화에 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참여기반에 1억2,000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 1억5,000만원, 와수 문화센터건립에 13억원을 책정하였으며 도로개설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와수6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억2,000만원, 사문안천-구5검 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 동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 이평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억6,000만원, 대교천 건강산책로 개설사업에 10억원, 동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와수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2,0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23억5,000만원, 동송 103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15억원,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및 초과천 하천정비사업에 24억2,000만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5억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1억5,000만원, 신활력사업 추진에 24억원, 국가직접지원 사업인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에 35억4,000만원, 첨단 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 및 운영에 30억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및 새기술 보급사업에 7억7,0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에 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 3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청 상황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원, 경로당 개보수비에 1억원, 마을회관 신축사업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창리 마을지원 마무리사업으로 5억8,000만원,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1억5,000만원, 김화농공단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지원사업으로 농로보수비 3억5,0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원, 미량요소복비 공급사업에 5억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에 19억원, 우렁이 농법 및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유지관리에 2억원,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관리에 2억원, 오지리 다목적운동장 시설보강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화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4억원, 철원향교 복원공사에 5억8,000만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5억원, 군도5호선 상사~문혜 도로 확포장에 20억원, 군도3호선 상노~문혜 도로 확포장에 6억6,000만원, 갈말105호선 토성~토성 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원, 군도5호선 청양1리 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7,000만원, 김화312호선 청양4리 도로 개보수사업에 2억원, 서면208호선 와수~와수 도로 확포장 사업에 7억5,000만원, 도로차선도색, 유지보수, 체불용지보상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하천 수해복구공사에 5억원, 소하천 토지보상 및 와수배수펌프장 유지보수에 5억5,000만원, 원예 육묘장 설치지원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1권의 6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안심사 시 각각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08년도부터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에 의하여 기존 품목별로 편성되었던 세입세출예산안이 사업중심으로 편제된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변경되어 전년도 보다 예산안심의 시 불편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예산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완벽하게 지원되지 않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력자료 취합 등의 자료관리 프로그램의 오류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등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단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고 있음을 사전 알려드리며 다소 자료가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를 보면 2008년도 철원군 세입세출 예산은 총 1,991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830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2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3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10.6%인 192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2.33%인 201억원이, 기타 특별회계가 27.25%인 5억5,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9.67%인 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부분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51%인 206억원이 증액된 1,855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각각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0%로 지난해 11.8%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1.4%가 증가된 107억7,3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재산세 시가표준액 적용비율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자동차 보급률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기타 담배소비세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재원으로서 예산안심사 시 고려할사항으로 세입별 주요 증감원인, 감액된 세입에 대한 대책, 세입별 세입추계의 적정성, 체납액 징수 대책, 지방세 감면규모와 내용, 지방세 증대 노력이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8.7%가 증가된 13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기타회계로서 전입금 및 부담금지원의 감소가 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세입영역으로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 개발이 내재된 잠재적 수입원인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안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은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는 내역을 계상하였는지 여부, 사용료, 임대료 등 산정기준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 순세계잉여금 계상의 적정성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8.34%인 16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1.8%인 9억원이 증가 총 52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지방재정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의존재원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7.5%, 공공질서 및 안전이 2.3%, 교육이 1,0%, 문화 및 관광이 6.9%, 환경보호가 7.8%, 사회복지가 13.6%, 보건이 2.0%, 농림해양수산이 17.1%, 산업중소기업이 5%, 수송 및 교통이 5.6%, 국토 및 지역개발이 6.9%, 예비비가 1.0%, 기타 22.8%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교육과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에 있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와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에 따라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등 노인, 청소년에 대한 복지예산이 전년도 대비 87.8%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로관리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중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공사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하나 승인 없이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행에 앞서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있어 소도읍 육성사업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의 경우 균특자금지원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하여 예산액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개로 2007년도 말 추정 현재액은 35억으로 각 분야별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은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의도한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운용 시 동일한 용도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경비와 중복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5.5%가 감소한 161억원으로 기타회계가 26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3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9.6%인 14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김화상수도사업장 준공에 따른 시설투자비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요인 없이 소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예측이고 세입세출의 견적표로서 1년간 우리군이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계획서라 할 수 있으므로 예산은 군민에게 우리군의 1년간의 활동내용과 방향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며 군민과의 약속이므로 가급적 치밀하고 확정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편성, 심의, 의결하는 각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신중히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 지역할당식배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역민원해소와 지역적 배려에 의한 선심성 예산편성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군정주요시책구현, 주민숙원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파급도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연도별, 치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사업 우선순위선정으로 기회비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기능이 점차 활성화되고 상시 운영체제로 변화, 발전되어감에 따라 군정질의,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등 각종 의회지적요구사항과 의원발의 조례집행을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 집행부와 의회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미흡한 점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실· 과· 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각 실과소별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안,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안심사 때에 함께 실시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한 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안심사 시 병행하여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형남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을 보고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원님들께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액 총액은 1,829억8,325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629억430만4,000원보다 200억7,855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356만9,000원이 증액된 107억7,302만4,000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15억460만7,000원이 증액된 105억787만1,000원으로 의존재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4억7,067만9,000원이 증액된 1,617억236만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항목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지방세, 주민세입니다. 편성액은 16억7,515만원으로서 개인균등할 1억115만원, 법인균등할 1,360만원, 소득세할 9억4,095만원, 법인세할 6억1,96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총 16억7,907만8,000원으로 건축물 2억6,753만6,000원, 토지 11억6,946만8,000원, 주택 2억4,207만4,000원으로, 다음장 74쪽 자동차세는 총 17억7,087만3,000원으로서 승용자동차, 승용차화물형,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총 15,000여대에 대해서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2억6,820만원으로 소와 돼지에 대한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4억6,140만원으로서 담배판매세가 되겠습니다. 연간 담배판매소비량은 연중 5,400,000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6쪽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10억8,000만원으로, 목적세는 4억9,812만3,000원으로, 사업소세는 5,972만9,000원으로, 지난년도 수입은 3억4,000만원이고 다음에 세외수입은 105억78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에 1억3,641만4,000원, 재무과 소관 국유지 대지 595필지, 농경지 3,423필지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으며 농정과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 195만5,000원이 되겠으며 공유재산 임대료는 재무과 소관 대지 107필지와 농경지 663필지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고 군유지는 대지 164필지와 농경지 645필지, 건물 13동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5억2,480만8,000원으로서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사용료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천사용 하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환경수도과 소관 하수도사용료가 되겠으며 입장료수입은 한탄강관광사업소 소관 입장료 수입 1억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78쪽입니다. 기타사용료로서 3억3,977만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노상주차장사용료, 택시공영주차장사용료가 되겠으며 재무과 소관 농협출장소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회관사용료가 되겠고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공설운동장사용료, 철원무도회관 임대료, 고석정랜드 매점, 전선휴게소, 번지점프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 소관으로서 제2땅굴 매점사용료, 고석정 대형과 소형 각각 1식, 승리전망대 주차료, 승리전망대 소형 매점이 되겠습니다. 망원경사용료는 현재 월정역이 패쇄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고 승리전망대에 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석정시설사용료 고석정랜드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으로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용료에 1억5,840만원, 다음장 79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사용료에 3,3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증지수입에 5,717만8,000원을, 재무과 소관 증지수입에 1억1,000만원을, 세무과 소관 제증명 발급수수료에 189만6,000원, 철원읍 소관 제증명 발급수수료에 1,896만5,000원을, 다음장 80쪽입니다. 김화읍 제증명 발급수수료에 839만2,000원을 갈말읍 제증명 수수료에 1,705만원을, 동송읍 제증명 수수료에 3,970만원을, 서면 제증명 수수료에 1,318만7,000원을, 다음장 81쪽입니다. 근남면 제증명 수수료에 54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대금 6억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으로서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8,000만원을, 기타수수료로 8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에 2,400만원, G4C 민원발급 수수료에 5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산림과 소관으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622만3,000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수리 수입으로서 1억3,000만원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으로서 매립장쓰레기 반입수수료에 2,500만원을, 갈말읍 소관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200만원, 동송읍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350만원, 근남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총 예산편성액은 6억9,161만9,000원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벼농사 종합교육장 벼농사수입에 3,50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수확물 판매수입에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의료사업수입으로서 보건소 소관 진료수입 본인부담금에 1억1,253만원, 건강보험 보호청구분에 2억6,196만5,000원, 고령자 진료비 지원금에 1억4,525만원, 예방접종수입에 8,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장 83쪽 제증명 발급수수료에 1,067만4,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비에 50만원과 수질 검사비에 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총 3억7,81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도세징수교부금에 3억원, 환경수도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7,550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26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9억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으로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이자수입에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8,706만9,000원을, 다음장 8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국유지 17필지에 대한 매각이 되겠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재무과 소관 군유지 7필지에 대한 7,2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서 기타회계전입금 민원봉사과 소관 주택융자금 원금수입에 4,000만원을, 융자금원금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서 민원봉사과 소관 농어촌주택개량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부담금으로서 재무과 소관 개발부담금에 1,000만원을, 환경수도과 소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2,0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서 변상금으로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임대 변상금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총 1억3,260만원으로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민등록 및 호적, 주정차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임시운행,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주소변경지연, 자동차소유권이전지연, 말소등록지연 등 민원봉사과 소관에 총 1억420만원을, 재무과 소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건에 500만원을,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300만원을, 환경수도과 소관 환경오염행위에 1,390만원, 축산산림과 소관 불법어업과태료에 30만원, 산림법령위반 과태료에 20만원을, 다음장 8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 과태료에 50만원, 약사법관련 과태료에 30만원이 되겠으며 철원읍 소관 주민등록, 호적법위반에 60만원, 동송읍 소관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 과태료,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4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수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압류해제수수료에 111만6,000원을, 기타잡수입으로서 민원봉사과 소관 이륜차번호판에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억4,750만원으로서 세무과 소관 과년도수입 1억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교부세수입은 1,066억4,687만1,000원이 되겠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보전금수입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총액은 215억6,643만2,000원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 관리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2건으로 6,89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사실조사 등 2건으로 944만8,000원이 되겠고 재무과 소관으로는 새주소사업지원 1건에 8,3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3건으로서 61억4,3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등 총 32건으로서 54억6,8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32건은 89쪽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은 89쪽 환경수도과 소관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지원 등 총 11건으로서 45억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정부양곡관리 등 총 15건으로서 8억3,6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과 소관은 다음장 90쪽이 되겠습니다. 탄저기종저 외 예방접종 시술비지원을 비롯하여 91쪽과 92쪽 산지전용모니터링요원 교육훈련비 등 총 6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으로서 총 11억270만2,000원으로 수미단제작, 불상백호교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3억3,057만5,000원으로서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 5건이 되겠고 미래산업과 소관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추진과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 등 2건으로 6,4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새기술보급시범사업 등 총 9건으로서 5억8,8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총 5억1,667만4,000원으로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93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79억2,922만5,000원으로서 민원봉사과 소관 농촌정주기반 확충 1건에 14억9,9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1건에 1,000만원, 환경수도과 소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3,600만원,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1,5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총 46억4,570만5,000원으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등 총 7건이며 축산산림과 소관은 돼지고기특화사업 1건에 8,900만원, 관광문화과 소관은 와수문화건립센타 건립 1건에 3억원, 건설과 소관은 총 61억4,200만원으로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을 비롯한 16건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초과천정비사업 1건에 8억2,100만원이며 미래산업과 소관은 36억6,800만원으로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활력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도기반조성과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등 2건으로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예산편성액은 6억6,950만1,000원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가정폭력· 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와 다음장 95쪽에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과 소관은 공동방제단운영 등 4건이 되겠으며 관광문화과 소관은 어린이체능교실 등 총 9건에 5,9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과 다음장 96쪽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 총 23건으로서 4억14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6쪽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8억9,03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보고를 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1건에 990만원, 도비보조금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등 5건에 2,01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사업 1건 1억4,823만5,000원이 되겠으며 재무과 소관으로서 새주소사업지원 1건에 5,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서 국고보조금 12건과 도비보조금 8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는 국고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외 총 31건이 되겠으며 기금보조금으로서는 가정폭력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 등 4건과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아동급식비지원 등 3건, 시도비보조금은 보호아동 수학여행비지원 외 총 5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지원 등 7건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서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건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등 5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농업인정보화교육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등 7건과 도비보조금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신문구독지원을 비롯하여 103쪽과 104쪽의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 등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으로서 총 지원액은 9억2,730만9,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으로서 탄저기종저 외 예방접종 시술비지원 외 105쪽과 106쪽의 숲길조사원 상해보상금 등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서 돼지고기 특화사업 1건이 되겠으며 기금보조금으로는 공동방제단 운영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으로서는 안전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의 차액 일부 보존 등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으로서 국고보조금은 수미단제작, 불상백호교체 등 4건과 기금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 1건, 도비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전승지원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와수6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2건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은 동송사거리부터 동송읍사무소 인도정비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은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 4건과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초과천 정비사업 1건이고 도비보조금은 재난관리교육 책자 제작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 1건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건, 도비보조금은 영세기업판로 후견인운영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도비보조금은 4-H 시범영농지원 등 총 14건이며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서 국고보조금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외 4건과 기금보조금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등 총 17건이며, 다음장 111쪽에 도비보조금은 만성질환원격관리 의사수당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1권 73쪽부터 86쪽 하단까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총괄부분에서 실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장님,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부분이요, 명시이월사업하고 채무부담행위사업이 없다고 나왔는데, 명시이월사업이 이월되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정리추경에 포함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리추경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예산서에 들어와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예산이나 경정예산에서는 명시이월 변경조서가 들어와야지 이월조서가 들어와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해야 된다, 추경예산에 해야 한다,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 일단 내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에 대한 조서만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의회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거나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총칙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안올라 오고 정리추경에서 올라오거든요.

