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예.

무기계약대상자는 아직 확정은 안됐죠.저희가 군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55명이 있습니다.그중에서 10명이 될지 15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정원여부가 확정이 안돼서 무기계약자에 대한 것은 편성을 안했습니다.이것은 다음해에 추경에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는 하죠.

본예산 인건비에서 주고 충당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건 관계 없습니다.

예.

그건 본 예산에 되어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인건비가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내년도에 사업소며 전체 다 해서 370억원정도 돼요, 금년에는 345억원이고.총액인건비내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무기계약으로 안돼 있습니다.

아직 정한 것 없습니다.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시행을 해야죠.

지금 총액인건비에서 55명이 비정규직으로 있는데 내년까지 무기계약 근로계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선 그것으로 줍니다.근로자 계약해서 계약금 얼마라고 했는데 인건비를 안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주고 별도로 무기계약근로자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별도로 세워야지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날짜나 목적지는 결정이 된 게 아니고요, 보통 5명씩 보냅니다.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쪽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목적지를 설정해서 보내는데 종전까지는 부부동반해서 여기에서 다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 가족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예.

원하는 대로요.

예.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동안 이것을 별도로 안세우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시책비로 썼어요.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금년보다 내년예산이 줄었을 것입니다.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쓰던 것을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운 겁니다.

심사위원 구성원이요?

독후감 경진대회 이것은 대학교수들,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수당을 주는 겁니다.

민간인들도 있지요, 또 의원님들도 거기에 들어가 계시고요.

예.

예.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요.그런데 강사들이 질이 떨어지는 강사가 있고 조금 저명인사가 있고 강사마다 다르죠.거기에 보시게 되면 전직원 교육 강사수당 50만원, 혁신리더 및 CA교육 강사 등 7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 질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것은 조금 싸게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들으려고 한 것이고, 그 밑에 혁신리더 및 CA교육 강사는 좀 질이 좋고 또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계통을 하기 위해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강사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강사 그런 강사들로도 우리가 초빙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교육내용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전문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강사 이런 사람들을 초빙합니다.우리 아카데미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개인이 접촉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위탁 교육기관이 있어요.그 교육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섭외해서 우리한테 오게끔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 주지요, 과업을 줄 때 이번에는 친절교육이다 하면 친절교육에 아주 저명한 사람, 아니면 세무교육이다 하면 세무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초빙하는 겁니다.

그래도 잘 안오려고 해요.왜 그러냐 하면 연천이 멀기 때문에 우리가 초빙하면 잘 안오려고 합니다.그래서 전문교육기관에도 위탁을 하면 마지못해 오기는 하는데 저번에 연찬회 교육때 이상벽씨 왔을 때 굉장한 인기를 우리 직원들한테 얻었는데 설문조사 결과도 아무래도 방송인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교육내용이나 인기도, 교육수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그 사람들이 저희가 볼 때는 아마 한 번 와서 강의하는데 돈 100만원정도 받을 거에요.그렇게 받아도 이 사람들 와서 기름값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연천이 좀 멀기 때문에 교통도 그렇고 해서 안오려고 합니다.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50만원, 70만원이라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해마다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보통 30대1정도까지도 가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오는 분마다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각 실과소나 읍면이나 이런데 수요파악을 합니다.수요파악을 해 보면 거의 2-30명정도 들어와요.물론 4-50명을 우리가 써도 좋은데 쓸 수 있는 부서나 이런 데가 없어요.사실 경쟁력은 굉장히 높은데 한 사람 여기 쓰려면 30대1 이렇게 들어와요.저도 그 실정은 알고 있는데 하여간 검토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관내 대학생들이 또 우리 관내를 알아야 되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시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참석할 때마다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34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나가고 일반인이나 외부인사, 또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인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1회에 7만원씩 나갑니다.1회에 34만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은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다목적 승용차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어떤 것은 얘기는 안했지만 아마 제가 생각해서는 렉스턴이라든가 이런 차를 구입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인승입니다.

