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숙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박희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27억5,400만원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에 8,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270만원,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에 소요되는 총 경비가 3,6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600만원, 재료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1,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 고객만족도 설문 응답자 상품권 구입 200만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500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통합 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원 이것은 아직까지 서화면, 상남면에 민원발급기가 설치하지 못해서 내년에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선진화에 23억5,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14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7억6,300만원,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 수익금 분석 실태조사 용역비에 2,000만원,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 5억5,000만원 이것은 주행세 배분액으로 충당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9,00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 15% 보조사업입니다.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 3,600만원 이것은 버스 대차구입인데 50%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환경개선에 9억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버스승강장 설치에 6,000만원, 버스승강장 보수 1,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2,000만원, 교통안전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교통신호등 안전검사 수수료 4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7,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방범 교통용 감시카메라 설치 1억원, 보행자 신호등 시간표시기 설치 2,700만원,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보수 1,000만원, 교통신호등 보수 및 전구교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1,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제읍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비 1,700만원, 인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7,8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보수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 인건비 1,54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행정 운영 일반운영비 5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지적행정에 1억9,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적경계 정비사업 측량수수료 4,30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200만원, 지적 및 토지정보관리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에 개별공시지가 관리 일반운영비에 4,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관리에 600만원, 부동산 관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336만원, 부동산 중개업 및 토지거래 위반신고 포상금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통합관리에 8,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4,3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일반운영비 3,100만원, 자산취득비로 도로명 시설물 구입비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0만원, 민원도우미 인건비 1,300만원, 주차단속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가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4,300만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월액여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택시승강장 설치는 1개소에 예산이 2,000만원인데 1개소에 1,000만원씩 설치하는 건 뭐예요 이용객들의 휀스 정도 치는 정도의 시설인가요?

휀스하고 승강처럼 비가림시설까지 다 되는 것입니다.

위치는 선정이 돼있습니까?

지금 상남면 하고 서화면을 제외한 6개 읍면에 한 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일단 두개소 먼저 하고 앞으로 두개소를 마져할 계획입니다.

여기보면 버스승강장 이건 국도변에 위치한 승강장 시설하는 예산이되겠네요?

시내하고, 도시지역내 하고, 국도변, 지방도변 전부 총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남덕우입니다. 118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나오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고 말하자면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7억4,3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밑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지원 5억5,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1억9,0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다른 것이 뭐예요?

저희 관내에 시내버스는 전 노선이 적자노선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우리 시군에서 벽지에 버스 기존 노선이 없는 지역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곳에 벽지지역까지 운행을 해달라 우리가 적자액은 보존해 주겠다 하고 우리 인제군에서 요청해서 운행하는 구간이 벽지노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노선이 16개 노선인데 이중에 6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노선에 대해서는 일반 적자노선이 되겠구요. 6개 노선은 아래에 있는 적자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이 전년도에는 3억원만 지원을 하던 것을 갑자기 7억4,3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와 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이 2억원이였는데 5억5,100만원으로 120%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은 택시, 버스, 사업용 화물용 자동차 사업용에 활용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류세액을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에 적자 관계를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00%이상 갑작스럽게 오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이 전년도에 3억원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7억4,300만원으로 올랐고, 유류세 지원이 2억원으로 해주던 것이 5억5,000만원으로 올랐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예산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말에 추경까지 해서 2007년도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다 대비한 것을 넣은 것이고 전년도는 아예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구요. 한가지 예를 들면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지원이 전년도에는 2억이였지만 추경까지 합치면 5억5,000만원까지 나갔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도 5억정도의 유류세액 지원이 됐는데 재원문제로.....

기준을 당초로 하면 당초에 넣으면 우리가 분석하는게 쉬운데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추경까지 합친 금액을 다 집어넣어서 하니까 엄청나게 오른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실 때 오른 것이 아니고 추경까지 합치면 이정도는 금년도에도 이정도는 나갔었던 것이라든지 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데 예산서액만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보행자 신호등 시간표시기 설치 이게 6개 읍면에 확대를 해서 시설할 건가요? 46개소면 현재 설치된 신호등에는 거의 다 끝내는 건가요? 일부만 되는 겁니까?