예.

제 얘기는 이왕이면 이것이 정리추경에서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서 해서, 그다음에는 추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세워야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일단 먼저 말씀드린 대로 원칙에 대한 것은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고 당해연도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이니까, 당해연도 예산에 명기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매년 그렇게 검토를 하셨지만 당해연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마지막 추경 때 늘 정리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총칙 제7조에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106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일시차입한도액을 보니까 54억8,900만원인데 차이점은 뭡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제7조에 명기한 것은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것이고요.

그러면 54억8,900만원은요?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되겠죠. 106억은 행자부에서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 준 예산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54억8,900만원은 우리가 현재 차입한 것이 아니라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 아닌가요?

일시차입한도액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기관을 통해서 현금을 꿔서 쓸 수 있는 그런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채가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는...

일시 빌려서 쓰는 돈, 다시 바로 갚아야 합니다.

그다음 제8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용에 관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이용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다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수당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하면서 부족되는 부분은 서로 말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에 한해서만요.

지금 정책단위에서 우리가 타부서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 총액인건비, 즉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한 겁니까?

인건비만입니다.

제가 지금 혼란이 오는 것이 총액인건비를 행정운영경비에다 비교를 해야 할지, 지금 혼란이 와서 그렇거든요, 순수한 인건비만 포함을 해야 하는지...

김영석 총액인건비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김영석 행정운영경비 설정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는 기본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까지 들어가고요, 업무추진비에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직무의 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포상,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 등이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란이 오는데, 각 실과에 있는 행정운영경비, 즉 실 예를 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뿐만이 아니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이런 것 까지도, 무기계약근로자보수까지도, 서로 상호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기획감사실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에 무기계약근로자를 둘 수도 있고 민원봉사과에 무기계약근로자를 둘 수 있고 상호 이용할 수 있다면요, 그렇죠?

김영석 이것은 이쪽에서 운영하던 인력을 저쪽에서 운영을...

아니,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총괄부서에서 승인을 해주니까요,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나 이런 부분은 일단 예산의 부족이 발생했을 때 예산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회의 사전승인,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주심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예산운영상의 융통성을 언제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을 해주시는 제도인데, 일단 과부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상호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어느 부서의 인력을 갖다 쓰고 이동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예산부분에서 과부족부분에 대한 예산의 융통성을 포괄적으로 승인해주시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 융통성을 갔고 과부족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 하는데,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항목의 사업비를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갖다 쓸 수 있는 요건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꼴이니까요, 그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부딪침이 없어야지, 그냥 해주고서 나중에 부서운영에 대한 경비나 이런 것들도 상호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분명히 기간제는 아니더라도 무기계약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만약에 재무과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요, 이번 달부터는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재무과에서 당장 이용해야 할 급한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가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것은...

우리가 포괄적 개념에서 승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해제가 되니까, 이 규정하나를 단순하게 봐서는 안될 것 같아서요.

일단 인건비문제는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 목적을 일탈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통제수단을 통해서 상당한 지적을 받고 또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일단 그런 것은 인력부서나 또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나 무리하게, 만일 그럴 경우가 있다면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고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신 부분을 남발하거나 한다면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한 질책이 뒤따를 것이고 그런 부분을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서라든지, 남발이 될 때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있으시니까, 일단 집행기관을 믿어 주시고요, 저희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범위 이상을 일탈하는 일은 없도록 예산운영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 걱정을 안 끼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총칙의 제8조 사항에 단서를 달기는 그렇고, 집행부에서 제8조 사항의 이용사항이 있다고 할 시에는 사전 의회에 보고를 하고서 제8조의 사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심의를 다 하고 나서 명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 예산심의 전에 한가지 자료주문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아직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현황이 부서별로 정해진 것이 없어요, 확정돼서 온 자료가 없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전체목록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부서별 인원과 보수, 업무내용, 근무조건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현직을 대비해서요, 전에는 몇 명이었는데 현재는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업무내용, 근무조건, 그리고 또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도 보수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실과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편의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입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75쪽이요, 화물자동차에서 영업용 5,000㎏ 초과, 이렇게 세액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15톤 덤프트럭과 중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다 됩니다.

중기도 해당이 되고요.

예.

그럼 7대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입사 사무실이 새로 차려지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외지에 나가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화물자동차나 덤프 이런 것을, 세금도 세금이지만 지역 발전도 그렇고, 활용도면도 그렇고, 와수리지역에 법인이나 회사를 해서 계속 끌어서 모으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15대만 회사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이전조치가 안되어 있는데, 대표도 제가 만나봤어요, 금년 내지 내년초에 세금을 떠나서 여기다 등록을 완전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예산서 산출기초를 정확히 표기 못한 것은 소홀감은 느끼지만...

그 부분은 확인차원이니까요.

이 대수는 예년에 되어 있던 산출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대표자도 몇 번을 만났습니다. 철원에 사무실이 있는 것은 맡는데 이전하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해 서 그런데 이것이 되면 본인도 철원군에 등록이전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자동차세도 일석이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증가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세외수입증대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축세 부분은 내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8개 시군이 도축세에 해당되는 군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축산농가의 혜택도 있고 해서 그것이 거론이 되어 상정도 되어 있는데, 법은 아직 통과를 못시켰습니다. 법을 완전히 통과 못시켰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법이 개정되어 폐지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을 현재 해당되는 시군은 더 준다던지, 무슨 방안을 행자부에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법이 폐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부분에서 77쪽 환경수도과에 하수도사용료요, 여기서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사용 개시공고가 나 있나요?

이것도 2007년도 총체적인 1회추경 때 삭감되고 이런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2007년도 당초예산에도 하천사용료가 예산에 올라와 있다가 1회추경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은 2개소가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사업승인이 나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과를 하자면 제 소관은 아니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부과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하수도징수조례안도 있었습니만 예산을 계상했다가 1회추경에 삭감하고 지금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어느 선까지 받을 것을 해당부서에서는 판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해서 징수목표를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추경에 계상을 해야 세입부분 계상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아직 하수도사용 개시공고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하수관거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실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탄강관광사업소 부분은 아직 조례개정은 안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로 보고를 했거든요, 입장료수입을 외부인에 한해서 인상을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는 보고를 하고 여기 예산에는, 세외수입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고, 이 부분도 실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의회에는 사전 업무보고 시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차상 기간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못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용료도 여기에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 하잖아요, 사용개시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입장료수입은 지난해에 1억7,5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잡아 놓은 것은 1억8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동성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의 실내체육관이나 오지리운동장부분, 한탄강관광사업소의 교육관이나 잔디운동장부분도 조례의 개정과 더불어서 예산계상에 추가로 추계할 것이죠?

여기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조례에 대해서 사용료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추가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환경수도과의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에서 3ℓ짜리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3ℓ 54원짜리가 별표에 있던데요?

쓰지를 않으니까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판매도 안되고 쓰지를 않으니까요.

이제는 자꾸만 여론이 작은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저도 검토를 해서 상담을 했었는데 극소수로 요구를 하고 있고 소규모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81쪽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있는데 세부내역 좀 저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부분은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세외수입에서 증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되는 부분인데, 조금 힘드시겠지만 세외수입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6쪽에 311-01 지방교부세에서.

