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저희 관내에 시내버스는 전 노선이 적자노선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우리 시군에서 벽지에 버스 기존 노선이 없는 지역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곳에 벽지지역까지 운행을 해달라 우리가 적자액은 보존해 주겠다 하고 우리 인제군에서 요청해서 운행하는 구간이 벽지노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노선이 16개 노선인데 이중에 6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노선에 대해서는 일반 적자노선이 되겠구요. 6개 노선은 아래에 있는 적자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은 택시, 버스, 사업용 화물용 자동차 사업용에 활용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류세액을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예산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말에 추경까지 해서 2007년도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도 5억정도의 유류세액 지원이 됐는데 재원문제로.....

신호등이 있는 곳에는 다 하는 것으로 됩니다. 기존 시설에 시간표시기만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줄어드는건 아니구요.

122페이지에 한사람이 더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그게 129쪽하고 130쪽에 풀어져 있는 것인데 국공유재산관리는 합계가 올라간 것이고, 공공청사 관리가 1,600만원, 연구개발비 5,000만원 합쳐진 금액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제 계산상으로 11억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실제로 의료보호기금운영 부분에서 한 5,500만원을 비롯한 몇가지가 감소됐고, 실제로 저희 업무 관련해서 감소된 것은 전체로 봐서는 별로 없습니다.

복지타운시설비가 들어있었는데.....

이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늘어날 것을 감안해도 충분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방광수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고 다음 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중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노인복지운영에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8,400만원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실버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9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일반 보상금 영세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으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회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개월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60쪽 노인의날 행사지원에 3,0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에 4,280만원 여기에는 노인대학 운영지원비 1,500만원과 노인보람의 일터사업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1쪽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방문지원사업비로 당초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생김으로 해서 3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지도자 해외연수 사업비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는 시설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 노인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컴퓨터를 3대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층 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로식당과 저소득층 노인 식사배달을 분리사업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합쳐서 현행대로 하는 방식대로 재가노인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2회씩 급식을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비 22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추계해서 시달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상하기로는 약 10억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교통수당으로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쪽에 장수수당 9,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내년도에 본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수당 3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은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이 지원사업으로 6,13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사업으로 28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본 사업은 폐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쪽 하늘내린실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4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에는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작으나마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하늘내린실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재료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재료비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시 유니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 재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 내년도 경로당은 상동 5리 경로당 신축 시설비로 2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시설비 포함해서 2억9,700만원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곳은 5개소 입니다만 재원배분상 기타 타 실과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당 영선시설 사업비로 시설 개보수에 6억5,000만원, 경로당 게이트볼장 신축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정규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경로당 부지내에 간이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노래방기기 지원을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남리 종합회관 신축사업비로 10억 계상했습니다. 현 1리 종합회관 신축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비로 월학 2리 경로당 신축 시설비, 원통 3리 경로당 신축 시설사업비 각 3억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 중간에 노인쉼터 조성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노인쉼터 조성사업은 경로당 부지내에 정자각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종합장묘시설센터 운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7,500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묘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이 직영해서 시설하는 사업으로 1억5,000만원, 민간자본보조 10억 계상했습니다. 본 10억은 작년도에 지원하지 못한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71쪽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으로 남면 문화의집 도서구입비 500만원, 남면문화의 집에 스크린 교체 500만원, 북면 문화의 집 음향기기 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린면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4억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균특회계를 지원받아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금년도에 사업 확보한 금액을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 청소년 공부방 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체육행사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쪽 장애인행사 및 교육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45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곰두리 한마음축제 지원에 190만원,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에 계속해왔던 사업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과 수반해서 계상했습니다. 176쪽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도 동일합니다. 177쪽에 장애인 재활보조기 교부,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도 전국 공통 사업입니다. 178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1억 계상했습니다. 179쪽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은 종전에 보고 드렸던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와 합쳐서 봉사단체에 지원을 받아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여성 출산비지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에 장애인 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애향원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2,200만원 계상했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200만원, 시설운영 지원사업비로 15억2,100만원과 합쳐서 장애인시설에 19억1,700만원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83쪽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으로 2,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와 같은 맥락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취약아동 건전육성 사업에 4억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6쪽에 아동발달계좌 지원은 일부 군이 지원하고 일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서 향후에 어려운 아동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쪽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 사업비로 9,69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쪽에 가정위탁 양육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종전에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쪽에 가정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보호아동 문화탐방 지원사업도 소년소녀 가장세대 위탁가정 세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에 여성 및 보육증진 사업비에 22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제군 여성대회 행사지원에 1,500만원, 독거노인 생신상, 부부문패, 외국인 주부 생일케잌 보내주기에 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1쪽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 사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부자가정 고교입학 수업료 지원,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지원, 모.부자가정 교복비, 난방연료비, 직업훈련 지원사업비, 건강증진, 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 모두 금년도보다 많게는 100% 적게는 30%이상씩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94쪽에 보육서비스 사업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고, 순수한 보육시설 운영비로 12억5,800만원 운영비가 지원되고 기본 보조금으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따른 사업으로 975만원 계상했습니다. 196쪽 중간에 보육지원에는 6억6,500만원으로 우리군 지역에 약 80%의 아동들이 본 사업에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다음 197쪽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1,000만원, 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에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720만원, 200쪽 위생업무에 안전한 위생관리에 3,5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5,350만원, 여성복지사업에 따른 여성복지기금에 2억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 소관 운용기금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3개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3개 계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계정은 지출에 1,800만원 계상했는데 본 노인복지사업은 대부분이 노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에 장애인 계정 지출계획은 8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인데 이 800만원도 장애인 관할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계정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여성복지사업도 여성관련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보고 드린 3개 계정이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도에 관련 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면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예 지금 1단계 사업은 11월 16일날 종결을 했고, 지금도 받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계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하다보니까 잘못 됐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니까 총 2,914명이 대상인데 보건복지부에서 65%를 잡았는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90%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가 돼서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이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1%정도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오는 분도 있고 일부는 금융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직 못했고 시스템이 다 구축돼서 종결이 되는대로 일부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린지역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대부분이 국비인데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재원을 가져오는 겁니다. 금년도에 4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4억을 확보해서 8억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청소년 회관을 신축하고 나서 활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프로그램을 아무리 짜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면 지역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청소년회관을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종합회관 쪽에 같이 이 돈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액하고 매치가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것은 아닌데 사업별 예산제도를 채택하면서 그전에는 부기만 달아서 비슷한 사업을 묶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세부 항목별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5개소, 사회복지법인 2개소, 종교법인해서 있는데 공립은 군소유로 옛날 개념에 탁아소이고 순수한 인제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월 21만원 이것은 2세 아동이고 20만원 19만원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군 지역 같은 경우에 취약아동이 점점 줄면서 보육시설이 지금으로서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제읍 지역 같은 경우에 모 종교단체에서 지금 신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과잉공급이 될 우려가 있지 지금 상태로서는 모자라다 이런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부형들이 시설이 상대적으로 좋은 보육시설을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립쪽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