신호등이 있는 곳에는 다 하는 것으로 됩니다. 기존 시설에 시간표시기만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가 줄은 이유가 뭐죠? 전년도에 2,200만원인데 명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660만원이 삭감되는데 단속요원을 줄이는 겁니까?

줄어드는건 아니구요.

다른데다 세워요? 부기상 여기는 감액을 하고 다른데 증액되는 데가 있어요?

122페이지에 한사람이 더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많은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4개소에 4,000만원 계상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재원 사정상 일단 두개를 당초예산에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지금 이게 남면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인데 어디에 먼저 하실거라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취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지리정보 통합관리에 8,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GIS에 관한 통합관리가 아니라 지리정보만 통합관리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인제군청내에 있는 GIS를 활용할 수 있는 각 부서에 통합관리가 아니라?

먼저번에 저희가 완공 보고했던 공간정보시스템은 무상유지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는 KLIS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감사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GIS통합관리 부분은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데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운행구간을 늘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더 줘야 협의가 됩니까 아니면 현재 보상금 주는 범위내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까?

더 줘야 됩니다. 객관적인 수익금 분석과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매년 한번씩 용역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하는 금액에 대해서 산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노선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손실보상금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기린에 진동 2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침에 한번 내려오고 저녁에 한번 내려오길 원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당초에 용역을 줄때 현재 한번 갔다 오는 것을 통학생들 때문에 두 번 갔다 오는 것으로 예를들어 계획을 넣으면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손실보상금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운행을 더 요구할 경우에는 그 차액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예를들어 진동 2리에 길이 좋아졌는데 버스운행을 안합니다. 그럴 경우에 진동 2리 사람들이 우리도 버스로 왔다 갔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 현재는 기본 노선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버스 회사 보고 운행을 해 달고 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버스노선을 더 연장을 시켜서 용역을 했다면 거기도 보상만 해주면 버스가 다니지 않겠느냐 이거죠.

저희가 버스가 추가로 다녀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현재 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에 대한 용역이지 앞으로 더 다닐 것을 예상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버스가 다니게 되면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라든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여기는 버스가 꼭 다녀야 되겠다 하면 물론 용역에서 빠진 구간이지만 판단해서 다녀야될 구간이 있다면 버스회사에 요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버스 운영체계를 가지고 추가노선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통합민원발급기 2대 서 있는데 현재 그곳에 없습니까?

금년에 설치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서화면하고 상남면은 민원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4개읍면만 하고 서화면하고 상남면을 예산사정상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저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지적 경계 정비사업 해서 4,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지적불부합지 조정하는 사업비입니까?

예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입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보면 월액여비 360만원 섰는데 아까 기동처리반 여비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따로 세울 필요가 있나요?