위원장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그 위에까지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조금부분은 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86쪽에 지방교부세수입 1,066억이 있는데,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방교부세를 나눠서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보전금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나눠서 부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보전금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각각 다 합친 것인데, 부기상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먼저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었는데, 이것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권교부세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예산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들어가야 할 부분도 안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도 판단을 하고 집행부도 판단을 해서 당연히 신청해야할 사업들, 당연히 적용받아야할 사업들이 혹시 빠지지 않았나, 확인해야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이것을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냥 지금 우선 참고를 해주세요. 도로보전금이 32억2,600만원, 이것은 매년 똑같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15억원, 분권교부세가 10억원, 보통교부세가 109억2,100만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군부대나 전망대 사업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 문제제기를 했는데, 군부대 주변사업이나 군부대 진입로사업은 도비보조를 우리가 일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보조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군부대 주변사업이나 군부대 진입로사업 뿐만 아니라 안보관광사업, 이 부분을 우리가 분권교부세나 균특예산에 적용을 받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다 적자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안보관광사업도 국가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을 우리 지방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고, 군부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럼 지방이양사업으로도 해당될 가능성도 있고,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서도 안보관광사업이라든가, 군부대 주변사업들은 얼마든지 건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분권교부세나 균특회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쪽 중간부터 111쪽까지 시도비보조금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관계로 사업예산안 1권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의회사무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총 5억6,235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836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선진 의회상정립 예산은 5억870만원으로서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에 2,470만원, 차량 및 장비운영 예산 2,153만9,000원, 의정활동 운영지원비 4억6,246만1,000원을 합해서 총 5억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운영비지원 4억6,246만1,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1,54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예산에 의정활동 기록보존으로 748만1,000원, 도서구입비로 170만원, 신문구독료로 172만8,000원 등 총 1,0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2,124만원, 국외여비 540만원 등 2,664만원이 있습니다. 의회비는 총 4억671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1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의정활동비로 자료수집 및 연구비로 월 90만원씩,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씩, 총 110만원씩 1년간 9,240만원과 월정수당은 월 207만원씩 계상되어 총 1억7,388만원, 국내여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기타 한마음대제전 참석 등 사업 참여예산으로 2,998만원, 국외여비는 1,820만원, 의정운영 공통운영업무추진비는 3,96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78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4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670만7,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4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예산으로서 지역발전활성화 토론회 등 행사참석자 보상금으로 225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증인 보상 예산으로 50만원 등 총 275만원과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예산으로는 2,4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970만원과 행사운영비 150만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 지방의회개원 기념행사 운영비 350만원과 차량 및 장비운영 예산은 2,153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420만원, 공공운영비에 1,5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노후방송장비교체 예산으로 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총 5,365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96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총 396만원과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2,749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본행정 사무용품비 1,091만3,000원과 공공운영비 40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57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업무추진에 576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노트북컴퓨터 구입 1대에 150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억6,235만2,000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2권 5쪽부터 9쪽까지의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8쪽에 303-02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의회에서 따로 행정운영경비에다 계상을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다 편성해도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계상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 계상을 한 이유요.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과에 총괄 계상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에 다 들어가 있는데 성과상여금만 별도의 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 노트북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저희 사무실에 데스크컴퓨터는 다 있는데 출장을 간다던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컴퓨터를 우리 직원용으로 하나만 구입을 해서 공동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통으로 쓰는 의원사무실에 컴퓨터의 필요성은 혹시 못 느끼셨나요? 거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컴퓨터가 하나씩 지급되어 있는데, 가지고 다니시기는 좀 힘드실 겁니다. 데스크컴퓨터 하나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권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전체 88억9,874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억6,934만8,000원이 금년보다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정책분야에 군정의 기획· 조정· 지원체계 강화에서는 35억8,495만4,000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단위사업은 군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업무 강화에 10억1,980만원, 세부사업으로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추진에 3억3,8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3,820만원, 연구개발비에는 철원군종합발전계획 3억원을 각각 요구하였고 의정활동지원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800만원, 이렇게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있어서는 여비 2,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4,000만원, 다음장에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비 4,000만원, 외비초청여비 3,000만원 등 9,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요구하였고 디자인 철원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60만원을 요구하였고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디자인 기본계획수립에 2억5,000만원, 브랜드 슬로건 시스템개발에 5,000만원 등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브랜드 슬로건 공모추진에 500만원, 디자인 포럼 개최에 2,000만원 등 2,500만원을 요구했고 남북교류 및 관계개선 대응 전략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철원군 광역교통망구축 방안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있어서 여비로 1,470만원,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030만원 등 2,500만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15쪽에 열린감사· 법무행정 실현에 1억9,682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생산적인 종합감사 수행에 일반운영비 236만원,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1억8,516만원을 요구했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위촉수당, 관보 및 법령집 구입,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등에 8,516만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등 1억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930만원을,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에 8억6,586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공공운영비 구내정보통신선로 유지보수비 등 4억6,330만3,000원을 요구해서 4억7,330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정보통신 시설보강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IP교환기 구축 등 3억7,900만원, 그다음 구내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일반운영비로 구내정보통신 검사장비 수선비로 500만원을, 그 다음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여비로 지방행정 정보망 구축, 구내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등에 8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으로 국비 4,913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9억1,571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 보강으로 4억7,000만원, 일반운영비에 데이터 완전삭제 솔루션 도입 등 3건의 사업에 9,5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통합백업센터 시설 구축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합백업센터 장비 구축 1억1,000만원 등 6건의 사업에 3억6,500만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구축에 1,500만원, 행정정보화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1억9,988만6,000원을 요구했는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등 3건에 1,480만원, 공공운영비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용료 등 1억7,470만6,000원 등 총 1억9,988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19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038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국비 4,913만원을 포함해서 2억3,082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1억7,082만6,000원, 자산취득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보강사업에 6,000만원을,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국비 2,980만원을 포함해서 1억6,174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민정보화교육 소모품 등 558만7,000원을 요구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육성입니다. 국비 1,980만원을 포함해서 7,876만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포럼 참석여비 등 4건의 사업에 1,14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4,636만1,000원을 요구했는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 사업비에 2,100만원을,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에 도비 9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에 앞서 말씀드린 3,000만원을 요구하고 정보화마을 뉴스타트 혁신운동 지원에 도비 450만원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로 주민마인드교육 강사수당 300만원과 노력형 정보화마을 운영 600만원 등 9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공통기반시스템 업무추진 등 3개의 사업에 840만원을 요구하고 군정홍보 기획· 지원에 있어서는 4억2,501만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군 이미지제고 홍보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 1억, 공공운영비로 홍보간판, LED전광판 시설유지 등 3개의 사업에 4,416만원, 출연금에 강원도 인터넷방송사업 출연금으로 2,000만원, 군정소식지 발간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태봉소식지 제작 등 3건에 2,824만8,000원, 태봉소식지 후납우편료 4,305만6,000원 등 7,130만4,000원을 요구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내고향퀴즈 정답자 상품권 120만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군정홍보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보도자료 신문구독료 등 10건에 1억4,260만7000원, 공공운영비로 촬영· 영상장비 유지보수비 600만원등 3건에 1,130만원, 해서 1억5,394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동영상 편집시스템 560만원 등 2건에 740만원을, 군정홍보 홈페이지 운영에 철원군청 홍보 홈페이지 개편사업비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여비로 국내여비로서 군정홍보 및 디자인 업무추진 등에 1,200만원을 요구하고 건전재정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21억9,260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예산편성소모품구입비 390만5,000원 등 4개의 사업에 3,286만원을 요구하고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 2,00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4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지방재정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군정시책 재정지원으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3,000만원, 공공운영비 7,000만원 등 1억원을, 여비로서는 국내업무 공통경비 5,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연수 보상, 민간인 실비보상 등 8,0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민간단체사업경비로 1억2,402만4,000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본청에 10억, 읍면에 7억915만2,000원 등 17억915만2,000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부서운영 공통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단위사업운영경비로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로 지방교부세 합동작업 등 7건에 1,001만원을, 예비비로서는 1.1%에 해당하는 20억원을, 그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6쪽에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4,230만4,000원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획업무추진과 정사진프로그램 운영 등 2개의 부분에 4,230만4,000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720만원을 요구하고 그다음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토너 등 4,813만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기획업무추진용 핸드폰요금 60만원, 2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1,514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컬러복사기 구입 1,500만원을, 그다음 지방채무 안정적 운영에 있어서 기금전출금으로서 감채기금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의 20%에 해당되는 10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읍면은 철원읍부터 근남면까지 6개읍면에 15억9,473만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철원읍은 2억460만4,000원으로 읍면 자치역량 강화, 청사운영관리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 청사관리소모품 구입 등 3,116만9,000원, 차량 및 장비운영에 행정차량수선 및 유지비 등 383만1,000원을, 청사개보수사업에 여자화장실 보수를 위한 사업비 1,500만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주민만족행정구현에 8,675만4,000원으로 민원실 내실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44만2,000원 등 1,300만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 공공시설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0만4,000원, 소규모시설유지관리 40만원 등 210만4,000원을, 리· 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 일반보상금으로 이장기본수당 등 4건에 5,310만원을, 민· 군· 관 협조시책추진으로 각종 회의 및 행사참석자 보상금으로 875만2,000원을 각각 요구하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있어서 손전등 등 6건에 979만8,000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등 3건에 957만원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본행정사무용품비 등 1,731만2,000원을, 공공운영비에서는 케이블시청료 등 568만8,000원을 총 5,828만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업무추진여비와 월액여비 등 3,528만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김화읍이 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김화읍은 전체 2억1,082만3,000원으로 읍면자치역량강화에 1억4,420만3,000원 중 청사경영관리에 4,533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쓰레기봉투 등 2건에 2,596만8,000원을 요구하고 차량 및 장비운영으로 행정차 운행용 유류구입비 등 3건의 사업에 676만8,000원을, 주민만족행정구현에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구입 등 1,000만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관리에 소규모시설관리 인건비 120만7,000원, 일반운영비에 화장실분뇨수거 등 404만원, 리· 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으로 이장기본수당 등 4건에 4,872만원,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으로 각종회의 및 행사참석자 보상으로 710만2,000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979만8,000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사무관리비 1,440만원, 공공운영비 360만원 등 1,8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서는 전체 6,662만원을, 인력운영비로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956만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5,706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030만원 등 2건에 2,150만원을, 여비로 국내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월액여비로 3,556만원 등 기본경비에 5,706만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갈말읍입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갈말읍은 전체 2억4,339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읍면 자치역량 강화 부분에서 청사경영관리에 사무관리비 720만원 등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2,540만원을 요구하고 차량 및 장비운영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행정구현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민원서식인쇄 등 1,592만1,000원,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구입비 132만원, 소규모공공시설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소규모공공시설유지관리 인부임 134만9,000원을, 일반운영비 소규모공공시설유지비에 사무관리비 190만원을, 이· 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에 기본수당 등 4건에 7,961만원을,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에 각종회의 및 행사참석자 보상으로 1,298만9000원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운영비 979만8,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8,551만1,000원을, 인력운영비 1,100만원, 기본경비 7,451만원을 포함해서 8,5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동송읍이 되겠습니다. 동송읍은 전체 3억1,536만7,000원으로 읍면자치역량강화 부분에 청사경영관리로 일반운영비 3,510만원을 포함해서 차량 및 장비운영에 490만원, 주민만족행정구현에서는 사무관리비 복사기임차 등 8개사업에 1,800만원, 그다음 482쪽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관리로 소규모공공시설유지관리비에 인건비 106만5,000원을,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이· 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으로 이장기본수당 등 4건에 1억2,590만원,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에 각종회의 및 행사참석자 보상에 1,434만4,000원을, 자율방범대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6건의 사업에 1,959만6,000원, 48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3건에 1,108만원, 그다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8,388만2,000원, 여비로 업무추진여비 및 월액여비 포함해서 5,346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등 3건에 170만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87쪽 서면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전체 3억2,183만3,000원으로 읍면자치역량강화 청사경영관리에 일반사무관리비 청사관리용 소모성물품구입비 520만원 등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2,800만원을, 차량 및 장비운영에 유류대 등 3건의 사업에 400만원을, 주민만족행정구현에 기본사무용품구입 등에 1,215만원을, 그다음 소규모공공시설관리에 소규모공공시설유지관리 인건비 등 239만4,000원을, 이· 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에 기본수당 등 4건에 4,689만원,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에 각종회의 및 행사참석자 보상에 892만1,000원, 자율방범대 운영경비에 있어서 1,959만6,000원, 그다음 지역문화진흥으로 분권교부세 1,500만원을 포함해서 8,419만5,000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김화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347만원, 공공운영비 2,351만원 등 3,698만원을 요구하고 49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독서교실 강사수당에 37만5,000원, 자산취득비로 김화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2,000만원, 문화의 집 운영에 사무용잡품비를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804만원, 공공운영비 2만원 등 1,004만원을, 지역사회복지증진으로 복지회관운영비에 자등복지회관운영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을 포함해서 공공운영비 등 834만원을 요구하고 서면복지회관운영에 공공운영비를 연료비 등 610만원을, 그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736만7,000원, 업무추진비 1,104만원 등 2,840만7,000원을, 그다음 기본경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2,244만원을, 국내여비, 월액여비를 포함해서 5,040만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495쪽에 근남면입니다. 근남면은 2억9,871만2,000원으로 청사경영관리, 청사운영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청사유지관리 소모품구입비 264만원, 공공운영비 2,238만원 등 2,502만원을, 시설 및 부대비에서 창고개축 1억1,000만원, 구보건소 울타리설치 1,700만원 등 1억2,700만원을, 차량 및 장비운영에 있어서는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등 798만원을, 그다음 496쪽입니다. 주민만족행정구현에 민원실 내실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6,174만8,000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공공시설관리에 인건비 42만6,000원, 공공운영비 60만원 등 102만6,000원을, 이· 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으로 이장기본수당 등 4개의 사업에 3,455만원을,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사업비로 637만4,000원을, 자율방범대운영지원금으로 979만8,000원을,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있어서 근남면 복지회관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1,4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서는 업무추진비 952만원을 포함해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등 5,344만4,000원을 포함해서 6,296만4,000원을 각각 요구해서 전체 6개읍면에 15억9,473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채상환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금년도말 현재액이 2억1,000만원으로서 내년도 수입액은 10억500만원으로 지방채원리금에 조기상환 재원으로 사용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수입계획입니다. 10억5,026만7,000원인데 예금이자가 526만7,000원,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0억에 20%에 해당하는 임시적세외수입 10억, 그다음 예치금 회수에 2억949만원 등 12억1,475만7,000원이 전체 수입계획이고 12쪽에 지방채무의 조기상환 사업비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전액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2권 13쪽부터 28쪽까지의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 업무보고하는 순서라든가 어떤 체계가 사업예산제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서는 정책이나 단위사업중심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하고 비교 판단할 수 있고 또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사업예산에 근거한 정책단위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계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가능하리라보고 전년도 예산을 기재한 것이 편성목까지만 되어 있는데 편성세부목까지 기재를 해주셔서 서로 사업에 대한 비교, 판단이라든가, 우리가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설명서 같은 것은 명세서와 설명서가 똑같지 않게, 산출근거에 대한 부기사항을 충분히 기재해 주십사하는 부탁하고, 부서를 기재할 때, 단위사업까지 할 때, 담당부서까지 기재가 힘듭니까? 실과만 나와 있는데, 제가 예산담당께 질의를 할께요, 명세서를 보면 실과만 나와 있는데 명세서에 단위사업별로 할 때는 담당부서까지 기제가 가능하지 않나요?