그것은 우리군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이클 선수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15인승 봉고차가 있습니다.그 차를 이번에 교체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6년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차는 무쏘인데 운행거리는 9만4천㎞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2월까지 가면 그것보다 더 넘어갈 것 같고, 이게 2001년도 2월 13일 등록된 차이기 때문에 내년도 2월이 넘어가면 만 7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말씀하신 문화관광과의 소형승합차는 2001년 4월 24일에 구입한 그레이스 15인승 승합차인데 이번에 16만7천㎞나 뛰었습니다.그래서 사이클 선수단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교체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올해만 해도 당초에 31억원정도를 계상했었는데 2회 추경에 5억원을 증액했고 이번에도 4억원정도 증액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그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라든가 담배인삼공사라든가 이런데와 같이 회의하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말고도 여러 가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주변정비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거든요.나무가 많이 고사돼서 나무 교체한 사업이 되겠고요.내년도에는 단상이 제가 금요일도 가봤습니다만 너무 많이 뒤틀려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다른 분들이 보훈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조화도 놓고, 절도 하고 오시는데 처음 '93년도에 이것을 새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손을 안봤습니다.이것은 꼭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종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주목이라든가 고사된 나무를 뽑아내고 주변정리를 새로 한 것만 되겠습니다.

3.1운동기념탑은 연천군내에서 3.1운동을 하신 분이 41명으로 등록하셨거든요.29명이 연천에 순수하게 거주하시는 분이고, 41명이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백학면 안보교육관앞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통일부에 보고를 했는데 당초에는 1억4,500만원정도면 될 것으로 계산했는데 통일부에서 군비 1억500만원, 국비 4,500만원 해가지고 1억5천만원에 반영을 하기로 됐습니다.추진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11월에도 현장 2개소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선정을 안했는데 2월에 모집을 해서 3,4월경에 공사를 시작해서 8월 15일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게 아니고요, 모집공고를 해서 그중에서 선정이 되는 사업품목을 가지고 공사시행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탑 높이는 6-7m정도 높이로 계상을 하고 있고요.거기에 대한 조각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각가들이 하는 얘기는 약 3억원정도는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현재 1억5천만원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최소한 금액으로서는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원자리에 옆에 한 쪽에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가 1,2,3안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 다른 곳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군유지나 아니면 개인토지를 매입해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리가 면사무소 앞에까지 해서 4차선도로로 확장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못했습니다.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코디 두 분도 근무를 하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국장 한 명하고 직원하고 전체적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운영은 예산을 그 쪽에다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면 사용현황을 저희가 받거든요.내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민간자본보조 주듯이 똑같습니다.저희한테 줘서 확인하는 것인데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단체분들이 자원봉사센터로 운영하는 봉사단체가 저희가 91개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회원들이 일을 보러 오시면서 업무를 같이 보실 수 있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신 거지 사실상 편하기는 아마 거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차량 대기도 편하고, 생활하시기도 편한데 저희랑 꼭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특별하게 더 변할 것은 없거든요.그 분들이 그대로 그쪽으로 가서 일하시면서 봉사하시는 것도 같이 하시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한테 결과 보고하는 것은 똑같은데 저희가 가서 자원봉사센터에 잔소리하면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어떻게 해라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저희는 보조단체로서 보조금만 주면 그쪽에서 운영을 다 하는 사항이거든요.그런데 왜 불편하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그런데 얘기를 해 보니까 자원봉사단체에 오시면서 저희랑 업무를 같이 보는 것때문으로 그러시는 사항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75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 2008년도 총 세출예산은 노인복지증진외 7개정책사업,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외 21개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로 총 199억6,819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2억9,523만3천원보다 76억7,29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75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책 및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통하여 장수노인 우대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장수수당, 장수노인 생필품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저소득노인들의 노인 건강진단시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건강진단 수검노인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명절을 맞이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게 생필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홀로 사는 노인 생필품 지원사업 및 홀로 사는 노인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노인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노인건강 진단사업은 전년도보다 106만원이 증액된 27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규사업인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으로 36억1,8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전년대비 2,236만원을 감액하여 8,3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1,120가구를 대상으로 월동기 5개월동안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3,250만원 증액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독거노인가구에 생활지도사가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경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243만8천원을 감액하여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치매, 중풍 등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간병인 역할인 도우미에게 지원되는 유급봉사원 배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9,600만원을 감액하여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65세이상 노인 5,031명에게 경로우대사업 일환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노인 교통비 지원 및 거동이 불편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게 밑반찬 등 식사제공서비스를 지원하는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금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6억6,596만원이 감액된 4억9,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노인일자리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박람회 부스제작 및 급식비를 지원하여 노인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박람회 부스제작 및 박람회 참가자 급식비로 전년도 대비 230만원이 증액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대한노인회연천군지회 위탁운영하는 노인의 날 행사지원, 노인교실, 노인게이트볼 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노인일자리 교육형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0만4천원이 증액된 1억6,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으로 신규사업 노인일자리 제공기관에 전담인력을 1명 제공하여 인건비는 90만원씩 9개월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대한노인회연천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노인회 운영비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의 세부사업으로 보조재원으로 추진하는 반복사업인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노인주거의료 복지시설 지원, 노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 운영,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및 우리과 역점사업인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무료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전년도보다 25억5,200만8천원이 증액된 36억8,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노인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에 운영난방비 지원 및 노는땅 경작 및 거리청소활동 등 사회봉사활동에 