월액여비 하고 일반여비하고 항목이 틀립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출장하는 것이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여비로 지급하게 되면 몇배를 더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일이상 출장했을 경우에는 월액여비로 월 14만원씩 출장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정보다 해서 주민등록과 관련해서도 손해배상청구라든가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민등록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인감과 관련해서만 가끔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까지 그런 사고가 종종 발생해서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인제군에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종종 있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 지방세가 70억7,400만원, 보통세가 66억9,100만원, 주민세가 14억3,600만원입니다. 재산세 8억7,200만원, 자동차세 12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36쪽 담배소비세 23억7,000만원, 주행세 7억6,400만원, 목적세 2억3,200만원, 도시계획세 2억200만원, 사업소세 3,000만원입니다. 37쪽 지난년도 수입 1억5,000만원, 세외수입이 129억5,1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5억7,400만원, 재산임대수입 2억5,800만원, 국유재산임대료 3,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2억2,300만원입니다. 38쪽 사용료 수입 8,100만원, 도로사용료가 2,900만원, 하천사용료 400만원, 입장료수입 800만원, 기타사용료가 3,9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6억3,300만원으로 증지수입이 1억6,600만원, 39쪽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억8,3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1,400만원입니다. 40쪽 기타수수료가 7,400만원, 사업수입이 32억6,600만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8억5,200만원, 매각사업 수입 19억7,300만원, 의료사업 수입 4억4,000만원입니다. 41쪽 징수교부금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9,300만원, 이자수입이 40억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억, 기타 이자수입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42쪽 임시적 세외수입이 43억7,7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1억원, 국유재산이 5,000만원, 공유재산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0억이 되겠고, 전입금이 6억7,1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일반부담금이 300만원, 잡수입이 5억2,300만원으로 43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억9,700만원, 체납처분 수입이 200만원, 기타 잡수입이 3억2,300만원 되겠습니다. 44쪽에 지난년도 수입이 7,900만원 되겠습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조금 등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7쪽에 세무회계과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8억7,800만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지방재정운영에 2억2,300만원입니다. 안정적 세수관리가 1억1,000만원으로 비과세 감면물건 일제정비 조사 인건비가 1,400만원, 일반운영비가 6,8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1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봉투제작이 1,000만원, 공공운영비 5,700만원으로 임대사업에 따른 부과가치세 납부가 2,500만원, 일반용 등기우편료가 3,200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되겠습니다. 포상금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가 200만원, 자치단체장 자본이전 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400만원으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조사가 6,400만원으로 건축물 일제조사와 개별주택 가격 일제조사 인건비가 1,1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4,300만원으로 개별주택 가격조사 운영비가 1,3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2,700만원, 개별주택가격 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00만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개별주택 현장조사용 타블렛 PC구입이 300만원, 투명한 회계운영 중에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조달청 조달 수수료가 1,000만원, 계약.관급자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입니다. 예산회계 결산관리가 2,400만원으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9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통합재무보고서 복식부기 용역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관리가 5억7,500만원으로 공공청사 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청사 재해복구 회비가 1,600만원, 군유재산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5,500만원, 기린국유림 사무소 이전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5,700만원으로 시설비가 4억4,700만원, 감리비가 800만원, 기타 부대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4,600만원으로 국유재산관리 인부임 1,7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가 1,2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1,70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공무원 인건비 지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7,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400만원과 국내여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08년도 세입 및 세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군유재산 실태조사 해서 1식 5,500만원인데 용역비를 매년 용역하는 것은 아니죠?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국유재산 특히 잡종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도 못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인제, 남면, 북면을 일제조사해서 변상금도 부과를 했고, 나머지 기린, 상남, 서화를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러면 올해 예산 가지고 전 읍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2개면 묶어서 한해하고 그 다음 용역세워서 합니까?

5,500만원이면 기린, 서화, 상남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 몇 년 주기로 돌아옵니까?

저희가 볼때는 5년정도 주기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상 채권소멸 시효가 5년정도 되니까 5년정도 주기로만 하면 재산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제가 생길때 마다 개별 건수별로 확인을 했었지 이렇게 종합적인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129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관리가 5억7,500만원이 나오는데 이건 뭐죠?

그게 129쪽하고 130쪽에 풀어져 있는 것인데 국공유재산관리는 합계가 올라간 것이고, 공공청사 관리가 1,600만원, 연구개발비 5,000만원 합쳐진 금액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기린국유림관리사업소 이전 시설비 이게 지금 설계가 다 나와서 예산에 세운건가요?

아닙니다. 설계는 금년도 추경에 기 확보가 돼서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관리소하고 구두합의가 돼서 금주에 설계는 금년도 예산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대략 시설비 잡은 것은 처음 추진을 하면서 기린에 있는 국유림경영팀 그곳 토지하고 건물을 감정평가 하니까 약 7억5,500만원정도 나왔거든요. 그 7억5,500만원을 교환할 수 있는 최대치로 보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물 평수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대략 잡아서 예산계상을 한 것이구요.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의회에 추가요구를 하든지 변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네요?