김영석 그것도 괄호안에다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이 정책에 대한 이 단위사업은 어느 담당에서 사업을 실행하는지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김영석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단위사업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이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은데, 사무관련한 경비가 일반운영비에도 들어가 있고 행정운영경비에도 들어가 있고, 일예로 복사기 임차료가 어느 곳은 일반운영비에만 들어가 있고 어느 곳은 행정운영경비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포상금 같은 경우도 그냥 포상금으로 나와 있고 어느 곳은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 있고,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예산서 자체가 사업별 예산서이기 때문에 정책사업별이라든지 또는 단위사업별로, 어떤 일개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라 하면 모든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다 들어가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행정운영경비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또 아닌 부분이 있어서요, 어느 곳은 민원실에 해당하는 복사기라든가, 거기는 꼭 단위사업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복사기 임차료가 꼭 있어야 하는데 빠진 곳이 있고, 빠져서 행정운영경비에 다 들어간 경우가 있고, 읍면도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읍면도 복사기 임차료가 없는 곳도 있고 당연히 민원실이 읍면에 다 있기 때문에 민원실 사업내에 일반운영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행정운영경비에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여비 같은 경우도 어느 기준에다 두어야 할지 분간이 안가는데.

여비 같은 것도 정책사업단위별로 필요한 세부사업수행을 위한 여비는 정책단위사업에다 편성을 하고 그 외에 것은, 포괄적으로 필요한 것은 뒤로 뽑아서 행정운영경비로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단위사업에 들어가서, 세부사업에 들어가서, 당연히 단위사업경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요, 단위사업별로는 경비에 해당하는 부분, 여비에 해당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도 그게 포함이 안되고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다가 순간순간 어느 사업조서에 들어가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행정운영경비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고 안포함되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것이죠, 총액인건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많은 제약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질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김영석 총액인건비는 목별로 만약에 된다면 목별로 얼마가 되느냐 그렇게 판단이 설부분 같고요, 저희가 사업예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하고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가능하면 사업성경비에 넣을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복사기임차료 같은 경우는 싹 빼든지요, 일괄적으로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련해서 다 빼든지요, 제가 볼 때는 주무부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행정운영경비에 넣은 것 같고 일반 다른 부서에 있는 부서는 단위사업에다 넣은 것 같은데, 그럴바에는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의 제약을 안받을려면 단위사업으로 다 빼자는 소리죠, 그 기준을 갖고 하면 예산서를 보는 측면이나 다루는 측면에서 서로 기준만 세워주면 편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석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운영비는 총액인건비하고는 별개의 문제 같고요, 투자성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느냐, 경상적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을 갖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실운영 같은 분야는 저희가 사업성경비로 돌려놓았고 공통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복사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것까지 투자성경비로 넣기에는 좀 무리다 싶어서요.

여기서도 구별이 안되어 있다니까요, 예산서 자체에서도 구별이 안되서요,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김영석 투자성이냐, 경상적이냐, 그런 것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김영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는 저희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투자비쪽으로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책사업단위로, 세부사업단위로 최대한 넣어 주고 나머지 주무계의 비용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행정운영경비로 뒤로 뽑아서 주무계에서 일괄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했는데, 지금 보시기에 이 두꺼운 것을 보면 그런 견해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책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왜 행정운영경비로 빠졌느냐 하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 민원실이 있으면 민원실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들어가 있고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더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총액인건비제만 관련이 없으면 저도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는데.

김영석 총액인건비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관련이 있잖아요.

김영석 일반운영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행정운영경비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정리가 안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과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생각보다는 행정운영경비, 정책단위사업에 있는 행정운영경비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요.

김영석 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적해주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가 품목별 예산제도에 몸이 젖어서 그것을 늘 접하시다가 이렇게 사업별 예산이라고 처음 접하시게 되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우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예산안 제안 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관리시스템도 완벽하게 정리가 안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앞으로 계속 지적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계속 보완발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도나 중앙의 지침, 또 정부에서는 이것을 50년만의 큰 변화라고 해서 지방예산의 혁신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제도의 운영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했는데 거기에 최대한 접근을 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보시기에, 지금 이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흥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3쪽에 연구개발비, 14쪽에 2개의 연구개발비, 총 기획감사실에만 연구개발비가 5개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재무과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했지만, 용역이 남발이 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해요, 특히 연구용역부분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지역주민의 대표라든가, 우리 의회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전에 용역과업에 대한 이해의 폭이라든가 또 의견수렴을 위해서 사전에 공청회라든가, 공청회가 힘이 들면 의회의 사전 보고라도 거쳐주셨으면 하는데, 조사나 설계에 대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의회에 사전 보고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이해의 증진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대부분 어떨 때는, 특히 근래에 들어와서는 큰 용역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예산서를 접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가 구분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의회보고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지를 꼭 받들어서 과업지시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또 참여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서 좋은 성과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업무 강화에서 세부사업인 군정시책 및 현안추진에 군CI홍보물 제작 500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품목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이것은 아직 저희가, 철원군을 찾는 여러 부류의 내빈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금년에 운영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CI가 들어간 홍보물로 다기셋트 1인용과 5인용, 두 가지를 운영해서 손님들에게 철원군을 기억해 주십사 해서 주요한 분들에게 했는데, 내년도는 현재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갖고, 이것도 위원님들도 같이 상의를 드리고 의회에서도 필요로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염가로 해서 철원군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구상해서 이것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 품목이 달리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철원 고유의 CI홍보물로서 정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셔서 제대로 된, 철원하면 어떤 CI홍보물이 괜찮더라, 이것을 하면 철원을 알리겠더라 하는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쪽에 디자인 철원추진에서 307-04 민간행사보조 중 디자인 포럼 개최가 있는데, 2,000만원이요, 여기서 민간행사주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구상을 한 것이 춘천YMCA를 해보면 어떨까, 검토를 그렇게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춘천YMCA하고 철원군 디자인하고 관련이 있나요?

YMCA 계통에서 디자인쪽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일단 주민에 대한 인식전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전문가, 주민, 공무원, 모두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확정된바는 없습니다.

타시군도 이런 포럼을 개최합니까? 지금 일반운영비를 보면 디자인 철원과 관련해서 직장교육 전문가도 초청을 해서 특강을 받고 워크샵 전문가도 초청을 하고 디자인 실무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심의자문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하는데, 타시군도 이런 디자인 포럼을 개최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타시군이 하는지, 조금 전에도 이흥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디자인강원프로젝트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나름대로 특색 있는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타시군에서도 이것이 되는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에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철원군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구상한 사업들입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기간 중에 철원 디자인 추진에 대한 사업 관련한 것 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철원군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 연구 부분에 대한 용역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서 305-01 배상금이 있는데, 우리가 배상을 하고난 이후에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구상권청구를 합니까?

구상권청구를 당연히 해야 하는데요, 구상권을 청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실적은 없고요, 손해배상한 실적은 있고요?

예, 집중관리로 저희 기획감사실 법무감사계에서 맡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다가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놓고 소송은 각 소관별로 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 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상권청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보급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매년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승인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저희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매년 100여대씩 교환을 안해주면.

PC의 교체죠?