대하여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노후경로당 개보수사업, 경로당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202만원이 증액된 1억2,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답곡리 공설묘지·공동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답곡리 공설묘지 진입로 포장공사, 화장장려금으로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1억2,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장애인 단체에 지원되는 장애인 목욕탕 운영지원,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지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구입비, 장애인 작업장 차량운영은 세부적으로 전년도보다 2,450만원이 증액된 1억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민간행사보조로 제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 등의 경비, 시각장애인협회 흰 지팡이의 날 행사지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 재활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지원, 지체장애인협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신규로 복사기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가장애인 지원 단위사업으로는 총 13억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증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수당을 전년도보다 6,360만원을 감액하여 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급여 2종장애인에 대한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1-3급 저소득 장애인중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구의 보호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자녀 교육비,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장애상태에 맞는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지급하여 재활을 돕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831만1천원이 증액된 6,93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중 장애진단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진단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등록진단 세부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시설 2개소 동트는 마을, 가람에 입소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36명에게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570만원을 증액하여 5,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1급부터 6급까지 등록장애인 40명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부분 MRI , CT, 초음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하는 세부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유인물에 오타가 났는데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이 되겠습니다.저소득 장애인가구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1천만원을 감해서 5,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저소득 장애자중 장애인 신문구독자에게 무료신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전년도보다 377만4천원을 증액해서 1,70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1급, 2급중 국민기초수급자 352명에게 월 4만원씩 장애수당을 지원하고자 도비 장애수당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20만원을 감액하여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저소득 재가 등록장애인 2인에게 무료로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 세부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6만원을 감액 120만원이 되겠습니다.농어촌 장애인 4가구에 대해서 최고 400만원 범위내에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축, 개축, 보수 등을 지원코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세부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에게 주차지도, 장애인 상담, 행정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연 6개월간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증1급 장애인에게 매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가사 및 장보기 등 장애인에게 활동편의를 제공코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세부사업으로 1억5,92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재활의지를 고취코자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보조를 지원하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세부사업으로 2,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시설 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12억9,2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햇살마당의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26만5천원 증액해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생활시설 동트는 마을, 가람에 운영비를 지원코자 장애인 생활시설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억6,400만원을 증액하여 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 동트는 마을, 가람 시설자 지원4종 간식비, 주·부식비, 의료비, 건강지원비,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4종으로 전년도보다 821만4천원을 증액해서 1,9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햇살마당 종사자 4명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0만원을 증액하여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 복지시설 2개소에 7종인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조리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등을 전년도보다 6,695만원을 증액해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장애인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경비로 전년도보다 320만원을 증액해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신규 세부사업으로 1억7,4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보호 단위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 연수참가자 보상, 청소년 선도보호 단속활동 지원, 청소년 사이버상담실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세부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활동 단위사업으로 총 2억6,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청소년 지원봉사센터 운영, 청소년 역사체험 및 안보순례, 청소년 문화존사업 지원, 제16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문화존 지원 보조사업, 신규사업인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170만원을 증액해서 2억6,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교육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8,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인터넷공부방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440만원을 감액해서 8,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수련시설 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4억8,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신규사업인 청소년운영위원회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6,202만원을 증액해서 4억8,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교육지도 단위사업으로 총 2억4,7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성기예 경진대회, 여성단체 임원교육, 여성주간행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여성지도자 워크숍, 여성회관 운영, 여성회관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805만원이 증액해서 2억4,7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 단위사업으로 총 8,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5쪽이 되겠습니다.여성시설의 신규종사자 2명 보수교육, 가정성폭력 의료비 지원, 청소년들의 성교육 등을 지원하는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신규사업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 및 복권기금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169만3천원을 증액하여 8,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1억8,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7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 한부모 싱글맘·싱글팝 가정지원, 국도비사업 한부모가정에 대한 자녀학원비, 생일케이크 상품권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이야기 있는 가족캠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도비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6,986만원을 증액해서 1억8,599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3,6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결혼이민자의 국내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인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한국어강사 역량강화 및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보조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어교육 보조강사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3,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아동복지 