저희가 볼때는 무조건 늘어난다고 예견이 됩니다. 그건 그때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부담금이 작년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지난해 3억5,600만원은 거기에 산불조심 헬기임차 부담금이 3개군인가 같이 하는데 1개 군씩 돌아가면서 주관 단체가 됩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가 받아서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쪽에다 부담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세입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담배피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입은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렸는데 군장병들한테 담배주던 것을 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줄때는 우리한테 세입 들어오는 것이 없었는데 돈으로 줘서 그사람들이 PX에서 사 피우니까 그건 우리 KT&G대리점에서 납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다 또 수해복구 관련해서 인부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담배소비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현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예산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5페이지 총 세입예산은 6억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5억2,000만원, 국고보조금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세출내용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8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59억9,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사업이 47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6,0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사업으로 45억7,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긴급 복지 지원사업으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7,200만원이 계상되었고 137페이지 지역복지 혁신사업의 내용으로는 민간이전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사업이 4,000만원, 표준화 사업이 3,100만원의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470만원이 계상되었고,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사업으로 6억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에서 의료급여 관리사업이 2,300만원, 139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운영사업이 1,700만원, 140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운영으로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5,700만원이 계상되었고, 141페이지에 의료급여 비용으로 4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반환금 등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총 5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사업으로 1억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활소득공제 장려금으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활지원사업으로 3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으로 3,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선진복지환경 조성사업으로 총 10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선진복지기반 구축사업으로 4억3,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 사회복지 정책운영 사업비로 1,900만원, 주민생활서비스 체계구축 사업비로 1,600만원, 사회복지신문 보급사업으로 300만원,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이부분은 원통복지타운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자원육성사업으로 3억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관리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에 콜카서비스 사업으로 5,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푸드뱅크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억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회복지과 종사자 수당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 목욕차량 운영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비로 총 2억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에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사어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8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9,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8,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부분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으로 총 2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실업자 고용촉진 사업비가 총 2억3,500만원이 계상된 중에서 공공근로 사업비는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인력 연수비용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로 250만원, 151페이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으로는 보훈단체 육성사업비로 총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충혼탑 정비사업으로 250만원, 보훈단체 행사지원사업비로 800만원, 향토선양 수당 지원사업비로 3억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은 내년도에도 운영을 해보고 실제 금액을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 경비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운영경비로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300만원, 기본경비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재무활동비로 4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의료보호기금을 충당하기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회계에 관한 내년도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기본적으로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함으로써 학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대학생들한테 1년에 6명정도를 선발해서 특히 저소득자녀층에서 재학생들은 학점 2.5점이상 신입생은 수능성적 전국평균 이상인자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장학기금 운영기준에 따라서 같이 참고해서 기준을 정하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지출액은 1억6,957만2,000원이고, 내년도 지출예산액은 1억7,007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것이 49만8,000원이 되는데 이부분은 이자수익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중에서 예상되는 이자수익을 610만원정도 보고 있는데 그 금액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중간에 콜카서비스 시스템 정비 및 유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콜카서비스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선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실효성이 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장비가 제대로 시스템운영이 안돼있고 당초에 장비선택과 시스템운영이 부실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과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문제점 두가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부분을 100선을 200선 정도로 확대도 하고 저희들이 KT하고 협력을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비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어디 외출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 콜카서비스 사업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구호를 요청하거나 지원을 요청하게 전화를 연결해 놓은 겁니다. 컴퓨터를 그부분을 접수를 받고 출동을 해서 처리해 드리는 시스템인데 회선 자체가 작동이 제대로 안돼서 사실상 여태까지 운영이 유명무실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 군청으로 전화가 오게 돼있어요?