예,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송읍하고 저희 민원실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 것이, 전부 내구연한은 지났는데요, 민원실 것이 문제가 있어서 민원실 것 하나만 우선 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내구연수가 4년인데, 200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잦은 고장이 나고 민원인들이 이용하러 오셨다가 자꾸 불편을 겪고 계속 불만을 표출하시고 해서 곤욕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아서 새로운 기종으로 새롭게 교체를 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는요?

실질적인 장비교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면은 저희 정보화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소모품 운영까지도 정보화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장비가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만 그렇고 모든 것은 정보화부서에서 합니다.

민원부서에서 관리하기 힘든가요?

자꾸 에러가 생기고, 기술이 있는 전산직들이, 그래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정보화부서 전산직들이 손을 보고 자력으로 안되는 것은 외부에 의뢰를 합니다만 일단 정보화부서에서 군 전체를 컨트롤하다 보니까 그래도 정보화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면이 있습니다.

그럼 동송읍도 정보화부서에서 합니까?

정보화부서에서 수시로 나갑니다.

이용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발급건수는, 한 38종정도 거기서 발급이 되거든요, 연간이용건수는 제가 통계를 못 냈는데...

제가 담당한테 답변을 받겠습니다. 정보화부서담당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실적을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면 이원화돼서 관리를 하느니, 일원화가 되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소모품관리까지 정보화부서에서 하니까, 이런 것도 같은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외국어홈페이지 개편 구축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23쪽에 군정홍보 홈페이지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군정홍보 홈페이지는 공보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외국어홈페이지는 우리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를.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차피 그렇다면 정보화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공보계에서 해서 사업을 같은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지 않나요. 정책사업은 다 똑같은데 단위사업차원에서 이것을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으로 봐야 하느냐, 군정홍보로 봐야 하느냐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목적은 군정홍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차원은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정보화부서에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아예 23쪽에 있는 군정홍보 홈페이지 운영에다 같이 해서 일원화를 시키는게, 여기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할 것도 아닌데, 정보화부서에서 운영할 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단위사업은 기반구축에 관련된 것은 맡는데 운영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군정홍보에다 집어넣어 주어야 맡지 않느냐, 일관성 있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저희는...

개발부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예산담당께서 판단하셔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고요.

접목해서 같이 할 수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2쪽에 군정홍보 기획· 지원의 단위사업에서 군 이미지 제고 홍보가 있는데 그 중 306-01 출연금에서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이 전부 참여하는 전용미디어를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년동안 2,000만원씩 계속 확보가 되었었고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내년도부터 또 3년동안 전시군이 똑같이 2,000만원씩 사업비를 확보해서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을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태봉제를 비롯해서 마라톤 등등 37회 정도, 도내 전체가 공유를 하고 도내 전체가 홍보가 되고 그러는데...

홍보가 되는데 우리 철원 주민 자체도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사업이 아니라 공보계의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공보계에서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야 하는데 우리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출연금을 2,000만원씩 내면서, 우리 군정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것도 우리 철원군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율을 높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많이 알려서 다수가 보실 수 있도록 홍보에도 보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3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기자실 운영물품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의 내역에서 여지껏 못 봤거든요.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공보계내에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늘 사무실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한달에 15만원씩 정도 차를 활용할 수 있게.

운영물품이라는 것이 차를 마시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건가요?

예, 한달에 15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4쪽에 예산편성 및 운영에서 301-01 포상금에서 예산성과금포상이 있는데 성과상여금으로 판단을 해줘야 하는지 제가 혼란이 와서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포상금성격인지,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되는 포상금의 성격인지를 묻고 싶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책으로 금년도에 내놓은 것인데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수입을 증대하거나...

제가 질의를 한 뜻은 일반적인 운영비의 포상금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행정운영경비에 해당하는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생각을 해줘야 하는지를 이해가 안가서...

건전제정운영정책의 세부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위사업으로요?

예, 단위사업으로요.

여기에 성과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 포상적인 부분, 부서나 일반 개인, 불특정인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일반 단위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성과상여금으로 생각을 해줘야 하는지, 일반적인 포상금으로 생각을 해줘야 하는지.

일반적인 포상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고 행자부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라고 부령으로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건전제정운영을 위한 그런 정책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5쪽에 군정시책 재정지원에서,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단체사업경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체 4억2,80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3억4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에 단위사업신청이 들어온 것을 승인하고 기준액 4억2,800만원에서 나머지 1억2,400만원을 경상보조금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일반 사회단체를 지원할 때는 각 부서로, 실과로 배정이 돼서 307-03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 그 이외에도 각 과에서 307-02 민간경상보조가 또 사업에 계상되어 있고 또 그상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고 난 이후에 액수, 기준내역의 차액, 확정내역의 차액의 금액을 여기다 제시를 해 놓았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307-03으로 해서 심의를 받게 해야 하지 않나 보는데, 03의 사업기준액을 02로 전환시켜놓고 임의로 사용하는 꼴인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억2,800만원을 갖고 심의를 해서,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3억400만원만 승인을 받은 것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요.

제 얘기는 나머지 금액을 02로 하지 말고 03으로 해서, 또 사회단체에서 필요할 시에는 중간이라도 심의를 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것이 추경전에 해서 부서에다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기준액이 없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의 나머지 잔액을 307-02에다 맞추었는데 그것은 내가 봐도 안맞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해 놓고서 풀비로 쓰던지 해야 하는데, 그 잔액을 갖다 할 때는 307-03에다 계상을 해야죠, 그리고 심의하겠다는 의지를보여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단 3억400만원으로 목적달성은 된 것으로 보고, 남는 예산이니까, 이것을 꼭 사회단체에 국한돼서 집행하라는 것은.

저도 그것은 아는데,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각 부서에, 사회단체보조금 이외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양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을 운영하다보면 각 사회단체, 각 민간단체에서 각종 보조사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00%로 예산에 계상된 부분만 딱 맞추어서 해주면 좋은데,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죠, 사업을 하다보면 남는 민간단체나 사회단체가 없거든요, 전부 부족하다고 하고, 아니면 새로운 신규행정수요가 발생하여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단체, 민간인, 이런 분들이 오셔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목적달성이 된 것으로 보고 남는 부분은 집행기관에 재량을 주시는 취지로...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양새가, 그 기준액에 대해서, 그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잔액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없애버리고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고 우리가 군의 의지대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실 것 같으면 1억2,402만4,000원에다 맞추지 말고 1억이면 1억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게 정하는 것이 민간경상보조를 융통성 있게 사용하자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지 그 잔액을 여기다 계상해서 한다는 뜻은 사회단체보조금 307-03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예로 또 뭐냐면 당연히 그 기준액에 대해서는 심의를 봐야 될 금액을 02로 옮겨놓은 것이란 말이예요, 그죠?

아니죠, 그것은...

그렇지 않고 그냥 의지대로 하려면 모양새를 1억이면 1억,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는데 그렇게 임의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자본적성격의 경비도 지출하는 경향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03으로 올려놓던지, 아니면 우리 의지를 보여서 융통성 있게 일정금액, 포괄적인 성격의 일정금액을 구체적 금액이 아닌, 그렇게 하자는 뜻이지, 이것은 모양새가, 03하고 02의 모양새가 안맞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예산이 여유가 있고 하다면 포괄적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하는 것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여유있게 했으면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심의확정된 것을 뺀 잔액만이라도 좀 융통성있게 사용하려면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예산운영상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하에 했는데요, 후년도에는 더 하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고요, 그 밑에 401-04 시설비에서 소규모주민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다른 목적에 시설비목적이 아닌 자산취득이나 용역이나 꼭 필요해서 할 경우에는 재배정할 때 과목경정이 가능합니까?

과목경정은 일단 401-04로 의회서 심의를 해주시면 시설비는 전용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숙원사업비로 물품을 취득한 경우도 있잖아요.

글쎄요, 그것은 언밀히 따져서 변태의 운영이라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한정을 두기 보다는 재배정할 때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목을 융통성을 둘 수 있는 목에다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보는데, 너무 시설비에다 한정을 두니까.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설비목으로 예산을 거의 요청을 하시거든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별로 희귀한데요, 그런 경우는 자기목에 맞는 예산을, 또 읍면장이 요구한다던지, 또는 해당과에서 편성을 한다던지 해서 수요에 충족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서 본청, 읍면, 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소지의 여건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예산 계수조정 전에 지휘부에서 협의를 해주셔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적으면 크게 의회에서 조정을 할 테니까요. 다음에 28쪽 맨 끝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컬러복사기 구입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컬러복사기는 저희 철원군에 1대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수가 상당히 초과되어서 전 실과에서 이것 1개를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고가품이라 여러대를 사서 실과에 배분하기도 예산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기획실에 가져다 놓고 통제도 하면서 이렇게 1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명이 다 되었어요, 너무 고장이 많고 오히려 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않게 들어가고 해서 한계에 다 달아서 이제는 1대를 해야되겠다는 취지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 복사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다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 복사기고요, 이것은 컬러복사기요.

이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하니까요.

저는 컬러인지 일반 복사기인지 모르고 대부분의 복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면서 왜 컬러복사기는 왜 임차해서 사용할 생각은 안하고 이렇게 구입만 할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컬러복사기가 1대 있으니까 앞으로 사용하는 복사기의 임차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기준내역 및 단체별로 확정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체별 지원결정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3쪽부터 498쪽까지 읍· 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에 세부사업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에서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회의 및 행사참석자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읍면마다 다른데 산출근거는 어디를 기준한 겁니까.

6개읍면에 다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장들이 과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민지원관계라든지, 군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산출근거는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은 없고요, 읍면세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차등을 두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읍면의 인구나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군부대의 수도 적용을 할 것이냐, 그것을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읍면에는 대대급만 하더라도 30개가 넘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몇 개 없고, 그런 것도 참고해서 산정을 해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모이는 것을 보면 20~30명이 모이는데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91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 세부사업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연차일수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연차수당이요?

예.

김영석 최대 20일까지인데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연수라니요?

김영석 몇 년 근무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일 범위내에서 하되 근무연수를 참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은 15일이고... 근무연수에 따라 연차수당을 달리한다고요.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최소가 15일이고요, 20일까지 줍니다.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는요.

김영석 기간제근로자는 전체가 2년 미만으로 보거든요, 2년 미만은 연차 최대일수가 1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는 15일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기금윤용계획안중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 기금이 바로 상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0쪽에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에서 예치금회수부분에, 수입계획에 수입액이 2억949만원하고 지출계획에 전년도 지출액이 6억6,266만2,000원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같아야 하는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 지출액에 대한 예치금하고 수입액의 예치금 회수하고 같아야 하는데 다르거든요, 예치금회수부분에서, 수입계획에서 전년도 예치금 6억6,266만2,000원이 예치금회수 수입액에 잡혀야 하는데 금액이 달라서요.

김영석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담당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영석 예치금 6억6,266만2,000원은 만기가 되어서 찾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말현재로 예치하는 것하고는 금액이 다룰 수가 있습니다.

다를수가 있어요?

김영석 2007년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중간에 예치를 했다가 찾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12월말 현재 금액이 2억949만원이고요, 전년도 지출액의 예치금은 중간에 찾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뺀 금액은요?

