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해룡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여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준거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는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결혼적령기 이후 남녀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자진료에 따른 진료수가를 규정하는 상위 근거 법령이 당초 의료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 하위법규범인 당해 조례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일부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업무의 부서내 사무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사무배분과 조직운영담당의 명칭과 직급, 분장사무를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의료법 제62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이 2001년 1월 10일자로 법률 제6157호로 일부개정 될 때 삭제됨으로써 사실상 의료촉탁의 근거규정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여섯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현숙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북평면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건으로 토지는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70번지외 3,729㎡에 건물은 철골판넬조 230㎡, 추정가격은 2억2,652만8천 원이며 또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면 보건지소 신축 건으로 토지는 정선군 남면 문곡리 329-2번지, 문곡리 590-28번지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이층 396㎡, 추정가격은 8억5,800만 원으로 취득의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면에서 모두 적법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