아니요. 노인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장애인은 별도로 제가 그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에 관련된 부분만 콜카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는 노인,장애인 콜카서비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 중에 장애인도 되고 장애인은 별도로 심부름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화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않아서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기술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노인중에서도 장애인이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노인분들이 접속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인터넷으로 그분들이 접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화선에 수동적으로 누르거나 어떤 간단한 동작을 통해서 수화기를 들거나 이런 방법으로 아니면 스위치를 누르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자료가 컴퓨터관리하는데 그 사람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터넷은 정리를 하고 그분들이 하시는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최소한의 기본동작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소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눌렀는데도 작동이 되질 않아서 혼선이 되고 해서 관리도 못한 상태에서 이 장비를 못 쓴다고 해서 그 부분을 향상된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를 금년도 하반기에 KT하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그 내용을 조만간 와서 안을 내놓으면 저희들이 보고 시험을 해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그 안도 지금 말씀대로 제대로 안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새로운 방법을 더 검토해 봐야 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훈단체지원 사항에서 충혼탑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현충일 행사 전후로 해서 충혼탑 정비하는 거죠?

예.

10명을 6일정도 쓰는건데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것까지 다 들어야만 되나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1일 노동을 시키더라도 1일 행사를 할때도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면 읍면에서 하다 못해 꽃길을 맨다든가 이런것도 결과적으로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아마 읍면에서도 몇 개월씩 하는 것들은 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정액보조를 지급하는데 그 예산은 여기에 안세웠습니까?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의해서 따로 내 보냅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차상위계층 건간보험료 지원한 내용 작년도에 6,000만원 세우고 내년도에도 6,000만원 세웠죠?

예.

작년도에 보험료가 못 나갔죠?

예.

왜 못나갔는지 알고 계시죠. 숫자 몇 가지만 고치면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못한 것 같아요. 빨리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을 사회복지과 업무도 여기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느냐 하면 2교대 근무해서 40시간에 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인제군 관내에 보니까 7시간 또 다른 데는 15시간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더라구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다른 일선 18개 시군중 다른 시군을 보니까 우리 인제군이 제일 열악하게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부분은 뭐냐하면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상당히 의기소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여기 예산이 1억9,000만원 서 있습니다만 이부분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에 관한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더라구요. 일을 찾아서 할 만큼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중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도 많이 안들이고 그때그때 필요한 장비들이를테면 요즘같은 경우 동절기에 유류를 때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무를 땔 수밖에 없는데 나무같은거 해다가 장작패서 쌓아주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또 여름에 집 앞에 거동을 못하시니까 가서 풀을 다 베준다든가 하는 부분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초기도 필요하고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기계톱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또한도 예산이 많이 안들어 가는데 이러한 부분들 까지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얘기도 안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분장이 돼서 이관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82억으로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11억정도가 예산감소가 됐는데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복지과 소관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하고 함께 합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11억정도 감소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제 계산상으로 11억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실제로 의료보호기금운영 부분에서 한 5,500만원을 비롯한 몇가지가 감소됐고, 실제로 저희 업무 관련해서 감소된 것은 전체로 봐서는 별로 없습니다.