김영석 그것은 올해 쓰고 그랬습니다.

지출액은 12억 아닙니까?

김영석 이것은 전년도에 예치를 했던 금액입니다. 연도중에 만기가 되어서 찾아오는 금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예산안 및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읍· 면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내년도 총 예산액이 333억6,379만6,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에 있어서 15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4,5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1,492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2,482만7,000원으로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782만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임용장 등 발령표지구입, 인사자료작성, 행사운영비로 퇴직자 훈장 액자제작, 정년· 명예퇴임자 행사지원 등이 있고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입교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을 들어갔는데 이제는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을 받고 나서 발령을 내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입니다. 총 2,060만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1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5만원으로서 표창장구입비가 되겠고 포상금으로 pc경진대회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50만원, 군정시책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입니다. 현장행정보고제운영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50만원, 공무원제안 우수창안 시상으로 100만원, 공무원 포상에 따른 시상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의 운영경비입니다. 총 1,652만원은 국내여비로서 인사관리업무에 750만원, 공무원충원계획 합동작업에 560만원, 인사통계작업에 3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함양입니다. 직원능력함양에 있어서는 총 4억6,921만원을 계상하여 1,475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강화도 2억5,476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훈련강화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로 1,800만원, 직장교육 운영물품 구입으로 50만원, 직장교육 기록보존용 사진인화 대금으로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비로 2억3,556만원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 전문화 해외연수로서 1억4,725만원을 계상하여 전년에 비해서 2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525만원, 해외배낭 연수보고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또 여비로 1억4,2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로서 1억1,200만원, 군 자체 2,800만원, 도 및 중앙단위에 8,40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로서 자체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혁신실천 역량강화입니다. 총 6,076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1,226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876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로 3,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 행정혁신협의회 참석수당 84만원, 공직자 자기혁신 워크숍에 1,000만원, 혁신특별교육 강사료에 100만원, 혁신사이버아카데미 에듀라마 운영에 500만원, 혁신우수사례 및 홍보자료 제작에 1,000만원, 혁신 학습연구동아리 지원에 800만원, 행정혁신 운영 소모품구입에 3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에 대한 설문조사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 및 회의참석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인데 혁신킹 선정에서 포상하는 금액으로 120만원, 혁신우수부서에 대해서 160만원에 대한 시상금을 각각 세웠습니다. 우수부서, 우수 개인, 혁신우수 독후감에 100만원, 동아리 경진대회 개최에 100만원,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 개최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발굴에 224만원, 행정혁신 운영 추진에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총 2억4,907만8,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억7,4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에 1억3,01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1억3,019만4,000원으로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보상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업재해보험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군 전체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치행정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사 보안 관리입니다. 청사 보안 관리로서 자동경비 유지관리비에 6,008만4,000원, 세콤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록물관리 및 운영비로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보존실 해충방지제 구입에 3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우편료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실 시스템운영 추진과 군정업무수행 및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로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행사 및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증진입니다. 직원복지증진에는 6억8,343만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2억7,5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에 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군소속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에 1억1,520만원,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4억5,8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89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노사관련 노무사 법인수당에 660만원, 노사회의진행 녹취용 테이프구입에 11만9,000원, 노사관련 직원교육 강사료에 100만원, 공무원노조 단체교섭관련 급량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공직자사기진작 시책에 5,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근속 30년 재직기념패 제작에 75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총 5,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에 2,008만원, 퇴직예정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에 3,350만원, 근속 30년 재직공직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에 50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총 2,6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행사운영비로 2,6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체육대회 급량비에 561만원, 직장체육대회 가족 급량비로 같은 561만원, 직장체육대회 용역비로 700만원, 직장체육대회 시상품으로 796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는 여비로서 국내여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서 168만원, 또 단체교섭 관련 벤치마킹에 84만원, 노사관련 연찬회 및 세미나 참석에 42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추진에 126만원, 시군공무원 종목별 체육대회 참석에 95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사기진작 벤치마킹에 1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총 4,457만3,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57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증진에 2,14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선군민의날 축하사절단 방문에 96만원, 군민의날 축하사절단 정선 초청에 404만원, 군민의날 자매결연기관 서귀포 초청에 568만원, 군민의날 자매결연기관 KDN 초청에 285만5,000원, 자매결연기관 동서신의학 초청에 285만5,000원, 자매결연기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초정에 285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저희가 자매결연기관 서귀포를 방문하는데 22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군수협의회운영 지원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철원군연락사무소 운영에 총 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경비용역비 66만원, 정수기 렌탈에 36만원, 신문구독료에 52만8,000원, 전산소모품 205만원, 공공운영비로서 30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화요금 240만원, 케이블 TV시청료 26만4,000원, 인터넷 회선료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총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기구입비로 책장 60만원, 진공청소기 한대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여비 6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민의날 축하사절단 방문에 98만원, 자매결연기관 친선교류에 336만원, 자매결연기관 서귀포 방문에 242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참여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총 6억7,0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화합 및 행정서비스 제고에 5억2,89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되기운동 추진에 4,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660만원, 행사운영비로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입 장병에 대한 군정홍보에 700만원, 군관 체육대회에 400만원, 모범사병 초청 격려행사에 780만원,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행사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장병초청 영화관람에 300만원, 온천욕에 600만원,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충무공대상 운영지원에 총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충무공대상 수상자 격려, 포상기념품, 사후관리 등 총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기달기운동 추진에 청사 및 도로변 게양기 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에 1억1,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대학생 부업활동에 6,000만원, 사무관리비로 5,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외 인정고리맺기사업에 4,860만원, 두루미패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학습관 운영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행사진행 및 운영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10만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홍보 현수막 14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수당에 7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에 300만원, 주민참여 불만족 보상품 구입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총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제공입니다. 총 2,4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로서 통계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사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조사요원 인건비로서 1,57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 31만6,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동계조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 현수막 49만원, 홍보 광고업에 대한 현수막 49만원, 통계연보 및 사업체통계보고서에 750만원, 조사공무원 특근 매식비에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제고입니다. 총 9,8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모범이반장 표창장에 40만원, 이장 사기진작 추진에 4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이장에 대한 공로패 239만8,000원, 이장수첩 제작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7,3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이반장자녀 장학금으로 이장에 대해서 2,100만원, 반장에 대해서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장협의회 중앙이나 도에 참석하는데 있어서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에 840만원, 강원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참석에 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이장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가입에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에는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협의회 운영에 500만원, 4개군 이장체육대회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태세 구축 및 지원입니다. 총 3,1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포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방위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에 44만원, 도방위협의회 참석자 보상에 108만원, 민· 관· 군 합동훈련 참석자 보상에 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경비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사실조사 관계 예산입니다. 총 764만8,000원인데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을 대행해주는 것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65만9,000원, 일반운영비에 78만9,000원, 사무관리비로 78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에 있어서 총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4만원, 사무관리비로 54만원, 여비로 1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1억4,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3,478만원으로서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추진에 378만원, 관외 인정고리맺기사업 추진에 210만원, 군정주요시책사업 추진에 1,260만원, 자치행정역점시책사업 추진에 714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시책추진에 1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사업체 통계조사 추진에 214만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업무추진에 126만원, 인적자원네트워크 구축 추진사업에 37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억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점시책 및 대화행정 추진에 7,870만원, 행정서비스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및 출향군민 지원에 있어서는 총 1억4,15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1억2,460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공로패 제작에 5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 경상보조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화활동 전개에 500만원, 바른선거문화정착 및 계도에 300만원, 안보현장 견학에 1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도대회 참가에 200만원, 자유총연맹 강원한마음대회 참가에 150만원,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26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에 2,680만원, 거리교통질서 지키기에 165만원, 자연보호운동에 100만원, 자유총연맹 운영으로서 2,495만원, 자유수호 웅변대회에 192만원,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에 27만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에 245만5,000원,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에 156만원, 탈북자 초청 강연회에 52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고교생 토론대회에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서 3,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동우회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에 180만원, 자율방법연합대 경진대회 35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평가대회 323만원, JCI 강원지구 회원대회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면자율방범대에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콘테이너를 새로 구입해주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향군민 행사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이북도민체육대회 참가에 2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서 재경철원군민 고향사랑 한마음대회 300만원, 미수복 김화군민대회 및 망향제 500만원, 미수복 철원군민대회 및 망향제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비로서 출향군민에 대한 군정참여 추진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17억3,4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재정 지원에 17억3,437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가 1억4,823만5,000원, 군비가 15억8,61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이전 사업비로 17억3,3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원어민보조교사 주택지원으로 1억2,24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6억1,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9억6,694만5,000원,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지도에 1억5,0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4억9,411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292억5,0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이 225억7,158만4,000원인데 기본급으로 132억4,000만원, 기타 직급별 인건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여금으로 정근수당이 10억1,851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당으로서 31억1,7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11억3,184만9,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정액수당으로 14억7,696만4,000원, 정액수당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모범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액급식비로는 9억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교통보조비로 8억7,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직급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명절휴가비로 12억2,22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계지원비로 20억4,10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가보상비로 6억7,9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 4억9,42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봉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7,1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서 본청에 2,1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서 13억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 6,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위별 금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서 9억4,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3억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직급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에 16억7,0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서 30억7,3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자본으로서 사망자에 대한 조의금으로 연금공단에 올려 보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206만4,000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또 인력운영비로서 4억9,1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4억634만6,000원으로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로서 자치행정 업무지원에 7,020만5,000원을 4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업재해보험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철원군 전체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치행정과에 세워 놓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로 8,100만원,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8,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05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3,6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행정사무용품 구입에 1,43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용지라든가 컬러프린터 복사용지, 프린터토너나, 팩스밀리토너,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로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기록보존용 사진인화료로 16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도서구입비로 4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지나 도시문제, 지방자치, 기타 교양도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 신문지 값으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근자 급식비는 36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기기가 노후 된 교체 및 수선비용으로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 시책추진을 함에 있어 현수막과 홍보물제작에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핸드폰사용료로 348만원, 케이블 TV사용료로 24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는 총 1,00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경비로서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 숙직 수당이나 당직실 침구 세탁료, 당직실 침구 구입비, 정수기 관리비, 당직실 도배 및 장판을 교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자금으로서 기금전출금으로 철원군인재육성장학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철원군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철원군 출신의 우수한 학생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면학의욕을 고취시켜 장차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인재를 양 성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 7월 9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철원군 출신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군민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학업, 문예, 기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재능이 우수한 자를 육성하고 여건상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제공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보면, 2008년도까지는 적립하는 년도로서 내년까지는 사업시행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금년도 말까지 7억6,1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2억3,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이 되면 10억의 목표액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철원군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해당되는 자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철원군 출신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해당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수입은 전년도까지 7억6,125만6,000원이 수입되어 있었고 내년도에 2억과 또 이자수입까지 하면 총 9억9,327만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3,202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항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들어와서 내년까지 이자를 발생시켜서 2009년도에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입내역은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202만원이 되겠고 기금에 대한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 2억원이 이쪽으로 전입되겠습니다.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 7억6,125만6,000원의 예치금을 회수하면 총 세입 9억9,3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액을 다시 기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발생시키는 내용으로 자금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출현은 2004년도에 1억, 2005년도에 2억, 2006년도 2억, 2007년도 2억, 내년도 2억 해서 출현금은 총 9억이며, 이자수입은 총 6,68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서 각급 기업체에서 일부 찬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2,6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잔액은 내년 연말에 9억9,327만6,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의 운영은 농협중앙회에 전액 예치를 해서 2008년말 현재 9억9,327만6,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석하신 담당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 위원께 직접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위임을 하겠습니다. 단, 혼란스럽게 토론이 진행 될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2권 31쪽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부분부터 39쪽 상단 대외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부분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3쪽에 행정혁신실천 역량강화 207-01 연구용역비에서 고객만족 설문조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혁신업무가 중앙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고객만족도가 어떠한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제공하는, 제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앙에서 평가오시는 분들이 신뢰도가 저하된다, 너희들이 일부로 점수를 높게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라보는 것을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나 할까요, 그런 점이 있어서요, 또 보면 다른 시군은 전부 용역을 줘서 공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용역을 주어서 전문조사업체가 하도록 할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산출부분에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3만원씩 500명은 무슨 뜻입니까, 3만원씩 500명으로 계산해서 1,5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1인당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이것은 업체에다 용역비를 주게 되는데 500명분을 조사해 달라고 저희가.