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39억6,39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요보호 아동지원, 보육아동 건강검진, 셋째아이상 자녀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및 출생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셋째아이상 지원, 보육아동 체육대회, 관내 거주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생률을 제고하고자 신생아 출생기념 보험가입비 지급 세부사업은 전년도보다 30만원을 증액해서 1억8,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에게 보다 나은 새 출발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자산형성과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입양가정에 대하여 월10만원을 지원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603만4천원을 감액해서 1,94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결식아동 300명에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2개소 운영지원, 노후된 시설물 현대화로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사업 전년도보다 1억4,408만1천원이 증액된 4억8,5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세부사업으로는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과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신규로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전년도보다 13억3,098만8천원이 증액된 28억5,8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장애판정을 받은 아동 0세부터 12세까지 보육부담을 경감코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이상 보육료, 결식아동 급식비 3억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18억8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전년도보다 1,130만원이 증액된 7,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사업,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관내 보육시설중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 월 2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원, 민간보육시설중 영아반을 운영하는 보육시설 20개소에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는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 18대에 분기별로 지원하는 차량운영비 작년보다 1억1,799만6천원이 증액된 3억9,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정부지원시설 및 시간연장 지정 25개소 보육시설의 교사 및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경기도에서 지정받은 시설 보육교사들에게 교사인건비 지원,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평가인증 신청시 수수료를 지원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 신규사업 영세아전용 보육시설 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 전년도보다 3억2,408만원이 증액된 13억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및 교육지원 단위사업으로 2억4,81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220쪽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 종사자와 시설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으로 매년 1회이상 실시하는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보육교사 보수교육, 보육시설장 전문교육, 정부지원 종사자 및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보육시설 대체인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417만원이 증액된 2억4,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가정복지지원 단위사업으로 1억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가정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건강가정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와 명절 성수식품 및 학교 불량식품 방지를 위한 식품수거보상,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보상,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위생시설 향상에 기여하고자 모범음식점 홍보물 및 인센티브 지원, 선진지 음식문화 체험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 및 위생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으로 전년도보다 526만원을 증액해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상근근무자 인건비와 사회복지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여성회관 공업용 미싱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도보다 2,570만원 증액된 8,690만원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 관내 노인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교통비 지원금이 당초 4억2,712만7천원에서 1억2,143만9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내시되었습니다.5억4,856만6천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노인가구에 대한 월동난방비 지원은 당초 2억8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삭감돼서 2억원이 변경 내시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당초 2,280만원에서 1,610만5천원이 증가된 3,940만5천원으로 변경 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공동·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8년도 백학, 군남 공동·공설묘지에 대한 묘적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경계측량 및 분묘 표식부찰, 묘적부 작성 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예산이 누락되어서 6,200만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차세대위원회 운영은 당초 본 예산에 자체사업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본 예산 편성이후 도에서 보조금이 배정되어서 자체사업을 보조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다음 청소년문화존 지원은 당초 자체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예산 편성후 보조사업으로 3,850만원이 내시되어서 자체사업비 3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여성 보육지원으로 내년도 취업여성 보육지원이 당초 5,380만8천원에서 4,484만원으로 변경 내시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또한 당초 2억7,247만2천원에서 2억7,246만9천원으로 변경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재가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은 당초 1,709만4천원에서 1,764만원으로 도비보조 내시사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당초 1억3,824만원에서 2,304만원이 감소한 1억1,520만원으로 변경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 국내 외국인이 결혼하여 이민한 여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해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 735만4천원과 이민자 아동양육 등에 지원되는 지원금 1,446만1천원이 당초 본 예산에서 누락되어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노인복지 및 식품진흥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1쪽이 되겠습니다.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운영총칙은 예산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32쪽이 되겠습니다.내년도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7년도말 현재액은 11억624만1천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억4,929만원, 지출은 5,08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1억9,637만원이 되겠으며, 수입내역은 출연금 수입 8,5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1억624만1천원, 이자수입 5,592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952만9천원을 증액해서 총 12억4,727만원이 되겠습니다.지출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인 건강증진기구비 3,100만원 및 경로당 운영난방비 1,980만원 등으로 5,080만원과 예치금으로 11억9,637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전년도보다 8,952만9천원을 증액해서 총 12억4,717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유인물 34쪽에서 3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연천군 식품진흥기금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41쪽이 되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 운영총칙은 책자예산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42쪽이 되겠습니다.내년도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7년도말 현재액은 9,816만7천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3,066만원이며, 지출은 2,64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2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수입내역은 도비보조금 1,288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9,816만7천원, 이자수입 778만원, 과징금 기타수입 1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74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2,88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지출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1,840만원, 예치금 1억242만7천원, 기타반환금 400만원, 과징금 귀속금 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70만4천원을 증액하여서 총 1억2,88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유인물 44쪽부터 4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