전체 흐름에서 예산이 좀 삭감됐다 하면 복지측면에 예산이 좀 많이 배려가 안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선진복지환경조성 과목이 있는데 그 목에서 특별히 많이 20억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뚜렷하게 줄은데가 선진복지 기반구축이라는데서 감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타운시설비가 들어있었는데.....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관계는 부의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거기도 60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인건비가 감이 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늘어날 것을 감안해도 충분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방광수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고 다음 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중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노인복지운영에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8,400만원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실버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9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일반 보상금 영세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으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회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개월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60쪽 노인의날 행사지원에 3,0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에 4,280만원 여기에는 노인대학 운영지원비 1,500만원과 노인보람의 일터사업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1쪽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방문지원사업비로 당초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생김으로 해서 3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지도자 해외연수 사업비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는 시설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 노인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컴퓨터를 3대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층 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로식당과 저소득층 노인 식사배달을 분리사업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합쳐서 현행대로 하는 방식대로 재가노인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2회씩 급식을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비 22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추계해서 시달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상하기로는 약 10억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교통수당으로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쪽에 장수수당 9,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내년도에 본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수당 3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은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이 지원사업으로 6,13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사업으로 28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본 사업은 폐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쪽 하늘내린실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4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에는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작으나마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하늘내린실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재료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재료비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시 유니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 재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 내년도 경로당은 상동 5리 경로당 신축 시설비로 2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시설비 포함해서 2억9,700만원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곳은 5개소 입니다만 재원배분상 기타 타 실과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당 영선시설 사업비로 시설 개보수에 6억5,000만원, 경로당 게이트볼장 신축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정규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경로당 부지내에 간이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노래방기기 지원을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남리 종합회관 신축사업비로 10억 계상했습니다. 현 1리 종합회관 신축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비로 월학 2리 경로당 신축 시설비, 원통 3리 경로당 신축 시설사업비 각 3억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 중간에 노인쉼터 조성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노인쉼터 조성사업은 경로당 부지내에 정자각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종합장묘시설센터 운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7,500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묘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이 직영해서 시설하는 사업으로 1억5,000만원, 민간자본보조 10억 계상했습니다. 본 10억은 작년도에 지원하지 못한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71쪽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으로 남면 문화의집 도서구입비 500만원, 남면문화의 집에 스크린 교체 500만원, 북면 문화의 집 음향기기 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린면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4억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균특회계를 지원받아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금년도에 사업 확보한 금액을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 청소년 공부방 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체육행사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쪽 장애인행사 및 교육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45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곰두리 한마음축제 지원에 190만원,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에 계속해왔던 사업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과 수반해서 계상했습니다. 176쪽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도 동일합니다. 177쪽에 장애인 재활보조기 교부,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도 전국 공통 사업입니다. 178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1억 계상했습니다. 179쪽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은 종전에 보고 드렸던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와 합쳐서 봉사단체에 지원을 받아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여성 출산비지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에 장애인 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애향원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2,200만원 계상했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200만원, 시설운영 지원사업비로 15억2,100만원과 합쳐서 장애인시설에 19억1,700만원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83쪽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으로 2,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와 같은 맥락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취약아동 건전육성 사업에 4억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6쪽에 아동발달계좌 지원은 일부 군이 지원하고 일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서 향후에 어려운 아동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쪽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 사업비로 9,69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쪽에 가정위탁 양육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종전에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쪽에 가정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보호아동 문화탐방 지원사업도 소년소녀 가장세대 위탁가정 세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에 여성 및 보육증진 사업비에 22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제군 여성대회 행사지원에 1,500만원, 독거노인 생신상, 부부문패, 외국인 주부 생일케잌 보내주기에 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1쪽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 사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부자가정 고교입학 수업료 지원,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지원, 모.부자가정 교복비, 난방연료비, 직업훈련 지원사업비, 건강증진, 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 모두 금년도보다 많게는 100% 적게는 30%이상씩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94쪽에 보육서비스 사업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고, 순수한 보육시설 운영비로 12억5,800만원 운영비가 지원되고 기본 보조금으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따른 사업으로 975만원 계상했습니다. 196쪽 중간에 보육지원에는 6억6,500만원으로 우리군 지역에 약 80%의 아동들이 본 사업에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다음 197쪽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1,000만원, 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에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720만원, 200쪽 위생업무에 안전한 위생관리에 3,5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5,350만원, 여성복지사업에 따른 여성복지기금에 2억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 소관 운용기금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3개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3개 계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계정은 지출에 1,800만원 계상했는데 본 노인복지사업은 대부분이 노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에 장애인 계정 지출계획은 8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인데 이 800만원도 장애인 관할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계정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여성복지사업도 여성관련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보고 드린 3개 계정이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도에 관련 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면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덕우입니다. 163페이지 기초노령 연금이 있는데 접수는 다 끝났습니까?

예 지금 1단계 사업은 11월 16일날 종결을 했고, 지금도 받고는 있습니다.

지금 22억5,5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접수된 것을 다 수당을 지급하려면 32억정도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계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하다보니까 잘못 됐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니까 총 2,914명이 대상인데 보건복지부에서 65%를 잡았는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90%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가 돼서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이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노인층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인제군 실정은 대상자가 95%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91%정도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를 하면 접수하는 자리에서 분석이 나오나요 아니면 심사를 별도로 하나요?