500명을 조사하는데 1명당 3만원이나 들어가요?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산출을 뽑으신 건가요?

예, 타시군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해서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5쪽에 세부사업 청사 보안관리에서,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자동경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을 포함한 경비입니까?

예, 읍면, 사업소, 본청을 다 해서, 이것은 세콤운영에 관한 겁니다.

일괄 포함을 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 35쪽에 세부사업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에서, 303-01 포상금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업무보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은 복지카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에 관한 부분을 의회에다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행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또 관련되는 업체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의원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서있죠?

예, 당초에는 제외되었다가 제외된다는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의원님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6쪽 공무원사기진작 시책에서, 303-01 포상금내역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모범공무원의 범주가 어디까지 입니까, 선정된 모범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도 물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범공무원은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부서별로 추천을 받습니까?

예.

어느 일정 직위이상의 공무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범공무원으로 포상을 받은 직원은 물론 포함이 되겠고 또한 격무부서에 있는, 현업부서에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진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여러명을 뽑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1명씩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산업시찰을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8쪽에 세부사업 시장군수협의회운영 지원에서, 얼마 전에 우리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의 예산은 없습니까?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예산은, 물론 공동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공동부담을 하기로 원칙 합의를 봤고요, 그다음 회의는 정례회를 년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심지방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되어서 각종 사안이 있을 때 마다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시장군수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고요, 다만 내년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접경지역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기로 합의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중순에 시군별로 3,000만원씩 용역비를 확보해서 한 3억짜리 용역을 해보자는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3,000만원씩 확보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전부 의회에 넘겨놓은 상태에서 의결이 되어 나중에 1회추경 때, 또는 예산전용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에서 정례적으로 협의회 부담금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요.

조금 전에 3,000만원씩 한다면서요.

그것은 공동사업비로.

그럼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이 다 편성돼서 이렇게 제품이 나온 이후에 의결이 되어서요.

추경에 하겠다고요.

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밑에 세부사업 재경철원군연락사무소 운영이라고 했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지금 강원도사무소직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철원군 사무실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상주하는 인원은 없습니까?

예, 우리는 상주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는 비품들이라든가, 신문구독도 있고 공공요금인 전화요금도 있고 그런데, 관리인도 없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재경군민회에서.

어느 재경군민회요.

우리 재경철원군민회에서 직원들이 서로 교류하는 공간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그 사람들 얘기는 고정적인 관리인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많은 행정수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해서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수시로 다니시면서 집기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시도록...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강원도사무소내에 재경철원군연락사무소가 상설 운영되도록 하는 차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재경철원군사무소가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예, 강원도에 각시군 재경사무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없는데 월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니까, 혹시라도 당장 필요치 않으면, 아니면 진짜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일단 틀을 갖추어 주고 재경군민이나 출향인사들이 서울에 왔을 때, 또 저희도 수시로 올라가서 볼 일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보고요, 하여튼 교류의 중심지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이 있어야 철원군민들이 찾아오고 만나고 또 철원군민이 아니더라도 와서 만나고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또 앉아서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거든요, 재경철원군민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 회원명단이나 그런 것을 관리하면서 회원전체를 관리할 수 있고, 재경쪽에 철원군민회를 활성화시키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재경철원군연락사무소가 어떤 틀을 잡고 운영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방지, 지역지, 신문구독료도 있고 한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중복되어 예산이 계상되지 않게, 운영비로 계상이 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고요, 운영비가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을 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케이블 TV시청료가 철원군내에서도 다 다릅니까?

김영석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강원방송도 있고 유선방송도 있고요.

몇 만원씩 차이가 나니까요, 일정하지 않아서요. 이런 것도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운영비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부기하는 자체는 어느 기준을 갖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쪽 주민화합 및 행정서비스제고 부분부터 55쪽 기본경비부분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45쪽 민간행사보조에 JCI 강원지구 회원대회가 있는데 예산부분의 사업계획서는 들어와 있나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강원지구대를 철원에서 개최하는데 강원도내에서도 거의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철원에서 하면 철원군을 홍보하고 철원군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전체금액이 2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만 해달라고 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2억이 들어가는데 3,000만원만 해달라고 했다고요?

이것도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무조건 해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철원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금액만 저희가 주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3,000만원만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요구를 많이 했는데 우리 실정에 맞추어 3,000만원만 배정을 한 것인지, 3,000만원만 배정을 한거죠?

예.

2억은 자부담입니까?

아니요, 찬조를 받는 것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자본에서 서면자율방범대 콘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내부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년에 갈말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콘테이너로 해주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스타일로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1,000만원이나 가요?

예, 금년에 900만원 이상이 들어갔으니까 내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44쪽 여비부분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단위사업 운영경비인데, 46쪽에 교육재정 지원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관련된 단위사업에 들어가 있어야지, 왜 군정참여확대 자치행정강화에 들어가 있는지...

통상적인 업무로 봐서 여기다 넣은 것 같은데요.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어쨌든 이번이 처음 예산인데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다음 맨 밑에 인적자원네트워크 구축 추진도 있는데 그 부분도 45쪽에 출향군민 행사지원의 여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이번에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그냥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 실무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정가능한 부분인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김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45쪽에 307-04 민간행사보조에서 조금 전에 안승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문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래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 우리 의회인데, 예산을 수반하는데, 얼마 전에 치루었던 도민생활체전이라든가, 농촌지도자대회, 농업경영인대회, 강원도대회 뿐만이 아니라 전국대회도 있고, 전국 유도대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예산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는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 예산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는 아무런 판단과 기준 없이 심의의결을 해서 통과를 시켜 주어야 하느냐,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저희 의회에서 어느 정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여유,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협의단계는 사전에 거쳐주어야 하지 않나 보는데, 예산을 수반하는데에도 일정금액이상 정도는 저희 의회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유치했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되어야 한다고 하면 저희 의회의 역할이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어느 대회, 도단위 이상급의 대회를 유치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거친후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는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유치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수도 없고요.

유도대회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도대회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유치하기 전에 우리 예산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와 예산을 수반하는 대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전에 협의를 거쳐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의원님들의 정례 간담회라든지, 또는 연말연시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원님들과 사전 의견조율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6쪽에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원어민보조교사 주택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각 중학교에 원어민보조교사가 5명이 채용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주택자금지원으로서 이것은 도 교육청으로 올려보내고 여기에 도비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1억2,247만5,000원도 도비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법 개정을 앞두고서 도비가 우리 군으로 들어왔다 다시 반납되어 갔죠?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올 당초예산에 들어왔다가 다시 추경에 깎아서 도로 올라 갔죠?

반납된 것이 아니라 예산만 섰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내시만 되었고요?

예, 내시만 된 겁니다. 도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넘겨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담금은 있었어요?

계속 부담한겁니다.

원어민보조교사 5명에 대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없죠?

예,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교육경비 지원 9억6,694만5,000원이 있는데 모양새도 그러니까 추경에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안 느끼세요?

그렇죠, 10억이면 10억, 9억이면 9억...

1,000원단위까지 나와서는 제가 볼 때 모양새가 너무 안좋은데...

작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모양새가 추경에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

교육관계자들이나 학무보들한테도 얘기할 때 모양새가 애매해서요, 기껏 지원을 해주면서도 철원군에서 1,000원단위까지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이 얘기가 학부모들한테 다 나갈텐데요.

조정을 하겠습니다.

51쪽에 계약연봉제직에서 라급, 마급이 있는데 어느직에 있는 분들인가요?

이것은 근남면 마현리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우리 공보실에 근무하는 희식이라고 디자인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마급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다음 53쪽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자치행정과에서 증원이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2007년도에 3명이었는데 지금은 4명이잖아요, 중간에 채용한 것이 있나요?

평통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당초에 평통에다 예산을 세워서 근무를 시키다가 본청예산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예,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기간제도 아니고 무기계약으로 할 때.

이 직원은 새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전적관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빼다가 썼거든요.

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썼잖아요.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에는 기간제로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근로자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로 봤을 때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 2년이상만 근무를 했으면 업무에 상관없이.

그것이 그냥 전환이 되었으면 기간근로자로 들어가야 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물론 2년은 없었지만,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근로제로 있다가 2년이상 있던 사람은 그 업무 그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된 것이거든요, 이 직원은 전체적인 근무기간이 2년이 넘다 보니까 이번에 무기계약전환자로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직원이 한탄강관광사업소에서 무슨 업무를 봤었습니까.

관광안내도우미의 업무요.

그러면 한탄강관광사업소에는 무기계약근로자수가 그만큼 줄어듭니까?

아직 사람을 보충 안 시켜주었습니다.

그럼 무기계약근로자로 뽑습니까?

아니죠, 무기계약근로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2년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이 되는 거죠.

담당하시는 분한테 세부적으로 설명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준용 여기에서 말하는 기간제와 무기계약근로자의 구분은 일용직과 상용직의 구분이 아니라 기존부터 계속적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일정기간 이상 된 사람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킨 것이고 그 기간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기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성 사업에서 잠깐 채용한 것은 기간근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현재 철원군에서 올해까지 기간제근로자였는데 내년에도 채용할 때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네요?

일정기간이 지났다면 무기계약근로자로 되는 것이죠.

앞으로 추세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2년이 지나면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만큼의 인건비도 늘어나야 되고요.

예.