나오는 분도 있고 일부는 금융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직 못했고 시스템이 다 구축돼서 종결이 되는대로 일부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신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린지역입니다.

제가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의 집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신축을 할때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전에도 기존 시설해 놓은 시설물 관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번에 신축을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대부분이 국비인데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재원을 가져오는 겁니다. 금년도에 4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4억을 확보해서 8억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청소년 회관을 신축하고 나서 활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프로그램을 아무리 짜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면 지역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청소년회관을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종합회관 쪽에 같이 이 돈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하단에 소년소녀 가장 지원이 200만원이 감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요인이 있습니까?

사업별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액하고 매치가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것은 아닌데 사업별 예산제도를 채택하면서 그전에는 부기만 달아서 비슷한 사업을 묶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세부 항목별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보육지원료 제가 금번 정례회 중에 보육지원료에 대해서 보육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걸 예상했는데 관계부서 얘기가 국공유 예산지원을 하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게 있다고 해서 이번에 취소를 했는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제가 확인을 해볼게 보육료를 예산지원 해주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5개소, 사회복지법인 2개소, 종교법인해서 있는데 공립은 군소유로 옛날 개념에 탁아소이고 순수한 인제군 것입니다.

그 5개소는 인제군수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제정 관계 그렇지 않으면 보육료 지원에 문제를 이번에 다루려고 했다가 관계자에게 얘기를 듣고 취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공립 5개소 여기에 문제점은 없어요? 예를들면 맞벌이 부부들이 그곳에 아이를 맡기면서 얼마의 보육료를 내고 있죠?

월 21만원 이것은 2세 아동이고 20만원 19만원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육료를 공립으로 예산지원해 주면서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 군 지역 같은 경우에 취약아동이 점점 줄면서 보육시설이 지금으로서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제읍 지역 같은 경우에 모 종교단체에서 지금 신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좀 말하자면 비싼데요?

예. 과잉공급이 될 우려가 있지 지금 상태로서는 모자라다 이런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부형들이 시설이 상대적으로 좋은 보육시설을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립쪽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고 공립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것을 이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루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간이 되면 실무부서와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예산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교사 세미나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신 관내에 보육시설 자체가 종교단체 이런데도 시설 자체는 현대화 되는데 학부모들도 좀더 나은 곳으로 이전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설 종사자들의 품질을 높여야 된다는 것 그러려면 세미나나 새로운 교육환경, 선진교육 환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예산 가지고는 일년에 한번 정도나 족할 정도인데 이런 정도에 배려도 같이 포함돼서 해야되지 않겠나 물론 전체적인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유아들이 줄어든다는 이유는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보육교사들의 품질을 높이는 예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배정되어 있는 것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든지 학교교육 차원은 세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상대적을 시골이다 보니까 이런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차제에 참고해서 예산편성 할때 해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이 위치가 어디 예상하고 계시죠?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유림사업소 청사 부지가 있는데 지금 기획입안 단계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종합회관을 만드는데 일부 청소년 회관을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제가 알기로는 100억정도에 종합복지회관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입안 단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8억인데 이 돈 가지고는 별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무회계과 보고시에도 국유림관리사업소 이전관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확정이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2008년도에 예산은 그냥 서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하기 곤란할 것 같아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린에 국유림경영사무실을 이전시켜 주고 그곳에 종합복지타운을 만들려고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만이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집, 농어촌 도서관 이런 사업비들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받아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게 종합복지회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 기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먼저번에 박응삼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종합타운으로 가야 된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경비에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용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타운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지금 입안을 하고 있고 설계비까지 계상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종합회관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예산은 일년동안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상을 안하면 지원받은 돈까지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64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기초노령연금하고 맞물려 가서 기초노령연금을 타시는 분은 이걸 안드립니다. 앞으로 장수수당, 교통비 다 없어집니다. 흡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별도조치는 없는데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에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혹시 노인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가 하구요. 그 다음에 172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인제군에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하는 곳이 현재 몇군데 입니까?

1개소입니다.

어론이요?

가리산에 하고 있습니다.

어론은...

어론은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폐쇄하고....

건물도 새로짓고 해서 잘 되는줄 알았는데 왜 폐쇄가 됐어요?

교사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교사만 확보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되다 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어론에 상록수인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리산에서 지금 하고 있다구요?

가리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이런 것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다 비슷한 겁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과 다 맥락이 같아서 이거같은 경우는 장애인만 해당이 되니까 큰 혜택은 없고 한두집 정도 보일러 수리해 주는 정도이고 크게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남면 문화의 집 스크린 교체가 있는데 먼저번에도 시설이 돼있었는데 훼손이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170페이지 밑 부분 보면 장묘센터 주변지원사업이 있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지금 하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구요 마을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설명회도 들었지만 이것 가지고 안된다고 했죠?

22억정도가 드는데 우리는 10억밖에 지원해 줄 수가 없다 나머지 12억은 마을에서 기채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돈을 빌리고 이자는 마을이 부담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인제군청하고 민속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 할때 보면 신재생에너지 이런 개념으로 국비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10억을 민간자본 보조로 하고 또 기채까지 한다면 전체 금액을 전부 국가로부터 보조는 없이 하는 사업입니까?

마을이나 이런 영리업체를 포함해서 개인이 하는 것은 아마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건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신문을 보니까 발생된 전기에 대한 판매 이런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신문에 났었고, 국비보조를 많은 액수를 받아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투자된 금액 대비해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비보조도 하나도 없이 과연 이렇게 장묘센터 주변지역사업금으로 해서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도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이런 검토는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업설명회에서는 일년에 2억몇천씩 전기판매 수익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걸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기업이 투자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윤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년 7월까지는 한전이 받아줄 수 있는 전기에 맞추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큰 돈 벌이는 안되지만 10억을 그냥 투자해서 비닐하우스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면 또 마을에 문제가 생기고 크게 투자할 사업이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국가이익 하고도 부합이 되고 또 이익금도 상당히 투명해 집니다. 투자라든가 발전하는 이익금 이러다보면 조금 이익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안정성, 공평성 이런 것이 확보되기 때문에 상당히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는 최적의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관에서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시과 부분 진동 발전소주변지원사업금 가지고 거기도 역시 태양광발전댐에 문제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부분에서 나오는 얘기도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별 실효가 없다 오히려 그것을 다른 쪽으로 소득과 연결되게 해주면 되지 왜 자꾸 태양광발전을 고집하느냐 이런 쪽에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정부하고도 부합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태양광발전 그것이 7월까지는 한전에서 목표량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야간에 사용하는 전기 심야전기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별 차이없이 심야전력도 한전에서 애당초 사업시행 할때는 밤에 남아오는 전기를 싸게 공급한다고 하더니 몇 년 지나니까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이런 태양광발전도 킬로와트당 얼마에 사겠다 그래놓고 점점 해가 지나면서 오히려 그 가격도 처음 약속 가격과 같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몇 년 후에라도 우리 군에서 바로 투자해서 그 지역을 잘 살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태양광발전을 시설해 놓고 수익과 연결이 안된다고 하면 행정이나 의회가 다 같이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 과장님 말씀중에 50억이라는 마을 지원해 줄 금액이 딱히 하겠다는 뚜렷한 것이 없다 해서 이런 방향으로 써서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면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들어서요. 이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실제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10억이라고 했는데 12억을 기채한다고 했으니까 내년쯤에는 12억을 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2억을 투자해서 과연 어느정도 실효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아까 여쭤봤던건데 기린에 종합복지회관 앞으로 건립계획에 있어서 혹시 성재 복지회관 사용하고 있는 그것도 포함해서 계획에 들어간 겁니까? 얼마전에 기린에서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국유림관리사업소 자리 거기에 하게되면 현재 목욕탕하고 예식장이 있는데 종합복지회관이 들어오면 그런 시설도 혹시 연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