그럼 만약에 기간제근로자를 2년 지난 후에 계약을 안할 수도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이 되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기간제라는 것은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보통 11개월분의 인건비를 세워 주거든요, 1년치가 아니고요, 11개월 근무를 하고 그냥 내보내면 연속 근무를 한 것이 아니니까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연중 계속 근무를 한 것이거든요,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하다못해 공무원들이 자기 여비를 빼서라도 인건비를 해서 그 사람들의 한달치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한달에 1~2번씩 놀게 만들어서 인건비를 맞추어 연중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연중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중사용한 사람은 무조건 2년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45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해 준겁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우리 일용직 근로자는 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일용직으로 들어오면 1~2년 근무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그래서 지금 저희가 편법을 쓴 것이거든요, 강력히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6개월 두사람을 쓴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한사람을 연중 쓰고 있고, 몇 개의 과에서 이런 것이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지시를 해 놓고 책임을 묻겠다고 공문도 내보낸 상태입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기준을 갖고 운영을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예산부서에다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빨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다 다르니까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변환되는 것을 우리는 못느껴요,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확 달라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현황을 우리도 알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몇 군데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산부서에다 자료요구를 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다음 55쪽에 맨 위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 핸드폰사용료 5개는 어느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군수님, 부군수님, 기사들이 있고, 정확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거기에 딸린 기사 2명하고 비서실장입니까, 수행비서입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다섯 대인가요?

예, 비서실에서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만약에 기금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부서에서 따로 위원회수당을 계상해서 집행합니까?

기금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일반회계의 예산에 세워서 합니다.

제가 예산담당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률적이어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위원회수당을 기금에 세워서 운영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계상해서 세워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어요?

김영석 지금은 일반회계에다 세웁니다.

일반회계에서 안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대부분은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집행한다는 거죠?

김영석 예.

기금운용방향에 있는데 적립목표액 미달로 사업 미시행이 있는데 적립목표액을 정한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요?

조례에 있습니다.

제가 목표액을 조례로 못봤는데요?

10억이라고 조례에 있는데요.

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당초에 조례를 만들면서 보고한 금액이 10억인데.

그 10억이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자꾸만 10억이라고 하니까요, 10억이라고 하면서 자꾸만 이 사업을 미룰 것이 아니라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시행을 해가면서 적립을 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

당초 조례를 만들면서 그 때 목표액을 10억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핑계로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적립 목표액이 제가 볼 때는 10억, 20억 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안나와 있거든요, 일단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매년 적립하는 액수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철원군의 의지를 인재육성기금이 조성이 되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목표액과 적립액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금의 운용을 갖고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적립액과 더불어 운영에 대한 부분을요,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병인 :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및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권에 11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3,708만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으로 291만2,000원 합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권이 되겠습니다. 59쪽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0억8,700만원으로 작년대비해서 17억8,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균특예산에 농촌지역개발사업비가 14억정도 늘었고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교통행정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익도모의 정책사업으로 1억5,394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으로 민원창구서비스 개선사업으로 6,746만6,000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6,28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 사무용품비 324만원, 위원수당으로 정보공계심의회위원수당과 민원법률상담위원수당으로 428만원, 그다음 민원복 구입에 3,000만원, 주민등록 인감업무 관련 수용비로 1,945만원, 민원발급 인허가 문자통보시스템운영에 254만4,000원, 민원실 교양지구독에 336만원, 공공운영비로 전화요금과 인터넷회선 사용료로 31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으로 민원전용프린터교체 60만원, 민원서류발급프린터 교체 80만원해서 140만원을 계상했고 군사민원 협력체제 구축사업으로 1,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46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군관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마인드제고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사무관리비로는 철원군이미지홍보 인허가증 제작, 친절교육, 아침친절방송테입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포상금으로 사례수집 우수추진공무원 포상에 80만원, 친절우수공무원 포상에 60만원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사업으로 2,683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로 1,541만2,000원, 다음장 6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전산입력요원에 1,541만2,000원, 그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1,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는 여비로 3,059만원, 업무추진비로 유관기관단체 업무활동에 150만원 합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농촌활력화 조성 정책사업으로 24억1,309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촌빈집정비에 15동에 50만원씩 해서 750만원, 다음장 6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2억4,745만4,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74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촌주택개량사업 부담금으로도 40동 600만원씩 해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수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와수문화마을 공공용지 관리로 1,0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여비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지금은 정주권사업이 되겠는데 그것이 21억4,100만원, 실시설계비로 5,300만원, 시설비로 20억8,000만원, 시설부대비로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63쪽 교통행정분야입니다. 교통서비스 향상 정책사업으로 총 13억8,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1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서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억2,500만원, 여객, 화물자동자 유류보조금으로 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리교통질서 확립에 따른 주정차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여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캠페인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9,075만4,000원인데 일련운영비로 4,47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주정차단속 인건비로 4,05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597만1,000원,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561만1,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유선방송요금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인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회수금 일반회계 전출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1권 115쪽 민원봉사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사업에서 세외수입으로 4,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일반회계 65쪽을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지출이 되었단 말이예요.

국민주택융자금입니다.

이것이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과년도 수입에 따른 이자의 부분, 융자금에 대한 과년도 수입, 그런데 이것이 수입으로 들어와서 지출이...

김영석 지출은 그냥 일반회계 예산의 풀이입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다시 잡나요?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상에 특별에서 들어온 부분을 바로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안들어 가고.

김영석 아닙니다, 지금 기타 특별회계하고 일반 특별회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럼 일반회계의 65쪽에 있는 것은 지출이고, 그 지출이 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잡힌다는 얘기죠.

김영석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예산안 2권 59쪽부터 65쪽까지의 민원봉사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59쪽에 세부사업 민원창구서비스개선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민원복구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남녀 몇 명씩 계상이 된 겁니까?

150명을 잡았는데요.

남, 녀를 구분해서요.

작년에 하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춘추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항상 고정직은 아니잖아요.

고정직은 아니고요, 현재 구입하는 시점으로 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위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착용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남, 녀의 착용율이요.

타부서로 간 직원외에는 전직원이 입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금요일날 세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요일 정도는 평상복으로 입고 오는 것으로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 맞추었을 때는 입는데 시간이 지나면 잘 안 입던데요.

저희가 평가를 받고 그럴 때, 그런 점들이 점수를 받는데 유리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읍면까지죠?

예, 읍면까지입니다.

사고의 전환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것도 좋고 다양성도 좋은데, 꼭 고정화된 복장의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조금 탈피해서 주민도 부드러운 이미지로 가까이 갈 수 있고 직원들도 편히 착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꼭 상, 하복을 다 한다기 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편의복 삼아, 그런 것도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고정화 되고 제복화 되어서 하기 보다는 이제는 주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직원들의 의식도 그러니까 편리복차원에서 주민들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0쪽에 친절마인드 제고 사업의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문제해결중심 민원처리사례 책자 발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민원처리사례를 찾아서 책자를 발간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지껏 민원처리사례가 수집된 것은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어느 기간을 설정을 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발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문제해결방식의 사례를 나타낸다는 것인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친절이라든가, 적극성을 띠는 것이라든가, 좋은 사례를 찾아서 직원들한테 공개하는 사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직원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홍보하는 차원보다는 문제점이 발생된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보시고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에서도 사례가 나와야 하거든요, 직원들만을 위한 사례집이 아닌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수요자의 입장에서도 같이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3쪽에 세부사업 운수업체 제정지원에서 보면 비수익,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라든가 여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이 있는데,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아닙니까?

분권이요?

예산담당께서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 52쪽에 보면 하단에 버스운송사업 제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익버스지원이 분권교부세 교부대상사업에 비경상적수요사업 69개의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권교부세 적용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김영석 분권교부세 통계수요산정에는 들어가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에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고 이 부분은 군비로 충당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권교부세를 2008년에 10억밖에 못 받았잖아요.

김영석 이런 것은 수요산정에는 전부 들어갑니다. 수요산정에 들어가서 전체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저희가 지원을 받는데, 전체의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럼 분권표시를 해줘야 하잖아요.

김영석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권이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교부세를 안 넣었다는 겁니다. 전체 10억을 갖고 배정을 하는데 분권교부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10억이 내려왔을 때는 수요산정비를 해서 교부받을 때는 들어가 있는데 실지로 여기에다는 넣지 않았다.

김영석 풀 때는 개별사업으로 풀지는 않습니다.

풀 때는 너무 소액이니까요, 예산서를 쭉 검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권교부세를 풀어 놓은 것이...

몇 개 안되요.

김영석 복지분야하고 사회복지 인건비 그런 분야가 조금 있고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그런 부분은 전부 풀리는데 개별적으로 풀어 놓기에는 분권교부세다 보니까, 자체재원이다보니까 그렇게 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권교부세 받을 때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정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김영석 각종 통계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계요?

김영석 예.

내국세 총액의 전체 0.94%를 국가에서 배분하는데 각종 통계자료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 것이고요.

1조1,000억이 넘어가는데에서 10억.

김영석 저희가 경상적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적으로는 분권교부세가 미미한 정도입니다. 저희한테 배정되는 부분은요, 그래서 이것도 아시겠지만 2009년도까지만 분권교부세가 존치하고 그다음부터는 군비로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율이 높아지겠네요.

김영석 예, 0.몇%인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한 20%가 넘어가겠네요?

김영석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담당께 한가지만 더 제안을 하는데, 노수도관 개량사업 2차보전의 사업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받았습니까?

김영석 그 세세한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수도과 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3쪽에 세부사업 주정차단속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주정차단속원 피복비 1명 40만원이 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 64쪽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주정차단속 2명이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피복비가 또 산정이 되어 있고, 원래는 현재 주정차단속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기사까지 하면.

아니 단속원이요.

단속원은 2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기계약근로자, 쉽게 얘기해서 일용직으로 세워졌던 현재 인원이 몇 명이였어요?

건설과에 있을 때 한명하고 수로관리요원하고 두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한명이었죠?

예, 한명이었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을 봤을 때도 한명이었다가 두명으로 지금 증원이 된 것 같은데, 단속원으로서 고정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주정차단속은 두명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사는 빼고요.

예.

아니,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액을 보고 주정차단속원 피복비를 63쪽에서 확인하면 한명인데 여기는 두명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얘기하는 기존에 있던 주차단속요원 두명에 대해서는 일용직이고 정규직으로 주정차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하나에 대해서 피복비를 세운 겁니다.

일반 직원은 계속해서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닐 때는 일관성 있게 다녀야 하기 때문에 같이 피복비를 세운 겁니다. 긴급하게 나갈 때는 같이 단속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60쪽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교육기관위탁교육비 1회 23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강사를 초빙하거든요, 통괄해서 저희가 1회로 명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만 한 1회에 20명씩 해서 위탁교육을 할 친절서비스아카데미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으로 시키는 내용입니다.

1회라고 했으니까, 민원봉사과 150명 되는 부분만 하는 겁니까?

창구직원위주로 하는 겁니다.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은 전체로 하는 것이고요?

예, 그것은 전체로 하는 겁니다.

한번 할 때마다 어느 정도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님을 한번 모셨고요, 청학동 김봉곤씨를 모셔서 했거든요, 한 50만원씩 들었습니다.

아니, 시간상이요.

두시간 정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